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경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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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학교자율학습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화면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요. 제목이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중학교자율학습 실시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표를 보시면 실시여부가 죽 있습니다. 죽 보시면 전체 통계를 보면 60개 학교 중에서 40개 학교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21개 학교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시간이 오전에 하는 곳을 빼고, 자율학습이 아니라고 보고 빼고 일과후 정규수업 이후에 하는 자율학습시간대가 있는 곳을 해 봤더니 25곳이었습니다. 40개 중에서 25곳이 방과후 정규수업 이후에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학습 중에서도 선택권 여부는 1번은 학생이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만 하는 경우가 1번이고 2번은 교사가 판단해서 빼는 학생들은 빼고 하는 자율학습에 대해서 2번이고, 3번은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실시하는 3번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1번이 13개 학교 그리고 2번이 14개 학교, 3번이 모두가 실시하는 게 1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학생들의 동의서라든지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 동의서여부 작성이 있습니다. 이 동의서여부 작성을 보면 작성과 미작성을 분류해서 결과를 보시면 작성하는 곳이 40개 학교 중에서 7곳이고 하지 않는 곳이 33곳입니다. 즉 학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부모가 자율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손 치더라도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서를 구하고 또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함께 동의를 구한 이후에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정규수업 이후에 하는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관내 61개 중학교 중에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40개교 66%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21개교 34%입니다.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도 15개교는 아침 1교시 시작 전에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실시하는 학교는 위원님 설명하신대로 2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희망자만 참여하게 하는 학교는 13개교, 전원 참여하는 학교도 13개교,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학교는 7개교,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34개교,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학생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시작된 지가 30년이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직 초임 때부터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방과후에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근년에 와서 이것이 중학교까지 좀 확대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일반계고등학교는 실제로, 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방과후에 학원에 갈 입장도 아니고 나는 학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집에 가면 여러 가지로 공부가 안되는 사람은 반별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나 기타 교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파악이 됐으니까 한 번 더 강력하게 그야말로 ‘명목만 하는 자율학습이 아니고 순수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책지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학습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방과후학교와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전교생이 지금 여기에 자율학습하지 않고 있는 학교조차도 굉장히 많은 방과후학교까지 보면 전 학교가 거의 다 오후 5시 이후, 6시, 그리고 7시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과 이것은 결국은 학력향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평가를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하셔서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또 방과후학교는 우리가 특교금으로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100% 반영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요즘 와서 학교 간에 경쟁이 되고 또는 시·도간에 경쟁이 되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나 교장의 입장에서는 학생들 공부를 많이 시키고자 하는 의욕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선택권과 수익자부담 원칙 이것을 기조로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표명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걸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PT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78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78쪽에는 특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죽 자료를 넘겨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 그리고 진단평가, 장애에 대한 이해연수 등등을 전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거점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작업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교육국장이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다 파악은 못해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PPT를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다 보셔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3개하고 강북, 강남, 그리고 학교 거점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또는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여섯 군데를 보고 있고, 올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장애아동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면 한 학교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곳만 올라와 있고 그 학교가 이후에 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사후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과태료를 어떻게 물릴 건가에 대한 내용만 지금 올라와 있지 이 피해학생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떤 상담을 받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나 Wee센터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북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례 중에, 금방 말씀드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그 사례가 하나있고 그 사례는 결국은 2차 가해가 이루어져서, 2차 가해라고 법적으로 정리되진 않지만 주변에서의 따가운 시선과 ‘누구누구 동생이지?’ ‘니가 그 일 있었던 아이지?’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 아이는 결국은 입원을 하게 됐고 그 학교를 전학을 갔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있었던 그 사례 학생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 북구에서 있었던 그 학생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장애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75나 80의 경우는 담임이 보면 압니다. 수업을 해 보면 알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도라든지 IQ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학생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장애아동인 것을 학교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3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던 지점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동구에서 있었던 사건도, 2580에 나왔던 사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밝혀져서야 이 학생이 또는 엄마까지도 경계선상에 있는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도 조치를 한, 학교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등등 하는 방법 외에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하고 있는 Wee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전혀 후속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수아동의 성폭력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두 건으로 이해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울산광역시에 강남청, 강북청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폭력관련 문제는 특수아동이나 일반학생이나 성폭력은 일반폭력과 다르게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밀양 성폭력사건과 같이 노출되어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동강병원 내에 있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조사가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되는 것은 아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징계처리를 하고 전보조치를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장학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면 장학관이 설명을 하게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요. 핵심은 이 사건들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는 본청은 종합적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건과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달라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학생들이 발견되었어야 되는 문제이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라도 지원센터가 이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옳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답변을 장학사님이 해 주시면…….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학생 성폭력문제하고 성폭력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은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성관련 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상담센터나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성문제를 더 부각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죄송합니다만 원스톱 센터의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의 자료를 다 봤는데요. 상담실적을 다 봤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을 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과장님으로부터 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3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라든지 치료지원이라든지 순회교육 그리고 상담, 연수, 그 다음에는 취업알선, 직업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이. 그런데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성폭력 그러니까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스톱 체제이고 또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노출을 전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성폭력이라든지 성상담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을 자꾸 비켜가고 계시는 데요. 제가 어렵게 얘기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는 사례이구요.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지 이 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냐는 말이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단평가 시에 IQ가 75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애영역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부모나 아니면 담임교사가 추천에 의해서 진단평가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은영

이은영위원

3년 동안 교사 담임이, 이 학생들의 75인 경우는 경계선상일 텐데 경계선상의 이 학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그럼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3년간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부분, 그 쪽 면에서는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런 자료들과 관리와 상담들을 교육청이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는 특수학교를 갈 것인가 등등까지도 다 진학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단 더 필요한 부분들은 경계선상 학생들이다.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는 덜 할 수도 있어요. 파악이 빠를 수도 있는데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파악이 어려우나 학습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부모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부모가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선천적으로 경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계선상에 있으면 부모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등학교 내에서는 발견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폭력사건이 이런 학생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어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다면, 방지되는 것이 좋겠지만 일어났다면 이후에도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강북교육청에서 모 학교로는 특수교육 교사가 없어서 파견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는 특수교사를 파견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이유는 장애이고 성폭력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이 결국은 전학을 했다 라는 건, 견디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도울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교육청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련해 갈 건가에 대해서 예산도 좀 배분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등등 다양한 장애단체들을 초청해서라도 전체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656쪽에 보시면 초빙교사제가 있습니다. 초빙교사제 자료를 몇 가지를 확인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교사 수에 비해서 응시하는 인원이 모자라거나 초빙인원보다 응시인원이 똑같습니다. 넘어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한두 학교 정도이고요. 결국은 이것은 초빙교사수보다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가 없다는 얘기고 이는 우수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초빙교사제 운영의 원래 취지에서 없어지고 학교장이나 교감이 친분 있는 교사가 자기 학교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사들이 초빙교사제 응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수치로 도표에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그 도표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보시면 초빙교사가 전부 다 본교에서, 100% 본교에서 다 다시 채용한 경우가 7개 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학교만 아니라 세 명을 뽑는데 한 명이라도 본교에서 채용한 경우를 보니까 24곳이고 고등학교 10곳, 중학교는 14곳입니다. 즉 100%는 7곳이고 고등학교는 2곳이고 중학교는 5곳입니다. 이 사례는 즉 순환근무제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학교에서 다시 자기 학교로 가기 위한 도구로 초빙교사제가 전락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순환근무제가 원칙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수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교장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혀 교사들이 초빙교사로 응시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라고 보여지는 도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초빙교사제 운영 문제는 초빙교사를 학교별에 따라가지고 50%까지 또는 교원선생님 몇 명까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보면 5명을 예를 들어서 중등 같으면 과목에 한 명을 초빙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응한 사람이 4, 5명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좋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초빙교사제도 자체가 순환근무제를 초월해 가지고 좋은 우수교사를 모시자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조금 부실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수한 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순환근무제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우수교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를 한번 설문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효율성이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부터, 먼저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 교사를 초빙할 때 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장 혼자의 사고보다는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교감, 교무, 기타 간부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빙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이은영 부위원장님은 5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할 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어제 학습준비물과 관련해 가지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집행에 따른 지침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거기에 학습준비물의 한계라든지 어디까지 학교에서 학습준비물로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근거도, 한계도 다 제시되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를 들면 크레파스나 물감이나 또는 스케치북이나 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학습준비물에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소모성 준비물도 다.

홍경

박홍경위원

크레파스, 스케치북까지도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선학교에 학습준비물을 제공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 학습준비물을 받아가지고 좀 아끼는 그런 정신이 아주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소리입니다. 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있으면 준비물 학생에게 나눠줬거나 또는 공동으로 보관해야 될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학습준비물 어쨌냐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공하고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이 학생들이 공짜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인해서 그런지 이런 물건을 아끼는 태도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박홍경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이 있느냐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지침은 아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짜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분실하고 나면 또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학생들이 가지지 않도록 좀 그 물건을, 이것도 다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세금으로 마련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사서 쓰는 물건 이상으로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도, 어제 텔레비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울산 남구에 여천천에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한 60대 자물쇠도 채우지 아니하고 그냥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두도록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냥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북구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고 서울에 지하철에 문고를 한 800개 갖다놓고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제자리에 두도록 했는데 한 서너 달 후에 20권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공짜라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어떤 그러한 남을 배려하는 또는 아끼는 그런 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선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지침을 내릴 때에 어떤 절약하는 태도를 갖는 덕목하고 같이 더불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울산시 관내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급식재료조사를 한번 하려고 감사자료 요구를 냈더니 양이 방대하다 이래서 할 수 없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식재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조사 자료를 집계 낸 것을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조사 집계 낸 것. 거기 보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식재료비 총액이 모두 한 167억1,900만원이었고 이 중에 쌀 구입비가 12억7,700여만원, 보리쌀 등 잡곡이 3%로 5억5,000만원, 밀가루 빵류가 2%인 4억1,380만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류가 20.6%인 33억7,100만원, 김치류가 6.3%, 채소류가 17.7%, 기타조미료가 19.7%인 32억6,800여만원이었습니다. 총 식재료 중 국산이 91.3%이고 8.7%인 14억1,300여만원이 수입산이었습니다. 수입산 중에 29.3%인 4억4,500여만원이 중국산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통계 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감사 자료에 통계요구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 나열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요구를 해서, 3개월 동안의 집계표를 요구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우리가 하루 세끼 중에 삼분의 일에 해당되지만 우리 학생들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학교학생들의 학교급식에 주재료들이 주로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식재료 구입 비율을 보면 국산이 91.4%, 수입산이 8.6%, 중국산이 29.3%…….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 이게 통계인데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 급식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식재료로 어떤 비율 정도로 학생들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파악한 사실이 있었느냐고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실제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제가 1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양이 많다 이래서 일선학교에서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3개월만 축소를 시켰는데 학교에서는 그 자료를 매달 무슨 재료를 어디에 썼다 하는 것을 전부 입력만 시키면 1년 되면 딱 통계가 나와질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일선학교에 안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본 자료의 통계에서 보면 밀가루, 빵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비율이 약 24% 됩니다. 이들 식재료를 갖다가 또 때로는 식용유로 튀겨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 상당히 비만에 해당되는 학생들 많지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이러한 식품들이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의 비만증가라든지 기타 건강에 여러 가지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앞으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물론 영양사들이나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식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영양사, 조리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강조를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하고 통계에 의하면 기타 조미료 비율이 전체 약 20%인 32억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다 거기다가 명시를 했는데 명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하고 조미료라 했는데 그게 20%가 넘어요. 그래서 32억원이나 되는데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조미료는 저희들이 멸치다시 물을 하더라도 멸치를 직접 사서 다시를 하게 되고 천연 쪽으로 많이 하다보면 조금씩 많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게 20%가 넘는 32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식재료 중에 수입산 비율이 8.7%인 14억1,2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 중국산 식재료가 29.3%였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통계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식재료는 중국산 식재료의 비율이 이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국산 식재료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납품업자들에게 어떠한 준수사항을 이야기했고 또 학교 검수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식자재 아침에 들어올 때 검수원들이…….

