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6일 의회사무처장 이진근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우리 의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운영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작은 일이나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정담당관입니다.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서상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백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경규덕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외부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 현재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식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점식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손명락 전문위원은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인 관계로 올해 실적에 중점을 두고 관련하여 내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운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수립해서 정례회 2번, 임시회 7번 해서 총 9차례 140일 회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정례회 1번에 17일, 임시회 7번에 72일 해서 89일 회의를 운영하였고, 지난 11월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차 정례회가 12월21일, 42일 동안의 회의를 마치게 되면 올해는 총 131일의 회기가 마감됩니다. 내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정례회기간 중에 운영위의 회의를 거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보면 먼저 의안 처리실적은 조례규칙 75건 등 총 153건으로 정례회에 상정된 30건을 감안하면 184건으로 지난해에 97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특위는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가 활동하고 있고, 소위는 지난 8월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요건 명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의안처리 시의 요건개선 등 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제도화했습니다. 시정견제와 정책대안 제시 활동에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은 시작부터 후속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긴급현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의적절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 확대를 위해서 비회기 기간 중에도 보고회, 세미나 개최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지역 및 국가현안이 있을 때는 즉시 우리 의회 입장을 표명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했습니다. 올해 상세한 의정활동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발생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의회 내에 현안업무에 대한 검토와 의견조율 그리고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또 매 회기 개의 열흘 전후 또는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연간 회의 운영계획 및 회기별 의 사일정을 심의하고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논했습니다. 또 전체 의원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의원 회의를 열어서 의논합니다. 올해는 수도권 규제강화 반대 촉구와 야당 국회의원 지역 모독 발언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 의원 연찬회가 8월26일～27일 이틀 동안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열렸는데 6대 의회 처음 열리는 연찬회임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연찬하고 동료 의원들의 당선소감과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 상임위별 연찬활동과 의정자문위원회 협조, 전문가 초청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연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세종시 수정계획에 따른 대구시 발전방안 토론, 옴부즈만 발전방안 및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등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6대 들어서는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도 동인포럼, 희망과 미래, 구심포럼, 선진교육 발전포럼 등 4개가 구성되었고,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열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비지원, 장소와 시설을 준비해 드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입니다. 6대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새로운 기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별 의원활동으로 의원님들의 모교나 지역구의 학생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일 강사도 저희들이 적극 알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참관하고 방청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홍보영상물을 상영한다든가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고, 홍보책자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단체 방청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많은 방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기 중에 역할 있는 의원님들의 소개에 의한 시민들의 참관은 우선적으로 방청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10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제2차 정례회 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올해도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이 시민제보상황실은 1992년 초대부터 실시했는데 대구시의회가 제일 먼저 실시한 전통 깊은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구·군 9개소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74건이 접수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감사결과를 제안하신 분들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8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되어서 상임위별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필요시 현장출장과 민원인 면담 등을 실시해서 내용파악을 보다 현실감 있게 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미결민원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상임위원회와 해당지역 의원님께 통보해서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 시민참여마당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시민 참여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에 의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홍보매체와 의회 홈페이지에 총 700건의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5대 의회 결산 기자회견과 수시로 기자 간담회도 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피드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내용을 스크럽해서 매일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주민 밀착형 홍보 수단으로 지역의 유선방송사와의 협조 분위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의회활동에 대한 브리핑제도를 활성화하고 특수상황 발생 시에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언론과의 능동적인 관계를 정립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보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신문과 방송 이외에 인터넷 매체, 지역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입안·발의·의결시 단계별로 체계적인 홍보를 하고 보도내용 피드백기능 강화를 위해서 언론보도내용을 심층분석, 보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언론보도 분석계획을 수립하며,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와 전자문서에 게재하고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예년과 같이 연5회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또 의회소식지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대구시와 교육청, 공사, 공단, 그리고 구·군 홈페이지에 소식지 신청안에 배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독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14페이지 가운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와 안내리플릿도 올해 안에 각각 3,000부를 제작해서 의회방청객,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출장시 홍보물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정보고서 제5대 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내년에는 의정백서 대신에 의회보를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만들고 한 해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15페이지 아래입니다. 보다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통한 홍보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회기별로 의정활동사항을 뉴스로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의회를 소개하는 정기영상물을 만들고 또 수시로 의회활동 등 개별 의정활동을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참관객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홍보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CD로 만들고,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전자홍보대는 계속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의록 관련 시스템을 운영해서 속기록을 의원 홈페이지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도 보관과 읽기가 편리하도록 CD로 제작하는 것을 확대하고 책자 회의록은 보존용으로 축소해서 발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디지털 의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통합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의사진행상황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개해서 신속한 의정활동을 알리고 의원별, 안건별로 영상을 편집해서 지난방송보기 서비스, 회의록과 연계한 다양한 영상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사전점검과 보안 등 철저한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18페이지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6대 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업무용 PC를 교체하고 올해는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보강해서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전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별 관리자를 지정해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게재하고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정활동 지원·보좌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 조직의 명확한 업무분담과 기능보강 등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분야별, 개인별 능력 발전과 사명감, 사기를 고취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의원 입법활동 지원 면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조사, 발의안 작성,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위해서 전문가, 시민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료조사 연구와 각종 토론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수집된 자료를 정책연구과제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여러 차례 세미나와 토론회 등 발표자료를 준비하고 또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년부터 월1회 연구원들의 토론회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 및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단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시 보고체계를 유지해서 협조적 발전관계를 도모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체 직원 업무연찬회와 분야별 연찬회, 개별 직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협조, 체육대회, 등반대회, 취미클럽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와 인사 및 신상 상담, 모범공무원 표창, 생일축하 등 격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해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많이 승진하고 영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청사 확충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필요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서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사무처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 초에 분야별로 좀 더 상세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중간 중간 진행내용을 또 실무적으로 점검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오철환 위원님, 업무추진비라면 모든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의장님부터 우리 간부들까지…

