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6일 자치행정국장 김선대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넓으신 이해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더 한층 꿈과 희망을 주고 섬김행정을 잘 하도록 우리 국이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춘 총무인력과장입니다.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인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상갑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남형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국은 5과 2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47명에 현원은 255명이며 과·결원 8명은 콜센터, 민원실, 비서실 등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326억 5,500만원이며 내년에는 298억 2,400만원 상당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946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84억 7,300만원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행정 실현을 위해서 VJ특공대를 24개팀 4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421개소 현장방문을 통해서 42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대부분 해결하고 일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화친절도 미흡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하고 내·외부고객 만족도조사, 구·군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를 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내·외국인가정에 자매결연사업을 금년도에 24세대를 연결하고 대구다문화축제 개최 등 기반문화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약 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취업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과 동시에 지역에 적응교육을 금년에도 10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이라든지 시민 밀착형 자치시정 실현을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6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민원제보라든지 정책제안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민자치능력이라든지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행사와 함께 올해는 대구·경북이 통합방위협의회를 2차례에 걸쳐서 합동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행정력도 줄이면서 지역방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사랑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기금은 16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웃사랑창구 운영, 알뜰나눔장터 운영 등을 활발히 전개해 왔고 이 부분은 대구사랑운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토론과 세미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총 596개소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저희 지역부터 하게 되었고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선발 교육을 8,800여 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재해 자원봉사SOS시스템을 협력네트워크화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이라든지 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전체 32만 자원봉사자 중 13만여 명을 현재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늘려나가고 마일리지통장 발급확대, 할인 가맹점 지정을 72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업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과창출 중심의 인력관리 측면으로는 올해 감사관 개방직위 임용이라든지 계약직 27명을 채용하고 여성· 장애인·기술직 인사에 있어서 우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격무·기피부서의 근무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발탁을 4명 하고 희망부서 전보를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인재 육성이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맞춤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달 하는 조회 시에도 명사초청 특강이라든지 현장교육, 직장교육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학습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올해 처음 실시한 직원 정밀건강검진 등은 전체 직원들 사기진작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보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17개 외국어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였고,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12개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1,602명 실시하고 중고PC를 수리해서 무상으로 340여 대 보급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4건 심사해서 229억원 정도를 절감액으로 해서 전체 절감률은 7.4%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좀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 3만 필지 전수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사되는 것부터 DB화시켜 나가고 이용 현황별 재분류를 함과 동시에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생산적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아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북도 미이관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차 소송이 끝나서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 등기이전 관계는 지난 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음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목표는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위한 섬김행정 실현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4대 추진전략으로 행정서비스의 선진화, 시민운동의 고품격화, 공직사회의 일류화, 행정역량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13개 핵심사업별로 정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미소 친절도시 대구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에 국제대규모스포츠행사의 유일한 행사로서 2011세계육상대회가 있고, 특히 대구 방문의 해 이런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비롯해서 우리 대구를 미소로 넘치는 친절도시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사회부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먼저 바뀌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도 권장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고품격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 CS매니저를 선발 및 육성하고, 월별로 CS중점과제를 부서별로 선정 운영함과 동시에 구·군에 활동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S행정 평가를 통해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잘하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감과 동시에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수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미소 친절운동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 각 실·국 부서별로 모든 시책에 미소 친절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그런 콘셉을 각 시책에 장착시키도록 요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행정민원 보상제도는 금년 내에 시행지침까지 다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이재술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콜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보다 더 서비스를 높여나가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확대 구축이라든지 상담서비스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과 다양한 시민들의 편익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마는 10년간의 회고와 함께 새로운 발전, 환경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모색해볼 때가 되었다고 봐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시민분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해서 내년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민행복의 생활공감정책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발굴과 주부모니터단의 역량이라든가 커뮤니티활동을 더 강화하는 시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읍·면·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제공 부분도 더욱 정교화시켜서 우리 시민분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감과 동시에 지역 방위역량도 경북도와 계속 상생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은 시 전반에 관해서 위기극복 안전망을 365일 체제로 가동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삶 지원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간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하고 또한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저소득층을 벗어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스터디와 함께 현장중심의 적응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사랑시민운동 역시 96년도에 시작되어서 현재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보다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전체 대구사랑시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방안들을 더욱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문화와 지역융화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시정관계는 이제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중심의 스킨십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와 구·군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육상대회 성공 뒷받침을 위해서 내년 4월부터 육상대회 지원 모니터단 및 시민봉사단에 대한 지원상황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동홍보센터도 동시에 운영하고 또한 어르신봉사단을 적극 육성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에 약 5,0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자분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보람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공직자분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협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메뉴얼화시켜서 교육도 하고 또 봉사자분들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일류화입니다. 성과중심의 맞춤형 인사가 발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희망인사시스템을 내년 초에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상의 현재 개인의 희망사항도 제시하고 합니다마는 온라인상의 상시적 개인희망부서와 개인의 자기성장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역량평가심사제를 새롭게 제도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되면서 위원님들에게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을 사업부서 중심으로 많이 배치하고 특별승진이라든지 승급을 실적가점제를 확대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 신선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쪽으로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을 매년 높여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5%까지는 적극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중앙과 또 시와 구·군 간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참여식 현장중심 교육을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역점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체험원정대 해서 또 다른 명칭 하에 타 지역의 우수명품 시책현장 견학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 실용회화 능력 향상이라든지 직원 상호 간의 소통문화 또한 대구·경북의 상생 소통의 폭도 더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 협의 하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비롯해서 후생복지 강화 또한 노사 간의 상생발전의 틀을 더욱 넓혀 나가는 시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역량의 글로벌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는 지금 각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상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통합관제센터 형식으로 대형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대구-웹 구축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의 정보 부분의 격차 해소에도 금년에 이어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심사에 많은 실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심사를 금년도에 3억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은 2억원 이상까지 범위를 넓혀서 심사대상으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 이용 부분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역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많은 부분의 이해관계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도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욱 생산적 이용, 조사, 활용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유산 관리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전자기록물은 통합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시정 관련 민간기록물 수집 확대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 의회 건물은 54년이 됐고, 시청 본관 건물도 이미 18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노화된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정밀조사를 하고 우리가 중·단기적인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매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분적으로는 내년도에 출입기자실 환경개선과 또 일부 열악한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현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00억원 정도 소요로 해서 명덕초등학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현재 건축이라든지 전시시설물제작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여기에 드는 내년도 소요 예산이 기재부에서 25억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55억원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해봉 의원님과 계속 협의해서 당초대로 반영될 것으로 지금 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5월까지 공사 입찰 착공하고 2012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은 일전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6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념사업회 주관공모 모금이 다소 부진해서 이 부분은 내년 8월 말까지 모금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모금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은 내년 7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서 내년도 2011세계육상대회에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예산 반영 등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체계화시켜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쭈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2006년부터 2010년 7월 말까지 국·내외 교육이나 파견 갔다가 왔는 사람들 파견 완료기간하고 발령일자가 나오도록 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등록현황, 공표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이행평가실시를 하셨으면 그 내용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준비하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여기 오신지 얼마 됐지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까? 제가 오늘 언론보도된 것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9월에 시장님이 간부공무원들 정례조회 때 말씀하신 것인데 신문보도에는 “간부공무원들 정신 안 차릴거요?”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14일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장 이하 간부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거론하면서 정신 차려 일을 챙기지 않으면 반드시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년간 뿌려놓은 씨앗을 잘 추수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목청을 높인 뒤에 신공항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낙동강 취수원이전, 또 미분양아파트 해소, K2 이전, 신교통카드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구시 안팎에서는 이들 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다. 또 내부적으로 행정능력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구시 한 간부공무원은 시장이 이번처럼 강하게 직원들을 질책한 것은 의례적이며 그만큼 시정상황이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달이 지났는데 국장님, 지금은 달라진 것이 뭐가 있고, 또 지금 공무원들 태도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전체 공무원들이 혁대를 졸라매고, 운동화 신고, 눈을 부릅뜨고 뛰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보여 드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더 힘을 내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주문하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확대간부회의뿐 아니라 실·국장 회의도 현장에 가서 지난번에 처음 시행해서 한 달에 최소한 여건을 많이 해서 2～3번 현장에 가서 직접 간부회의를 하고 또 연동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과정들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경북하고 공유적인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대구·경북이 차가운 머리로 일하는 것, 그 이전에 마음의 공감대 조성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을 현재 전개하고 있고, 또 노곡동 사고라든지 그런 일련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관실하고 저희 국하고 해서 현장중심으로 행정의 누수가 없는지를 여러 차례 체크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시모니터단으로 위기관리반을 구성해서 저희 국 안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말연시를 비롯해서 시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진행됩니다마는 더욱 매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숙제인 것 같고, 오늘 아침 언론 문화평론에 보면 KTX가 경주역사, 김천역사가 되고 난 뒤에 서울대학 치과병원에서 지금 무료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국장님, 신문 봤어요?

