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피관계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만, 선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탁기관의 대표와 관계자 분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선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복지건강국장 정선수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 중 광주무등묘원 대표 김영연 증인께서 질병을 사유로 불출석계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증언은 이창선 법인이사로 하여금 대리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선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위탁시설의 수탁법인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락공원 수탁법인 광주도시공사 김영진 사장입니다. 시립망월묘지공원 수탁법인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 이창선 이사 겸 관리부장입니다. 광주희망원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김태회 이사장입니다.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장경수 회장이십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강은미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망월묘역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무등묘원이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을 그 동안에 모르고 계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몰랐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리비 징수라 하면 거기에 관리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벌초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었는데 민원인이 관리비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민원이 금년 초에 접수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논란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조례가 지향하는 내용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반환하도록 권고가 왔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립망월동묘지공원 관리위탁협약서 8조에 보면 예산 및 사업실적 보고 등에서 “을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서 제출한 예산서나 결산서에 관리비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관리비를 수납했다는 결산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라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그렇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산서대로 망월묘역이 보고를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보고서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받아만 뒀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보고서 보면 매년 몇 기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벌써 11년째인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나쳤다 이렇게, 그리고 결산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받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결산보고서에 승인하는 과정에 실제로 결산할 때 관리비 얼마, 그 다음에 사용료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제가 금년 2월달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제가 와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조례에 제대로 그런 관리비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결과로 봐지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뒤늦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망월묘지에서 반환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 때도 플래카드를 내걸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이사장 김영연 이사장이 2010년 9월달에 안내말씀으로 해 가지고 묘지를 방문한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앞에 했지만, 그런데 부당 징수 여부를 떠나 관리비용을 스스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에 한해 소요비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반환한다고 플래카드 걸어 놓고 실제로 반환을 요구한 사람은 조상의 묘를 공짜로 관리하려고 하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일부는 자진 납부를 한쪽에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 문제는 망월묘지에서 이사 겸 관리부장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무등묘원이사 이창선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금방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우리 법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관리비라는 것은 조례가 있고 없고간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조례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징수라는 말이 재론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리비가 없이, 우리가 시의 지원도 없이, 관리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이, 이 민원이 있은 이후로 우리는 관리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관리비를 안 받고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 시의 보조를 받느냐, 전혀 안 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에 관계 없이 우리는 내겠다,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그만 말씀하시고요. 국장님, 위탁 받은 업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저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망월묘역의 개인적인 이사님의 의견인 것 같고요. 원칙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그런 규정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마음대로 걷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렇게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망월묘역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탁을 받을 때는 관리위탁협약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탁할 때 어떻게 관리하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숙지하지 않은 사람이 관리부장이란 말씀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관리부장께서 처음에 전제하신 것이 금년 내에 들어서는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다음에 「급여규정」을 보면 지급액의 결정 제12조에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본봉의 400%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2008년, 9년, 10년, 여기 직원들이 상여금을 얼마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수탁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은 세세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관리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여금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상여금이 600% 받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예.
은미
강은미위원
명절휴가비는 몇 %입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그것은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150%를 받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다음에 가계보조는 몇 % 받습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200% 받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총 합치면 몇 %입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950%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봉이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상여금을 600% 받아요. 명절휴가비를 150%를 받는데 명절휴가비도 본봉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보조금도 200%인데 그 200%, 본봉하고 똑같습니다. 950%거든요. 그것을 수당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여금으로 봐야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수탁법인에서 급여체계라든가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수탁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장이 세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을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하게 되어있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이 안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다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항을 보면 을은 예산편성시 갑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우리 시장은 지도·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일일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봉급 얼마 나가고 또 상여금 얼마 받고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결산서 봤습니다. 결산서에 몇 장 안 되거든요. 그 결산서에 보면 수당해가지고 500%, 250%, 300%,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서류 다 보지 않아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매년 점검을 해당 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수당을 얼마 받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탁기관이 답변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한테 제가 물어봤지요. 물어봤고, 그런데 이 규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매년 결산보고나 예산서를 받아보고 그것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수나 수당이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 부당하게 처리되거나 고의적이고 명백하게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운영에 관해서 급여, 일일이 개개인한테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에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제4조 위탁업무의 처리에서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조직·인사·복무·재무·회계 등을 명시한 묘지공원관리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그것을 기본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담당업무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운영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일일이 수탁기관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는 국장이 일일이 볼 수는 없고 저희들 시 사무전결규정에 의해서 대개 과장이 전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까지 올라오지 못해서, 제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일일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이 업체,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담당 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과에서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감사하고 나서 국장님, 보고 받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복명서로 가름을 많이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감사한 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감사라기보다도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있고 감사는 별도의 감사기능을 발휘하는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감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관리·감독 자체가 그냥 형식적이다 보면 실제로 관리비가 이렇게 잘못 쓰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자기 규정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돈을 쓰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리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라는 것이 그 규정에 맞게 돈을 쓰라는 거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수탁기관에서, 수탁법인에서도 각종 회계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내기 전에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과장 전결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리부장님, 관리원 꽃집하고 구내매점은 누가 운영합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우리가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합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미
강은미위원
망월묘역의 관리권이 무등묘원에 있잖아요?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관리권이 당초에 무등묘원에 있었는데 지난 번 관리비 관련 민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실로부터 보름이상을 감사를 받았거든요. 시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관리비는 시에다가 불입하게끔 추경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에 보면 관리원 꽃집이 월 30만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매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매점은 누가 운영하냐고요? 운영 주체가 누구냐고요?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서류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관리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장이나 개장 업무가 일어나면 보통은 여름에는 새벽 5시경부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주하기 위해서는 불가부득이 우리가 주택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하고 주택을 제공한 것으로 해서는 끝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관리권이 무등묘원에 있고 그 안에 집도 지어주고 매점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점에 대해서 수입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임대에 대한 협약서가 있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그것은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리원 꽃집은 한 군데는 30만원 받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서 운영하시지요?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그 한 군데에 대해서는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한 군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못 받고 있다고요?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예.
은미
강은미위원
누가 와서 운영을 하는데 못 받고 있습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5·18구속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묘역 안에 매점이 있고 그 매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약서도 없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얼마 이상이어야 증빙서류를 다, 세금계산서, 아니면 카드명세서, 아니면 현금수령증, 이런 것이 얼마 이상입니까, 규정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모든 서류는 다 증빙서류가 붙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 포함해서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간이영수증은 얼마 이상일 때는 못 쓰게 되어있는 그런 규정 있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대개 보면 세금계산서 떼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것을 발급하지 못하는 매점 같은 데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어쨌든 기획실장님 정도가 1년에 1,30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이렇게 하고 있던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1,200 넘게 쓰고 있고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리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저렇게 비자카드 명세서 해 가지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래연습장도 있고요. 어쨌든 적어도 각 증빙서류별로 따로 카드명세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한 달 딱 나오고 저렇게 업무추진비 쓰거든요.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 보십시오. 구내매점에서 쓴 간이영수증인데요. 저렇게 쓴 간이영수증,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이영수증이라도 구체적으로 항목, 무엇무엇을 얼마씩 썼다,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관리비 반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감사실에서 상당기간 감사를 해 가지고 저런 사항들이 다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망월묘역에서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50만원 넘게 지출을 했는데, 아무 지출 근거없는 것도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되어왔는데 그것이 여지껏 관례처럼 되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한번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거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이렇게, 물론 관리비 반환 문제 때문에 했지만 전반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퇴직급여를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가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5할 이내로 가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직자는 10할 이내로 가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사장하고 부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3년 10개월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3년 10개월 근무하면 보통 일반퇴직정산으로 했을 때 1,700만원,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할을 가산해 가지고 3,500만원, 3,000만원 상당을 수령을 했습니다.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보통 법인이나 회사는 중간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거나 이렇게 되면 누증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정산식해 주고, 그리고 이사 역시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임기로 해서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관 어느 규정에 2할 해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정관이 아니고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 규칙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무등묘원 규칙,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2할 해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그것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립망월동묘지공원관리사무소 규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직이 광주시와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 산하에 시립망월동묘지공원관리사무소라는 것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그래서 각종 규정이 시립망월동묘지공원관리사무소 규정과 그 다음에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관리비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립망월동묘지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협약서를 맺을 때는 묘지공원관리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해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자기들이 예산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무등묘원 법인의 규정이 따로 있고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퇴직금을 2배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자기들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어떤 상위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자체 수입이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리비로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운영규정에도 보면 목적 외에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목적 외에 돈을 사용했을 때는 벌금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라는 것은 공원묘지를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법인의 운영규정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지금 관리비를 법인운영규정에 따라서 두 배로 퇴직금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에서 시립망월동묘지공원관리사무소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파견한 식이 됩니다, 그 협약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입은 관리를 잘 하라고 들어온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 재단의 운영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은 그냥 위탁을 받은 거지 법인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법인이 위탁 받은 것은 이것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규정과 상관없이 법인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정산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는 거지요.
