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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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1일에 이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을 보면 정덕유치원이나 구 교육과학연구원, 구 지원중학교, 구 광주여고, 구 과학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정덕유치원의 경우는 과거에 매각을 위해서 여러 차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으나 사실은 무산되고, 그 위치 자체나 부지면적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활용할 방안이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 앞으로 남구 쪽에 평생학습을 위한 전문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과 동시에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매각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광주여고의 경우도 우리들이 학교 이설을 하면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시청이나 문화관광부쪽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것을 활용할,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또 동시에 활용방안도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연수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연수원 부지는 앞으로 그것도 연수원 이설을 하면서 매각을 해서 이설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이설이 안 됐습니다만, 이설이 된 후에는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매각이 안 될 시에는 다른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주로 매각이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이설을 하거나 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매각이 원칙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나 옮기기 전에 미리 이런 계획을 잡아서 매각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닥쳐서 하시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부동산 매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수원 이설과 동시에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용역을 줘 본 적은 있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광주여고 같은 경우…….

선기

진선기위원

용역을 준 적 있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매각에 대한 용역이요?

선기

진선기위원

매각을 하는게 낫겠는가, 활용방안이 낫겠는가에 대한.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합하면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5개.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정확한 내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보고는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서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번에 위원장님도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자료요청 의원이 질의하려고, 물론 질의를 많은 양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많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느끼는 이야기는 실무자와 과장과 국장과 전혀 서로간에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서로 업무 내용을 보고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위원장님도 자주 지적사항을 했는데, 뻔히 오늘 지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같이 공부하고 내용도 파악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연스럽게 몰랐던 업무도 실장님이 알게 되고, 국장님도 알게 되고, 부교육감도 알게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니까 요, 5개 학교에 추정할 때 약 24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38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구 교육과학연구원이 평가액이 대지 건물 합쳐서 44억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구 교육과학연구원. 44억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구 광주여고가 97억, 구 과학고가 73억, 구 지원중학교가 16억.

선기

진선기위원

16억밖에 안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대장가격으로 16억이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감정평가액으로 얼마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감정평가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선기

진선기위원

정덕유치원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정덕유치원은 대장가격이 16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245억 정도로, 만약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올라가겠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구 지원중학교가 몇 평이에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대지가 1만 328㎡이고요. 건물이 6,148㎡ 정도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16억밖에 안 잡은 거예요? 누가 계산한 거예요? 16억이라는 것은?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계가 잘못 나왔네요. 대지가 45억이고 건물이 27억해서 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구 지원중학교요.

선기

진선기위원

구 과학고가 73억이라면서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구 과학고는 73억.

선기

진선기위원

똑같이 73억이에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다 합하면 얼마에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합치면 약 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광주시의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써야 될 곳도 많으니까 활용방안을 잘 세워서 내년 감사 때는 좋은 실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결핵학생, 제가 자주 질의했던 내용인데, 결핵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결핵도 잘못하면 암하고 비슷한 것인데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대한결핵협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매년 주로 고등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TB반응검사랄지 이런 것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경향인 것 같은데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성적으로 아이들이 모르는 가운데 발병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보건교사는 인턴보건교사까지 해서는 100%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문적인 보건교사는요? 이 앞전에 순환근무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보건교사배치는 공·사립 중·고 특수학교까지 해가지고 총 228개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배치학교에는 보건인턴교사를 해서 68개교 전체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순회보건교사 3명을 배치해서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요? 사실은 보건교사, 학생들이 적은 학교에 지금도 순환으로 해줍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소규모학교도 물론 해당됩니다만, 이제 학급 규모가 커가지고 보건교사 한 분으로 해가지고는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학생수도 줄어들었는데 거기 사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혜택도 줄어들고, 교장선생님도 오시면 6개월, 많이 있으면 1년도 안 있을라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에 근무하면 옛날에 섬에 근무하면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점수제가 생겨야지, 현재 우산초교에 가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2, 30년 정도 뒤져버린 거예요. 교장선생님 오시면 6개월,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최하가 6개월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최하가 1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6개월 있다 가신 분도 계시던데요? 그것은 특수 상황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도 최소 1년은 계셔야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다보니까 학교 좋은 데는 교장선생님이 오래 계실려고 그러고, 2, 3년까지 계실라고 하고, 좋은 학교는 4년 플러스 5년있는 곳도 있던데, 정년 놔두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정년 잔여가 1년이랄지 남아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좋은 실업계고등학교는 이런 데는 예산이 엄청난 곳 아닙니까? 교장 재량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이런 데는 서로 가려고 하고, 학생수가 적고 이런 데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다보니까 그 학교는 전혀 발전도 안 되어버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상 또 예산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상의 지원이 잘 되면 제가 그런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부익부빈익빈 그러듯이 부자는 부자고 가난하면 계속 가난해져버리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주로 그런 학교는 교복투 지정학교나 이런 것이 지정되어 가지고요. 형평을 많이 맞추어내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특히 이번 장휘국 교육감님이 자주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자율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겠다가 본인의 소신이고, 어제 책자를 보니까 주로 그런 내용으로 하셨더라고요. 취임준비위원회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새로오신 교육감님이 그런 의지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보건교사나 현재 학부모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있는데, 학교 아이들까지 자기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 우산초등학교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30억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완전히 학교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는 집에서 학교로 온대요, 학교가 수세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우산초등학교를 가서 보니까 낙후되어 있는고니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관도 없지, 아무 것도 없고, 급식소 갔는데 비 맞고 아이들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3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했는데, 그 뒤에 학부모들 말씀이 다른 데로 전학 안 가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특히 보건교사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CCTV 엊그제 했었는데 현장 한 번 가보셨 어요? 안 가보셨어요? 국장님 그렇게 현장 좀 가보시라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가 내일모레 수능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분한테 지시는 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두 분 어디 가셨어요? 장학사님 오늘 안 오셨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오늘 수능관련해서 경찰청하고 경비를 요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차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무자나 담당장학사님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려서 학교에 나가보도록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오셨네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분은 양동안 장학사고, 이 분은 유정종 장학사입니다. 말씀해주세요.

선기

진선기위원

조치 취했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학교 네 곳 가봤냐고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가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상황이 어때요?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저희들이 처음에 인력을 배치를 하면서 전부 CCTV만 모니터링하고 있으라고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CCTV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순찰,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하교시간에는 학교 인근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경비실이 구축이 덜 되고, 그 다음에 CCTV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경비실에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순찰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를 한다거나 본연의 아동성폭력 예방을 하는 것 외의 본연 외 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성폭력 예방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을 언제 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전체적으로 제가 전에 3분의 2 다녔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 하면 전체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친대로 거기 민간경비요원 담당선생님 모시고 다시 연수를 가질 예정입니다. 1차 교육은 각 업체로부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지시를 내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제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도 보면 아이들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겠다라고 내용을 많이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동떨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잘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가 보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담당장학사님이, 비싼 국가 세금 물어서, 또 그런 일이 터져서, 또 교과부에서 직접 내려왔던 돈 아닙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국적인 상황이 이슈가 되면, 특히 한국에서 자주 쓰는 용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라면이다, 번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잠깐하면 수그러들어 버리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TV 볼 때마다 학생 부모님들 나와서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장학사님이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열의를 갖고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사고 보면 생활교육기본을 위하여 학교별로 안전교육 21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는가요? 안전교육? 생활기본계획에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오늘 과장님이 수능 문답지 인수차 올라가셨기 때문에 담당장학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도 거기서 합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제가 학생안전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안전사고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0년도 10월 현재 기록을 보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2009년까지 늘어난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조금 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수업자료를 배분하고 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하니까 줄어든다라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초·중·고별로 자료도 제작해서 보급하고, 담당교사 연수도 해서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더 줄이고자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제 두암중학교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제가 사고 건을 맡고 있는 양동안 장학사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서울 출장이 있어서 서울 출장을 갔고요. 전화상으로 처리를 하고, 아침에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까지 사안보고는 했었고, 지역교육청이 일단은 관할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강신철 장학사님을 통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어때요? 괜찮습니까?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아닙니다. 그 학생은 사망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옥상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옥상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주공아파트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자기 집이었어요? 어제 학교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서…….

