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참고로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잘 했냐, 인명구조를 잘 했냐 이 문제는 업무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내부기관이 잘못했으면 징계할 수 도 있고. 그런데 형사벌로 접근한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말을 바꿔서 한다면 도둑이 많은데 도둑 못 잡았다고 경찰 수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금 못 걷어 들였다고 세무서 잡은 것이 나 똑같거든요.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그 분들이 다친 사람 또는 유족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일부 조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광산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서장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서 조사관계를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현장하고 맞지 않은 상황을 부풀려서 한 보도로 인해서 경찰서, 유족들, 건물주, 이 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방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러면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확인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어제 한번 받았습니다. 진압대장부터해서 고가사다리차, 운전자, 해가지고 셋이 받았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특별하게 할 사항은 없다. 경찰서에서는 이들이 미필적 고의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해명자료도 배부를 했는데요. 일단 내부사항을 기자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은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단지 굴뚝효과, 연돌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하층에서 단지 연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열기까지 같이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 온도가, 사진 배부해 드렸는데 벨 표시등이나 벨, 이것이 녹을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1500C정도 열기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가가지고 월곡파출소에서 먼저 도착해 가지고 지하실 이미 분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하실, 화점에 주수를 했고 그리고 구조대원들은 내부진입을 했고, 그런 다음에 고가사다리차는 전면에서, 후면은 언론에 나왔다시피 볼라드라든가 조경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고가사다리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접이식사다리, 지금 접이식 사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서 펼치면 안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접이식 사다리 2개를 설치해가지고 1층 캐노피 있는 데 설치하고 캐노피 위에서 다시 4층까지 - 3단 접이식이거든요. - 올렸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내부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은 내부 온도는 방금 사진 보셨다시피 1500C 정도로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조대원들도 방화복이라든가 마스크 쓰고,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내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암흑같은, 연기 때문에 암흑과 같고 열기가 느껴지고 굉장히 뜨거고 이것이 구조대원들의 땀하고, 땀이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더 느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고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인명 구조할 때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자세에서, 룸이 32개실이거든요, 하나하나를 전부 개방하고, 기어 다니면서. 그렇게 전부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설혹 인원이 있다하더라도 내부에서 업고 이동하기에는 요구조자들이 방화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 있는 고가사다리라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탈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조대원들은 그 상황에서 공기호흡기가 50분용이거든요. 보통 격하게 호흡하다보면 10분되면 대피용으로, 50분 동안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40분되면 벨이 울립니다. 그런데 격하게 호흡을 하게 되면 30분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요구조자들이 복도를 통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서 질식되거든요. 공기 1분만, 한 모금하게 되면 바로 질식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있는 보조마스크를 통해서 30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호흡하게 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고층건물에 -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연기가 차오는 순서가 연기가, 공기보다 뜨겁습니다. 천장위에서부터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대피할 때는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대원이 완전군장이라고 하지요. 공기호흡기까지 착용하면 그 무게가 25㎏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이런 모텔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문이 대부분이 호텔, 모텔은 이중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만 잘 닫고 외부의 유리창만 깨 놓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무리하게 나오려고 한다든가 - 3명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알아야 할부분이고, 또 저희들은 방금 설명한대로 옥내 진입해서 인명구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기라든가 그것 때문에 옥외로 한다. 다만 조건이 차량이 잘 다니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계가 되어서 원활하게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40명이 도착한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선착대라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곳이 월곡센터인데 도착한 시간이 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때 도착한 직원들은 7명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본서에서 구조대가 도착하고, 도착한 순서대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한 명이 한다면 우선은 인명구조, 그 다음에 인명구조하고 나서 화재진압, 이런데 거의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우선 순위가 설명 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겠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화재를 놔두고 인명구조 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하에서 계속 열기하고 연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잡고 인명구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신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방관 옷을 입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8주 예정으로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중이고요. 이번 주말 쯤되면 일선에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3교대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단계에서는 3교대 인력이 풀로 찼습니다.

시외곽지 문제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 원거리 경계지구에 52개 지역을 조사를 기 해왔고요. 거기에는 소방서 관련된 것이 상수도하고 연결된 소화전이거든요. 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라고 해가지고 옥외 소화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소방호스와 관창을 배치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화재진압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마을에 젊은 분이 있으면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주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도 조직해 주고 해서 장비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산하고 북부소방서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구급차 단가에 비해서 두 배입니다. 예산 2억했는데 실제 구입가는 1억 6천 들었는데 벤츠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목적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도 하고 외국에서는 수술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급차 내에서 심전도 측정을 하면 응급의료기관하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화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급차가 운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 30분이 걸린다, 1시간 걸린다 하면 화상정보를 전대병원 의사가 데이터를 보면서 지도 해주는데 이후 이동하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가? 다만 그런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필요합니다. 의사들을 현지에 배치해서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시청 17층에 종합상황실 안에 응급의학을 전공한 의사 한 명이 원격진료를 해 줍니다. 구급대원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태가 이렇다 하면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구급차 내에 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중환자 구급차가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랬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사고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국비로 매칭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산 것인데 내년도에도 두 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위 이상 간부 32명하고, 소방장 이하 244명해서 276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276개교를 대상으로 담당제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상주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방화관리에 관한 지도, 학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체험행사 지원, 소방훈련 때 그 건물을 잘 알기 때문에 소방훈련하는데 지원, 이런 지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학교현장에서 수업시수 때문에 약간 불편해 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완전하게 잘 정착되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교육감도 오시고 학교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소방본부 파견장학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선 학교에 파견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기본취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초ㆍ중ㆍ고하면 각 학교마다 다 파견을 못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고민하게 되면 섹터를 나눈다든가 구를 나눈다든가 해 가지고 학교별로 가능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상의하셔가지고 교육감이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청에도 소방에서 협조를 해줄테니까 응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일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안전체험 이동차량 있지요? 그것도 처음에 파견장학사가 있다면 연중계획을 애초부터 세워가지고 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응급처치교육 수료시 자원봉사인증제도 시행 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유리창 닦기, 청소하기, 휴지 줍기, 이렇게 하면 봉사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제가 새로운 제안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응급처치를 배우고 심폐소생술이랄지 이런 것을 잘 배워 놓으면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배우든 학교에서 파견된 장학사가 가르치든 해 가지고 그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자원봉사증을 발부하는 그것도 우리 교육감님이랑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다만, 자원봉사자하고 관련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상충여부, 저희들이 과연 그런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지위가 되는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는 찬성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같이 상의하게 되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기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고, 중ㆍ고등학생들 그렇게 해서 교육하게 되면 인공호흡만 제대로 배워 놓으면 사람 여럿 살리고 심폐소생술만 잘 배워놔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수일 내에 교육감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서 상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