창선
이창선광주무등묘원이사
시립망월동묘지공원관리사무소의 인사권이나 재정권, 이것은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정선수 국장은 우리 위원들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은미
강은미위원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관계 공무원 부친상에 3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인 것을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오늘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물론 방금 지적하신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무가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장이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보다 면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서 좀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된 부분도 물론 저희들 상식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회계라든가 복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챙겨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는데 실제 벌초를 하는데 1기당 900원밖에 안 들거든요. 1개당 900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해주니까 실제로 벌초하는데는 1,800원 듭니다. 그 외 나머지가 기본적으로 관리비겠지요. 그런데 현재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현재 걷는 관리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서 또 조례에 관리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만원 걷어야 된다고 지금 올리셨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적어도 그런 조례 올리려면 이런 검토 다 끝나고 나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조례심의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협약서 제13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위반해서 관리비를 수납했습니다. 정확하게 법령 위반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법령 위반 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회계처리하는 부분이나 모든 것이 실제로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관계서류 보시면 정말 놀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에 이렇게 계속 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저는 해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또 감사부서와 협조해서 감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적출이 되고 그러면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관리비를 법령에 위반되어서 납부하셨던 분들한테 납부율이 너무 저조해요. 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제가 망월묘역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른 플래카드는 두 개 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오납한 관리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이런 플래카드 없어요. 잘못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때 추석 절에는 그런 것이 걸렸습니다만, 일단 연중 상시 게첨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반환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간에 진행을 바꿔야 되어서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제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09분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제가 면모를 모르니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어디 가셨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건강정책과장은 인광병원이 오후에…….
상필
문상필위원
오게 하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삼동법인 이사장 김태회 이사장 오셨습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김석남 사무처장 오셨습니까?
석남
김석남삼동회사무처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나철수 원장 오셨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최창숙 국장 오셨습니까?
창숙
최창숙광주희망원사무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신경숙 간호사 오셨어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예.
상필
문상필위원
강은미 위원에 이어서 어제부터 했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국장님?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희망원은 18세 이상의 부랑인들을 보호하고 자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 아시는 것처럼 희망원은 2008년 8월 1일부터 수탁법인 삼동회에서 수탁을 맡아서 나철수 원장 대표로 16명의 인원들이, 206명의 입소자와 생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랑인시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희망원의 그룹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룹홈은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생활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적응시간 또는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김태회 증인 나오십시오. 정선수 국장이 말씀하신 그룹홈의 내용이 맞습니까? 그룹홈이 뭡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일반적인 의미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회적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시설이 그룹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철수 원장이 계속 사용했습니까? 사용한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런 법인을 수탁해 가지고 수탁법인의 대표가 그런 데 가서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이, 그룹홈이…….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잘 몰라서 죄송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철수 원장 나오십시오. 시도 모르고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도 모르고 하면서 왜 그 방을, 그룹홈으로 사용하는, 원장님이 그룹홈 사회적응자입니까? 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문상필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잠시 기거하였던 것은 밤중에 입소자가 많고 응급상황이 발생할시 도움을 주고자 잠시 머물렀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언제부터 행하셨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한 1, 2개월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여기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허위자백을 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고발이 있다는 것도 아십시오.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1개월, 정확히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2010년 9월, 10월만 이용했다, 이 말이신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 허위 위증 확인해야 되니까 정확히 제가 체크한 것, 체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본인이 한달간, 두달간 썼다고 합시다. 시청의 허가를 얻었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허가를 못 얻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수도세나 전기세나 공공요금 낸 적 있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내지 않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시에서는 이런 현장검증을 통해서 그룹홈이 올바로 쓰여지도록 한번이라도 지시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 답변하십시오.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운영상황을 보기는 합니다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도 점검이…….
상필
문상필위원
왜 세밀한 부분까지 안 보십니까? 지금까지 세밀한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소홀히 하고 감시 철저히 하지 않고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 아닙니까? 이것은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입니다. 뭐하셨어요?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차후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광주시의 직무유기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따로 지시고요. 제가 11월 8일날 우연히 희망원을 가 보게 됐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방 왼쪽 입구에, 오른쪽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룹홈 방인데도 불구하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 이불을 놓고 쓰고 있다는데 폐쇄가 되어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방은 이불을, 물품을 저장하고 있는 방이었고, 이 방이 그 방입니다. 이 방이 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고요. 이 방의 내부 내용입니다. 제가 11월 13일날 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저기 안에 있던 폐쇄된 공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장 방과 거실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폐쇄 방은 여전히 피복 사용방으로 하고 있었고, 이유는 옷을 놔둘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지금은 다 시정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시정한 것을 다시 가 봅시다. 지금 시정한 것이, 이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여기 들어가는 입구 공간을 치웠다 이 말이지요, 제가 13일 갔다 온 이후로?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다 치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 아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보고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생활자 전원 조치라는 것이, 과장님, 뭡니까? 생활자 전원 조치라는 말이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지요?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생활자가 여건이 됐을 때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협약서 9조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 협약 내용이 체결되어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나 원장님? 왜 전원 조치를 안 했어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전원 문제는 저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누구 국장이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저희 국장이.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이 하세요. 왜 국장이 답변을 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전원 조치 왜 안 했어요? 이것, 책임 있는 사람이, 이사장님, 전원 조치, 책임지고 할 사람이 국장입니까, 원장입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원장이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왜 원장이 이야기를 하지 국장한테 대답을 시켜요? 국장이세요? 원장이 답변하세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상담부장님이 지속적으로 상담과 면담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전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저는 죽어도 여기서 살겠다, 다른 데는 갈 수 없다.
상필
문상필위원
죽어도 거기서 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 대 보세요, 제가 확인하러 가려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상담부장님한테…….
