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6일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성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 현장지도 등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결과 도로건설 및 확장, 영조물 건립공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그리고 각종 시설물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과 좁은 시각으로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여 향후 건설관리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하 관리부장입니다. 김재욱 토목부장입니다. 김수경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김기문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78년 주택건설사업소가 설립된 이후 91년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2008년8월5일 건설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 4부, 12과, 1실로 모두 2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는 일은 도로, 하수, 건축 등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대구도심구간 철도변 정비사업과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로, 교량, 하천 유지관리 운영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170억원, 특별회계 300억원 해서 모두 4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재배정 사업비로 4,540억원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도로시설 166개, 지하상가, 시유건축물 등 343개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하천은 국가하천인 금강호과 지방하천인 신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천유지용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재해방지시설로서 빗물펌프장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54건에 5,0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5건에 2,440억원, 계속사업으로 20건에 1,865억원, 준공사업으로 18건에 231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530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 300억원과 동대구고가교 개체확장공사 230억원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조기발주 추진 및 지역업체 수주 실적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 6월 말 현재 2,196억원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2,092억원을 조기발주해서 금액 대비 95.3%를 조기발주 했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였습니다. 추정가격 29억원 이상 국제입찰 시에 지역설치 참여율을 명시하는 조치를 해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했고, 100억원 이상 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계약 시 즉,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지역의무 최소시공 참여비율을 49%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였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0월 말 현재 건수 대비 98.4%, 금액 대비 50.8%로 지역업체가 수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하천유지 운영입니다. 도로시설 34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진천천 복개도로 등 20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교량, 지하차도 등 19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빗물펌프장 12개소를 정기, 또는 긴급 보수를 통해서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금호강에 있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하상준설, 제방보수 등 제방 39.54㎞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천물놀이장은 금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45일간 3개소에 운영을 해서 17만 8,000여명이 이용함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100%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천스케이트장은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총괄 내역입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 리스트는 참고해 주시고, 22쪽 신규사업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유가면 테크노폴리스에서 수목원까지 12.95㎞에 대한 사업으로 2004년 12월 준공으로 모두 3,5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4%로서 금년 6월에 공사 및 전면책임감리 용역이 착수되었고, 10월달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11월 중으로 현장사무실을 설치 완료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면서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입니다. 총 930m에 2013년 12월까지 240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고 금년 11월달에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해서 2013년 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천좌안도로 건설입니다. 상동교에서 가창까지 총 3.04㎞에 대해서 2013년 12월까지 1,49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혜성빌라에서 용계교까지 410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8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내년 11월달에 파동IC에서 상동교까지 남은 2.63㎞에 대해서 공사 방법을 현재 도로과에서 기존 2층 구조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달리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입니다. 태전동 우방3차아파트 칠곡택지2지구까지 총 735m 구간 중에 금년도 분 하단부 도면에 황색 실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전3차에서 동백식당까지 22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정 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8월에 220m 구간에 대한 공사는 준공을 하고 이어서 동백식당에서 나머지 칠곡택지2지구 간 2구간에 대한 공사를 내년 3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44, 45-1, 2, 3공구 사업입니다. 경산시계에서 낙동강 합류점까지 41.4㎞ 구간에 자전거길, 산책로, 생태공원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며 2012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1,70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에 착공한 관계로 해서 하천공사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으로 장마와 우수기가 겹쳐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LH공사에서 보상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매주 LH공사와 시공사, 감리사, 저희 본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매주 점검 회의를 실시하면서 지연된 공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건설, 34쪽에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건설, 36쪽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 이 3건은 시의 예산사정상 예산 유보로 해서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반야로에서 각산역 간 도로건설입니다. 각산역에서 한일아파트까지 400m 구간에 대해서 2012년 말까지 30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연말까지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첨복단지 내에 입주하는 연구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회의실, 벤처사무실 등이 입주하는 공사로서 지하 1층,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42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되겠습니다. 중구 남산동 명덕초등학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기념전시실, 도서관, 청소년교육장 등이 입주하게 되겠으며, 2012년 10월 준공 목표로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2년 10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설봉안당 증축입니다. 