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에서 2010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변경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일정)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3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일간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3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의 건,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14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1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한시기구인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한시기구에 관한 내용 중 별표 1의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일반직 4급 1명의 운영시한을 당초 2010년 11월 30일에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며, 당초 친환경사업단 내 한시정원 5급 1명, 6급 3명은 본정원으로 전환하여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시정원 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한시정원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7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사유와 동일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부칙에 한시기구의 연장승인 기간을 정하고 기존 기구변경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는 광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 사유와 동일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부칙에 한시기구의 연장승인 기간을 정하고 기존 기구의 변경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시 한시기구인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경기도로부터 2010년 11월 1일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사업단의 일반직 4급 1명의 운영시한을 당초 2010년 11월 30일에서 2013년 11월 30일로 변경 연장하고, 한시정원인 5급 1명과 6급 3명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사항으로 별도 한시정원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본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시기구인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하는 사항을 부칙에 정하고,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명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친환경사업단의 활동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경기도로부터 언제 연장요청을, 저희가 한 것인지 경기도가 연장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인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당초에는 2007년도 12월 11일날 승인돼 가지고 존속기한이 2010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정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업무가 아직 종료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3년간 연장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11월 1일날 다시 3년간 연장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인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경기도에 한시정원을 운영하는 데가 고양시하고 우리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시도 3년간 연장 승인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한시정원은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그게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총 급여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급여 이상의 급여를 지출할 수 있는 티오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도 총액인건비 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한시기구로 하는 이유가 뭐죠? 궁금한 게 ‘친환경사업단 내의 한시정원인 5급 1명, 6급 3명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정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친수사업과 일반직 4급 1명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시정원으로 두는 게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4급 이상은 조직정원 승인권이 경기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아니, 제 질의는 4급 문제가 아니고요. 광주시는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조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는 티오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티오가 없어지고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정부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한시정원으로 하고 있는 친수사업과 4급 일반직 1명이 광주시의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정원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한시정원으로 하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급 이상은 경기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면, 일반직 4급의 경우는 대부분 다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광주시가? 왜 이 부분만 특별한지?
진욱
김진욱인사팀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면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인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인사팀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4급은 종전에 행안부에서 기구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200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4급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4급 승인기구에 대한 승인권이 있는 것이고요. 3급 이상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사업단의 5급 하나 6급 3명은, 저희가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본정원 외에 한시정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정원에 889명에 862명 한 27명 정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 5급 하나 6급 3명을 굳이 본정원 외 별도정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정원에 두는 것이고요. 4급은 저희가 임의대로 기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4급은 한시정원을 둔 것이고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본정원에 80명이 가내정됐다고 하고 한시정원이 7명이 있다고 하면 한시정원은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총액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나머지 정원관리 부분에서 본정원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한시정원을 둘 것이냐 그 차이인데 그것은 4급은 저희가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4급은 3년 내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본정원으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4급 자리가 없으면 자연감소분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것은 4급 티오에 1명이 더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적정티오가 5명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4급 티오가 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시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연장한다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인사팀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4급 티오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인사팀장
그렇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3년 더 연장시켜달라는 뜻에서 저희가 조직승인을 받은 것이죠.

이현철위원
이후에는 한 번 더 연장 가능한 것인가요?
진욱
김진욱인사팀장
아니요, 지금은 더 안 됩니다. 저희가 한 번 받았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한 번만 연장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감소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네요?
진욱
김진욱인사팀장
예.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금 개념에 있어서 친환경사업단 자체가 한시기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이전에 통합추진단이 해체되고 나서 그 팀을 좀더, 이미 조직보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연장시켜서 사업을 좀더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사실은 정규, 예를 들면 직책직급상 일정한 티오 이상의 티오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정적인 행정운영방식의 직급티오규정에 위반하는 상태죠. 그래서 별도 티오를 만들어가지고 4급을 하나 더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실무진들보다 간부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속적인 사업들이 있고 사업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 3년에 대해서 연장이 되지만 이후에 이런 식으로 티오들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의견을 적어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말씀을 동의를 하고요. 이 티오발생이 통합추진단이 생기면서 우리 광주시에서 인사이동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급이랑 다 발생이 됐고 그게 해체되면서 다시 성남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있어서 친수사업단을 전에는 사업단 과장급이 있다가 그 과장이 돌아오면서 국체제로 갔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이니까.

이현철위원
단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통합추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당하게,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상 필요하지만 티오를 하나 늘렸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3개 시·군이 동시에 다 같이.

이현철위원
국장급 티오를 늘렸고 그 티오 업무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사실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원래 조직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논의할 생각은 없는데, 앞으로 광주시가 이왕이면 이런 한시직이라는 이유로 특히 고위간부들을 늘리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하급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은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지만 적어도 국장급 정도 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시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들어주거나 연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분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보다는 한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