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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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교통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시민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시민교통국장 정재현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배병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흥태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시민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죽 했으면 국장님도 그러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스스로 시민고통국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가장 고생하고 계신 것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을 보면 시민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시설과, 세 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버스행정과 택시행정을 보고 있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세금 먹는 3대 하마 해 가지고 3개가 존재합니다. 2순환도로, 버스, 지하철,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해마다 세금을 1천억 정도 교통부문에 해야 되는데 그만큼 버스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고 수송률 또한 가장 낫고요, 37.9%. 또 시민의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수가 열여섯 분이에요. 버스와 택시를 합쳐서 열여섯 분인데 택시를 빼고 버스만 몇 분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1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버스 행정을 몇 분이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9명이 보고 있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는 11명이 보고 대전은 29명이 보고, 어떠신가요? 11명이 다 보실 수 있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민선 5기 들어서 교통부문이 옛날에 건설분야에 있다가 시민교통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가지고 업무가 좀 더 밀도있게 추진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열한 분이 버스행정을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행정은 세금 먹는 하마 중에 하나이고요. 해마다 350억의 지원이 들어가야 될 곳이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대중수송 분담률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우리 광주시는 지하철이 아직 1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가 가장 중심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12월에나 아마 조직개편이 소규모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제 누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버스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서 조직 개편할 때 대중교통과에 관련된 부분, 시민교통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원 확충을 더 할 수 있도록, 대전은 29명인데 광주는 11명이라는 것은 2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세부적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보고 적정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쪽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하면 원칙은 알겠고 당위성은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 언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1990년대에 자전거도로를 처음으로 기획해서 그 뒤에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은 다음에 현재도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전거도로의 시작은 행안부에서 별도의 도로를 내지 않고 보도를 이용해서 일정 폭을 단순히 자전거도로로 내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국가네트워킹에 의한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생활형으로 분리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차도를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물량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470km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전용 도로가 58km, 예전에는 전용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실질적인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물론 국비사업으로 되고 있고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원들이 관여하기 힘든, 매칭펀드라고 하는 부분은 의원들이 관여하기 힘든 관례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왕 이용되는 세금이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계획을 계속 세우시는데, 이용 상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15년 동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몇십 년간 이 자전거는 전혀 안중에 없는 도로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미 도로 건설 이후에 거기에다가 겸용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자전거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자전거네트워크사업은 지도를 놓고 임진각에서부터 전라남도, 부산까지 연결하겠다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까지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를 그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이 자전거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100%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전거 활성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겸용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관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부서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설문 조사를 해보면 자전거를 왜 안 타느냐, 가장 많은 이유 33%가 안전 위험 때문에 못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프라 측면도 있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자전거도 일반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배려를 한다면 현재 인프라 여건에서도 자전거 이용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해보시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못하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학교장이 자전거를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위험성 때문에. 등굣길에, 하교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주고 싶어도 학교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면 불안해요. 아침에 등교할 때 불안하고 하교할 때 불안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대여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공자전거 운영실태 자료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08년도~09년도까지 1,665대의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178개소에. 이 자료 아시죠? 이 자료를 보면……, 아! 좀 답답했습니다. 제출을 해주셨는데 답답한 것은 시청사에 09년에 15대가 있는데 공공 자전거 대여수는 1,580 횟수입니다. 폐기 대상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주차장 앞에서 자전거 이용교육을 시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실적도 이렇게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대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대상을 보면 남구를 보십시오. 자전거가 세 대 있었습니다. 남구청장 주차장에 09년도에 세대 있었습니다. 이용을 열 번 했습니다. 폐기 대상이 세 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구 문화예술회관 봉선동에 있는 것, 자전거를 세 대 비치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용을 다섯 번 했습니다. 폐기 대상은 세 대입니다. 세 대를 다 폐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폐기인가요, 분실인가요? 그밖에 사례가 쭉 있는데.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폐기는 수리비용이 현재가치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 폐기를…….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답변을 안 맞죠. 세 대를 가지고 다섯 번 이용했는데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새 자전거가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밖에도 사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폐기 대상이 또 없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폐기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폐기대상이 맞냐고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세 대를 가지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조사하는 시점에, 저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공자전거를 목적에 맞게 이용을 최소한 50%로는 올려야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폐기 대상, 수리 대상 하면서 필요한 대수가 몇 대냐 구청별로 받아가지고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대 있는데 세 대 폐기대상이면 폐기대상을 이용했다, 그 말씀이시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죠. 이해가 되시냐는 이야기에요. 작년에 제가 자전거를 세 대를 샀어요. 다섯 번 탔어요. 그런데 폐기를 했어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폐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폐기할 정도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폐기대상이 되는 게 맞냐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사용하다 낡아서 폐기하는 걸로, 나중에 조사된 걸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딱 한번 탔어요. 1년 전에 사가지고 딱 한번 탔어요. 그것이 고장이 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자전거는 자주 이용할수록 오히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박남언 과장님, 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계시는데 자꾸 튀어나오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고 싶으면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남구청 주차장에 자전거가 세 대가 있어요. 이 세 대를 가지고 열 번을 탔어요. 즉 한 대당 세 번을 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대를 다 폐기 대상으로 취급을 하고 다시 열 대를 또 사달라고 그래요. 필요 대수가 다시 열 대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용도 별로 안 했는데 왜 폐기 대상이냐 그 말씀이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폐기인지 분실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있습니다.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동구청에도 있고요. 북구 두암동도 그렇고, 자료를 보시면 물론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각 구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남구는 폐기대상이 많이 올라오고 서구나 북구는 별로 안 올라오고 그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관리를 해주셔서 아까 대여소도 운영하는 것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대여소를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지에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숫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업추진에 자전거 이용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해서 시장님이 10월 28일날 협약식을 하셨고요. 그래서 2010년 11월 1일자로 인센티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를 1천원씩, 2천원씩 할인해주고 대형마트는 포인트를 해주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SSM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신세계, 현대, 삼성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이렇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홍보효과이면, 티슈를 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 인포메이션에서. 이런 홍보효과로만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상인회하고 연계해서 그런 인센티브 부분을 우선협약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11월 2일자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11월 1일자로 시행했고 11월 2일자로 확인했는데 염주수영장 500원 할인해주고 시립미술관 무료이고 시립민속박물관 무료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요. 안내표지판도 전혀 없었고요. 매표소 입구에 “자전거를 타고오신 고객에 한해서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라는 표지판도 전혀 없었고요. 특히 시립민속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공공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조례 개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시장방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장의 방침이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그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서 이왕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용실적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이냐면 내실화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도로 만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고 이용률이 높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20쪽, 2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과 회의 개최 자료 있고요. 20쪽과 2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개최 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광주시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내신 자료가 달라요. 이를 테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0년도에 5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4회로 축소하셨고, 이건 별로 중요치는 않지만. 2009년도도 두 차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 부풀려도 될 법한데 왜 이렇게 적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5쪽은 그렇고, 20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있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있고,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존재합니다. 2010년도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죠? 3개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2010년도에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 지침회의를 하는데 17일날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안 들어가 있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매년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안 들어갔는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17일날 잡혀있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12일날 개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는 사안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버스정책 관련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T/F팀 원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고 있고요.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는 내신 자료에도 보면 뭘로 대체하고 있냐면 택시 총량제 및 부제 변경을 위한 택시업무 T/F팀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내용 자체가 T/F팀으로 가고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T/F팀하고 이 내용하고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법적인 성격은 다르죠. 그런데 회의내용이, 법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회의내용은 같죠. 그래서 굳이 조례에서 만들어진 이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T/F팀 회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T/F팀하고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T/F팀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성격도 다르고 일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약간 변화되고 약간 다르지만 회의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취급해야 할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택시총량제 및 부제 변경을 위한 택시업무 원탁회의 운영계획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T/F팀 회의거든요. 그렇죠?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부제에 대한 부분이나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회의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회의 내용이 부제라든가 총량제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 회의내용하고 말씀드린 택시총량제 및 부제 변경 등을 위한 택시업무 원탁회의 T/F팀, 이것하고 회의내용이 같아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기능을 T/F팀에서, 원탁회의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 안 했던 부분은 그 동안 현안 사업이 없었는데 안건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를 지난 12일에 했고요. 다만 택시제도개선노사정위원회는 현안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제 변경하고 총량제 실시, 그런 관계를 원탁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원탁회의라는 것은 현안 업무를 가지고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원탁회의를 개최 했었고, 그 원탁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사안들이 결국은 택시제도개선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탁회의에서 뭔가 합의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택시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T/F팀, 원탁회의를 간담회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전 조율할 수 있는 간담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T/F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안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제 변경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 논의중에 있고 별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되면 최종적으로 법정기구인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나 설치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T/F팀 회의에서, 방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무슨 역할만 할 뿐이냐면 의례적인 통과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2009년도에 다섯 번의 회의를 하셨는데 모두 가결되었거든요, 그 회의 내용들이. 그것처럼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고, 그 전에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조율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시나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탁회의에서, 테스크포스팀에서 했던 이야기가 100%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회의 전에 자료를 통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택시제도개선노사정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사전에 의견을 이메일로 다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또 달리 생각했던 부분은 설명을 하므로써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원안통과가…….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사정위원회하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T/F팀에는 노사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거의 100%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오.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에 보면 조례에 근거하거나 운영규칙 규정에 의하든지 설치근거가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시민교통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활성화하지 않고요. 어찌된 게 똑같은 회의내용을 가지고 T/F팀을 만듭니다. 거기는 활성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시장 지침에 의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라고 지침을 내리셔서, 광주시 현안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근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위원회에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만 T/F팀을 구성해서 가야 되는 건데 어찌된 게 주객이 전도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되어있고 T/F팀은, 제가 파악할 때까지는 47개 T/F팀이었는데 41개가 민선 5기 때 만들어진 T/F팀이었어요, 9월 말 자료로 받아본 것이. 그런데 오늘 광주일보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만들어져서 76개 T/F팀이 존재하더라고요, 우리 시에. T/F팀이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T/F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고를 주례 보고 시간이나 그런 때 한번쯤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는 제 질의가 끝났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 물어봤습니다만, 또 시정질문 때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면 볼수록 의문투성이이고 고쳐야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4년전 오늘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체결일이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딱 오늘이에요. 4년이 지났는데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지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이 없나 신경을 쓰고 있고, 4년이 지났는데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보도 내용들을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다. 그리고 결국 4년이 지난 지금 시민이나 기사들이나 정비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의 성과보다는 사업주를 위한 준공영제 아니냐, 또 사업주 배불리는 준공영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시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27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3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8일날, 그러니까 지난 주 월요일에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난 주 금요일 12일날 퇴근 직전에 추가자료들이 왔더라고요. 그것을 주말에 검토를 하고 월요일 아침에 재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과제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가자료 요청 내역을 보면 이따 하면서 하나하나 짚겠지만 광고비 삭감에 대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안 왔고요. 또 버스운송조합에 공제조합 납입보험금을 영수증을 요청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버스운송조합에서 공제조합에 납입한 보험금 영수증, 우리 시에서 버스가 받아간 금액하고 버스에서 실제로 보험 납입한 금액하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납입수증을 요청했지만 아직 안 왔고요. 또 연도별 보험금 항목으로 시에서 지급한 실제 금액, 이것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안 왔고. 그리고 전국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 임직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아직 안 왔고, 또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및 직원급여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고, 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고, 또 연도별 조합 결산서 이것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고, 또 정비소 운영 등 차량 정비관련 위반 시 처벌 규정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고, 또 시에서 지급한 타이어 구입 예산, 그리고, 준공영제 후 타이어 구입금 지출 내역 및 통장 내역 요청했지만 아직 안 왔고, 퇴직 임직원의 명부, 그리고 그 퇴직 임직원의 성명, 나이, 연락처, 그리고 퇴사 사유,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지만 아직 안 왔고, 또 신규 임용된 직원의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주요경력 요청 했지만 아직 안 왔고, 또 신규 임직원 채용시 모집 공고 내역, 이것 사본 요청 했지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안 가져온 이유부터 밝히시고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정회하고 오후 시간 마지막까지 자료 올 때까지 보류를 하려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이 15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여기 자료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 18일까지 처리를 해주라고, 3일 내에 처리하는 것도 어렵긴 어렵거든요. 가능한 부분은 조합이나 이런 데 요구해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이 자료들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들입니다. 그 동안 한번은 점검했어야 할 자료들이고. 이게 전혀 없이 회사 측에 넘겨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럴지라도 임기가 3, 4개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4년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언제든지 받아보고 점검해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다른 의도로 제출 안 해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취합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꼭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세 가지 파트로 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산이 샌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누수가 의심되는 곳,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수도 없이 언론에도 나왔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쭸고 이런 사안인데 고령자 고용장려금 원가 산정,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게 원가 산정에서 누락이 됐죠. 회사들이 마음대로 썼다는 이야기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준공영제 비용으로 산정이…….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차 제출한 자료 요청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료는 경찰조사 관련 자료 요청 했을 때 같이 딸려 나온 건데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노인고용장려금의 원가 차감방안은, 그러니까 노인고용장려금을 원가에 감안해서 차감한다는 이 방안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회사에 주기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령자고용장려금이 2007년~2009년까지 총 4억 5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왜 회사 측에서 알아서 쓰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 6월 22일날 16개 광역자치단체 담당 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재정지원관련법령,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청취 해서 재정지원에 관한 회의를 가졌어요. 이 회의에 참석한 의제를 설정하면서 그 의제 중에서 당초에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에 관한 것을 원가산정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제에 넣었는데 해당 자치단체, 지금 전국에서 버스준공영제하는 곳이 네 군데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여섯 군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원가 산정하는 것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에. 예전에 여쭤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산정하지 않도록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4억 5천이라는 돈이 사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가에 산정 안 되니까요. 이 돈은 자기들이 고용해서 노령인구 사용하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이 전부 다 회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준공영제 시행하는 단체, 또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상황,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6개 특·광역시를 점검 했는데 전부 다 고용촉진장려금 수입이 안 잡혀있어서 지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가지고 16개 시·도 주무 과장들이 같이 권익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또는 고령자 고용촉진의 일환하고 배치가 된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업체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일정률 이상 고용한 고용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면 그 업체에서 200명 운전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3%면 6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6명까지는 그대로 촉진 장려금이 안 나옵니다. 그 이상…….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안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가진 사람들 촉진 장려금이 나오는데 앞으로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인센티브로서 업체에 제공해줘야 맞겠다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수익금으로 안 잡고 업체로 돌려주자 해 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 잡은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 잡은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니까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취업하는 것에 인센티브로 작용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버스조합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줘버리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고용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 제도를 줬는데 앞으로 업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다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용촉진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에서 인센티브로 받는 게 합당하다 해 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 18만원씩 줍니다. 5년 동안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5년까지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령자 하면 운전기사는 58세가 정년입니다만, 60세가 넘으면 회사에서도 채용을 기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생각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회사 측에서는 또 다시 바꾸겠죠, 다른 사람으로.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의무규율을 초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한번 더 나중에 짚기로 하고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 합의 시에 연 10억씩 4년간 40억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곰곰이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준공영제가 합의가 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또 그 사주에 대해서 이윤도 보장하고 임금도 보장하고 운영비도 보장하고 다 해준 단 말입니다. 다 보장해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합의하기 이전에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한,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책임져야할 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영제 이후에 매년 60억 정도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빌려주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합의해서 시행되자마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40억이나 매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시점에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운전원들,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안고 가면 굉장히 부담이 따릅니다. 퇴직금까지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그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총 퇴직금이 380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업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380억이라는 돈을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이자비용이라도 지원해주자 그래가지고 4년에 걸쳐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부터는 그 회사가 그것을 갚을 여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빌려줘야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그 이후로는 원가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후로는 4대 보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은 그 때 정산 이후로는 전혀 원가에 반영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 시점에서 우리가 40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년 10억씩 낸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야 할 부분을 책임졌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우리 시비가 나간 것은 문제가 있다. 그 회사들이 그 동안 경영을 잘못해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에 빠진 회사를 건져준 것 아니겠습니까? 건져주면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은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준공영제 시행 당시에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정산을 해야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측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 40억이 없다면 40억을 주고 당신들 연차적으로 갚아라 하면 될 일이지, 왜 줬냐는 거예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을 오히려 덜 들게 하는 그런 방편이었거든요. 대전시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못하고 안고 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전체적인 방향을 뭐라는 건 아니에요. 안고 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럴 지라도 구분은 있죠. 책임의 소재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책의 선택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일곱 번째 장에 있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되고 있던데 서비스평가지원금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회사별 서비스 평가지원금 지급내역 및 회사별 지출 내역을 요청했는데 2009년도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2007년도분, 2008년도분,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개념정립 차원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서비스평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릴 때, 그 평가기준이랄까요? 아니면 평가하는 이유랄까요? 당사자가 버스 관리하는 기사들이죠? 정비하는 정비소 직원들일 것이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하고 서비스 만족도 평가인데 그것을 경영평가과정에 시민만족도 평가하는 부분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보면 저는 같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평가지원금에 관한 자료만 요청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봤더니 2007년도에 지원됐던 서비스평가지원금이 3억 4,700만원이에요. 2008년도에는 4억 5,900만원입니다. 평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속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을 놔두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A사가 서비스 품질이 좋았다, 내년에도 A사가 좋았다, 혹은 내년에는 B사가 좋았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10억 타는 데, 5억 타는 데, 3억 타는 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평가지원금 자체가 32%가 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성과 이윤을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성과이윤은 업체에 돌아갈 비용 중에서 그것은 일부를 빼내서 성과이윤으로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게 업체에 순수하게 돌아갈 이윤의 일부를 빼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경종