상임위는 빼고요.

상임위는 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사자료, 그러니까 급수별로 승진을 언제 했는지, 그런 자료 있습니까?

전체 인사기록부보다는 간단하게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승진을 언제 하고, 전입을 언제 하고, 주요 경력이 뭔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만.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정보화시대인데 홈페이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공항특위에 들어가 보면 아직 5대 때 특위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그대로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그것 보셨습니까?

이번에 개편하면서 아마 그 특위 부분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고쳐야지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넘는데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젊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신공항특위 위원장인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위원장도 다르고, 위원도 다르고 이래서 참 당황했는데 빨리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상임위 의자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교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이야기가 본회의장 의자는 잠시 앉아 있으니까 어때도 관계가 없는데 상임위 의자는 우리 같은 경우에 10시에 시작해서 6시～6시 반까지 앉아 있는데 밑이 꺼지고, 허리도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저렴하더라도 편한 의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완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조치할 수 있으면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가 우리 경제교통위원회네요. 이 의자인데…

보니까 다른 의원님도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자 문제는 그 의자를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밑에 보조를 좀 했는데, 의자를 현대식 의자로 바꾸면 책상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것과 매치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해보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내서 운영위원회에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꾸기 전에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바꾸는 의견이 대세인데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이것이 진짜 불편하다고 하면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편하면 당연히 바꿔 드려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모임을 등록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심포럼을 하면서 회식도 아니고 식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처리를 안 해드린 것은 없는데요.

