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회운영팀장 김정기)

의회운영팀장 김정기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방미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의해 소집 되었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 등 총 서른 한 건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청취코자 윤재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금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 하남시장 등 다섯 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재군 의원 등 6인 발의)

자치행정국장 이규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장애인 정책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현황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활동 지원으로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 운영비 지원 및 시 자체 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중간식비, 사회 적응훈련 지원비, 도자기 훈련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기능보강, 유지관리와 장애인 급식소 운영에 따른 재가 장애인 중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활성화로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7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무료 빨래방, 정보화 교실, 이동보조기기 수리, 콜승합차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 운영 지원으로는 장애인 재활 치료 교육센터에 연간 도비, 시비를 포함 1억 1,6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는 연간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으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 1,000만원, 장애인 단체 하계수련회, 합동결혼식, 합창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적장애인 캠프, 장애인 체험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만24세 미만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방과 후 여가 및 문화, 체육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미 조례 제정은 완료되었고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노력으로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재활 관련 시설 확충으로 직업 재활 관련 시설 및 센터의 프로그램 실질화 지도,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 알선 센터 설치 등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반 구성 운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공포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장애인 단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시 장애인의 편의 시설 구축 점검도 상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 교사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하남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로 이용 아동 현황은 279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종사자는 22명이며 지원 내용은 운영비 지원은 7개소, 급식비 지원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수당 현황은 현재 31개 시ㆍ군 중 사회복지수당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시ㆍ군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예정에 있는 시·군은 용인시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월평균 인건비 현황은 시설장으로서는 우리시가 월 128만 8,000원, 군포시가 100만원, 이천시가 120만원, 안성시가 100만원, 구리시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사의 경우는 하남시는 평균 107만 8,000원에 비해서 군포시는 90만원, 이천시는 1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입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처우개선비로는 시설장 월 5만원, 생활복지사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원 조성사업 소요예산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되겠으며 위치는 창우동 461번지 현충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 8,000㎡, 사업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10억으로 국비 18억, 도비 18억, 시비가 174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는 농구장, 인라인장, 풋 살경기장, 인공 암벽타기, 야외 공연장, 화장실 1동,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사항으로는 ’09년 2월 5일 청소년 체육공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09년 7월 24일 청소년 체육공원 기본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09년 10월 5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09년 12월 10일부터 금년도 2월 2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보완을 4차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9월 17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거쳐 11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분과위원회로 이관되어 11월 19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방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풍 2동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덕풍동 343-31번지, 부지 면적은 562㎡가 되겠습니다. 약 17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사유지가 365㎡가 있는데 사용 승낙이 333㎡, 무단 점유가 36㎡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91년 6월 13일이며 건축 연면적은 489.6㎡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내용입니다. 토지주로부터 덕풍동 336-5번지 사용 승낙 토지 동 청사 건물을 철거 후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사용 승낙 이후 토지 지료 1억원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활용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덕풍2동 구청사에서 운영중이던 주민자체 프로그램 주산반이 원거리 등 이용 학생의 감소로 현재 프로그램이 폐지된 상태이며 덕풍 2동 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추가 발굴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활용 방안이 없을 시에는 당초 사용 승낙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하므로 소송에 승패가 불확실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매도 요구가 있을 시에는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방미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주차장 주차면 추가 확보 계획 및 민원인 불편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차장 면수는 현재 254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73면, 지상에 181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출입 정기 주차수는 약 100여대가 되겠으며 1일 평균 시청 방문 차량수는 약 50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교체 운영했으면 교체 규모는 시청 정문 및 옆문 2개소에 입·출구 유·무인 정산 시스템을 교체했으며 운영실태로는 유료 운영시간을 확대 했습니다. 당초에는 8시부터 7시까지였었는데 7시부터 9시로 변경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무단 주차차량 및 무분별한 무료 확인 차량 감소에 따른 여유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주차 빌딩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본관동 뒤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부지 1,690㎡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가능 면수는 약 200면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 및 공사기간은 약 137억원과 약 3년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다음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시청 뒤에 국제 주차장을 임차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면은 40면인데 이 소요예산액은 5억 정도가 소요되며 월 주차 시에는 약 2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임차 및 전세금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서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대책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내에 직원 차량 및 관용 차량을 주차 금지를 시켰습니다. 민원동 앞의 33면과 농구장 옆의 40면 총 73면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선택 요일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장기 무단 방치 차량 등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요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사 내 행사 및 교육이 있을 시를 제외하고는 주차 면수가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주차하기에는 최근에는 별 탈이 없이 진행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장애인 정책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복지 예산 규모가 37억 4,8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체…….