홍경

박홍경위원

아니고 제가 중국산 주로 수입산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중국산 식재료가 이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미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파악 못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중국산 식재료가 들어온다는, 우리 학생들 먹을거리에, 중식에 먹을거리 재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물론 중국산 식재료 중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이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자에게 어떠한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연간 식재 공급자들을 한 번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과 저농약을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지금 유기농을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 5%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랬을 때 물론 상당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을거리가 친환경으로 농산품이 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어떤 정치성 구호가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 예산상 또 공급상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농업진흥센터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친환경이라는 것은 구·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이라는 슬로건을 붙인 것이지 전체를 결국은 재배해서 학생들 지원하면 곤란할 것이다. 사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5%를 가지고 전 학생한테 무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군에서는 결국은 친환경이라는 슬로건으로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서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조만간에 이 부분은 정리되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재료가 중국산이 앞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추정할 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급식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질 높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구입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때로는 표집, 샘플 이런 조사를 해서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한 급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2009년, 2010년 최근 2년간 각급학교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에 등교 시에 약 32명이 경상을 당했고, 하교 시에는 22명, 또 방학 중에 보면 4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2년간 교통사고에서 경상을 당한 학생 모두 329명입니다. 중상이 51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2개년 동안에 경상이 44명, 중상이 19명, 고등학생이 경상이 91명, 중상이 43명입니다. 이 통계수치를 보면 2년 동안에 약 464명의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경상을 당했고 중상은 113명, 사망이 7명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에 우리 울산 관내 학생들이 많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나름대로 학교라든지 가정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해서 인명이나 재산상 많은 손실을 끼치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한대로 2009년도보다도 2010년도에 교통사고가 좀 더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더 한층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하고 있고 또 가까운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가지고 등교 시에 또는 하교 시에 지도를 하는데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강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정말 여기에는 교통사고예방 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 학교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2년 동안에 우리 교육청 관내 사망 학생이 모두 28명이 나왔어요. 그중에 보면 질환으로 6명, 물놀이가 1명, 교통사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명, 자살이 12명입니다. 그다음 기타가 3명해서 28명의 학생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아까운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사회적 책임도 있고 또 부모적 책임도 있고 또 우리 교육을 하는 학교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자살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학생이 전국에서 울산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울산에서 자살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자살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수원을 통해가지고 연수도 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청소년기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중한 갈등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이런 모두를 우리는 생각할 때 상담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순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자살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정과 학교 또 사회적 이 모두의 관심 부족에서 오고,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문제, 소통의 원활성이 부족한 문제 또 학교에서도 역시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교사의 정원이라든지 정말 선생님과 학생이 밀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민을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안전에 관한 부분은 교육국 부분일 것 같고 보상에 관한 부분은 기획관리국이니까 적절하게 사고와 예산에 관한 것을 분리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질문은 이렇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울산이 과실상계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과실상계비율이 어려운 용어인데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피해학생이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비율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큰 두 가지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를, 또 상계율이 높은 이유를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학부모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받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 아예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 라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실상계는 실제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대안, 현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더 더욱 홍보를 하고 또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상계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래서 보상을 못 받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공제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

선철

이선철위원

예,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고요. 그렇다면 방금 지적하셨던 것은, 인식을 높이는 일은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학교장과 우선 교사를 상대로 한 안전공제회에 대한 연수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안에 들어갈 요목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매 학년도 초에 그러니까 학교장과 교사는 교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 사견으로는, 갖가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기교육,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이것을 교육과정에 넣어놓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교과에서 그때의 계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새로운 계기교육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업일수가 딱 정해졌고 교육과정이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가이드라인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선교사들이 대단히 힘들어 한다는 말이에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수업권의 침해와 수업의 자율권에 관한 부분이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부모에 대한 안전공제 인식을 높이는 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매 학년 초 학부모에 의해 학교안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우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일입니다.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현실 지금 현장학교를 물었더니, 두 번째 공제회에 보상신청을 해도 학교장과 교사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대단히 결합되거든요. 학부모가 아이를 볼모로 한 담임들, 교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대단히 많이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에 딱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동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 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 경미한 것이고 또 치료를 보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 대책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포함을 해서 연수와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사실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이야기고 우리 안전공제회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하지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한번 강조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에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었는데 학부모가 직접 청구한다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가정통신을 하면 되고 보상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음에 의료기관에 치료하는데 우리가 안전공제회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찾는 것인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지정 병원으로 대체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수임료를 다 준다 아닙니까? 다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이러한 것들도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초등과 중등은 의무교육이라는 말입니다. 또 안전공제회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한 법인이잖아요. 법인체로 와 있잖아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리고 또 우리가 보험금처럼 돈을 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떠냐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매번 학교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걸림돌인 듯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교장이 실제로 청구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온라인이나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공제회 직원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응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또는 예방에 관한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필요로 합니다. 학교에서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학생 개인이 실제로 부주의나 자기 소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은 전제가 되고 그런데도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식당에서 급식을 못하고 이동급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로를 타고 가는데 학생이, 근래에 또 그런 있었습니다. 학생이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식판을 놓고 그 위에 딱 타고 하나는 우와 그러면서 끝까지 가고 꽝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순간에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까? 재미로 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안전사고들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부분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전국 평균이 9%인데 울산은 15%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했더니 보상금을 감액해서 실제로 과실상계가 더 많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과실상계도 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특히 초·중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과실상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활동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심지어 교사는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책임을 진다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업 도중에 학부모 차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내보내줬는데 앞에 가서 교통사고 나면 그 교사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의사에 의해 결정됐는데 교사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에게는 무한책임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예방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대단히 학교가 무책임한 일이라는 걸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과실상계문제는 역시 사고가 난 경위 조사 이런 것이 중요할진데 또 그 규정이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안전공제회법에 의해가지고 안 하겠느냐, 그 법 개정이나 법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보고 과실상계 퍼센티지가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짧게 하세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아까, 안내는 리플릿을 작성해가지고 연초에 항상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학부형한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학교장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시 재차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드리고요. 그다음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이든 대부분 보험에서 과실상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책임으로 간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도 무한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본인이 건물에 깔렸더라도 건물을 건드려서 깔렸을 경우, 그냥 넘어졌을 경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학생들도 서로 간에 부딪혀서 본인이 부주의를 많이 했더라면 그것은 상계가 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상계가 또 있으면 그에 대한 또 상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다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보다 좀 높다는 것은 조금 우리도 낮출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3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발생건수와 보상건수의 차이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미 국정감사자료에 제출된 바와 우리의 자료를 비교해 봐도 총계치가 어떤 게 국회의원이 제출한 것하고 우리 것하고 또 달라요.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답변 자료를 보니까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고, 이 부분은 과실상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가해자로부터 받긴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 사실은 법적근거 속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나 상상 또는 이런 것에 의해서 더 받아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후유증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전체다시 검토를 해 보고 학생들한테 어쨌든 피해를 입은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안전공제에 관한 이야기, 학생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보상들에 관한 문제들이 민원 내지는 또는 의무교육에서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잘 보상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 질문이기 때문에 위임은 받으셨지만 이건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은 결재권자가 아니고 결재의 협력자이지 이건 거기에 전결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결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런 것은 부교육감도 안 나와서…….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교육감님도 결재권자이긴 하지만 역시 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위임전결규정이 딱 있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위원이…….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교육국장님,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동료위원들이 ‘이선철위원님은 말을 너무 빨리 한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지적을 당해서 송구스럽긴 한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교장 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육공무원법에 특별채용을 해서 공모교장으로 응시를 할 수 있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마이스터고 교장이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렇다면 상업계, 전문학교에도 마이스터고 교장처럼 그런 교장을 공모교장으로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식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 말씀 들어보니 이것은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교육감 나오라고 하세요. 하세요. 그것, 위원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공모교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개방형과 초빙형하고 내부형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터고에 개방형 교장이 한 분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제출한 자료에 것은 말고 다른 말씀 하세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개방형 교장을 마이스터고 말고 상업계 계열에도 할 수 있느냐.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교육감에게 어떤 식으로 건의하시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문제를 담당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교육감께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고…….

선철

이선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적어도, 아니 교육과정운영과장하고 교육국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영

권오영위원장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질의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제 질의 끝나고 해 주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장

예, 그럴까요.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감에게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지 그냥 거기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묻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밑에 실무자들이 법적근거와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어떤 학교에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갖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문제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에 우수학생들이 정주의식이 없어서 많이 빠져나간다 해서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에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길러놓으면 대학은 또 이 고장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에 간다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하고도 관련된 대단한 문제에요. 정말 고민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봐서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교장 중에서 상업계열에 있는 지금 마이스터고 교장처럼 울산의 상업적인 계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수한 인재를,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상업계열의 인재를 키워서 거기다가 협력해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상업계열의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이 특성화 되어 있긴 한데 제가 경험했었던 것과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과정이 옛날과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특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교육과정을 섬세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가셔서 교육감에게 내놓아야 받아들여진다는 거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이, 상업계열 개방형에 대한 필요성 이것하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계열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상업계열에 개방형교장의 필요성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런 의식이 있어서 교육감을 설득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하면 결정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런데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기안을 해가지고 올려보겠지만 상업계열 개방형교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구체적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랬습니까. 정주의식을 심어주는 일 하나, 정주의식, 다양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된 말로하면 정주의식입니다. 울산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살겠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문계고등학교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의 충실화입니다. 그것이 공모제 교장으로 왔을 적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취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실제로 전문계고등학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일과 결부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취업을 잘 할 수 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취업과 관련되는, 그런 것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의지를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은 것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지각했다고 운동장에 꿇어앉히고 손바닥을 빗자루로 때리는 학교가 꽤 많이 제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체벌과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될 수 있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체벌도 아주 중요한 조례 항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학생이 아침 7시40분부터 등교하는 학교로부터 전문계고등학교는 9시까지가 있습니다. 왔는데 교문지도를 하는 거예요. 교문지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등교를 했더니 지각했다고 운동장에 꿇어앉히고 운동장 돌리고 손바닥 때리고 이건 예사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안하고 나면 관리자가 학생부장을 불러서 지도 안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층층 내려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건 참 안 될 말인데 약이 올라서 교문지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과잉지도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과잉지도를 받은 학생은 과잉지도를 받을 만한, 객관적으로 보면 받을 근거가 참 있어요. 이런 사태를 그냥 두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한번도 지금 고민 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규정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은 충분히 존중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저께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하면 사실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학생생활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 전부터 학생과 교사와 학부형이 공동 합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꼭지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토론을 또 하고, 그것은 다른 꼭지에서 하고, 학생준칙이 저도 현장출신이지 않습니까. 30년 현장에 있었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칙 어떻게 만듭니까? 교칙 몇 개 학교에 만드는데 그 뒤에 사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조금 빚나갔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 할 적에 연구학교, 시범학교 보고서 만들어오라 하면 그 학교도 그것을 일반화 시키지 않느냐, 우리 교육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교장출신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산고등학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왔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분, 학생 등교할 때 지각했다고 꿇어앉히고 뺑뺑이 돌리고 두들겨 패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까 말하는데 과잉지도를 받을만한 것이다. 교사들의 동의에 의해서 좀 과잉지도 받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학생에게는 큰 피해예요. 성향이 언제라도 변한다 그러거든요. 상담실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엉엉 울면서 머리를 내놓고 ‘내가 여기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마 선생님이 분노관리를 잘못 하신 것 같다. 내가 다른 자리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권조례는, 앞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조례 지금 우리 교육계의 화두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지금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는 여러 시·도에서 가능하면 우리 인권조례 지금은 고민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학생인권은 무엇이어야 하고 요목이라도 나오고 그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식에 관한 부분을 지금 촉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꼭지에서 다 질의 연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5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선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교육감이 답해야 될 것은 교육감이 오신 이상으로 서면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하나 때문에라도 하루 종일 교육감을 앉혀놓고 다음번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뒤에 서면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한 것인데 자료 도착이 늦어서 오늘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조건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서 어긋나는 단체가 한두 단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세 단체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한도가 얼마냐 하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1,5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한 단체 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도 내니까 별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한도를 넘어선 단체가 한군데 있다 말이죠. 4,000만원 지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대로 한다면 4,000만원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지원됐느냐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한 4,000만원 이상 되고 하는 것 신문사 말씀이죠?