송경종위원

성과이윤이 있고 기본이윤 보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이윤을 업체에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하에서. 그런데 업체에 돌아갈 이윤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업체에 돌아가지 않고 종사원, 운전기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주는 거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떼어내서 줄수록 좋은데 이윤의 일부를 너무 많이 떼어내는 것도 업주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서비스평가지원금 자체가 기본이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죠. 그 일부를 떼어내서 주니까 많이 떼어내면…….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게 쓰고 있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평가지원금이라면 어느 정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직원 복지에 쓰도록 하기 때문에 직원복지에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직원복지에 쓰이는지 감사를 해봤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성과이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이윤은 운수종사자들이 노력해가지고 친절서비스를 좋게 받아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번 지침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내일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에 올립니다만, 그게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서 사장님들이 종사원들을 배려하는 업체에서는 나눠서 쓰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도식해 버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과이윤을 배분 받으면 일정부분을 종사원을 위해서 쓰도록 이번 지침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개정지침을 버스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하나만 정리할게요. 한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기본이윤 보장금에서 성과이윤을 지출한다, 떼어내서. 정확한 말씀입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기본이윤 1만 8,500원 중에는 적정이윤과 성과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적정이윤하고 성과이윤은 다른 거잖아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까 국장님이 혼동하셨는데요, 적정이윤 1만 7,500원하고 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영제 하에서 운수업체에 이윤을 주는 것은 적정이윤이고, 적정이윤은 기본이윤 플러스 성과이윤입니다. 그리고 기본이윤은 업체에 바로 주는 것이고 성과이윤은 일부를 떼어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업체에 나눠 주도록, 상위 6개 업체에 대해서 나눠주도록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지금 기본이윤이 있고 성과이윤이 있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기본이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이윤이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적정이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성과이윤으로 빼내면 기본이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영제 하에서 업체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이윤을 보전해주는 것이 적정이윤이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으로, 이것을 적정이윤이라고, 적정이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 돼요? 기본이윤은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성과이윤은 들쭉날쭉한 것을 합해가지고 그것이 적정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용어정리는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기본이윤은 정해져 있고 성과이윤은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목이 달라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을 갖다가 국장님은 기본이윤, 성과이윤 합해 가지고 적정이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급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얘기가 아니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금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적정이윤은 투자비용에 대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적정이윤이 100이라면 기본이윤이 7 대 3이 될 수도 있고 8 대 2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말씀이 틀려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정이윤 중에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이윤은 뭐냐면 차량대수를 보유하므로써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 차량 대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이윤이 되겠고요. 성과이윤은 그 중에서 1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본이윤은 고정 아닙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죠. 대수에 따라서 고정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이윤이 기본이윤 아닙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과이윤은 그것도 대수에 따라서 일일적립 했다가 그 부분을 평가에 따라서, 10개 업체 다 주는 게 아니고 평가해서 상위 6개 업체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성과이윤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세금이 새고 있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면 성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이윤은 정해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성과이윤을 내는 자체가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는 32%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과이윤이라면 그 회사의 서비스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차량대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가면서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금액이 32%가 늘어나 버렸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이윤 자체는 늘어났지만 총 적정이윤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대당 적정이윤은 1만 8,500원으로 고정하고 그 중에서 기본이윤은 1만 6,750원, 성과이윤은 1,750원, 이렇게 분할해서 대당 운송원가를 산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만 8,500원이라는 적정이윤은 변함없이 기본이윤을 적게 하는 대신 성과이윤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말이 달라지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1만 8,500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자료 조사 해 보면 나오겠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이라는 용어가 두 글자가 붙어있으니까 송 위원님이 고정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적정 이윤은 투자비에 대해 몇%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1억을 투자했는데 적정이윤이 5%라면 500만원해 줄 것 아닙니까? 500만원은 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체한테 줄 돈을 기본이윤으로 용어를 정리했고 적정이윤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종사자들의 복지에 쓰라고 하는 것은 성과이윤으로 용어를 정리한 것이지 기본이윤이 불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이윤이 그 범위 내에서 일부는 업체에 순수한 투자비용으로 주는 것이고 투자비용 일부를 빼내서 성과이윤으로 주는 거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의 비율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당초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운수원가 용역결과를 해 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매년 바뀝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죠.

경종

송경종위원

왜 또 그것을 운송 업체하고 협의를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운송 업체에 줄 돈이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운송업체에 우리가 줄 돈인데 성과이윤을 운송업체하고 협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해진 규정대로 가겠죠, 갑과 을이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송 위원님, 준공영제는 사기업체의 영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의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관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윤을 준 것인데 그게 복지에 덜 쓰여진다, 왜 그러냐면 버스운영의 주체는 운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운전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돈 주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운행을 잘 하려면 운전자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강제로 쓰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의 돈인데…….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백보양보해서요,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두 가지 문제는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말로 운전자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성과지원금이. 이게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성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가 보면 나눠주기라는 거죠.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인정한다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율이 조정되고 있고 성과이윤이 어떻게 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외부평가라든가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업체간에 다툼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업체간에 다툼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자기들끼리 나눠먹기로 주니까 다툼이 없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죠, 전부 주는 게 아니…….