네?

장애인 복지 예산 규모가 37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요?

네.

금년도 총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약 43억…….

제가 받은 자료예요. 오늘 받은 자료이고요. 이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몇 %나 되지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약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은, 의문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단체지원부터 해서 바우처 사업, 수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뭔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 시비가 같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2011년 것만 보겠습니다. 시비만 따로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방과후 교실 운영,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장애인 출산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노력 이것은 구체적인 게 없지만 단기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서 담당자분들께서 지금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확충 이 부분도 처음 물론 기간은 있었지만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점검반 구성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이번 가을에 통과되면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전에 올해까지 해서 우리 시비로만 해서 우리시 정책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시비가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에 따른 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쪽에 시 자체사업을 통한 시설 지원으로 중간식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사실 우리시 장애인 정책으로 보기에는 사실 많이 적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만의 장애인 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관계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라 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해야 되나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 보조는 우리 전체 예산의 실링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장애만이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보조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저희도 좋지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수당을 지원하거나 의료비 지원하거나 난방비 지원하는 그냥 1차적인 수준에 이런 것들이 그냥…….

법적인 경비가 많아요.

네, 그냥 시혜적인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밖에 사실 없습니다. 단체 운영비 조금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이 과연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이나 이런 시혜적인 부분을 떠나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통 그 부모가 대부분 많은 어려움이나 조건들을 떠안고 병원으로 가고 센터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원스톱 시스템 체계를 갖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 베이스화 돼서 이사를 가건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리건 어떤 병원을 가건 이것이 하나의 체계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남양주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갖다 왔습니다. 거기를 보고서 참 부러웠습니다. 예산 규모가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정책을 해내는 데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물론 현 이교범 시장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을 갖춘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네.

물론 이것도 많이 우리 장애 아동이나 장애우 분들에게는 소중하겠지만 굉장히 미미한 프로그램으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장애인 복지관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전문적이고 그리고 시각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말씀이 길었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포괄적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양주복지관이라든지 더 좋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되게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사실 이게 장애 아동과 청소년만의 교육뿐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애우를 위한 평생교육원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장애우를 위한 평생교육원이 따로 마련된다고 하면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우들 그리고 장애아동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평생 교육원에 대한 시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당장 수당 몇 명 얼마 주고, 수당도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 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고 차차상위 같은 경우는 월 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조례도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 취업 알선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취업 알선 센터도 좋고요. 또 이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장애인 자립 시설들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시설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계속 얘기는 됐지만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시설 그런 것은 예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환경이 대부분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불법 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착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조건이에요. 실제로 다른 시·군들은 장애인 작업시설들 만들어서 실제로 더 크게는 소규모 그룹 홈으로 시작해서 이게 커져서 장애인 작업시설이 되고 공동체 마을처럼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에 만들어져서 많은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고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 취업 알선 센터 설치 그런 내용은 오수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정 고용,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3%.

공무원이요.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지요?

지금 딱 3%입니다.