시립공원 묘지 내에 추모의 집을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 완공 목표로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외 6개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일 189만톤의 용량으로 201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224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9월30일 조달청에 공사입찰 공고 의뢰를 했고, 10월15일날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금년 12월14일 기본설계도서가 각 공구 별로 2개 컨소시엄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 말경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시운전 및 준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구스타디움과 매곡정수장에 각 100㎾ 용량으로 설비를 하며, 2010년 12월,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57%를 보이고 있고 대구스타디움은 현재 완료가 되어서 시운전을 하고 있고 매곡정수장은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에서 범물 간 민간투자 시설사업입니다. 상인동에서 범물동 간 총 10.4㎞ 구간에 대해서 2012년 연말 완공 목표로 모두 3,62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고 2012년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동 고가교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총 1.97㎞가 되며 2012년 12월 완공 목표로 1,03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33%를 보이고 있고 1공구가 현재 아래 도면에 보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황색 부분이 2공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1공구를 2011년 내년 4월에 준공하고 2012년 12월에 나머지 공사도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로, 태전교에서 보건대삼거리까지 확장공사입니다. 우선 총 2.2㎞ 구간 중에 1구간 태전교에서 보건대삼거리까지 640m 구간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2013년 12월까지 1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팔공로에서 봉무IC 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건설입니다. 아래 도면에 보시면 주황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 구간입니다. 2010년 12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80%를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고 차질 없이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계성학교 진입로 구간 도로건설입니다. 상리지하차도에서 새방지하차도 간 1.162㎞입니다마는 금회 시행은 3단계 구간인 계성교 진입로 352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은 65%를 보이고 있고 도시고속도로 1개 차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현재 절취 및 사토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백안에서 와촌 간 도로확장입니다. 백안삼거리에서 능송동 시 경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는 거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단계 공사를 지금 백안삼거리에서 진인삼거리까지, 진인삼거리는 갓바위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1,8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수성로 확장입니다. 이 구간은 2011 마라톤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동 네거리에서 수성못 오거리 구간 20m를 30m로 확폭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65㎞가 되는데 준공시점은 2012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육상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마라톤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보상이 현재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곳이 약 10개 필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연말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재결이 끝까지 되지 않고 10개 필지 정도는 끝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에 차질이 없도록 차폐를 하고, 나머지 보상구간은 정비를 해서 화초류를 식재해서 미관을 유지하고, 또 현재 구간에 아스콘을 재포장해서 마라톤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행사를 치룬 이후에 2012년 1월까지 지장 없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팔공로에서 공항로 간 도로건설입니다. 930m가 되겠습니다. 1공구 입체교차로가 930m, 2공구 도로확장 구간이 700m에서 약 1.6㎞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를 보이고 있고 아래 도면에 보시면 하단부 주황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공지하차도가 팔공IC에서 내려오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교까지 1.63㎞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신당재에서 다사읍 세천리까지 1.9㎞ 구간에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407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현재 공정은 67%로서 정상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 8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아래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범안로 유료도로부터 스타디움 서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m 구간은 1단계 구간이고 나머지 U스포츠센터와 육상진흥센터로 진입하는 도로가 2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구간은 내년 3월까지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 65%를 보이고 있고 1, 2공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3공구 즉, 스타디움과 U스포츠센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까지 준공 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천교 확장입니다. 현 15m에서 30m로 확폭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4%를 보이고 있고 내년 9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입니다. 총 1.9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량이 약 790여 미터가 되겠습니다. 2011년 8월 즉, 내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4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LH공사에서 금호택지개발 조성사업 부담금이 27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서 정상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 8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신천대로 서재 방향에서 다운램프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교량 265m가 되겠고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7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7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환경자원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 1,736억원이 소요되며 매립시설에 780억원, 자원순환시설에 661억원, 전처리시설에 29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전처리시설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금회 20만 5,000㎡를 확장해서 320만톤의 매립 양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5년 4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준공 목표로 780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공정 84%를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에 차질없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은 현재 매립장 하단부의 뒷도면에 보시면 녹색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수목공간과 주민운동시설, 재활용시설 등이 입지를 하게 되겠고, 2010년 10월 준공 목표로 현재 거의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지난 10월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입니다. 대명천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처리를 위해서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모아서 고도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8㎞ 구간에 금년 11월 준공 목표로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입니다. 