동안

양동안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학교 등교하는 길에 그랬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 아니었어요? 어제는 학교 4층에서 그랬다고 하길래, 요즘 아이들이 단순하고 TV를 보면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교육이 많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생사고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번씩 사건이 나면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여러 가지 지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심어주는데 주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면에 교과와 관련된 지도, 또 생활지도와 관련된 지도를 종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해봤어?” “가봤어?”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대부분 TV나 자주 언론에 나오는 말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는 것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고 그랬으니까,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어떤 내용을 실시를 했으면 한 곳이라도 국장님 두 분이 현장 가 보고, 학교 공사하는데도 가서 보면 용봉초등학교 공사현장 가보면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완전히 안 되어 있어요. 무방비상태로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 다니는데 그리 지나가다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전에 체육관 지을 때도 가서 보면 운동장으로 마음대로 트럭 다녀버리고, 한 번 정도만 몇 군데 선정해서 긴장시키고, 국장님이나 한 번씩 나가시면 직접 눈으로 보고 오시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느꼈던 건데 처음에 현장 안 가보고 그랬는데 항상 나중에 부실 생기고 문제 생기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고, 해봤어, 가봤어, 그 말을 되게 좋아 하는데 가봐야 됩니다. 현장 가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지 확인 안 하면 되지를 않아요. 국장님도 직접 현장에 확인하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면. ‘초등학교 성인용품 버젓’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요. 교육관련 보도 내용에 안 보셨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 읽어보셨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담당부서에다 알아보라고 해 놓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 용인이 안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주변의 교장선생님이나 문제 제기를 해서 단속해 주라고 했던 내용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서부에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기우입니다. 그 관계를 지금 서부관할 내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업소에 찾아가서 자진폐업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수 차례 했지만 안 되어서 구청에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했는데도 구청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밖에 없어서, 구청에다 행정적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각종 업소나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 업소에 대해서 방금 서부교육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불법업소에 대해서 현재 보고받기는 4군데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가스저장소, 당구장, 아까 보도에 밝혀진 바와 같이 성기구취급업소 이렇게 분류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현장 가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용봉초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전혀 안전망도 쳐져있지도 않고 완전히 현장 가서 보면 심란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상태이고, 안전망 설치도 안 되는 상태이면, 안전망을 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공사비 예산에 안 잡힐리는 절대 없을 것이고, 거기 제가 지역구라 행사장 때문에 갔는데 행사하는데 부모님들까지 그날 2~300명까지 와있는데 아이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전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다. 교육국장님께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안 가니까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안 가니까 답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직접 가봤으면 좋겠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청을 해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서로 업무보고가 정확히 모르고 있을 정도가 된다면, 평상시에는 얼마만큼 서로 간의 업무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가.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 갈수록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은 생각이 빨라지고 있는데, 교육행정만 뒤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마지막이니까 정리하자면, 학생을 이끌어가는 입장이 되어 야지, 교육청이 학생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들이 믿고 따라가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자주 교육이 뒤따라가서 막아주고 뒷정리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을 이끌어나가는, 학생들이 믿고 따라가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참 행정감사에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신 그런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미리 질의사항을 던져서 답변을 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저희 위원들은 질의사항을 미리 던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답변이 불성실하고 거기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또 연구하고 또 실천을 실질적으로 해야만 이러한 감사에서도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엊그제부터 굉장히 쌀쌀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다,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물, 음료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물을 끓여서 주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끓여주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학교, 어떤 학급에서는 날마다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어요. 조그만 페트병으로 학생수만큼 채워서 교실로 넣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물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고, 학부형님이 돌아가면서 학급에 페트병물을 넣어줘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학교보건담당 사무관 전병일입니다. 학교 먹는 물 관리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전까지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수기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서 직수형, 직결형 냉온수기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 분기별로 정수기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도록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불시에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또 음료수를 학부모님이 사서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병일