아침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KTX가 원래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 KTX가 통과되면 대구는 살길 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모든 경제가 빨대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놓고 있으면서 환자들을 서울에 전부다 뺏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그러면서도 대구시나 의료계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대구의 형편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구 역사상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라고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경북도하고 상생,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취수원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구미시뿐 아니고 상주, 의성까지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대구하고 경북하고 앞으로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경북도가 2014년에 안동으로 이전하지요. 그렇지요? 이전해서 가고 나면 이전하기 전에도 그런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대안을 지금 대구시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경북도 이전하는데 대구시가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대구라는 하나의 긴 역사를 봤을 때 새로운 비상의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상의 분기점은 반드시 우리가 손에 틀어쥐어야 되는 그런 절박함과 동시에 또한 큰 꿈의 기대감이 저희들한테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KTX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빨대현상으로 불리한 점도 있지만 대구가 장점을 살려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복지국장을 하면서 의료계 쪽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료수준은 높은데 친절 부분,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계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소친절도시를 만들어야 될 당위성을 입증해 주는 그런 면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북도가 2014년 옮겨가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바로 그것이 대구시 경제에 직격탄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경남도 이전관계라든지 과거 전라남도가 광주에서 영암 쪽으로 옮겨간 것이라든지 봤을 때 충분히 준비해 나갈 시간은 있다고 보고, 그 이전에 부지 이전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중심으로 현재 착수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야기도 틀리지는 않지만 경북도가 이전하고 난 뒤에 무슨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광주하고 또 다르고 지금 경북도가 만약에 안동으로 가면 앞으로 안동 쪽, 경북 북부는 전부 서울 쪽입니다. 대구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구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취수원 이전 때문에 경북과 대구의 갈등문제, 또 현재 밀양공항 때문에 부산하고 갈등문제, 얼마 전에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할 때 오송하고 원주하고의 갈등, 이런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취수원 이전 관계도 일찍이 좀 서두르고 구미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으면 이런 갈등과 의성이나 상주까지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앞에 언론보도에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서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님의 지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대구시민이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나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6개월 공로연수 간 사람이 몇 사람이고, 1년 나가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현재 금년도에 3급이 1사람, 4급은 6사람이 1년 공로연수 중에 있고, 5급 8분이 6개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3급 1명이요?

예.

3급 1명은 누구입니까?

전 공무원교육원에 있던 최옥자 씨.

그런데 현재 공로연수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본인의 승인 하에 하는 것이지요?

6개월 미만은 임용권자가 바로 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공로연수 들어갈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연수대상을 보면 여기 방침에 보니까 4급 이상을 1년으로 해놨고 5급 이하는 6개월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침에 그렇게 해놨지요?

예.

그렇게 해놨는데 뒤에 공로연수 신청서에 보면 ‘상기 본인은 이천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 공로연수 파견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원하지 않으면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그 연령에 해당되면 다 하는 것이지요?

예. 본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체적인 행정관행과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기간이 도래되면 공로연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안 만들어야 되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니까 누구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연령이 되면 주위에서 보는데 안 나갈 수 있나, 나가지요. 억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를 보내는 목적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 자기사업을 한다든지 뭐가 있다면 그렇게 나가서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고령화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직장인의 연령을 넓혀야 될 판인데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근거를 어디 맞춰서 합니까, 여기 보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 읽어 보세요.

예. 위원님 그 조문은 뽑아서.

조문 안 뽑았으면 내가 읽어 드릴게요. 제21조 3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입니다. 거기 보면 1항은 뭔가 하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그 사람은 결원이에요. 파견했더라도 결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에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가게 된 경우 이야기에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해서 나갔을 경우에, 연수를 희망했을 때 새롭게 보내고 할 수 있다는, 결원이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이 법안이 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다 하니까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을 한 번 보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여기 대구시가 적용하는 27조의 3은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파견근무 등에 보면 이 말이 없어요. 공로연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항에서 7항까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근거도 없이 법상에 60세로 되어 있는 공무원을 그전에 내보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그 조문을 원용해서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현재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령은, 그 법이 안 그런데 지침을 원용한다니요.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어떻든 간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인이 원해야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해해요. 공로연수로 인해서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누구라도 해야 돼요. 나가 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6급 이하도 전부가 60세지요, 연령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별로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유동성 있게 잘 보고 꼭 나가야 되고 다음 사람이 승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58세로 하니까 58세에 6급 해서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이 하나 나가 줘야 승진하는데 그럴 때는 이런 공로연수를 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하고 후배들이 올라와서 승진하고, 공부 좀 하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 기관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장점인지, 공로연수 가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사실상 봉급 다 주잖아요. 본인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무대리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으로 승진해서 발령 다 내놓고는 전부 직무대리로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직무대리 만들려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내보내서 자리도 없이 엉뚱한 데 나가고, 현재 우리가 큰 대구 만들기, 부서가 뭐라고 합니까, 큰 대구 추진단입니까, 창의시정추진단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까?

예. 국장급은 현재 더큰대구만들기추진위원회 준비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단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부다 퇴직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퇴직할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 퇴직할 사람들 전부다 거기 있잖아요. 안 그래요? 창의시정단이 아니고 큰 대구 만들기 추진단입니까, 준비단입니까?

예. 현재 두 분이.

두 분이 지금 누구입니까?

권대용 씨하고 이상헌 씨.

권대용 씨하고 지금 다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 제가 알기로 공무원 할 때 열심히 하셨고, 전부 실력 있는 분들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 따지면 지금 대기발령 비슷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큰대구만들기위원회 출범준비단 해서 그것이 큰 대구가 되겠습니까?