전향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는 이게 실무가 되고 그냥 일이 되어서는 사실 장애인 정책은 변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장애인 정책이 변화 발전하고 그 혜택을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9,000여명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관점을 바꾸셔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복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복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수중치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았고 부러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지금 국민체육시설에서 장애인아를 둔 부모님들께서 저학년 아이들의 수영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시를 방문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의회와 우리 담당 부서와 함께 방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방과 후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와서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 정말 감사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요청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현재 지금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코치 그런데 이 코치가 큰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 코치를 나누어서 저학년 아이들한테 이렇데 다시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학년 아이들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 반발이 심하고 저학년 장애아를 둔 부모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 장구도 구비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만 미사보금자리 주택 내에 부지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사업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짓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것으로 예정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시의 많은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수영하는 거요. 아이들도 물론 고학년, 저학년 필요한데 어른들도 지금 수영으로 인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데요, 하남시에서는. 그래서 시내로 나가는데 또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도 수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장소가 문제인데요. 현재 하남시에는 수영장이 개인 사설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하남시에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정책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교사 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하남시의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수가 전체 10개소지요?

네.

이곳의 이용 아동수가 279명입니다. 279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시설수를 더 개소할 예정인지, 얼마나 더 개소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개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로 개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남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방과후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수도 상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개소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인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말 지역에서 지역아동 센터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1년 미만의 재직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40%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결되는 것은 바로 여기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열악한 처우 이런 것들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다른 비슷한 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비교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부 조사했는데 우리시가 시설장에 대해서는 월평균 급여 수준이 도내에서 2위입니다. 평균 128만 8,000원으로 해서 성남시 다음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생활복지사 급여는 경기도 내에서 107만 8,000원으로 9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아예 돈을 받지 못하고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군데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관계는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설치된 지 1년 미만하고 도 평가에서 평가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에서도 시설장이 네 군데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사정도 있지만 그만큼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년 미만의 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요. 그동안은 1년 미만이라고 했지만 사실 1년들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도 평가에서도 1년 이상의 평가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침대로 1년 이상이 되거나 도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까?

도비 확보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만큼 차이 나게 대우를 해줬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타 시·군을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상위그룹에 속해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두 가지 사업 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강사료, 식비,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스키 강습비, 버스 리스 사용 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750만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를 굉장히 열심히 돕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그리고 재정여건상 충분한 재정을 지원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비 확보 방안은 도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거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향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꼭 되도록 도에 건의를 다시 한 번 해서 될 수 있으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50%, 25%, 25%입니다.

50%, 25%, 25%이지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만약에 세 군데가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85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우리시는 평균보다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종사자의 인건비하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사회복지 생활 시설도 있고 국공립 보육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의 경우에 연봉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 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2,06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은 1,958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128만원 정도니까 128만이면 1,500만원에도 못 미치지요. 그러면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시에 청소년 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종사자의, 시설장의 인건비가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급여를, 또 급여 기준이 국가에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 개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형평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보조라든지 민간경상 보조 이런 내용은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단지 시설장의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돌봄이 좀더 질이 높아지고 좀더 나은 환경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확보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의 경우에 그 이전에 자활후견센터에서 공공으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조리사를 두거나 아니면 일부 보조되는 급식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런 조리사를 파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지요, 2011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월 10만원 사회복지 수당으로 그리고 시설장은 5만원, 시설장도 같이 10만원으로 해주시지 어떻게 5만원으로, 시설장들은 원래 아이들 간식도 더 사주시고 여러 가지 처리하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일단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하고 봉급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 없이 최초로 이런 수당을 신설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신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재활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문제여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신다니,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내봅니다. 처우개선비가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재량으로 처우개선비를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비슷한 직종이라고 봤을 때 보육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가 나오지요? 1인당 17만원씩.

네.

그렇다고 한다면 비슷한 직종에 비슷한 일을 하고 오히려 업무는 훨씬 많은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가 과중한 이 일에 이왕 처우개선비로 책정한다면 보육시설에 주는 처우개선비와 비슷하게 책정하시는 바가 어떤가 그것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봉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 또 일단 사회복지 보조라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주면 다른 데에서 또 보조가 깎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한꺼번에 확 올릴 사항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회 복지 보조 예산이 늘어나는 대로 이것도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보다는 뒤지지 않게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굉장히 잘해온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 중에서는 노인시설에 소위 말하는 경로당에 지원 나가는 부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어민 교사 그것도 우리시가 제일 처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것 처우개선비도 우리시가 제일 먼저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가자는 말씀을, 이것은 부탁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링제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어렵지만 이게 인원이 몇 백명 되는 인원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30명입니다.