전병일평생교육건강과사무관

학교에 음료수를 사서 넣어주게 하는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학부형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걷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청 수도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재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에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지난 11월 10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제17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재의 위원이 평가한 총 1,200억원의 빚을 청산해서 빚 제로화 시대를 열었다는 것과 작년 9월 1일자 몇몇 일간지에 인건비와 교육재정 10%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부채 전액을 상환하게 된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자체의 절감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161억원, 2009년도에 53억원을 절감, 총 234억원의 빚을 탕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약 1,200억원의 빚을 갚았다고 하니까 234억의 빚을 절감해서 갚았고, 나머지 1,000억원 정도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1,000억원 정도는 2007년도에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19.4%여서 내려온 금액이 7,41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20%로 늘어서 9,804억원, 즉 0.6%가 늘어서 늘어난 부분이 2,386억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또 20% 늘어서 1조 451억원이 되어서 증가한 부분은 6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즉 2008년에 증가한 교부금 2,386억원과 2009년도에 늘어난 교부금 647억원을 합하면 3,033억원이 되는데, 이 3,033억원 중에서 앞으로 갚지 않으면 상당한 이자를 물어야 할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남은 부채 약 1,000억원 정도를 3,033억원에서 갚은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통하신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빚을 갚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대강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 담당자가 그 자료를 저한테도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보고들은 내용대로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빚이 순간적으로 갚아진 시점이, 제가 채무관리부를 봤거든요. 채무관리부의 기록에 의하면 2009년 1월 30일과 2009년 2월 25일에 순간적으로 두 차례 제로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갚았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빚을 갚은 것은 즉시 빚을 갚은 그 날짜에 아니면 그 며칠 뒤에 즉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왜 9월에야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9월에야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은 것은 2월말이었는데 왜 9월에야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로화 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날짜에 제로화 된 것은 사실이고요. 예산팀에서 나중에 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로 낸 것은 9월 중에야 홍보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왜 9월 중에 냈냐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즉시에 사실은 빚이 제로화 되었다 하는 내용을 그 즉시에, 홍보라는 것은 그것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자기 자랑인 것 같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키는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시대상황, 또는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홍보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언론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홍보자료가 없으면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찾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에는 홍보자료를 찾아서 이런 내용도 홍보를 해라.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도의 선거전략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월에 발표하면 선거가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때 발표하면 선거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을 생각하다가 선거시작 6개월 전인 9월쯤에나 흘려보내는 것이 선거효과를 노리는 적기라고 판단했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지나친 생각이었다면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시고, 언론보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2월 25일 빚을 완전히 갚고 나흘 뒤인 2009년 2월 29일 2009년도의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706억원의 빚을 4.85%의 금리로 차입합니다. 1,200억원의 빚을 갚은 것은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하고, 나흘 만에 706억원의 부채가 다시 생긴 것은 왜 언론에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빚을 진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월 25일까지 지방채를 제로화 했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국고지방채가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빚을 내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과거로 올라가야 됩니다. 2007년, 2008년에 지방채를 총액으로 2007년도에 승인을 받은 금액을 우리 실무자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미 한 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2년간을 과거에 전년도에 승인받은 액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과부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서로 교과부 직원과 저희 직원과의 견해차이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국고가 아니다, 순수한 지방채다. 실제로 우리는 지방채발행 승인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358억인가를 총액으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그 다음 연도 2차연도에 걸쳐서 필요할 때마다 발행을 하는 것을 저희 직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결론이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603억 지방채 승인하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706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소위 세수결손에 따라서 교과부가 우리 교특회계로 주어야 될 돈을 다 못 주니까 그 돈을 우선 국고지방채로 발행을 해라 그러면 원금 이자를 우리가 상환해 주겠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순수하게 빚을 내고 싶어서 낸 빚이 아니거든요.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도 부패도 비리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모로 아끼고 절약해서 만들어진 230억원으로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머지 1,000억 정도의 빚도 순간적으로 갚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교직원들이나 광주 시민들은 전임 안순일 교육감은 1,200억원의 빚을 갚은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잘한 교육감으로 기억하고 있어도, 바로 나흘 뒤에 다시 706억원의 빚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빚이 계속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쯤 밑도 끝도 없이 신문에 ‘시교육청 부채 706억원 언제 갚나’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 화살이 고스란히 현임 장휘국 교육감에게 날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순일 교육감은 1,200억원의 빚을 갚은 교육감으로, 장휘국 신임 교육감은 살림을 잘 못해서 706억원이나 빚을 낸 교육감으로 잘못 평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장휘국 교육감이 엉뚱한 화살을 맞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요구자료 238쪽에서부터 241쪽에 화장실 시설 관련 내용인 학교별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변기구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옛날 구형인 것 같아요. 쪼그리고 용변을 보는 화변기와 신형인 양변기, 남학생이 사용하는 소변기 등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설한 총 수가 화변기 731개, 양변기 571개, 소변기 734개, 장애인용 70개 등 총 2,106개를 시설했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차후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변기에도 국산과 외국산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한 변기는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또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시설한 양변기는 어떤 학교에서는 10만원 이내의 것을, 어떤 학교에서는 15만원 이내의 것을 사용했는데 그 차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변기는 외제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국내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 세 가지 정도 회사에서 나온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변기 가격 차이나는 것은 설계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변기는 비슷비슷합니다. 주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안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중국산은 얼마나 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가격 차이가 국내산의 30%나 40%밖에 안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라면 중국산은 3만원 정도 하고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3, 4만원 정도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상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2010년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해입니다. 그중에서도 5·18광주민주화 운동 30주년, 4·19 학생의거 50주년,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애국·애향정신 함양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일제극복 나라사랑 교수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도 앞으로 한·일관계가 과거처럼 적대관계가 아닌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상호 협력 아래 새롭게 발전을 꾀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2010년도는 대부분 우리 광주시민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서 일제의 과거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찬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65년 전에 14살의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일한 댓가로 그때 받았어야 할 보험금 탈퇴수당 99엔을 65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대로 99엔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의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만 서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110여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7만여명이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광주에서는 80여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6만여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14만여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광주시민과 광주학생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일본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미츠비씨 중공업 본사에 직접 가서 직접 제출하고 과거의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미츠비씨로부터 협상에 임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도 다각도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단체가 너무 허약하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해당되신 국·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시점이 온다면 많이 협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혹시 한·일관계의 우호증진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화정동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시물에 우리말 설명문은 있었는데 일본어로 된 설명문이 없었고, 영상물에 일본어 자막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일본 청소년들이나 일본분들이 가끔 방문오실 것 같은데 일본어 설명문이나 자막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약간의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이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우리 청에서 종전부터 지원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관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본어 삽입문제, 또 영상물에 일본어를 자막으로 넣는 문제,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일관계 개선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교원들은 쭉 교류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 나름대로의 사업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14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저번 10일날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교육을 위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시책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단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학년도 학교평가추진계획은 시교육청 교육전반에 대한 기본지침에 의해서 평가가 되었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실랍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시교육청 기본방향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동·서부교육청 교육의 기본방향이나 역점시책 등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평가를 총괄 기획을 본청에서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지역지원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기준이나 매뉴얼에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본청에서 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은 각 교육청별로 특색을 살려서 평가관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평가관점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관점을 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옳으신 답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서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기본방향이라든가 역점시책 등이 반영이 안 된다면 학교평가는 거의 반감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시교육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기획팀들이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해라고 내려보내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서부교육청 존재 가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장학관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양정기입니다. 평가지표는 크게 20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14가지는 전국이 공통지표입니다. 그리고 6개를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데 교육지표 6개를 만들면서 본청만 만든 것이 아니고 본청과 양 지역청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지역지표만, 그러니까 본청과 지역지표를 좀 다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의 합의하에 공통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만들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 장학관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가 초등 14개, 초·중·고 16개, 약 30개 지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제 동·서부지역교육청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을 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이나 장학관께서는 협의를 했다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여기 양 교육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교육청 산하, 물론 시 지침이나 양 교육청 기본방향도 똑같습니다. 시교육청 기본방침을 따랐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나 양 교육청 국장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한 것을 항목에 넣어서 평가요소에 넣어서 기본방향을 잡는 것하고, 기획팀이니까 시교육청 알아서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내린 것과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더 명쾌하게 차회에는 다음 평가를 할 때는 지역교육청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회는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책이 비슷하다보니까 같은 평가지표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차별화 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학교평가를 치르고, 이번에 치른 학교가 몇 개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이번에 99개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일선에서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선 학교장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행사위주, 실적위주, 어떻게 보면 서류평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저희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담당해 오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서류위주 평가를 지양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들이 일부 서류준비를 하느라고 힘든 경우들이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평가대상 학교들 연수를 할 때에도 서류를 많이 준비하시면 불이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평가위원들 연수하면서도 서류위주 평가보다는 면담위주 평가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평가영역 중에서 가장 주된 평가영역이 무슨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결국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얼마만큼 높였느냐 라는 것이 주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수업영역이 되겠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약 30개의 평가지표를 보면서 아침에서야 그것을 발견하고 읽어봤습니다. 어제 확인을 해도 전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로 중요한 영역인 평가영역에서 거의 평가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수업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제 답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영역 평가할 것이 많아서 이것은 뺐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말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평가위원들도 수업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수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취도가 잘 나타날려면 수업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평가지표 공통지표 14개 중에 수업과 관련된 영역이 4군데 영역에 크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평가가 작년까지 초등과 중등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평가위원들이 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관찰하는 형태를 취했고, 중등의 경우는 한두 시간을 통해서 전체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부분적으로 보는 이러한 평가방식을 택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중등처럼 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하고, 실제 수업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는 좀 더 연수를 정확하게 해서 수업영역의 평가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가영역 30군데 중에서 평가지표 수업영역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로 보면 3.3%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수업영역, 수업평가가 어떻게 보면 거의 주된 영역이 되어 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평가영역 중에 수업평가를 중시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는 영어거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26억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석·광천·오정·첨단 4개 학교가 거점센터로서 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정규시간이나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방학동안에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현재 우리 광주는 센터수가 적은 것이 실태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4개 구에 1개의 센터가 있어서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별로 이용학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니까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드러나 있구요.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정규시간에 체험활동을 계획을 해서 계획 대비로 해가지고는 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제가 서석초등학교 방과 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남구쪽에서 어떻게 보면 서석초등학교가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이용을 해보려고 가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동구이고 설령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우선 먼저 동구 사람을 넣어주지 않으면 말썽이 인다. 물론 그 말도 옳은 얘기지요. 담당자들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동구 같은 지역은 거의 3년, 다른 지역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해서 정말 이용자가 급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국감자료에서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는 오히려 영어거점센터보다는 영어체험교실이나 전용교실로 전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담당선생님이 애들을 그때 순간순간 시간마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또 많은 예산 투자할 것을 여기다 예산만 투자해주면 훨씬 바람직하게 이용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이 옳습니다. 센터의 자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학생수 이상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보다 더 영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방금 말씀해 주신 체험교실을 구축해 가지고 정규수업이랄지 방과후수업이랄지 이럴 때에 운영을 하도록 144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즘에 영어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엄청난 혈세가 학교, 지역거점센터, 각 자치단체에 속하는 영어교실 이런 것들이 거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이런 센터운영이라든가 체험교실이라든가 전용교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하는 평가를 정말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투자된만큼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가 평가는 센터에 보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센터를 거쳐 간 체험후기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활동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랄지 사전·사후평가 등등을 통해서 개별로 성적표를 통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반복이 됩니다만, 단위학교 중심의 영어체험교실을 보다 확대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거점센터에 대해서 남구만 없고 나머지는 4구가 다 있습니다. 남구 주민이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영어거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황만 파악하고 있어서요. 남구에 대해서는…….

