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2010-11-16

회의 전체 보기 1059턴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김호겸 위원입니다. 천동현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감사를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휴양림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도립물향기수목원에서 2010년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기해서 인사를 빠뜨렸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석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왕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각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엄태군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영상자료를 통하여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소관 업무 추진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업무성과 및 향후전망, 셋째 중점 추진시책, 넷째 현안 및 기타사항, 다섯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연혁, 기구 및 인력, 예산 등 기본현황, 팀별 주요기능 등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4년도에 도유림사업소, 사방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37년도에 임업시험장이 설치되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9월 10일 산림환경연구소를 신설하고 사방사업소, 임업시험장 2개 사업소를 흡수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 2월 22일 도 조례규칙 개정으로 5개 팀제로 전환되어 지금의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5개 팀으로 도유림관리팀은 가평군 가평읍에, 휴양림관리팀은 남양주시 수동면에, 산림토목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 등 3개 팀은 오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6명에 3명이 결원되어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2억 6,000만 원으로 축령산휴양림,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11억 600만 원이고 도유재산임대료 등이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억 6,300만 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5억 4,1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이 15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하는 도유재산현황으로써 토지는 임야, 대지, 전 등을 포함하여 총 890필지 3만 1㏊이고 건물은 청사, 관사, 온실, 창고 등 휴양시설 등을 포함하여 70동 1만 5,807㎡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재산 중에 산림현황은 총면적 2만 9,819㏊로써 도 전체 임야대비 5.7%이며 입목축적은 357만 8,000㎥로 전국 ㏊당 평균 109㎥보다 높은 120㎥로써 대부분 우량임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도는 총 134.67㎞로써 ha당 임도밀도는 4.5m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나 임업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져 있어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임도를 시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사방지는 3,323필지 567㏊이며 이를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성과 및 향후 추진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가치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내용으로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조림 29㏊, 숲가꾸기 1,200㏊, 임도 33.4㎞를 추진 실행하였으며 임산물 이용 및 도유림 주변 산촌마을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잣 채취 6만 7,638㎏, 고로쇠 수액 10만 6,000ℓ를 채취하여 주민 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조림사업이 되겠고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후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립물향기수목원 및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결과 금년 10월 말 현재 64만 8,000명이 다녀갔으며 숲체험 및 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2011년도까지 마무리 하고자 강씨봉자연휴양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까지 조성 완료하고자 잣향기 푸른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평군 지역 도유림을 이용한 휴양 활성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평군 지역에 도유림이 약 75% 2만 2,510㏊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높은 산, 깊은 계곡과 맑은 물 등 산자수려한 계곡이 많아 이를 이용한 산림 내 휴양 및 숲체험 산림문화 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3개소 중 제일 하단부 칼봉산자연휴양림은 기이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제일 상부 명지산군립공원은 가평군에서, 연인산도립공원은 제2청 환경과에서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3개소 중 제일 하단부 축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관리팀에서 95년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씨봉자연휴양림과 잣향기 푸른교실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에서 시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복구 및 예방대책으로 산사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지보전, 산사태 예방사업, 계류보전, 사방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까지는 산지보전을 위하여 황폐지 복구 및 녹화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산림유역과 계류의 재해예방, 수원함양, 용수공급 등 다목적 기능을 확보하고자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신기술의 개발 도입 등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10년도 치산분야 기술콘테스트에 우리가 추진한 시흥 갯골공원 해안침식 예방복구사업을 실시하고 그 복구한 결과를, 복구기법을 발표해서 산림청장으로부터 녹색기술 우수상패와 부상으로 1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증대 연구수행 및 나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산림자원 보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21개 과제를 선정 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현장진단, DNA검사 및 수목피해 기술지도 등 2010년도 10월 현재 1,479건의 병해충의 진단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억제토록 하고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목수확 벌채지의 수종갱신 조림 등을 추진하는 등 도유림 내 산림자원 증식 및 산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 및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바다향기수목원, 강씨봉자연휴양림, 잣향기 푸른교실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대 중점 시책 추진사항으로써 첫째, 도유림의 자원육성 및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둘째,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내용을 비롯하여 여섯 번째, 도립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째, 도유림의 자원육성 및 효율적인 보존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유림은 665필지 2만 9,819㏊이며 이는 약 8,945만 평으로써 가평군, 포천군, 남양주시 등…….

우규

최우규위원

소장님,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8,945만 평입니다. 가평군, 포천군, 남양주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9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의 재산가치 증식 및 자원육성을 위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잣종실의 분수계약 채취, 도유재산권 소송수행 7건 중 3건을 승소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 등 재해예방 대책으로써 무인감시카메라 3시스템 운영, 방화선 29.2㎞의 정비, 산불감시초소 2개소 설치와 감시원 17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화기물 소지 입산통제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은 칡, 다래 또 잡목, 맹아 등을 제거하고 조림된 수목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완료된 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희석한 방화수를 진화헬기가 살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잣 구과를 식해 하는 솔알락명나방의 성충 우화시기에 맞춰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잣채취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써 도유림이 집단화되어 있고 전망이 양호한 매봉, 수리산, 백운산 등 중요지역 7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계도방송은 물론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의 제공 등 초동진화를 위한 첨단장비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가시거리는 약 10㎞이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대당 약 3만 ㏊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감시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 조기발견이 12건, 계도방송 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사진으로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근경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노적봉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전경사진이고 무선송수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 추진 내용으로써 가평군 상면 행현리 지역 도유림 1,679㏊ 내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2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6년간에 걸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혼효림 65㏊, 숲가꾸기사업 590㏊, 전시 및 관리실, 목공방 등 기반시설 2동, 너와집, 귀틀집 등 산림문화체험시설 2동, 그 외 조경 및 산책로 등 안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까지 시설완료하여 숲을 체험하고 산림문화를 느끼면서 학습할 수 있는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전시 및 관리실 전경이고요. 목공방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귀틀집, 너와집, 물레방아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 외 19필지 축령산과 서리산 일원 779㏊ 내에 휴양림을 시설하여 95년 7월 10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이용객은 18만 9,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세입액은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철쭉 개화기에 전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등 비상근무하면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조용한 가운데 부대행사는 미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도민들도 자제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예년에 비해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속여행, 녹색수업,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등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된 휴양시설의 개보수 등을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월 해맞이 행사, 타 지역 휴양림 등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장소 운영으로 양질의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주요시설 및 철쭉동산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관, 축령관, 숲속의 집 14동 31실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의 서리산 정상의 개화된 철쭉동산 모습이 되겠습니다. 철쭉동산의 개화 또는 철쭉 수목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비배관리 광경입니다. 다음은 수생식물원 시설 후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얼음탑 조성으로써 휴양림 계곡입구에 조명을 가미한 얼음탑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사진촬영 명소를 제공한 화면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등산객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휴게대피소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족단위의 숲속의 여행, 녹색수업, 나눔의 숲, 행복한 휴가 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특히 2010년 10월 17일에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제4회 전국 숲해설경연대회에 축령산휴양림에서 숲해설가로 근무하는 주원섭 씨 외 3명이 참가해서 숲해설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우수상패와 금일봉 5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림재해복구 및 예방대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추진실적은 산지보전 4㏊, 계류보전, 해안침식, 산사태 예방, 사방댐 준설, 시설지 보완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사방댐 설치는 27개 중 26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가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고 산불진화용 방화수 공급을 위한 물가두기 사방댐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토공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나 2개소 다 금년 안에 완료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시는 사진은 산지보전 사업, 계류보전, 산사태 예방, 사방댐을 실시한 후의 완료 후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풍수해 복구 사진으로써 의왕시 왕곡동의 2009년도 산사태지를 금년 춘기에 복구한 사진으로써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율현동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산림소득증대 및 산림보존을 위한 임업 연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에서는 3억 1,500만 원의 연구비로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채진목 우량품종 육성시험, 조직배양을 통한 식물증식 등 자체적으로 11개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공동연구과제로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육성연구, 대기오염실태조사 등 10개 과제를 포함해서 총 21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 중인 정금나무와 채진목의 성숙한 열매이고 지금 이것은 조직배양 중인 백합나무 영상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나무연구팀에서 추진한 주요 연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아카시잎혹파리방제법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심사 중이고 국립종자원에 개나리엽변이체 Y1, L1 2종을 개발하여 신품종을 등록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채진목 항산화 효과 연구 등 8건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친환경 소재 타포린을 이용한 참나무시들음병 훈증백 처리 및 훈증제 수간 주입법을 개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를 활용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등록된 개나리 신품종이 되겠으며 참나무시들음병의 훈증백 처리 방법이고 다음은 참나무시들음병의 훈증 수간 주입하는 광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립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하여 34㏊ 약 10만 평 규모의 20개 주재원에 식물 1,700여 종을 보유하고 2006년 5월 4일 부로 개원하여 5년간에 걸쳐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 증식하는 한편 식물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말 현재 45만 9,000명이 다녀갔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희귀ㆍ일반식물의 증식을 위하여 식물증식장 636㎡를 신축하여 식물종을 증식하고 있으며 또한 야생화ㆍ분재 및 국화전시, 산림전시관 기획전시 9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물향기수목원 시설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향기수목원의 주요 시설로써 방문자센터, 숲속의 쉼터, 수생식물원, 분재원, 물방울 온실, 난대양치식물원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객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야생화ㆍ분재 전시, 방문자센터 중앙광장에 국화 전시한 화면이고 산림 문화작품 전시, 짚풀공예 만들기 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기타 사항으로써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은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92번지 일원 980㏊ 약 294만 평에 국도비 67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숙박 및 교육,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8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작업과 운영에 필요한 예약 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설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나 개장 후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휴양림 예정지 원경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강씨봉휴양림의 주요 시설로써 07년도에 시설 완료한 관리사무실과 08년 산림휴양관, 09년에 시설한 숲속의 집, 2010년도의 수목식재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90번지 일원 112㏊, 약 33만 8,000평에 시설코자 하는 바다향기수목원은 2006년 10월부터 2014년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의 국도비를 투자하여 테마식물존 6개소 등 30개 주재원을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5월 19일 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0년 9월 17일 조달청 입찰계약을 통하여 중흥종합건설에서 2010년 9월 27일 현재 부지측량 및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필요한 118억 원 중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제외한 104억 원이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 일부라도 도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영상사진에서 보시는 화면은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예정지 전경 및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쪽부터 18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수감하는 한편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조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안산에 고영인 위원입니다. 평상시 산림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보내고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여러 연구현안과 과제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잣향기 푸른교실이라든가 아까 강씨봉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간벌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의 민원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철희 소장님께서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상적인 현안 말고 여기 아까 쭉 얘기하신 현안과제들이 있어요. 중점 추진시책 해 가지고 효율적 관리, 잣향기 푸른교실, 휴양림 운영 관리, 산림재해 예방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관리 말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설립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내지는 연구과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쪽에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

영인

고영인위원

특히 연구과제 중심으로 해보세요.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나무연구팀 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의자에 앉아서…….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답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잘 보이면 그렇게 하고 안 보이면 좀 서셔야죠, 뭐.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

영인

고영인위원

답변에 속도를 좀 내시죠.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조철희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와 함께, 협조를 구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는 지금 자체적인 연구과제하고 산림청과 합동으로 연구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제는 주로 저희가 산촌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임산농가들한테 향후 앞으로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중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연구과제는 지구온난화나 또는 따뜻한 기온이 북상함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수목개발이라든가 또는 녹색성장 같은 것으로써 탄소 흡수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수종의 연구 그다음에 저희 대한민국 산림의 임업생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수종의 연구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21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까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일상적으로 그런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그렇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전반적인 산림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산림업을 하시는 도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을 더 하신다는 얘기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연구사가 원래 8명 정원에 현재 1명이 결원돼서 7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결원은 왜 생긴 거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결원은 저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 분이 대학교수로 전직하는 바람에.