경종

송경종위원

전부 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50%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전부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번도 못 타는 업체는 계속 못 탑니다. 그리고 잘한 업체가 상위업체가 되는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저한테 온 이 자료는 잘못 온 자료입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2008년도…….

경종

송경종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우선 그 정도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버스외부광고비 삭감 6억 3천 됐는데 당초에는 8억 9천 정도 됐다 6억 3천으로 재조정 됐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경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당초에 버스 외부광고비계약이 3년 단위로 맺어질 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006년도에 계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3년간. 그리고 끝나고 2009년도에 재계약을 맺게 되는데 2006년도면 버스준공영제 하기 전이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06년 12월 26일이니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죠? 버스준공영제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말에나 계약이 체결 됐겠죠. 그때는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2009년도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외부광고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금이 샌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핑계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광고수입 관계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광고 수주할 업체들이 안 나타남에 따라서 광고업체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되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고, 이 추세로 가면 과장님이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 그래가지고 변경 계약된 것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이 관계를 가지고 의혹이 있어서 경찰청에서 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다 하고요. 어쨌든 세상에 진실이 영원히 가려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험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시에서 우리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험료,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보험공제조합에 넣은 보험 실지출영수증, 이것을 봤으면 확인이 될 텐데 안 오니까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도요, 제가 1차로 받은 보충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급한 보험지급액이 38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회사별로 납입한 보험료 액수는 35억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서도 약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보험수가를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에서 최근 3년간 치 교통사고율을 적용해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버스공제조합광주지부장은 누구입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거기에서 보험료를 공시를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그것 한번,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다 알던데?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김동기 이사장님이 겸직하신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버스조합 이사장님이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조합에서, 각 버스회사에서 버스공제조합에 내는 보험료를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하면 우리 시는 그냥 줍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됩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험요율은 보험사하고 건수나…….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험요율이 120%로 결정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만 해도 “다른 지역도 그 수준에서 합니다” 해서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고들어가 보니까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에서 보험료를 결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결정하면 우리 시에서는 주는데 두 기관이 버스조합하고 공제조합을 겸하고 있어가지고 주머니돈이 쌈지돈 아닙니까? 시에서 많이 받아내면 좋은 것이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광주시버스공제조합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료는 국토해양부하고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산정 식이 있습니다. 그 산정 식에 따라서 결정해서 각 지부로 내려보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해 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되어있으니까 어떻게든 바꾸십시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2008년도, 2009년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험요율이 대인이나 대물…….

경종

송경종위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120% 보험요율로 보험을 지급하는데 그 돈이 총 38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도 육칠십% 정도만 보험료로 실제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삼사십%를 버스회사에서 유용을 하네 어쩌네 이런 소문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돌고 또 지금 지급한 액수하고 실제 지급한 액수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 영수증을 달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많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개선해보려고 2009년도까지 대형차 기준으로 대인는 100%, 대물은 70%를 인정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그걸 95.5%로 다운시키고 대인·대물 보험률을 다운시켜가지고 적용하려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분석해 가지고 2010년도 원가에는 다운시켜 적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내일 종합적으로 보고 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점검해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 소소한 것들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으니까 놔두고요. 버스안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보험료 하니까 생각나네요.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법원 판결 났다고 났잖아요. 사고가 나면 합의금이라든가 수리금 일부를 운전기사한테 떠넘기고 운전기사들은 직장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요구를 하면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식사하고 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약속사항인데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하셨어요. 30분을 오버하셨는데 점심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는 계속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보니까 우리 시민교통국에서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직원은 11명, 대전광역시는 29명, 거꾸로 대전광역시 의원들이 의회에서 광주광역시는 11명인데 29명가지고, 줄여라, 이런 이야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준공영제를 광역시에서 해 가지고 적자가 많긴 하지만 노사문제라든가 시내버스업체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됐고, 보전금 자체도 비교적 양호하게 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도 의회 의원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의정생활하면서 점검하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에서는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건설적인 대안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큰 틀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설치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T/F팀 중심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을 공부를 하다보면 테스크포스팀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와 가지고 T/F팀을 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의 근본적인 T/F팀은 우리 시 전체에 2천여명의 시 본청 공무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 T/F팀이라는 조직은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각종 기획부서, 어디, 이런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만든 것인지 지금 우리는 그 부서는 따로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T/F팀의 일원으로 넣는데 제가 공부했던 조직의 T/F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볼 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가 움직이고 있는 T/F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영학 쪽에서 나오는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의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이상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려면 기획조정실의 사람이 하나 오고 또 예산 쪽에서 사람이 하나 오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 만들어서 일정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3년, 4년씩 가는 것이 T/F팀은 아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리 행정조직이 갖는 성격,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적인 T/F팀의 성격, 그런 것들이 조직의 성격상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의 T/F팀을 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먼저 참여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계선조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기안해서 계장, 과장, 결재를 가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재과정 전에 모든 부분의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T/F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내부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저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조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T/F의 방향은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피해서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동안의 버스하고 택시의 불편 접수된 내용 통계를 정리해봤습니다. 3년 동안에 버스·택시 불편접수가 3,226건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중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교적 중징계적인 성격이 강한 게 전체 887건을 차지해서 24~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택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버스보다는 조금 더 빈도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시내버스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나 부과 금액, 건수가 상당히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비슷했는데 2009년도에 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공영제 하면서 더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부과 금액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핑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콜센터가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불편이라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으로 접수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절대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버스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버스기사들이 아직도 예전의 행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지도, 준공영제 수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정 자체가 수요자 위주의 행정이었냐, 아니면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었냐, 이런 상황이 이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행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서비스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사회 중심에서 본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도 그 부분에 대한 백업시스템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약 350억~360억의 보조금을 주는데 조사를 해보면 불편신고 접수 건수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버스 질의 향상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설문을 물어도 이게 향상되지 않고 수치는 낮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배차 시간을 미준수 해 가지고 건수가 늘어난 게 2008년에는 2건, 2009년 5건, 2010년에는 9월말까지 해서 8건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승강장에서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2008년에는 83건에서 2010년 9월말 68건,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택시는 버스하고 비교해서 이런 자료를 내보니까 조금 개선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위원회 개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시민교통국에는 7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 같은 경우 하나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얼마 전에 열렸다고요? 그러나 9월말 기준으로는 한번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고작 해 봐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뿐 5개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다. 이 부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해서 지적을 좀 할게요. 뭐냐면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준공영제 때문에 많은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11월 7일 오후 3시에 시청 세미나실에서 버스정책심의위원 20분을 모시고 하는데 심의안건이 2010년도 시내버스 표준원가 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익금 공동관리지침 개정,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수요중심의 시내버스 시범노선 조정 계획, 이것을 심의안건으로 했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11월 17일날 이게 열립니다” 하시는데 제가 버스정책심의위원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인 전주연 의원이 심의위원입니다. 그러면 20명 중에서 두 사람이니까 10%는 차지하네요. 그러면 17일 오후 3시에는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해야 돼요. 그런데도 표준운송원가나 수익금공동관리지침, 노선조정, 이런 중요한 것들을 논의하면서 그쪽 관계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은 파악하지 않고, 더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공적인 일정이 이미 나와서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배려도 안 해준 것은 심의위원회에 대응하는 이런 게, 사전에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토의내용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17일로 정해졌는데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무감사 자료 97쪽을 보십시오. 노선조정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해가지고 있어요. 민선 5기의 버스정책 중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대단위 신규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민선5기에 역점사업으로 버스노선 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게 그거거든요. 노선조정에 여러분이 유행처럼 쓰고 있는 T/F팀에 일반 T/F팀이 열두 사람 있고 연구원 T/F팀이 네 사람 있어요. 그래서 노선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 T/F팀 하고 연구 T/F팀에서 정리된 것을 버스노선조정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죠. 이렇게 업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은 수요자 중심의 노선재조정을 하고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간에 중복 노선을 조정하고 그 기능을 분담하고 전통시장을 경유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열두 사람의 일반 T/F팀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러분기본적인 방안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잘 될 것으로 되어있어요? 사무자료 97쪽 일반 T/F팀 내용을 봐보세요. 어떤 분들이 T/F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노선조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된 것이 62개 노선 273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지 조사한 결과 62개 노선 164건 정도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12명의 T/F팀의 구성 인원을 보니까 시내버스 영업부장 및 팀장이 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노선조정하는데. 버스 조합에서 두 분 들어와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 한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청 버스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섯 사람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시청관계자 여섯 분은 제외하고 노선 조정하는 데 대창운수, 을로운수, 대진운수, 버스조합 관계자, 운전하시는 분도 물론 버스회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열두 사람의 T/F팀이 노선 조정하는 데 적격한 사람이 모였다고 판단하십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 조정하는 것은 5개 유형별로 당초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해봐라 해 가지고 5개 유형을 골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5기에 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통시장하고의 관계,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간의 환승,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질의는 이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 열두 사람 중에 지하철과 관련된 분은 들어와 있지도 않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지하철하고 관련된 분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통시장 관련된 분도 들어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유형별로 5개 유형을 노선직선화, 노선연장, 굴곡노선 직선화 부분, 분리 부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같이 포함을 안 시키고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5개 유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내년의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전통시장하고 연계하는 측면에서 그쪽 관계 되시는 분들이 노선 T/F팀에 들어오셔 가지고 의견을 반영시키겠다 그런 말이네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T/F팀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자문단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검토가 됐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그때는 전통시장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전체를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대표성을 띤 어느 시장을 넣을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의 대중교통문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교통문화지수를 매년 점검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010년하고 2009년을 보면 교통문화지수자체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우리 시의 교통문화지수는 조금이라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산을 들여서 선진교통질서 캠페인 해 가지고 검찰까지 나서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잡힐 때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2010년 교통문화 지수는 동구 82.91, 서구 77.07, 남구 85.72, 북구 81.97, 광산구 74.23, 이렇게 국토부에서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5개구 중에서도 광산구와 서구가 이 지수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통계를 봐가지고 이런 구청에는 특별하게 주문도 많이 해야 할 거고. 서구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니까 뭘 한다 그러고, 광산은 도농 복합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교통문화지수를 선진화 형태로 가는 데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보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적하신 내용을 잠깐 제가, 지난번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경찰청, 교육청, 각 구의 국장들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문화지수를 제가 잠깐 기억을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운전행태라든가 교통안전영역, 보행 행태, 교통약자영역 해 가지고 네 가지 분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관련 국장들 하고 과장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분야별로 남구가 종합순위는 가장 우수한 걸로 되어있는데 교통약자는 남구가 제일 낮더라고요.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구청별로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도시철도1호선 운영 적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하철 개통이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호선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개통되어있는 것은 1호선뿐이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호선은 2004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방향에다가 적자를 면하기 위한 내용으로 고객의 접근성 강화를 이야기했고요. 또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버스노선개편이라든가 대중교통 간 환승체계 확충, 앞으로 추진방향을 이렇게 해서 적자를 메워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버스노선하고 지하철하고 겹치는 부분은 버스노선을 그쪽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버스노선이 지하철 승강장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100m 이내로 접근하는…….

종천

나종천위원

6년이나 됐는데, 국장님이 맡으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런 문구라든가 이런 내용, 추진방향, 앞으로 추진계획을 써서 우리들에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적자 운영을 메워갈 수 있겠느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적자를 100% 충당할 수 있다고 기대를…….

