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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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어제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손해봉 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손해봉입니다. 2010년도 용연하수처리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손해봉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봉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남기봉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남기봉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2010년도 여천위생처리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김진환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가동 중인 게 용연, 온산, 회야, 언양, 방어진 5곳이 맞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이중에 자료를 보니까 용연과 회야, 방어진 등에서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보다 오수가 과다유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지난 3년간 122일, 94일,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밖에 안됐는데 126일 동안 오수가 과다유입 되었고요. 회야정수처리장은 2008년도에 16일 그리고 2009년도에는 68일, 올해는 9월 현재까지 111일이나 오수가 과다유입 되었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도 2008년에는 하루도 없다가 올해는 벌써 47일이나 과다유입 되는 등 오수를 정화도 하지 않은 채 방류해서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원인은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주로 하절기에 오수량이 처리용량보다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요. 회야 같은 경우 에는 1년 365일 초과가 됩니다. 그것은 웅상지역에 하루 발생량이 4만7,000t인데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3만2,000t이기 때문에 1만5,000t 정도는 매일 초과가 되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111일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죠. 회야정수처리장은 2008년 16일, 2009년 68일, 2010년 111일인데 365일이…….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회야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편이고 날짜 수가 좀 많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오수가 과다유입되는 것이고 우수까지 합치면 매일 넘쳐나고 있다는 거네요?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우수는 아니고요. 우리 시는 서울시와 달라서 분류식이기 때문에 오수량이 많은데 단지 식수댐 상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평소에도 관거정비가 미비한 지역에의 오수가 조금 섞인 것을 넣기 때문에 좀 초과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오수를 정화도 하지 않은 채 방류시키고 있고 생활오수가 들어오면 이것은 환경처리 못하고 그냥 방류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1차 침전을 거쳐서 또 폭기조를 거쳐서, 산소량을 불어넣어서 폭기조를 거쳐서 2차 침전으로 해서 방류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는 기간이 2시간에서 2시간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이 들어와서 방류해서 나가는 그 기간이, 그래서 하절기에 오수량이 많이 유입이 될 경우에는 1차 침전에서 폭기조를 거쳐서 2차 침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약품을 구입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의 처리지침은 오수가 초과유입 할 때는 1차 침전을 해서 바이패스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특히 회야댐이나 식수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수질기준에 맞게끔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하절기에만 그렇게 합니까, 동절기에도 합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동절기에는 주로 유입량이 오버되는 게 거의 없고 혹시나 비가 국지적으로 많이 올 때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용연은 진짜 365일 중에 126일이 넘치고 동절기에도 넘칩니다. 2월에 17일이나 넘쳤고 3월에 16일, 1월에 7일.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용연은…….

경민

류경민위원

회야도 동절기에도 넘치거든요. 지금 어쨌든 화학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환경을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물의 TMS, 모든 물은 우리가 초과유입이 되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된다 뿐이지…….

경민

류경민위원

예산은 얼마나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약품비가 추가로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용연하수처리장에는 특히 바이오가스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와서 하루에 180t의 음식물이 처리가 되고 거기에 침출수가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농도가 진한 오염수가 흘러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초과부분에 하수관리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오면 용량에 따라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용량이 넘으면 무조건 하수처리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용량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지을 때 그 캐파에 20%나 30% 정도 더 해도, 약품사용 해서 해도 충분히 처리할 능력을 갖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침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침출수가 다른 부분은 크게 작용이 없는데 TN부분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TN부분하고는 지금…….