그날 우리 구심회에 이재녕 의원이 회장인데 같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95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비용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회장님이 그 위원들과 처음 회의를 하시면서 회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에 좀 그런…

그것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한정을 안 해놓으면 상임위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결국은 위원회별로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곳에 100만원, 200만원도 나가고 어떤 위원회는 하면 20만원, 30만원 하는데, 아마 그런 기준 때문에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점심하고 저녁 먹을 때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3만원 범위 내라든지 그런 기준을 해놔야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위원회별로의 형편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민단체도 오시고 해서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점심비용이 많이 나온 것은 맞는데 그래도 비용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공부모임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대성 위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들 덕분에 지금 저희들이 별 탈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이용하는데 지금 책자나 이런 자료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청사가 복잡해서 본관 건너편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료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6대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청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하고 자료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책을 마음껏 빌려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자료 같은 것을요?

예.

혹시 그러면 전산으로 처리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료를 메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하고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컨텍할 수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에도 보면 일정한 비용을 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이 2개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용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 회 해드렸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외부에서 자료를 좀 보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여기에서 보고 갔는데 10시까지 보고 가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불이 다 꺼졌어요. 바로 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녁에 밑에 계시는 분이 마지막에 활동을 죽 확인하고 복도에 불을 일부분이라도 좀 켜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도 모르고 나가니까 바깥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녁에 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제도 우리 의원님 몇 분이 복도 안에 계시는데 전체가 캄캄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분이.

몇 시쯤 그랬습니까?

10시쯤, 아니 그 전에 나가도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제 만은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근을 하고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당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녁 10시까지 우리 의회에 당직을 하고 10시 이후에는 시청하고 합동근무를 합니다. 아마 그때 나가면서 전부 끄고 이러는데, 좌우간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 동안에는 불을 소등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제는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전에는 7시, 8시에도 사실 불이 다 꺼졌어요.

그것은 제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조금 일찍 끕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자재 이용을 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자료수집하고, 물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디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도 거의 다 준비되어 있지요? 제가 여기 지난 번 자료에 보니까 디카 4개 구입, 2개 구입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비치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지금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의회사무처 업무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필요하시면 디카 같은 경우에는 대형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똑딱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빌려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요즘 난방이 되는데 지금도 위에 보면 난방이 되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사실 굉장히 건조합니다. 개인 가습기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목이 칼칼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가습기 부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 상수도 생수물.

예.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공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 병입생수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 의원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 오신 직원들이 아주 정성껏 도와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정보처지요.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활용을 지금은 대단히 액티브(active)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본 위원이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기가 죽어 있다고 그럴까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자료 안 줘요.”라든지 또는 의원님 제가 조례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와서 “뭐 쓸데없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냐, 하지 마.” 하고 위압적으로 연구활동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런 식이라서 어떨 때는 바빠서 주제만 주고 좀 스터디를 해달라고 해놓으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며칠 있다가 왜 안 되냐고 하면 우리가 가면 자료를 안 줘서 자료를 못 받아서 그랬어요. 뭐 회의록, 이런 것들은 안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 찔끔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장님하고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좀 연구하셔서 다른 힘이라기보다 그 연구원들이 자료 얻는 데 주눅이 들지는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직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직이 많은 것 같지는 않는데 예고 없는 이직, 이것은 참 당혹스러워요. 뭘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이리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인사하고는 보따리 싸고 가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직이 적어도 회기가 마친다든지 뭐가 이렇게 잘라지는 점들이 있어서 이직이 되도록 예고가 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충원도 예측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 같은 그런 기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의무근무기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강제규정을 좀 두든지 예측 가능한 활용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이 뭐한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인기도가 다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일을 계속 맡기고 싶은 분이 있고 한 번 시켜보니까 속된 말로 다시는 안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람 수는 뭐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늘 몇 분의 인기 있는 연구원한테 업무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담입니다마는 선수에 따라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일부는 놀고 일부는 로드가 많이 걸려 있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돌려서 하라는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평가해서 제일 인기가 없거나 놀게 되는 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개체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장기간이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 내에, 거의 가동률이라든지 기계도 아닌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가동률이 비슷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담당관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 고르지 않지요? 그런 점들이 제가 좀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이야기로, PC 교체하는 이야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개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쓰고 모니터 큰 것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일할 때는 노트북 가져가서 일하고, 오면 좀 큼지막한 모니터에 끼워서 일하면 전혀 불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수물품 구매 계획에 보면 PC는 따로 사고, 노트북 따로 사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만약 의원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면 노트북하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탁상형 PC가 아니고.