그래도 연간 늘어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전체 총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최초로 이렇게 했다는 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교사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하남시의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죄송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끼리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수봉입니다. 청소년 공원 조성 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죠.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2006년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남 청소년 쉼터 조성계획을 검토 보고하고 해서 행정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내려와서 추진됐습니다.

이게 국·도비로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 재원이 얼마죠.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서 부결이 재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8만 8,800제곱미터 중에서 7,400평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원형 보전이에요.

그렇습니다. 70%정도 원형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돼서 다음달에 심의하나요.

아니요 이번 주 19일…….

이번 주 19일인가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요.

용역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뒤로 밀리는 게 아니고 전체 예상 규모나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활용도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백지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내용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 2만 6,000평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7,400평 그중에서도 도로 주차장 그걸 빼고 나면 약 2,800평 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거기에 2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사업하기는 좀 효율성이 없다 그런 판단 하에 일단은 19일 분과위원회에 담당 과장이 참석하니까 그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서 만약 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좀 뒤로 밀려서 하는 사업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국·도비가 확보됐을 때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 됐다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시비 부담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미사지구하고 감일지구 현안1·2부지에 보면 이게 관계 법령 개특법에 따라서 개특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법 2조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 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그린벨트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미사지구에서 13만평 14만평 정도 그 다음에 감일지구에서 한 10만평 정도 현안 1·2부지에서 2만평 정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서 한 3만평 정도 하면 거의 30만평 정도가 복구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30만평 중에 거기에 해도 사실 이게 충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청소년 공원이든 하여튼 우리 하남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공원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또 우리가 적환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도 시장님 방침이 지상에는 공원화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원이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진행되는, 예산 확보를 봐서 후순위로 뒤쳐질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건 예산 확보해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 8만 8,000여 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보면 각종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발훼손부담금도 있고 농지전용부담금도 있고…….

다 포함해서 210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부담금이 소요되고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30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불필요한 돈을 들여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 사업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제 가지고 백지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니까요. 시에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당장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5,4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미 돈이 들어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더 큰 낭비를 초래하고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하는 사업의 난맥상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기 들어간 돈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민간 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백지화를 해서 더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그렇잖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이 오고 갔기 때문에 재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검토를 했기 때문에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피력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 백지화 시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은 지금시장님 공약사항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그렇죠?

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걸 예컨대 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모르시나요?

네, 그건 아직…….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안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원래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아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지화가 안 되면 행안부에 건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이 부분이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아까 오수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변경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백지화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여러 가지 개발 훼손지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년 공원조성사업 소요예산 및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미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덕풍2동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소송이…….

소송된 날짜는…….

제가 알기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시하고 소송하는 게 금년……. 1심 재판중인가요 어디 심의 중이에요.

아직 한번도…….

심의도 안 열린 거예요.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확정된 답변은 안 하고 일단 해 보자는 내용이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의 자료는 다 뒷받침하고 상황입니다.

잠시 만요. 부시장님 지금 회의장에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핸드폰이나 이런 것 받으시려면 밖에 나가서 받으시고요 회의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 청사 부근에 대지가 동 청사 소유주가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 있는데 양도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소송 중이냐고 여쭤봤던 부분이요.

사인 간에…….

그거는 사인 간에 소송이고요. 그래서 그 주변 땅도 보니까 소송 중인 당사자들 어떤 한분의 소유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송을 시에다 제기하는 이유가 거기를 한꺼번에 다 해서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거기는 그린벨트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연결해서 같이 그린벨트 해제도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개인의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셨어요.

글쎄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데요.

그리고 더구나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36평방미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동 청사가…….