찬모

정찬모위원

예.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것은 민간경상이전이 아니고 위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홍흥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독서논술교육 관련사업으로 해서 경시대회를 하는데 모 신문사에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시대회를 하기 어렵고 이래서 신문사로 민간이전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내용이 예산에 잡히면 안 되죠. 다른 예산에 잡혀야죠. 여기 잡힘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규정이 규정력이 없어진다 말이죠. 규정력도 없어지고 거기에 돈이 4,000만원 빠져나간다 하면 다른 단체는 그만큼 적게 받잖아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이제 되는데 올해 그게 잘못된 걸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정찬모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어제 저희들이 드린 지침은 작년도에 이름이 바뀌기 전 초등교육과의 아마 보조금을 낸 지침일 겁니다. 작년에 중등교육과는 혹시 그것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그것까지 내주셔야지. 그렇게 수정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체과장님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원하는 곳은 저희들 통계 정리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어디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던가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

찬모

정찬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곳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친환경급식에…….

찬모

정찬모위원

견학한 적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자료 안 봐도 견학…….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견학은 단체로 이동할 때 가본 적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어디에 가보셨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경북 쪽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경북 어디에 친환경급식 하고 있던가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안동하고 상주 쪽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어디, 안동교육청에서 하고 있던가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급식에 친환경을 실시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논의대상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 가본 적 없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친환경 또는 유기농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양이 5%라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급식하고 있는 데는 시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가 계약재배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왔을 때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시중에는 그런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모양은 안 좋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내다팔기 위해서 친환경이나 무상급식 재료를 생산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전부다 계약재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식자재 구입하기가 힘이 들 것이다 이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체과장님하고 급식담당자는 순천이나 나주교육청에 시간 나시면 꼭 한번 견학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갔다 오시면 많은 부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는 지금 친환경급식한지 4, 5년 이상 됐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교육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현황을 보면 전담교사가 1명 있는 학교가 39개, 2명 있는 데가 36개, 3명 있는 데가 13개 학교, 4명 있는 데가 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 93개 학교에 한 사람에서 네 사람정도의 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최하가 12시간하고 가장 많이 한 데는 24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그다음 전담교사경력은 1년 미만에서 최고 32년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담교사가 없는 학년, 쉽게 말하면 학교가 아니고 없는 학년이 전체 4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비만에 대한 자료를 제가 통계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8.5% 비만입니다. 여자는 6.5%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초등 14.5% 정도가 비만학생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도비만이 1% 정도 됩니다. 그다음 중학교는 초등보다 좀 낫습니다. 남자는 6.5% 여자는 4.4%정도 그래서 평균 10.8%, 고도비만은 0.7%, 그다음 고등학생은 남자가 7.3% 여자가 3.2% 합계가 10.5%입니다. 그리고 고도비만은 1%,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10% 정도의 비만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관련해가지고 체육기구를 조사해봤습니다. 하니까, 학교에 대체로 많은 체육기구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탁구대, 탁구라켓,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배드민턴라켓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거나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배턴, 허들, 높이뛰기대, 포환, 원반, 창, 샅바, 곤봉, 훌라후프, 럭비공 이런 것이 없거나 하나 정도 있고 심지어 어느 학교는 배턴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교육과정과 현행 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의 달라진 점이 크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교육의 방향은 저희들이 보는 스포츠 하는 스포츠 쪽으로 가능한 1인1기 운동 쪽으로 추진하고 기존 교육과정에서보다 좀 새롭게 뉴 스포츠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종전처럼 교육과정 배당시간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시간은 지금 7차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운영.

찬모

정찬모위원

그대로죠. 그러면 대체로 초등학교도 그래요. 4, 5, 6학년은 주당 3시간이다 말이죠. 그러면 주지교과 다음으로 3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교과시간 배당으로 보면 중요한 교과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이 체육교과는 기타과목 비슷하게 되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교과시간부족하면 이것을 가지고 체육교과로 대체하는 이런 식의 인식이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교 체육교육내실화라고 큰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내실화할 때 내실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실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책정한 것 같은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취약한 부분은 사실 체육의 정규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게 제일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3시간 있는데 3시간을 다 안 지키느냐는 거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전담교사가 많으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교사 수가 많다보니까 체육전담희망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때에 따라서는 학교체육기본방향 설명회할 때 전담교사 좀 많이 학교마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도 하고 하지만 학교 실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좋습니다. 지금 체육교육내실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체육수업시수 확보입니다. 체육시수 3시간 확보를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체육전담을 하지 않은 학년 학급에서는 더 심합니다. 체육전담이 되어있으면 전담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수확보, 그다음은 뭐냐 하면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공이 많다는 것은 주로 구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공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 있죠. ‘아나 공’ ‘공 아나’하고 주고 선생님은 다른데 가있고 나중에 마치면 실장, 반장 공 갖다 넣고 들어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뭐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영역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육상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공, 기계 이런 것 다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 지키는 학교 아마 울산에서 두 학교도 없을 겁니다. 이것 체육, 학교체육교육내실화 두 가지 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체육전담교사는 있지만 그 영역별 교육과정을 지켜서 수업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시겠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 어려운 점이 기구가 없습니다. 기계체조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단원에는 곤봉이 나오는데 학교에 곤봉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높이뛰기 하는데 높이뛰기대가 없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내실화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전담교사확보 그다음 체육기구부터 교육과정에 나오는 최소한 한반이 수업할 수 있는 양은 학교에 전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되면요 뜻이 있는 선생님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체육하려고 나가서 보니까 체육창고 문 열어보니 기구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공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 공’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평생체육과장께서는 소체도 성과 거둬야 되고 전국체전도 성과 거둬야 되지만 이런 엘리트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교교육 내실화가 아니고 정상화입니다.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부터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업내실화입니다. 수업이 제대로 되어야 학생들 비만도 줄게 되고 모든 것이 같이 가게 되어 있고, 기구도 학교에서 우리가 주어진 교구기준표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는데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입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교구기준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쓰지 않는 것은 바꾸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좋습니다. 제가 과거 학교에 있을 때 지금하고 그때하고 물가는 다르겠죠. 그때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1년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하니까 기존 철봉이니 뜀틀이니 이런 것 다 있잖아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지금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추경에라도 각 학교마다 체육기구구입 예산 넣어서 그것부터 하십시오. 이것 안 되면서 우리 업무보고에 체육교육내실화 아무리 해봤자 구호에 불과합니다. 올해 기대하고 연말까지 실적 제가 한번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정상화 저는 내실화보다 정상화합니다. 정상화하고 우리 비만학생 줄이는 것하고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비만학생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됩니다. 열 명중의 한 사람이 비만입니다. 이러면서 비만학생들 비만만 문제가 아니고 체력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도 과거보다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거든요. 이것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체육교육정상화와 그다음 학교급식에도 비만이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말이죠. 급식도 무조건 학생들 좋아하는 식단만 짤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식단을 짜서 교육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식단에 대해서는 먹도록 해야 됩니다. 애들 좋아하는 돼지고기, 햄, 소시지 이런 것 식단 자꾸 짜보십시오. 비만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비만과 체육교육정상화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간 걸쳐서 계속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기구구입은 저희들이 각 학교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학교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조금 일부 해서 구입을 하고 하면 결과는 내년에 좀 기구구입 같은 것 내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찬모

정찬모위원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올해 추경에 한 학교에 200만원이라도 편성하십시오. 우리 애들 보십시오. 체육교육정상화가 안 되는데 거기에 돈 투여 안하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갈 겁니까? 차라리 학교하나 덜 짓더라도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돈 모자라면 예산 심의할 때 깎아드릴게요. 전부다 삭감해가지고 예비비 넘겨드릴 테니까, 아니 저는 소체나 전국체전보다 이게 더 우선입니다. 엘리트 몇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을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법을 바꿔서 체육은 학교실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바꾸든가,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지켜야 되죠. 그것부터 안 지키면서 뭐 다른 것 전국소체 나가면 몇 등 하면 뭐하고 전국체육대회 가서 몇 등 하면 뭐합니까? 애들 전부다 비만이 되어가지고 턱걸이 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하는 학생이 한 반에 3분의2나 되는데, 관리국장님 학교체육기구구입이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지만 추경에 단 얼마라도 편성하십시오. 그래야 학교에서 자체예산 보태서 구입합니다. 이거요 그거 예산편성 안 하면 구입하는데 3년 걸립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실태를 전체 파악해가지고 한번 어떤지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다음은 어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고등학교 급식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당이냐 하면 지금 제일고등학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신기찰씨.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립자가 부당해고에 개입을 했다 말입니다. 외압을 행사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부당이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으니 부당 아닙니까? 부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당인 이유가 공립학교 같으면 회계직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감복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여기를 제외하고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렇게 해왔다 말이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일고등학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됐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부당인 거예요. 부당인데 대해서는 교육청이 충분히 사립학교든 어디든 지도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금까지 좀 소극적으로 대해왔다 말이죠. 그래서 또 해고노동자들이 폭력이나 물리적인 이런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 말이죠. 다소 와서 신경 건드리도록 하고 좀 괘씸하게 했다 말이죠.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진행해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말이죠. 이웃하고도 잘 지내려면 조금 잘못이 있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참고 지나가야 되지 그것 법에 하나 걸렸다고 해서 법 찾아서 일일이 내 고발하는 사람요 그 동네 못삽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여기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는데 교육감 안 계시니까 두 국장님 반드시 전하십시오. 이기회가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임교육감께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통 큰 교육감이다 또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이 뛰어난 교육감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는 교육감이 되도록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체력에 관련되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초에 보면 울산에 대해서 신문에 난건데 혹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보셨겠죠? 10월초 울산지역 모 언론사에서는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 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울산 중·고등학생들이 절반이상이 아까 신문 타이틀처럼 약골이다 이렇게 해서 정상수준체력 16개시·도 중에 저희들이 혹시 몇 위를 차지했는지 아시죠?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본위원의 감사자료 요구 중에 2009년도 울산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신체능력검사 통계에 의하면 특히 남녀 중·고등학생들의 체력은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4, 5등급이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은 4, 5등급 비율이 44.8%고요. 여학생은 57.7% 고등학생은 물론 고등학교는 두 개의 고등학교만 취합을 했기 때문에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남학생이 40%, 여학생이55.7%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초등학교는 4, 5등급 비율이 남학생은 15.7%, 여학생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정말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각 학교마다 체육교사도 있고 체육시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문제가 있겠지만 체육수업이 교육과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체력이 약골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의 비만은 곧 성인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비만학생이 전체 10%정도로 된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비만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지금 비만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2007년부터는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뭐니 뭐니 해도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비만학생들은 학교별로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학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을 통해서 식생활개선을 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7560’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간 한 시간 60분 동안 운동을 하자고 하는 슬로건으로써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받기로는 거의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분이나 20분이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시간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교과부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아리활동인데 각1인당 한 종목에 들어가서 뛰어라 운동을 해라하는 스포츠클럽 가입을 해라 지금 우리 울산은 전국에 학생이 27%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울산은 30% 등록되어서 부지런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보다는 또 실제 먹는 음식을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강북에는 학교체육내실화 강남에는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우수인재들이 외국의 유명대학에 어렵게 입학하였으나 보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예상 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 자료가 있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 자료가 거기에 있나요? 외국의 좋은 우수대학에 입학을 해서 중도에 포기한…….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외국에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자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도 참 이 사태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이나 보통 이렇게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차이인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공부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매일 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고 각종 어떤 과제제출 등으로 인해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 결국 학업을 포기한다는 어떤 내용의 글귀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대학사회는 체력이 곧 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만큼 심도 있게 또 밀도 있게 공부를 하자면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참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과열된 입시제도 탓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좀 인색한 것 같고요. 학교교육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자면 지·덕·체 또는 덕·지·체를 갖춘 조화로운 인간의 어떤 육성인데 건강을 잃게 되면 재물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어떻게 됐든 각 학교에 체육기구가 필요하면 여기저기 교육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다 동의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구가 없어서 못한다 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울산 전 지역 학생들에게 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 체력테스트에는 울산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약골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기사가 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인데요. 국제교육교류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협약체결이 다섯 국가로 중국 장춘시, 러시아 연해주, 호주 빅토리아, 일본 니가타시, 필리핀 여자대학 쪽인데 학생교류와 관련 하여 올해 7월19일부터 7월22일까지 중국 장춘시 학생 25명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7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울산학생25명이 장춘시를 방문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문 시 학생구성원과 경비, 숙식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구성원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희망자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 희망자 중에서 기준에 합당한 그런 학생과 그리고 교사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식은 원래 저희들한테 방문하는 국가 그리고 또 방문하는 대상국가 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면 저쪽에서 숙식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항공료라든지 여행경비는 방문하는 나라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MOU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서 성과는 어떻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성과는 사실 저희들이 비영어권국가와 그 다음에 영어를 하는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영어권 국가하고 교류가 되는 것을 정말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그런데 비영어권은 사실 환경이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제도 다른 나라들을 교류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학생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나라든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간단한 언어사용 이런 등등도 아마 교류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제 그 국제교육교류가 있고 국외자매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울산 24개 학교에서 7개국 28개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인데 메아리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매결연 학교를 선별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각종 사회단체가 지금 미리MOU체결을 했다거나 교류를 하고 있는 이런 단체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여기 에 많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 나름대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매결연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와 단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류가 또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2011학년부터는 좀 명백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올해 보면 자매결연학교로서 우신고등학교가 7월22일에서 29일까지 해서 일본 조소고등학교 교직원 5명, 학생 3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학생구성원과 경비, 숙식,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초에 3월16일부터 3월18일까지 우리가 일본 조소고등학교를 초청했는데 교직원 25명과 학생이 459명이 왔습니다. 이때 학생구성원과 경비, 숙식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신고등학교 일본 조소학교와의 상호교류방문은 사실 저희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학교자체에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숙식, 성과 저희들이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다음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직원 25명과 459명 정도의 대규모의 학생들이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체크를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3월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서 오는 대로 해 주시고요.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국제교역관련 업무가 지금까지 교육정책과와 행정과와 그 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운영과 흩어져 있는 것을 지난번 기능개편 시에 여러 가지 업무효율화 그리고 국제교류의 활성화 이걸 생각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교류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특수학교인 메아리학교는 중국연변 제일특수학교와 자매결연 맺었었는데 물론 잘 검토해서 특수학교만큼 결연을 결정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우리보다 선진국 쪽으로의 자매결연을 해야 어떤 특수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또는 특수학교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저희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그 학교와의 자매결연은 사실 학교의 어떤 자율성에 맡겨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앞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와 앞으로 자매결연 맺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자매결연 맺는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메아리학교나 혜인학교의 시설은 제가 해외에 잘 안 가봤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걸로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과정이 필요하며,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학생들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계가 심도 있게 이제 고민해볼 때가 되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메아리나 혜인학교에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국제교류 또는 국제자매결연 사업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로 볼 때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제공과 아울러 많은 제도적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식견을 넓히고 언어소통을 넓히는 이런 방법으로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교육과정 정상운영 경비문제, 예산문제 이런 걸 해서 가능한 대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올해…….