대구체육공원 내에 지상 4층의 시설로서 실내육상경기장과 육상아카데미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며, 2012년 3월 준공 목표로 63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조사 중인 관계로 2010년 3월부터 공사가 일단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2년 3월 준공 목표입니다마는 201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한 7개월여 공사가 지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연이어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이 역시 대구체육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핸드볼장과 투기훈련장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연말 목표로 41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수창동 연초제조창 부지 내에 입지하는 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습장과 문화교류센터, 음향스튜디오실 등이 입주하게 되겠으며, 2012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19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연기 가능성이 다소 큰 것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를 하고 또 아울러서 관문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달서천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내에 설치를 해서 1일 30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1000㎘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이 되겠고 842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22%의 정상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12년 8월에는 시운전과 함께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경부고속도로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상리동에서 만촌동 간 11.5㎞ 구간에 대해서 입체횡단시설 12개소, 측면도로 8.5㎞ 완충녹지 5.5㎞, 그래서 2014년 12월 준공 목표로 3,53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본선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측면도로라든지 완충녹지, 입체횡단시설은 본선공사 선행공사에 따라 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본선공사가 지연되면 저희 공사도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친환경적 건설기법 확대 추진으로 녹색성장 도시를 조성하고 건설행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4대 핵심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건설기법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공사 시에 소음진동,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도록 하겠고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역량 강화 및 견실시공입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설과 추석,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품질지도 점검을 위해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전문직무교육과 선진공법 견학, 연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입니다.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시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공동도급사항을 명시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발주제도를 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29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현장 설명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건설업체 대표와도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선급금 지급률을 확대하고 기성대가, 준공금,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생활 안전보장입니다. 도로, 교량, 지하차도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수시 보수 및 정기보수·보강공사를 통해서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신천·금호강에 대해서는 신천유지보 물갈이, 분수시설 이런 각종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철저히 해나가고, 신천 물놀이장 운영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좀 더 나은 기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놀이장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천 스케이트장도 금년에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 성과를 더욱 더 배가시키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1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건은 10월 말 현재 계획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보고일인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4건, 경부선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을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공사입니다. 이시아폴리스 내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써 섬유역사관, 통합마케팅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이 입지가 되겠으며, 2014년 10월 준공목표로 약 1,28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신기술산업국에서 입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설계용역이 발주되면 1년간의 설계용역을 거쳐서 2012년 3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4년 10월에 준공하는 스케줄로 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공단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7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인처리시설과는 별개로 공단폐수처리장, 저희 시 구역 내에는 공단폐수처리장이 성서와 달성2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8만㎥, 달성2차에 4,500㎥ 해서 8만 4,500톤 규모로 2010년 6월부터 2012년 연말까지 160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기본계획 및 용역계약이 착수되었고, 금년 연말에 입찰안내서 용역이 완료되면 2011년 1월에 턴키공사로 공사발주가 되고 2012년 말에 시운전과 함께 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달성군 현풍면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들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입니다. 1일 9,000톤 규모로써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385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고, 9월달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받았으며, 앞으로 11월 중에 입찰안내서 용역이 완료되며, 내년 1월에 턴키공사로 공사가 발주되면 2013년 12월에 시운전과 함께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44, 45, 1, 2, 3공구 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계나 기본계획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른 국에 할 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요. 어제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거기 보면 상인～범물 간 총사업비 해서 국비, 시비, 민간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하고 좀 틀려요. 어제 했는 것 좀 보자고 해요, 전화로 해도 되고. 어제 보니까 총사업비가 4,000 얼마인데 여기 3,000 얼마로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건설방재국에 어제 우리한테 한 업무보고에 보면 상인～범물 간 민자사업하는 총사업비가 이것하고 틀려요.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에 집단민원현황, 여기 자료에는 고속철로 위임받은 사항만 여러 분이 관리하시는데 위임받은 사항 이전에, 예를 들면 송라아파트 지구라든지 신천 저쪽에 시설이 지나가면서 문제라든지 집단민원사항이 시에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의 54개 사업장 중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조서 위치, 사업장이라든가 사업현황, 예산, 사업비, 위탁받은 업체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천 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 간 2차 공사구간 거기에 대한 도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크지요? 갖고 오셔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변경입니까, 사업변경을 하는데 사업변경에 1차 변경 아니고 2차 이상 변경 사업하고.