동호

임동호위원

다른 지역은 2년 전에, 3년 전에 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남구민들은 열이 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남구민은 그런 계획조차 들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첫째는 왜 설치가 안 되었는지 따져보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젠가 교과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영어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 큰 기조는 앞으로는 거점센터보다는 단위학교의 영어체험교실 그쪽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큰 기조였습니다. 돌아가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까지 남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본 것만큼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교육감께서 꼭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는 영어교사 심화연수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담당 장학관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국제교육담당 장학관 오호성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영어열풍이 불어가지고 영어선생님들도 영어하시는 분들이 대접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거의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몇 가지 연수를 60시간부터 해가지고 1개월, 1년, 3년, 외국연수까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해서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현재 가장 기본적인 연수는 방과후에 학교나 또는 가정에서 가까운, 한 학기 동안 30시간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원어민과 함께 EOT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교에서 하는 90시간, 그 다음에 심화연수 6개월, 이런 연수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외국연수는 없습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국외연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초·중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영어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41명, 4억 7,000만원, 2008년도에 85명 10억, 2009년도에 102명, 11억, 2010년도에 50명, 12억 7,0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3년 연수가 됐건 1년 연수가 됐건 6개월 연수가 됐건 한 번 가신 분이 계속 이런 코스를 몇 번이고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연수의 방향이,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원어민교사수가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 연수를 시켜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30시간 연수부터 심화연수까지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신 분들이 원어민교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고요. 6개월 전남대학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수 자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직무연수라든지 그런 연수 없이 바로 연수를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선생님들께서 그 연수를 받기 위해서 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연수를 받으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심화연수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해외연수 코스가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 것이지 요. 그런다면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다른 선생님이 보는 눈이 그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에게 계속 코스를 받게 함으로써 6개월 가는 사람, 1년 가는 사람 또 3년짜리 가고, 물론 몇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정말 달달달하게 원어민보다 잘 하도록 한다는데는 의의는 있겠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연수를 가도록 해서, 또 나머지 반대 영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화감을 줄 정도로 특혜를 주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담당장학사님께서는 못 느끼시는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심화, 국내 심화연수 6개월 대상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단계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 사전에 그런 연수를 거치시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역량이 되신 분들도 면접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제가 9월달에도 교육청 국장님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담당장학관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어민을 대상으로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그 사람들 연수시켰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녀와가지고 그분들이 그 직책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2년인가 되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심화연수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초등의 경우에는 교과전담 교사로서 5년 동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동호

임동호위원

5년입니까? 2년입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5년이에요? 저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그 막대한 연수비를 들여가지고 연수를 받고 나서, 나 전담 안 맡겠다, 담임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사실은 저희들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직접 지도하는 초등의 경우에는 영어교과전담교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교사를 선호한달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광주교육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이분들을 지도하고 안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수가 나와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무조건 연수만 특혜로 시켜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연수시켜서 보내놓으니까 1, 2년 의무기간만 끝나고 나서 안 한다, 교담 안 하고 담임만 할란다면 대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씩 있고, 어떤 학교는 한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도 인사상 정말로 광주교육을 위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됐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문제점도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꼭 체크하셨다가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2011년도부터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오호성교육정책과장학관

그래서 2011년도 계획은 현재 영어를 지도할 선생님, 또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만 대상으로 심화연수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요. 교원인사과에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심화연수를 받은 선생님들께서 균등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 간편화를, 또 교사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에듀파인 또 나이스나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에듀파인같은 경우는 도입이 되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우성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오히려 더 교사업무를 덜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일선에 나가서 시장조사해서 작성해서 올리면 행정실에서는 그것을 보고 결재과정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전에도 기안용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기는 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화가 아니라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른 보니까 장휘국 교육감님도 취임단에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에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공문서 보조요원, 내년에 활용하겠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물론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해당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은 상당히 컴퓨터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는데 큰 불편 없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와 조금 친숙하지 못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의 수기로 했던 것보다 오히려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생님들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건 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취급을 하면서 전자기기를 다룰 때 자주 다루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자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에 대한 가급적이면 복잡한 과정들을 간소화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원가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실에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단순한 입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소위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고 각종 공문처리가 전자문서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2012년이 되면 거의 서류로 남는 결재가 없을 것입니다. 서류가 사라지는 그런 소위 업무관리시스템이 2011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적용이 되게 되면 사실은 서류로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저희들에게 닥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각종 연수를 통해서 자주 학교 현장의 불편한 점들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고, 양 지역교육청에서도 방안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시 산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조금 길어지는 것은 오후에 하기로 할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성교육에 관한 또 성폭력예방에 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희롱 또는 성차별,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켜오고, CCTV, 지킴이, 안심알리미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또 관계기관과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인화학교 사건만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년도에 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체계나 교육은 좀 허술하지 않는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과 세밀한 여건들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볼까 합니다. 제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성폭력이 발생한 건수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제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6건, 2009년에 4건, 2010년에 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받아서 상담하고 있는 유관기관인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08년도는 77건, 2009년에는 76건, 그 다음에 2010년도는 9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아동들이 물론 좀 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에서 낸 자료도 2008년도에는 56건, 2009년도 45건, 2010년도에는 77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교육청에서 준 자료인데 약간 연도가 다릅니다만,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우리 시의원 정병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이 중·고등학교에서 369건이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및 성희롱은 249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기간을 산정하고 낸 통계들은 아닙니다만, 유관기관과 같이 이런 성예방교육, 성폭력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만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된 사건만 기록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성폭력 사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상당히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교육청에 접수된 건수를 여기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별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있다가 담당 장학사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각 기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방교육이나 성교육을 시킬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부터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나 학교장이나 또 관계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체화된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광주시교육청에서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성희롱예방교육 추진 현황이에요. 물론 참여한 숫자는 놔두더라도 이 교육을 올해만 실시한 것은 아니겠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다고 하면 여기 추진 교육내용을 보면 성희롱과 성차별교육의 첫 번째 나가는 교육자료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으로 똑같은 교육의 내용을 거의 비디오를 활용해서 그냥 틀어놓고 거의 무관심하게 이 교육을 흉내만 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방교육 추진현황을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전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부에서 제작한 이 자료들을 한 시간 동안 틀어놓고 있는 것으로, 산하기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계획과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만이 현장으로 이 교육이 전파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다시 점검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성차별 교육에 대한 실태를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달랑 보냈는데, 학교에서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만 전해져 왔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각 학교에서 교육한 내용들을 올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학교에서 여기 종합관리시스템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을 한다 하지만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조차 뽑을 수 없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도저히 제가 이것을 더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가서라도 한 번 둘러볼테니까 인증번호를 한 학교치를 알려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증번호를 알려서 제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은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럼 담당한 분이 이것을 뽑아서 다오, 그래야지 실태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이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왔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뭘 했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내놓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반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될 현장에서, 제가 추가로 다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제가 볼 수 있게 인증번호를 한 개라도 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담당 계에서 각 학교별로 어떤 내용으로 성희롱과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뽑아달라고 했더니, 계획서 제출했다고 하는 동그라미 표시만 한 자료를 쭉 보내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실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인증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공개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정보공개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해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다음에 좀 더 우리가 CCTV나 지킴이나 이런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머리에서 차단하라, 이게 성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든 누구든간에 이런 것들을 가해자든 어쩌든간에 이것은 자기 머리에서 음란물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인지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치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교육이지요. 이런 CCTV나 지킴이나 안심알리미서비스나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머릿속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직은 정교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 제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내용들을 정교하게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저지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비해 주시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Wee센터나 Wee스쿨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 또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이런 청소년, 특히 아이를 가진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치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따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학원이나 또는 학습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피해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은 금란교실이나 용연학교나 돈보스코학교 등등 최근에 설치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정고시나 이런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성교육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하고요.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요. 그러면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첫날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교육감님과 그 뒤로 말씀을 나누셨나요? 교육감님이 한 번 정도 오실줄 알았는데 오늘도 안 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못 여쭤보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님별로 질의하신 내용을 요점을 정리해서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사내용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요. 서정성 위원님하고 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대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너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내지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보교육감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실제로 좀 더 투명하고 법대로 잘 해 주셔야 될 분이 아닌가, 기대가 커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구에 가서 이 일로 많이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인사나 예산팀장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는 있는 게 맞지요.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어기고, 그때 아직 초등학교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발령하고,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은 두더라도, 공보비서나 시민사회비서도 명칭을 바꾸어서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데 그 일 않고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두 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분들은 2011학년도 개교 준비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장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분들 말고요. 비서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분들은 교육감실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혁신추진단에 가 계시지 않나요? 공보비서하고 시민사회비서.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닙니다. 비서실에 계십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두 분 다 비서실에 계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자리 마련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좋아보이기도 하는데, 아이러니 한지는 아시죠? 위치적인 부분도 공정에 대해서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학교와 아주 동떨어진 자리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던데요. 아무튼 그 입장에 대해서 시원하게 교육감님께 들어보고 싶은데 안 계셔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점을 전달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음은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관내 유치원 안전사고가 2008년 46건에서 2009년 56건으로 21%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요.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소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각급 학교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치원도 작년까지 몇 개 유치원이 가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로 해서 전체 유치원이 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치원들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신고되지 않았던 그런 사고들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절대적인 사고 증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신청이 늘어났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안전사고가 방금 말씀하신 공제회에서 파악한 것인가요? 거기에서 들어온 숫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한테 준 안전사고율에 대한 2008년 46건, 2009년 56건이 안전공제회에 많이 가입을 하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겠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2008년이나 2009년에 보면 안전공제회에 미가입이 26%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입하지 않은 곳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까? 파악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실제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물론 안전사고가 있었겠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청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과거의 그런 사항들이 훨씬 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건수가 적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전사고가 근본적으로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굉장히 문제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전공제회에 가입 안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서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미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치원자체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보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미미한 사고에 대해서 통계조차도 없겠네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미미한 사고도 안전공제회에 보상 요청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46건에서 56건으로 늘어난 요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교육관계는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유치원 안전사고,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공제회 말고 이것은 가입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저희들이 07년, 08년 쭉 보니까 유치원이 주로 휴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한 통계자료시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가지고 있으시구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갖고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안전지도에 관한 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08년도에는 46건, 09년도에는 56건.