종천

나종천위원

100%는 그만두고라도 10%라도. 여태까지 6년이나 됐다면서 이런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못했을까요? 작년에는 이런 문구 안 썼을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작년 보고서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노력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방향을 잡고 추진계획을 잡아가지고 1호선 적자를 메워보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똑같죠. 이것은 추진방향, 추진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진즉 써 먹었던 거고 다 연구를 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듣기 좋게 이제 내놓은 내용처럼 문구를 넣어 놓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개선되어가지고 적자 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죠. 100%는 그만 두고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다 써 먹어버렸을 거니까, 이미.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재 지하철1호선을 가지고 한정된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철도, 버스, 순환도로,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 없이 질타하는 것 같은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문구 내용가지고 개선한다고 하고 적자 최소화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보다는 더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의 고객 서비스 개선을 찾아낸다든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한다면 10분 1은 못될망정 그래도 5%라도 운영적자가 메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서비스 개선은 여기에서 어떤 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자 대답하기 어려울 거고, 조직개편안을 9월, 10월에 하겠다 했는데 이미 다 끝났겠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나 말씀 해주시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시철도공사에서 민선5기 들어와서 공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책의 일환으로 추진 내용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11명을 감축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심야시간대에 열차시간을 조정해서 약 20억 정도를…….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진다면 내년 이맘 때에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내용대로 해 가지고 22억 정도를 절감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직 개편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22억이나 절감이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에 못했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서 이런 방법이라도 쓰고 20억 정도라도 절감이 될 수 있다면 대단한 효과인데 이런 것들이 찾아져가지고 일이 된다면 몰라도 아까 그런 문구는 맞지 않으니까 더 관심있게 보시면서 내년에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서 봐달라 그러고 또 내년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내용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월별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해 놓으세요. 30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말이 많고 그랬는데 대상업체 수가 10개사에 952대라고 했는데 면허는 910대라고 해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운행하는 차가 910대고요. 나머지 42대는 예비차로 해 가지고 고장이 났다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차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차가 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면허해준 대수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해준 대수가 910대라는 말씀구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952대는 차가 등록된 대수이고 그리고 시내버스로 운행면허를 해준 것이 910대이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운영체계에서 보면 공공부문에서 노선이라든가 운영방식결정, 운송비용 보전, 그랬잖아요. 민간업체에서는 버스운행이라든가 근로자 관리,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노선이라든가 운영방식 결정, 운송비용 보전, 이러다 보니까 노선자체는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예전처럼 말썽 있는 입장으로 안 하고 여러분 의견대로 잘 따르고 있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수익금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어떤 노선을 특별하게 선호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 나타나죠. 그리고 노선결정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줄어들겠는데 우리의 적자폭은 불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노선결정도 한 대당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증차를 최소화 하면서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대 노선을 분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두 개로 분리하면 차가 한 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면허는 910대로 해놓고 42대를 여유 있게 놔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비차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그런데 최소화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0%가 아니라 5%밖에 안 되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법에는 30%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화시켜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더 사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보전을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연료비나 이런 건 보조를 안 하고 차량구입 감가상각비나 그런 부분만 원가 산정을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면허 이외의 대수가 많이 있게 된다면 자기들로서는 운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중간쯤에 보면 정산 검사를 했더니 환수액이 나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걸로 보아서 다른 여건들도 더 세심하게 봐야겠다는 그런 짐작이 가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나서 연말에 다 지급된 뒤에 복리후생비나 퇴직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 내역하고 저희들 기준에 집행한 내역을 따져 가지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환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금액으로 봐서 4억 2,800이나 되니까 꽤 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쪽에도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안 보이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것은 업체에서 저희들 기준하고 다르게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운송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가 몇 개월 사람이 늦게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 퇴직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사람 수라든가 그때 계산한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들 인건비도 7급이 퇴직을 하고 9급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대로 먼저 줘놓고 나중에 정산하는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닙니다.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5급이 퇴직을 했는데 5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6개월 동안 9급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져보면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이 금액에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여건이 일어났었는데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안 맞았다 그런 말입니까? 내말은 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서 일어났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이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31쪽에 유개 승강장과 정보시스템 승강장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내용인가요? 정보시스템 구축을 해 놓은 것은 시민들이 아주 좋아라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7년까지 1천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설치해야 할 장소는 얼마나 되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승강장이 2,1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시가화 안된 시골 지역을 제외하고는 1천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금은 200개가 설치되어 있고 115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천개 설치할 계획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17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이고, 2017년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터미널 버스승강장에 가보시면 기둥이 서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일시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밤늦게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 제공을 하니까, 전에는 택시를 타자니 아깝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 좋겠는데 올지 안 올지 그런 걸 몰랐고, 기다리면 오게 되는 건지 이것도 자신이 없고, 이래서 기다리다가 밤만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주 외따로 있고 손님이 밤늦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이런 것을 관심 있게 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은 참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개 승강장, 이것은 시민들에게 많이 호응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에는 광주은행에서 이것을 많이 도와서 해주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것 통 신경을 안 쓰고 있죠? 한번씩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금은 승강장하고 정보시스템하고 일체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야 할 형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보시스템까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유개승강장이라도 만들어줘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지 또는 오래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혹시 비라도 갑자기 올 수 있다든지 이럴 때 임시적으로라도 그것을 모면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리에 시설을 해주는 것이 시민편의를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차가 있어서 우리 알아서 다니고 그런 불편이 없지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부 우리보다 덜 배웠거나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시스템까지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못하더라도 웬만한 곳에 유개승강장, 돈 많이 들여서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정도는 해서 의자 몇 개라도 놔줘야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안 좋은 날씨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돈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준비를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정류소 설치는 버스조합에서 하는데 승강장은 있고 유개편의시설은 자치구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시는 남구에서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설치되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지역 어디에 설치해줬는지 모르는데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근무하다 와서 그러는데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도 폭이 좁아가지고 부득이 설치 못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이 정보시스템과 유개승강장을 합치면 3천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절약해서 하고 돈 많이 들여서 미려하게 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면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가지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유개승강장만. 그리고 의자 몇 개 놓고. 이런 정도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릴 때 어디 걸터앉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개승강장, 비 올 때 안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의자라도 몇 개 놔달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행정편의도 제공을 못한다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도와줬다고 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받아가지고 시하고 구에서 분담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내용이지만 사무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금 약속하신 대로 다음다음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돈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한 구청에 30개씩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삼사 억이면 될 수 있고, 5억 미만이라면 삼사십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러니까 각 구별로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유개승강장 간단히 만들고 의자 몇 개 놓으면 돼요. 이러면 다른 사람 앉아있다 서있다, 못 앉았다 불평하지는 않고 갑자기 나빠진 날씨를 모면하면서 노인들이나 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지금 대답한대로 반드시 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알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한번 연구를…….

종천

나종천위원

추경예산에라도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읽어봤는데 지난 예산심의 때든가 버스에 대한 부분, 준공영제로 만들어주면서 버스회사에게 예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해 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회사가 도산 위기에 있느냐 마느냐,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준공영제로 되면서 대표이사가 됐건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보수가 됐건 또 이제 방금 말한 유가에 대한 부분을 보충을 해가건 그리고 운전수들의 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경비라도 해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버스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정도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원금이 부당하게 수령되고 있다. 혹은 지원금 지급된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알맞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또는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가장 고생하고 있는 직원이나 운전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또 광고료 수입같은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그 사장이나 대표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사장이 우리들에게 탄 지원금이나 여건을 모두 맞춰서 지원을 받았는데도 자기 직원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임의로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급료와는 다르게 하고 있다. 송경종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 내용들이 와있다면 필요한 회사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민원이 우리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은 민원대로 주시면 찾아보고 처리하고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그런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또 지적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타이틀만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직원들 간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본 입장에서 볼 때는 보조를 해줬고 지급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사장이나 대표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예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처리해주시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 주시면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하나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도 있고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니 그렇지 않아도 대행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견인을 당한 사람들이라든가 부당한 말들을 우리에게도 많이 해오고 어려운 점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런 나쁜 짓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서 대답할 수 없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오. 이번에 언론 보도된 부정수급 부분은 8월 31일날 제보가 있어가지고 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내용이 북부경찰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적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북구에 촉구를 했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행거리라든가 사용량 분석을 해서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견인업체가 자기 차에 넣지 않고 ― 저희들이 카드사용 기록만 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 유가보조금지급이 안 되는데 다른 차에 넣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적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벌칙이 상당히 강화 됩니다. 유가보조금 무조건 회수하고 6개월간 지급 정지 하고 주유소에 대해서 유류카드 거래 정지를 6개월간 하기 때문에 적발이 돼서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종합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안에 의해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다 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방금 말한 대로 자기차량에 대해 이용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내용, 그리고 일지에 메모된 사항, 이것만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유가보조금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신대로 A라는 차량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을 B라는, C라는 차량에도 사용하고 나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시스템에서 적발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주유소에 대해서도 벌칙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상에서는 어느 차에 넣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카드만 긁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차 카드가 A라는 용도로만 되어있는데 B라는…….

종천

나종천위원

주유소에서 그것을 적발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주유소는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적발이 되면 주유소도 유류카드 거래정지를 6개월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패널티를 주는 것이 되죠. 그런 시스템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간다하면 앞으로 그런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주유소에서는 그 카드 가지고 와서 기름 넣고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카드가 A라는 차하고 합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에도 고지를 했나요? 앞전에 고지했냐 그 말이에요. 모든 주유소가 알고 있느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유소에 통지가 되어있고요. 주유소도 우리 관허업체이기 때문에 다 통보가 되어있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스템이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나가는 것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유가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염려하실 만큼 많지 않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각해봅시다. 주유소에서 열 번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A라는 차량에만 주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차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주유소에서 그 카드를 A라는 차량으로 인지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B라는 차량이다, C라는 차량이다를 밝히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밝혀지면 패널티가 간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때 내가 넣을 때는 C라는 차량이 왔는데도 반드시 A라는 차량이 와서 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대답이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말한 대로 언론에서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 하는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너무나 과장 보도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과장보도를 해야 읽어보지 과장보도가 아닌 것처럼 일일이 따져서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얼마나 읽겠어요? 적게 샜든 많이 샜든 간에 이건 큰 문제에요. 시민의 혈세가 자기들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잘 알고…….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 카드는 A라는 차만 써야한다고 주유소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B라는 차가 와가지고 기름을 넣었는데 A라는 차로 인지만 해주면 끝나고 나중에도 A라는 차가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물론 운행일지에 다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걸로 보지만 미터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내용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 규모별로 총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사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일부 추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놀고 있는 차량도 운행한 것처럼 해서 총량 한도 내에서 타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커버를 못하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더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정도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겠습니다만, 유가보조금을 대준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그것을 알 때는 여러분 공무원을 우습게 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것을 자기 것 아니니까 놔두고 있다 그래요, 그럴 리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대전하고 공직자 관련 숫자 비교하실 때 웃음꽃이 피던 표정이 계속 어두워져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하고 다른 물체의 교통사고가 있을 건데 차 대 사람으로 사고가 나는 것이 몇%인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펴고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3년 연속 교통사고발생률 1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교통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결과 완료라고 하셨어요. 현재 시민교통국에는 위원회가 7개가 있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할 위원회가 몇 가지 있거든요. 시민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례 중에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만들지도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아시는가요? 뭔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조례에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만들지 않은…….