설계변경?

예. 설계변경하고 당초 금액의 10% 이상 금액이 증된 설계변경된 사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동절기가 되면 아마 동절기에 각 사업장의 안전, 또 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제반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모위원장, 홍창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설봉안당 추모의 집은 현재 안치 수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46쪽입니다. 총 유골 안치 수는 얼마며,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증축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기전부장 김수경입니다. 현재 공설봉안당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초과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도서관으로 이야기하면 책꽂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간격을 굉장히 좁혀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용량보다는 현재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또 듣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관리본부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 현재 대구시의 화장률도 본 위원이 알기로 6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공설봉안당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협소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주변시설물도 좀 보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영락공원입니까,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물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시가 사업을 위탁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시에 적극 건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런 봉안당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증축하게 되면 안치 유골 수는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됩니까? 그냥 사업만 받았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사만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시면서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하셔서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제대로 된 봉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공사가 현재 공정이 65%지요, 자료에 의하면, 본부장님, 보고서 70쪽입니다. 지금 미술관 개관식은 언제 하지요?

내년 5월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사업은 2012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구미술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도로가 그 전에 완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료도로에서부터 대구스타디움 서편까지가 1,2공구입니다. 그것은 내년 3월이 준공입니다.

준공됩니까?

예. 그것은 준공이 됩니다. 3월에 준공이 되면 5월에 미술관 개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U스포츠센터하고 육상진흥센터는 뒤쪽에 있는데 그것은 3공구 구간으로 그것이 2012년 준공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진입도로는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니까 미술관 개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이 이것도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구미술관도 이 자리에,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위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대중교통도 없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사실 위치선정할 때도 본 위원은 당시에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격론 끝에 여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든 내년 봄에 미술관이 개관되면 접근성이라든가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짚었는 것은 미술관 개관이 내년 봄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 진입도로까지는 3월달에 준공이 되면 다른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노곡동 침수사건을 보고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참 중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에 직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 턴키공사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공사도 여기에 많네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디자인이나 환경에 관한 부분이 지금 내용에 전혀 없거든요? 환경에 대한 것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건설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공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 직제상 보면 토목부와 건축기전부, 시설안전부 이렇게, 관리부는 물론 행정직들이 있습니다만 토목부, 기전부, 시설안전부에는 현재 환경직하고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이런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주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이런 쪽의 공무원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에 색채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나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꼭 그렇게 설계도면에 정확하게 작은 부분까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끔 그런 전공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조직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부위원장, 양명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44, 45, 1, 2, 3공구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호강 경산시계라고 얘기했는데 시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은 우리가 다른 국에서 할 때에는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실 명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다르게 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면 1,702억원이 거의 다 국비입니다.

예.

조성사업은 제가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공원, 축구장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1,702억원에는 그런 체육시설 조성이나 편의시설 조성비용이 포함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하고 생태공원이나 풀밭이나 이런 것만 되고, 그러니까 산책길, 둑 위에 자전거도로, 그런 부분만 되고 나머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공사는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밭이나 대구시에서 체육시설이나 야구장이 몇 개 들어가고 축구장이 5개, 6개 들어가고 군데군데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도면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만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만 이것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국비공사로 진행을 다 해버리면 사실 나중에 체육시설이나, 이 공사가 이번에 201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4대 강이나 금호강은 내년 말 되면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대구시와 협조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특히 화단이나 이런 생태공원을 꾸미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잘 협력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호강 보상업무는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단가에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전체 보상은 진행과정이 저희가 알기로는 20%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노곡 하중도는 11%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노곡동 하중도 주민들이 영농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보상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보상하는 단가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토목부장께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목부장 김재욱입니다. 부산청에서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달성군과도 똑같이 되고, 첫째 토지감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산청에서 감정회사와 우리 토지소유자에서 추천하는 감정회사에, 그래서 2개 기관에 할 수도 있고, 3개 기관에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보면서 토지감정가격을 하고요. 영농비는 국가에서 고시하는 평당, 예를 들면 헤배당 3,200원이라든지 평당으로, 원래 평으로는 안 합니다마는 평으로 하면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치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수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중도에서 요구하는 특수작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인이 인증되는 농협장이라든지 농수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올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얼마 전에 부산청 임경국 청장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도 했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판장이 아닌 일반 재래시장에 갔을 때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가장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다, 실제로 소득이 증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실농민은 더 주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확인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부산청에서도 한 10% 정도밖에 우리 공인된 기관에 출하를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중도나 이런 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끊고 또 그렇게 면적이 많이 넓지 않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날도 요구하는 문영일씨라든지, 주민 한 다섯 분하고 부산청장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연석회의 할 때도 실제 10%밖에 못 끊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증을 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부산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지.

지금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가보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가보면 알 수 있고, 땅도 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누가 농사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으면 사실 다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상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지요? 아까 10% 정도 확인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90%는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못 받는다는 전제가 아니고요. 제가 특수작물에 대하여 공인 인증된 기관의 돈을 못 받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주는 영농실농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이 공식되는 지급보다 더 받겠다는 쪽의 이야기가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3㎡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3.3㎡라고 하는 것은 1만 1,000원쯤 되는 것에 대해서는 2년 곱하기 2 해서 돈을 받고 그것보다 더 생산되는 부분에 증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소유주가 아니고 국가부지라도 일반농민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세금이나 임대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은 사람한테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된 그런 것입니다.

점용료, 임대료가 1년에 몇 만원됩니다. 대부분 2만원에서 10만원 미만, 그렇지요?

예.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낸 사람한테만 보상이 되고, 실제 농사짓는 것이 확인이 되고 특수작물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도 그 임대증명이, 세금을 냈는 자료가 없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하중도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거의 사유지입니다. 10% 정도가 국·공유지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증명이 안 되는 부분에도, 전체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대구광역시에 보면 달성군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실제 점용을 한 부분에 보면 한 20～30%만 실질적으로 점용을 받아서 농사를 짓지 한 70～80% 정도는 거의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회에서도 입법까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더군다나 낙동강연안에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상을 전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한테 50%라도 보상을 해주자, 이런 건의도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에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제가 보상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연결도로하고 두 군데 공사가 앞에 1번, 2번 사업입니다. 이것이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보상 문제 민원을 제가 몇 가지 들어보면 토지보상비용이 적정하지 않다, 지금 감정하는데 충분히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이 되고 나면 자기 잔여토지가 사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 물론 대구시에서는 100평, 200평 네모반듯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수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또 일부 부분이 잘려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산에 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민원은 주로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김대성 위원님이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민원이 나오는 것은 우리 대안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기존설계에 계획된 면적이라든지 또 대안입찰 시에 아주 설계가 잘 되었는 것으로 입찰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면적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흥리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100㎡ 들어가는데 우리 대안에 입찰되고 보니까 50㎡, 우리 공사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의 차이로써 민원의 발생이 있고요. 실제 감정법에 보면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소나무라든지 기타의 감정을 안 주고 유실수라든지 관상수라든지 인위적으로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을 합니다. 특히, 논둑에 소득이 나는 뽕나무 한 포기라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식비를 위주로 해서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상수 같으면 이식하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 이식하는 비용은 줘도 심을 장소가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감정하는 것을 보면 이식비에 준해서 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식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 값을 보상했었지요? 이식비 주는 것은 금년부터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거의 다 이식비입니다.