정성

서정성위원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체 통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유치원 원생들의 안전지도는 매우 강조가 되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각 활동영역별, 교과별로 관련된 지도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차례질서지키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관련 지도를 철저히 유치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따로 자료나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서 말씀 못 드리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자료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유치원 자체적으로는 하겠지요. 자체적으로 할텐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를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최근에 부쩍 증가추세에 있는 교통안전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되는 운전자교육이랄지 이런 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지도하는 프로그램에도 관련되신 유치원 선생님들이 출강을 해서 그런 쪽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안전사고가 2008년에 45건, 2009년에 56건 늘어났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뿐이 아니고 다른 사고율도 굉장히 매년 거듭 되는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지금 방금 통계에 보니까 2009년에는 19.6%였는데 2010년도에는 14.5%로 5% 감소를 보였다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한…….

정성

서정성위원

기획관리국장님과 말씀이 다르시네요. 공제회 가입률이 증가해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안전공제회에 올해 100% 다 가입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다 가입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광주가 안전공제회 미가입률이 제일 높았더라고요. 진짜 올해 가입이 잘 됐다면 감사한 이야기이고요. 유치원 원생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와 같이 안전사고가 유치원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안전공제회 가입을 권유해서 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계된 말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요청을 하는데요. 오후 사무감사에 대해서 수학능력시험 준비 때문에 많은 간부들이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 예산, 장학 또 창의인성과 폭력담당, 시설, 최소 인원만 빠져나가고 이런 부서는 계속 같이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 03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습부진 제로화 3개년 계획에 관한 사안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학습부진제로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3개년 계획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끝난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자료가 혼란스러워서같이 보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3개년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과 결과보고서를 자료를 통해서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자세하게. 여기 내용들이 소소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빼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화면 설명) 학습부진아 학습지도 기본계획은 추진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아시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요구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현재 이런 내용으로 와 있어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2009년 3월 25일 우리 시교육청 평가서 자체보고서에, 평가서가 2009년 3월 25일 자체평가보고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한 것 맞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넘어가버려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총 지원액과 1인당 지원액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교육청에서 교과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낸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2008년도 학력부진학생 책임지도 대상 1인당 지원액이 나타난 자료인데 이 자료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1인당 지원액만 보기가 쉬우니까 볼게요. 16만 8,519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만 8,641원. 그리고 총 지원액도 물론 다르지요. 그리고 대상 학생수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서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원액도 맞지 않고 있고, 자료제출을 하실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자료들을 저한테 주실 때 하셨을 텐데, 이런 자료가 틀리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두 개의 표 중에서 교육청에서 확인해야 될 자료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0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약간 더 증액되고 또 수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드릴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자체보고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아마 거기다 넣어가지고 토탈을 잡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1인당 지원액을 순수 부진학생 지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료 제작이나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충학습지원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수치가 똑같은 내용을 총 지원액이나 1인당 지원액에서 예산에서만 다르게 표기한다고 하는 것은 답변으로는 해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10년도 기초학습 추진 실적을 보면, 연초 판별수는 854명이고요. 연말 구제수가 745명으로 87%가 구제되었다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2010년도 정기평가보고서에 나온 자료는 이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똑같은 자료지요. 연초 판별수가 854명인데 구제율은 96.37% 나왔어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교과부에 올렸는데, 이 교과부 평가요소를 보면 기초학생부진학생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하고, 말하자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풀려서 보냈다고 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받은 평가가 몇 위였습니까?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에 받은 평가가 몇 위였습니까? 전체 평가가 3위였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기초학력평가나 이런 부분적으로는 등위가 안 나와 있고,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종합적인 평가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내용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그 말이지요? 맞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자료를 중요한 평가지수를 부풀려서 올렸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으로서 마땅한 일이냐 이 말씀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령 평가를 6위에서, 그전에는 6위였다가 이런 평가자료를 냈기 때문에 3위로 뛰어올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표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저기에 표현되어 있는 만큼 구제가 되었는지 기초학력 제로화 3개년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이런 자료를 내놓게 되시면. 이 자료는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 4년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내놓았는데 이 자료도 구제율이 87%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교육사에도 그런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들이 없고 아끼자고 하는 의미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결론적으로 보면 중요한 자료나 자료분석의 평가요소에 부풀려서 올려보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평가대상 학생수가 854명이 다르다던가, 거기에 초·중·고 연초 판별 학생수가 다르다던가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겠다 이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겠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기초학력평가 시·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학력은 읽기·쓰기 기초 수식을 하는 것을 3학년 수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학력부진은 그 학력에서 꼭 달성해야 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력부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 부진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것이 합해진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항목이 학습부진아하고 기초학력평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통계는 기초학습부진 통계를 잡은 내용을 여기 내용들에서 쭉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교육청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풀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여러 가지 해석상,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여기에서 본 자료의 차이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더 많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제율에 차이가 있고, 예산이 운용의 차이가 있는 것만 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평가자료를 내가지고 교육부 평가를 잘 받았다 한들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나타난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여기 자료들도 서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크러져 있어서 이것을 찾아내는데도 아주 애먹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평가서,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들을 보시고 정말 3개년 제로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있는지, 이것을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평가서를 낸다면 효과도 매년 부진학생을 구제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애초에 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분명하게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기술하고, 그리고 목표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다시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지도하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목표 의식도 분명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과만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지양해야 될, 해서는 안 될 사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면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평가보고서를 할 때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그런 사실은, 저희들도 평가를 받을 때 다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러시면 제가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나와 있는 것하고 저한테 올라와 있는 것인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실정과 복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정과 복합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같은 방법으로 교육사업은 항상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 교육투자가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지적을 해보자면 어제 동·서부교육청 할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본청 소관 2008년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 대상학교가 있지요? 제가 조사한 대로 보시지요. 쭉 진행된 연도별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이렇게 해서 2008년도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대상학교는 8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1,000만원씩 8개교가 됐고요. 2009년도에는 3,000만원씩 해서, 예술고 외 25개교가 2009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6개교요. 2010년도에는 다시 3,000만원씩 해서 16개교에 4억 8,000만원이 됐는데, 초·중등학교를 다 합하면 지원을 받은 학교가 79개교예요. 79개교인데 그중에서 고등학교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서부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제외하고,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고등학교가 전체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70개교인데 50개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3억, 그래서 동·서부교육청 10학교씩 본청이 10개 해서 3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동부교육청 산하나 서부교육청 산하에서보다는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고등학교에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고등학교는 26개교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나누어져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공립은 2010년도 이야기고요. 2009년도, 2008년까지를 다 합하면 50개교거든요. 그러면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70개교 중에서 50개교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는 70%가 지원이 되고요. 동부교육청은 산하학교에 약 40%, 서부교육청은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만 집중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특별히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진행됐는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에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지원한 8개 중에서 7개교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이 됩니다. 중복지원이 돼요.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7개 학교가 당시에는 1,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1,000만원은 그 학교는 오래 된 학교라 큰 나무를 정전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전차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고, 나중에 왜 3,000만원을 중복 지원을 했는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3,000만원 지원한 것은 화목류나 관목류, 꽃이 피는 나무나 그런 것을 단지를 구성해서 섹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이 사업을 하는데 항상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 학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세밀한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당초에 지원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실장이랄까 본청의 간부님들 통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정해준 학교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더 볼게요. 2008년도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우수학교로 표창된 학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수학교로 받은 학교들 중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 지원 따로, 이 사업에 대한 검증, 효과가 무엇인가, 평가를 해보는 것이 유일하게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우수학교, 뒤에서 보면 인증제 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평가인데,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학교에서 저렇게 많이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사업 자체만 놓고 예산지원하고는 상관없이 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선출할 수 있지만, 그 목표는 뭐냐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우수학교란 말입니다.