이것이 6대 의회 때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물려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예를 들어서 김원구 위원님은 대형 모니터만 있으면 된다고 이랬는데.

아니 그것하고 노트북하고 주시면 제일 좋지요. 그러면 밖에서 일할 때 일하고 의회에 들어오면 거기 모니터에 끼우면 눈이 시원하게 큼지막하게 일할 수 있는데, 웹하드나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PC가 있고 노트북 있고 그러면 USB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선택보다는 대형화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저희들이 한 번, 19인치?

19인치, 그 정도로.

그런 것 정도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탁상용 PC를 지급하는 대신에 노트북하고 모니터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다보면 주말에 출근할 일이 있고 새벽에 올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한 번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서 시청으로 가서 이쪽 뒷길로 왔다갔다 하다가 마침 숙직하다가 나오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갔는데, 우리 의원들도 출입카드하고 비밀번호하고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출입카드는.

그러니까 힘이 센 분은 있고.

아니, 다 드리지요. 왜 힘이 센 분만 드리겠습니까?

방에 있습니다. 방에 다 비치해 놨습니다.

방에다 비치해 놨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방에 못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했으면 그 질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성을 보이셔서.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제도 개선사항 내지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약간 보충하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의회사무처가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준해서 내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대구광역시의회가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로 간다면 입법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분들 같으면 개인 의원보다는 능력이 한 3배 정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좌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을 갖추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면 보통 2~3배는 높아야 그 의원한테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사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늘 주장했던 것이 왜 우리가 써야 되는 입법정책관실 사람들을, 우리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하고 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받아만 쓰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해서 나중에 바꾸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뽑을 때 제대로 보고 뽑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정말 거기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쨌든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연구원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담당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의 개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현실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연구원이 곧바로 자료요청해서는 자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자료를 받을 때 어떤 위원님의 어떤 자료요청이라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 제가 전에 한 번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로비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원천적으로 저희한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오면 연구원을 좀 참여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라.

담당관님, 필요한 것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원들의 사기문제이지요.

사기? 자료 이런 것은 불편하고 사기문제 이런 것이.

예.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같더라.

예. 그것만 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처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그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대신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 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선임하고 선택할 때 모든 경력을 보고 같이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하고 호흡하고, 같이 모여서 자기주장을 얘기하고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문제가 되는 소지는 풀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우리 의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몇 의원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적극성 부족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기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기상에 문제가 있으면 또 적극성을 안 띨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의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는 얘기를 못 드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워가고 메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부족한 것은 집행부에서 채워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내 부서 내가 지키고, 계속 감싸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언제든지 치료하고 고약 발라서 낫게 만들고, 부족하면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실 쪽에 제가 이마를 좀 다쳤습니다. 제가 다쳐서 말한다고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치고 난 뒤에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전문위원을 통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경과되어야 보험이 적용된다. 아니면 병원 입원을 3일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14일 이상 치료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14일 치료해서 치료비만 정리 좀 해주라. 그러는 중에 또 의원들 체육활동 하다가 한 것은 안 된다고 정리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이전에 체육활동이라든지 뭐든 해서 직원이나 의원들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적 있지요?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혜택을 못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치거나 직원이 다치거나 문제가 됐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보험은 아닌데요.

상해 쪽이 아닙니까?

예.

상해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줄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김규학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상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상해를 드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누가 주는데요?

의회의 전체적인 기금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상해에 대해서 직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직무상의 상해를 당하는 것도 의회에서 보험사에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험 이야기이고.

예.

이것은 상해 보상금을 우리가 예산에 적립해놓고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직무로 인해서.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정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에 맞추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제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그것을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예.