과거부터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심은 나무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소나무가 많이 심겨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그 소유주가 그 소나무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도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물론 가까이에도 운반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산악지대가 되어서 운반비용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소나무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운반해서 가겠다는 소리지요?

그것은 골재채취법이라고 해서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운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재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에 허가가 나야 운반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재선충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이지 시에서 도로 내는데 그 주인이 그 나무를 그것만 빼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관련법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여토지, 소유주의 토지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가 남았을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을 때는 모양이 반듯하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매입을 안 한다, 그러나 작은 토지는 매입을 해놓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즉, 좀 많은 면적이라도 남은 폭이 1～2m라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실제 경작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보상을 해드리고요. 우리 위원님 앞에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작은 면적이라도 그것은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해보면 거기에서 다 거치기 때문에 우리 인위적으로 판단은 못하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달성 못 할 때에는 거의 사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지역이 전부 산악지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부 농경지도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그러면 면적이 도면상에 네모반듯하게 남아있어도 그것은 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장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사장 현장관할 구에서도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거쳐 갑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 혹시 접수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과에서 하는데.

보상과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에서 하는데 우리 부가 서로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 관리부장 이창하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보상감정평가는 10월달에 해서 납품성과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4개 업소에서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직접 우리가 보상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보상통지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며칠 내로 할 것이지요?

예. 다음 주쯤 되면 통지가 가는데 그때 되면 지주들께서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든지 그런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땅은 매입을 한다, 안 한다는 통보가 다 됐지 않습니까?

아직 통보 안 했습니다.

제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예정된다는 공고만 해서 도로…

공고를 하고 누구 땅은 얼마큼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잔여토지는 못 사준다, 사준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전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상 열람공고할 때 그때 검토의견을 통지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바는.

검토의견을 주민들한테 통지했으니까 내 땅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또 농사지을 수 있는 농경지라도 사실 100평 정도 있으면 멀리서 농기계 끌고 몇 킬로미터 와서 농사짓고 또 큰 도로가 나면 도로 건너편 산악지대가 있으면 그 도로를 진입해서, 농사가 작은 부분이 100평, 200평 남았을 때 과연 거기에 농로를 내어줄 수 있는지, 농로를 내어줄 수 있고 경운기가 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땅을 매입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최대한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잔여토지 모양이 부정형적이라든지 아니면 농경지로써 농기계 같은 진입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잔여지가 농사를 못 짓는 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농토는 사실 비용 들여서 거기까지 경운기를 끌고 가서 100평 이렇게 농사짓는다는 것은, 아니면 그냥 텃밭처럼 가꾸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사짓는 분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모양만 반듯하다고 해서 매입 안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잔여토지를 이용해서 도로과에 식목을 한다든지 차가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적절히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매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욱 과장님이 잘 아시지 싶은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애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지요?

사실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관계는 당초 우리 현풍지역의 도시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상에는 옳은 도로라고 해서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됐지만 기본계획에는 선이 당초부터 대충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는 테크노폴리스가 조성이 되면 도로가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다른 길로 되어 있었지요, 처음 계획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기본상의 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하니까 거기에 약 7만 3,000㎡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본도시계획상에 있는 것에 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서 예타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도로하고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부스가 없는 계획선에 실질적으로…

지금 테크노폴리스 진입하는 도로가 국도5호선입니까?

현재는 구마고속도로하고 국도5호선하고 2개 노선입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국도5호선하고 구마고속도로하고 주민들이 최근에 원하는 것이 경전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전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이렇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보면 네 가지 방법이 될 것인데.

지금 경전철 관계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로하고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이 되어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됩니다. 그것은 국도5호선으로 따라갈는지, 거기도 낙동강 강변도로에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5호선, 경전철 관계, 고속도로가 있지만 테크노폴리스 진입로는 어떻게 하면 대구에서 가장 근거리로서 공사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한 부분이 13㎞ 되는 현재 노선이 최고 적정이라고 생각되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이 사실 거기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이 다 되는 시점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테크노폴리스 준공이 언제입니까?