영우

김영우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게 「광주광역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이 2000년도에 됐어요. 현재 10년이 흘렀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행환경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해요, 5년마다. 그러면 세 번을 했어야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보행환경 개선 목표, 시책 방향, 환경의 현황, 지표설정,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소관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하고의 관계를 검토해보고 보행권 기본 조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이런 내용이 지난 8월에 기사화됐었어요. 담당부서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흘러나와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부산만 봐도 2006년도부터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당장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교통사고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또 교통사고율을 보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차 대 차가 76.5%로 나타났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차 대 차가 훨씬 더 많은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차 대 사람이 19.4%, 차 대 차가 76.5%, 차량단독사고 4.1%로 2009년도 총 9,222건 중에서 비율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도로교통공단 통계 2010년도건데요. 자동차 1만 대당 사고율을 보면 광주가 168건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111건입니다. 제가 16개 시·도 다 뺐는데 우리가 16위를 하고 있고 15위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31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을 봐도 평균대비,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율을 봐도 발생건수의 점유 비율을 봐도 평균 5.8%인데 광주만 12.4%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도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몇%인줄 아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4…….

영우

김영우위원

2.4%죠. 지하철이 2.2%에요. 지하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현재 광주시 교통행정이 차 쪽에 중심을 맞추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치셔서 사람중심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시청 앞에 녹색교통 소속 자전거 11대가 훼손된 것 아시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청원경찰 당직실 바로 앞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전거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5개 구에 자전거가 나가있죠? 그런 부분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질의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이용부분이라든가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벽하지 못한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새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도표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실한 부분을 챙겨가지고 조사를 치밀하게 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훼손된 자전거가 약 2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50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4쪽입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있죠? 민원사항인데, 민원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서끼리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경유하는 버스가 몇 대인지 잘 모르시죠?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노인건강타운에서 관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면 차 경유지가 북구에서 출발해서 동구를 경유해서 노인건강타운으로 갑니다. 노인건강타운을 찾는 어르신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북구에서 출발하니까 북구에서 차가 가득 차 가지고 동구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도 예산적인 차원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시스템에서 하루는 북구에서 출발하면 1개월 후에는 동구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기준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동구에서 타시는 분은 항상 서서가고 차를 못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동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인건강타운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서 가시는 문제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구에서도 구 통근버스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을 보시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5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불편신고 조치사항을 보면 처리불가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죠? 처리불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건수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법인택시 보면 처리불가가 1,391건이에요.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처리불가 내용이 약 4분의 1 정도, 또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이런 내용도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는데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시민고통국인 것 같네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이동 약자요, 계속 이야기하고 회의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는 택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택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보면 대수 늘리는 쪽에만 10대 증차했다, 내년에는 또 10대 증차하겠다, 또 10대 증차하겠다고만 하시고 실제로 8시간~9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한대를 1인 2차제로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민선5기 1호로 시위를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고민한 부분을 시간을 몇 분 할애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콜택시라 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리프트카를 장착해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수만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전화예약을 통해서 이용자 회원에 가입하고 1,700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만 7천여명 되는데 10%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착신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전화 예약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용자가 1급, 2급 해 가지고 3급까지 확대가 되는데 차는 휠체어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전용택시가 되어있고요, 법상. 그런데 시각 장애인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이용자가 48% 정도로 이용률을 보면.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50%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반반이 되는데, 만약에 대수를 늘릴 때 우리 시에서 욕심은 휠체어 전용, 법에서는 약자전용택시라고 기능은 휠체어 이용자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입법요구를 내년에 콜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어려운 분들이 전화하기도 어려운데 전화를 열 번, 스무번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착신 방법을 개선하고 내년에 이번예산에 콜택시 15대를 올렸습니다만, 전부 전용 콜택시를 사지 않고,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전 같이 개인택시 등을 해 가지고 임차 형식으로 해서 빼 가지고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24쪽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 최소화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조직개편으로 2팀에 11명을 감축해서 22억원을 절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후에 11명이 감축되는 겁니까, 아니면 11명이 이미 감축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11명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조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그 11명 감축하는 데도 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감축이 아니라 결원 12명이 있었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일단은 정원 감축이니까 감축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22억의 예산절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전에 22억이 지출되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은 장래에 들어갈 비용을 아끼기 때문에, 아니면 내년에라도…….

오섭

조오섭위원

자칫 잘못하면 강 시장님께서 추구하신 조직개편 해 가지고 10% 조직개편 축소해서 운영적자 최소화나 효율화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로 신문 지상에 보면 도시철도 공사가 조직 혁신을 잘한 공사로 칭찬 받았던 곳이거든요. 실제 내막을 보면 이미 결원이 12명 있는 상태에서 11명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미래대응팀인가? 그걸 만들어서 새롭게 가겠다고 한건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입니다. 지난 7월에 버스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회의하셨죠? 원탁회의에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정식의제는 아니었고요. 정식의제로 상정해서 논의된 것은 없지만 원탁회의 과정에서 향후 그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의견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차량부품 공동구매, 공동정비시스템 구축 방안, 노선, 운행정보시스템 전수 설치, 승강장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효율화 방향으로 지난 7월에 첫 원탁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버스영상기록장치 설치 됐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은 없지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각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몇 대씩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 하실 거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명년도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분, 1억 정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 예산에 1억 편성 되어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에서 버스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 왜냐하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리가 1억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오.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요.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업체별로 몇 대씩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별개고요. 그것을 실시하므로써 차내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사고예방, 전용차로 주정차 관계,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업체별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면 업체별로 한두 대씩해서 최소한 10대정도, 많으면 10대나 2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몇 대 설치 되어있습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꽤 많은 버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버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예산이 지원될 걸 미리 예상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 지원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장비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버스회사의 입맛에 맞는 부분으로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앞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누가 공개입찰하신다고요? 조합에서?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조합에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기존 수량은 못보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아마도 기 설치한 것에 따라 가지 않느냐, 시에서 지원한 것이. 그리고 특정 업자의 제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획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버스운송조합이라든가 업체에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곱 가지인가 해서 상당히 부실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합하고 상의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심사기준에 통과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합과 의견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합의 의견에 그대로 따라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전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입찰을 하더라도 조합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입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성능 검사나 여타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하는 측면, ― 영상 기록물을 같이 본다든지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이왕 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시설이라면, 장치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설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기 설치된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파악한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제외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버스업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기왕에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없다면 일사분란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우리 시에서 바로 설치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버스조합에서 준공영제 형식으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기준에 맞게 되도록 하고, 조 위원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준공영제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또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라는 생각이고 집행부에서는 양쪽에서 조율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요. 37쪽에 대해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설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리시에서 한 것이 작년까지 200개를 했고요.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인접 5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설치비로 국비 4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5개 시·군에서 우리 시에 농어촌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겠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정보시스템은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주시, 담양, 장성군,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순하고 함평은 이번에 안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40%를 준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그 사업의 주도권은 우리 시가 사업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 같은 것만 우리가 하고 업체선정은 국토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KTX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이 존재합니다. 혹시 광주역 이용 승객 현황 아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간 60만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9만 3천명이니까 70만 명 정도 되고요. 광주송정역은 혹시 얼마나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송정역은 그보다 적습니다. 40% 정도가 송정역이고 광주역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송정역은 47만 2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차기준이고요. 그래서 60% 대 40%로 광주역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9월 1일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이라는 보고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내용 혹시 아세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 요지는 향후에 전국주요생활권을 90분대 생활권으로 하겠다. 그 핵심수단은 고속철도하고 기존 철도망을 복선 전철로 개량해서 230km/h대의 고속열차를 투입을 하겠다,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이 있죠.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대도시 역세권과 신시가지형 역세권으로 구분하겠다, 되어 있죠? 그리고 광주역을 대도시역세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역세권은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익산, 광주, 목포로 되어있고, 신시가지형 역세권은 광명, 광주송정, 김천, 신경주, 진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국토부가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에서도 광주역을 대도시역세권이라고 해서 광주역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은 여기 동구 김영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심공동화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거든요. 도시의 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광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 관련된 부분도 7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승차 인원만. 승·하차 합치면 14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광주역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우리 시에 송정역과 광주역이 있는데 북구나 동구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광주역에도 KTX를 포함한 열차가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고요. 그런데 그 부분 최종 입장정리를 하는 데는 지역주민들,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도로중심 교통체계에서 앞으로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에 연계해서 공동화문제라든가 교통효율화 측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송정역이 KTX 통과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복합환승센터,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에 광주역에 대해서도 광주역의 기능과 성격에 맞는 환승센터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역에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송정역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주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쩐지 계속적으로 광주송정역이 있다고, KTX 경유역이다 보니까, 광주송정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강운태 시장님이 민선5기 들어와서 말씀을 제일 필두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심재생사업이었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은 뭐냐면 도심공동화사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의 시정 방향을 보면 느낌이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광주역을 소외시하고 광주송정역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민선5기 취임하시는 역점 사업과, 그러니까 추진방향과 맞지 않게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의 전문가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140만 명 부분이나, 140만 명이 대부분 다 광주와 연관되어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밑바탕으로 해서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광주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10개 버스회사 중에서 버스회사 전체가 다 정비소를 가지고 있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보니까 1급 정비소가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2급 이하로 되어 있던데 이게 규정에 어긋남은 없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규정이 정확하게 1급으로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개 회사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재생타이어 3년간 사용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시내버스 안전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생타이어가 2007년, 2008년, 2009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예산은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시민의 발이고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버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KS인증 타이어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KS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격 스탠다드입니다. 코리아 스탠다드에요. 규격이 맞다는 것이지 품질이 보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KS기 때문에 모두 정당화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에 재생타이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내준 것하고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는 것하고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재생타이어를 가격이라든가 뒷바퀴 두개 하는데 한 개만 하고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재생 타이어로 광주시에 사고 난 사례는 없는데 현장점검을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KS 부분하고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의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가 볼 때 타이어 구입 대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사용은 재생타이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산 책정 단계부터 재생타이어를 쓰라고 내려준 것인가, 아니면 새 타이어를 쓰라고 했는데 재생타이어를 쓴 것인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생타이어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가격으로 계산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주는 그 부분은 재생 타이어로 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안전사고부분하고 완벽하게 KS규격이라든가 질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언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사님들이 회차지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정한 식당에서. 이 식대를 소속 버스회사에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식대를 결제해주지 않는가 봐요, 음식 업소에. 이러다 보니까 식사하는 기사들도 미안할 것이고, 또 저렴하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말을 못해 요. 독점적 계약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거기를 계약해주지 않으면 그 식당은 망해야 돼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월적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버스회사가. 이것은 밀린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세금 영수증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하고 점심 때도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심각하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영제로 해서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운전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정비라든가 이런 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버스회사 대표의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심층적으로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가 산정 때 의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심의과정이 없는 가운데에 그대로 넘어가버린단 말입니다. 저도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차 얼마, 보충자료에 이것 이것 대충 해서 얼마하면 세목만 나오면 그걸로 합산해서 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소모품 구입이 얼마나 되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아까 우리 산건위가 되어야 되겠죠.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정도 수준의 원가 산정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견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이 모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 끼리 점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버스 완전공영제로 가야 된다, 버스공사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버스공사로 갔을 때는 임원직, 관리직, 정비직,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약 135억입니다. 현재로 보면 10개 회사에 각 임원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비소도 10개 가지고 있어요. 관리직도 그만큼 다 있습니다, 버스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돈만 135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원화 시키고 버스완전공영제를 하면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에 대해서 언쟁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이 2008년도 기준으로 63억 6천이에요. 완전공영제하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기타 원가가 50여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완전공영제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보면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경쟁상황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런지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감춰 놓으면 시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 어떻게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자구책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비가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틀, 근본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약자들, 식당, 운전사, 자기 측근의 고용,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배불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꼭 강구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11월중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3, 4월에 끝나는데 완료하기 전에 초안을 가지고 여기 산건위원회에서 용역업체와 저희들이 참가해 가지고 보고회를 먼저 갖고, 그런 방안을…….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도 우리가 고생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하기 전에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경종

송경종위원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역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확정하기 전에 보고 드리고…….