정종

유정종창의인성교육과연구사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과 유정종 연구사입니다. 아름다운학교 만들기 우수학교 부분은 선도학교라든가 지원이 된 학교를 제외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선도학교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당연히 하면 잘 되니까 우수학교가 다 되겠지요. 그런 학교 말고, 학교를 자체적으로 열심히 가꾸고 시각적·인간적·청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를 엄정한 보고서를 받고 심사를 거치고 실사를 거쳐서 10개 학교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안 된 학교들에서 뽑았다는 것도 말이 잘 안 맞지요. 월봉초등학교도 예산을 2009년도에 받았고, 인성고등학교도 받고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뒤에 학교들도 예산 지원받은 학교, 받지 않은 학교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인증제를 받은 학교는 43학급이 있어요, 여기에 없지만. 그 학교들 중에서 지원을 받은 학교는 11개 정도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가 약 30개교가 들어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알아들으셨겠지만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해야지, 계획 따로 평가 따로 지원 따로 이렇게 되면 어떤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혹독하게 평가하면 이 예산에 들어간 예산이 총괄해서 보니까 31억 5,000만원이 순수하게 지원한 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증제 학교를 43개교를 선정해서 준 돈이 2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에게 상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얼추 약 40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고,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많은 장학지도도 하고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비율을 보면 지원한 학교 중에서 인증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13개밖에 아니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전체 예산이 투여된 129개교, 3년 동안 합치면 129개교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인증 받은 학교가 13개교밖에 아니라면 이 성과는 11%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겠냐는 말이지요. 하나의 교육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물론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만 다 학교로 갔겠지요. 이게 밭에 있는지 논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사업방식과 예산지출은 전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진학생 제로화 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방식을 재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앞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특히 예산을 지출할 때 아까 제가 넘어가느라고 빼먹었는데 고등학교 같은데는 중복 지원해서 한 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중복 지원한 학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학교든지 간에 광주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화단과 숲이 있다 이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했던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평가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는데요. 유치원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시·도를 보면 충남, 전북, 광주, 인천 이렇게 16개 시·도에서 4개 시·도만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은 2011년부터 실시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현황파악을 해서 받아봤더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7개 시·도가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전자문서시스템이 말 그대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적용을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2011년도부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의 보안성이라 든지, 특히 말하자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선생님들이 짧은 기간 하고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장님들께 책임을 주어서 보안에 허술함이 없도록 선행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확답을 받지는 못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유아교육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될 중요한 분야인데 아직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립유치원 교사나 담임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국소관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같은 연령대의 아동들이 유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현재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 까지 하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중·고등학교에 학급당 적정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급당 기준이 있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35명인데요. 학급 편성에 관한 것은 대개 2010년도 해가지고 초등학교가…….

정성

서정성위원

기준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35명이란 말씀이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학급당 편성기준은 매년 해년마다 다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적정 인원은…….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적정 인원은 OECD국가 여러 국가들은 적정 인원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과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35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씀하시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과밀학급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밀학급 기준은 급당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학급은 과밀학급으로…….

정성

서정성위원

40명 초과라는 말씀이시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광주지역의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1위인지는 혹시 아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높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학교 정도 외에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과밀학급 비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8.21%,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잘못 되어서 16%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수용판단에 의해서 학급수가 정해지면 그 학급수에 의해서 교원정원이 정해지고, 그래서 교원정원을 교과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교원이 없어서 학급을 못 늘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과부에서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과부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법정 급당 2명으로 확보될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달라하고 정원요청을 합니다. 학급수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로 교과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원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원이 부족해서 과밀학급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로 도 단위의 경우는 학교 신설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 경기, 특히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신개발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정성

서정성위원

배치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배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이동에 따라서 거기서 학생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오히려 늘어납니다. 학생수가 줄면서 학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법정정원이 학급당 2명씩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과부에서는 그 정원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없어서 학급을 못 늘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밀학급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비단 광주만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도를 보면 광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천만 보더라도 2%대예요. 인천은 이동없고 신도시 없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물론 있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왜 유독 광주만 제주도를 제외하고 1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광주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공·사립의 비율이 사립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교원 정원이라는 것은 공립학교 정원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앞전에 예산심사할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도 인건비가 400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정원을 요청했는데도 현원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부에 늘 얘기를 합니다. 정원을 확보를 해 달라고.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 인천 같은 경우는 정원을 요청하면 바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사립학교 비율이 저희들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학교가 생기는 요인이 경기도와 인천은 양쪽에서 흡수하는 율이 비슷한데 광주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는 지역으로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과밀학생들이 이유야 어떻든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권이 침해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전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50명, 60명까지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앞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이런 것들을 교과부 차원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대학교나…….