2014년 12월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가능합니까?

도로공사는 가능합니다.

연결도로까지 가능합니까?

예. 연결도로공사가 2014년 12월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준공에 나머지 도로는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지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테크노폴리스의 진입로는 대구 쪽으로 들어오는 이 방향에 가장 접근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속도로 이용할 부분도 있고, 국도도 이용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전체 노선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앞산에 범물순환도로 가는 곳 몇 개소입니까? 52쪽입니다. 본부장님은 행정국장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예.

행정도 하시고 또 기술부서에 와 계시는데 행정하시다가 기술부서에 하니까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행정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접근을 해 주면 정책결정 면에서 훨씬 수월할 텐데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공부 부족, 이런 등등이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면 전체 대구시의 발전을 보면 물론 행정부서에서 우리 시 전체 플랜을 짜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행정부서에서, 기획관실이나 감사관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 있는 공무원하고 실무부서에 있는 공무원하고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대우가 좀 틀립니다. 그렇게 표시는 안 나지만 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느끼시기에는 거기에 행정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기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송경희 실장님 계시지요? 여기는 실험실이 있습니까? 실장님은 주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실험 의뢰가 들어오면 실험하고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험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별도?

성서에.

성서에 있습니까?

한 번 오십시오.

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하시다가 기술 부분에 못하라는 것 없고요. 특히, 본부 같은 기술부의 장이 되면 밑에 참모진이 다 있으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어려운 점이고. 공사를 할 때 어떤 건축공사 도로를 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건축공사나 도로공사 할 때 본부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먹을 것은 적은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더라. 그래서 그런 여러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들어주지 못하는 애로, 물론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입찰해야 되고 또 입찰하고 나면 원청에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데 모두에게 다 기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애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사를 집행하는 데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한 보상을 주고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기대치하고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한 보상가격하고는 언제나 늘 갭이 있습니다. 그러한 갭을 메꾸어 나가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들이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어렵고, 기술 부분, 건축을 하고 도로를 내는 것은 설계대로 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렵지요?

예.

그것 말고 또 어려운 부분이 공사에 따라다니는 민원이 있잖아요?

예.

민원이 어렵지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본부장님 몫입니다. 방금 그런 것이 다 본부장님 몫이란 말입니다. 그 외 기술적인 부분이야 과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본부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앞산하고 범물 간에 지금 민원이 되고 있지요?

예.

상인동은 끝나고 지금은 파동이 주로 되고 있지요?

상인동 쪽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파동 쪽은 아직도 고가교 부분 주민들이 계속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물밑대화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철도변 정비사업,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보조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람아파트라든지 송라, 신천 주공, 건영 캐스빌 쪽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12일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피해,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쪽에서 얘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저는 부장님, 과장님들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지금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영남지역본부,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일층 더 노력을 하려고, 예를 들면 대전본부도 방문해서 우리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제가 11월 중에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게 민원인들에게는 건설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우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고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비록 본인이 100% 만족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저희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개발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산 거기에 물론 본부장님이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지요. 그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다 못하면 심적으로 감동을 주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합이 되어야 민원을 안 하지 지금 파동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파동의 민원인들이.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도로 밑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용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득을 봤습니다. 현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판 사람도 있고 조금 득을 봤습니다. 대신에 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손해를 본 것이거든요. 큰 건물이 다리 위에 올라가면 첫째, 경관이 안 좋을 것이고 오르막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가 가면 소리도 납니다. 아무리 소음방지시설을 하더라도 소음의 피해도 있을 것이고 특히 경관도 안 좋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집값의 3분의 1 정도 손해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보상 받으려고 하니까 법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줄 수 없지만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할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전의 집값하고 지금하고 보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법으로 해서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현재 법은. 그렇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찾아주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공사를 해서 환경 때문에 피해액이라고 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너희가 알아서 가라고 하지 말고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신청해서 거기에 조정되는 대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덜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 제가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자 측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 법에는 보상해 줄 수 없지만 그분들의 집값 하락에 대한 것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환경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얼마 보상해 주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보상해 주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보고를 받을 때면 거기에 노인정을 하고 후생시설하고 그렇게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제는 자기 집에 대한,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노인정을 지어 달라, 후생복지관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당장에 직접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로 소음이 있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염려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공사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보다는 피해보는 사람이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를 본다면 어떠한 방법을 해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피해를 100%는 아니더라도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동 민원 해결은 지금까지 무엇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장이 우리는 당신들 피해보는 것 인정한다, 그렇지만 법으로는 해 줄 수 없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서류를 꾸며서 신청하십시오, 아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탁입니다.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처음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환경파괴, 시의회 유화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었는데 100%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어서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협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자가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어 그렇지, 차에 자동차세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기름값도 반 이상이 세금인데. 우리나라가 부강하면 도로만큼은 세를 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서 돈을 받고 통행을 시키는데 최대한 싸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송현동에서 범물동 가는데 몇 킬로미터인데 고속도로보다 더 비싸고 무엇보다 더 비싸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범안로나 구안도로 그것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산정가격을 정확히 잘 평가해서 통행을 봐서 나중에 시가 부담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유료화되어서 통행할 때 최대한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제가 1,000원이나 얼마 싸게 가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몇 킬로미터 안 되는 것을 몇 천원 내라고 하면 시가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원망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완공될 때까지 최대한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적게 하는 방법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대구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섬유, 건설, 자동차부품사업, 기계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섬유라든지 자동차부품사업은 상당히 많이 현상 유지를 하고 좀 발전이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1년에 소화하는 공사금액이 5,000억원에 가까운데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이 100억원에서 229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서 49% 이상을 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에서 이것은 권장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는 권장사항이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가 40% 이상 하도록 지방징계법시행령 제88조에 나와 있습니다. 40% 이상 참여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저희들은 49% 이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이상 참여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49% 이상을 건설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예.