상해는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려고 하면.

상해를 당했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불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예치를 해놓고도.

예.

그러면 그것을 예치할 때 목적은 다친 사람이나 문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규정을요?

바꿔야지요.

물론 바꾸는 것은 건의하겠지만 지금은 그 규정이 살아있는데.

지금 말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규정에 안 맞아서 지급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그 관계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해는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서 그것을 못한다면, 예치해놓고 한 번도 지급 못하는 법을 무엇하러 규정을 만들고, 그러면 개정해야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법에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회기 중에 하는 입법취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기가 아니더라도 공무 중에는 할 수 있게 법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잠깐만요. 입법정책담당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이해가 갑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그것 가능한가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좀 곤란하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없거든요. 건의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안 고친다고 말씀하시면 상위법에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개정이 안 되나요?

안 되지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건의해야 되지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현행법으로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법개정 자체를 건의해야 됩니다.

건의는 가능하고?

예.

자체 개정은 안 되고?

그것은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 아닌 다른 사람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로도 벌써 저 이전에 2번이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혜택을 못받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보완이 안 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 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법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운영위원회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런 이런 사례가, 지금 왜 냐하면 행안부에서도 이 내용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 같은 사례로 무수히 다른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법이 안 고쳐졌거든요. 그러면 입법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건의해서 어떤 조정을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사후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가 뒤따라 올 때는 우리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맞게 건의도 해보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건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의원 신분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이 정도로는 21세기 신분증으로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불편이 많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복합형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법 개정을 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신분증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유는 소량이라서 해주는 곳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량이라서 해주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의원들에게 어차피 만들어 주는 것 빨리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곳이 없다고 자꾸 시간만 보내다가 뒤늦게 시간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문제고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신분증을 하고 있는 곳이 울산하고 우리인데, 울산은 우리보다 늦게 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독촉해서, 지금 시에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시에 부탁해서 11월22일쯤 발급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보챘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22일이면 발급됩니다.

물론 적으니까 어렵겠지요. 좌우간 보채는 방법은 어차피 행정에서 찾아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불편해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 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예.

그게 맞는 것이지,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신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의원들도 누구한테 부탁 한 번 하고, 이야기 한 번 하고, 그것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야기하면 괜히 수다쟁이,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의원들도 직원들을 볼 때 사랑으로 봐주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밑에서 좀 받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캠퍼스를 돌다보면 활동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쩌겠습니까? 그 나머지 관계 속에 어떤 개개인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분명하게 선을 지켜서 의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는 순간에도 우리 직원한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수고하고 아까운 직원인데도, 다른 데서 행감하는 분위기하고 여기서 하는 행감 분위기, 준비 분위기가 다 의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더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더 원칙을 알고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위해 줄 때가 맞지 않을까,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내가 뭐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잘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직원과 상사가 아니라 평등함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으로 업무에 대해서 보좌하고 도와주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회의에 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사무처장님, 국장님, 또 의정담당관실의 담당자님, 또 상임위원실의 전문위원들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다들 동감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가 정말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의회의 위치를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께서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딘데?” “예. 시청 옆에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시청 옆에 의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지역민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사무처장님, 지금 또 특히 동절기고 해서 5시만 되면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거든요. 우리 시의회 외부에 LED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하셔서 의회마크에 불이 들어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건물이 대구시의회라는 홍보를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꾸 웃으며 말씀을 하시니까, LED 전광판이 현관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이 시의회다, 대구시민들의 대표들이 있는 시의회라는 것이 표시가 나야 되는데.

예.

사실 잘 표시가 안 나요. 외부에서 봤을 때 대구시의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판이 하나도 없거든요. 맞지요?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면에서 봐야지만 보이지 측면이나 이쪽 측면은 안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봅시다.

예. 처장님.