정태

김정태위원

답변이 시간이 다 끝났다고 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왜냐하면 초청을 하고 우리가 가고 오고했는데 경비를 물어보고 숙식관계를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챙기셔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 다른데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더 드립니다. 학부모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관해가지고 국외학교는 어떤지 실제 체험하고 우리 교육과 비교해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을 학부모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해야만 우리 학생들이 어떻고 우리 학교 교육시설이 어떻다 라는 걸 부모님들을 통해서 각 학부모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장시간 동안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울산교육에 나름대로 학습의 수요자인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체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학이라면 문 쪽이라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좋은 책을 충분히 접하고 바른 독서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켜놓고 최근에 교육현안에서 가장 긴장관계를 보여주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하고 그 다음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나름대로 항상 긴장된 관계였는데 모처럼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체육인들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들이 학교현장에서 경영과 재능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내지는 예술 공연 등을 기부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이때 기부운동이라는 타이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추가 배정된 중등교원 선발할 때 예정인원이 그중에서 70%를 음악, 체육, 미술 등을 선출한 것은 예체능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정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주호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까지 소외지역과 학교폭력 많은 학교 등에서 100개 학교 해서 100억원을 지원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겠다고 말했으며, 수능 점수로 대학가는 시스템에서 예체능교육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예술과 체육을 강조하는 것이 글로벌인재 양성의 방향에 맞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인재라고 하는 예를 우리나라에서 한 예를 든다면 G20정상회의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상인들의 결과를 거두는 글로벌인재들을 보면 두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 만나는 도중에 공통의 취미라든가 예술의 공감대가 일치하고 필이 통했을 때는 두 정상 간에 가까운 친구가 되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국가간에 서로 유대관계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외교가 국제마케팅이라든가 존속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통한다는 이말 자체가 그 속에서 뭐 수학문제를 푼다든가 나름대로 시험을 친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학력이고 그래서 21세기에 감성의 시대라고 하는 교육과정 체제에 있어서 지금 다소는 엄청나게 늦은 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주호 장관과 곽노현 교육감이 깨달은 바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전환점이면서 큰 핵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감성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감성을 소비자가 감성을 두드렸을 때는 경제가 막 바로 경제가 움직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서는 모든 소비자의 감성을 듣지 않으면 뭔가 빨리빨리 몰입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못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술 문화적 예체능 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주장은 제가 항상 벽보고 부르짖거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교육정책과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책질의라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예체능,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문화, 예술, 체육교육이 글로벌시대 그리고 우리가 국가소득이 높아지고 얼마 전에 끝난 G20정상회의에도 보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사는 만큼 감성지수도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문화, 예술, 체육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도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되고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예, 일단 교육과정이 도입이 됐고, 지난번에 기능개편 시에 교육청의 업무도 이 문화, 예술 교육 분야가 기능을 일단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도입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일단은 체제에서는 지금 이게 도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아마 2단계 기능개편 시에는 이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아마 도입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감성중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옛날의 아날로그시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산업화시대에서 우리는 국민소득, 그리고 잘사는데 이쪽으로 치우쳤지만 앞으로는 감성 중심으로 교육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볼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충분한 앞으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되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적극적인 긍정적인 차원에서 빨리 제대로, 울산은 전국에서 지방체제의 어떤 그런 특별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이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교육의 수장의 의지력만 강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체육과란 타이틀이 부서자체가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미리 나름대로 조례에 어떤 제정이라든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문예체능과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이렇게 두 섹션으로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또 실버문화의 벨트가 두터워진 관계로 이러한 것들이 평생교육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게 많이 도래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왜 문예체능과 내지는 평생교육과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의 어떤 걸 갈라놔야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체육과,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모든 부분에 예체능 다 있는데 체육과만 딱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예체능과 안에 무용이면 무용, 미술, 음악 그다음 체육 이렇게 모든 부분이 총괄적으로 문예체능과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전체 기능과 조직개편 문제라서 국장님께서…….

혜순

강혜순위원

맨 처음에 사실 이게 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의논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에 준비하는 겁니다. 매냥 타이밍 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할 때 이주호 교과부장관하고 시교육감이 어떤 이러한 목소리가 없었으면 제 목소리도 지금 힘이 없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 것과 동시에 이렇게 자꾸 내뱉고 주장하다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강혜순위원님 문화, 예술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교육은 보통교육입니다. 쉽게 말해서 12개 교과를 모두 다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과학 분야 그래서 과학 분야가 강조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근년에 와서는 교육정책 중에 양대 교과부 교육정책이라고 하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그 다음에 언어소통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활성화 이것이 교육의 큰 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아니고 보통 초·중등학교에서는 기본교육과정에 나오는 음악, 미술, 체육 이것은 당연히 정상운영이 되어야 되고 현재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생체육 분야에서 사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 앞 세대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예술, 문화 이런 게 머슬 메모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대학에서 이것은 천만에, 아닙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체능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원부터입니다. 유치원부터 특히 심지어는 영아부터입니다. 영아부터 심미음악주의 해가지고 영아 때부터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이 이속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체능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적이고 쭉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그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마일리지를 주더라도 교사가 전문성을 띄고 연계성을 띤 그 교육에 계속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전공교육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초등학교에는 흰백지에 처음 던지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교사여야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로 안 가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몰입해서 잘하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서 거의 다 공부를 잘합니다. 거진 잘합니다. 이런 사고로 우리나라교육이 시스템화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서 제가 느낀 감이 닿는 그런 몇 가지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에 대한 재료, 이것은 제 느낌은 수입자재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더더군다나 중국 같으면 그 재료에 대한 부족보다는 돈이 싸기 때문에 이 물품을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감시를 철저히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선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공제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인식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다 100% 의무적으로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일선에서 지킬 수 있도록 감독청이 감시를 잘해 주시고 지도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리 정찬모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말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어느 한 담당 과에서만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 우리 집행공무원, 우리 교육의원 전체도 같이 신경을 써서 체력부분은 한번 실질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덧붙일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보니까 중국, 러시아, 호주, 일본, 필리핀 등 여기서 교류협약을 어렵게 체결해 놓고 실제로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게 뭐냐 하면 러시아, 호주, 필리핀 이쪽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렵게 체결한 협약을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박홍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53쪽에 보면 각급학교 조리보조원 실태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리보조원의 정년을, 현재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각급학교 조리보조원 정년.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학교마다 다릅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년은…….

홍경

박홍경위원

몇 세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회계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홍경