12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업체 공사수주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업체가 50.8%로 2,269억원 되어 있고, 역외가 49.2% 2,1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외 2,194억원 49.2%로 기재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2,194억원 중에 지역과 공동 도급한 것이 2,178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수 역외단독도급은 16억원입니다. 구분한다면 굳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외로 구분을 했는데 이중 2,178억원은 지역과 공동도급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큰 건설업체에 권유를 권장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수주 확대하는데, 또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오찬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이 건설시험장이 있느냐고 물어서 송경희 사무관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기회 있으면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다고 하셔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3쪽부터 죽 보면 시공 중인 건설공사 사용자재 관리실태 및 품질검사 내역과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도 품질검사를 매년 통계에 보면 부적합 판결이 몇 건씩 나왔었는데 현재 시공 중인 공사 사용자재 관리검사 내역은 불합격이 한 건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대로 검사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납품된 자재가 정말 완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를 규정대로 제대로 했다면 완벽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실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안전부장 김기문입니다. 공사용 자재를 시험하는데 가끔 불합격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전에 통지를 해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시 시료를 받아서 시험 합격한 이상으로 나온 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에서도 예를 들면 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 불량품, 언론에 누차 보도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마 송경희 사무관은 대구시에서도 지방공업사무관, 정말 여성으로써 열심히 일한 분 중의 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어려운 직종을 맡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여성의 섬세함으로 확실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불합격 받았으면 불합격시키고 기재를 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많이 검사를 했는데 한 건도 불합격이 없었다는 것은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 조치시켜서 합격 처리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대로 해야 앞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샘플링 테스트 하지요?

예.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재검사나 시료채취검사를 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든 그 업체에게 특별히 벌을 주라는 것은, 확실하게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것이고 그 외 경미한 사항은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면서 기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장님, 제 말 이해가 갑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재가 되고 통계가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년 반 가량 행정국장을 하다가 일선 부서로 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구시 행정 중에 기술직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대단히 큰데 그 비중에 비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행정국장할 때도 많이 들었고 여기에 와서도 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국장이라든지 기술직 국장들한테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조직관리 부서에도 복수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의 특성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커나갈 수 있는 쪽으로 조직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점들을 수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 부분은 외람되지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존에 짜여져 있는 구도를 한꺼번에 흐트릴 수 없는 구도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중국도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기술테크노그라프들이 한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쪽까지 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시 정책 결정을 하는 라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하수처리도 그렇고 상수처리도 그런데 기준이 실제 부서에서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총인이 2ppm을 0.3ppm으로 고시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환경부에서 지시했는 사항입니까? 법으로 바로 만든 것은 아니지요?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인데 0.3ppm으로 만들어서 고시했습니까? 환경부 작년 고시잖아요, 기준이. 고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ppm에서 0.3ppm으로 만들면 일시에 얼마나 줄이는 것입니까? 20배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2ppm에서 0.3ppm으로 하니까, 기존에서.

9배.

9배입니까?

10배 가까이.