상필
문상필위원
상담부장 나와보십시오. 상담부장 누구시지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민상식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리 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죽어도 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하시고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원상담부장 민상식입니다. 죽어도 누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짧게 하세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보통 우리도 어디 이사간다든가 취업을 다시 한다든가 할 경우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생활자들도 오갈데 없으신 분들에게 그 분들만큼 따로 정신과 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보낸다 하면 엄청 싫어하시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누구한테든지 할 수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됐어요. 원장 나오세요. 여기에는 장애인이 63명이 있습니다. 노인이 24명 있고요. 2008년 계약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요. 계약협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세요? 정선수 국장님, 이렇게 협약 내용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협약 사항 불이행은 경중에 따라서 해지사유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전문위원님, 현장방문 가서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한 사람 확인할 거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생활자들이 병원에 굉장히, 제가 8일날 방문했을 때 자그만치 86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묘하게 말입니다. 빛고을정신요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있어서. 나오는 길에 희망원을 보고 “어, 저것 우리 위탁기관인데 여기가 있구나” 하고 그냥 아주 편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요. 120명 있었고 입원이 86명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5시 정도 됐는데요. 그 밑에는 이렇게 많은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제가 답변을……. 저는 보고를 받는 거라 제가 답변이 좀 서툴렀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도대체 거기에 있는 원장은 이사장님, 일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에게 언제까지 수탁을 주실 건데요?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원장이 저기서 날마다 자고 하면서 모르냐고요? 간호사, 나와보세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사무국장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간호사, 나와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합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희망원의 신경숙 간호사라고 합니다. 입원 환자가 많은 이유는 입소 당시부터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우선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10일 안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서 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 나오세요. 방금 정도의 답변을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됩니까, 삼동회 직원들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저녁 11시까지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나온 자료인데요. 봐 보십시오. 86명이 있다가 9일날 5명을 퇴원시킵니다. 그 다음에 10일날 20명을 퇴원을 시킵니다. 그 다음 날 17명을 퇴원을 시킵니다. 제가 방문한 이후로 42명의 퇴원 조치를 했어요. 왜 퇴원을 많이 했습니까, 갑자기? 이런 경우가 지금껏 3년 동안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르신가요?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퇴원 조치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다 받고 나왔던 사람들인가요, 이사장님?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도 정확히 보고를 못 받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이사장과 원장이 다 모르면 죄송하면 이 기관은 누가 책임집니까? 강운태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용을 잘 안다는 사무국장 한번 말씀을…….
상필
문상필위원
사무국장,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 입·퇴원이 이렇게 되면 최소한 국장하고 원장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퇴원을 했는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입원 조치를 하는 건지, 그 책임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어야지, 다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시청에서 장기입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퇴원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각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 선생님하고 진료 전문의 선생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상의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 퇴원 조치하라고 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공무원, 누가 그랬어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누가 했습니까, 퇴원 조치하라고 한 사람이? 공무원이 누구예요?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역시 처음 듣습니다.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공문 줘 보세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퇴원조치하는 공문이 있다, 이 말입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지금 전국적으로 부랑인시설…….
상필
문상필위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이 업무 담당 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안섭 임안섭 사무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안섭 생활보장담당 임안섭입니다. 1차적인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입원 환자가 많아서 퇴원시키라는 지시를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아마 구청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까 간호사는 시청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안섭 시청에서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속기사님,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내용에? 시청이었어요, 구청이었어요? 퇴원 조치 공문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청에서 왔습니까? 구청에서 왔습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구청에서…….
상필
문상필위원
구청 공문 좀 갖고 와 보시고요.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제가 8일날 갔는데 8일날 저녁에 공문이 와가지고, 제가 8일날 저녁에 갔거든요, 5시에. 공문이 구청에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와 가지고 9일날부터 퇴원시켰다 이 말입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아니, 장기입원환자가 지금, 장기입원이 30일 이상이나 되어서…….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간호사 나와가지고 관등성명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희망원간호사 신경숙입니다. 장기입원 기준이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0일 이상이라고 해서요. 지금 30일 이상 되신 분을…….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병원 퇴원자 중에 30일 이상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지금이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지금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30일 이상이시고 지금 증상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30일 이상도 계셔요.
상필
문상필위원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제가 11월 8일날 방문한 이후로 갑자기 변해버린 것은…….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지금 의료급여 관리자 선생님이 저희한테 많이 협조를 구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입원시키지 말고 증상이 심하더라도 데리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원장님, 퇴원현황을 보니까 자폐증, 알콜성 치매, 정신질환 악화, 입원사유가요. 간질, 폐결핵, 그 다음에 정신증상 악화로 자살 우려, 뇌경색, 심장·정신질환 악화, 자궁경부암까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30일이 다 되어서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간호사님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치유가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갑자기 빼버린 겁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치유가 되어서 오신게 아니고요. 증상이 약간…….
상필
문상필위원
호전되어서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예. 완화되어서 오신 거예요, 호전이 아니고.
상필
문상필위원
전문위원님, 이 퇴원했던 사람들, 정확히 5명, 20명, 17명, 건강정책과장님, 퇴원했던 사람들 정확히 42명 체크해서요, 입원했던 당시의 병명, 그 다음에 퇴원했던 상황의 의사소견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병원에 저렇게 많이 입원을 시키면 후원금 받습니까? 원장님!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후원금 문제는 제가 어디를 후원금을 내라 어째라, 그런 말을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후원금은 들어오지요? 박 향 과장님, 병원에 의원을 전제로 해서 병원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리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저희가 수사 의뢰할 수 있지요. 수사 의뢰 촉구할 거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청심병원에 2년간 1,700, 시티병원 880, 창평의료병원 20, 화순고려병원 20, 목포시티병원 90, 연세병원 100, 화순중앙병원 495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오랫동안 희망원에서 이용했던 병원 숫자입니다. 그래도 주로 많이 이용했던 다른 보훈병원과 신창병원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원금 영수증 내역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있는 것, 합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병원에 입원시키는 조건으로 전제해서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과 신창병원은 왜 후원금이 없습니까? 원장님, 여기도 다 줬을텐데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후원금 문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보훈병원과 신창병원이 개인에게 후원금을 내거나 법인으로 들어간 경우 있습니까? 이사장님! 법인으로 들어간 경우 있습니까, 이것이?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법인에는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문위원님, 법인의 후원금 통장 내역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개인에게 갔거나 법인으로 가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법인 후원금이 그리 갔다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개인에 가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문위원님, 이 문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가거나 법인에 간 것,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갔더니 목포시티병원에 두 명이 입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과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결핵 때문에 입원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조정성 직원과 많은 사무직원들이.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입원 사유가 통풍성 관절염 및 신경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을 했답니다. 차성목 씨는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원장님?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런 업무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원장이 이것을 모르지요? 이사장님, 이 내용 모르시지요? 이사장님, 오늘 안 겁니까? 언제 안 겁니까? 처음 아신 겁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처음 알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처음 아셨지요? 간호사, 나와 보세요. 고재원 씨와 차성목 씨가 결핵으로 입원한 것, 맞습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전에 결핵이나 다른 격리가 필요한 치료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저희가 가까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광주권에서는 잘 안 받더라고요, 전염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시외권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고재원 씨나 차성목 씨는 장기간 알콜을 많이 드신 분들이어서 인근에서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화순이나 창평이나 이런 데서는.
상필
문상필위원
간호사님, 여기서 허위하면 과태료 500만원 물고요. 형사고발됩니다.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허위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실이지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예.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 사실입니까, 이 말씀이?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저렇게 보고 받으셨지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저 말이 사실입니까? 왜 그렇게 다 거짓말하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이렇게 했다는 것, 결핵 때문에 갔다는 것.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결핵이 아니라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결핵하고 통풍성 관절염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아니요. 전에 그랬다고요. 전에는 결핵이나…….
상필
문상필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갈 때는 말이지요. 11월 8일날 제가 갈 때는 조정성 직원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결핵 때문에 갔답니다. 저는 이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결핵병원은 광주도 유명한데 왜 목포까지 갔을까, 제가 나오면서 목포시티병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목포시티병원 입원하고 있는 것, 이사장님 아십니까, 고재원 씨하고 차성목 씨가?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삼동회이사장 김태회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목포시티병원에 고재원 씨와 차성목 씨가 입원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잘 모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처음 들으셨습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고재원 씨는 608호에 입원되어있고요. 차성목 씨는 3층의 폐쇄병동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아덜 퍼스트 써지커 스테이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수술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지요?