경종

송경종위원

예. 확정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놓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리고 1차 보고회가 위원님들이 보기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적하신내용을 보완해서 2차, 3차, 하는 방안을,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는 것이고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야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좋죠. 어차피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버스는 그만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유일하게 중앙차로제를 하고 있는 곳이 제 지역구인 수완지구입니다. 이번에 영향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 그걸 BRT 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했는데 중앙전용차로를 폐지를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완지구 조성할 때 토지공사에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를 맡아가지고 도입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광주지역에는 도입의 경제성이나 버스 교통량을 검토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시, 아직은 시기가 그러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전용차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완지구가 준공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 8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민원도 많고 지역주민들께서 실용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버스중앙차로제를 보면 가운데에 버스 승하차장이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8차선이면 양방향으로 2차선 정도, 좁혀들어가면 3차선 정도 못 쓰게 되어있죠. 중앙에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쓰지도 않아요. 양쪽에 정류소가 있어요.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전시용이고 양쪽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정류소가 있으니까 양쪽 차선도 사용을 못해요. 합이 5차선은 줄어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차로면 첨단부터 우리 상무지구까지 연결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그 구간만 버스중앙차로제가 되어있습니다. 이러니 거기만 이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다른 데 확장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고. 8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여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버스중앙차로제를 이용하는 것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버스중앙차로를 이용해서 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스가 막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U턴이 안 되고 잘못 들어가서 사망사고가 나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수완지구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에요. 아침·저녁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다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하고, 이번에 BRT 결과도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루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최근에 한 도시계획 뒤처리를 결국 교통국에서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들 될 줄 알고 있어요. 철거되겠지 하고 있어요, 워낙 필요 없으니까, 워낙 불편하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중앙에서 교통심의를 하면서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전에 유재신 의원님이 시의원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유재신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때 답변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결과가 필요 없다고 나오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그것보다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철거해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주민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체적인 광역교통망 체계에서도 버스 중앙차로제가 시행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국장님이 정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도 점검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시간이 마무리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준공영제하고 관련해서 국토부에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감사심의위원회에서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감사착수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청구 내용을 광고수익금 부당지출과 관리자 및 정비원에 대한 허위임금대장 작성, 고용 유지 지원금의 운송 수익금 누 락, 정규직 채용 관리감독 부재 및 중형버스 운전원 처우개선 미비에 대해서 우리 시민 470명이 감사청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전체 시민들과 의회 의원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10곳인데 7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죠? 그리고 전체 부채가 570억원에 달하고 있고 금년에는 삼백오륙십 억의 재정보조금이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참고 해서 국토부의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노선조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 여러분의 제출서류를 봐도 노선변경이 7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7건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노선 변경할 때 종전에 보면 그때마다 서면 심의로 가름했는데 서면 심의까지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 1월에 했던 부분은 2009년도에 심의했던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9년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다섯 번을 개최를 했어요. 시내버스노선조정과 관련해서는 두 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금년에는 1월 10일하고 2월 22일, 4월 22일, 10월 22일 이렇게 도합 일곱 번의 노선변경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서면 심의도 없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1월달에 했던 부분만 2009년도에 받아가지고 그때 시행했던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는 2009년하고 2010년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뭐가 문제냐면 시장님의 선거공약인 6부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노조하고 사업주하고 공약을 한 우리 시하고 갈등이 많고 접점을 못 찾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9년 11월에는 택시운송사업자 LPG 충전소와 짜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는 개인택시면허 5년간 발급이 없어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속히 면허를 내주라하는 이렇게 촉구하는 일도 상당히 큰 민원이죠. 그 다음에 택시요금 인상과 그에 따라 사납금 상승으로 택시요금을 조작하는 일도 있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2009년하고 2010년에 개최할만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천연액화가스라든가 LPG, 이런 것을 통해서 택시하고 버스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소관의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답변이야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다 보니까 빠지고 그런 건데, 이런 지적사항을 잘 챙기시고 이후부터라도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은 시민의 손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중한 업무지만 세심하게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 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경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가 불성실할 때는 감사 마지막 날에 재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민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민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16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본부

16시 3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반재흥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2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단출하게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부분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도 단출할 것 같고 대답도 일관되게 여러 분야가 아니어서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 시나 전문가들, 그리고 시의회가 수도 없이 이 문제는 논의를 해왔던 과정이었는데 민선5기 들어서 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걸림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예전에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요즘에 와서는 그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이 보이고, 시장님 이야기 중에서 당선자라는 입장의 지시사항 중에서 도시철도2호선은 필요한 시점을 검토하고 다른 도시가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무소각장같은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 하는 것처럼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요즘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될 때 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대로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각 대도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도시, 성남이나 의정부까지도 도시철도를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대구와 부산만 제외하고는 노면으로 할 것인지 고가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또는 재정문제를 고려해서 깊숙이 심도있게 고민하고 바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방법은 차치하고 지금도 결정이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2호선 건설을 해야 한다에 초점이 맞춰진 건지 아직도 바쁘지 않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더 두고 보자는 생각인지 그 부분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결정이 아직 덜 됐구만요. 지금 대답으로 봐서는 할지 안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대답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시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종합하겠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전에 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누누이 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제는 하기로 결정한 것만은 확실한데 이걸 지상 고가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또는 병행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 가지고도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검토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문제이고 2호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서 그렇게 가면 우리가 질의할 것도 없어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와봐야 알 일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요즘에 와서 시장님이 조용해진 것 보니까 하기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틀렸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판단의 생각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시장님도 이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2호선이 필요하다. 1호선이 저렇게 되어있으니까, 절름발이 도시철도처럼. 지금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부산이나 대구도 1호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자 문제도 있고 시민대중교통망을 구성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정문제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늘 말하는 대로 우리 시의 지하철문제, 2순환도로 문제, 버스준공영제 문제로 우리들의 돈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지출되고 있고 할 수 없이 지출이 되면서도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시장님 마음같아서는 지하철 1호선도 뜯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놔뒀는데 그것만 놔둬가지고는 안될 입장이고, 시장님이 필요한 시점을 검토해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재정문제가지고 그랬지,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생각한 그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놔두고 앞으로 하니 마니 한다면 다음에 시장 되냐 마냐를 놓고 그때 한번 붙어볼 일이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긴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상이냐 고가냐 지하로 하느냐 하는 것은 따져 보기도 하고 검토도 더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상, 어떤 데는 고가 형태로, 또는 노선까지 결정해 가면서 나중에 좀 변경은 됐지만 이렇게 할 때 그게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유익하다.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많아진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1호선 적자 노선을 이익 되게 만들고 2호선이 그것을 보충해서 훗날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없어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있는 것을 보면 현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이미 시의회에서 수도 없이 시의회공람도 거쳤고 주민동의도 거쳤고 시의회 동의도 받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곧 착수할 것처럼 하다가 표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5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분들이 힘차게 하실 일들이 우리가 볼 때 힘을 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업무적인 면에서 이런 것이 빨리 추진되고 일이 진행되어야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고 여러분 본업대로 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곧 타당성 조사가 발표된다 하니까 그 부분을 보고 하긴 할 일이지만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시설은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느낄 것이고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일련스럽게 진행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했던 말들이 늘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더 깊어져봐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놔두고 위원회 문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분야별 위원 공모를 거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원래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0인 이내로 한다고 구성요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60명 정도만 했어요. 적어 질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80명까지 했었는데.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조례에는 80명으로 상한선을 해놨는데 1기 때 처음 구성할 때도 72명 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죠. 그때가 7대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72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60명만 하게 된 내용이 12명으로 적어졌잖아요.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원수는 선정을 임의대로 했습니다만, 설계단계이고 어차피 전문기술인들이 필요합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공식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추가로 전국에 있는 유능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자문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연임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연임이 가능한데도 예전 사람들을 많이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유는 없고요. 연임을 많이 했던 분이거나 타 위원회에 중복이 많이 되어가지고, 사실 저도 와서 두 번 자문위원회를 열어봤습니다만, 워낙 바쁘니까 참여가 낮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 수준의 인적자원을 새롭게 위촉하자는 뜻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에 60명 중에서 신규위원이 49명이나 되어서 86%에 해당돼요. 그러면 온통 바꿔버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100% 중에서 86%가 바꿔졌으니까 거의 다 바꿔졌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그 앞전에 이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경험적으로나 회의석상에서 진행해온 과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익혀져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광주상황도 많이 알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막 위원으로 선정한 사람보다는 예전부터 진행해 오면서 회의를 수도 없이 해왔던 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아무래도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물갈이가 많이 됐어요. 다른 여건 같으면 몰라도 이런 데는 예전에 해왔던 사람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배경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연임이 되었던 분이 되든 아니든 본인이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계를 빼봤더니 위촉되어가지고 한번도 참석을 안 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 공모를 안 했고.

종천

나종천위원

위촉이 되었는데도 한번도 참석을 안 한 사람 정도면 여러분이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외해야 할 일인데 제 말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필요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60명 중에서 49명을 새 사람으로 물갈이 했으니까 당연직을 포함해서 11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더라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남아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나머지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죠.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죠.