영인

고영인위원

그럼 7명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7명 중에서 2명은 물향기수목원에 배치돼서 물향기수목원과 관련된 식물 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섯 분은 나무연구팀에 소속해서 21개 과제를 담당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다 박사급 연구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일곱 분 중에요. 박사급이 세 분이고요. 박사가 네 분이고 석사가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2010년도에 연구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성과가 어떻게 돼요? 그건 나무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시니까.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단상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나무연구팀장 김경환입니다. 현재 8건으로 학술지에다가 게재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1건요?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8건요.

영인

고영인위원

올해?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인가요?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포스터발표 학술지 나가 가지고, 포스터발표 학술지 게재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럼 아까 13쪽에 보고한 거는 현재 연구추진 과정에 있는 겁니까? 발표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현재 우리가 금년도 한 12월 달에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과제를 가지고 최종 평가회를 하고 중간중간에 분야별로 학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담당자별로 포스터발표라든가 논문 게재해 가지고 또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일곱 분의 연구사가 올해 발표한 게 그렇다는 거죠? 직접.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그런데 수목원에 2명 계신 분들은 수목원 쪽에서 하시고 전체적으로 하면 8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올해 성과가 맞아요, 그게?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홈페이지하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14가지 연구논문을 발표했었고 2009년 11월 달에 보니까 잣과 관련된 병충해라든가 생산구조 가공업체 관련 논문이 3건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올해 2000년 거는 아직 그러면 거기다가 연구논문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홈페이지에?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네. 전체적으로 금년도 끝나면 평가회해 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홈페이지에다가 다시 저희한테…….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자체 연구사들이 물론 우리가 어떤 연구실적이라고 하는 게 양적인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질적인 것들이 당연히 중시돼야 되는데 어쨌건 또 그것을 나름대로 업무에, 해마다 목표설정을 하고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구사별로 스스로 해야 될 과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위주로 또 그리고 도민이 원하는 것 아니면 지금 기대에 부응하는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데 맞게끔 서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해 가지고, 연구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수목원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어떤 일상적 과제가 명확히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연구사들은 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여하는 만큼 스스로 임무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연구사별로 어느 정도의 본인이 어떤 과제수행을 해야 되는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간에.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양적ㆍ질적으로는 원래는 과제를, 어떻게 중앙 연락 시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내부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이 많으면 적당히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글쎄요.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어떤 연구사는 몇 건 한다는 그런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진단하고, 또 부족할 때 독려하는 건 누가 합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제가 만약에…….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각자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능력에 따라서 전문가들 매달, 7ㆍ8월 달에 우리가 연구과제를 가지고 중간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한번…….

영인

고영인위원

저기,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연초에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계획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험이 많으신 박사님들을 모시고 도에서도 참여해서 연구과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계획은 없지만 연구과제계획 발표회를 통해 가지고 그 때, 연구라는 게 또 해보면 어떻게 목표를 딱 설정하기도 뭐한 거고 그래서 연구계획 과정에 저희가 연구계획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 발표한 8건도 그런 과정에 채진목이라든가 황산화 현상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이래서 추진이 된 거고요.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시들음병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관계 이런 거를 어떻게 방제할 수 있느냐를…….

영인

고영인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소의 직원들께서 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모든 세금이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쓰이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자리예요. 제가 묻는 질문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에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답을 하고 계세요! 내부 기준이 있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냐고 묻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얘기가 빙빙 돌아갑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목표설정이나 이런 게 미미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나무연구팀이 약 11억 정도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3억.

영인

고영인위원

3억인가요? 그럼 여긴 뭐예요, 5쪽에. 5쪽에 11억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 11억 4,400만 원은 예찰요원들 장비, 무기계약직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연구원 연구사에게 들어가는 경상비가 얼마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순수한 연구사업은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3억 가지고 인건비가 된단 말이에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3억 1,500만 원은 순수한 연구비고…….

영인

고영인위원

연구비고 지금 다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3억 1,500만 원에는 순수한 연구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사들이 일반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경환

김경환나무연구팀장

연구사들 봉급은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여기 빠진 거죠, 여기 예산에서는? 일반 경상비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본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업무의 목표설정,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설치 그리고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후에 평가해 내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이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구소라고 할 때는 이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소, 도의 경기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상호 평가하고 또 상호 독려해서 수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과제 설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구사들의 과제설정에 대한 평가와 성과정리 평가,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그런 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또 일정한 기준량에 부합하지 못할 때 어떤 상벌 규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향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잣향기 푸른교실이 가평군 상면이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저것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간벌작업이 다 끝나고 1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마무리하고 개장할 계획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간벌작업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상수 흙탕물 소동으로 인한 민원들이 있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좀 있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것이 왜 일어났고, 향후 처리가 다 됐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지금 처리가 다 돼 가지고 마을에서, 설명회에서 해결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물론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향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쓰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작업들이 다 돼 있었습니까, 간벌하기 전에?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잣향기 푸른교실하고 강씨봉휴양림 등 도유림관리팀에서 추진하는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인근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다 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흙탕물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 잣향기 푸른교실에 물가두기 사방댐 시설을 저희가 했는데요. 터파기 과정에서 흙탕물이 내려갔는데 행현리라는 곳이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그 계곡에서 여러 가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흙탕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저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당분간 작업을 좀 조절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간벌 같은 거를 가지고 마을사람들하고 민원이 발생된 거는 없었고 작업과정에서 흙탕물이 나 가지고 생긴 과정이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기존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사전 안전조치나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을 잘 설치할 때 향후에 문제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수고해 주셨고요. 어쨌건 산림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철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 준비 및 산림환경에 대한 제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희 소장님께서는 경기도 내 산림현황과 수목연구 등 임업에 관한 그런 모든 현황파악은 잘돼 있겠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 내의 임업현황이라든가 수목현황 이런 데 대해 누락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평군 명지산의 수목현황은 이러이러하다라는 현황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요. 산림기본통계라고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발표한, 경기도 지역 시군단위의 임목수준과 면적 이런 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간단히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빠진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산림청이나 경기도 내에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글쎄요, 빠진……. 저희는 우리 도유림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네, 경기도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과연 DMZ 내의 수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것은 조사해본 적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경기도 내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마는 DMZ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청과 연계해서 우리 DMZ은 산림 또는 생태계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거기의 수목에 관한 현황, 식물에 관한 조사 등을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 또는 후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조사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추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기본통계에 DMZ하고 군부대 시설지 이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얼마든지 DMZ 내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게 불가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거는 저희 도유림지역이 아니고 일반 산림지역인데 일반 산림지역은 저기한데 하여튼 저희가 중앙에 건의,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연구활동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손에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라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고 더 연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재선충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재선충이 지금 현재 광주에 최초 발생해서 일괄적으로 주변의 한 12㏊를 벌채해서 다 파쇄소각을 했는데요. 지금 남양주하고 광주하고 포천지역 일부지역에 재선충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목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벌채해서 파쇄소각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주시에서 일부 발생했고 남양주에서 1본이 발생됐고 거의, 지금 과거와 달리 발생이 차츰차츰 잡혀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재선충이 발생되고 나서의 나무 베 버리고 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베 버리는 일보다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조치한 실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는 각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 목이 발견되면 이게 재선충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정보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군에 가서 방제 지도방법을 저희가 교육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는 시군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방제는 시군에서 실시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 참 우리의 얼이 담겨 있는 소나무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가벼운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보호법상 일반 도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봄에 봄나물을 채취하거나 또는 심지어 매스컴에서 산삼을 채취했다거나 하는 이런 등등의 보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어렸을 적에 산나물을 채취해서 산에 간 적이, 이것이 실제로 위법활동이 아닙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봄에 가서 아무나, 입산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봄에 산나물을 채취해 왔다. 이 부분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입산금지 지역은 입산허가를 맡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게 정상적인 법규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입산을 했다는 것은, 입산금지 지역에 입산을 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산나물을 채취했다고 그러면…….

김진호위원

더군다나 입산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산나물, 예를 들면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엄격하게 따져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실은 그걸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소장님이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산림과 등 따로 제가, 여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위법활동 하는 것을.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건 따로 제가 우리 산림과 등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일찍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또 행감에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한 1억 5,4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소장님.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도유림의 임대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지요? 도유림에 대해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 내에 사용허가된 재산은 총 180건에 116필지 396만 873㎡입니다. 수허가자는 86명인데요. 여기에 무상사용허가가 80건에…….

우규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무상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무상사용허가가 80건에…….

우규

최우규위원

80건이요. 이런 것은 저런 것들이겠지요. 무슨 철탑의 전기시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자동유량경보시설, 도로 여기는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뭐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상사용허가는 100건에 67필지 20만 3,542㎡가 되겠습니다. 57명이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탑관련 송신시설이 52건, 농경지 등 경작시설이 22건, 주거시설이 16건…….

우규

최우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도유림 임대수입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010년도에 저희가 1억 1,340만 4,880원을 부과했는데요.

우규

최우규위원

1억 3,000.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 1억 3,000이 아니라 1,340만 4,880원. 그런데 지금 납부된 금액은 943만 2,67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나머지 미납된 이유가 어떻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미납된 이유가…….