정성

서정성위원

용역을 주셨나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이달 말쯤하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배치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물론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 된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도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데요. 초·중·고교내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등기건물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학교수로는 5개 학교입니다. 송원중·여고도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5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너무 오래 된 건물들이고, 과거에 관리자의 소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에 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그런 관리자의 소홀로 등기가 누락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 언제 아셨습니까? 이번에 아신 것은 아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원래 알고 계신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신여고 같은 경우도 사립인데 금년 중으로 등기의뢰를 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된 건물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 된 건물도 있어요. 67년도 건물도 있기 때문에 건물현황을 보면, 물론 67년도 건물도 있지만 97년, 2003년, 2004년, 2006년 건물도 있어요. 2006년이 오래 된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봤는데 이렇게 새 건물이에요. 이 건물들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다시 돌아가보면 공립학교도 그래요. 공립학교도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는 사립에서 숨겼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계셨다니까 또 다시 질의드리고 싶은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기가 안 된 이유 정말 이해가 안되거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숨겼다기보다는 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학과가 생기면서 자동차수립정비업소 지을 때, 말하자면 건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면적을 초과해서 지었기 때문에 등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자동차학과를 만들면서 거기다 어떤 정비업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육상 필요하니까 해 놓고 나중에 다른 방법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넘어온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다툼도 없을 것이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광여고 수익용재산 신고 안 했었었잖아요. 미등기 건물로 되면 재산으로 신고가 안 되는 것이죠, 재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특히 공립 부분에, 사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립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내에 아니면, 최소한 조금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전 건물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실 당사자인 행정실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노력은 하고 있다. 사실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정말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잘 진행해주셔가지고 그래야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잘 관리하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오후에 서정성 위원님이 사회를 보실 수 있도록 저하고 교대를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감사가 내년도 교육을 준비하고 해서 중요한 것이 많아서 질의가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필 시간이 점심 먹고 나서라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이 점심 먹고 난 다음이 제일 고약한데 제가 그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딱딱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일선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시더니 발탁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학력부진 학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현 실정을 여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서 천성주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각급학교에 학습부진학생 보조인턴교사가 채용되어 있지요?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각종 보조인턴교사들이 12개 직종에 798명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요성은 일선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는데 보조를 하고 보좌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능력을 올리고 업무를 경감시키고, 또 학생들을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을 넣어줌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중에서 학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몇 %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실제 그 부진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원천적으로 지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학력보조인턴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알아보니까 학력부진학생이 있는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옆에 앉아서 담임선생님이 수업 진행하면 그 수업과정이 미달된달지 보충,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충지도를 하고 보완을 해 줍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부진학생이 들어가 있는 학급에 찾아다니면서요. 어제 지역교육청 하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부교육청의 어떤 학교를 수범적으로 채취를 해봤는데, 그 학교는 두 분 인턴교사가 있는데 한 분은 3, 4학년, 한 분은 5, 6학년을 맡아가지고 그 부진학생 명단을 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갑니다. 특히 수학, 국어시간에 들어가서 그 옆에 앉아서 보조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부진학생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분들이 특별한 장소로 부진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지도를 합니다.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이 아주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텐데 문제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만약 교육부정책에 의해서 변동이 된달지, 더군다나 내년 시교육청 예산이 많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은 계속 확대가 되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주

천성주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양정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학습 부진학생 관련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됐던 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와 관련된 각종 지원정책도 펴고 있는데요. 주담당부서는 우리 장학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수능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장학관님은 안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력향상중점학교 인턴교사는 내년까지 지원되도록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끊긴달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그런 것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실제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펴서라도 꼭 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까지 시책에 발표하신대로 담임책임제, 교감선생님 책임제 하시는데, 담임선생님이 그 바쁜 어느 시간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특별지도 하시겠습니까? 보조인력들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특히 보조인력 중에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있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Wee스쿨에도 있고 Wee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살, 폭력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담교사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 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폭력이랄지 자살 예비학생들이라고 할까요? 예비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사전에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가 어려운 형편에서는 더군다나 보조인턴교사들의 활용이, 이분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거든요. 확충되고 더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전문상담인턴교사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는 국고 지원을 상당히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위험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인력 지원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의 입장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그렇게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적위주, 행사위주보다도 실제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학력인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제안을 드리면 그 학교에서 구제가 되면 꼭 소속을 그 학교만 계시게 할 것이 아니고, 전 학교를 카버를 못하면 다른 학교 순회를 시켜요. 요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지도하시게 하고, 그런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국장님들도 이쪽에 예산확보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과장님들이 와서 뒤에서 답변준비만 하시니까 말씀할 기회를 드릴려고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행정일반직 전보나 승진에서 지금 제도 시행한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방법을 변경한 것은 2002년도에 시험제로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보규정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보직관리규정」인데요. 「보직관리규정」은 2008년에 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008년도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선에서는 인사원칙이 자주 변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대상자들이 변하고, 인사원칙을 한 번 정해 놓으면 그에 맞추어서 전부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져요.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개정이 되고 하는데 현재의 전보와 승진원칙에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개인 생각이어도 좋습니다.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각급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의견수렴회를 거쳤는데, 거기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전보에 대해서는 본청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5년 미만만 본청에 전입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무관 승진제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사무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본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데 집중하다보니까 본청에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으로 제한을 뒀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무관 승진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심사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전보기간을 제한하는 것, 그런 것은 얼른 생각해도 업무 시험준비를 위해서 공백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딱 들었을 때는 전보랄지 인사원칙에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제한을 풀어가는 시대인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전입을 막아버린 것이거든요. 다르게 해석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열심히 본청에 가서, 지역청에 들어와서, 상급관청에 와서 해보고 싶고 능력있는 분들도 이런 제한규정 때문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겠지만 폐단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시·도가 사무관 승진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시험제를 채택한 본청에 대한 전입 제한을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승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제도를 시행하는 타 시·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시도가 됩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시험을 실시하는 교육청이 6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요. 심사를 하고 있는 시·도가 5개입니다. 그리고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고 있는 곳이 5개 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3분의 1씩이나 됩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도 심사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시험제를 병행하는 곳도 심사제로 승진의결제도로 돌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험제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나 시험제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준비를 위해서 대상되신 분들이 엄청난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제가 학력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숫자적으로 몇 %, 몇 % 이런 것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디지털식으로 측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 전체 큰 맥락에서 아날로그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심사제도를 한다고 해서 꼭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심사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책임자들의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것도 공정한 방법이거든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심사제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심사제를 시행했을 때는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면평가로 인해서 무리가 상당히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제를 채택했는데, 지금은 그 다면평가방식은 폐지가 됐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자를 의결하도록 바뀌었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디지털, 아날로그를 이야기했는데요. 시험을 봐서 도덕 점수가 100점짜리가 도덕성이 100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업무능력 평가를 지필로 봐서 업무능력이 훌륭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디지털평가 방식의 맹점입니다. 정확한 기준만 있다고 하면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런 전보나 승진제도 원칙에 대해서 이제 교육수장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만큼 개정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희군

김희군총무과장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은 부교육감님께 여쭤봐야겠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직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가능하면 금년 중에 안을 마련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더 하실 것 많이 남아있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쉬었다 하지요.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16분