행정환경 변화의 추세에 맞게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게 제도라든가 운영상의 검토라든지 전환점이, 일본 같으면 임금피크제, 우리 한국에도 임금피크제 문제도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창의시정추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재 어떻게 보면 전부 대기 쪽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부서에서는 진짜 나이가 돼서 나갈 때가 됐으니까 우선 대기하고 그다음에 올릴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부다 직무대리가 되고 그 사람들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남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큰 대구 만들기 공약을 해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러날 사람들을 앉혀 놓고, 내가 하는 말은 그 일이 큰 대구가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시정추진단이라든지 더 큰 대구 만들기 준비단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안 갈 것이면 이 조직도 만들지 말고, 그분들도 그쪽에 다 보내지 말고 실제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끝까지 일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하셔서 아까 공로연수 문제까지 합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기고, 또 굳이 꼭 하려면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 시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 요새 우리 대구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해도 대구요. 안 해도 대구요.’ 국장님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처음 들어 보시지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년 감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림을 살고, 그러면서 시에 많은 도움을 준 공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이번에 보니까 회계계약심사과에 행정6급 이경호 주임이 경상북도 미이관 재산 인수에 많은 공이 있다고 그렇게 올라왔네요.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상 달성군이 시로 편입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경북도와 대구시가 행정개편 단계에 있어서 재산이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은 세월 동안 상호간에 이해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왔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찾아내고 또 현장실태조사를 정밀히 진행하고, 더 이상의 협의과정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통해서 소송도 마지막까지 이전투구가 아닌 조정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공로가 실제 큽니다. 그런데 경북도도 아마 이런 부분을 자기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하기 때문에 다 납득하고 잘 했기 때문에 정돈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개인 공직자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매듭짖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시기를 좀 놓쳤으면 영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요?

예.

6급 주임 한 사람이 아주 큰일을 하셨는 것 같아요. 금액은 실제 1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대구·경북이 관계가 그렇고 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46억원을 환수하게 되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 3월31일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법원에 조정 협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31쪽에 보시면 특별승진·승급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특별승진하신 분은 없고 특별승급자가 9명, 이것은 시 전체입니까?

예. 시 전체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승진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세천국가산업단지.

1명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입니까?

예.

그래 지난해에는 특별승진자가 한 분도 없었다. 그렇지요?

예.

승급자만 9분이 계셨는데 2010년도에는 특별승진·승급자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행자위원회 소관만 실·국별로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가장 눈에 띠는 분이 지금 자치행정국에 이경호 주임하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에 리스 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하신 분, 장경동 세무6급 주임하고, 이런 분들이 한 번도 대상이 안 됐지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 인사 때 논의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위원회가 안 열렸습니까?

예. 안 열렸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경북도 간에 서로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미 결정됐으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일을 잘했다고 올라 왔는데 이외에도 제도를 바꿨다거나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거나 이렇게 일하신 하급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지 싶은데 없습니까? 자치행정국 인원이 250명 정도 되잖아요.

예.

시의 핵심부서인데 한 분밖에 안 올렸어요?

동료 간에 보기에도 다 자기 분야 업무를 맡아서 실적을 내고 열심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정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외에 정말 보기에 두드러지게 한 분을 해야 주변에서 공감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거의 나와서 근무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자칫하면 오히려 주변의 직원들이.

뭐 조금 차이나는 부분 가지고는 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분들은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사회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대가도 없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치행정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오셔도 되지만 많이 와서 앉아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잘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 분은 발굴할 테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주임하고 아까 기획실에 리스 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이분도 타 도시에서 이전등록했는 것이 1만 3,500대,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53억원, 신규등록 2,000대에 70억원, 향후 세수효과가 10년 취·등록세 등 150억원, 11년 이후 연간 300억원이 증대되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승진을 시켜 줘야 됩니다. 감사 다 하고 제가 행자위 소관 실·국은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냅니다.

예.

국장님도 인사위원회 할 때 꼭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31쪽에 보시면 행정직 인사교류 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자료에 보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시하고 중앙하고 이 부분, 조금 나아졌는데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시하고 중앙하고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하고 구·군 간에 인사교류는 사실상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 공무원이 1만 1,000명 정도 안 됩니까? 그중에 기술직하고 소방하고를 뺀다고 그러더라도 행정직이 5,000명이 넘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게 많은 공무원 중에 인사교류대상이 2010년도에 전출이 12명 가셨고 전입이 65명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8개 구·군으로 나누면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나마 이번에는 구청장 추천이라는 것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던데요. 국장님, 이것보다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교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미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 지원조례도 해주셨고, 이를 떠나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지금까지는 개인 희망뿐 아니고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52개의 일정한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 자리는 일단 적은 안 옮기더라도 교류·파견해서 근무를 시켜보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완전히 전보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새로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의 인식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지역에, 특히 우수한 인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고 섞여서 행정을 하면 훨씬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같은 대구시 공무원으로 들어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뒤에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뒷장 133쪽에 말입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달성군은 평균 8년이 걸리는데, 많이 걸리는 데는 보니까 동구 세무 같은 경우에 13년이 걸리네요. 그러면 5년이나 차이가 안 납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통합직렬에 보면 녹지 부분에 7급에서 6급으로 빨리 되는 데는 통합직렬은 7년 정도, 거기 간호직렬은 배인 14년 정도 걸리네요.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전부 직렬 이기주의가 되어서,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녹지는 7년 걸리는데 간호는 14년 걸리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2개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업도 14년 걸리고, 간호 12년, 시설 13년, 이 부분 오늘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받는 기분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또 시하고 구·군 간에 인사교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줘야 됩니다. 구청의 공무원이 시에 와서 일 한 번 하고 싶어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지금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시·도 같으면 모르지만 대구시 내에서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는 잘하는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더 깊이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안 그래도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2004년도부터 있으면서 시청에 대표전화를 걸어보니까 영 맞지 않아서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생각하다가 2000년도 후반에 조례도 만들고, 서울도 가고, 부산, 대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콜센터도 방문하고 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이려고 우리 시의 기능직 중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공무원 생활 10년 이상 하면 여러 부서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부서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숙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거기에서 제 생각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느끼시고 내년도에는 위탁을 반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또 조치를 취해야겠다.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축하고 프로그램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시 콜센터가 늦게나마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시정에 시민들의 첫 접점에 위치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 시 재정이 어렵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투자해 나가야 될 그런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혹 한 번씩 바깥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120 전화를 한 번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통화량으로 비교해봐서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건수가 높은데도 친절하고, 또 목소리 자체도 아주 밝고 경쾌하게 해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외국인들도 상호 통역될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각장애인 분들은 문자로 서비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도 해나가고, 인력이 현재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새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영역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서서히 품질을 더 높이고, 업무상의 전문성이라든지 우리가 서비스하는 행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품질화 쪽으로 적극 발전시키는 내년 한해로 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이 콜센터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계적인 대회를 기점으로 정상에 올라설 수 있도록 콜센터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통역서비스는 가능한 저희들이 국제행사 이전에 장착하도록.

그렇지요. 외국인 통역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예약을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보민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가 91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예.