우규

최우규위원

소송 중인 것도 있지요? 소장님.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대부분 다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체납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미납된 지역은 전부 다 모아서 조를 짜 가지고 납부독촉을 하는데 분할납부토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지금 소송 중이거나 무슨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부과해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불법점유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점유 당한 것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불법처리돼서 단속한 것은, 저희가 불법단속 건수는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단점유에 대해서 23건 3,511㎡가 있는데요. 주택부지가 19건에 2,586㎡이고…….

우규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불법점유 부분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무단점유 부분이 23건에 3,511㎡.

우규

최우규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요? 무단점유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게 최근에 무단점유된 게 아니고 과거서부터 불법으로 점용돼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우규

최우규위원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무단점거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미처 단속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봐야지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이런 건물들이 몇 년 이상된 건물들이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1980년도부터 된 것이니까 지금 한 30년 정도 됐지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사후대책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무단점거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주택부지로 돼 있거든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화 방안 추진 시 교환 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응방법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글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어떤 시군의 불량지구 주택 철거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살고 계시는 집이다 보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법적으로 뭐 무슨, 계도해 가지고 강제철거 할 수는 있겠지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왜 그런 방법을 강구 안 하십니까? 그런 방법을 시행했던 예가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가평군 용추계곡에 무단점유 해 가지고 그 계곡에서 장사하는 그런 곳은 몇 번 경고를 하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지역에는 형편상 저기해서 강제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우규

최우규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김태석 팀장님이신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한 번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리산에 있는 산불초소라고 하나요, 산불방지초소라고 하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불방지초소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양동에 있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건 안양시에서 운영을…….

우규

최우규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분명하시지요? 소장님. 지금 하신 얘기는? 제가 안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양에 물어봤을 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안양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를 다녀간 예가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다녀 왔었고요. 두세 번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업무보고 시. 의회에 저희 농림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국장님이 보고를 드릴 적에요.

우규

최우규위원

아, 다녀가신 적은 있으시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거기에 배석해 가지고.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유난히 우리 소장님이 다녀가셨나를 여러 번 찾아봤는데 한 번도 저는 다녀갔다는, 우리 농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오늘 처음이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박창석 위원님은 가평지구 또 저희…….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적으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유난히 그랬고. 우리 소장님을 보니까 2009년 6월 29일 날 보직을 명받으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 산림과에 근무했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산림과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러면 1년 남짓 되신 거네요, 그렇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산림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러면 전공이 거의 산림을, 기술관이신 것 같으신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저는 산림공무원으로 공채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도에도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고 이러셨는데 아까 제가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다섯 분 정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장님을 잘 모르듯이 팀장님들도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대다수를 보면, 간부공무원들의 사진 정도는 이렇게 해서 볼 수,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랬고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준비가 잘되신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세부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자료를,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가 각기 다 흩여져 있어 가지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보기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오산에 3개 팀이 있고 가평에 있고 그런데 근무하는 게 다들, 소장님은 여기에 근무하시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는 여기서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고 이틀은 도유림관리과에 근무하고…….

우규

최우규위원

도유림관리과, 도청에 들어가신다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가평 도유림관리팀에 월요일ㆍ화요일 근무하고요. 수요일은 남양주시 축령산휴양림에 근무하고 목ㆍ금은 오산지역에 근무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각 흩어져 있는 팀들에, 팀 구성 내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또 가서 근무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게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할까요? 이틀 근무하시고 이렇게 다섯 군데. 남양주ㆍ가평ㆍ오산 이렇게 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우리 소장실이 따로 있으신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제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 것은 가평의 도유림관리팀하고 오산지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것이 사실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지금 업무보고에서 아주 속속히 느껴집니다. 뭔가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듯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자료를 그럼 어떤 팀에서 주관해서 만드셨나요? 상의를 해서 만드셨나요, 자료를?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각 팀별로 주관해서 만들었고요. 업무보고서는 제가 주로 각 팀에서 받아서 주무 팀에서 챙겨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간단하게 보면 아까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잘돼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들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보고를 드릴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많이 주면, 그 정도는 주셨어야지요. 주셔야 되고 설명은 더 길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보고서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김호겸 위원님께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 팀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소장님 말씀 좀 해보시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는 도에서 행정 쪽으로 감사를 치르는데 감사원이나 또는 내무부 감사…….

우규

최우규위원

행안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행안부 감사 이것은 저희가 사업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받지 저희 사업소에는…….

우규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감사원, 행안부 이것을 저희는 상급기관으로…….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도 정도도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는 우리 같이 도청 내에…….

우규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리네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행감은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의회는 당연히 상위, 국민으로부터…….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3년 동안?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도의회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5건을 지적을 받아서 따로 보고를 하고…….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당연히 3년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아무리 완벽, 그렇게 완벽한 산림환경연구소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 면면히, 나름대로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업무의 엉성함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렇게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맨 뒤에 보면 이렇게, 1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이렇게 하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요구한 것인지, 처리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비고란은 다 비어 있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가 이거 참,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8쪽, 19쪽 한번 보시지요. 밑에 내용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비고란에, 비고가 왜 있는 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1년 내 고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행감이라는 게 모든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 부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걸로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가늠은 하지만 정말 결과물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받아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동현

천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철희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인사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께서 서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동현

천동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이번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면서 맛있게 드신 식사가 소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목원을 쭉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좋은 공기를 마셨는데 그 힘으로 경기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관련되어서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 2006년 7월 20일 최초 수목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180억의 수목원 조성비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도로 들어와서는 282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02억이 더 많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4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또 세우셨습니다. 최초 180억에서 282억 그리고 400억이 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자로 저희가 건설품셈 기준으로 해서 180억이 소요되는 조성계획 보고를 지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품셈 기준에, 180억에 용역비 6억 1,400만 원, 실시설계ㆍ영향평가ㆍ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조사비용 9억 5,300만 원, 수목원 조성비 164억 3,300만 원이 소요되는 총 180억으로 지사님께 조성계획 보고를 드렸는데 2007년 10월 18일 용역비 6억 1,400만 원의 입찰에 기본계획용역비 5억 원에 낙찰돼서 조사를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소장님 질문에 정확한 답만 해주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게 다 읽으시면 시간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180억에서 282억, 282억에서 400억 된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2007년 10월 18일 자로 282억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실시설계비와 수목원 조성사업비가 좀 뛰게 되는데 뭐냐 하면 수목원 내의 토지매입비가 5필지에서 좀 늘어났고…….

경호

김경호위원

5필지에서 몇 필지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5필지에서 11필지 9,048㎡ 2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허가지…….

경호

김경호위원

다시 한 번요. 5필지에서 11필지로 늘어나는데 얼마가 늘어났다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5억이 늘었습니다, 10억 원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5필지일 때는 얼마였는데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5필지일 때는 10억 원이었었는데 11필지 9,048㎡ 해서 2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282억이 됐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다음에 또 여기에 사용허가지 기타 지장물 보상비가 5억 4,000만 원이 또 늘어났고요. 이렇게 해서 총 282억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30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102억이 늘어났는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원 조성사업비가요.

경호

김경호위원

네, 수목원 조성사업비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게 164억에서 249억으로다가…….

경호

김경호위원

200 얼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49억으로요.

경호

김경호위원

9억?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249억이요. 164억 원에서 249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늘어난 원인이 뭐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늘어난 원인이 뭐냐 하면…….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80억에서 282억으로 늘어난 걸 말씀하신 거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그게 건설품셈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는 180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갖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80억에서 282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를 이리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82억에서 400억으로 118억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82억 원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400억으로 또 늘어났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40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친자연에너지 절감시설을 도입하고 인위적인 건물을…….

경호

김경호위원

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친자연에너지 절감시설을 도입하고 인위적인 건물을…….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읽지 말고요. 친자연재생에너지 얼마,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친자연에너지 도입은 지열온실, 태양열 가로등, 구역 내 사유지 매입 등 이렇게 해서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사유지를 또 매입해요? 아까 매입했는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리고 원자재, 주차장 확대하는 바람에 사유지가 좀…….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분명히 이것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조성사업비 변동사유,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라고 했고요.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이와 같이 감사장에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것을 제출하셨으면 이렇게 지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이 문제를 숙지하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답안지를 읽으시다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다시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006년도의 180억 원은 저희가 건설품셈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조성계획 보고를 지사님께 드렸는데요. 2007년 10월 18일 자로 보고한 거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추진계획 보고를 해서 28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82억 원이 2008년 8월 26일 날 실국장 업무보고 시에 지사님이 친자연에너지 절감 시설을 도입하고 인위적인 건물은 취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열온실, 태양열 가로등, 구역 내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하는 바람에 280억 원에서 400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80억에서 282억으로 늘어난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거는요. 180억으로 했을 때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몇 억,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이것만 말씀하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180억으로 됐을 적에는 건설품의에 의해서 건설품셈 기준으로 계상된 조성계획 보고내용이고요. 2007년도 10월 달에 보고된 기본계획 완료계획 추진은 실시설계가, 실시설계가 17억이 설계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 사업비가 164억 원에서 249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감사 하지 못합니다. 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경호 위원에게 자료전달) 아니, 그거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180억에서 282억으로 뛴 사유, 282억에서 400으로 뛴 사유, 아니 102억과 118억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달라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정리해서 바로 도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180억에서 400억까지 뛰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 받으셨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또 받았습니까?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받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투융자심사를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투융자심사를 2008년도에 저희가 282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억으로 늘어났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는 왜 안 받았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전체 금액의 50% 이상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0% 증액이 안 되는 선에서 맞춰서 올려놨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180억에서부터 400억까지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산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었나요? 2000몇 년도부터 편성되어 있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006년도부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뛰었나요, 아니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의회와 상의 없이 하셨나요?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처음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기본계획 약 6억 원에 달하는 5억 6,000만 원인가요?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당연히 서로 간에 합일점을 이루어야겠죠? 이루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400억의 예산을 수립할 적에 연도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세우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282억이었잖아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400억으로 뛰었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었느냐고요?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전혀 이것을 모르는 상황하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걸 지적했겠어요. 결국은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이 2006년도 김문수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도정인수위원회에서 이거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던 거죠? 그죠? 모르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전문가들하고의 검토과정에 지적되는 사항을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충실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바다향기수목원을 입안하게 된 것이 김문수도지사가 2006년도에 도지사 되고 나서 도정인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진 거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이후 180억에서 282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도지사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400억까지 뛴 거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반드시 지사님의 지시사항에 부응하기보다도…….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장경순 위원이 조철희, 지금 현재 소장이죠. 이 부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00억 원은 저희가 중간에 1차 심의 용역해서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지사님이 요즘 탄소배출 건으로 저기해 가지고 뭐랄까 태양열, 지열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도지사 한마디에 지금 120억이 껑충 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된 계획입니까? 초창기에 가졌던 계획이 있고 120억이 뛴 것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해서 전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동사유를, 추가 예산이 있다면 추가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런데 왜 그거를 제출 안 하세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지사님 말씀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 전까지는 282억이었잖아요. 그것이 400억으로 뛴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아니, 우리 조철희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서 왜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요. 그 자료는 분명히 주시고, 지금 2009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물향기수목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바다향기 하고 있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49억 5,6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49억 5,60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49억 5,6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토지매입비가 32억 9,5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2억?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32억 9,50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한 33억이 들어갔네요? 그럼 나머지 16억은 어떤 용도로 쓰인 거죠?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외 추가된 예산은 환경영향평가 및 대체농지 조성비 이런 기타 수목원에 소요되는 데, 수목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3억이 토지매입비라는 얘기였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5필지는 10억이고 11필지가 25억이라고 그랬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런데 이제…….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동현