종천

나종천위원

왜 이 생각을 해보냐면 예전에 고생 많이 하면서 애써서 이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도 많이 내고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해왔던 사람들이 시장님 말씀처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필요한 시점에 가서 검토할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의견이 달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문위원이니 뭐니 끼어들어서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았느냐?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너무 과장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크게 이 자리에서 힘을 타고 권력을 행사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지내온 과정에서 볼 때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이 사람들이 칠팔십%가 남고 나머지 부적격자라든가 할 수 없이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10%, 20%, 30%, 이렇게 바꿔졌어야할 것이다. 내가 자문위원을 잘못 구성했다는 말은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2명이라는 사람이 해오던 사람들이 11명이 남고 49명이 물갈이가 됐다. 이것은 뭔가 잘 안 맞았든지 뭔가 기분이 덜 좋았던 것 아니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공모에 본인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문교수님이나 연구기관에서 활동해왔던 분들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든지 해왔던 내용에 비해서 앞으로의 내용이 달라지든지 의견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응모를 안했다, 그렇게 생각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지 몰라도 앞으로 전문가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유력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을텐데 많이 바뀐 것을 보면서 다른 내용하고 달라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현황보고에서 1호선에 LED 조명이, 거기보면 2011년 이후부터는 33억 4,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예정되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향후에 33억 4,000만원을 투여해서 전동차하고 역사에 LED 조명을 설치를 해가지고 에너지절감을 해서 이미지 제고를 한다, 그러면 2009년에는 2억 1,000만원, 2010년에는 2억 5,000만원의 LED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최근 2년 정도의 기간에 LED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게 어떤 자료를 줘봐라 했더니 두 건의 설계변경이 일어났거든요. 한 건은 조명시설시범구축 설계를 하는 것이 변경돼서 계약금이 1억 7,805만원, 2억 1,000만원으로 3,150만원이 증액이 됐고, 1호선에 LED 조명시설공사를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 2억 1,000만원이던 게 3,500만원으로 똑같이 17%씩 정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히 LED조명시설 시범구축하는 사업하고 1호선에 LED조명시설공사를 하는 이런 것들도 설계변경이 일어나가지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낙찰차액이 남아있어서 국비지원이라 국비를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어차피 1차적으로 하니까 더 늘려서 하는 설계변경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애당초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 차액이 나서 좀 더 확대해서 한겁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입찰해서 낙찰차액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랬다면 다행인데 왜 이 LED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냐 하는 지적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3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어가지고 전동차나 역사를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목, 건축 쪽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쪽이 있어요. 지금의 설계변경이 그런 숨은 뜻이 있었다면 이해하는데 앞으로 2011년에 도시철도1호선과 관련된 LED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자꾸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말끔하지 못하게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구자료를 한번 볼까요? 다음에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을 보면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있는데 여기에 세 건 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예산이 당초에 4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3억 1,284만원이 남아있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집행액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화순 혁신도시건설 광역철도건설 타당성조사에서도 집행액이 예산해서 3억 4,221만원, 그러니까 1번 사업명은 예산대비 집행액이 78% 정도, 두 번째는 70%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 10개년기본계획수립하고 2호선 기본계획변경 타당성용역같은 경우 총예산 4억 9천에서 집행액이 1억 7,2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번, 2번은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3번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 2번은 낙찰액입니다. 그러니까 4억 예산 되어 있어도 3억 1,284만원이 낙찰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행했고요. 3번은 현재 1억 7,200이 집행된 것은 선급금이고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액은 4억 3,08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호선 기본계획변경 타당성 용역같은 경우는 총 예산 대비해서 2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네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화순~광주혁신도시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잔액으로 되었어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낙찰액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다음에 광역철도 건설 쪽에서 광주하고 화순, 나주, 이런 쪽의 문제인데 우선 사업규모가 40km이고 총사업비가 1조 6,700억, 국비 75%이고 시·도비가 25%씩에 해당되는 광역철도 관계된 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이 지상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광역철도사업은 시민교통국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정치적인 협약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철도라는 것이 75% 국비지원하고 25%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되 사업자체를 국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을 갖고 이것을 도시철도 연장사업으로 하라, 상호 간에 그런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왔습니다만, 5+2호남권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30개 항목에.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정부에서 추진해도 된다, 추진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면 각 시·도에 너무 원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광주, 화순, 나주 같은 경우는 경제성 문제가 PC분석이 안 나온다는 거에요. 그리고 국가가 75%를 부담하는 것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 관계돼서는 75%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개념에서 해라 이렇게 넘겨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은 운영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순환도로같이 적자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시철도 연장선으로 보고 추진을 한다면 75%까지 국비를 지원해주마, 이렇게까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광역철도로 해달라. 5+2호남광역경제권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국무회의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를 적용해서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본부장님 말씀과 다르게 작년, 그러니까 2009년 12월에 지역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국무회의 심의과정에 이것이 미반영 됐어요. 광역철도가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상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호남권 경제권 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서 다른 부서로, 광역철도건설사업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민교통국.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시민교통국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업무의 연결을 봤을 때 담당 본부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초에 광역철도로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순, 나주를 광역철도로 한다. 그런데 광역철도로 건설하고 싶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75%의 사업비하고 나중에 운영비 자체를 국비로 보전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무회의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하는 쪽에서는 내용을 보면 광역철도 건설사업 자체는 화순, 나주 쪽을 연결하는 것은 현재 나온 것으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주 두 건만 사업이 별개로 되어있다면 저희들도 계속 강하게 했을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수도권같은 데는 수없이 경기·서울하고 연결된 것이 많아 가지고 선례를 남기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화순, 나주하고 연결된 광역철도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에서 광역철도로 해줄 의사가 없다면 전혀 우리는 못해요. 그렇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도시철도 개념에서 광주광역시가 해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건설비용이나 운영적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2호선 자체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판에 광주~화순, 광주~나주를 도시철도로 연장할 특별한 필요성도 못 느끼잖아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주는 별개의 것으로 희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30개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하위권인 호남선도프로젝트 30개 부속사업에 일단 반영을 시켰거든요. 저도 국토부에 가서 주장하고 담당국장하고 입씨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천을 해달라. 그때 당시에는 달콤하게 여기에서 반발하니까 이런 사업 R&;D 특구나 이런 걸 추가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볼 때 그쪽에서는 왜 두 개를 갖고 한꺼번에 주장하느냐고, 우선 2호선 마무리 하고 천천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역철도로 추진이 된다면 필요합니다. 화순, 나주간은 당연히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임위에서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단정 짓기에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5+2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을 중앙정부가 입안할 때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안했잖아요. 그러면서 덤으로 이러저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형태로 받아들일 때 이 광역철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선거 때 상품거래소니 이런 것 해준다고 해 가지고 안 지킨 게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 건너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구만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질의할게 없어요. 한다 안 한다,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니.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하니까 제가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되어 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청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중간보고회 때 BC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나종천 위원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2002년도에 승인해주었던 조건하고 똑같이, 백운로터리에서 효천선으로 가는, 꼬리라고 합니다. 순환선인데 붙은 꼬리를 떼어내면 가능하겠다. 거기가 BC가 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함되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하자, 떼어낼 수 없다. 그 동안 수없이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연장을 시킨 것 아니냐 하고. 지난번에 질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속시원히 말씀을 못 드렸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재검토 해달라 요구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려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상했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수용했으면 다 끝나죠. 다 포기하고 말아버리죠. 되든 안 되든 끝났을 사항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기에 단순하게, 그쪽에서는 실정을 잘 모르니까 짚어가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절충을 하고 필요하면 올라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9월 2일 이후로는 올라가시지 않았네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10쪽에서.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갔다 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늘 KDI 전화를 드려봤더니 고무적인 것은, 아까 나종천 위원님은 연륜이 많으셔서 감으로 시장님이 조용하니까 잘 되어가나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KDI에 전화를 해봤을 때 확답은 안 하는데 그전보다는 목소리가 밝다는 느낌이 들고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대가 되긴 됩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조용하시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에만 맞추지 마시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철도사업으로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KDI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기재부에서는 60%, 1조 2천억을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조에 가까운, 철도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큰 사업은 없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대구 3호선 하고 있고 인천 2호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수로는 비교가 안 된다하더라도 광주는 순환선으로 42.7km를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의 물량을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재정부담 때문에.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KDI에서도 그것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돈을 한 쪽을 팔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론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었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기관에서 인정을 해줬다. 그러면 재정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깊이 다시 한번 의견을 종합해보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도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여론 수렴 관련 경비가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이유는 이미 결정된 것을 무슨 여론이 듣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그 말은 원안대로 가보자. 왜 이렇게 흔들리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한번은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든지…….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었다 해서 밀고 나가든지 무조건 안 하겠다 하면 시민들 간에 내부에…….

경종

송경종위원

분명하게 그 기준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로 갈등이 유발이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나와도 그때 할지 안 할지 한번 더 생각해보겠다, 이런 뉘앙스도 들렸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는데.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종합해보자는 뜻이라고 말씀 드렸지…….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 걱정돼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보면서 자문위원도 전부 바꿔버리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한번 더 논의하자 그러고, 이상하게 작업해 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런 큰 사업을 그렇게 장난 식으로 추진 안 하죠.

경종

송경종위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이왕 결정된만큼 그 약속은 해주십시오. 예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하는 것의 원칙은 원칙대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바꾸는 것도 사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시장도 바뀌셨으니까 한번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타 나와도 한번 더 고민하겠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사실 머리가 아파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민이라기보다도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론을 한번 들어보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시작했어야 할 2호선이 두 번, 세 번 용역을 맡겨서, 나종천 위원님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민감했습니다. 제가 일지를 읽어보면, 일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절대 한군데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시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만 공사도 되는 것이고 사업도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밀어붙여서 될 상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늘 내가 자료를 출력을 안 해 왔는데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 결과를 봤어요. 좀 고무적이었는데 광주시민은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60%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봤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지하로 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지상으로는 원치를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을 원한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독재자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국민을 팔아먹고 시민을 팔아먹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화를 시키는,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여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여론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철학을 가지고 가야지 자꾸 여론을 핑계 대는 일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1년 가까이 이 업무를 봐보니까 과거에 해왔던 내용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물어보지 않고 한번 결정되었으니까 하자, 예산확보 해서 말뚝 박고 공사 시작한다면 만만찮은 저항이 옵니다. 1호선 때도 그랬지만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어느 정도 중론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나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전임 시장님께서 그때 확정된 것이고 여론의 추이도 그렇게 반대도 아니고, 완벽하게 100% 다 지지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감안하고 가는 거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왕이면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더 고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여론의 60%가 찬성하시죠? 지하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것.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맞죠? 검토를 정확하게 하는 것, 경제적 검토라든가 여타의 검토를.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예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입장도 갖고 계시지만 예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에 관련되어서 이미 지하철1호선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세금 먹는 하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을 하면 1호선 이용도가 조금 높아질 것이다? 그 부분도 인구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여타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2호선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2호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 의견도 듣고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 보고, 면밀한 검토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타가 되었다고 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5대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하철 1호선 관련된 문제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한번 잘못 결정을 해버리면, 물론 집행부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잘못 결정해 버리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하나의 멍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한테 죄짓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검토를 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렸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시의원 중에도 이런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시는데 비공개 이유가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술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개가 되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그쪽에 민감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공개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예타가 완전히 확정되어가지고 공식 통지가 오면 필요하시다면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타 신청은 2010년 2월에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2009년 7월 회의이고 12월 회의인데, 그리고 2010년 2월은 예타 신청하기 전의 회의인데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죠. 왜냐하면 자문회의에서,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선결정을 할 때도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나종천 위원님 계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첨예했습니다, 노선 결정할 당시에도. 1년 이상, 한 2년 걸렸죠. 이런 것들이 누구 자문위원이 이야기했고 누가 반대 했고 누가 했다고 하면 그것이 절대 이로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부터, 추경 때부터 2호선은 계속 논의가 됐고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이 60분이죠? 회의 자료를 보면, 자문위원 회의결과를 보면 참석했다 이 말씀이죠? 17명, 10명, 15명.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의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 네 회의 동안에 참석을 한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겠네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그분들은…….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자문위원을 공모를 해서 뽑았어요. 9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25일간 했죠? 인터넷으로 한 겁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터넷으로도 하고 시보에도 공고를 했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 두가지 정보를 이용하셨어요. 그러면 전 위원님이 이번 8대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재위촉되신 분.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열한 분인가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분들 하고 이번에 8대 위원에 위촉되신 분들 명단 한부만 주십시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답변과정에서 김영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종합건설본부

17시 5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7분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에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식 총무부장입니다. 차영규 토목부장입니다. 송영한 건축설비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저희 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과 시정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 교대)