인화

박인화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모시는 분들이 이번에 특별채용되신 분들이라 더 축하드립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기대가 되고요. 평교사선생님들 전보인사원칙은 그런 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측가능성이거든요. 다음에 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따질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있으시면서 느끼셨던 교장·교감의 전보원칙이나 승진원칙에 평상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보다는 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인사, 공정성이 뒷받침되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강조하시고, 또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럴 경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좋은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그래서 좋은 학생들, 계속적으로 인사가 그쪽에서만 돌고, 또 어려운 학교는 점점 어려운 분들만 모여져서 이게 인사상의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원배분을 어떻게 공정히 해서 모두가 같이 교육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냐 이게 교육감님이 중요하게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을 받들어서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보조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학교라는 개념이 변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학교라는 개념이 변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반대로 좋은 학교가 아닌 학교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어야 평준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보규정도 전보규정입니다만,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승진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승진규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못 나가신 부분하고, 재직이 교감으로 6년, 7년 되셨는데 승진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난번에 있으셔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알려진 대로 근평에 의해서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조금 준비해야 할 가산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측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교감재직기간 순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 정확히 판단하셨는데 그중에서 근평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부가점수 준비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평이 좌우를 합니다. 부가점수가 준비가 덜 되어도 근평이 좌우를 하거든요.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근평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교장·교감선생님의 근평제도를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지원청에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감사과정도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본청과 지역지원청과 꾸준히 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근평문제들도 지역지원청과 더불어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근평문제가 아주 공정하게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모든 인사에서 근평이라는 법적으로 제시되는 항목이 있어서 그 법을 크게 위반해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위법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을 텐데, 그러나 어떤 근평에 나오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요소는 아니더라도 다경력자랄지, 또 자격을 받으신지 오래 되신 분들이랄지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대가 될 수 있게끔 근평에서도 우대가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고요. 아무리 준비가 안 되신 분도 근평 상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평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잡음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지역교육청이나 인사팀에서 어떤 룰이랄지 이런 것을 만드셔서 그런 것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창의인성쪽이 많으시네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양정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교육청 시책으로 1인 1청소년 단체활동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단체가입 부분은 평생교육건강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박정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고생하십니다. 1인 1청소년단체활동이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496개교에 2만 820명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까 % 찾고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전체 학생의 10%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가 틀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1청소년단체활동 가입 권장 시책하고 조금 저조한 것이지요? 10%라고 하면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꼭 청소년단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 가입도 학생들이 해가지고 단체하고는 다릅니다만, 동아리 활동…….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단체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조한 현실이 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아무래도 요즘은 사교육이나 진학지도에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단체 가입률이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2009개정교육과정과도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보면 창의인성체험활동학습이 강화가 되었는데 그 활동내용들이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들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이 당초에 그런 단체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본연의 정신 호연지기랄지 심성훈련을 한달지, 극기훈련을 한달지 그런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사실 청소년단체활동 내역을 깊이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거의 관광상품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스카우트랄지 청소년연맹이랄지 그런 단체의 활동들은 교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프활동이랄지 조활동이랄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어떤 원인에서인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판문점 견학한달지, 에버랜드를 다녀온달지 이런 활동으로 변질되었거든요.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부모들이 다닐 때 학교의 단체활동하고 변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고 참여하는 것이 그냥 관광여행하는 것으로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건의말씀 드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저희들이 500명 이상 단체에 한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고 우리 학부모들 이야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창의인성체험활동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강조가 된다는 것,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일선학교 대비계획이랄지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적체험활동이 2009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고 시간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과거에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 하고 있던 활동들이 묶어져서 됩니다만, 이 활동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되는 내용도 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학교가 이것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11월 하순께까지는 학교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이 오면 초등, 중등 나누어서 전체적인 담당자 연수도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비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수원 사무감사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9개정교육과정, 특히 창의인성체험학습활동에 대해서 교육과정편성 기능이랄지 기술적인 것, 이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되니까. 연수도 강화시키고, 연수원장님과 타협하셔서 강화시키고, 지금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고 일선학교에서 창의체험활동을 주 3시간 정도 되는데 계획을 짜라하면요, 옛날 재량학습 형태로 갑니다. 재량학습활동 형태가 계절별로 1시간은 한자교육 하고 1시간은 진로하고, 학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전 학년이 동일하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의인성체험학습활동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학년 전 학급이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못할 때는 동아리 활동으로라도 분임활동으로라도 가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다양하게 짜져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범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좋은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교육과학연구원에 가면 수학과학탐험교실이 있지요. 그것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교육문화회관에 가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서관에도 조금 더 개발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반사업자들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각 유관기관들이 전부 총동원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각 학교에 와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부분은 체험활동자원지도 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촌 가면 무엇이 있고 지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지도이고 지도의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많이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진로교육도 맡으십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진로교육도 옆 팀입니다만, 지금 진로교육팀은 수능 때문에 다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진로교육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진로교육이 지난 조직개편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화과에서 했었는데 조직개편 이후로 진로교육팀이 있습니다. 진로교육팀에서 넘겨받아서 진로교육팀에서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진로교육팀은 무슨 과로 들어가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진로교육이 과학기술정보화과에서 했던 이유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 쪽에 무게를 두어가지고.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직업교육쪽에.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특히 진로지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아무 대학 아무 과라도 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중도탈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진로지도는 어렸을 때부터 또 초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다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때 꿈이 변하고 진로가 바뀝니다. 그때 그때 그 발달단계에 맞게 진로가 정확히 설정되고 확립되어야 되는데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서도 갈팡질팡하고 학과 선택에서도 갈팡질팡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진로교육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꿈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적성을 찾고 계발시키는 것,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떤 고등학교에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에는 자기 꿈을 이룰려면 어느 대학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교육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관련 부분들은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창의적체험활동 속에도 진로활동 영역이 있고, 중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선택도 조금 독려를 하고 진로교육이 초·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진로지도하면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고, 아까 말씀한대로 진로과목을 많은 학교에서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그보다는 실제 일선 학급현장에서 담임선생님들이 그애들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그럴려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는 안 되고, 이것도 세밀한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진로지도를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직업의 탐색, 중학교는 선택,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일생동안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초등학교에서도 미래의 직업을 알아보고, 적성검사해 보고, 부모하고 논의해 보고, 교사하고 논의해 보고 해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중학교 가서도 해보고 그것이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단계별로 선택, 탐색 이런 식으로 나누면 분절이 되어서 유기적인 진로교육이 안 되거든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종합적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형태의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그러한 모델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도 개발해보고, 각종 연수도 실시해서 진로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은 그냥 제가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폭력 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담당자 말씀을 들으니까 공문이 와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시스템하고 CCTV를 집적회로화 해가지고 감시하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했지요. 그전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배움터지킴이나 청원경찰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제발 근무시간이나 근무지역을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 근무시간에 근무하신 것은 제발 지양하시고요. 그분들을 조정하셔가지고 취약시간, 취약지대, 취약지역 탄력적으로 배치하시는 방법을 제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8시부터 6시까지 학교에 근무하시는 그때는 사고가 안 납니다. 학생들 화장실 갈 때나 사고나지 사고 안 나요. 제일 사고날 시간은 방과후시간,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입니다. 왜 이분들을 그 시간에 근무를 못시킵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시킬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하기에 매였고요. 그분들이 자기 학교뿐만 아니라 이웃과 같이 협동으로 그 지역사회를 다 같이 순찰하는 방법을,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수요가 급증하고 교육기관이 부쩍 늘었지 않습니까? 공·사립을 불문하고. 부쩍 늘었는데 유아교육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우선 조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몇 분이십니까? 광주시교육청 산하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본청에 장학관 한 분 계시고요, 지역지원청에 계십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한 분씩 계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유아교육진흥원 직무대리 원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교육대상자가 정확히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많은 수고 기관이 그렇게 많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유아교육을 장학하고 지도를 해야 하실 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분입니다. 정원을 떠나서 그냥 이야기 합시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파견을 했고요. 유아교사들,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파견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원문제는 여러 가지 교과부나 행안부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견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조직개편하실 때 감안하시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원 내에서,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직개편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실제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양 지역교육청에 한 분의 유아담당 장학사가, 파견교사 물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있어가지고 그분이 147개의 유치원이나 유아학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 한 분이 가시면 다른 분은 또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 한 번도 나갈 틈도 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정리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떠나서도 일단 숫자적으로도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인력배치를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새 교육감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를 거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에 연구검토해서 유아도 중요하지만 특수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두 파트를 묶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옛날에는 묶어져 있었지요? 지금도 묶어져 있습니까?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하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따로 떨어져 있지만, 장학관 티오가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한 분 계시고 특수교육은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특수교육 쪽도 중요하지만 우선 유아교육대상자도 많고 교육기관도 많고 그런데 그 숫적으로 비해서 절대 부족하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황금돼지해 태생 아이들이 금년에 유치원 수요가 폭발하는데 광주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광주도 그런 현상이 있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 것도 대비를 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끝마치면서 부교육님 제가 몇 가지 인사랄지, 직접 국장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알고 계셔서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지적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박인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