천동현위원장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성함 대시고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수목원관리팀장 엄태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엄태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산시 선감동에 전체 사유지는 31필지에 1만 5,93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대상지가 11필지에 9,048㎡입니다. 그래서 18억 5,3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9필지에 8,136㎡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퍼센티지로는 85%…….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11필지라고 해서 우리 소장께서 25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18억이라고 하네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이거는 토지보상비만 11필지에 18억 5,300만 원입니다. 사유지 토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25억 얘기할 때 11필지 25억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장물 5억이라고 따로 말씀하셨어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지장물은 5억 6,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토지에 대한 것은 18억 5,3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2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그거는 사유지의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합쳐서 25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참, 위원장님!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분 답변 다르고 저분 답변 다르고, 도저히…….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뒤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옆에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계산기 갖고 눌러서라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180억에서 282억이 된 그거, 그다음에 282억에서 400억 된 그거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이고.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400억까지 이르게 된 것이 철강 등을 비롯해서 이런 “원자재가 상당히 뛰었다.”라고 했는데 뛴 것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400억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거에 관한 산출근거, 친자연에너지 지열ㆍ태양열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시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바다향기수목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원래 2011년도 바다향기수목원하고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금액이 얼마 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국비 14억만 예산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으실 때 재원확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들으셨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런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는 진짜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시켜야 할 단계에서 결국은 하지 말라는 듯한 14억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도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재정이 열악해서 11년도에 당초 계획을 좀 늦춰서 13년 준공하려고 하는 당초 계획을 14년으로 변경해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목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사업비는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정도인데 국립산림청과 협의해서 국비부담률이 상향조정돼서 보조금을 더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도비 자체재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국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여튼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다. 어떤 초기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정말 합리적인 그런 사유 없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그래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이제는 스톱상태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업을, 제대로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에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조철희 우리 환경연구소장님, 경기도의 산림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감을 준비해 주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답변과 관련해서 실망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원래 소장님 성격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준비가 부실해서 그런지 1년에 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이게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준비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공격적으로 답변 좀 해주고 그래야 긴장감도 돌고 행감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3쪽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게 되면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허가된 사항이 무상이 80건, 유상이 100건이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과 유상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유상이 주거라든가 경작, 철탑, 전주, 중계시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00여 건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과금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100건 67필지, 부과금액이 1,340만 4,880원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300여만 원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납부된, 징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징수된 금액이 243만 6,670원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무려 한 100여만 원 징수가 안 됐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죠, 이 부분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 납부를 못하신 분이 다소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납부 안 했는데 저희가 분할상환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분할상환 같은…….

호겸

김호겸위원

사정이 좀 딱해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향후 하여튼 분할납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변상금 처분내역 있죠, 변상금 처분내역. 변상금 처분내역이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76건에 1,600여만 원이 부과가 된 거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이거는 변상금으로 받아낸 건데 변상금이 뭐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변상금이 무단점유, 무단점유한 지역에 대한…….

호겸

김호겸위원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제재금인데 지금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내역을 보게 되면 변상금 부과내역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10년까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3년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항으로 변상금 처분이 됐어요, 그렇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세부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세부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거의 그렇게 되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동일한 사람, 동일한 내역으로 변상금 처분하고 있는데 변상금보다, 이분들이 변상금을 내는 것은 변상금을 차라리 내면서 이대로 있는 게 더 본인한테는 더 이익이 있으니까 소위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내고. 변상금으로 내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보다도 이게 대부분 저기한 게 가옥주택에 처마나 마당의 한 귀퉁이를, 소규모의 불법 무단점유 사항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참 받아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렵고 또 생활이 빈곤하니까. 그 적은 변상금이라도 부담을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 현장을 직접 담당하신 직원이 누구시죠? 누구, 계시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전완용…….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이 현장을 대부분 다 나가보셔서 압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알고 계세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길게는 15년부터 25년…….

동현

천동현위원장

이름 밝히시고 정확히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완용

전완용지방녹지주사

안녕하십니까? 재산담당 전완용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길게는 50년부터, 묘 같은 거는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상금을 내고 있고 짧게는 15년~25년에 걸쳐서 계속 변상금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셨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완용

전완용지방녹지주사

네, 묘지 같은 경우에는 이장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장을 안 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강제적으로 이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부지를 당초에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주택허가가 안 나는 건데 나중에 주택이 먼저 들어선 다음에 진입로로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걸 저희가 사용허가 해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진입로로 사용은 해야 되고 그래서 변상금으로 계속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허가 처리가 안 됩니까? 점용허가가 안 돼요? 점용이라든가 기타 어떤 허가가 안 되냐 이 말이죠.

완용

전완용지방녹지주사

그걸 사용허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허가를 사후에 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 평수로 봐 가지고는 사실 부과금액 ㎡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영세한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련의 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수년간, 길게는 몇십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특혜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 뭡니까 유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내고 어려운 분들이 한 100여만 원 남은 거니까 그거는 분할납부해서 받는 걸로 하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완용

전완용지방녹지주사

진입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분만이라도 정상적인 사용허가 쪽으로 검토를, 회계과 쪽하고 문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또 풀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풀고 못 풀게 생긴 부분은, 저희가 또 하나 문제가 주택부지 같은 경우에는 처마끝이 걸려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처마를 때려 부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산지번을 분할해 가지고 매각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놔둔 건데요. 그 부분도 매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평수로 봐서 적게는 10평, 10평부터 주차장 같은 거는 약 한 80~90평 정도 되고 있는데 행정은 모든 도민들한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지 행정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향후 도유림 같은 거 내지는 이런 것이 무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는 마구잡이로 막 늘어난다고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 말이죠. 물론 개개인마다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기준이나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야지. 지금 이게 알다시피 길게는 50년, 짧게는 15년 동안 반복적으로 변상금으로 낸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 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완용

전완용지방녹지주사

네, 동의하고요. 앞으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처분관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변상금 제가 3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연도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자라든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전완용지방녹지주사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물향기수목원 이용과 관련해서 아까 잘 둘러봤습니다. 잘 둘러봤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우리 오산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용시민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혹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수렴하는 창구가 있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둘러보시고 관객들이 호소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스콘 깔린 도로 있지요? 도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아까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휠체어 부분이 아스팔트가 아니면 바로 도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자연 속의 도로는 가능하면 그것대로 살려서 또 황토로 된 도로라든가 그런 유형 있지요? 돌 까는 것.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후 검토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환경친화적인 도로로, 생태탐방로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축령산 관리하고 계시는 이계왕 팀장님, 열심히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 계신 숲해설사 분이 좋은 표창을 타신 것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금년도에 우수사례로 표창과 금일봉 50만 원을 산림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령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여하튼 큰 수상을 했다는 것이 큰 영광이지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축령산휴양림이 많이 노후된 것 같아요, 시설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많이 노후되어서 부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행감 장소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근속 직원은 없네요. 많이 되신 분이 한 2년 정도.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우리 소장님은 정년이 언제이십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는 내년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공로연수요. 그러면 실질적인 건 좀 남으셨네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실질적으로는…….

병열

오병열위원

6개월 정도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네. 분발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 퇴임 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제가 행감자료 부탁을, 요구한 것부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소에 의결기관이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의 의결기관은…….

병열

오병열위원

위원회라든가 뭐…….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토목과에서 추진하는 계류사방이 있고 사방댐 그것을, 예정지를 타당성 평가하는 타당성 평가기관이 또 있고요.

병열

오병열위원

평가자문기관이라고 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 외에…….

병열

오병열위원

자문위원회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자문위원회라기보다도 사방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병열

오병열위원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방협회에서 구성해서 저희가 타당성 평가 의뢰를 하면 평가…….

병열

오병열위원

운영은 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럼 연구소 내 자체는 없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결기관은 없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럼 만약에 계획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나 할 적에 예산이 서 있으면 그냥 소장님이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결정하기보다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 산림과의 국장님한테 결심을 받고요.

병열

오병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냥 막바로 집행하고 만약에 예산에서 초과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대부분 저희는 사업소로서 도유림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만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정책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시행하는…….

병열

오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자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91페이지 역시 강씨봉휴양림 조성입니다. 강씨봉이 뭡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강씨봉은 가평군 북면 적목리라는 데에 과거에 효자 강영천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다음에 고려가 망할 때 궁예가 피난 오면서 궁예의 부인 강 씨가 그 지역에 집단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강씨봉이라고 이렇게…….

병열

오병열위원

그럼 지역명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강씨봉은 지역명입니다. 산 밑창에 강 씨들이 모여서…….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저는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면 휴양림하면 보통 산 이름이어야 하는데 강씨봉 해서 섬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아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게 아니고요. 산 이름인데요. 봉우리인데 그 계곡에 궁예의 부인 강 씨 집안네들이 모여 가지고…….

병열

오병열위원

아, 산 이름이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숨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병열

오병열위원

강 씨들이 살던 지역의 산 이름, 그것을 같이 엮어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91페이지에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9억 5,480만 6,000원하고 1억 9,000하고 더하면 11억 4,500이 나오지요? 팀장님이 더 빠르시지요? 이건. 팀장님 계세요? 합하면 11억 4,500 나오지요?

태석

김태석도유림관리팀장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장…….