네, 10평……. 문제는 신축할 때 기부채납 받은 땅이 60평이고 60평에다 딱 지으면 우리 땅에다만 지으면 되는데 우리 시 기부채납 받은 땅에는 조금 걸치고 나머지는 사용승낙 받은 땅에다 거의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에 소유돼 있는 땅에는 건축물이 얼마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사유지거든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던지 아니면 일부를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시 땅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기부채납은 60평에다 하고 그나마 또 건축물도 우리 땅에는 몇 평 안 되게 지은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꼬인 매듭은 풀어야 되는 거는 거고요. 그러려면 시가 사실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이걸 빈 공간으로 관리도 안 되는 빈 공간으로 질질 끌고 갈 것인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청사로 활용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까 방미숙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동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면 되고 프로그램이 안 되면 덕풍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로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던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 안 되면 문고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독서 프로그램 진행하면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진행이 안 되면서 계속 주산 프로그램 하나 붙잡고 몇 년째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2년 넘게 아까운 공간을…….

하여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해야지 프로그램만 개방한다 그래서 이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먼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오지 않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외떨어진 섬이 아니고 바로 위에 라인아파트 있고 밑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이에요. 그 외떨어진 곳에 여태까지 동사무소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몇 년 전까지 잘 이용하고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센터였고 다만 운영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양단간에 결정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뭔가를 고민하셔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재판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걸린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가 와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지금 시기만이라도 뭐가 가장 중요하고 덕풍2동에서 구청에 필요한지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활용 방안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덕풍2동 신청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기 이 활용도가 낮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 이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나간 얘기지만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할 때 왜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안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60평은 했습니다 60평은 확실하게 했고 60평은 우리 시한테 온 것이고 나머지 땅은 사용승낙하고 사용승낙이 333제곱미터 그거는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36평방미터는 무단점유를 하게 된 거죠 시에서…….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왜 지금 1억원이라는 토지 지료를 달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동 청사로 활용을, 사용승낙 목적이 동 청사로 활용하라고 해서 사용 승낙해 줬는데 동 청사로 사용 안 하니까 자기네 땅을 내 놔라 이런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기서 결판을 낼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동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사용승낙을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동 청사만 하기로 그때 당시 기부 채납할 때 그거까지도 사용승낙을 한 거예요 동 청사만 사용하기로 원합니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승낙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동 청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 청사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저 오늘 처음으로 매각 이야기 처음 들었거든요 매각 검토하신다는 얘기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소송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거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만 활용을 안 하시냐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수많은 답변을 받았습니까 소송을 지려고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산반으로 금년도까지 활용하다가 학생들이 감소되는 바람에 자동으로 폐강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풍2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산반만 해도 위험하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성화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덕풍2동 청사를 옮겨서 지금 청소년 시설도 상당한 정도로 부족하거든요 너무 넘쳐서 난리에요 그쪽은 그러면 덕풍2동 청사는 다시 다른 용도로 쓰고 리모델링을 하던 보수를 하던지 해서 덕풍2동 청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소송에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시 행정을 보면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에 질 것까지 예상하고 이미 많은 상태에 프로그램을 운영도 안 한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놔두고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청사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주민들이 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 안 하겠습니까 그곳에 지금 한번 공모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덕풍2동 청사 부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하면 많이 줄을 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시가 이 부분을 패소하려고 작정하고 소송까지 가려고 작정했다고 밖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덕풍2동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미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시청 주차장 주차면 추가 확보 계획 및 민원인 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오수봉입니다. 주차장 확충 계획에 주차 빌딩 신축하는 문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데 답변서에 이렇게 계획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거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신가요.