첨부파일3 참조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양이 많은데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건축만 하고 시설물 완공해주는 데까지가 여러분 책임이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운영관리나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을 걸로 보이고 총 사업비가 국비로 182억 8,500만원 그랬는데 원래의 공사비는 364억인가 되거든요. 절반절반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렇게 총사업비를 182억만 쓰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순수한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총사업비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기자재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82억이 순 공사비도 아니고 못 돼요. 부지는 김치종합센터 속에서 얻어서 하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자체가 거의 필요한 돈이지 182억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 100%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50%, 50%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 가지고 또 이만큼 되어가지고 364억인데 총 사업비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김치연구소 총 사업비는 364억이다. 그런데 여기는 총 사업비를 182억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혼선이 있거든요. 국비만 182억.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준 돈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365억으로 할 건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 돈은 364억이 맞고 국비50%, 시비 50% 그러는데 다른 지적사항은 아니고 총사업비라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총 사업비 364억 중 182억, 50% 국비지원 이렇게 해져요 업무보고가 일관성이 있을 텐데 다른 데서 보고 받은 것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6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저희들 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공사할 때 이것보다 더 갖다 또 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44쪽에 진월국제테니스장 건립,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연되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2010년도 공사비로 25억을 책정했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가 아니라 보상비로 25억이 책정되어서……. 당초에 공사비로 예산은 서있는데 공사를 못하겠으니까 보상비로 20억을 쓰고 5억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고쳐놔야지 이렇게 해놨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보상비로 20억은 본예산에 확보됐던 건데 그 당시에 공사비용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전 5월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숫자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몇 년째 진행이 되면서 30억만 보상을 했고 공사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입간판만 붙여놓고 안내만 하는 실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상비는 없는데 공사비가 25억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지적을…….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당초 본예산에 20억이 공사비로 서있는데 보상비로 바꿔가지고 12월달에 공탁 처리하면 완전히 저희들이 할 사업비 보상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5억은 이번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단계적으로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보상비가 76억 7,200만원이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니까 46억 7,200이 미리 20억이 쓰여진 것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금후계획이 46억 7,200인데 공사비는 820억 중에서 25억 서있고 53억이 안 서는데 이것에서 20억을 보상비로 올려서 쓰고 보상비는 26억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은 U대회에서 정리할 금액이고요. 나머지 실제 공사비는 아직 확보 안 된 것이 20억 포함해서 73억이 안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린다 하면 그렇죠. 그런데 왜 당초에는 보상비로 책정을 안 했다가 공사비로 책정한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이건 공사는 할 수 없잖아요.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는 할 수 없을텐데 왜 이렇게 공사비는 책정을, 당초 생각이라 할지라도 공사비는 책정이 되고 보상비는 책정에 안 되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당초 계상할 때 부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못 표기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실제 예산 부기 상으로는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25억을 20억 보상비로 돌려쓰고, 왜 그러냐면 20억 공사비가 당초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공사 발주했자…….

종천

나종천위원

아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내용이 밑에 보면 국비지원이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30%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일부도 있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83억에 대한 30%를 계산하면 25억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3억에 대한 국비지원 30%를 계산하면 25억이다. 이것은 보상비로는 쓸 수 없는 거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상을 못하면 공사비 20억은 아무 런 의미가…….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5억을 여기에 책정한 것이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되어가지고 25억이 또는 20억이 보상비로 들어가고 공사비는 나중에 올려야할 것을 올린 것은 아닌데 지금 건설본부장 답변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5억은 83억에 대한 국비지원분이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30% 매칭 때…….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다 쓰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월을 시킬망정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표기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할 것인데 바빠지니까 20억을 위로 올려 쓴다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안 그래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지비를 제외하면, 용지비 20억을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 20억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이 돈은 쓰지 못하고 25억을 순서상으로 봐서는 보상비에 넣어서 쓰고 나중에 25억을 확보해서 쓰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적되어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상비로 써서는 안 돼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놔두고 쓰지 않고 가만 놔둬야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만 되고 우리 시비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이월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국비지원 30%”, 그렇게 되어있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결국 시비확보를 못했단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고 못하고 간에 국비는 내려왔다 그 말이죠. 시비는 나중에, 보상비도 안 줬는데 어떻게 공사비를 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량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은 어느 때 합니까? 노후된 교량들에 한해서.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83쪽을 봐보실래요? 방금 제 질의에 답이 나왔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통상 교량은 m수나 경간장에 따라서 1종, 2종, 그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상반기·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하고 정밀점검은 등급별로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 그러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은 노후상태에 따라서 등급규정이 되어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하면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등급별로 A등급은 6년에 1회, B·C등급은 5년에 한번씩 정기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난 교량들은 1년에 한번씩 계속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일단 10년이 경과되면 해 가지고 안전등급을 판단해서 A등급이다, A등급은 아주 양호한 교량이고, B등급이다, C등급이다 하면 그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은 6년에 한번씩 다시 하고 B·C등급은 5년에 한번씩하고, 서로 다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3쪽을 보면 점검연도는 2007년도에 원지교 C등급이죠? 그런데 투자계획 보면 내년예산에 올라와있어요. 바로 밑에 광신대교는 2010년도, 올해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예산에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인거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통상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후로 2년 이내에 착수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비가 원활하게 확보가 된다면 바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못했기 때문에 원지교는 연차별로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시 한번, 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왔을 때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2년 안에 공사를 하면 된다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안전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라고 법상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아, 법적인 사항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법적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동운고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자료 34쪽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 사항 관련해 가지고 동운고가교 난간 가드레일 나왔습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69페이지입니다. 보도날짜가 7월 8일날 동운고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69페이지에 20번을 보시면 난간 보수해 가지고 38m, 311만원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가 봐도 문제가 많은 줄 아시죠? 본부장님.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동운고가는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난간에 대해서는 어떤 난간이냐면 동운고가는 대부분 콘크리트방음벽으로 곡선부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간이 녹슨 것은 인근 주택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한 구간에 난간이 설치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호벽으로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난간이 녹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바로 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동운고가가 약 300m정도 돼요. 밑에 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400m, 양쪽을 합하면 800m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38m인가를 했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우선 급하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가 되면 땜질식으로 언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안전하고 관련된 교량같은 경우는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현재 동운고가가 D등급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부분적으로 D등급도 있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네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최초의 교량 그것은 73년도인가?

영우

김영우위원

예. 맞습니다. 73년도.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사실 73년도에 한 것은 급수가 안 좋을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일단 제가 다른 자료를 다 보지 못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동운고가만 예로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안전하고 관련된 교량 부분에 있어서는 일이 터졌을 때 잠깐 부산떨다가 멈추지 마시고, 또 언론 나왔을 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부 고가교 세 군데도 난간 보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단시일 내에 끝내서 그전에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섭 위원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광주시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데 성실하게 시공해주시고 시공하는 데서 직원들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7쪽, 39쪽을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축물 문화거점재생사업과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사업, 두 가지 공통점은 사업재검토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7월 14일날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재검토로 사업중단 되어 있거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민선 4기 때는 정상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추진될 사업인데 이번에 민선 5기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9개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 중인 경찰청사~상무로 간 같은 경우도 용역만 하고 우선 보상비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나머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청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설계해서 들어오면 바로 발주하는 게 유리한데 나중에 발주할 때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0년 7월에 했던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이고요. 2010년 업무보고현황자료, 11월인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기가 늦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테면 16쪽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공정이 8.1%인데 7월에는 12.5%로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도 30%목표하셨는데 26% 되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기 자체가 많이 밀쳐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구조개선사업같은 경우는 당초 올 사업비가 10억이 감됐습니다. 대부분 사업비 변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고요. 다만 구조개선사업만 계획공정에 미달됐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공정, 익산청하고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간의 공정 차질하고, 한 군데는 예산상으로 당초에 10억이, 내년도에 10억, 내후년도 10억 해서 20억 채무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 승낙을 안 해서, 내년 것은 승낙을 하고 내후년 것 10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감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오히려 늘었는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대신에 여기 예산에 편성 안 된 채무부담 10억이 감 됐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된 10억이 또 있습니다. 20억이 당초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공정은 늘고 계획공정은 줄고,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서구 자동차견인보관소 혹시 아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시청에 토지보상 후에 토지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같은 경우 보상을 하고 공사를 못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우선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 왜냐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거기에 대부분 쇄석같은 것 깔아서 인근 주민들이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하고,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일부 공원 조성도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부분적으로 보상만 되는 것은 가옥 철거하고 그 부분에 쇄석 깔아서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보상된 토지가 따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사용된다면 임대료 문제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돈을 받으면 세입자는 나가라 하고 그에 따라 건물 철거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확인하셨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차피 철거비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운고가하고 백운고가하고 교통통행량이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각각 특성이 있어서 제가 숫자상으로 어떤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운고가는 빛고을로나 무진로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량이 약간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순환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구조물 자체의 안전문제, 동료위원께서도 특정 고가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여덟 군데의 지하차도를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상 소화기를, 「도로터널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100호에 의해서 소화기구를 50m이상의 터널에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성지하차도, 송정지하차도, 그리고 운암 지하차도는 50m 터널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보긴 한데 이 세 군데 지하차도에 소화기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점검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서에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 보고를 해달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간 86개 사업에 설계변경 169회를 했고 사업비가 60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86개 사업에 대해서 2회 이상 설계 변경한 사업이 전체 86개 중에서 47.6%가 2회 이상 됐고, 3회 이상 사업건수가 17.4%인 15개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또 3년간 86개 사업에 대해서 6개 이상 설계 변경한 게 5개 사업이 되어있고 이 6개 이상 중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축공사 공사비가 150억 증액이 일어났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곱 차례의 설계변경을 풍영정천 개수공사같은 경우도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여덟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한 증심사천 개수공사는 약 18억의 사업비 증가를 가져왔고 위생처리장 이설사업 3억 9,400만원에 8회 설계변경,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는 9건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7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과다한 사업장하고 이렇게 증액이 많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공사비 증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자체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실시설계를 잘 만들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설계 조사를 잘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는 물가상승입니다. 90일 이상 3% 이상 증액이 되면 무조건 ES를 봐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5%가 넘으면 ES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봐줘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답답하길래, 물가변동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올해 저희들이 도로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올 연말 안에 책을 발간할 계획이 있고요. 건축의 경우는 인계인수나 유지관리부서하고 의견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만들어주라, 이건 좋게 해주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은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려면 실시설계 자체에 충실해 줘야 된다. 90일 물가변동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무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3년 동안 169회 설계변경에 사업비가 605억이 늘어났다. 실제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설계변경 자체가 실시설계에 충실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검사부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사업자체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눈총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설계변경 일어나면서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뭡니까? 본부장님.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일부 감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합산을 하다보면 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죠. 유념을 해주시고요. 오늘 기왕에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도 여덟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하는 데 통신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총 600억 중에서 물가변동이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여기에서 증액된 것이 150억입니다. 150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서비스동 지하1층 지상 2층, 이 부분 신축으로 해서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통신도 많아지고, 목욕탕 규모도 당초 규모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지션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150억이, 그래서 많이 증이 됐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더 크게 만들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개선하면서 서비스동도 하나 더 만들고, 그게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식당 만들고 목욕탕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금액이 150억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발주할 수 없고 사업부지내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이 엄청난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노대동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커졌고 부가로 추가적인 공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통신공사같은 경우는 당초에 4억 4,000만원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거의 8억 정도의 사업으로, 금액 자체는 적은데 단위사업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통신공사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위사업 당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80% 이상 늘어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근절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량에 대한 보수나 보강 공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83쪽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아직도 미추진한 사업이 남강교, 첨단대교, 두암교, 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용봉천 복개도로, 이런 부분도 있고, 문화육교 보수공사가 2011년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당초 사업예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시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고, 이렇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 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