동현

천동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병열

오병열위원

단답형으로 그것도 역시 대답을 해주세요. 낙찰금액은 실질적으로 소요가 될 부분이지요? 입찰해서 낙찰금액은 상대방한테 줘야 될 금액이지요?

태석

김태석도유림관리팀장

아니, 입찰잔액이지요.

병열

오병열위원

낙찰금액이잖아요. 낙찰금액 9억 5,400이요.

태석

김태석도유림관리팀장

지출될 금액이지요.

병열

오병열위원

네?

태석

김태석도유림관리팀장

지출될 금액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지출될 금액. 그 2개를 합하면 11억 4,500이다 이거죠?

태석

김태석도유림관리팀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더해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11억 4,500인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009년도 농정국에서 한 거 있어요. 각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강씨봉 시설비로 해서 14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어요, 집행액이.

태석

김태석도유림관리팀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네. 15페이지입니다.

태석

김태석도유림관리팀장

실무자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열

오병열위원

실무자는 이재창 씨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진회

허진회지방녹지주사

도유림관리팀 허진회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 행감자료 91페이지 조성공사 부분 9억 5,400하고 1억 9,000하고 11억 4,500입니다. 그렇지요?

진회

허진회지방녹지주사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국 결산개요서 15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14억 2,600입니다.

진회

허진회지방녹지주사

지금 여기 시설비 최종낙찰자 입찰관계서류 자료 제출한 금액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이제 건축하고, 올해 2010년도 분은 조경공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조경공사만요?

진회

허진회지방녹지주사

네.

병열

오병열위원

여기 1억 9,000이…….

진회

허진회지방녹지주사

또 추가로 발주가 된 게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또 된 게 있습니까?

진회

허진회지방녹지주사

네.

병열

오병열위원

글쎄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유리온실. 유리온실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맥락으로 알겠습니다. 추가공사가 있어서 차액이 생겨 틀리다.

진회

허진회지방녹지주사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이상하지요. 14억 2,600이 벌써 전에 된 거고 이 행감자료는 후 건데. 그렇게 해서 차액이 생겼다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보면 전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난 거지요? 우리 소장님.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금년도에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래서 산사태로 해서 이천ㆍ의왕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광주 이렇게 해서 난 겁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2009년도 12월 29일 날 일괄 전부 지급이 되었어요, 하루에. 금액이. 물론 건설업체에서 연도이월이 되니까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2월 29일 날 지급했는데 이런 것은 남이 보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바쁠 텐데 29일 날 말일 이틀 남겨놓고 이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10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공사금액 지급한 다음에 감액내시액이라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요. 준공대가 지급건의서에 계약금액,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지급잔액 그리고 감액내시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게 4대 보험료 정산액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4대 보험료 정산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이 사업을 주게 되면 거기 저희가 4대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보험료를 제외한, 감액내시액이 그 4대 보험료를…….

병열

오병열위원

보험료를 받은 겁니까, 이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보험을…….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병열

오병열위원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사업자가 보험을 들었는데요. 보험료 중에서, 보험을 들고 남은 돈은 도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감액하고 나머지 사업비 이런 것은 지출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이게 지급건의서에 다 있어요, 건건이. 지급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저희는 다 그 사업이 인부임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인력이 고용된 숫자에 따라서…….

병열

오병열위원

그럼 건설업자가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받은, 낙찰받은 업자 게 아니고 그것은 보험료로…….

병열

오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셨을 줄로 믿고요. 115페이지를 보시면 공사가, 찾으셨습니까? 115페이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찾았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도 10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50일간 사업기간을 뒀었는데 이 계약이 2009년 12월 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뒷장을 보세요. 연기됐지요? 공사기간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게 산림풍수해 복구사업인데요. 풍수해 복구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발생돼 갖고 연기되는 수도 있고 또 강으로…….

병열

오병열위원

연기원을 내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연기원을 내서 그것에 따라서…….

병열

오병열위원

연기원을 제출해 주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연기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1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대가 지급건의인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언제 났느냐 하면 11월 23일 날 났어요. 제 날짜에 준공, 사업을 못했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이거 준공지연에 대한 배상금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준공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병열

오병열위원

아, 그럼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면 배상금을 안 받아도 된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찾았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10쪽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인데요. 여기서 입장료나 이용료 말고 잣에 대한 소득은 없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잣향기 푸른교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조성을 하려고 지금 기이 사업 중이거든요. 그런데 잣향기…….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잣나무림이 80년생인데요. 80년이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잣 채취는 저희가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30년이 됐는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30년이 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병열

오병열위원

잣 생산은 없느냐 이거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5페이지에 보시면…….

병열

오병열위원

말씀하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저희가 7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이용 산촌 활성화를 위해서 잣 채취를 6만 7,638㎏를 채취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수계약 채취를 해서 여기에 대한 30%를 도유림에 입고시키고 70%는 임목 작업단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의 산림관계인데 55만 8,000, 저 550……. 뭡니까? 5억 5,800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5억 5,800하고 도립 물향기수목원, 여기가 되겠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4억 3,800. 이것은 입장료, 그러니까 이용료지요? 이용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이용금액, 그러니까 어른은 얼마, 애들은 얼마 이런 이용요금표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 요금표 2건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16페이지의 강씨봉자연휴양림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부 숲속의 집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이게 전부 통나무집인가요? 그림을 보니까 통나무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건물의 외부를 통나무로…….

병열

오병열위원

아, 내부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내부는 방한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는, 저희가 반절은 내부를 콘크리트로 했고요. 반절은 나무로 해서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은 다 통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외벽은 다 통나무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이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숙박이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숙박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이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불특정 다수인이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화재보험은 들으셨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저긴데 지금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 가지고 각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로 지금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아, 가입돼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사람은 많지 않지만 건물을 일단 짓고 우리가 재해나 이런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 가입…….

병열

오병열위원

이것은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향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180억에서 4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80억에서 400억.

병열

오병열위원

180억에서 400억까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받을 적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도비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라. 2009년도 행감 때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282억에서 400억으로 증액됐을 적에는 2013년도 변경에 400억으로 했을 때는 지사님 결재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도비 예산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다기보다도 400억을 저희가 들여서 실시계획을, 용역결과를 마쳤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투융자할 때 조건부승인을 “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 결정을 받았으니까 도 예산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신 거냐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지사님 결재를 2008년 9월 16일 날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결재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7쪽에 보면 2011년도에 104억을 반영하겠다고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104억, 그렇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면 104억을 하면 400억에 104억이 늘어나면 504억이 되는 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 상단에 보시면, 사업비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11년도에 총 400억 중에 09년 이전까지 73억이 투입되었고…….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11년도에 100…….

병열

오병열위원

총공사비가 지금 400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400억 중에 104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104억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400억 중에 내년도에 118억인데…….

병열

오병열위원

17쪽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104억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17쪽의 104억은 말이죠. 2011년도에 우리가 400억 중에 118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국비보조사업 14억은 확보가 됐는데…….

병열

오병열위원

보세요. 400억 요구했는데 282억에서 국비 30억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282억에 국비 30억이지요? 받은 게. 아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17쪽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도비 370억에 국비 30억 해서 총 400억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면 282억일 때도 30억이고 370억을 갖고 와도 30억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이것은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저희가 400억 중에 사실은 수목원 1개 만드는 데 국비보조가 30억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최고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30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제일 처음에 180억에서 5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이 104억이 400억에 104억을 더 추가시킨 게 아니고요. 400억에 같이 포함된 예산에서…….

병열

오병열위원

하여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소송이 몇 건이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소송이 작년에 7건 진행…….

병열

오병열위원

2건은 승소했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3건을 승소했고…….

병열

오병열위원

3건이요, 1건 더 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3건을 승소했고 4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

병열

오병열위원

됐습니다. 이거 자료를 주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도유림 해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수목원이 있고 휴양림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원 있고 휴양림 있고 그렇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공원은 없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공원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그러면 도유림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도유림이고요.

병열

오병열위원

도유림은 어디어디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은 가평, 남양주, 포천에 주로…….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산 이름으로 해서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 이름으로 해서요?

병열

오병열위원

남양주 하면 무슨 산이에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남양주에서 축령산 그다음에 서리산 그쪽이고…….

병열

오병열위원

도유림하고 산 있죠? 산 이름하고 도유림하고 그걸, 지역하고 산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 내에 주요명산이 있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잣나무 푸른교실인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잣나무 푸른교실이요.

병열

오병열위원

잣나무 푸른교실, 강씨봉자연휴양림 이런 게 우리가 또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잣나무 푸른교실, 강씨봉휴양림, 바다향기수목원…….

병열

오병열위원

관리하시는 데가요? 아까 말씀에 네 군덴가 몇 군데를 출장 다니면서 결재를 하시는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하고요. 도유림이 주로 가평에 많이 산재해 있고 도유림, 그다음에 축령산휴양림 그다음에 오산 지역 그 외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당면사업으로 시설하고 있는 데가 강씨봉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잣향기 푸른교실 그다음에 안산에 바다향기수목원 이렇게 세 군데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산림하고 그걸 자료로 부탁합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철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소장님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십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좀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차후에, 강씨봉휴양림이 내년도에 개장이 되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잣향기 푸른교실, 바다향기수목원 등 앞으로 개장을 몇 년 후에는 하는데 조직개편은 건의해 보셨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직원증원 및 조직개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청, 2청은 개편이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만 개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십시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한테, 또 그리고 당장 눈앞에 강씨봉휴양림 개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셨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개장에 필요한 인력을 건의했으나 청경 한 분만 증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저희도 일조하겠습니다. 지금 도유림이 가평에 제일 많죠, 잣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잣채취는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잣채취는 도유림 내에 산재돼 있는, 도유림 내 산촌마을에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작목반하고, 저희가 3할을 갖고 작목반이 7할을 갖는 분수계약을 체결을 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혹시 타지 분들이 와서 계약 맺은 적은 없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요. 그리고 또 산불감시카메라 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10㎞ 반경을 커버를 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저희 감시카메라가 보통 30㎞ 정도를 보고 있는데 360도 회전을…….