이 사항은 먼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지하를 파고 지상으로 건축하는 것을 건축사나 그런 곳에서 자문을 받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내용이 아니라 시에서 주차장할 장소 신축할 장소가 그 장소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질문 답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 주셔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건 답변 자료가 아니죠.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는 우리 하남시가 30만 이상 인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사도 공간이 좁아서 확장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울 때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내용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신축하고 그 위에 사무실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시 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차후 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차후 년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15만에서 배 이상이 늘어날 때 청사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주차장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계획해서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을 답변서에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시청 주차장 주차면 추가확보계획 및 민원인 불편해소대책에 대한 질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1-1쪽 윤재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시·농협 공동 사업 추진 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시·농협 공동 사업의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 지원 46대, 농산물 수송 차량 2대와 친환경 제재 지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총 3억 7,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시에서 25%, 농협중앙회에서 25%, 지역 농협에서 10%를 부담했고 농가에서는 4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농가의 필요시설을 신청 받아서 예냉시설 50대, 이동레일 설치 8식, 농기계 지원 64대 등 총 3억 9,9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 지원 센터 설치 진행 상황 및 운영 계획과 타 시·군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기업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로는 인근 시인 남양주시에서는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장 상인의 경영 마인드 전환을 위하여 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우수 시장을 견학하여 벤치마킹 하는 등 경영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을 현대화 하여 시민이 재래시장 이용에 편리토록 해서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먼저 문제점은 대형 마트 입점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거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한 법률인 유통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고 상생법이 국회 의결 예정인 바 이 법률에 근거하여 대형 마트 입점에 대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민의 고용 우선 정책으로는 시에서 운영중인 하남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관내 기업체에 우리 시민의 우선 고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2월부터 입점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에 하남시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황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진행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은 총 6개 구역에 45만 1,771평방미터이고 계획 인구는 약 2만 9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30% 이하이며 현재 C구역이 2009년 8월 25일 정비구역지정으로 고시된 바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재군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0년 시·농협 공동사업 추진 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사업계획이 개략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합의가 된 것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쪽에서…….

그쪽에서 신청을…….

네.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문구를 넣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려로 끝나서 다행인데 올 여름에 많은 작목반에서 우려가 있었어요. 내년에 시 지원사업 안 되는 것 아니냐, 알고 계지요? 모르셨나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 얘기가 담당자에게서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확인이 됐고요.

그것은 대상 사업 변경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시 농협 공동사업 자체를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그게 와전됐던 것 같습니다.

오해로 끝나서, 그냥 걱정으로 끝나서 다행이고요. 실제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미사지구에 포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비가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것은 미사지구 같은 데는 포함 안 되고…….

포함 안 시켰는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0년 시·농협 공동사업 추진 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업 지원센터 설치 진행 상황 및 운영계획, 타 시·군 사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설치는 언제쯤 가능하지요?

이 자리에서 언제쯤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업지원센터는 없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개팀에서 센터까지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조직 개편이 된다고 하면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인데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국이 하나 더 설치되면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기업지원팀이라든지 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공약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아이테코 공장이 거의 370개 정도 들어오지요? 그게 언제 준공 납니까?

12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준공나면 바로 공장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 가지고, 지금 있는 업무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한꺼번에 370여개가 공장 등록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업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처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빨리 설치가 필요한 겁니다.

팀을 신설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워서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직원 한 명을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보충했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등록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를 더 해서 팀이 구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직원이라도 보충 받을 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전에 기업SOS팀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이런 것은 미리 예상을 못 했었나요?

예상을 못 했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대팀 체제로 가다보니까 통합이 됐는데요.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팀은 줄었지만 직원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공장등록 업무가 아이테코가 입주를 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직원들을 더 받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테코는 착공할 때부터 금년 12월에 준공목표가 돼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이 기업SOS팀이 있었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종에 필요한 인원들이 실제로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대부분 개발사업단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한 부서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조직개편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몇 개월 앞을 못 보고 직제가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장님이 물론 하실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담당 팀이나 직원들이 과로사가 일어나는 일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지요?

기업지원센터를 별도의 센터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인원을 더 보충 받아서 과 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 내에요?

네.

그런데 전담팀 보면 2011년도에 기업지원센터 운영 1팀, 3～4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업지원팀 내에 팀이 하나 더 신설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센터를 할 수 있도록 그 과 내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님 공약하신 취지가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규모가 크니까 지금 대책으로 팀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팀은 운영하겠다고 얘기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로는 어려운데 조직 개편 시에, 이것은 조직 개편해서 팀을 하나 해서 저희가 기업지원팀 내에 기업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시정질의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주실 때 잘 주셔야 돼요. 이것은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팀으로 해서 3～4명해서 2011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총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시 이쪽으로 발령 내서 여기에서 근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의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그쪽 업무가 많아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직 운영상 사실 어려운 점입니다.