대개 이런 용어를 쓸 때에는 수술을 치료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당일날 너무 이상해서 바로 목포를 가 봤습니다. 제가 당일날에요. 그랬더니 조선대학병원에서 10월 22일날 입원을 해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요. 정책과장님,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이볼렙쳐가 뭐에요? 아이볼렙쳐가 뭡니까? 말 나온 것 있지요?
아이볼렙쳐는 눈을 하나 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의안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텐던인저리는 힘줄이 심하게 손상 되어서 힘줄에 손상이 강하게, 심하게 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스킨펙트는 피부가 심하게 결손되어있습니다. 이 분이 고재원인데 이 분, 원장님 아시지요? 이사장님, 고재원 씨인지 아세요?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상필
문상필위원
나철수 원장님, 이 분이 고재원 씨인지 아시지요? 모르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압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분의 왼쪽 눈이 적출되었고 아이볼렙쳐로 인공의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왼쪽 양팔은 힘줄이 심하게 손상되어있고 목도 상해를 당한 흔적입니다. 이것, 어디서 그랬습니까? 원장님,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병원에서? 계속 허위증언하고 위증하실 겁니까, 원장님? 바른대로 다 이야기하세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다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 다 이야기하시라고요. 아시지요? 어디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병원 입원한 것은 제가 많은 환자를 잘 모르는데요. 저희 간호사님이 압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어도 원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뿐만 아니라 이사장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디서 그랬어요, 이 병원? 어디서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왜 조대병원에 10월 20일날 입원해 가지고 이런 수술을 받았냐고요? 어디서 이렇게 했어요? 모르십니까? 넘어가봅시다. 내가 기억을 새롭게 해 드릴게요. 계속 원장과 몇 분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청심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청심병원은 증심사 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데요. 정신병원입니다. 주경채 원장이 하는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 지난 6월 21일날 고재원 씨가 입원을 했고 입원 사유는 쭉 보시면 됩니다. 신경숙 간호사, 나와보세요. 고재원 씨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경숙 간호사와 함께 코끼리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 그간에 신경숙 간호사가 차하고 어디가 부딪혀가지고 접촉사고가 있었답니다. 그 사이에 고재원 씨는 지정 약국 앞에 소주 한 병을 사 가지고 반 병 정도 마셨을 때 들켜버렸어요, 신 간호사한테. 그런데 이것을 바로 신 간호사가, 녹음 들어봅시다. ※ 녹음내용 녹취
상필
문상필의원
코끼리병원 앞에서?
거기
거기고재원
지정 약국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지정 약국이 어디입니까?
지정 약국.
옆에
옆에고재원
마트가 있어요, 슈퍼마켓.
상필
문상필의원
소주를 샀구만요?
부장한테 일러버렸어요?
민 부장한테?
거기까지 됐고 그래가지고 민 부장이 청심병원으로 넘겨버렸다 이 말이지요? 우리 고재원 씨는 정신이 너무 말짱해 가지고 그 술 한 잔 드셨다고 해서 그리 가고, 알콜 중독 판정 받거나 이런 것 없지요?
저는
저는고재원
알콜 중독이고요. 내가 진짜라니까요.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사회적 모범생이라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욕 얻어먹고, 단, …….
상필
문상필의원
술을 한 잔 드신 것은 알콜 중독 받고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
그런고재원
것은 없…….
상필
문상필위원
고재원 씨는 간호사와 함께 정형외과를 가고 지정 약국에 약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술 한 잔 먹고 싶어서 소주 한 병 사다가 신경숙 간호사한테 들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심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그 날이 6월 21일입니다. 고재원 씨는 지금까지 한번도 정신병력이 있거나 알콜 중독이 본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까? 알콜 중독에 대한 증명을 법적 병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알콜중독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알콜이 없으면 이 분은 생활을 못하세요. 술을 매일 드셔요.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어요. 이런 내용은 인정하십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아니요. 이것은 고재원 씨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발 때문에 자꾸 관절염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도 의사 선생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고, 발을 자를 수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또 사서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드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원 치료는 불가피했어요.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된 것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고재원 씨는 그래서 10월 22일날 폐쇄병동에서 끔찍한 사건을 당합니다. 같이 자는 도중에 폐쇄병동 308호에 입원해 있던 김기석이라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데요. 이 사람은 중증정신질환자로 부모가 면회를 왔을 때 면회를 안 시켜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고 있다가 옆에 있는 308호에 함께 입원해 있는 3명 정도를 구타하고요. 여기에 준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성명 미상의 뚱뚱한 젊은 청년, 78세의 노인을 차례로 폭행하고 주변에 있었던 쇠로 된 자루를 불질러서 고재원 씨를 여러 번 찔렀고요. 두 손과 목 뒤 상처를 내게 하고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조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과장님, 폐쇄병동에 저런 기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것은 정신병동이잖아요. 정신병동인데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쉽게 저렇게 구해가지고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관리를 잘 안 했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또?
이런 문제를 원장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나 원장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22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언제 아셨어요? 끝까지 모른다고 하실 거지요? 언제 아셨어요, 일이 생긴지? 누가 제일 먼저, 간호사가 제일 먼저 아시지요? 간호사는 이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조대병원 이송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날이 그러면 22일입니까? 몇 시나 됐습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알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밤 10시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아니요. 아침.
상필
문상필위원
아침이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23일입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23일 아침 10시 정도 아셨다 이 말이지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누구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그 내용을?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상담부장님하고 원장님…….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은 알고 있었구만.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원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요. 밤에 보고를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은 이 내용을 이사장한테 보고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안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사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못 받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직까지 못 받으셨습니까? 삼동회는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최소한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모르셨습니까?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몰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의 상처가 있다고 생각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조대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시티병원으로 28일날 이송을 했습니다. 왜 멀리 목포까지 갔냐고 했더니 결핵과 퇴행성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내용은 안구 손상으로 인한 왼쪽 눈 적출, 두 팔에 힘줄 손상 및 피부 손상. 고재원 씨, 이 분은 수술 도중에 안구 적출 사실을 알았답니다. 한 개인의 인권이 병원과 희망원의 문제로 이렇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고재원 씨는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봤더니 고재원 씨 사건에 대해서 조대병원 수술 후에 목포시티병원으로 이송을 시켰고 청심병원 가해자 김기석을 2층으로 병원을 이동시키고, 고재원 씨 병원 이송 후에 희망원과 청심병원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서나 행정기관에 아직도 한번도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법인 원장인 대표에게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인 것은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도 두 명이 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송점순 11월 8일, 피재철 11월 11일. 이사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이렇게 한 개인의, 힘없는 개인의 인권이 처절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종교인으로서 보시겠습니까? 원장님,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위증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반성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정말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두세 번째 가라면 서러울 종교재단이 하고 있는 이 시설에 개인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회
김태회삼동회이사장
법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저희들이 위로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청의 관계 국장님과 과장은 어떻게 대처를 취하시겠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지도·감독기관으로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광주시의 위탁기관의 관리 소홀과 감독권 소홀이 불러일으킨 비극입니다. 이 문제를 아직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의 위기를 벗어나서 문흥공원 문제나 어제 했던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나 통통 털어서 광주시 건강복지국 사회복지과의 직무유기이고 태만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형사고발이 따라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또는 위탁 협약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협약해지 사유가 됐는지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담당 과장인 허우석 과장은 전결 처리를 많이 했던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것 다?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비단 여기에서만 저런 인권 침해가 생길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선물 박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차후로 보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안타깝습니다만, 고재원 씨는요,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콜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이 자기가 어디 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부산에서 선장생활했고 첫 부인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전 부인이 누구고, 다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분은 본인의 이런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기 싫어서 참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함을 물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입소하게 된 이유가 전처가 죽고 둘째 부인이 가출해 가지고 너무 심려를 하고 있다가 부산에서 광주로 왔다가 음독자살을 시도했는데요. 성공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희망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형제들과 누구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는 반하게 자의에 의한 병원 입원도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법정대리인인 희망원과 기타 청심병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이 내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청과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고재원 씨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 녹음내용 녹취
면요
왜냐면요고재원
. 사실상이요. 제가 보기로는 억울하게 희망원에 있으면서요. 억울하게 있는 사람이 상당히 아마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상필
문상필의원
거기 계신 분들이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는고재원
거기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뭐냐면 돈도 만원 짜리 십만원이면 천원 짜리로 못 찾는 사람들이 아마 100명에서 99명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예를 들어서 과자를 팔고 뭘 팔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유독히 정신 말짱한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아무 것도 모르는, 천원 짜리 세 개도 못 세는 애들, 그 애들한테 과자 같은 것, 얼마씩 해 가지고, 또 뭣하고 이런 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저도 혼자 들은 것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것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상 제가 다친 것은 내가 무마하려면 무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이요, 오죽 불쌍한 사람들, 돈 줘도 외출도 못 나간 사람들인데요. 참 가라고 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혹시 돈 착취하고 뭣하고 이런 수가 아마…….