창석

박창석위원

30㎞예요, 10㎞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10㎞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가평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1개 설치하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억 원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2억 원? 그런데 10㎞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북면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북면의 매봉하고 노적봉하고 언니통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다 10㎞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꼭 3개를 설치해야 됩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산이 겹쳐 가지고…….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가 도유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이 겹쳐 가지고 안 보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평지역에는 매봉, 노적봉 언니통봉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쪽에는 서리산, 송라산 쪽에 있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가평만 말씀하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가평은 매봉, 노적봉, 언니통봉 이렇게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곡을 볼 수 있게끔 구성하다 보니까 3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가평에 도유림이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평에 더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좀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설악면 쪽이나 유명산 쪽에도 있고 축령산에도 있고 많은데, 세 군 데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준공은 언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당초 준공은 09년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도 층계계단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년 정도 늦어졌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에 또 작년에 치유의 숲 조성이 설계완료 됐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설계금액이 조성사업비 24억 원 나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치유의 숲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잣향기 푸른교실이 끝나는 2012년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잣향기 푸른교실 내에 다시 재조성을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준공하기 전에 같이 공사가 시작돼야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한 것을 보고요.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시설을…….

창석

박창석위원

거의 중복됩니다. 설계심의할 때 저도 참여를 해봤거든요. 거의 중복이 됩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차피 내년도에 강씨봉이 끝나지 않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이 치유의 숲 조성하고 잣향기 푸른교실하고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은 물가두기 사방댐 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물가두기 사방댐은, 잣향기 푸른교실을 행현리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11월 7일 날 백련사 절을 방문할 길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장까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이렇게 줘 가지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지금 공사기간 6월 28일서부터, 그러니까 2010년 6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네요? 현재 공정은 몇 %가 됐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80% 공정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산림토목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토목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산림토목팀장 김성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몇 %나 공정이 됐습니까?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현재 80% 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공정률이 한 80% 됩니다.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거기 석축사업 있죠?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석축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지금 우측으로 기슭막이 쌓고 있고요. 본 대수면 쪽에 붙이기로 해서 그쪽으로도 한 80% 됐고 위원님 얘기했듯이 조금 적은 것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팀장님! 전공을 토목하셨어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토목해서 여기서 토목한 지 한 8년 정도 근무를 해봤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도 전공을 토목으로 했습니다. 그것 공사 언제부터 착공했습니까? 실공사가.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6월입니다. 6월 15일자로 착공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착공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한 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제대로 공정을 했겠습니까? 공사를 진행했겠습니까?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본 댐에서 암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과연 12월 20일까지 마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지금 현재 월동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이번 주 정도면 물받이가 끝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보니까 한 70m 정도 남았더라고요, 진입도로에.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때는 날씨가 좀 추웠는데 지금 같은 때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고 마무리 공사에는 잔디 이런 게 심어지죠? 나무, 잔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겨울철에 과연 잔디를 심어서, 잔디가 살아날 수 있어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조금 시기는 맞지 않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준공하실 겁니까?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최대한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물부분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기초공정, 뭐 토목공사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기초공정은 완료를 하는데, 보니까 설계변경 건도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암반 이런 것부터.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그거는 감안을 했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나중에 설계변경한 자료 좀 주시고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12월 20일까지 절대 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최대로 열심히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을 연장을 안 해주면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변으로 비도 유독 많이 왔고 공사기간도 여기 176일이지만 실질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를 잘 봐 가지고요. 부실공사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봄까지 공기를 연장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날씨를 봐 가지고요.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그건 차후로 시한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이런 거는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 지역이고 그래서 현장감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물가두기댐 목적이 뭐죠? 정확히.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취지는 재해예방이고요. 더불어서 산불 났을 때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2010년부터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 많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물을 가둬서, 산불진화용도 되죠?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그게 주목적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과연 이 물량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또 보고. 저수량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면 충분해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수심이 3m 이상이면 까무프라는 큰 헬기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최고 수심이 3m이기 때문에 헬기 용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헬기장도 만들더라고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저수량 확보도 좋고 거기에 보면 미관상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공을 하며는.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특히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 공기연장은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성각

김성각산림토목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철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항상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위원 중의 1명입니다. 여기 오신 위원님들 아마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도록 해보려는 그러한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하신, 성의 있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일로 관찰되고 있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직인으로서 정말 일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사리사욕을 없애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적인 공무원이기를 간곡히 희망해 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한데요 잠시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거기 참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소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홈페이지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는 홈페이지가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령산휴양림…….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 있죠?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

「산림환경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고윤수위원

우리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산림환경연구소는 나무연구팀 아니에요? 총무계? 본청의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우리 일을…….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관리팀 총무계…….

윤수

고윤수위원

앞으로 같이 서세요. 어떤 분이세요?

충환

오충환지방행정주사

도유림관리팀의 오충환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여기에 왜 김문수 지사 배너 광고가 떴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왜 김문수 도지사, 이게 왜 있어요, 여기에! 배너광고 여기에 왜 떴냐고 도대체 얼굴에!

충환

오충환지방행정주사

제가 지금 어떤 건지 잘…….

윤수

고윤수위원

이리 잠깐 와보세요! (오충환 지방행정주사, 고윤수 위원석으로 이동) 이거 관리한다면서 안 보는 거야 뭐야! 이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잖아.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 배너광고가 여기 왜 있냐고! 다른 단체에 이렇게 있는 데 있어요? 여기가 김문수 지사 선전장입니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 오늘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 보고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신다면서 이거 답변 못해? 제대로!

충환

오충환지방행정주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거라서.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용역을 줬는데 배너광고, 배너에 떴으면 김문수 지사한테 돈 받을 거 아니야! 돈 받아 이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나 정말 적은 인력 갖고 또 적은 예산 갖고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보고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제대로 선전을 해내려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좀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홈페이지 보고 정말 수목원이 됐든 아니면 휴양림이 됐든 간에 찾아올 수 있는 뭔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이러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작년 게 올라와 있고 1년에 방문자 수가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이거 김문수 지사 배너광고 뜬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지금 같은 홈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공공기관에 개인 블로그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이거는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또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산림환경연구소도 잘 만들어서 가꿔 갈 텐데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한 줄이라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이나 여기 환경이나 여기 다녀가면서 칭찬의 글이 좀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소장님, 혹시 그런 것 보셨나요, 없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

종덕

박종덕위원

한 줄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나무만 가꾸셨지 IT쪽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손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축령산휴양림에 가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거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자유게시판에 글도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 숫자들이 예약은 어떻게 하며,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해약은 어떻게 하는지 거의 대부분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경기도의 얼굴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자가 아무 얘기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 봐야 이건 해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기도 다른 부서의 홈페이지는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벤치마킹하셔서 이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사업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 주신 것 보니까 명품 숲체험도 있고 산림교육 강화도 있고 숲해설가 육성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소비자가 인터넷만 보고도 이러한 내용들은 보고 다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용객 수가 여기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저희 양평에 있는 용문산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름난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한 사항들은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해결을 하느라고 상당히 바쁜데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자유게시판인가요. 글이 좀 있긴 한 데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갤러리고 뭐고 보니까 형편없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명의자는 50% 감면된다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아마 축령산을 많이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죠, 이분들이? (마이크 노이즈 심함) 그 마이크는 여기 환경을 아주 저해하니까 이쪽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려놓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경기도민으로서 셋째 자녀가 9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에 한해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로다가 아이플러스 카드를 하고 있는데 현재 50여 명 정도 카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분들이 그럼 예약을 했을 때 무조건 50% 감면이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다음에 평소 많은 분들이 알기를 휴양림 이런 데 가려면 2개월 전에 예약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축령산도 지금 예약현황을 보니까 12월 말까지 거의 한 80%가 꽉 찬 것 같아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중미산 휴양림이나 유명산 휴양림은 12월 말까지 지금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약현황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축령산이. 그건 왜 그런 거죠? 예약을 했다가 하루에 10건 이상이 해약이 됩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관계는 축령산휴양림을 운영하는 휴양림 관리담당…….

종덕

박종덕위원

담당자가 좀 말씀해 보실래요?

계왕

이계왕휴양림관리팀장

휴양림관리팀장 이계왕입니다. 저희는 전에는 전화예약이나 방문예약 같은 걸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까지는, 만약에 12월에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 달 11월 1일 09시부터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유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거는 왜 해약을 했느냐 뭐 했느냐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예약이 됐다 해약이 되면 바로 지워 가지고 예약현황에 들어가서 보고 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오는 해약 저기는 휴양림의 잘잘못보다는 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못 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럼 개인적인 사유로 해약현황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10건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10건에서 14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약을 하면 예약액이 기간에 따라서 어떤 건 90%만 지급하고 어떤 건 70%만 지급하고 이렇게 돼서 해약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왕

이계왕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지금 사용료 반환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 고시 2007년도 54-2에 보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에 숙박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5일 전까지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해주고 2일 전까지는 90%, 1일 전까지는 80%, 당일 날이나 또 연락 없이 안 올 때는 70%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렇게 반환해서 생긴 이익금이 한 달이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계왕

이계왕휴양림관리팀장

한 달이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처는요?

계왕

이계왕휴양림관리팀장

사용처는 도 세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사용을 못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많을수록 우리 경기도는 수입이 되겠는데 반환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만약 홈페이지가 잘 가꿔지고 거기서 친절하게만 해주신다면 와보지 않고 예약을 해놓고 반환하는 일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세수입을 위해서는 그게 좋겠지만 거의 다 경기도민들이 아마 들어갈 테니까 홈페이지를 좀 더 가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왕