지금 시에서 자발적으로 정보 공개한 목록이 있습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보니까 거의 청구에 의해서 했는데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는 일은 별로 없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제도운영에 관해서 정례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리고, 회계처리된 부분들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 공유적인 정보를 사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 산하의 공공기관 별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의적으로 비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죽 보면 대구도시공사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53건에 대한 정보공개, 25건을 비공개로 해서 아마 한 50% 정도가 비공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하 공사·공단도 법상 정보공개대상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공단은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저도 파악해 보니까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생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사본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여기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원들이라든지 공직자들 인식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단단히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운영하는 현황은 지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각 대학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법조계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로 위촉되어서 소관부서에서 비공개로 하고 다시 공개신청을 하신 민원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감사합니다.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었다기보다는 정착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알권리충족 차원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정보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좀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정보공개제도가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산하기관에 보면 거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투명화를 위해서도 정보공개의 불성실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쪽의 현황통계도 한 번 봐주시고.

예.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목록도 확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3페이지에 직원휴양시설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콘도라든지 이런 직원 휴양시설이 없어서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금호리조트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시에서 취득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입한 것은 아니고 계좌를 MOU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데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형태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원휴양시설 이용은 우리 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47개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한화 같으면 한화, 금호 같으면 금호에서, 지금 보면 금호나 한화 이런 데는 자기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 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2주째 되는 때 자기들이 추첨해서 당첨됐다고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약했던 날짜에 가서 사용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위직 위주로 가족단위로 가서 휴양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주 하위직부터 받도록 해서 운영했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것은 사용일수가 적은 직원, 그다음에 하위직, 장기근속자 그런 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계획변경으로 전부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액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집행하지 못했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예산편성 이후에 다소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 실적 부분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사업비하고 죽 나와 있는데 지금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라고 보면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역시 외국인도 생활이라고 본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 중앙부처의 각 부서, 폭넓게 어디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업무 범위가 방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일단 외교부를 시작으로 해서 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이렇게 조금씩 다 관련되어 있고 저희 시에도 현재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면서 또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또 외국인들의 언어 부분이라든지 생활상의 애로점, 다문화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또 근로자 중심의 외국인들에 대한 보수관계라든지, 게재되는 노동상의 문제,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부서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 100% 통합은 어렵겠습니마는 업무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해서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 쪽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여기저기서 부르니까 막 뛰어다니기 바빠요. 조그만 선물,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서는 아주 다양하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경찰 쪽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하루 일도 못하고 오라고 그러는 데 다니면서 물건 받아 챙기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일원화가, 물론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 총괄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제가 직접 이렇게 다문화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물론 자기가 정보를 많이 얻고 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데 베트남에서 왔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정에서 내보내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다문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들은 이국인이라는 그런 것을 못 박아 버리는, 정말 우리나라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었는데, 다문화 쪽의 행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받는 괴로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정말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다양화도 문제됩니다마는 민간영역에서 여기저기,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민간영역에 일어나는 부분은 다문화센터라든지 여기서 조금 더 인력과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서 정돈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행정 내부적인 이런 부분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다문화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총리실에서 지난해부터 전수조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편,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앞장서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검토 내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정원하고 현원하고 한 번 봤습니다. 우리 시 정원이 5,04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경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천은 6,2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천이 대구보다 정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금은 총액임금제로 해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중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써 내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통교부세를 손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력난이 곳곳에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력을 많이 쓰게 되면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재원이 줄어드는 이런…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많이 쓰면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고요? 보통교부세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력을 늘리게 되면 보통교부세상에 태클이 들어옵니다.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삭감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인천은 우리보다 한 25% 많이 쓰는데요.

인천은 전체적인 인구가 대구보다 더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대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도 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5,000명 대 6,200명 만큼의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면 만일 인구가 똑같다면 인천의 공무원 평균임금은 대구보다 25% 낮아야 되네요?

대구보다 어렵다고 인천도 그럽니다마는 개발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구조를 봐서는 인천이 대구보다는 많이 낫기 때문에 인력을 더 써도 견뎌낼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국장님, 그 말씀을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 이런 개념하고 다르게 할 일은 할 수 있을 만큼 인력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공무원의 수라는 것은 주민 수하고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외에 특별히 중요한 팩트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6,470명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보다 한 50% 더 크나요? 그런데 인천은 그럴 수가 없는데 부산하고 지금 정원수가 비슷하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월급이 평균적으로 25% 우리보다 적지 않다면 행안부에 정원신청을 하거나 승인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개인인력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까지 통제했습니다만 지금은 인력 부분은 중앙에서 거의 총액임금제로 예산을 풀로 묶어놓고 있지,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은 거의 통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이 인력 부분, 조직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 때문에 인력을 더 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획실에서 정원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국장님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사항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모두에 인사말씀을 빠뜨렸습니다. 처음 감사자료를 보면서 자치행정국이 200여 명의 한정된 인원으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엄벙덤벙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총괄적인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6급, 7급을 보니까 현원으로 봐서 전체 인원의 한 30% 되요.

예.

경쟁인 인천을 보면 26% 정도로 좀 적습니다.

예.

우리가 6급, 7급이 좀 많은 것입니까?

저희들 그 부분이 좀.

좀 많은 것이지요?

예. 층이 두터운 것으로.

그렇지요? 이것 대책은 어떤 대책, 그 이야기는 승진적체라는 이야기가 여기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권오춘입니다. 현원 대 정원 문제인데 현원을 보면 우리 시가 부산이나 인천보다는 사실상 5급도 비율이 조금 낮고 6급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6급에서 5급 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7급에서 6급도 층이 두텁고 다른 데는 좀 비율이 낮습니다마는, 그래서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이 사실상 다른 데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마는 노조와의 간담회라든지 직원들하고 간담회 시에 점진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 주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원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은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에다 현원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 현원은 항상 정원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총괄적인 검토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맞추어 나가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되 우리는 현원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인사로 푸는 것은 저희들이 현원은 항상 비율만 조정되면 인사로 풀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별 계획이 없으시네요. 말씀은 긴데 별 답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연말에 시행되는 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잘 아시다시피 7급에서 12년 장기근속하면 6급으로 진급되어야 되는데 6급이면 직책 이름이 주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라고 하면 적정한 업무 영역을 줘야 되는데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사실 6급이 비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데 아마 7급에서 6급으로 자동승진할 사람을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임용령 시행되면 몇 분이나 자동승진.

7급 1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7급에서 12년 이상자가 92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92명요? 걱정이네요. 그분들이 주무라면.

이것은 실제 행정직이나 전산, 농업 이런 것은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직군이나 공업직군 이런 데 인원이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직제개편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그것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중견공무원들을 좀 살펴보면 보직은 순환보직이 원칙인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5급, 6급을 보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돌고 자치행정국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돕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위 괜찮은 코스가 의회 갔다가, 인사 갔다가, 기획 가거나, 기획 갔다가 인사 가거나 이렇게 뱅뱅 돌면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이것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조직이 사조직화될 수 있는 것이고 파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인사순환에 대한 자체적인 집행부에서 불만도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돌면서 인사하고, 기획하고, 의회하고만 뱅뱅 돌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은 이미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인사 때 해소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환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순환이 잦아졌을 때 전문성이 떨어져서 조직을 대구시라는 하나의 호로 봤을 때 경쟁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하위직 때 어느 부서든지 경제부서다, 또 일반기획부서다, 행정부서다, 이렇게 근무하면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좀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계속 와서 일을 같이 하도록 요구하다 보면 자기가 있었던 부서에 죽 있어지는데, 실제 과거와 같이 어느 부서는 노른자위, 음지, 양지 이런 개념은 거의 지금은 파괴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다만 지난번 7월, 8월에 인사할 때는 기획실이라든지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지원부서에 있었던 분들은 승진해 나가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업부서 쪽으로 다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지난 번 언제, 몇 월?