제가 하남시청 구조를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 3개 부서에서 거의 하남시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부서예요. 거기서 모든 인사…….

지원부서지요.

핵심부서예요, 핵심부서.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이 3개 부서에는 인원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원을 뽑아서 이쪽 사업부서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 저기 계신데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지금 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금년도에 보니까 20억원 정도 출연됐더라고요.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출연됐는지 아십니까?

특례보증이요?

아니, 전체 다요.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출연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에 따라서…….

특례보증은 2억씩 출연해 가지고 경기신보는 8배까지 특례보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용보증기금은 12배까지 특례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계속해서 그 사업은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하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그린벨트에 각종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실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쪽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이 사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고급 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면 하남시 같이 규제가 많고 단속도 심한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말로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증액시켜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지 못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기업과 관련해서 약 10억 정도 증액해서 요구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민간 위탁 형태로 하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위탁보다는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사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센터 설치 진행 상황 및 운영 계획, 타 시·군 사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남시의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어요. 11월에는 상생법이 통과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SSM이나 대형마트가 지역에 실제로 들어오기가, 신규 입점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물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가맹점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남시의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지요?

아직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 사무실까지 설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하고 중기청에 조정 신청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이 조정 합의가 된다면 들어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통법이…….

합의가 된다면 들어오는 조건이라고요. 그런 강제 조항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서 강제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통과된 유통법은 아직 공포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주에 22일이나 25일 사이에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포되고 조례로써 구체적인 것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통법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돼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게끔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오늘 아마 시·도 담당자 표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 봐야 구체적인 사안을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중기청에 조정 신청해서 협의중이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이 2차 협의였는데요. 13가지 안건 중에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타결된 것도 있고 일부 타결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3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타결됐고요. 나머지는 다 안 받아들였어요.

안건으로 채택될 수 없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되는 것이고요. 다음 조정 때에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몇 차까지 할 수 있지요?

몇 차라고…….

그냥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특별히 몇 차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원을 시키는 것이 사실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조정심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몇 차까지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어떤 타격을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 거기서 지금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서로 상생할 수 안건이 상호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뭐 2, 3차…….

우리시가 이 회의에 계속 배석하지요?

네.

1차 때부터 계속 배석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심의위에서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직접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 그 다음에 같이 협의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조정하고 그러는 역할은 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서 안건 조정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사에서 하나 본 것인데 2007년부터 SSM이 시작됐지요?

네.

진출한 이후로 2년여만에 그 소위 말하는 빅3 SSM이 3배가 증가했어요. 3배가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두 배가 늘었고요. 그 덕분에 150평방미터 이하 소형 슈퍼마켓 점포수는 1만 5,000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m로 제한을 둔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별 영향은 없어요. 지금 유통법 개정안이 재래시장에서 500m 안에는 짓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 상가들에 있는 매장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요. 마찬가지로 답답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정심의위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부분을 우리 지역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셔야 되고 법적인 것은 법적인 부분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느끼시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타 시·군에서 조정됐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지금 2007년도부터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피해사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은 그 법을 떠나서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 체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자구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그게 수치적으로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정책들을 몇 년째 펼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아치도 세우고 바닥공사도 하고 천막도 치고 그 이후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고객수가 늘었는지 얼마나 많은 매출이 신장했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들이는 만큼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나요?

아직까지 그 조사를 저희가 통계로 낸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는 현대화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서 내년도 사업에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에서 뭔가 상품을 많이 팔아주자 하는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도 우리가 1억 200만원 정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던 것도 그런 것으로 다 돌려서 하고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것은 미흡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발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다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고요.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나 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네.

당장 신장시장뿐만 아니라 덕풍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로드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교육할 장소부터 해서 사실 난제예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이 부분도 행정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이지요?

