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원·국·사업소 및 행정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들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국·원·사무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과정에서도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상인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상인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상인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지대한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많은 동반자적인 협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1일 ‘수출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하여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조성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의 수출진흥회의 설치와 수출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출정책을 통해 제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도 세계적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우수한 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마케팅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확충 및 양식산업의 생산·유통을 혁신시켜 나가고 있으며, 축산물 육가공을 통한 수출정책도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브랜드 통합 및 유통법인의 설립을 또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보증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가 지식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 민생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실해야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리에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어느 현안사업보다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품격 높은 정책과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의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삼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병학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양영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섭 제주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부봉하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변용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잠시 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참석해야 하므로 질의는 전체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조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국장님들이나 원장님들께 어떤 질의를 했었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맡게 되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오든. 제가 건방지게 행정부지사님한테 이거다 저거다 따지기 전에, 아까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 중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존경받을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가 바로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느 한 사람 개인을 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한테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우리가 한 지역의 대표로서 와 가지고 국장님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사실에 가면 자주 보이데요. 우리가 만나기는 참 어렵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소침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와서, 우리도 위원장님 판공비가 있어요, 1년에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식사 한 번 합시다 하면 밥값 없어 가지고 밥 먹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다. 행정부지사도 오늘 처음 보고, 국장님들 제 방을 찾아와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예산 심사 들어가면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죽장 방에 찾아올 거고, 분명히. 존경하옵는 부봉하 전직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 제가 분명히 여기서 하민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분명히 같이 연관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도에는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 두 개 있습니다. 괸당하고 몽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사람들에게.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연애고 의원들이 집행하면 불륜이에요. 이것이 몽니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 흘려 가지고, 언론에 뭐라고 흘리느냐 하면 선심성이라느니 지역구 챙기기라느니 이렇게 흘리고, 또 괸당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고치고 깎으려 하면 자기 연줄 되는 사람들 다 시켜서 의원들한테 로비해요. 이것이 괸당이고, 몽니입니다.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감히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마는, 아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다 하니까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냅니다. 우리 존경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역 대표로 해서 여기 왔는데, 저 국장님들 얼굴 보기 힘들어요. 우리 지역에 예산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지역구 챙기기다, 선심성이다 해 가지고 언론에 흘려서 나오기나 하고. 집행부에서 하면 다 연애고. 여기서 못 만난 분 지사실 옆에 가면요, 어디 점령군도 아니고 지사실 옆에 가면 다 보여요, 사람들. 행정부지사님, 아까 간부 소개했는데 국장님들 실명 다 알겠습니까? 물론 행정부지사님 방에 가서 결재 다 받겠지만. 죄송하지만 제주도에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지금 3주 됐습니다.

3주 되면 국장님들 다 아시죠?

대부분 다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한 번씩 정도 만났습니까?

예.

행정부지사님도 잘 못 만날 겁니다. 지사실 가면 잘 만나질 거예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들, 제가 쓴소리 한 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할 때 와 가지고 “위원님 이것 아닙니까?”, “저것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평상시 서로 잘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국장님들 방문 받아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제까지. 한두 사람에 그칩니다. 저 자신도 만나기 힘든데, 지역의 대표성 가진 사람도 만나기 힘든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국장님들 만나겠어요?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 하신 것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받을 일도 못 했고 감사받을 일도 못 했으니까. 이제 예산할 때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정도나, 죽장 방에 와서 “위원님 계십니까?”, 괸당들 시켜 가지고, 아는 사람 시켜 가지고 “예산 깎으면 안 됩니다.” 계속 악순환입니다.

김 위원님, 마무리 좀…….