지난 번 8월 전체 인사할 때, 이제 앞으로도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좀 교류시킬 작정입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특정인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도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거의 주말은 직원들이 못 쉽니다. 총무과 같은 데, 자치행정과는 거의 365일 풀로 근무하다시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여기 오려고 하는가, 이렇게 봤고요. 인적분포로 봐서도 구·군에 있다가 다른 국에 크게 희망하지 않아서 저희 국에 바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희망인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전문성도 고려하면서 개인이 성장되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도 동시에 반영되어 나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부분이 큽니다. 특별승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사업부서 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야 그쪽에 실적을 확 보이게 할 수 있는데 기획실이나 지원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실제로 확 드러나게 보여주기가 어렵고 일상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 인사운영상의 문제를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반영되면서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쪽, 일부 직원들은 또 5년, 6년 됐다고 옮긴다고 와서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기간이 오래 됐다고 그래서 당신이 옮겨버리면 대구시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옮겨가도 관계없다. 그러나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데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조직의 활력, 양면성을 다 고려해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속된 말로 좋은 사람들, 아까 제가 노른자위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썼는데 국장님이 먼저 쓰시니까 그런데, 노른자위는 노른자위끼리 돌고, 찬밥은 찬밥끼리 돈다는 불평이 올해보다는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문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 국외훈련대상자 선발 자격요건하고 절차 등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대구시는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글로벌지식경제 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외국에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또 국내외적인 교육훈련비가 대구가 인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적다는 이런 지적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외훈련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세워서 전체 직원들한테 안내하고 거기 각 부서에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마련해서 내주면 저희들이 연간계획하고 매치해서 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거치고, 이런 일련의 다단계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 나가고, 또 장기적인 공무국외교육을 갔다 오면 반드시 거기에 교육의 성과물을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2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일반훈련 장기 국외훈련 요건을 다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선되는 것이 국가관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외국어능력은 그중에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몇 번 회기 아닌 중에도 문의드린 것으로 기억하실 텐데 어떻게 선정했냐 하면 제일 먼저 대답이 토익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지요. 국가관 또는 중앙정부로 치면 국가관, 애국심일 것이고, 또 작게는 대구라고 하는 지방정부로 치면 시에 대한 충성심, 기여도, 애향심 그다음에 동료 직원들 간의 평판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기 싫으니까 계량적, 정량적인 것을 내놓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공정하다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토익, 텝스 이런 것으로 선발의 중요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것 옳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내년도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 돈이 많이 듭니다. 억 단위씩 이렇게 들어갈 텐데 국가관이나 또는 시에 대한 충성도, 기여도가 미흡하거나 주변의 평이나 근무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선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치행정국에서 자발적으로 1~2년 정도 더 훈련하거나 국가관 또는 업무충성도에 대한 훈련교육을 한 후에 선발하는 것이 맞지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배워올 그런 장기유학을 가는 사람이 영어 잘 하는 사람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대구라는 하나의 법인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서 그것을 조직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열정, 또 기본적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정량화되지 않았지만 정성적인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논의되도록 그렇게 위원회에도 주문하고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적이라고 해서 객관적이지는 않지는 않거든요.

예.

반드시 정량만 객관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중차대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대구를 끌어갈 공무원을 영어점수 가지고 선발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는 사람부터라도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셔서 새로 선발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선발부터 바로 적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인사위원회라든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위원님들 기존의 제도하고 검토해서 따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 제가 점심 전에 마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랬는데, 근무성적 평가하는데 가점 주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무성적평가에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표창가점이라든지 특수직종에 있는 민원실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운영상에 가점 주는 부분은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저기 보니까 대구국제학교 건립유공으로 실적가점을 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제학교는 본 위원한테도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가 있고, 조금 과장하면 처음 하는 국제학교의 존폐의 문제가 있을 만큼 투자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도 시민들에게 부응하지 않는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하고 좀 다른 발언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건립유공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가점을 주신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 잘했다고 실적가점을 주신 것인지.

국제학교를 자치단체 간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데 노력한 공적을 가지고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권성도 씨, 그렇게 됐습니다.

유치에 공이 있다?

예.

지금 국제학교가 언론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그것 잘못됐다 싶으면 취소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국제학교, 현재 이 사람은 외국과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데 공적이 있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운영상 초기로 그런 부분적으로 불리한 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제국하고 또 학교에서 잘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면 여기에 가점 부여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학교하고 별개로 실적에 대한 가점제도가 있으면 감점제도라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점제도가 있습니까?

현재 감점제도는 없습니다.

감점제도도 가점과 같은 논리로 있으면 감점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평정상에 징계를 받았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감점으로 있는 것은 아예 그것은 감점받게 되어 있고…

징계로 갈음하는 것이다.

예. 지금 징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평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직무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처음부터 그 평정 자체를 하향 평정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2009년, 2010년 민원 접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평균 처리기간, 뭐 이렇게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리기간요?

오래 걸린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평균 며칠 걸렸다든지 또는 타 도시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빠르다든지, 늦다든지 그런 분석은 해보신적 없습니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처리기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7일이 되어 있더라도 이틀이 걸리든지, 3일이 걸리든지 최대한 빨리 해주는 쪽으로 목표를 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중간 회신을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 법적 민원처리기간을 못 지킨 사례가 있습니까?

못 지킨 사례가 부분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전부다 안내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내 안 하고 못 지킨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약 53% 법정기간보다 더 짧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회신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해서 처리 안 된 부분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 민원보상제도와 조례로 발족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8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쓸모없는 위원회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설치 이후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가, 개최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입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심의할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발생되지 않아서 못 한 것으로.

그러면 2009년, 2010년에 민원하고 관련되어서 행정심판 소송을 당한 경우는 있습니까?

민원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획실 쪽하고 한 번 파악해봐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역할을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안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있는데 설치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는 안 할 것 같으면 또 공연한 행정노력 낭비니까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효성이 있는 위원회거든요. 더 논쟁이 커지거나 상위기관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것을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바로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심판 제기되어 있는 그런 건수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이런 부분의 민원조정위원회도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안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들은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에 역할분담이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법정위원회라고 해서 존치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크게 예산을 낭비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사전에 사안이 낮은 상황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288쪽에 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운영비를 줄 수 없는 각종 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연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단체라든지 사업계획을 일단 내고 계획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부서별로 전체 검토를 일단 거쳐서 총괄적으로는 저희 국에서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그 부분들의 적정 여부를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보조 부분이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시민이 제보한 것이 내용이 괜찮아 보여서 참고하시라고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의 선정에 있어서 임의단체하고 법정 지원단체, 보훈단체가 뒤섞여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분리를 좀 하고 보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O를 정하든지 법정단체나 보훈단체 절반, 임의단체 절반 한다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구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먼저 하고 따로 따로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안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내용이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복지, 사회, 문화, 교통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로 해야 될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안에 몇 단체, 또는 얼마, 이렇게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하는 이야기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는 대단히 추상적입니다마는 좀 진보적인 단체냐, 보수적인 단체냐에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구분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너무 보조하는 것이 한쪽 편에서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그런 범주를 좀 정해놓고 이 보조금 단체가 170 몇 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이냐, 임의냐, 다음에 주제별로, 그다음 성향별로 구분해놓고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급할 때는 참고해서 그런 안들이 좀 반영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기본적으로 임의단체하고 법적단체하고 뒤섞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부분은 이미 현재 제도의 틀 속에서 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기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쪽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적 성격과 법적 틀에 의한 운영보조비 이 부분은 구분해서 소관부서에서 법적단체는 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고, 저희들은 사업적 성격을 띤 임의단체에 대구시가 지향하는 그런 시책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단체 성격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좀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 중심으로 대안, 또 자부담 능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가장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체를 위원회에서 결정 짓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약심사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물어봤더니 계약심사결과 대로 이행 안 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9월29일 수신을 각 실·과로 해서 주무관 이상수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계약하지 않고 자의로 수정하여 사업 추진해서 예산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아까 저한테 대답하신 것과 좀 상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약심사를 근본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를 해서 심사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심사결과 통보했는 기준에 맞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 사업부서에서 차이나게 발주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 계약심사결과대로 하지 않는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 각 실·과에 공문 보내서 앞으로 계약심사결과대로 하시라고 보내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이 그때 질문하실 때는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빠뜨린 것이 없는가? 이런 쪽으로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니요. 계약심사결과대로 말하자면 계약심사는 심사고 각 실·과·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사했는 결과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유념하도록…