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같이 좀 합시다.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대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시의회 건물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설치물을 강구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회기 중에는 우리 지역 TV방송, 뉴스에 시의회 관련 보도가 꼭 나올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부지런히 좀 챙기셔서 회기 중이라도 시의회에 오늘은 뭐가 있었다. 이런 것이 항상 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제안인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 잠시 먹고, 1시 반부터 회의 속개해서 마치자마자 또 바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오고,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대표들이 체력이 달려서 올바로 민의를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되는데, 우리 시의회 내부에 간단하지만 의원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간단한 자전거타기라든지, 맨손체조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 마련될 수 있나요, 처장님?

저희들도 처음에 구상했었는데 자료실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야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합시다.

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 꼭 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여야지 정말 올바른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구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정보고서가 발간되어서 의원 사무실에서 받아봤는데 이것이 우편물로 몇 부씩 발송된다고 해서 제가 주소를 받아서 드린 것 같은데, 의회소식지 발송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 5회 정도 5,000부씩 발부합니다. 그런데 방금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것을 시민들이 못 알아준다. 저희들도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부 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보는 것이 사실 제일 낫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300부 정도가 시민들한테 배송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행정기관 에 비치되고 그다음 우리 의회에 보관하는데, 이것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시민 스스로가 “내가 의회 회보를 보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신청자들이 본인이 원해서 주소를 명기해서 하는 것은 10장, 20장을 가져와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되고 시민들이 의회 회보를 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소식지는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까?

지금 발송하는 중입니다.

아, 지금 하는 중이지요?

예.

저는 사무실에 있길래 주변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받아봤냐고 하니까 아직 못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것을 개별구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타의에 의한 개별구독을 했다가 2번 선관위한테, 저도 한 번 불려가고 이랬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는 한 300부 정도는 진짜 개별구독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5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1,300부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릴려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신청서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연중 계속 접수해도 됩니까?

예. 언제든지, 수시입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배부됩니까? 각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는 됩니다.

몇 부씩 됩니까?

5부.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제가 회의 때문에 가니까 달서구 의정소식지는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 의정소식지는.

달서구는 그것은 일종의 구보이지요.

예.

구보이고 이것은 의회보인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도 한 10부씩 해서 동장님들한테 좀 잘 보이는 자리에 두라고 처장님께서 확실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당부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이하 우리 담당관님, 또 전문위원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전국 의회 중에서 우리가 최고로 많이 나가고, 다른 의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십시오.

예.

그래도 이번에 의회 회기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총선 관계, 지방선거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재배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6대 의회 때는 아닌데 5대 의회 때 회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비교하면 400부 쯤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 계획 대비이고, 그때는 연말에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말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규정이니까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짧게 한 줄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드릴까요?

예. 자료를 주시고,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에는 이것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말고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가는 아까 김규학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것은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령사항에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데 김규학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법령이 아닌 다른 방법을.

예. 나중에 자치법을 저한테 주시고.

예. 그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떠어떠한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검진도 사실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 이런 것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는 신청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 이런 법령이나 지침을 보면 대단히 죄송한데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있는 것이라고 좀 주시고.

예.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을 좀 주시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의장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하셔서 개선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부탁말씀입니다. 얼마 전 복도에 보면 그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의원님 방에는 못 가봤지만 현재 그림이 시에 많이 있지요? 빌려서 좀 걸어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문화예술회관의 소장 작품이 있는데 그 소장 작품은 목적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여를 잘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여해서 의원님 방에다 걸어 놓으시면 의원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비싼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 보면 간단한 것도 걸려 있거든요.

아, 그것은 다 카피(copy)입니다.

뭐 그런 것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카피(copy) 같은 것을 방 장식용으로.

예. 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예. 기왕에 생각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의회 의원입니다. 제가 어느 의원님 방에 가니까 대구시의 장기계획, 대구시의 발전계획 이런 도면도 있고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도면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도 평상시에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지도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몇 몇 의원님들도 다 저희들에게 요구하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어느 것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요구하면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한 저희들이 마련해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것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