경민

류경민위원

TN이 총인인가요?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총질소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넘는데 물론 24시간 하다보면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 수준에서 법적기준치 이내에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물량으로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다고 보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 처리시설관계는 우리 국내에서 처음 시설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우리 용연하수처리장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하수처리에 유익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하수처리나 음식물처리가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걸 봤어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과다유입 되어서 환경이 오염된 채 방류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앞으로 가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하수처리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굴화하수처리장이나 강동하수처리장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2년 그리고 농소하수처리장은 2015년까지잖아요. 이때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하수처리에 약품을 처리하면 환경오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수질오염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울산에 모 일간지 언론보도 에 따르면 동천강 상류에 경주 입실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공장에서 폐수가 동천강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일으킨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셨죠?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문산, 석계, 냉천 등 일반산업단지 3곳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강으로 유입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화방직 공장에 수년간 방치된 폐주물사가 빗물에 의해서 강으로 유입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울산의 한 환경단체가 부지소유주하고 경주시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죠? 그 상황 모르고 계십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고발한 것 맞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보도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주물사가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폐주물사는 건물 내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게 금년도 3월경에 태화방직이 주인 없이 놓여 있다가 금년 3월경에 건설업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기업에서 거기에 공동주택건립을 위해서 지금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폐주물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문보도에서는 폐기물로 얘기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중간재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 때문에 얼마만큼 금액을 쳐줘야 될 것인지 논란이 벌어져서 그것을 한번 달아보기 위해서 한 차례씩, 바로 부지 옆에 보면 계량사가 있습니다. 계량하고 도로 갖다 부어놨는데 그걸 보고 자주 차량이 싣고 나가고 들어오고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음에 오염된 물이 동천강으로 유입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철구조물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입주하거나 할 예정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악성폐수가 배출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아졌고 외동산단에는 자체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사실 거기 다녀왔어요. 문산산업단지하고 냉천하고 죽 돌아봤는데 어쨌든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토사가 유입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세륜시설도 없는 것 확인하셨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문산하고 산업단지 한참 만들고 있는데.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금 한참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조성 중인 곳에 보면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트럭이나 이런 걸 세륜시설을 갖춰놓고 있지 않아서 그 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토사가 바로 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딱 보면 동천강 입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봐도 토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세륜시설이 없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울산은 동천강이 지방하천 1급이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지방하천이죠.

경민

류경민위원

경주는 지방하천 2급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태화방직도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보도 이후에 아예 막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 오는 날 보면 트럭자국이 확연하게 남아있데요. 아직도 지금…….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아까 폐주물사를 싣거나 계량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현장에 나가보니까 두 차를 싣고 나가 계량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계량사에 확인해 본바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폐사의 반입이나 반출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였고 또 그 지적사항 하나 중에서 벙커C유가 동천으로 흘러간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벙커C유 보관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그게 강으로 흘러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동천강 상류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천강 상류가 경주에서는 지방하천 2급으로 되어 있고 경주시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울산시와, 혹시 동천강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동천강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경주시와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한 바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경주시와 협의하지 않고 동천강 상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협의한 바는 없지만 이 문제는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동천강 상류가, 동천강은 수계가 26.3㎞ 중에 12.3㎞가 경주지역이고 나머지는 울산지역입니다. 그래서 46% 정도는 토함산 밑에서 반류해서 내려오는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요.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중이니까 그것 말고도 할 게 많습니다. 제 의지를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오염원을 확인을 하고 경주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협의체 이런 것을 떠나서 경주시에 네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지금 검찰고발이 되어 있고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울산시가 4대강사업에 9,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박시장님께서 아주 공약으로 내건 사업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 보도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어요. 이달의 기자상 수상내용이 뭐냐 하면 ‘상류에 오염원을 그대로 둔 채 하류만 정비해 수질을 높이겠다는 시장 공약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현장취재로 잘 고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게 된 원인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아주 권위 있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9,220억원 정도 투자예정으로 있는데 그 금액의 대다수는 하수처리시설 등입니다. 즉 기존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 굴화하수처리장이라든지 강동하수처리장, 농소하수처리장 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하수관거사업이 대부분인 4,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거사업과 어쨌든 하수관거사업에서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더라도 강의 오염원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천을 살리는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천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하수관거사업공사가 몇 개가 진행 중이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현재 18건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에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민원을 요구했는데 방어진BTL 하수관거사업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하수관거사업을 못 봤는데요. 방어진하수관거사업만 민원이 1,600건이 넘었습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전체 하수관거사업 민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현재 방어진은 3년간 공사를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방어진은 전 지역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남구, 울주군은 부분별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민원의 수가 좀 적은데 동구는…….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전체 민원이 얼마냐고요. 지금 방어진만 1,600건인데 전체 민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사업장별로요?