이계왕휴양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다음 물가두기 사업은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면서 이제는 하천관리보다 임야에 붙은 계곡관리도 지난번 태풍에 의해서 아마 잘 관리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산림청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 도유림이 많은 가평 같은 경우 침엽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두기 사업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활엽수는 물을 많이 가둔다라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그 일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또 물가두기 사업이 산불방지 사업이라면 우리 도 보호림에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은, 여기도 맥문동이 많이 심겨져 있지만 맥문동을 이용한 산불방지 효과도 같이 활용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물향기수목원은 자유게시판에 1,600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아마 한 분이 계속해서 답변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답변내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잘되어 있는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띄어쓰기 이런 게 잘 맞으면 아마 항의가 없을 텐데 쭉 보니까 어떤 분은 답변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화를 내고 가는 그런 모양도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아마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그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월급도 많이 주셔야 되겠지만 사명감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있기는 한데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관광객에게 안내만 했지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또 각 우리 수목원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살 길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홍보하고 또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잘되는 곳이라면 정선군청에 들어가 보시면 정선군 모든 관광지를 소개하는 문화해설사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자유게시판에는 그분들 칭찬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습니다. 정선 5일장이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 21세기에 어디보다도 산을 많이 찾을 텐데 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사를 온다고 했더니 저희 지역에서 산림을 잘 연구하고 또 산이 많은 양평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상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가져 왔어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도 인간 같지 않으면 감옥소에 보내듯이 산림 중에 가장 필요 없는 칡, 요즘은 칡이 또 좋은 상품으로도 개발이 돼 있지만 산림에는 아주 해로운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러한 제품은 지금 개발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장비에 그리스(grease)를 넣는 제품인데 여기에 잡아당기면 이런 호수가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다 약을 넣고 압축시키면 누르는 대로 약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산림청에서 아마 일일근로자를 모집해서 칡뿌리를 다 캐 가지고 비닐을 뚤뚤 말아서 죽이는 이런 현장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땅도 파야 되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이제는 칡만 보면 칡 위에다가 깊숙이 집어넣고 이것만 누르면 이쪽으로 약액이 나가서 바로 죽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나무나 주변 식물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돼 있지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얘기고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거꾸로 순환이 돼서 이리로, 이 압력에 의해서 약액이 아주 잘 분사돼요. 그 대신 분사되는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량의 칡뿌리가 있을 때는 이것만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우리 산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가평 같은 경우에 이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활용도가 좋다 그러면 똑같이, 뭐 비슷하게 만드셔도 좋고, 만들어서 우리 산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다 해서 제품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 제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이 이전에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대로 똑같이 칡을 제거하셨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이건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고 나서 3~4일 후에 가보니까 그것만 싹 죽어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감사를 받는 분위기가 무겁긴 한데요. 농림위에 있기 때문에 잘돼 있는 도청, 군청 다 가 봐도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천장이 옛날 60~70년대의 새마을운동 때 석면이 가득 들어 있는 텍스 지붕 아래서 감사받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산림환경만 가꿀 것이 아니라, 산림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예산보다도 이걸 빨리 하셔서 여러분들 근무환경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도 바로 올려주셔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소장님의 행동반경이 이거 뭐, 여러분들 가평 적목리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가는 곳보다 그만큼을 또 가야 되니까 여기서 가신다면 3시간 반 정도 걸리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3시간 반, 강씨봉까지 가시려면. 이 먼 거리를 하루 갔다 오면 일과가 끝일 텐데 이제 연로하신 나이에 아마 이 일을 하시기에 상당히 고생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소장님을 위해서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이 주는 혜택만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천이백만 도민이 그리고 거기를 찾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안내해 주실 때는 참 웃으면서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 자리는 웃지 못할 자리인지 웃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는 텍스가 없는 지붕에서 좀 더 밝은 조명아래 여러분들하고 예산 딱딱 잘 맞춰서 감사 일찍 끝낼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앞으로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시는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내년에는 못 뵐 것 같은데. 우리 위원분들이 한 분씩 다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김호겸 위원님부터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 질문의 보충질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9쪽 좀 봐주실래요? 109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지요? 산림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게 되면 지금 8억 6,500 정도가 산림재해복구사업에 들어갔지요? 맞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약 8억 6,500이 집행됐는데 수해복구 행사에 수주된 단체가 이천산림조합, 시흥산림조합, 여주산림조합, 양평산림조합, 광주산림조합. 산림조합으로 다 돼 있습니다. 맞아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 이런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거기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조합은 우리 산림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조합으로서 산주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합인데요. 매년 우리 산림사업, 사방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술이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겸

김호겸위원

단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 산림청 산하의 기관이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 산하에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정부에서 지원받는 단체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는 게 있긴 있는데 산림청의 저기가 아니라 산주들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호겸

김호겸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조합에 중앙회가 있고 각 시군 지회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금액? 이 금액을 보게 되면 지금 적게는 최저 3,000만 원부터 많게는 약 1억 4,000~1억 5,000까지 재해복구비 계약이 돼 있는데 단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금액에 대한 저기는 없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제한은 없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뭐지요? 법적 근거가. 그리고 거기가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산림조합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하고 사방사업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23조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8호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 근거는 제가 모르고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산림의 어떤 재해 그리고 산림조합의 어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다 이 사업을 100%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확인을 해봤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고요. 그 외의 산림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설계나 계약 이런 것은 산림조합 아닌 공공 경쟁을 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산림조합이 받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설계라든가 각종 토목공사와 관련되고, 물론 조림도 있겠지만 주로토목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계약만 하고 또 하청을 줘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우려에서 한번 질문을 하는 건데 때로는 주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청을 또 줘서.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조합에 주면 절대 하청 주는 일은 없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없어요? 거의 100%…….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춘기에 사업을 실시하고 거기서 남은 잔액으로 다시 위급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가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산림조합들끼리 경쟁입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산림재해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됐을 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개원 기념행사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네요? 맞습니까? 개원 기념행사.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물향기수목원 개원행사는 2009년도까지 실시하고 2010년도,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2007, 2008, 2009년도에 했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리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3회 실시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중에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간 게 어떤 거 어떤 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009년도에 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007, 2008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007, 2008년도는 오산시에서 부담해서 추진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 2010년도에는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010년도에는 천안함 사건도 있고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천안함 사건 때문에?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돼 있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억이, 예산 1억이 편성돼 있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예산 1억이 아니고 7,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000만 원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봐주실래요? 5쪽을 보시면 2009년도 물향기페스티벌 1억 3,000, 2010년도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이 뭐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개원 행사에는, 1억 중에 개원 행사에는 7,000만 원이 들어가고 3,000만 원은 국화전시회 뭐 이런 이용객을 위한 다른 행사비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이번 2010년도에는 안 하실 거다 그 얘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2010년도에는…….

경호

김경호위원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거 수목원을 만들었다고 무슨 기념행사를 1억, 1억 3,000 이렇게 투입을 하십니까? 그것을 오히려 거기다가 나무를 더 심어주면 얼마나 좋은,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원행사는 사실 저희가 수목원을 개원했는데 경기도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개원행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경호

김경호위원

홍보하는 것치고는, 오산시민에게만 홍보하고 있잖아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때 당시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하셨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여러 군데서 많이 오시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2010년도 이후로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잖아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냥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성사업을 보면 7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총예산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1ㆍ2ㆍ3차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4차ㆍ5차ㆍ6차ㆍ7차ㆍ8차, 4억ㆍ6억 이 정도씩 편성되고 있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굳이 이렇게 조금씩 예산편성을 해서 질질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까지 보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개장하게 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더 잣향기 푸른교실에 대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8차까지 이루어지게 하면서 질질 끄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문제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원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이게 당초 사업하기는 산림청에서 산림경영모델숲이라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짜 오래된 잣나무 천연, 아니 인공림이기 때문에 모델숲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선택이 돼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산림경영 모델숲을 조성했고 4차년도부터 이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사업예산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2012년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사업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은 이제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빨리 집중해서 편성하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잣향기 푸른교실을 만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늦게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도 단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정상화 운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오히려 바다향기수목원보다는 이쪽에 빨리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것부터 이루어 놓은 다음 그것을 해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말씀, 지적한 바대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 산림공무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업도 여러 군데에서 해서 저희 임업분야에 뭐라고 할까? 성장도 이루고 싶은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방면으로다 추진하게 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고요. 치유의 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달라 했더니 달랑 이걸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추진현황이지 사업계획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사업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 안 하시고 단 한 장 이걸 보내셨네요? 이것은 업무계획서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조성사업계획서가 없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치유의 숲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제출 안 하셨냐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있으신데…….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용역결과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용역결과도 좋지요. 좋은데 이것을 맨 처음에, 무려 26억입니다. 26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 우리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적어도 이 치유의 숲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품의를 올릴 것 아니에요. 바로 그 조성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주시고 추진현황에서 이것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봐야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치유의 숲과 지금 잣향기 푸른교실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연관성보다도 지금 그 지역이 약 80년된 잣나무가 단순림으로 인공조림지가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속에서 우러나오는 피톤치드라든가 맑은 공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잣향기 푸른교실을 운영하면서 산에서 목공방이라든가 또는 나뭇잎을 이용해서 하는 체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여기가 같이, 노약자들이 쉴 수 있는 치유의 숲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잣향기 푸른교실 안에 치유의 숲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같은 구역 내에 있지만 약간 구분이 되는 그런 쪽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이 조성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도대체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데 8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거기에 왜 필요한 건지, 필요성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산림 중앙에다가 건강증진센터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그것을 왜 세우는지, 첫째는. 잘 적어놓으시든지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계획하신 것을 보시면,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보시면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유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조성예정지인 잣향기 푸른교실이 2013년 개장 예정으로 이후 치유의 숲 조성공사 시 잣향기 푸른교실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 따라서 건강증진센터를 2012년에 건립하여 잣향기 푸른교실 이용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2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건강증진센터 8억 3,000 들어가고 조경하고 부대시설하는 데 15억이야. 그러면 그것 이외에 없는 거야. 그게 뭐가 치유의 숲이에요? 지금 조경을 하고 이런 것은 이미 잣향기 푸른교실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조경 6억 6,000만 원. 그러면 결국은 치유의 숲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초창기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조경하고 부대시설은 안 할래. 그러니 건강증진센터만 설립할게. 지금 이거 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치유의 숲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이전에 본 질문 때도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질문을 했듯이 초창기의 의도, 취지 이런 것은 아랑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지요. 갑자기 거기다 건강증진센터만 하나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치유의 숲입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치유의 숲은 말입니다. 잣향기 푸른교실과 입장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인체적으로, 생체적으로 몸이 약하신 분들이 오셔서 산림욕도 즐기면서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숲속의 향기 또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유의 숲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은, 물론 건강증진센터도 필요하지만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 또 휴게시설, 명상의 공간을 조성하고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삼림욕장과 그다음에 약초원 같은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잘 알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아마 계획서에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숲가꾸기가 1,200㏊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다 주관하는 건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도에서 경기도 전체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주관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주관은 하되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시군별로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1,200㏊는 우리 도유림 내의 2만 9,819㏊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비보조사업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으면 얼른 시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디냐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에서 도유림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예산배분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기 위원님,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내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시군에다 할당되지 않고 저희 1,200㏊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우리가 전부 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 내에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그 얘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도유림이 13개 시군 27개 읍면에 산재돼 있는데 그 지역에만 한해서 저희가 도유림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경기도 내다 그 얘기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부 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13개 시군이니까 구역 구역별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해당지역이 관할하고 있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산림에 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계속 저희 산림분야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 이런 곳은 없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시군에서는 법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산림조합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산림조합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걸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좀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보다 훨씬 더 숲가꾸기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싼값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 도유림의 운영상 좀 속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유림 내의 계곡계곡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별로 기술인부를 확보해서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지만 거기에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도유림 계곡 내의 산촌마을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유림 내에 산불이 난다든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동원돼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산불도 진화해 주고 이러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기 주변에 살고 계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취지는 참 좋네요. 그렇지만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경쟁계약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만안구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피곤하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준비를 잘 충실히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 마음도 그렇다는 걸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요. 연구비로 한 3억 5,000만 원을 쓰셨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자체연구입니까? 아니면 왜 외부에다 이렇게 연구를…….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외부에다 연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자체연구과제 11개 과제와 공동연구과제 10과제, 21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3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쓰신 건가요? 이렇게 되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이게 중앙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는 과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변화 이런 연구는 매일같이 가서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출장비, 또 조사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규

최우규위원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포함이 됩니까? 별도 인건비가 그럼 지출된다는 얘기인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수당 같은 부분…….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니까 연구에 보조하는 보통인부, 일용인부 이런 사람을 고용할 적에 쓰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 고용했을 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연구사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박사라고 말씀 주셨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분이 석사이시고, 그럼?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연구사들은 주로 하는 게 연구 이 외의 일은 안 하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연구하는 외에,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산림분야를 연구하니까 학술적인 저기도 있고 그래서 나무병원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의 많은 도민들이 여쭤보는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요. 또…….