그것이 상시 조사를 안 하고 아마 7월에서 9월까지 오랜만에 한 번 했는 모양이지요?

예. 그랬습니다.

상시로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상시로 감시·감독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그런 계약심사결과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추후 다시 심사를 받든지 승인을 받든지 하고 하라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한 번 계약심사하면 소위 말하는 사후관리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약심사결과하고 다르게 사업수행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사유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반드시 계약심사과에서 다시 승인이나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들키면 고치고, 아니면 그뿐인 그런 숨바꼭질 하듯이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행되지 않은 몇 군데 경우를 봤다면 그 사유가 뭐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올해 이것 조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발견된 사유가 몇 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하셨습니까,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시정하도록 시정조치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예.

이번에 7월에서 9월까지 하신 것 중에 계약심사결과대로 안 한 데 대해서 리스트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지요?

예.

과거에 ‘시민과의 대화의 날’ 하는 것을 운영했지요?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주에 한 번씩, 요즘은 안 하지요?

지금 그것이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논란문제 때문에 그것을 계속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을 만나는데 선거법하고 논란이라니…

자치단체, 언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아닌데요. 시장이 시민하고 만나는데 선거법 위반된다고 하면 시장 안 해야 되지요. 시민을 위한 시장인데 시정의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또 250만 시민이 우리 시정을 알고 함께 참여해야 우리 시정이 잘 되는데, 시장이 시민을 못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인천시에는 지금 ‘시민 대화의 날’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느 나라 없이 다 그래요. 소통 이야기를 하고,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민이 직접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불만일 수 있고, 뭐 다른 시가 잘못 안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오늘도 대모하고 난리인데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어떤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구시가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렇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서 시장을 한 번 만나려고 해도 시장이 안 만나준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업무가 바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힘들겠지만 시가 잘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이 찾아가서 해결해 드려도 시원찮은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장이 안 만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인천 책자 보다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은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 주도록,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꼭 시행하도록 하세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워낙 경제 재건에 주력하시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기업을 제일 많이 유치하는 동네에요. 그래도 만나는데 대구시가 그것 못 만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대구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국책사업을 작년에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하나도 종결을 못 지우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구 사업들을 언론에도 자꾸 하고, 오늘도 보니까 하데요. 취수장 물 건너 갔다고, 아까 오후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데요. 그렇지요? 경북도의회에서 질의해서, 그처럼 뭐가 뚜렷하게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희망이 없어요. 내 생각에 다른 것, 간단하게 작은 것이라도 희망을 주는 어떤 행정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님이 직접,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어떤 시간을 쪼개든지 해서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믿을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일은 안 되고 말이지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시장도 안 만나주고, 그렇다고 시장 안 만나도 해결을 빨리 해주면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KTX 지나가는 철로변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지하화를 지상화할 당시에는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녹지 10m, 도로 10m 해서 철로변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겠다고 이렇게 홍보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했는데 안 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도로도 안 되고, 녹지도 안 되고, 아파트가 바로 서 있는 이런 데 주민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 그 주민들 찾아가서 “이 지역은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고 있다가 지금 와서 철로변 공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억울한 민원들인데도 시장님 면담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빨리 해주든지 그 부서에서도 아무 대안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일찍이 이야기해서 이해를 구하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지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려고 하니까 대화도 안 해주고 일은 진척 안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꼭 시간을 내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35쪽에 보니까 개방형 직위, 공직외부 우수인력 영입으로 역량 강화,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지금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감사관하고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8개 직위를 지금 개방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 개방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장 또 경제통상과장…

도시재생과장은 개방직이라고 해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 감사관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개방직으로 들어왔는 사람을, 지금 감사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됩니까?

예.

1년 이상 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

그 분들에 대한 업무평가도 한 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개방형 직위는 임용기간 종료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평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모르니까 꼭 해서 개방형을 바꾸든지 또 새로운 직 쪽에도 개방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꼭 평가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 해서 11년에 9.9%에서 10.5% 했는데 이러면 몇 명쯤 됩니까? 한 0.6%, 숫자로는 몇 사람 됩니까?

현재 시 본청에 5급 이상 여성간부가 79명입니다.

그래 6급이 지금 몇 명입니까?

6급은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0.6% 같으면 몇 명 됩니까?

6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지금 5급 이상이 전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이 통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우리 대구시에 구·군을 포함해서 총 79명이 있습니다. 시 본청에 5급 이상이 6.7%인데 28명이고요. 구·군이 51명입니다. 그래서 총 79명이고 전체 비율은 5급 이상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전체 6급 이하 직원 8,299명 중에 여성이 2,788명으로 6급 이하 전체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가 다른 시·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시·도 평균은 전체 5급 이상은 저희들이 9.4%로 나와 있고 이것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9.4%로 되어 있고, 부산 전체 계는 8.1% 비율입니다.

평균이요?

예.

그러면 중간쯤 갑니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인데 5급 이상의 14.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천, 광주, 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1등 하는 것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좀 1등 하면 안 됩니까? 전부 꼴찌고 중간이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은 1등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3쪽에 한 번 보면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 해서 4,00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응모계획 취소’ 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 예산 달라고 굉장히 한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인현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었는데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저희가 응모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고 나서 2009년도에 언론사에서 이 상 주는 것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성 기사가 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응모를 취소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주고 무슨 경연대회 1등 했다, 1등 했다, 이렇게 해서 전부다 현수막 내걸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주려고 해도 꼭 해야 된다고. 이것이 시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이에요. 1등, 잘하지도 않아놓고 그런 데서 평가해서 하니까 잘했다고 선전하고 하는 것,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꼭 지적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나면 안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잘 평가하고 잘 판단해서 다른 시·도에 하더라도 우리 시·도에는 안 해야 된다 싶으면 안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해외연수 내용을 보니까 연수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문화예술분야 이런 것도 있고, 이것 연수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시에서 어떤 분야를 지적해서 해당자를 보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거의 연수 가는 부분은 중앙 관계부처에서 특정업무 분야에 각 시·도 참여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고, 저희들 자체에 가는 부분은 아마 거의 경제통상 분야가 반복적으로 외국 경제 쪽하고 파트너 문제라든지 이런 협의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제2외국어를 했다든지 그 분야를 감안해서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훗날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연수교육인데 대략 보니까 2년씩 걸리네요. 예산도 많이 들여서 보내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들어 내려면 그 필요한 사람은 그런 데 차출해서 또 그런 대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고, 연수 갔다 와서 보직도 보면 거기에 관련된 보직에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관계없는 데로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인사할 때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전공한 분야, 특히나 외국에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전공 분야 아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것 전부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대한 인사에, 그런 부분은 바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속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겸직사항을 보니까 대학교 강사로 많이 나가시는데 주로 보니까 토요일로 하고 또 근무시간 이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본인이 신고하면 다 그대로 허용하지요?