경민

류경민위원

토탈 된 게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토탈된 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민원발생이 동구가 많아서 전체를 보려고 봤더니 자료에 방어진만 나와 있어서 그럼 도대체 방어진 1건에도 1,600건이 넘는데 이 많은 하수관거사업 민원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민원 유형별로 보니까 이 1,600건 중에 소음발생이 45건, 분진발생이 62건, 포장이 237건, 주민홍보부족으로 인한 참여와 이해 부족이 무려 422건입니다. 그리고 재물손괴, 부상도 466건이나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수관거사업의 홍보부족, 공사시 안전시설미비 관련해서 민원이 422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역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네에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하수관 관련해서 동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을 살펴보고 앞으로도 하수관거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서 또 여기 보면 포장이 제대로 안돼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팔 부러져서, 여기 1,600건 민원이 무엇인지 다 있어요. 이것 아시죠?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기 보니까 가게에 물이 들어온 것, 오수가 쫙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이런 사고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혹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방어진 BTL 사업은 현재 공정이 99% 정도 돼서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민원발생 건수가 하루에 1.4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611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다 처리하고 2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2건이 남아있는 것은 1건은 영업보상 그러니까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해서 영업보상을 하나 해 달라는 것하고 하나는 하수관거공사로 해서 자기 집 옥상에 균열이 갔다 해서 저희들은 그런 공사를, 우리가 포크레인을 대폭적으로 넣어서 굴착한 것도 아닌데 옥상에 균열이 갔다 해서 그 2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것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형공사를 장기간에 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관거정비공사에 있어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자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 225억원이 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서 책자에 보면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돼지사육농가 신고대상 수가 총 몇 가구죠?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해양배출되고 있는 부분 50t에 대한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지역양돈협회에서 퇴비나 액비 등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하고 대곡댐 상류지역에서…….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총 35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소요거리하고 포함된 총 종합분뇨수거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존 해양배출되고 있는 대곡댐 상류지역 저류조에서 수거한 가축분뇨하고 울주군지역 양돈협회에서 퇴비나 액비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양배출 되고 있는 가축분뇨 50t에 대해서 이번에 온산유기성폐기물 시설에 음식물쓰레기 100t을…….

성룡

이성룡위원

책자 기본계획서에 보면 언양읍 2개, 온양읍 3개, 범서읍 3개, 서생면 2개 이렇게 총 35가구로 해서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사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왕복운행시간, 속도 및 죽 나와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도 속도도 40㎞로 해서 면소재지로 주로 나와 있어서 소요거리와 시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하루에 다 35농가를 돌아서 수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면 용역업체에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량이 6.5대, 7대를 돌리는 걸로 토·일요일도 쉬지 않고 돌리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토·일요일은 쉬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분뇨를 수거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 쉰다고 하면 각 농가 수마다 한데 모아서 저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현재 농가마다 저류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각 농가마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것을…….

성룡

이성룡위원

전부다 되어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류조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퍼 와서…….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향후 추세가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농가는 줄어드는 상황이 안 되겠나, 그리하다 보면 자꾸 촌에서 보면 멀리 더 악취가 늘어나고, 두수가 늘어나면 더 안쪽으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에 대해서 동선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타당성검토서에 보면 청주 등 죽 나와 있던데 우리하고 비슷한 게 진주 음식물처리시설에 보면 하루에 150t을 처리하는 부지가 약 1만3,730㎡면, 4,000몇 평 되죠. 되는데 저희들 지금 부지가 1후보지, 2후보지 이리 봤을 때 2후보지가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수로 봤을 때는 1,575평 정도 되는데 부지가 좀 작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저희들 타당성검토할 때 온산처리장 부지가 18만㎡정도 그러니까 5만5,000평쯤 되는데 저희들 방류동 옆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75평은 저희들 검토할 때 이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검토나온 그 결과에…….