상필
문상필의원
누가 돈 착취한답니까?
런데
그런데고재원
, 왜냐하면…….
상필
문상필의원
돈 착취를 누가 해요?
상필
문상필위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외로 침착하게, 본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침착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잔잔하게 다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이 알콜 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타의에 의해서 꼭 병원에 입원했을 상황이었는가, 방금 말씀 들어보면 목포상고 나오고 목포중을 나와가지고 상당히 인텔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잘 사셨답니다. 이런 문제를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18일, 19일이 저희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후에 희망원과 청심병원, 목포시티병원을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방금 여러 가지 제안되었던 내용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도, 과장께서도, 건강정책과장도 함께 오셔서 이것을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아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자료들은 전문위원실 연락하셔서 자료를 충분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몇몇 증인들은 참고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위탁을 취소해야 할 것이고, 오늘 주의를 해태하고 주의를 게을리한 관계 공무원과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사람들을 형사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요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이런 문제가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작하셔서 고민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와 조치들이 하루속히 되어서 다시는 광주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4분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광의료법인에 대한 증인출석은 오후로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생략하였던 바, 먼저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인광의료법인 대표와 관계자의 증인 선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인광의료법인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오셨기 때문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복지건강국장 정선수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위탁시설인 수탁법인 대표인 시립인광정신병원과 시립인광노인요양병원 수탁법인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박인수 이사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관 위탁시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의 감사는 희망원, 시립장애인복지관, 무등묘역, 인광정신병원과 요양원, 모두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전에 있었던 증인들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시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대로 다 계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희망원 관계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말 오전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 했을텐데, 실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장님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소소한 부분이긴 하나 중요하게는 실제 부랑인시설과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규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의 상담요원이 한 분 있으시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계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2조에 보면 3항 1호에 입소자에 대한 상담, 관찰 및 연고자 확인, 그 다음에 2호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 대상자, 전원 조치 대상자 및 장단기 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4호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그리고 4항에는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담서류나 그리고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먼저 강은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문상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그룹홈에서 두 달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많은 기간, 제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의 질의는,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상담일지나 분류해서 상담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오전에 요구한 자료와 함께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제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민 부장님이 항상 하고 계시다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민 부장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나와 주십시오.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상담을 맡고 있는 민상식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 규정대로 상담일지 작성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예. 초기 입소시마다 제일 먼저 사진 촬영하고 초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초기 상담 뿐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리일지도 다 갖고 계신가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예. 일지는 개인별로 다 분류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설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환자를 입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원에서 누가 합니까?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먼저 방 담당자가 환자가 발생했을 시 간호사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간호사님이 병원에 그 분을 모시고 가서 입원할 건지 안 할지 결정을 해 와서 부장, 국장, 또 간호사님하고 저한테 보고하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간호사가 병원에 내부적으로 논의없이 데리고 가서 병원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국장, 그 다음에 상담부장, 이렇게 네 명이서 원장님한테 보고하신단 말씀인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보고하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국장님이 보고를 하세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사무국장님이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무국장님이 보고를 하신다고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사무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창숙
최창숙광주희망원사무국장
광주희망원사무국장 최창숙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무국장님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입원할 때 실제로 보고를 받고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창숙
최창숙광주희망원사무국장
아니요. 저희 업무체계가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회계나 프로그램이나 이쪽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은 상담부장, 간호사, 그리고 원장님께서 관할을 하고 계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병원에 입원할 때 보고를 못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숙
최창숙광주희망원사무국장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원장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정확히 거기 안에 관리체계가 간호사, 부장, 그러고 나서 사무국장이 총괄을 하는 업무여서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지금 병원의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고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저희가 간호일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환자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재가 있어서 결재라인에 보시면 간호사, 다음에 사무국장, 원장, 이렇게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에 간호사, 사무국장, 원장이 있어서 사무국장이 서명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원장님 말이 다르잖아요. 사무국장은 그 결재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시는데 원장님은 하신다고 하면 둘 중의 한 분이 지금 잘못 발언하신 건데요. 누가 잘못 발언한 겁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의무일지에 보면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했기 때문에 의무일지 결재라인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의무일지 결재라인이 간호사, 사무국장, 원장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의무일지에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무국장이 같이 논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입원이 다 결정되고 나서 다 입원한 후에 그냥 서류상에 사인만 한다는 건가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은 업무 특이상 저희가…….
은미
강은미위원
잘 모르십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죄송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간호사가 실은, 물론 병원하고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입원을 할건지 말건지 병원에 가기 전에 적어도 부장이나 국장이나 원장이나 논의를 해서 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간호사가 그냥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원에? 그런 논의과정 거치지 않고.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방 담당자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은미
강은미위원
생활복지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간호사가…….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간호사님이 일단 일반병원에 가서, 간호사님이…….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신경숙 간호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드렸듯이 입소자가 먼저 오시면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건강검진한 다음에 외래진료를 받아요. 혈압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그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외래진료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증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망상이나 환청이나 알콜 같은 것, 금단 증상이 심하시면 본인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입원 수속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는 회의를 해 가지고 입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회의를 누구누구 합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담당선생님하고요. 그 날 숙직자가 있다 그러면 숙직자 선생님하고 상담부장님하고 여러 직원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보면 제 견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했던 그 사람을 비롯해서 현재 2009년, 10년에 입원했던 사람들 전체가 다 간호사, 그 다음에 생활복지사, 그리고 상담부장,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건가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예.
은미
강은미위원
사무국장은 같이 논의 안 하십니까?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제가 보고는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고 보고를 드린다는 거예요? 논의를 같이 하지는 않고요?
경숙
신경숙광주희망원간호사
논의도 가끔 하긴 하는데요. 국장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은미
강은미위원
이런 체계도 제대로, 원장님, 병원에 입원을 할 건가 말건가는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런 결정도 제대로 체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체계를 잡고 일을 하는지, 그런 체계도 없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그 문제는 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상담부장 민상식입니다. 저희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서너달씩 외부에 계시다 오다 보니까 몸이나 마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어렵고 힘드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차에서 내리실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포악해진다든가 아니면 자기도 모른 사이에 이상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생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그 사무실이나 다른 방에서 떠들썩하게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압니다. 먼저 선조치하고 난 다음에 원장님한테 보고나 국장님 보고를 하는 거지, 가만히 놔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많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 아니,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정확히 결정 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에 지금 간호사하고 민 부장하고 원장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아닙니다. 그 라인에는 분명히 결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원할 때는 간호사하고 민 부장님하고 두 분이서 대부분은 상담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보고를 받는 겁니까?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환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생활실에서 관리하는 생활 담당선생님들 얘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호사하고 저, 보고 받고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사무국장한테는 의무기록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하고 결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신 분들 말고 알콜 의존증, 우울증, 그리고 신체 쇠약,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일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응급상황 이외에는 평소에는 어쨌든 결재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이 원장님이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숙식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거의 입원하기 전에 다 연락을 받으시는 거고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원장님, 다 연락 받으십니까, 입원하기 전에?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입원한지 다 알고 계신가요?