예. 산학협력적인 차원은 있습니다마는 공직에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히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분이 매주 수요일 15시에서 17시까지 강의를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동부여성문화회관에 수영강사인데 오전시간에 자기 일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인 모양입니다.

아, 수영강사에요?

예.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오전 근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제근무 계약제.

아, 기능직이라서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기능직 승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기능직은 T/O가 없어서 근무연수 다 차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이 기능 9급으로 들어와서 근속승진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근속승진인데 7월 말이 근속이 될 때인데도 어떻게 인사에서 안 하고 있다가 10월에 하고 이렇게 늦춰서 하는 수도 있던데.

그것은 예외적이고 지금은 거의 기간이 차면 바로 바로 해주고 있는데.

근평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근무평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년의 기간 동안 근평이 왜 안 됐어요? 그것 조정하면 안 됩니까?

현재 6개월 단위별로 근평을 하기 때문에 평정해서 다시 승진배수 범위 내에라든지…

지금 기능직은 6급뿐이지 5급도 있습니까, 6급뿐이에요?

예.

기능직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895명, 숫자 많네요. 그런데 왜 기능직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5급이 없습니까?

전체 승진하는 기회 자체가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자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10여 년 전부터 기능직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을 왜 억제하려고, 늘 말하는데 기능직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숫자가 적으면 모르지만 800 몇십 명이 있고, 이 사람들 전부다 가정을 꾸리고 있고 자식들도 키우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면 기능직이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자리를 만들어도 되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들 수 있으면 이 사람들도 승진할 기회를 주면 동료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기능직을 채용할 때 이윤원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분야별로 자격증이라든지 특정화된 그 분야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야 내에,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채용할 때 계약이지요.

아니, 안 그런 기능직도 많잖아요. 무슨 기능직이든 다 똑같지, 실제로 이름만 그렇게 해왔지, 기능직은 법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살펴보시고요.

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도 같은 동료로서 5급까지라도 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세요.

예.

800 몇십 명 기능직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상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어느 직종에 5급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 못할 것 없지요.

예.

그런 것을 한 번 특별히 검토해서 꼭 추진되도록 하세요.

예.

보통 보면 국책감사도 그렇고 우리 지방감사도 그렇고 말로만 했다가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예.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것은 좀 해서 직원들 사기도 도와주고, 그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국장님이 꼭 생각하세요.

예. 기획실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파견은 처음 시작하면 보통 몇 년간 합니까?

파견은 1년도 있고, 2년간도 있고 대부분이.

2년간 되어 있지요, 2년 단위로 하고 넘으면 또 파견명령을 새로 내고 합니까?

예. 1회에 한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을 많이 나가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파견을 나가면 수당은 더 주지요?

수당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파견 나가면 다 수당 주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2011조직위원회라든지 대규모국제행사 이런 경우에 한해서 파견수당을 주고, 그것은 타 기관에 많이 보내서 견문도 넓히고 대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파견인력을 보내고 싶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을 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기구조정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고 할 때 우리 인사부서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같이 협의합니까?

예.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상의합니까?

예.

아까 오전에 김원구 부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지금 인력난이 곳곳에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가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사를 잘못하든지 조직을 잘못 운영하든지, 여기에 아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부서에 보면 8명이나 정원 외 이상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부서에는 마이너스가 된 부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원이 잘못되었으면 정원을 고치고 안 그러면 정원대로 불러주지 덜 주는 데 있고, 좀 힘 있는 부서는 더 많이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 국에서 지금 과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정원보다는 과원이 많습니다. 80명인가 과원되다보니까 그 자원을 저희들이 콜센터하고 이쪽에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정원보다는 결원이 많습니다. 별도 TF팀라든지 이쪽에 인력을 안 늘리고 뽑아쓰는 입장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가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의회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꼭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집행부가…

국장님, 인사국장이 그 정도는 비교해야 되지요.

집행부가 잡무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행부에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쪽으로 발령을 냈지요?

예.

그것은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T/O가 조정되어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정원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정원 부분이 되니까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꼭 정원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바로 발령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인사부서에서 어디가 바쁘고, 어디가 일이 많다고 이렇게 봐서 조정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늦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우선 사람을 빼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거기가 직접 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조직관리나 인사운영할 때 좀 더 생각해서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들 지금 와서 뭐하는가 알아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인력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부서가 실제 중요하고 집행부가 더 일이 많고 의회가 적으면 의회 인력도 거기 갈 수도 있고.

예.

그런 조직관리를 잘 하세요. 의회라고 무조건 더 갖다 주고 이러지 말고. 대구시가 대구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디든 똑같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같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의회도 바쁠 때는 또 의회도 많이 바쁘고, 계절별로, 시기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인사국장님이 의회 공무원들이 진짜 일이 많은가, 얼마나 많고, 1인당 일 건수가 얼마이고, 집행부가 얼마이고,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한다고 자꾸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우리 육상지원단에서 일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거기에 보면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또 파견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쪽으로 파견했습니까?

문민협에는 별도 법에 문민협 운영하도록 법에 들어가 있고… 위원님, 그것 말씀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2항,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법령을 적용해서 별도 정원을 받아서 파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 1항은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27조 2의 1항 1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27조 2요?

27조 2요.

27조 2의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임용령 27조 2 파견근무인데,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필요한 행위다. 그렇지요?

예.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줘야지, 시민단체들한테 다 지원해 줘야지요.

그것을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조직부서인 기획실에서 조직이 별도 정원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별도 정원으로.

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2011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T/O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별도 정원으로 그것 승인하는 것입니다. 4급 이상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2011법 제16조에 보면 뭐라고 해놓았냐고 하면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위원회가 우리한테 요청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문화시민단체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조직위원회 관계법에 문민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은 하게 되어 있지만.

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쪽으로 주는 것인가요. 조직위원회에 줘서 하면 되지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서 발령내역하고 별도로 상세히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런데 공무원임용령에도 보면 제1호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7호 국내외의 경우하고 제1호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그렇고, 또 7호에는 뭐라고 해놓았느냐고 하면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한 단체,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2개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는 법령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도 똑같이 임용령이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똑같이.

예. 지방공무원법도 임용령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별도로 해서 나중에 저한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81쪽에 보니까 대구사랑운동기금 및 예산집행실적인데, 그 기금조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왜 적게 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기금조성 목표를 대구사랑운동본부에서 20억원까지 목표가 될 때까지는 그 기금을.

사용 못 하도록 합니까?