저 이제까지 말 길게 안 해 봤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전에 예산 할 때도 보면,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공무원 30년 넘게 했지만 그전부터 예산 있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우리 언제 예산 충분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의원들이 부탁하거나 뭘 한다고 하면 언론에나 흘리고, 상당히 저는 불쾌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똑바로 못 받으면 예산하고 분명히 연결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원고도 보니까 어저께 지사님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던데요. 7월 1일을 ‘수출제주 원년의 날’이라고 선포해 가지고 우 도정의 수출 1조 원 시대에 제주도가 안전히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수출로써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도청이 지금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수출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계도 밟으면서 가야 되는데 모든 업무 자체가 수출에 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정부지사님 입장에서 과연 모든 정책이 수출로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도 우리 도정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곡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바탕이 되는 정책이 수출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에 매몰됐다는 것은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두신 발언 같으시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가 감귤정책을 국내 60만 톤을 기준해서 그 내외로 수립하거든요. 생과시장 4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 10년간 감귤정책을 해 왔는데, 제주도 감귤정책의 40만 톤은 국내 소비시장을 겨냥해서 펴왔거든요. 내수에서 40만 톤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수출로 나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감귤을 놔두고 다른 과일을 사먹어야 되는데요. 수출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감귤도 지금의 생산량을 더 고품질로 늘려놓고, 내수시장의 40만 톤은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했을 때 어느 지역을 마케팅 해 가지고 수출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40만 톤을 기준해서 우리가 감귤정책을 펴왔는데 수출할 물건이 없거든요. 어떻게 수출하겠다고 합니까?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는 수출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가면서 차분하게 가야죠. 수출할 감귤이 없는데 어떻게 수출하라고 밖으로 내몹니까? 저는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조율하면서 차분히 가야 된다는 거죠. 앞서 원고에서도 “수출제주 원년”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하겠지만 부지사님 입장을 좀 들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먹여 살린 것은 1차 산업하고 관광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친환경 녹색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스마트그리드를 유치해서 실증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도지사님 시정연설에서도 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바람이 석유다, 파도가 석유다라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실증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게 도입이 될 때는 육지부로 전부 가서 우리 제주도가 테스트베드 역할밖에 하지 않을 건가 해서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풍력발전단지를 광양입니까, 어느 쪽에 유치한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3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짧은 3주 기간 동안에 제주도 역사라든지 문화, 정서를 다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하고 제주도정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기대 수준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에 김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정하고 의회,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되고 한목소리가 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에 대해 빗나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제 역할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도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정부정책에 대해 제주도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한목소리가 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가보면 실제 입력되는 정보라든지 요구 수준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상의도 좀 드리고…….

민관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님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제주테크노파크 통합협의회 구성체가 돼 있죠? 1·2·3차 했죠? 1차, 2차, 3차 협의내용 그리고 협의자 명단, 오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동료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부지사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3주라고 하셨는데요. 어저께 인사말씀 하시면서 도민에게 길을 열겠다고 해서 문을 오픈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민의 기관인 도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방문을 제가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누구누구 만났죠? 의장님 만났을 거고, 당연히.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만났고요. 그다음 방문했을 때는 강정마을 관련 특위 회의 차 했고…….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문해 가지고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지금 행정부지사 이름을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어저께야 처음 봤고요. 오늘 두 번째 뵀는데, 그만큼 도민의 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을 안 했으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라도 위원들 방에 가서 제가 김상인 행정부지사라고, 배지 안 달게 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김태환 도정 때는 그래도 열두 번씩 국장님이나 지사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마는 우근민 도정 와서 국장님들 제 방에 오신 분이 변용관, 고성준, 김병학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도 잘 오십니다.

어저께 왔다 갔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안 왔습니다. 아마 우근민 도지사가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 도정하고 우 도정 부분을 봤을 경우에 굉장히 차이 나다, 섭섭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간부회의 할 때는 차후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순서이므로 소관 부서를 제외한 관계자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공정한 심판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도의 정착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대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고, 제 임기도 이번 주에 만료되지만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융규 사무국장입니다. 그다음 배석한 조사관들입니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 현황, 세 번째 2009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네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7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침은 첫째, 노사분쟁 조정 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셋째, 노동위원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조정업무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사건 처리현황은 조정 성립이 5건, 조정 불성립이 3건, 행정 지도가 2건이었습니다. 조정성립률 올해 목표는 60%인데 현재 6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유지 업무결정 사항은 처리가 1건이고, 현재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11쪽 심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판 사건 접수 건수는 10월 말 기준해서 14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부당해고가 134건, 부당노동행위가 5건, 의결요청이 2건, 손해배상이 2건, 단체협약해석이 1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특징적인 건데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 복직보다 금전 보상 신청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총 35건이었던 것이 금년 10월 말 현재 43건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심판사건의 처리는 유형별로 판정이 73건이고, 취하·화해 건이 55건으로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신청 인용률은 23.7%이고, 화해·취하율이 42.9%입니다. 또한 분쟁해결률은 82%이고, 판정수용률은 67.6%입니다. 초심유지율은 8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노위 재심사건 21건 중 18건이 초심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64일로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제가 간곡히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쪽 하단의 차별시정 업무는 금년도에 2건을 접수하였으나 모두 취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2건 들어왔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 역량 및 기능강화를 위해 부문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쟁점별 판례 및 주요 판정사례를 수시 분석하고 공유하여 사건조사 및 판정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위원과 조사관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각종 자료를 전산 등록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중상단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금년 10월 말 현재 8건에 9,000만 원을 부과하여 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미지식물원이 계속 분할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업무는 10월 말 현재 32건으로서 저임금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어려운 일도 많은데 제가 어려울 때 떠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어떻든 저희 위원회가 양 당사자 갈등의 중간에 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재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삼남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 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3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용률이요. 인용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했을 때 대부분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인용률을 봤을 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05년도에는 인용률이 50.6%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자료에는 23.7%인데 실질적으로는 23.2%입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전국 인용률을 봤을 때 제주도가 거꾸로 2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심판사건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 노동위원회가 너무 특정 사용자 편에서만 했지 부당해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근로자들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인용률이 높아야만 우리가 구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엉뚱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화해·취하율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제된 것으로, 화해·취하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높아졌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용률이 낮습니다.