철수
나철수광주희망원원장
금방 상담부장님이 말한대로 앞에 말한 알콜성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지 갑자기 여러 가지 상태에 있을 때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하게 보면 어떤 분은 거의 병원을 일곱 차례, 2년 가까이를 거의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입원한 상황을 보면 심각한데요. 실제…….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실질적으로 한번 와서 보시면 그 병원 가신…….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 보십시오. 발언을 지금 본인한테 하라고 안 했습니다.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가령 오전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오전 경우,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필
문상필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하라 했습니까, 누가?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희망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민상식 씨하고 청심병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저는 관계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없어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진짜 없지요?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누가 있습니까?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그것을 꼭 밝혀야 됩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없다면서요? 알았어요.
은미
강은미위원
문제는 병원에 가고 나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술 먹었다 해 가지고 입원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실질적으로 술 먹었다 해 가지고 입원시킨 것 아닙니다. 만약에 간호사 혼자 환자를 일곱, 여덟명 태우고 갔었는데 술 먹고 난 다음에 운전하고 올 때 간호사에게 해꼬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운전하고 해꼬지한 것하고 정신분열증하고 입원한 상황하고 그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식
민상식광주희망원상담부장
알콜 환자지 않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 우리가 파악해 보기로는 상황에 따라서 알콜 환자를 입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물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입원을 할 때는 정확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긴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그런 체계도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민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상담일지 있다고 한 것,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직원한테 연락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상담일지, 그리고 이것에 관계된 모든 일지,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가 여러 차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위탁자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탁업체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자들이 제대로 노력을 안 해 주면 위탁자가 바뀌더라도 그 시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위탁을 받으신 분들도 정확하게 이 직무표대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체계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업무 파악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대충 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 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업체 바뀌는 것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이 업무와 관계되어서 업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업무와 관계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허우석 과장께서는 방금 강은미 위원이 요구하셨던 여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와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전부 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원 관련해서 아까 문상필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지도·감독,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도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희망원 뿐 아니고 관련된 시설들, 여러 군데를 점검한 예도 있고 금년에도 역시 8월달에 희망원에 거주하는 생활실태를 파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동구청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현재 생활자들 재분류해 가지고 전원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에서는 5명 정도가 전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 뒤로 희망원 측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고 체계가 안 된 것으로 아까 말씀이 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희망원에서 입소자 사고 동향이 보고가 됩니다. 작년 9월 14일날 동향 보고한 사례가 있고 또 금년 2월 8일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소자들끼리 사건·사고 있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선수 국장님, 어제부터 김보현 위원님과 저와 강은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수탁 기관의 관리·감독 철저와 내용들이 아무리 천번 잘 하면 뭣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변명만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김보현 위원님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도자료했던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무등묘원을 비롯한 모든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꾸 변명만 하실 겁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로서도 아침에 문상필 위원장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감독에 좀더 충실을 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저희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것은 따로 잘 하고 있는가는 판단할 문제이니까요. 철저한 대책과 방법을 세우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시립정신병원과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송경희 씨라는 분이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시립정신병원에? 원장님이시지요? 그런데 이 분이 위수탁기관 선정 때 심사위원이셨지요, 1차 때? 심사위원이셨습니다. 회의록 찾아볼까요? 동일 인물이시지요?
그것이 적절한가요? 심사를 담당했던 분이 이후에 그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해 계십니다. 적절하지 않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통상 우리 시에서도 시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고 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듯이 그런 맥락에서 저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이 그 수탁기관의 원장으로 가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수탁과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금 2010년 5월자 의료법인 점검표를 저한테 시립병원에 대한 점검표라고 제출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한 점검이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의료법인에 대한 점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의료법인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도. 그래서 다른 일반병원, 일반법인들도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현재 시립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어제부터 감사보고서 올라오는 것들은 법인 내부의 정관에 의한 결산감사지 우리 위수탁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점검표는 우리 시립병원 말고도 다른 일반의료법인들까지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내지 마세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잘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면 금년도에 재수탁을 위해서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평가표에, 사실은 오늘 제가 인광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들에 대해 다 물어봐야 될 거예요. 법인 이사회 및 이사의 구성 및 운영실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태, 병원 조직 운영 및 인사복무 관리실태,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실태, 직원전문화 교육훈련체계 및 운영실태, 법인재산 관리실태, 재정 운영의 건전화 상태, 예산관리의 적정성, 회계관리의 적정성, 연도별 손익발생금 처분의 적정성, 사무관리실태, 환자급식관리실태, 방재·방화등 재난관리실태,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등 적정 관리, 시 위탁재산 관리, 입원환자 관리실태, 외래입원진료와 요양관리실태, 낮병동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실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관리실태, 그 다음에 공익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 이 정도면 거의 지도점검표로써 완벽합니다. 최소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연간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도 제공해 주세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 평가표,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아니지요? 직접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타 시·도, 다른 중앙정부 평가표였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건강정책과에서 다른 시·도 또는 다른 병원의 실태를 감안해서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잘 만든 겁니다. 이런 매뉴얼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적용해서 지도·감독·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최소한 우리가 위탁기관, 시립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 정도 평가표에 근거해서 연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손익발생금 처분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협약서에도 뭐가 나와있냐면 병원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회계연도가 연간 결산인데 연간 결산이 이루어지면 소위 연도별 손익발생금 처분의 적정성 문제라는 것이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위탁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좋은 표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지도점검표를. 그런데 아까 의료법인 지도점검표는 형식적입니다. 회계장부 비치했는지 안 했는지, 장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를,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정말 앞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감사관실하고도 협의를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감사관실이 사실 연간 단위로 전체 위수탁기관들, 거기다 또 일정 부분 금액 이상의 보조비를 지급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사무감사,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한 것이 조금 저희들 실정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조례를 좀 손을 봐서라도 2년에 한번이라든가 감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감사관실하고 시의회하고 사실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도 매년 전 기관을 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 없이 금년에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면 한 해는 감사관실의 감사대상 기관이고 한 해는 특별히 복지건강국의 특별지도점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연차별로 저희가 역할을 나누면 서로 그런 식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의 위탁기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해 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건강국장님, 감사관실하고 협의 구조를 한번 꼭…….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어쨌든 현재 상태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문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또 협약서를 보면 진료비 감면 요구를 하게 되어있지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비나 입원비 등 비용 감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 제가 업무보고 시에 입원비 감면을 했다고…….
보현
김보현위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해서는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건수가 있습니까, 실적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립치매병원의 경우에는 생계곤란 진료비 감면을 244명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그렇게…….
보현
김보현위원
1년에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1년이지요. 지금 금년도 사무감사기 때문에 10월…….