예. 매년 기금 이자수입의 반만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이사회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보니까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민,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진짜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돈 얼마 안 드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예.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 나아지도록, 이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또 우리 시민들 시정에 보면.

대부분 자재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것은 다른 예산보다 좀 많이 잡아서 해도 됩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예산이 가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46쪽에 한 번 봅시다. 관사 운영현황인데 수선했는데, 우리가 국제관계자문대사는 2009년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하고 왜 이것 2번이나 합니까, 그것 대사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대사님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뀐다고 1년에 한 번씩 수선합니까? 혼자 계시다 가는 분들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가실 것인데 그렇게 1,000 몇백만원씩 들여서.

중요한 대수선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정비라도, 기본적이라도 그렇잖아요. 몰라, 얼마나 험하게 쓰는지, 아이들이 있으면서 써도 쓰는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도배하고 해놓아도 아무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혼자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것 좀 아끼십시오. 아껴야지 진짜 서민들 어려운 세금 내놓은 것 가지고, 그것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문대사가 왔다가 1년 만에 가는 사람들,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사실상 여기에 며칠 거주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새로 오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진짜 고쳐야 될 만큼 더러워져 있으면 고쳐드려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 맨 고쳐놓고 나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먼저 보면 이것 안 고쳐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가 영구히 살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국제행사도 하면서 지금 자원봉사자 리더교육은 센터에서 하기에는 조금 물의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2010년도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32만 3,0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한 인원이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한다고 쳤을 때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30만 명이나 되면 실제로 활동 가능한 인원이 됩니까?

현재 등록이 그만큼 되어 있고 거기에 1,000시간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훨씬 빨리 전개되는 사람도 있고, 또 비교적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력이 취약한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록인원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사실 사회복지기관·단체에 모르게 나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자체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갑자기 생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꾸준하게 자기가 적은 시간을 활용해서 긴 세월 동안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자원봉사 일은 선진국에 비해서 물량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해외자원봉사가, 우리 한국이 5대 자원봉사 강국입니다.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가 또 자원봉사는 전국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이 잘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나라로 봐서는 자원봉사 부분이 전반적으로 체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시작단계, 이제 막 발전되어 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발히 전개합니다마는 별도의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인원이 30만 명이 넘으면 어떤 전문기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일환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하고 인사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바로 또 계약을 해지하고 처분하기가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연시에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미사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상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가기간을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일전에 공문도 내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반면에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상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좋은데 선거법상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부득이해서 도서구입비 형식으로 하고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2만원 이하로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의 실질적인 효용성이라든지 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의견을 많이 내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전부다 의견, 시책을 전파하고, 검토해서 반드시 제안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을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제안하신 분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택한 부분은 이 제안을 하신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참 드뭅니다. 저희들 공직자들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대부분이 채택된 것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공무원제안도 지금 금상, 은상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거의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력상 이런 정도로 해서 채택을,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간부회의도 해서 반영하고, 저희들 아이디어 나오고 예산반영의 시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전부다 반영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건설공사장에 발생되어 있는 석재재활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대구 음식에 대한 홍보마케팅전략, 또 대구스타디움 분수를 용수로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현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간단한 것 한 2～3개 물어봅시다. 우리 청사용역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까?

일단 청사용역 계획은 12월 말까지 제안용역을 마쳐서 내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난 선거 때문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 되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국채보상기념관 완공했는데.

예.

시민모금운동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500 몇십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5억원.

5억원인가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 21억원인가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봐서는 모금기간을 연장해도 더 모금되기가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예.

그러면 전체 건축비 예산의 한 30% 이상 차지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원래 목표규모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전시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했는 것이 그러면.

감안해서 축소를.

감안해서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 규모를 조금 축소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업소에서는 그것이 안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요.

큰 실비가 추가로 크게 더 들어가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시가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가서 또 말썽이 나면 그 기념관 때문에, 또 희석되면 곤란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경연에서 CEO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공무원에게 갑니까?

매주 나옵니다.

개별로 다 갑니까, 공무원에게 다 돌아갑니까?

개인별로는 지금 안 돌아가고요.

그러면 누가 받나요, 그것 과에 오면 과별로 받아요?

기본적으로 실·국장들은 한 부씩 다 돌아오고.

그것 실·국장 곁에 놔두면.

과별로 과장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과장까지?

예.

그러면 실·국장, 과장만 보고 밑에 직원들은 못 보면.

보고 또 직원들 전체가 그 책자를 공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연구가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시정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던데요.

매우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경연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 연구기관인데.

예.

그리고 대구의 두뇌들이 다 모인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많이 채택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죽 돌아가면서 공람하듯이 이렇게 다 보도록 해서.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돈 들여서 연구해서 유인해서 보내는데도 그냥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실명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하시는 이유하고 기대하는 효과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내부적으로는 참여하는 공직자에게 보다 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외부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주관하는 공직자를 통해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단점이 될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더 확대되는 것이 좋은 정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보니까 8번, 23번, 26번, 39번, 52번, 71번, 74번, 79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입안자가 없습니다. 제가 번호를 빨리 불러 드렸습니다마는 등록했는 사람들 중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필수적인 입안자 성명이 없는 것은 꼭 보완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하면, 이것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11조에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할 때 평가했는 것이 있으면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주셨는데, 평가를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이 부분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책기획관실에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예.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평가를 연관해서 할뿐 아니라 부분평가를 또 상시 분기별 정도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에 통과되어서 이게 아마 2009년이 첫 해이고 2010년이 두 번째 해인데, 2010년은 아직 평가를 안 했다 치더라도 2009년도는 자치행정국에서 평가서를 보셨습니까?

지난해 부분은…

지난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서 프린터해서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안 읽어보셨네요?

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는 간부사원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읽어보시고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배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보면 3조가 정책실명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조 1항 4호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용역을 1년에 수백 개 하는데 1억원 이상 되는 용역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 대상에 용역 1억원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같은 경우에는 용역은 3,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개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책실명제 부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러니까 용역의 정책실명 대상에 1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게 하면 용역은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으로 내리는 것으로 개정하시겠느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03건 정도 연구용역과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내렸을 경우에 범위가 너무 방대해져도 오히려 시민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 헷갈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별도로 검토해서,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서 상의드리고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동의는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나쁜 점은 없고 좋은 점만 있다고 하시니까 대상을 확대하자는 뜻에서 연구용역 1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풀이합니다마는 한 3,000만원쯤으로 그 폭을 넓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것이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정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 이렇게 되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이 이래서 3조에 뭐라고 한 정책, 이것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조항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질문 뜻은 아시겠지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고민하시더라도 정책실명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열린 행정, 앞으로의 미래선진행정에서 이것이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투명화 이런 데 아주 첨병의 역할을 할 정책인데, ‘기타’ 이래서는 안 되고 정책실명제 대상의 기술내용이 명확해지도록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역시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은 지금 거의 100% 실명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데서, 의회의 박돈규 의원님께서 전부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사업현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결정하고 정책입안을 결정한 사람들도 실명 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조 정책실명제 대상에 보조금 부분도 문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종합적으로 따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문서에 민원인이 민원문서를 요청하면 신고증, 인·허가증, 고시·공고문에 담당자명,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대전은 하고 있거든요. 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대전을 벤치마킹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 제가 부탁드린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한 명확하고 확대된 부분을 꼭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지표가 매년 주력하는 데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구체적인 준공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보존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