우규

최우규위원

행정업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제가…….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행정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연구만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시군에서 각종 문의사항 이런 것도 직접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우규

최우규위원

출장도 가시고 보니까 아까 전산도 만지시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내부 문건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연구사가 연구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업무도 하고 그러시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질문은 아까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도 농정국에서 이런 업무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다 맡기면 거절하거나 이러실 수 없나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또 조사할 때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우규

최우규위원

저희가 솔직히 어떤 기분을 느끼냐 하면요. 이게 참 여기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는 전혀 안 보여지더라고요. 나름대로 도 농정국에서 계획을 해서 적당한 관련부서가 어딘가를 봤을 때 이렇게 준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감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랬을 때 상급,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이렇게 해봐라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으시죠?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도 산림과나 또 농정국이나 다 같이 산림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크게 좋게 생각하시면 그러신 거고 아까 여기를 수목원관리팀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아까. 제가 잠시 물어봤을 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어쨌든 이게 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우리 이 부서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끌고 나간다고 느끼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린 건 아니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 홈페이지가 몇 개 있죠? 소장님.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홈페이지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가 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

그게 하나가 있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나무연구팀, 수목원 또 축령산휴양림 해서 4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저도 농림위 위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홈페이지가 사실은 얼굴이죠, 얼굴. 얼굴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윤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많이 부실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말 소장님도 궁금하고 또 나름대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헤매다 보면 조직도나 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어느 자그만 단체 하나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10여 차례 넘게. 아까 관리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홈페이지 관리,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용역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거를 어느 용역업체에 줘서 어느 정도의 관리비용을 지불하는지 관리내역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소장님, 이거는 신경만 조금 쓰면 용역업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문하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었습니까? 본연의 업무엔 충실하지 않고 관리용역 업체가, 소장님이 뭐 잘못 있으시겠어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그런 배너광고 이런 거는 참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러십시오, 많이 열악합니다. 이거 꼭 좀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관용차는 기사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기사가 오산지역에 한 사람, 가평 지역에 한 사람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차로 다닐 적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렌터카를 장기계약해서, 여럿이 운전면허를 다 갖고 있으니까 부대비 절약 차원에서 같이 편승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아까는 세차비가 올라오고 그랬기에 세차비도 이렇게 또. 세차야 특수한 사항에서는 써야 되겠지만 그걸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쭉 봤습니다, 가볍게. 시간은 많지 않지만 나무연구팀의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견적서가 상당히 부실한 걸 제가 하나 발견을 했고요. 600만 원짜리 견적서인데 종목은 한 13개 종목이 되는데 합산도 안 되어 있는 견적서를 어떻게 암산으로 해서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특정 업체를 믿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출장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면.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는 거의 300일 정도는 출장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요일도 없이 출장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6월 2일 날짜를 보니까 출근 안 한 사람을 투표했다는 용지를 갖고 근무로 잡아준 게 있더라고요, 수목원관리과에 보면.

태선

이태선지방녹지주사

기간제근로자…….

우규

최우규위원

기간제근로자?

태선

이태선지방녹지주사

네, 선거법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선거기간 때 출근하시면서 선거를 하고 오시면 일급을 줄 수 있도록 도 총무과에서 공문이 와 그렇게 시행하고 확인증을 첨부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좀 준비가, 5개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 잘 모아서 이렇게 요약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여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행감이라는 것이 1년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도 처음에는 상당히 불쾌하기도 했고 이랬지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 값 상승 78억, 지열ㆍ태양열 친환경에너지 도입 25억, 사유지매입 25억 이렇게 해서 118억이 증액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에 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매입을 했다. 몇 번지, 몇 ㎡, 평당 단가 얼마,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200%나 뛰었는지 철강 값이. 그런 것들을 다 산출근거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가 입찰서류들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 다 입찰됐죠? 입찰됐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입찰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입찰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바다향기수목원은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고요. 종합적인 건축과 토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뭐에 따라서 했다고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다 그렇게 하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건축하고 토목하고 끼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업무를…….

경호

김경호위원

원리원칙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일반적인 입찰방법으로 공사발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건설본부를 저기 할 적에 우리가 종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를 통해서 발주하지 않은 거냐. 그래서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입찰방법이 일반적인 입찰방법이 어떤 건데 좀 특수한 방법으로 했나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한 거니까 만약에 건설본부에서 그거를 했다면 그쪽을 통해서 받아주세요.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되죠. 그리고 오늘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시면요. 282억에서 118억이 이렇게 더 증액이 돼서 402억이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 “당초 지사님 보고 시 158억 원의 증액을 보고하였으나 인위적인 건축물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수목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로 전망 엘리베이터 40억을 제외하고 118억 원을 증액, 실시설계 후 2008년 9월 16일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시한 2008년 9월 16일 자 이게 바로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 “사업비 400억 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주차장을, 사유지를, 뻘이죠? 뻘인가? 거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해라.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비가 늘어났죠? 그다음에 친환경 무슨 그쪽으로 해라. 그래서 돈이 또 늘어났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도 이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 158억을 증액한, 158억을 증액하고 보니까 440억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40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400억. 그런데 왜 여기 보고 때는 440억으로 보고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280억으로 보고된 것은 2008년 8월 26일 실국장 회의 시에 국장님이 대책 등 보고를 한 연후에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08년 9월 16일 도지사님께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경호

김경호위원

그 답을 해주세요. 아직도,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수목원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수목원관리팀장 엄태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8년 8월 26일 282억으로 실국장님한테 저희 농정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사유지매입과 원자재 값 상승, 지열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망 엘리베이터를 제외하라고 하는 지시로 인해서 전문가 회의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가 개최는 우리 바다향기수목원에 12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08년 9월 16일 날 그거를 반영한 실시설계서를 반영을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400억으로 된 겁니다, 그건.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2008년 8월 26일 날 실국장 회의에서는 282억으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20일 후인 9월 16일에는 400억이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일 만에.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실국장 회의에서 보고드릴 당시에는 그때 실시설계 중이었습니다, 그게. 실시설계 중에서 이런 사항이 지시사항으로 변경이 됐고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나 대학교수에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이미 2008년 4월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이죠?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건 9월 9일이죠?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이미 이전에도 그것은 다 완료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26일 날에는 282억으로 올라갔는데 20일 만에 400억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고서가 바로 9월 16일이에요. 이게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40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오늘 저에게 준 답변서, 답변서 보세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비 변동사유에 대한 여기에 보면 “당초 지사님 보고 시 158억 원의 증액을 보고하였으나 인위적인 건축물 어쩌고 저쩌고 해서 118억만 증액한 400억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사님한테는 400억보다 더 많은 440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낮춰라 해서 400억으로 낮췄단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래는 282억이었는데 지사님 말씀 때문에 4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는 지사님이 오히려 사업비를 낮춘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분명히 20일 전 실국장 회의에서는 282억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작성한 자체가 지금 그와 같은 걸로 따져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런 서류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사항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바다향기수목원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요청한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실무자 되시는, 엄 팀장님이신가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위원회가 20명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금방.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12명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12명요?

태군

엄태군수목원관리팀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아까 소장님이 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병열

오병열위원

분명히 지금 엄 팀장님이 1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현

천동현위원장

현재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왔어요, 저한테는. 3년 치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3년 치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명단까지 다 첨부해 달라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3년 치라면…….

병열

오병열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수목원자문단은 지금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바다향기수목원을 하기 위해서…….

병열

오병열위원

하여튼 위원회는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다만 기한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위원회는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회이기보다는 하나의 자문위원 역할 하는 위원회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아니, 회의하신 것 있죠?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본관에서 용역보고 할 적에…….

병열

오병열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교수님하고, 그때…….

병열

오병열위원

수시로 했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본관에서 용역보고 할 적에 그때 저기 하고 그다음에 좀, 제가 아는 것은 한 번 참석을 했는데 두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두세 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병열

오병열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문위원 프로필을 했고, 자문위원이 있어요. 소장님이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는 현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뭘 믿고 감사를 합니까? 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동현

천동현위원장

우리 조철희 소장님께서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현재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오병열 위원님께서는 3년 치를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중에 자문위원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주세요, 원하시는 자료를.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악의적으로 숨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회를 운영 중인 게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시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병열

오병열위원

위원회를 했잖아요, 위원회가 여기 있잖아요! 위원회가. 꼭 보여드려야 됩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분이네요. 이것도 계속 지금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일시적인 거였었어요?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은 저…….

병열

오병열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다향기수목원을 용역하고 그 용역결과 보고를 심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위원회입니다.

병열

오병열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위원회에서 개최한 관계서류하고 여비나 실비 지급한 거하고 위원회 명부,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라 하는데 여기에 김문수 지사의 배너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 삭제해 주시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김문수 지사의 배너광고가 올라오게 된 경위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또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료준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3년 치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자료는 주셨어야지요. 지금 위원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또 상급기관 시정, 감사 지적사항 또 “해당사항 없습니다.” 준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없다 보니까 착오라고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요구했던 이 자료들이 지금처럼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된다면 본 위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서 나름대로의 문책을 하든지 이유여부를 추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부탁한 도유림 나름대로의 임대사항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소송 중인 거,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렸던 제 자료도 꼼꼼히 챙기셔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 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 10시 30분부터 경기도 제2청사 회의실에서 경제농정국 및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