성룡

이성룡위원

1,575평으로 해서 계획하고 도면을 다 그려놨지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제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 평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도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들어오면 계근대를 거쳐서 반입구에 붓고 차가 뒤쪽으로 들어오고 이리되면 동선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폭을 몇 m정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온산처리장 내에서는 기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는 시설이.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기성폐기물 이쪽 동선만,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 보면 차가 턴하고 들어가고 후진하고 이리 하려면 폭이 최소한 15m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면에는 10m도 채 안 되게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타당성검토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실시설계할 때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반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에 보면 세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지금 필요하다면 세차시설관계도 지금 현재는 SBK나 다른 시설에는 세차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차하는 시설은 없는데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성룡

이성룡위원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는 차인데 세차시설이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방금 분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밀폐형 차량을 가지고 운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크게 더러워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설사 있으면 당연히 일반세차장에서 세차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국장님, 일반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게 아니고요. 분뇨 같은 경우나 또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음식물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튀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안에서 씻고 나와야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차량은 밀폐형 탱크로리입니다. 탱크로리가 밖에 냄새날 일도 없고 차량이 그리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워진다면 당연히 차주 책임 하에 차량을 세차를 해야죠.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악취 때문에 공장을 그렇게 돈을 들여 지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차량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이동과정에서 흘러내리는 음식물침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차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계통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가스를 발생시켜서 무엇을 생산합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대로 가스를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인근공장에 보일러용 연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스팀을?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저번에 담당자에게 들었던 얘기는 스팀을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본계획서에 보니까 전기사용, 한전에 매전하는 걸로 조사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스팀 생산하는 거네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기존 전기생산으로 나와 있는데 전기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효율이 높은 스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서에 보면 현재 하수도법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2012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바뀌었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 되다보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ppm에서 0.2에서 2ppm으로 기준이…….

해봉

손해봉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BOD 10에서 5로 된다든지 이것은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2012년 500t 이상일 경우에 하수처리법에 보면 방류수를 조정한 1일 기준 500t 이상 경우에 총질소 농도 20ppm 이하 총농도 지역에 따라 0.2에서 2ppm 이하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조사서에 나와 있는데 바이오가스시설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온산하수처리장에 고도시설보고서에 물질수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계부하율이 2015년도의 경우에 2.5%로 되어 있고 2020년도까지는 1.5% 까지는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는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도처리시설 설치보고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염도보다 상당히 높게 예측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조사서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8ppm으로 나와 있던데, 조사타당서 몇 페이지냐 하면 보면 8ppm 기준으로 조사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게 최근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지금까지는 하절기와 동절기가 달랐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동절기를 얘기합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동절기도 하절기와 공히 마찬가지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있어서 총질소는 60, 인은 8 이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는 유예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폐수처리설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같은 경우에는 탈취대책이 좀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운반차량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밀폐형 탱크로리로 운송해서 그것도 지하저장조에 전부다 저장조로 바로 이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장조 반입 시에도 소방호스 연결처럼 커플링으로 해서 압착 연결하여 주입함에 있어서 악취발생은 전혀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운반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에서의 어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안에서는 전부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최근에 지어지는 시설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들 짓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 가동을 해서 정말 탈취 때문에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시에서도 3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때도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스크로우 방식이나 활성탄 방식을 이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완벽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산시에도 이 방식 그대로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공장 안에서 봤을 때 소방방재대책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저희들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저장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공장안에는 무색의 휘발성, 다음에 가연성, 유독성 액체 취급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메탄올부터 시작해서 전신만신 가연성인데 소방대책을 보니까 책자에 전체 600페이지가 넘는 것 중에 거의 전무합니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관련법 저촉하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수립하여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나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놓고 다시 어떤 부분들을 한다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예산도 더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설계 시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완벽하게 좀 잘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수 과장님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처음 되는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수

이상수환경자원과장

최초 시범사업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처음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계획서를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600페이지 되는 걸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저나 그분이나 처음에는 일반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지 전혀 공장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사만 해 놨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