박홍경위원

단위학교별로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 관계를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년이라 할까 그런 걸 정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노동고용법에 위배되지 않겠나, 아마 적정한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을 텐데…….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 규칙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조리보조원은 1일 평균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보조원을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조리보조원의 하는 일이 대단히 힘이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1일 현재 조리보조원의 산재사고건수가 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56일의 산재휴가일이 발생했고 대체인건비로 약 4,316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리보조원들의 업무가 이렇게 과중한데 이렇게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적으로 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또 해당학교 급식운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재사고 건수가, 이게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이 산재사고 건수가 주로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주로 요리과정에서 불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화상 쪽이 많습디다. 그다음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면서 다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물론 음식을 익히니까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바닥에 미끄러졌다 하는 것은 시설을 개수하면 개선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어느 정도하느냐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략 학교마다 전부 통일적으로 ‘연 2시간씩 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2시간 한다 그 말이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단위학교별로 나름대로 안전교육, 위생교육을 영양사 중심 또는 조리사 중심으로 자주 한다고 보는데 만일에 우리가 연 2시간 가지고 위생교육,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면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안전교육, 위생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라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양사를 통해서 조리원들은 매주 1회씩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또 하는 것으로, 저희들 점검하면 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양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연 2시간 하지만 주로 저희들도 수시로 어떤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특별한 교육도 있고 다른 어떤 위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근무를 했나 보니까 학교마다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수년간 다년간 근무한 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는 보니까 개교연도가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리원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리원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힘들고 그러해서 자주 이직을 하고 또 교체가 되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분포를 보니까 제가 50세 이상만 다 뽑아보니까 51세에서 55세까지가 142명 그 다음에 56세 이상이 7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년과 같은 것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리보조원들이 노동 강도가 대단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조리원들의 그러한 숙련된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세가 많게 되면 또 힘든 일은 상당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양사라든지 조리사가 그 역할 분배를 나름대로 균형 있게 잘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특히 안전에 대한 그런 지도가 잘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산재사고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 산재사고의 원인을 한번 몇 학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화상을 입었다거나 바닥에 미끄러졌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누적된 노동 강도에 의해서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도 산재휴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노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영양사나 조리사가 어떤 노동의 역할을 잘 분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좀 그런 위험에서 조금 유연하게 업무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 미전환자가 한 296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직까지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무기계약 미전환자가 됐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계약체결기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습니까? 대개 현장에서 2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자로 다 전환되고 있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 것들도 잘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좌우간 이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산재사고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안전지도라든지 위생지도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좀 나아지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각급학교 2009년, 2010년 도서구입예산현황을 보면 상당히 교육청 권장 기준에서 미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각급학교 도서구입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몇 % 이상을 권장합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3%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3%입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물론 여기에,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2009년도에는 강북교육지원청 초·중학교가 각각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15개 학교가 권장비율인 3%에 미달했고 2010년도에 강북관내 초등 29개교, 중학교 12개교가 미달했습니다. 강남지원청에는 2009년에 초등 41개교, 중학교 21개교, 2010년도에는 초등이 32개교, 중학교 11개교가 미달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의 경우는 2009년도 20개교, 2010년도에는 28개교가 미달했습니다. 울산관내 2009년도 전체학교 229개 학교 중에 56.8%인 130개 학교가 권장기준 3%에 미달했고 2010년도 전체학교 233개교 중 47.2%인 110개교가 미달했습니다. 학교재정이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향후 교육청에서는 이게 좀 도서구입비율 반영을 권장기준에 맞도록 어떻게 좀 안내하겠습니까?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조사해 보니까 3% 선 됩디다. 어떤 것은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책 권수가 올해 13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권이 서울하고 같은 수준인데 전체 한 권을 모으려고 하니까 18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권에 1만원씩 보면 학생 수로 비례해보면 그런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권 목표로 해서 거의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책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작년 11만권 이상 모았고 또 부족한데 저희들이 작년 도서구입비 확충을 좀 해서 올해 지원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3%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어떤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별 상황을 다 분석해보니까 학교장 의지가 학생들 독서교육에 상당히 의지가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상당하게 학교기본운영비의 7.9%도 있고 어떤 학교는 12%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게 3%지만 적어도 5%이상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읽을거리인 도서가 많이 확보될수록, 학생들이 읽을거리가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도 되고 특히 인성교육이라든지 어떤 창의성교육 방면에는 독서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서구입예산이 권장기준 3%를 초과하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이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석식의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돈과 관련되는 것은 기획관리국이고 운영 면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고3의 토요일, 일요일에 급식문제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문제제기했던 것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토요일, 일요일에 고3의 경우 소위 말하는 노는 토요일에도 전 학생이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급식이 거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식지도의 철저함이 없이는 급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고3학생을 정말 자율적으로 등교시킬 것이냐, 아니고 학교간의 경쟁이거나 개인의 경쟁욕심 때문에 실제로 와서 급식을 해야 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 교육국장님, 일단 토요일, 일요일에 고3학생이 이름으로는 자율로 등교를 하지만 전 담임선생님이 와서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장선생님이 학급별로 출석이 몇 명인가를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 나오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것은 좀 근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자율학습을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으면 또 부득이 담임교사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 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인데 그때 급식을 말씀하십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급식실의 구조나 이런 걸 봐서 거기까지를 마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쪽에서 운영되어졌으면 좋겠다. 도시락 업체에서 실제로 어떤 도시락 업체는 교내까지 와서 분배를 하고 학생이 모아서, 자율봉사를 해서 그 학생은 실제로 무료로 먹고 그 도시락을 모아서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업체인 경쟁업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업체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업체는 교문 안에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교문 밖에서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시락을 싸오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락을 싸오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 제쳐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배달급식을 하는데 그 급식에 대한 지도방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현재 우리 평체과에서 그 관련지침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촉구를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사립이 그렇다 말이에요. 사립은 실제로 학교급식에 대한 자율권이 전부다 학교에 다 가있는 듯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과 직영급식, 그러면 다시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권고, 권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시락급식을 하면 품질이 담보되고 가격이 적절한 선에서 학교에서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도를 일단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 급식에 대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에 관한한 만약에 급식사고가 났을 경우 식중독이 일어나면 책임을 물을 길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학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학력향상 내지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결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학력이 저하된다 또는 교육력이 저하된다 이것은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특히 사립에 관한 것은 또다시 짚을 얘기가 이렇습니다. 위탁급식이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회가 거의 합의하는 바에요. 첫째 위탁급식을 하면 이익창출에 목적이 있지 급식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는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요. 두 번째 저급 식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적한 것과 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실한 급식운영인데 이 부실한 급식운영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품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가라’ 그러면 직영급식으로 갔을 때 문제가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내려놓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 자율성을 가지는 그 부분에 관한 지도를 하라는 겁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크게 생각해본 바가 없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중식 외에 석식을 직영을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로드가 걸린다 말이죠. 그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봐야 될 이런 문제인데 하물며 토요일, 일요일에 자율학습을 한다고 해서 학생 전체를 다 등교를 시켰다면 그것은 내가 알기로 모든 학생이 토요일, 일요일 학교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온 것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숙고해 보고 협의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도시락 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문제까지를 우리가, 지금 석식문제도 직영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그걸 직영하기는 사실 더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위탁급식을 하니까 가격문제나 질 문제나 위생문제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하니 저희들 그 문제를 좀 더 상고해 보고…….

선철

이선철위원

두 가지를 섞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토·일요일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의 저녁 석식에는 공립의 경우는 거의 다 직영을 한다 말이에요. 사립만 지금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네 가지 지적됐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다 동의를 하면서도 왜 위탁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점점 더 의혹 내지는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왜 자꾸만 위탁이 안 되고 직영이 되었으면 하느냐 하면 이미 통계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식중독발생률이 직영보다도 5.3배였다는 것은 보셨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 수입쇠고기 사용비율만 직영은 4.7%에 불과하나 위탁은 89.6%라고 이미 교과부가 다 발표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각이 두 가지에요. 수입쇠고기에 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촛불집회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품질은 우리 쇠고기가 훨씬 더 품질이 좋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도출했는데 이것에 관한 과학적 근거까지도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런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급식법에 의하면 그야말로 중식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석식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우리가 영양사 인건비 다음에 조리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조리보조원들의 인건비도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석식은 상당히 값이 비싸질 염려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권장을 해볼 수 있는…….

선철

이선철위원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차치하고 이제 사립학교 석식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개의 업체만 오고 한 학교는 구내식당에 한다 말이에요. 이것하고 해고하고도 연결이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직접적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미 삼자합의체를 교육감이 이야기해놓고 합의체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도 확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하자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고 끝날 때까지는 못 만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방법이 없느냐는, 방법이 있음을 동료위원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에 급식실 설비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에 지원이 다른 학교와 공립학교가 다르다면 이것은 지도할 길이 없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지원을 했지만 현재 급식법에 의해서 중식에 대한 급식시설지원 그 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나가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모 고등학교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석식까지를 우리가 강요해가지고 해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모 고등학교는 중식 급식 조리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까 무기직으로 했는데 2년에, 법으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법적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당해고라는 것, 아까 질의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한 부당해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우리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교 측에서 하는 얘기는 계약 만료자, 재계약을 안 한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만료자는 1년 만에, 지금 행정과에서 내려가 있는 급식지침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 악용이잖아요. 이미 4년을, 그걸 몇 차례 말해야 됩니까? 사실은 다르게 왜곡하고 있어요. 이미 4년 동안에 급식에 종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급식이 1년 만에 갱신하는 그 때가 돌아온 거예요. 3년, 4년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잘못 보면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고치는 부분이 사립학교도 포함을 시켰다 말이에요. 교과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입장이 바뀐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내라는데 그때는 법을 잘 못 읽었다고 그랬을 때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법을 잘못 읽었으면 해태거나 아니면 성실의무의 위반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오’까지도 이야기가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의지가 있다면 직영급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갖다대면 아무도 ‘그것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지도력이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른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생각 없이 그냥 답을 하는 듯 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석식의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와 필요성들이 다 있고 심지어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했을 적에, 석식이라는 것은 사립학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 불만족을 거의 80% 가까이 78% 정도를 표현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저…….

선철

이선철위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만 제안하는 이게 대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석식급식에 위탁업체가 딱 두 군데란 말이에요. 제이엔에스푸드, ECMD,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다양한 업체와 학생수에 비례하면 충분히 위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위탁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학생의 만족도에서 이미 다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니 그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촉구라는 것보다는 ‘더 다잡아 하십시오.’라는 촉구입니다. 당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 이것은 기획관리국장이 아마 이것하고 너무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지금 급식조리원들의 임금에 관한 보전이 필요로 하다는 문제제기를 급식조리원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건 알고 있죠? 방학 때 보충수업의 것들은 법에 24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학교는 실제로 주고도 있는데 이것이 좀 더 교육청에서 지도만 하면 충분히 보충수업의 한 20일 가까이는 힘들어하는 노동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언제쯤 수용하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지요.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산 말씀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아니 그렇게 되면 4만2,290원 1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평체과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것도 정리된 생각을 내놓으시고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의 기본방향 속에 학생수에 따라서 조리원 수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조리원 수가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의 상한선을 낮추자 라고 민원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요. 전 교육감 후보들이 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시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150명, 중·고등학교 100명에서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학교 130명 수준, 고등학교 120명 수준으로 학생 상한선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했을 적에 그 정도는 ‘예,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지침만, 말 한마디만 하면 쉽게 바꾸어지고, 그게 뭐하고 연동이 되느냐 하면 급식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권장기준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원수의 문제는 학교장이 내리는 부분은 결정할 부분이 되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냥 학생 상한선을 지금 노동의 강도와 임금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좀 더 낮추어서 합리적 선을 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학교감소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 한 분을, 인원을 더 쓰면 채용의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은 교육청에서 정한 거란 말이에요. 학교가 급식의 기본방향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결국은 몇 명을 하라고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학생의 적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150명에서 130명이면 합리적인 방향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똑같은 겁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것은 연차, 병가, 휴가가 필요로 한 때에 실제로는 대체인력으로 할 수는 있는데 대체인력경비를 학교에다 부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는 있으나 집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대체인력경비 다른 부서에서는 다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급식소에 있는 사람도 꽤 많다 말이에요. 연차나 병가나 휴가에 대체인력을 썼을 경우, 대체인력을 쓸 수는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각 학교에서 지금 대체인력 투입하는 것은 지장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조금만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체육과입니다. 지금 체육특기생들 내지는 교기를 운영을 하면서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전혀 그것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만, 꼭지만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있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 후원금의 투명성, 두 번째는 이 후원금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기량 있는 선수가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고 계속해서 벤치에 앉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이미 문제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그렇다 말이에요. 선수들끼리도 기량이 충분한데도 감독이나 선수를 픽업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량이 있는데도 선수를 뛰게 하지 않고 계속 벤치에 앉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전자 선수로 그냥 두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 혹시 우리는 사례가 근래에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지도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 후원금 문제는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발전기금에 넣도록 명시해서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채용할 때 들어와서 뛰고 하는 그런 부분 참, 저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애는 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축구나 이런 쪽에 보면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드러난 부분을 목격을 못 했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온순하게 질의를 드렸더니 그런 모양인데, 일단 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학교발전기금으로 가지 않고 학부모의 것에다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일단 감독이나 코치선생님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겁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안 되죠.

선철

이선철위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두 번째는,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 그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것 다 있고 난 뒤에도 아까 진학에 관한 부분이 되면 촌지와 향응이 없으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사회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 하자가 있으면 즉각 어떤 해임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알게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알게 될 수가 없는 경우는, 은폐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있어도 은폐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민원으로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 개연성에 관한 부분은 다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고민할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두 가지에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드러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 처리를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분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럼 방금 이선철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사항에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립은 직영이고 사립은 위탁이고 이것을 우리 양 국장님, 교육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일어난 사항은 교육청에 대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사가 학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행정이 공립이 다르고 사립이 다르고 지시사항이 다르면 이런 혼선을 가져옵니다. 사립도 위탁은 절대 못한다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것을 절대 못한다고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급식법이 중식에만 해당되거든요. 석식문제를 학교에서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해라 하는 것은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면 급식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는데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주간에 사용하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전부 보내고 새로운 급식소에 인건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럼 정찬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학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3·4·5차에 걸쳐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이 실시되었습니다. 교장초빙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교장공모제는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범운영 실시되었습니다. 1차 시범운영에서는 55명, 2차에서는 71명, 4차에서는 108명이 공모제로 교장이 임용되었습니다. 교장공모자격기준을 보면 내부형은 자율학교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 되고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개방형은 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역시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습니다. 그다음 초빙형 교장은 일반학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별로 교장공모 실시예상 학교수를 보면 서울이 12명입니다. 부산 6명, 대구 6명, 인천 4명, 광주 3명, 대전 2명, 울산 2명, 강원 5명, 경기 16명, 충북 2명, 충남 7명, 전북 9명, 전남 11명, 경북 6명, 경남 9명, 제주 2명 또 울산은 최하 수준인 2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내부형 말씀이죠?