위원장님, 인용률을 계산할 때는 화해·취하 건을 제외해 놓고 기각하고 각하 건수 대비해서 인용률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구제된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거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 노동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 전에 인용률이 50%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 심판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국회 자료를 봤을 때도 인용률이 제주도가 전북 다음으로 거꾸로 2등이에요. 제주도가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데도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 가능하면 균형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너무 사용자 입장에 치우쳤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심판을 잘 했겠지만 인용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심판 사건에 대해서 더 섬세하고 심도 있게, 일방적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화해·취하율이나 여러 가지, 최근에 위원장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성이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잖아요?

예. 8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익위원 35명 해 가지고 하는 업무가 조정심판, 차별시정 업무를 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서귀포시장이 공익위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료에 나와 있잖습니까?

나와 있어요.

28페이지에 보면 30번 해 가지고 공익위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을 한 번도 안 만나봐서 제가…….

노동위원회가 얼마나 위원 선정을 엉터리로 잘못하고 있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위원이 되고 나서 나중에 서귀포시장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얼마나 업무를 소홀하게 했는지를. 여기 자료에도 나왔어요. 6월 18일에 재위촉을 했어요. 55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참석 안 해 가지고…….

위원장님, 참석하고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을 사용자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익위원으로 선정을 6월 18일에 했고, 노동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하면서 얼마나 뭐했느냐 하면 제주도가 6·2지방선거 끝나서 6월 11일자로 행정시장을 공모했거든요. 여기 보면 6월 18일자에 이미 재위촉을 했고. 6월 11일 날 행정시장 공모를 했는데 6월 18일 날 재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분이 행정시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이것을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공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든 안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노동위원회가 얼마나 일을 등한시하고 외면했느냐 하면 행정시장이 된 후 이제까지도 공익위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했죠,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익위원은 어떤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익위원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공익위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죠?

예. 사용자위원으로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 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위원회가 업무를 이 정도로 소홀하게 한 겁니다.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자료 그대로 내고, 아직도 공익위원으로 위촉해 있으니 노동위원회가 노동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이 사람 한 번도 안 불러서 제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

시정…….

잘못했죠?

예, 검토해서…….

이렇게…….

안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내일모레 가겠지만 가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잘잘못을 구별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면 시정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조치하십시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같으면, 특히 공익위원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장도 아니고 근로자 입장도 아니고 중간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회의를 몇 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미 행정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때 당시 재위촉할 시점에도 1주일 전에 공모를 했는데 1주일 후 6월 18일자로 다시 공익위원으로 재위촉했다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할 때 업무를 상당히 소홀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자료에 그냥 나와 있잖아요. 잘못한 것 인정하고 빨리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는 언제 특별자치도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나요?

2006년 7월 1일자로.

그래서 만 4년이 넘은 거죠?

예.

위원장님은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2007년 11월 19일.

2007년입니까?

예, 2007년.

그러면 위원장님도 3년 넘게…….

딱 만 3년. 저희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기관이죠?

사실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처리를 않기 때문에 1심 법원의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거쳐야 행정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노사 간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이라든지 업무를 주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죠?

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죠?

예.

준사법적 기관인데 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보면 조사관 임명하고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조사관 임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받아온 사항이 없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4단계 제도개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께서도 노동위원회가 너무 소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조사관 임명 관련해서도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서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4단계 제도개선 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이 제주도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조사관을 도지사가 임명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임명했다 말입니다.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의 인원들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관이라는 준사법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하고 행정직이라 해서 자꾸 바꾸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런 제도를 지금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 가지고 국회에 입법이 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통과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사법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한테는 지키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것을 제도개선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단계까지 갔다는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되어 가지고 4단계에 포함되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다른 법률개정사항과 포함되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관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철저히 잘하시고, 그리고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로 정한 게 있습니까? 노동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사무에 대해서 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할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노위나 이런 게, 지방으로 특별행정기관이 넘어오면서 사실 성격이나 이런 면에서 행정업무 자체가 지방에 와서 신뢰성, 자치단체가 사업자로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 가지고 이게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특별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1심 노동법원격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상으로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라든지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조례 제정을 안 했다. 앞으로라도…….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4단계 제도개선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그 법령이 통과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그에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이관을 받은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황삼남 위원장님,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분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예측하건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도 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은 도지사 임명입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중노위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노위 위원장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추천권이 중노위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달 반 만에 오셨습니까?

예, 가고 나서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아주 늦은 데도 많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148조에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 및 위원장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