보현
김보현위원
10월까지요? 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9월말까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정신병원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정신병원은 106명에 3,821만 3천원,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타 병원들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적어도 공공성이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시가 이런 역할들을 갖고 있으면 시가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들에 대해서, 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 요구나 면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시가 다른 취약계층 보호정책보다도 더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인광의료재단 이사장 박인수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이런 감사, 처음이시지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처음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이사장님도 그 동안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어떤 감사업무 반기로 인해서 이사장님도 시립병원의 위상과 어떤 형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 번 저희들 현장방문 때 이사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불편했던 것이 이사장님은 내가 왜 이런 것을 받고 당신들한테 왜 이런 질문을 받고 내가 무슨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운영, 10년 이상 넘게 운영하면서, 저는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환자의 진료가 우선이지,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소원했습니다. 시 보건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주는 것으로써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병원현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기가 불편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 속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렇게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더, 임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의료법인은, 법인에 대한 감사는 회계감사 위주지 하나의 시에서 하는 위원님들의 행정감사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의 의회조례나 법의 변천 과정을 보니까 쭉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미처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더 완전히 숙지해 가지고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좀더 원활한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어떤 이사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불쾌했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이사장님은 의료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장님이 원장님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의료인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우리 시립정신병원과 노인요양병원, 두 개의 병원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우리 시립병원의 위상과 성격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병원이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이사장님 개인병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립인광병원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 시행령, 조례,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여러 가지 제도로써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들 위탁 안 하려고 하실지도 모른다고, 사실 이사장님도 심정적으로 그럴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시립병원 위탁 안 했을 거다,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어찌 보면 그런 제도적 관리·감독의 규정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아까 이것 다시 재수탁 받으시면서 받았던 평가표거든요.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우리 원장님들도, 병원 행정 원무과장님들은 이 평가표 자체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시립병원으로써의 어떤 업무수행에 대한 하나의 척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금년에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면 또 내년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나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시립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평가표를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저희들이 지난 번 현장방문했을 때 간판을 다 떼셨던데, 새로 붙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간판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해당 과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 과정에서는 그 동안 네 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보기로는 분명히 명칭은 정확합니다. 시립공공병원입니다. 그 밑에다가 법인명을 병기해도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식명칭은 정확히 시립병원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시립이란 말이 들어가서 공공성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기타 회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것은 제가 질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 결과 어떻게 됐는가, 제가 봤을 때는 대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리비 같은 경우들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4억 4천, 외주용역비 2억 2천, 연료비 1억 5천, 조금 금액들이 큰 단위로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관리비 세부 항목들을 저희들한테 다시 추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제가 공익활동을, 주신 자료 중에 제일 꼼꼼히 봤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내년도 보고서에는 제발 이것들에 대해서만 수정해 주십시오. 통계자료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진료비 감면이 9월말까지, 여기는 지금 정신병원인데 진료비 감면이 106명,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간 예산안 60억 규모에서 진료비 감면비율이 3,000만원, 이 정도 규모는, 그런데 지난 번에 이사장님은 그것 말고 별도로 저희들한테 설명하셨던 점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추가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 확대, 이것을 목표로 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 이런 데다가 사랑의 나눔, 0.1% 나눔운동, 취지는 좋은데 4년에 걸쳐서 총 모금액이 840만원,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식사 내역, 이것을 저희들한테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5,148명, 이것 하는데 제가 3천원씩 계산해도 연간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환우 가족들도 많고 사실은 무료식사라는 근본적 취지하고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무료식사 내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인수
박인수인광의료재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밑에도 써놨습니다. 거기서 내신 자료에도 향후계획에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및 무료식사 제공 등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공익병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사실은 오늘 오전에 희망원에 대한, 또 시립묘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까 위원장님도 강조하셨듯이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슈가 그것입니다. 복지기관, 여성청소년정책의 50%는 위탁기관입니다. 그 위탁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의 수준 높은 질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인력 부족하고 시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파악합니까?”라고 이렇게 질의가 되면 더 이상 질의를 할 것도,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광병원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어봤자다라는 체념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이런 지도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생산적이고 제대로 된 위탁기관들에 대한 평가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부터 다시 준비해 주시고 여기 감사를 받으러 나온 위탁기관의 기관장들, 책임자들부터 최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떤 정도의 질의와 답변들이 오고 가야 되고 어떤 준비들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숙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그 문제를 재점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15시 30분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광주희망원하고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 안 하고 있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현재 희망원하고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자치구를 통해서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직접 희망원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상급 단체가 두 개가 있는 거라 경우에 따라서 업무보고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이 다를 수 있어서 실제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구나 시나 양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 동구나 북구에서 관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일단은 1차 지도·감독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례」라든가 위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보고 자료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관장님 오셨는데 혹시 답변이 그쪽으로 가능하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장 이대만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전체 직원 48명 중에서 소위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인원이 1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에 1명이 있고 또 체육관에 3명이 비정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장에 1명이 있고 바우처 직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원이 1명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1명의 비정규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해서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실제로 거기에서 정규직도 가능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규직화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도 이 부분은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적어도 공공기관과 거기에서 위탁 받은 곳에서 인원을 고용할 때는 우리라도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 중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 뭐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복지관장
최근에 체육관 운영에 관련된, 소위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저희들이 새벽반을, 사실은 새벽에 운영되는, 06시부터 09시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을 소위 새벽반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의 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체 자부담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에 관련된 인원을 정규직화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서구에 사는데 서구에서 사는 주민이 한 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북구 장애인복지관까지 가시더라고요. 실제 다른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안 갖춰지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서라도 다니고 이용을 하고 계신데 실제 관내 장애인들에게 시립장애인복지관이 그래서 베풀어야 될 서비스나 해야 될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에 치중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위탁 법인이 장애인총연합회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장애인총연합회가 장애인복지관 위탁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위탁법인이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정말 장애인들 여러 단체들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몫을 실지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이 총연합회하면 전체 장애인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을 다 받고 조율해줘야 될 곳이 여러 가지 것을 수탁 받아버리면 그것이 권력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후에 나머지 활동보조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탁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자칫 장애인총연합회가 권력화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어디 갔습니까?
경수
장경수시립장애인복지관이사장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경수
장경수시립장애인복지관이사장
시립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 이사장 장경수입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총연합회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장애인복지관을 위수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염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총연합회 이사들 구성원이 광주시내 29개 장애인단체장들로 해서 이사가 구성되었고 거기에 이사장이 선임되어서 복지관을 위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복지법인보다는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클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사적으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내가 말한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위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보면 연합회나 이런 곳이 위탁 받기보다는 실제 여러 사회복지재단에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활동보조서비스나 이런 것은 실제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도 다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수
장경수시립장애인복지관이사장
저희 법인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광주에 두 곳이 있는데 저희하고 한 군데는 권익문제연구소하고, 저희들은 활동보조인의 교육기관이지 서비스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시립장애인, 여기서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를 자기 기관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경수
장경수시립장애인복지관이사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법인에서는 그 부분에 활동보조서비스하는 것을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직원이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 같은 것이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같이 충당을 해서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임금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체 수익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러면 한번 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실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수
장경수시립장애인복지관이사장
좀 난해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한번 정해진 거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이후에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경수
장경수시립장애인복지관이사장
그러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시립장애인복지관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또 과정에서 적절하게 교통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적절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더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총평은 아닙니다만,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오늘 희망원이나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 시립장애인복지관, 인광병원, 여타의 민간투자 위탁사업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참으로, 어찌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들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다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오늘 와서 답변주신 많은 증인 오신 분들,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사실 본 위원도 준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답변도 어눌하시고 또 개념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물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다소 흐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한 말씀도 답변 안 하시고 계시는 도시공사사장님 계시는데 간단히……. 이것도 광주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실 때에 화장로 2기 증설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도 국비로 확보됐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3억 800만원으로 나왔네요. 어제 4억 4,000만원, 어느 정도 확보된 겁니까? 한 기당 얼마 들어갑니까? 화장로 2기 증설 관련해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화장로 한 기당 2억 2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하게 되면 4억 4천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저희들 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것이 있었는가…….