찬모

정찬모위원

예, 내부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에서 초빙교장이 아닌 교장공모제는 몇 학교에 실시했는지, 여기 두 학교죠?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내부형은 초등학교 둘하고 두서, 청량, 남창, 마이스터고…….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내부형 같으면 교장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관계없는 데가 청량, 구영, 두서…….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그것 전부다 교장자격 있는 사람이 갔잖아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닙니다. 두서하고 청량은 무자격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무자격입니까? 두서, 청량?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마이스터고…….

찬모

정찬모위원

마이스터고는 갔는데 두서, 청량은 전부다 교감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간 것 아닙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장자격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교장자격은 없지만 평교사가 간 것은 아니고 교감자격 가진 사람이 간 것 아닙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내부형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데…….

찬모

정찬모위원

15년입니다. 15년.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다음에 교감경력 15년.

찬모

정찬모위원

교감경력 없고 교사경력만 15년 이상 되면 됩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평교사는 응모자가 없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교과부가 이 정책 도입한 취지가 승진임용 위주의 경직된 교장임용방식에서 좀 탈피하고 공모를 통해서 학교현장이나 지역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데는 이제까지 승진을 위해서 학생들 지도나 이런 데는 소홀히 하면서 점수 관리를 해 왔다 말이죠. 이렇지 않고 학생만 열심히 양심껏 잘 가르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많은 성실한 교사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기위한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런 제도인데 울산에서는 평교사에 대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다 교감자격 가진 사람, 그렇지 않으면 초빙형으로 해서 교장자격은 소지하고 있는데 명부상 발령을 받으려니까, 요원하니까 이 초빙형으로 가고 있다 말이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아직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그다음 우리 현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교과부가 도입한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교육청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의지나 적극적인 태도가 전혀 안 보여지고 쉽게 말하면 교감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 자리 나눠먹기식이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장공모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내부형이라는 것은 자격과 무관하게 그 지원자 중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교장을 공모하는 형태인데 그것은 아까 말하듯이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 현재 우리는 다행히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발령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요. 임기가 되고 나면 이 양반들이 ‘내가 교장을 하고 나왔으니까 교장자격연수를 받게끔 해다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내부형 공모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별개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말은 그것은 서열명부에 올라와야만 연수를 시키지 그냥 시킬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과 마찬가지로 교감이든지 교사든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최대한으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내부형을 우리 울산에서 한다고 보면 최대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공모교장은 15%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15%까지 할 수 있고, 개방형과 내부형 합하면 한 50% 가까이 할 수 있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15%.

찬모

정찬모위원

내부형하고 개방형하고 합하면?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의 개방형이나 초빙형을 합쳐가지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교장공모제 모두에…….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당해 응모 그 안에서 15%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몇 %인지는 나중에 관련규정을 보고 확인하면 될 문제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교직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좀 변화를 추구하려면 교과부가 내놓은 이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중국이나 대만, 다른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 뭐라고 요구하는지 압니까? 지금 옛날에 비해서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정년 다 되어가는 교장선생님 왔을 때 도대체 학교가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교장이 의욕이 없으니까 학교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좋은 정책을, 정말 어려운 결단 끝에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이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말이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도 위에 교육청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교장을 공모할 때, 교사나 교감이나 간에 공모를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받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래서 그 세 명을 하고 거기에서 또 올라와서 두 명하고 두 명 중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희가 공정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교감자격증이 없더라도 그야말로 참신하고 그야말로 멋진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재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형을 최대한 많이,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나왔으면 직접 들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서면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정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 3월1일자로 초등학교가 4개 학교, 중학교가 1개 학교, 고등학교가 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내부형?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 공모학교가요.

찬모

정찬모위원

거기는 초빙형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그것을 내부형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학운위를 거치고 이런 것 그쪽 문제라 하더라도 100분의 15, 15%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가 적어도 7개 학교가 공모가 되어야 만이 그 내부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내부형이 되더라도 자율학교가 되어져야만…….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일단 취지는…….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부형이든 개방형이든 하려면 선결조건이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자율학교부터 되어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미리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서 울산교육이 뭐 발전을 하겠다 뭐 하겠다하면 전부다 허구입니다. 핵심을 빼놓고 다른 것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니 어떠니 그것 전부다 허구 아닙니까? 최대한 하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하는데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실제로 참신한 교사가 있다면 할 용의도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마당을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규정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다음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단평가는 3월, 6월 두 번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책임지도 관리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지도는 담임, 내부교사, 외부강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시간당 2만5,000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 부진학생의 지도는 아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달성도가 늦다는 거죠.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이 부진학생지도는 40년 전 제가 초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부진학생이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학생의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수치는 제가…….

찬모

정찬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파악하십시오. 지금 책임지도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책임지도제.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책임지도제라는 말을 하고 있죠. 교감이 책임지도제라는.

찬모

정찬모위원

교감 책임지도제인데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집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진학생의 지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이나 담임이 책임지고 구제될 때까지 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책임제지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책임제라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이죠. 기만, 겉으로 보면 ‘아, 이번에 진짜 부진학생 구제 되겠구나’ 책임제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진학생 구제가 하나도 안돼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러면 결연지도제라든지 이름을 바꾸는 게…….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어야 돼요.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데 책임제라고 하면 되는가요. 그 다음에 지금 외부강사가 지도할 경우에 수당을 월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3만원.

찬모

정찬모위원

그건 시간당이고, 월 받아가는 총 금액이, 잘 모르죠? 일선 학교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알아봤습니다.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왜 그렇게 밖에 못 받느냐 하면 시간적으로 한 시간당 2만5,000원 받는데 한 학교에 가면 주당 5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근무인데 정규수업 끝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학년을 지도하고 다음 학년 지도하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시간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5시간, 한 달에 20시간 정도 되니까 5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열성도 안 나는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러니까 책임지도제, 아까 말한 결연지도제 이게 더 효과 있는 거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담임이 지도하기로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연말 되면 구제되고 3월 되면 부진아가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우 나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부진아를 가르쳐서 할 때는 구제가 됐는데…….

찬모

정찬모위원

구제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잡은 사람만 구제가 된 거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런 것도 좀 있을는지 모르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진일보한 것은 수당을 주잖아요.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부진학생이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찾아야 돼요. 이 제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 방법 찾아야 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 지역청에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전담하는 장학사를 지정하고 그다음 부진학습지도 강사를 지역지원청별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강사를 모집을 하고, 교내 교사가 지도하는 거나 담임 지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해보니 안 되니까 이것은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외부강사를 하되 지역지원청에서 강사를 모집하고 오전에는 지원청에 출근해서 연수, 교재연구, 자료제작, 관리카드 이런 걸 작성하도록 하고 오후에 학생이 마칠 때쯤 되면 학교로 순회지도 나가야 됩니다. 순회지도 나가서 하되 인근 학교를 몇 개 묶어서 또 하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안 맞아집니다. 안 맞아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거점 가정을 하나 정해가지고 우리 학습지 교사들 집에 찾아가면서 지도하죠? 지도하듯이 그 거점 가정을 정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그 집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고 또 찾아가서 하면 이 강사가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주당 치면 10시간 이상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정도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월 받는 금액이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모집공고를 하면 전직교사출신도 올 수 있고 사대 출신들도, 교대출신들도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교직경력이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세우고 자체연수도 하고 또 지도사례도 서로 공유하고 하면 보다 질 높은 강사도 되고 자부심도 생기고 또 하나의 직업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현행대로 했을 때는 효과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예산 그대로 모아주면 돼요. 든다면 아마 조금 더 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것 어느 교육청이든 지금 학습부진학생 구제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중도탈락학생 방법을 못 찾고 있거든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해결하면 전국 최고 교육청 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교육에 가장 큰 난제 아닙니까? 이것 해결해 보십시오. 다른 교육청에서 바로 벤치마킹하러 올 거예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정찬모위원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또 아주 심도 있게 한 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얼른 듣더라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구제는 좀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채용한 장학사가 얼마나 많은 학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일대일 같으면 가능한데…….

찬모

정찬모위원

장학사가 가서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학사는 관리를 하면 돼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장학사가 아니고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하면 한 사람의 강사가 얼마나 많이 구제할까…….

찬모

정찬모위원

한 사람이 지금도 현재 4, 5명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한 시간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다 못 기다리고 집으로 가면 편리한 집을 한 군데 모으면 돼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하여튼 좋은 대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윤선생이니 뭐니 하고 학습지교사들도 가정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강사는 담임이 대부분 안하고 외부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그런데…….

찬모

정찬모위원

담임이 하는 데도 있고 그 학교에 시간이 있는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게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거의 없죠. 가급적이면 외부강사를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질 높은 강사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하는데…….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것은 4명을 가르칠 것을 모아가지고 200만원 줘가지고 전문성 있게 하라는…….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요. 질 높은 강사를 좀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전에는 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 있죠. 지정하라 안 했습니까. 그분이 적당하게 숙제도 내주고 연수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또 교재연구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오후에 애 마칠 때쯤 되면 특수교사 순회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하고 갔다 와서는 어제 지도한 것 그 다음날 관리카드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가져봐야 되지…….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형태로 해서는 부진학생 구제 안 됩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렇게 해도 사실, 구제해도 또 잊어버리고 구제해도 잊어버리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부진학생의 원인에는…….