교육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장뿐만 아니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은 현대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고요. 교육장 문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민 고용 우선 정책이요. 이게 이전부터 전 시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관내 거주민을 우선 고용 정책이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다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관내에 거주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면서 회계과에서도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어떤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권장 수준에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사계약 특수 조건이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관급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어요. 남양주시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수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좋은 사례라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것은 검토를 그쪽 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실제로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지역상인들이. 그래서 지금 큰 고난 앞에 나서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시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당부의 말씀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통계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정책이 반영될 때 잘못 된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유념을 하겠고요. 첨언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도 자구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상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꺼려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안 좋다든가 상품진열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비위생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시장과 홈플러스가 몇 m예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460에서 480m 정도…….

그러면 500m 안쪽에 있네요?

네, 안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입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고 유통법에는 돼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구체적인 것은 제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아마 내주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안이 없어도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00m 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내려오면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자율 조정에도 실패를 하고 상당한 정도로 난항에 부딪쳐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적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좋은 법률이 통과돼서 여러 시장 상인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그나마 뭔가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법률을 바로 활용해서 저희가 우리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남시의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진행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A, B, C, D, E 구역 중에서 가장 빨리 되는 구역이 어느 구역이에요?

현재는 C구역입니다. C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작년 8월 25일에 냈기 때문에 제일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구역이 지난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요. 그 두 군데가 제일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되면 언제쯤 이게 시공이 되는 거예요?

시공은 제가 여기서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에서 행정절차를 얼마나 빨리 이행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언제쯤 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역할이지 사업진행에 대한 것은 사업 추진위 자체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빨리 된 데가 C구역인데 거기 자체에서도 행정적인 게 아직 많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언제쯤 되는, 기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 추진위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그 분들이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지연되고 그러는 게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따르고 고통이 많이 따르고 또 불편하거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확정되면 모르지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자꾸 이렇게 걱정만 앞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포기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재개발은 토지주가 조합원입니다. 각자의 토지주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줘야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추진위의 간부들만의 일이 아니고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같이 협력해 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성이겠지요. 사업성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성만 있다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보니까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고 또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요. 지구단위계획이요. 지구단위계획은 그러면 행위제한에 묶여서 진짜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그런 탈출구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5개 그 다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구시가지에 6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지금 일부 조합이 구성돼 있고 행정조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이 시점에서 사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해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때 행위제한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용도변경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일부 수리는 되지만 신축이나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어차피 개발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행위제한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삶에 심각한, 거기에 보면 상가 건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삶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용도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러는데 행위제한에 걸리니까 자기 건물을 가지고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자기가 승인해준 것을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원에서 자기는 탈퇴를 하겠다고 그래서 빼 가지고 와서도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것 자체가 삶의 터전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솔직히 말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막연히 그게 솔직히 말해서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희생을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글쎄 그것은 행위제한을 시에서 했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위제한을 한 게 아닌데 또 그 많은 조합원 중에서 그런 용도변경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것을 해제한다고 그러면 사실 역민원이 더 많습니다. 역민원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어떻게 여기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해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보는데, 그런 상황이 불보 듯 뻔한데, 앞으로도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은 없나요?

글쎄, 해터 같은 데서는 시행자 선정할 때에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인근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합추진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때에 다른 데에 조언도 받고 그래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아무나 지정한다든가 쉽게 지정하면 그런 사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하남 시민이고 하남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금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이 자기 집을 자기네끼리 짓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에서 깊숙이 관여해서, 이것은 사업 조언해줄 수는 있지만 사업 시행자라든가 시공자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고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라든가 시행사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장치를 걸어서 해터처럼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예를 들면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하남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설사한테 무슨 보험 같은 것을 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그런 것을 저희가 조언할 수는 있겠지요. 아마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행보증보험을 든다든지 시공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개발구역이라든가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너무 시일이 오래 끌고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건설경기가 모든 게 침체돼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남시민에게 그냥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어떤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닌 쪽으로 기면 긴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너무 길면 사람이 지치고 또 사람이 강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남 시민들이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진행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답변과 도시건설국 산업경제과, 건축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7일 오후 7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