은방
이은방위원
국비 확보가 얼마 됐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4억 4,000만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에 3억 800만원으로 확보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자료 주셔서 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억 4,000만원이 맞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영락공원이지요? 석축 관련해서 보수공사를 기 시행을 하셨던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150군데 정도의 균열과 지반 부동침하, 이런 관련해서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다 완료하셨는지? 사장님!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락공원은 99년도에 조성했는데 지형이 조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묘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다 보니까 일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기라든가 지반침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009년도에 1억원, 금년에 1억원, 또 내년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보수를 완료하고 또 폭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이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사전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발견해서 즉각 예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최근 들어서 강우가 과거에 비해서 집중호우가 빈번하다 보니까 적은 양으로 해서 500㎜ 오는 것하고 집중적으로 시간당 70~80㎜ 와서 500㎜ 오는 것하고는 사뭇 우리 설계 기준에 감당 못할 상황이 많이 온다. 또 과거에 몇 십 년 전에나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비가 온 것으로 해도 침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과거에 경기도 쪽에 묘지가 유실이 되어서 정말 유족들이 가슴 아픈, 유골을 찾는데 헤매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축이 150군데 정도 균열이 생겼다 하니까 좀 마음이 안 놓입니다. 다행히도 잘 파악하고 계신다 하고, 저도 다 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 묘하게 그쪽에 생매장을 하는 곳이 경사도가 심한 곳에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른쪽보다 왼쪽 편이 경사도가 심한데 의아해했는데 그런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사전에 안전조치가 되어서 묘지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다라고 판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화장로에 집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자주 교체해야 된다, 6개월마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집진기 같은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한가요? 집진기라 하면 소각하고 나온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포집하는 집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한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화장로가 있고 화장로 위에 시체 운구를 위에다 눕히는 그 부분에 집진기를 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래 열이, 1,400도 정도 되니까 열을 가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소모품인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 보면 공급하고 또 우리가 납품을 받고 사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단독 업체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이 당초에 설치한, 화장로를 설치했던 거기에서 납품을 한 것 같습니다, 기계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납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몇몇 업체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해서 어떤 금액 트라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독 업체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가격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한 소모품이고 또 금액이 싸다라고는 안 보여집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좀 금액도 되고 소모품이고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업체를 더 발굴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수익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진, 자체적으로 다 소모가, 수입과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화장요금이라든가 매장 다 해 가지고 세입을 해서 시에 세입되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전에는 적자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참 다행입니다. 다만 운구를 하고 저도 가 보면, 그 말씀도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갔다온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많이 시설들을 해 놓으셨대요, 캐노피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에 오셔서 화장시간에 맞춰오긴 옵니다만, 쉽게 말하면 밥을 식당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밥을 먹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잠시 화장로에 들어가기 이전에 운구차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휴식하면서 밥들을 먹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사람이 먹고 살고 죽음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시신은 거기에 있는데, 차에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나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그 반찬, 식당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운구를 하면 운구한 장례식장에서 음식 일체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많이. 저도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먹기도 참 머쓱했습니다만, 비가 오고 하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 거기에 와서 식사를 밖에서 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아까 캐노피를 만들어놓고 정자를 짓고 계속 확충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 3개동을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민원도 세세하게 우리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편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제가 아까 이은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조금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또 여러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하고 미흡했던 부분, 또 수탁기관에서도 처음 받는 감사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 기대치에 미흡했던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번 감사 때는 보다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이라든가 또는 감사기관과 협조해서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 내부에서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는 정도로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화장로 관계, 4억 4,000만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 맞고요. 그것이 보니까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비 부분은 3억 80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금방 영락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영락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지요? 장묘시설입니까? 공원입니까? 장묘시설이면 이름을 다른 것으로 짓든지 공원화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터부시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엄청나게 많은 재원과 공력을 들여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 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경시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들, 관리하기 좋은 나무들만 심을 것이 아니라 꽃나무라든지 친근감이 가는, 소위 이것이 묘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따뜻한 느낌이 드는 화훼류로 많이 조성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이 있어서 드리고요. 지난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5조 항에 “시장은 장묘시설 중 화장장 및 납골당에 안치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기존의 조례 조항입니다. 다음 각호는 이런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자들이지요. 국가유공자, 시민대상 수상자, 행려사망자, 이런 등등입니다. 기존에 조례에서도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음 각호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영역에 확대를 했는데 영락공원의 가동률을 더 확대하고 또 2기를 추가로 신설하니까 전라남도라든지 다른 지역의, 원래 전라남도는 못 들어오게 되어있었지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4만원,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90만원입니다,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물론 봉안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요금이 들어가지요. 사용료 60만원, 또 다른 지역은 90만원,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입 올리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방 5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망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까지를 포함해서 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면제한다”가 “50%를 경감한다”로 유료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의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들은 전라남도 사람들이 최소한 54만원에서 27만원 내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다른 지역의 1급 장애인이라든지 아주 취약한 계층의 어르신들이라든지 돌아가시면 27만원 없어가지고 이용 못해요. 왜 굳이 다음 각호, 금방 취약한 계층까지를 50% 꼭 받아야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영락공원의 독립채산에 따른 자급자족, 이런 자립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이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마련을 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조례 개정 할 때 의견을 주시면 그때 다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다음 번 개정 때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개정작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 중에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 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들, 유료화 대상자들 중에서도 50% 경감 조항은 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광주의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를 했고 또 조례개정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재정 수익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올리세요,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좀더 올리더라도. 왜냐하면 부모라든지 가족, 충분하게 자연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인플레 때문에 이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 소위 기초수급자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가 더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포괄적으로 배려하면서 이것을 신축적으로 다른 쪽은 조금씩 올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수익성 위해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관내에 있는, 우리 관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니 노인이니 이런 말이 굳이 표현될 필요는 했겠지만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 가난하지는 않으니까요. 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확대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에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비정규직이 왜 존재하느냐에 관한 문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복지관 관장께서 돈이 없어서 체육관 종사자 문제를 얘기하네요. 특수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소위 비정규직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순시비 분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액수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만 확대해 준다면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규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비정규직 신분을 조정하는 문제는 물론 예산상의 사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을 듣고 조직관리부서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체육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순시비 직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복지관의 타 정규직 직원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화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맞춰주는 개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아울러 수영장 관련해서도 폐장을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들 들리는데 이것이 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은 비장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도 규격에 맞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수영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질 수가 없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원천적인 사업주체나 주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운영관리체계가 구청을 거쳐서 이원화되니까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구청과 시청의 업무지원이라든지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소모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명색이 시립복지관이니까 구청을 경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됐든 관리가 됐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을 구청을 경과해서 무슨 일을 하면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지요. 시에서 직영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구청 경유조치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래는 처음부터 그랬다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 문제도 지난 수년간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도 특별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희망원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도 자치구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업무 조율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원래는 시에서 직접 했어요. 원래는 했는데,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북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관리의 책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에 소재한 복지관이니까 모두 그 구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모든 업무나 관리 사무를 넘겨서 거기서 관리케 하자, 실제로 구에서 관리 못합니다. 시에서도 관리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관리체계가 무너져버리면 결국 아까 희망원 같은 사태가 또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시려면 이원체계를 단일화시켜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문제로 연결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도 위임전결이라든가 자치구의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도 있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자치구로 되어있는 것을 다시 시에서 직접 하는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효율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전문위원실과 환경복지위원님에게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광주희망원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과 현지 내용 등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희망원, 광주청심병원, 목포시티병원을 각각 현장조사할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건강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현장조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감사 중에 일부 증언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속기록과 관련 자료 검토 후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사무위임위탁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의뢰하는 등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16시 07분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