오영

권오영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지능의 문제도 있고 또 지능은 정상적인데 어떤 학습저해요인이 있어서 그런 학생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학습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상담까지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다음 특수반에 가야 될 경계선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성과가 굉장히 적겠죠. 그러나 그런 학생들을 똑같이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카드 쓸 때 그런 학생의 목표는 굉장히 낮추어 잡으면 돼요. 맞게 잡아야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정찬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을 임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상당히 참신한데 저희들 적극 연구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적극 연구, 연구하다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연구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실행을 힘차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서면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본인에게만 주지 말고 전 위원에게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관련해가지고, 학교급식이 부식업자 선정과정 및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각급학교에 부식 및 육류의 계약방법과 가격차이가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학교급식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직영들이라도 급식재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 6·2지방선거에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단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부식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로서 식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울주군 두서라든지 서생면이라든지 각 여섯 곳 정도는 골짜기에 두 학교 내지 세 학교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식재료 공동구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료조사정도 하고 있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동안 검토하시면서 시내 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검토하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식재료 공동구매와 학교 또 식단을 짜는데 있어서 공동식단이 되어야 되는 메뉴가 같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양이 학교 전체적으로 하면 양도 많아지는 부분 그다음 공동구매에 있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싸야 맛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참고적으로 공동구매라 그래가지고 같은 획일적인 식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종류의 것을 농협을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그걸 구해주는 것을 공동구매단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울산 전체초등학교가 밥이 똑같다 그러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학교급식 관련된 모든 진행과정에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면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가지고 어떤 교육청에서 공동구매 어떤 걸 형성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항 중의 일부분이니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세계와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결혼 즉 결혼이주 자녀들이 많은 소위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많습니다. 다른 군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남구만 해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학생들도 엄연히 우리 교육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를 없앨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진정으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울산에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지난 9월1일까지 430명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30명 정도 되면 이들에게 어떤 소통과 학습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우선 그들에게 언어소통이라든지 또 국어교육 이런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대1 맞춤식 멘토링학습과 아울러서 관련 연구학교운영 또 다문화체험학습장을 설치해서 거점학교를 설치해서 그곳에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체험장 설치라든지 기타 또 다문화이해교육 같은 약간의 예산편성을 해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더 빠르게 어떤 순화와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아서 클리닉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에게 좀더 밀도 높은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특수교육진흥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방과후교육활동지원 등의 특수교육진흥에 다문화가정자녀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우리교육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우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714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연도별 교실의 공기 질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료 분량이 많아서 아마 USB로 제출했기 때문에 결과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프린트를 다 해봤습니다. 각 초등학교만의 데이터인데 여기에 보면 교실 내 공기 질 측정 시 이산화탄소 외 각종 측정항목이 9개가 있는데 그 수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9개에 대해서 한 칸에 ‘적합’‘부적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측정 후 자료데이터가 이렇게 제출했는지 아니면 감사 자료를 제출하려고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했는지와 연도별로 측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리고 교실 내 공기 질 표준양이 얼마인지 그 단위학급당 30명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학교 공기 질 항목별로 보면 기준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는 기준치가 들어있습니다. 기준치는 안 나와…….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는데 업체에서 제출한 것은 기준치가 있다는 거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사, 기준치까지 다 적습니까?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그렇게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허위로 작성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 측정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대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자료를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무려 4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교실의 공기 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2007년도에 비해서 그 학교가 주변이 달라졌다면 분명히 공기 질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합, 부적합으로 모든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법적으로는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전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기사를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약직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결과가 적합, 부적합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실 내 공기 질 학생1인당 표준양이 얼마나 됩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항목별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환기는 시간당 20.6㎥라든지 채광은 300럭스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위배될 때는 다시 위배되었다고 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 정도지 그 이내에는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동백초등학교하고 동평초등학교에 9개 항목 중에1개 항목이 부적합이라고 해서 그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사후조치에 보면 ‘환기실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측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합니까? 측정할 때는 환기를 안 시키고 창문이고 교실 문이고 다 닫아놓고 그래서 체크하는 겁니까,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 창문을 닫고 측정을 한다고 그렇게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창문을 닫고 측정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환기를 시킨 다음에 재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사실은 별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중요한 겁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중요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학생 1인당 시간당 공기호흡량이 21.6㎥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 문을 다 닫아놓고 했을 때 우리가 교실에 6m, 12m, 높이 3m 했을 때는 210㎥밖에 공기량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 한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명 같으면 648㎥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이론상으로 보면 43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그렇다면 지금 이 자체는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크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저게 잘못되면 반드시 내년부터는 수치를 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 질 증가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당연한 거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 폐질환 그 다음에 MO₂로 인해가지고 생식기능저하, 오존으로 인한 천식기관지염, VOC로 인한 아토피성피부염, 분필가루로 인한 호흡장애 등 밀폐된 교실에서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해 학생들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내년에 체크해도 기준치 이내에 들었다고만 알지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 당시의 기준치와 수치를 같이 표기해주시고 그래야 내후년에는 그 학교가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어떤 이산화탄소라든가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정말 학교에서 체크를 면밀히 하셔서 환기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각 교실마다 환기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거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사항이라서 그때 다른 어떤 관련단속이 안 되니까 관계가 없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의 좋은 공간에 어떤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계속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건에서 나쁜 조건에서는 수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측정수치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는 아마 전부다 수치를, 거의가 체크를 기준치다 아니다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체크기계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혁신도시지역 내에는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소음, 발파충격, 분진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에 보면 유곡동, 우정동, 북정동, 반구동, 병영 등 공사장 인근 학교인 유곡중학교, 함월고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동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에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그 피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그쪽은 측정을 못해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광역시 본청도 지금 혁신도시기반 내에 있습니다만 함월고등학교는 공사하는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 뿐만 아니고 앞에 열거한 학교들이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혁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그 학교 학생들이 최소의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최근에 2주전에는 아마 제주도에 ADHD해가지고 과잉행동성장애 다른 말로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지금 며칠 전에 울산에서 6년 새에 3, 4배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ADHD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즉 다시 말하면 아토피 있잖아요. 피부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진료환자가 2003년에 1만8,967명에서 2009년에 6만4,066명으로 6년 만에 238%가 증가한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급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심각성을 제가 그때 국감 갔을 때 이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도 이것을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과잉행동과 주의산만함 불필요하게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부주의한 실수가 많은 충동성이 있는 특정인 ADHD 최근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만 해도 5살에서 9살까지 그 연령이 54.7%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청소년기인 10살에서 14세까지가 46.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3년과 비교해서 2009년에 어떤 ADHD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점점 연령층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아청소년 850만 명 가운데 55만 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아동의 70%가 거의 청소년까지 질환이 지속됐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20대 미만 인구 10만 명당 환자수가 보면 울산이 8,482명이고 부산시는 8,089명 경기도는 7,067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대도시 지역에 ADHD환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강보험에 지출되는 ADHD진료비가 2003년 44억원에서 2005년에는 111억원, 2007년에는 328억원 6년 만에 7.5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아동의 70%가 청소년기까지 질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학교에 애들이 제일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ADHD에 관한 심각한 사태를 인지하시고 철저한 조사와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강혜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혜순

강혜순위원

이게 보통 ADHD에 대한 심각성을 학부형인 본인들이나 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병을 모르는 사람 자체에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적으로 수적으로 엄청나게 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번에 대안학교까지 건립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안 되더라도 대안학급 정도는 해서 척과라든가 이런 학교에다가 아토피 이런 내용들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하고 검토단계에 있지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을 부산에서 국감하실 때 이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교육감님께서 일단 먼저 분석해본 결과에 예산까지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것은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간단한 이것을 꼭 행감에서 말고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제 보한 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 운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전학교 및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전지킴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채용의 현황이 어떤 사람들이 채용되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제대군인 제2부류로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약간의 신체 건강하고 학생을 사랑하고 교육적 소신이 있는 분들을 처음에 배움터지킴이로 선발을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서 조금 어긋나게 채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업분류나 나이 그런 분류에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학교장에게 임용 이임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에 청원경찰을 했을 때는 좀 젊은 분들이 될 수가 있었고 그걸 민간경비로 돌리다 보니까 실제로 젊은 분들이 와서 일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 하시는데 다소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그 학교 장소에 그분들이 있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휴식공간, 저희들이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지난번 10월부터 배치를 해서 약 182개 학교가 되어 있고 다음 안전강화학교 22개 학교를 10월에 돌리다보니까 전체 204개 학교입니다. 230개 학교 중에서…….

혜순

강혜순위원

실제 제보를 준 사람은 하루에 8시간씩 한달에 30일을 봤을 때 2일 놀토를 빼면 최소한 해야 될 날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시간을 한다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20일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배움터지킴이 이 분들이 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대부분 차에서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주위를 빈둥거리다시피 시간을 때운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강화학교가 있는 곳은 시설비 2,75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간이경비실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 작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이 있으면 유휴교실에 적당한 장소를 설치한 곳이 160군데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계시기가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불편하다고 그래서 차에 있거나…….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유휴교실 있는 데는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혜순

강혜순위원

그거를 신속한 그렇게 해 주시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또 그렇고 배움터지킴이의 운영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일당을 아무리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3만원씩 일당이 됩니다. 20일 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 되는데…….

혜순

강혜순위원

50, 60만원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50, 60만원의 의 활동비하고 부가해서 이제 운영비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생활담당 선생님하고 배움터지킴이하고 식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복이라든지 방한복 난로 같은 것 구입비로 10만원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돈이 배움터지킴이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교를 경영하는 쪽에서는 학교의 돈이다 이렇게 해서 승강이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많이 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밝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어떤 일당을 인상시키기 까지는 전체 16개 시·도가 선뜻 이렇게 올리는 데가 없고 알아보니까 광주하고 충북에서는 그 10만원을 일당에 보태서 70만원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3만원씩 드리는 것을 3,000원을 인상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한달에 6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했는데 예산편성의 어떤 감축예산 때문에 다소 그게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전체, 저희들이 1월 넘어서서 첫 번째 추경 때에는 다소 그분들에게도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때 저희들이 삭감한 그겁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운 전에는 안전강화학교에 대한 것이고…….

혜순

강혜순위원

업무상 편의적으로는 행정실로 그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래는 스쿨폴리스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출발이 되어졌는데 집단이 커짐으로써 자기들에게 이기적인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학교장의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그와 결부해서 혜인학교 교장선생님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16개 시·도도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런 현황입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재 부산시와 울산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어떤 특수에 대상자들에게 어떤 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엄격히 사실은 센터장하고 혜인학교 교장과 이원화체제여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건물을 한 건물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 특수교육 서비스확대 및 지원체계화로 특수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시점에서 교장의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이원화적인 독립적인 체제에서 그런 교육의 원활한 프로그램이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학부형들이 건의를 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당시 저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혜인학교 안에 있다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전국에 2개밖에 없는 그런 특수교육센터일 망정이라도,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께서는 더욱더 어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복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칭 행복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를 2013년도에 아직까지 입지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혜순

강혜순위원

입지선정은 된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일단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선정된 곳에다가 개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교와 즈음해서 그 장소가 되든 아니면 다른 장소가 되든 이것을 지금의 혜인학교로부터 분리를 해서 원래의 어떤 목적대로 관리감독 업무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탁하신 분에게 조금 기다려주시면 2013년부터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서부의 울주군의 행복학교 그 또한 특수교육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혜인학교의 체제는 그렇게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로 가는 건 아니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혜인학교 교장이 맡고 있는 센터장은 그쪽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그쪽에 센터장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센터장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센터장이 해왔던 그 내용을 저희 교육청에서 비록 전문직이 확보되지 않으면 센터장을 행복학교 교장이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시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독립된…….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행복학교 교장체제를 두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리상 그쪽의 어떤 그 학교에 만약에 시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행복학교 안에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이라든지 장학관 연구관이 정말 작은 교육청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별도로 장학관을 다시 그쪽에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을 인사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 전체를 관리감독 하는 것을 시교육청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시교육청에서 센터장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차원에서 그걸 다 그게 신경이 써집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지금 강혜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1번으로 요구한, 9월1일부터 요구해 와서 아직까지도 결말을 못 맺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관리감독을 혜인학교의 교장이 센터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만약에 옮겨가는 곳 행복학교에서 옮겨가든지 다른 장소에 가면 관리감독은 시교육청에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국제교육교류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정책과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만에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같은 시간에 프랑스의 고등학교 애들이 대만 교육청에서 같이 브리핑을 받고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돌아보는 시간에 교육청을 다 돌아보고 답변시간을 갖고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 애들 자체들은 보니까 몇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어떤 정책을 따라서 하고 있고 선생님이 한두 명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러한 제일취지는 이렇게 문화의 어떤 다른 이질감과 차이점을 느끼면서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서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수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찬모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프랑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역사, 국사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쇼크 먹었어요. 우리는 사실 국사가 선택과목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아주 자기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 어떤 자부심도 갖고 아주 떳떳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또 철학에 대해서 배우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교육에 대한 철학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는 국사의 공부 그런 것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부피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교류 이렇게 활성화에 대해서 최근에 무거초등학교에 뉴질랜드의 인터미디어트 학교 학생과 교류하는 걸 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되고 있다고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이러한 활성화된 국제교류에 있어서 혹시 영어교육의 노출기회를 확대시키는 영어교육 방법에 이때까지 투자되는 예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영어도우미 여러 방법 다하고 고생하는데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영어의 교육이 얼마큼 와있는가 그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다른 어떤 걸 했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국어를 했으면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국제교육교류차원에서 조금 아이템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 외국어교육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장소에 외국에 있는 테솔이나 언어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 분교 비슷한 그러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져오는 그 선생님을 여러 선생님들을 갖다가 상주하면서 교육적인 그러한 걸 하게 되면 그 학점도 울산 교육 쪽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다님과 동시에 어떤 연계성과 영어의 규율을 실제로 유학 갔다 온 똑같은 동등한 그러한 경우가 안 되겠나 그래서 졸업장도 주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오늘 원어민관련 그리고 국제교류 질문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사실 질문이 좀 없어서 서운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외국어교육원을 활용한다거나 현지인력 교포도 좋습니다. 인력을 파견 등등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장 사실 필요한 것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이쪽보다는 지금 국제화시대에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와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 문을 두드려도 사실 별로 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 최근에는 뉴질랜드하고 캐나다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어느 정도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외국어교육원을 활용하는 문제 이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현지인이 직접 못 오더라도 화상수업 스튜디오를 마련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성숙되면 나중에는 현지인을 모셔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더 성숙되면 교사들을 파견하는 또는 서로 교환을 해서 하는 방법 이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좀 외국어교육원이 이렇게 좀더 좋은 조건이 되었으니까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약간 더 숙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셔서 항상 나오는 이 말 있잖아요. 영어 뭐 어떤 이렇게 나오는데…….

영기

강영기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새로운 옥동연구단지에 외국어 넓은 실이 마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들 연수를 상설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어교육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든다면 계명대학교에 보면 학교 자체가 폴란드 쇼팽음악원해가지고 그 자체를 다 가져온 것은 아니고 선생님 몇 몇 해가지고 쇼팽 학교 그런 시스템에 학점하고 디플롬을 다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너무 성공적인 예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리스트 음악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템에 영어에 어떤 거기에서 5명 정도의 뭐 3명 정도의 어떤 상주시키면서 그 자체를 학교와 연계해서 디플롬을 준다든가 졸업장을 준다든가 학점 인정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거기에 몰입하면서 며칠 들어가서 일주일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연계되어서 몇 년씩 하는 졸업장을 딴다든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 하는…….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시간 5분 추가되는 것 다 썼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아까 우리 약속대로 5분씩 쓰실 분은 쓰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짧게 간단하게 마무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오전에 각급학교 급식재료와 관련해가지고 90%이상이 국산품이고 나머지 10% 가까운 게 수입산이었는데 지금 전부 국산품이라고 위원장님께서 국산품으로 식재료를 해야 된다고 강제를 하게 되면 WTO규정에 제재를 받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제일고 급식실 조리보조원의 재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울산지방노동고용지청에 그 자체가 부당해고가 되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한번 물어는 봤죠. 그런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신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홍경

박홍경위원

회신 받은 결과는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부당해고는 관계법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자기생각이지 그것은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저도 전화를 하니까 관계규정에 현재 노동법과 관련해가지고 부당해고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담당 메모를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당해고라고 하면 당장 제일고등학교가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처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당장 시정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근로자들이 중재요청을 하면 구재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재요청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왜 안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재요청도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관계규정을 아마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 개원을 언제부터 합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12월1일 개원을 하고 11월22일부터 시범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 개원과 관련해서 계획을 보니까 거의 가 겸임발령이더라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아교육진흥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겸임발령이 아닌 정식으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보통 연구관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직 정원이 안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 얼마 전에 국회에 한번 연수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그와 같은 전문직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울산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어떤 행정적으로 부탁한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개원과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해당되는 책임 있는 자가 발령이 나도록 해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개원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그런 출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선철

이선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공모제를 좀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2010년 3월1일에 남창고등학교를 내부형으로 분류를 해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을 왜 내부형으로 분류를 했는지 이것이 거짓이라면 구영중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2008년3월1일 구영중학교 내부형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통계상으로 그렇게…….

선철

이선철위원

예, 통계상이에요. 공모유형별 현황을 보면 초빙교장형 내부형 개방형 중에 2008년3월1일 제2차에요. 구영중학교는 내부형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초등학교에 관한 것은, 그중에 내부형은 실제로 평교사가 역량이 있지만 이러한 게 맨 끝에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저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했다 말이에요. 확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것도 자율학교에 지정되어야 되는데 초·중·고등학교에다 자율학교도 포함시키는 것이 자율학교 포함이 아니에요. 법에 어떻게 읽었는가 여기에 분명히 써놓았잖아요. 두 번째 선호학교도 포함하여 교육감이 지정한다는데 비 선호학교에 대한 공모형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질문이 됐습니다. 매학기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총 결원예정학교 50% 이상 지정이라는데 이 50%를 끌어 맞추기 위한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창고등학교는 이미 문현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갔다 말이에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애초에 모집당시에는 내부형으로 교사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분류한 걸로, 제가 있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어서 정확히…….

선철

이선철위원

이걸 교육위원회에 한 건 허위잖아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애초에 모집할 때 내부형으로 모집해서 현직교장이 됐기 때문에 모집할 때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가 교장이 됐다고 해서 내부형이 아니었던 건 아니거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당시에는 교장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내부형 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50%의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이 교사도 초등도 그렇고 교사도 같이 응모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현직 교장이나 또는 교감이 돼서 애초의 형태로는 내부형으로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초빙교장 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지적이 이미 된 거예요. 강동중학교에 초빙교장으로 어떤 분이 갔느냐 하면 호계중학교에 있던 분이 갔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한은 특별한 희생정신이 또는 봉사정신이 강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했는데 그 뒤에 이 부분에 관한한 행·재정적 지원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한 부분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다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성중 울산제일중 같은 경우도 초빙교장형으로 갔는데 이 분들은 실제로 학교운영계획서 중에서 건강 또는 학교에 대한 열정들 그 부분에 대한 유형들 이런 게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초빙교장형과 내부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50% 넘기는 것은 이 안에서 자유를 주지만 초빙교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개방형이나 내부형을 늘려서 인사의 적체 내지는 전문성을 더 살리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맨 앞에 교과부가 정정한 게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취지는 그것도 있지만 또 침체된 학교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나중에, 정리를 하면 이 말이네요. 남창고등학교에는 본래 내부형으로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내부형이 아니게 됐을 뿐이다 이 말이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그럴 가능성이,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구영중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창의인성과에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주고 독립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장을 새로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야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답다는 건데 창의인성과장님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학교는 혜인학교와 똑같은 특수학교에요. 그럼 특수학교 행복학교를 짓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혜인학교에 있는 특수지원센터를 거기다 갖다 준다는 뜻인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자체의 센터는 될지 몰라도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한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두개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한개만 있는데 이미 내나 행복학교가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간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그리로 가면서 관리자는 따로 둔다 이 말이네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관리자를 지금 강혜순위원님께서 말씀한 센터장도 별도로 두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겠다는 뜻이고요. 센터장은 교육감님의 고유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센터장을 장학관이나 연구관을 임용한다는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 앞의 전제는, 두 가지를 분리해 갑시다. 혜인학교에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말이에요. 다시 행복학교가 생기면 혜인학교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특수지원센터가 이리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장애인학부모회에서는 지금 있는 상태가 협소하기도 하고 지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인데 행복학교를 지을 때 이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공간까지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전제가 맞아지지.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을 마련하는데 또다시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행복학교 안에 센터가 들어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그쪽에서 좀 옮겨서 어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옮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독립기관이었을 때 특수교육만은 합리적인 견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지, 그것을 누가 이렇게 행복학교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것 다시 공유재산변경 신청이 올라온다면 그것 당연히 안 하죠. 공유재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관리감독 이 이거예요. 일단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이 치료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장인데도 똑같은 특수지원센터에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받을라하는데 그것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미주알고주알 다 알고 있으니까 좀더 혜택을 받아서 특수교육다운 특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장이 생기니까 감독관만 바꿔줘라 라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감독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나왔으면, 지금 동료위원 질의하셨던 것처럼 유아교육진흥센터도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과학관도 내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한 것을 제안하시기를 그런데 지경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와의 연결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시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새로운 의문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답변은 확실히 하셔야지 그 용어가 훨씬 더 혼돈스럽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체력도 안배를 해야 됩니다. 정찬모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홍과장께 하나 확인합시다. 그러면 남창고등학교와 구영중학교가 내부형인데 결과적으로 뭐 초빙형처럼 되었다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을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남창고나 구영중학교가 자율학교입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남창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자율학교 아니잖아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당시에 자율학교 없었죠.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자율학교가 되어야 내부형을 지정할 수 있는데…….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6년 공모가 처음 생길 때 지금은 자율학교는 2009년부터 나온 개념이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럴 가능성성도 있겠다.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열악한 위치에 있다 말이죠.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보면 담임수당이11만원씩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 부담임 수당이 경남과 대전에는 5만원씩 지급되고 그 다음에 교직수당이 14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 25만원, 12만5,000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12만5,000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시·도에는 종일반에는 원당 4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데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유치원 종일반교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입니다.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야 할 유아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 면에서 보면 공립과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울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구와 충북과 함께 최하위수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울산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가 최하입니다. 처우가 개선되어야 출산장려도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종일반운영교사에게 수당을 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교직수당도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데 좀 인상이 되어야 우리 울산에서 어떤 출산장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학부모들에 대한 육아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유치원에 업무가 엄청 과중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난 10월말까지 공문발송한걸 보니까 500건이더라고, 연말까지 가면 600건쯤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되는데 심지어 원장들이 공문접수하고 발송한다고 다른 일을 잘못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유치원에 많은 공문이 내려가야 되느냐, 어제도 동료위원이 많은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모아진 자료에 의하면 굳이 일선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도 자료 같은 것 수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일선학교로 공문발송해서 받아서 통계내고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 공문내용은 못 봤지만 접수목록을 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더라고,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원당 4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조금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다음 유치원의 업무가 과중하다 공문이 500건이 넘는다 이런 말씀하는데 사실은 유치원들끼리 여자 분의 특성도 있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결과의 소산이라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가능하면 공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은 나머지 2분만 사용해 주십시오. 나머지 다 썼으니까, 그다음 강혜순위원 1분 그렇게 자기시간 다 썼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 우리가 공기 질을 왜 관리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창호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학급당 우리가 문을 닫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이 자리에서 계속 만약에 완전히 밀폐가 잘된 공간에서 회의를 하면 들어오는 공기량이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1,000ppm이상 넘으면 일단 산소부족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냐 하면 학생들이 50분 수업을 하는데 그 넘는 규정치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1,000ppm이상이 넘으면 학생들이 일단 졸음이 오고 산만해지고 학습의 저하로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교실이 있다면 당연히 환기만 시키면 괜찮아지겠죠. 그죠. 그런 교실이 있다면 그것은 환기시설을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를 계속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야만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쾌적한 곳에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50분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없겠지만 이 문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8월 서울지역에 교장선생님 19명이 학생수학여행과 관련해서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해임, 파면되었다는 기사를 봐서 알고 계시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교장이 학생을 인솔하는 수학여행을 갔다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서울지역 교장선생님 19명이 학생 수학여행과 관련해가지고 500만원 그런 걸 옛날부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런 사실이 올8월에 서울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에 관계되어가지고 국장님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다든지 현지에서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우리는 대부분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원칙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적법하게 조치, 쉽게 말하자면 위법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사전 답사할 때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한 것이 발견되거나 우리가 수사해서 알려지면 위법처리 해야죠.

혜순

강혜순위원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간략하게, 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실정도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관계됨으로 대충 읽고,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학교에 일반교사가 보건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초등에는 118개 학교 중에서 86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32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담교사를 1인 더 배치를 해서 30시간의 직무연수를 시킨 다음 보건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요. 이것은 초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원의 배치기준에 18학급 미만에는 강제사항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되어 있지 않고 중학교는 35개교, 고등학교는 24개교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학교소재지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인접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영양교사에 대한 질의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정규영양교사와 비정규직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배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학교에는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정규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소를 구분 짓기 전에 정규직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명확한 기준 없이 소규모학교에 정규직이나 큰 규모 학교에는 비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정규직 배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바뀔 수 있는 순환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공립은 혜인학교를 빼고 123개 학교에 95개의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배치기준은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지만,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학교별로 1인을 둘 수 없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시설에서도 설비를 갖춘 인접한 두 학교에 학급수가 12학급이 초과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소규모단지나 학교 내에서 이렇게 공동 관리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설학교가 된다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95명은 확실하게 정규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데 이 비정규직 나머지가 다되어 있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결원이 있거나 신설학교가 개교가 될 때에는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올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정작 이렇게 영양교사를 갖다가 수급해서 갖다 넣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비정규직 때문에 정규직을 보건교사는 애초에 다 모아서 규칙적으로 학교별로 큰 순서대로 끊어서 맞추었는데 정원이 영양교사는 만약에 학교가 100개라면 100명을 다 줄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50명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배치가 불균형이, 기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강조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강혜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사를 제 생각에는 선택해서 하루속히 필수로 돌아와서 국사공부를 깊이 해야 애국심도 생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조치해주시고 업무에 많은 효율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담당관, 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