7배쯤 되잖아요. 3, 7에 21이니까 7배네요. 약 7배 정도 낮추는 것인데 2ppm을 0.3ppm으로 환경부장관이 바로 고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4대강사업을 하고 바로 보를 만들었을 때 댐에 조류가 많이 발생되면 큰 문제가 될까 싶어서 총인을 엄격하게 했는데 우리 물 처리하는 실무부서에 보면 부담이 많습니다. 물 처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7배 낮추려고 하면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예산이 총 2,200억원 같으면 그래도 우리 대구시가 약 700억원 가까이 부담을 하잖아요. 저는 왜 이것을 염려하냐 하면 물처리 과정에 제가 참여도 하고 죽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에서 국비예산하고 시비 들어가서 하면 된다 치더라도 나중에 결국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2,200억원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부장님은 처리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거기에 짐을 떠안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대구시 환경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문제제기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로 보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600억원 하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약품비, 그다음에 전기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구시의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조류나 우리 수출할 때 미생물의 영양염류 조건이 BOD 100, 질소 5, 인 1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생물도 잘 크고 조류도 잘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조류가 발생되는 이유가 총인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유기물하고 질소도 줄여야 됩니다. 총인만 0.3ppm으로 한다고 해서 조류가 완전히 방비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이 환경분야에 이론적으로 많이 강의도 하는 그런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해서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선 4대강사업을 해서 보가 생긴다, 조류가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정책결정하는 위에서는 그것 안 되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해야 되노, 총인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총인만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질소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또 이 사업을 보면서 2,200억원 하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지적 했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도랑을 만들거나 길을 닦거나 이런 공사가 아니고 완전히 기술적인 복합공사잖아요, 기술적인 공사. 건설관리본부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의해서 어떤 적합한 업자를 결정하는데 전문성을 갖춰서, 이것은 기계만 보고 이것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봐야 되는데 과연 누가, 어느 업자가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자문도 구하고 하지요? 절차는 조달청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본부장님,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현재는 지난 9월30일자로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고 지난 달 15일날 현장설명회를 했고 현장설명회를 한 결과 각 공구마다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공구가 신천, 안심, 지산하수처리장, 3개 하수처리장에 GS하고 대림이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이 있는 2공구에는 태영과 한화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서부하수처리장과 현풍하수처리장이 있는 제3공구에는 포스코하고 한솔EM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컨소시엄이 12월14일까지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시의 건설산업과에 기술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과에서 기술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조달청으로 보내고 조달청에서는 그 이후에 가격평가까지 해서 1월 하순경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턴키이기 때문에 기술평가점수가 1, 3공구가 70%이고, 2공구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60%의 기술평가점수하고 30～40%의 가격경쟁점수하고 합쳐서 조달청에서 결정하면 거기에서 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 적격자가 이후에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또한 여러 가지 공정상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턴키방식을 통해서 현재 대우건설에서 맡아서 시공하고 있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들도 매우 걱정스럽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경우에는 부산 생곡하고 서울 동대문에서 먼저 시행한 선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례가 완벽하게 100%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선례 플러스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학계에 계시는 전문가들, 또 우리 시공, 감리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킹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역시 총인처리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야에 관한 기술분야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신개척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산업과에서 기술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기술자문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우리 대구시가 이런 공사를 할 때 기술심의에 들어가는 평가위원들이 전국적으로 되어서 거기에 보면 그 분야의 교수들하고 업체 몇 사람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거든요? 지금 대구시에는 평가위원들이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로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계, 토목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이 기술에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들도 다 제외되고 공무원만 했을 때 과연 올바른 평가가 되겠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폐기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인을 할 때도 외부대학교수들, 전문가들 참여합니다.

기술평가하기 전에 평가단하고 심의할 때 업체선정을 할 때 전에는 교수분들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주로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0% 이상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50%입니까?

예. 50% 이상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주로 교수분들하고 업계의 기술자들의 영향이 조금 컸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제도가 올 초부터 바뀌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개인적인 자문을 구해도 돼요. 총인처리하는 시설공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는 누가 하더라도 같은 공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공법을 들고 나올 거에요. 이 공법, 이 공법, 아까 컨소시엄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도 몇 가지 총인처리공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실적이 다 되어서 가장 좋다고 어디에 딱 표준화되어 있으면 걱정이 덜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기존 처리시설에 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보면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이 환경분야를 흡수해서 GS나 포스코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시에도 일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업체들은 전혀 참여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컨소시엄에 우리 지역 여러 굴지의 업체들이 다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참여하지요?

예. 한 49% 또는 47% 이런 정도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부에서 할 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특별히 잘 점검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공사만 하더라도 고화법하고 탄화법 있다가 결국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잘못 결정되면 나중에 후유증은 우리 대구시가 떠안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똑같이 공단폐수처리도 총인처리를 하잖아요?

예.

공단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아까 전에 제가 조류가 발생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질소도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이것 처리해 놓고 다음 해에 조류가 분명히 발생될 것입니다. 제는 그렇게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또 원인이 뭐냐 하면 질소다 해서, 또 질소도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낮추어서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점은 공단폐수처리업체에서 벌써부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에요. 왜 이만한 돈을 들이면서 한번에 물론 어렵겠지만 한 단계만 더 붙이면 총인처리시설도 넣고 총질소처리도 넣어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것 총인처리시설해서 이런 부지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 총질소처리를 하려고 하면 또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같이 병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염려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고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공단에 총인처리시설 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우리는 공단에 이 돈 가지고 총인도 처리하고 총질소도 처리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공단 같은 데는 두 번 공사하지 않고 좋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단폐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또 다른 처리시설을 부가해야 되는데 그 점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차 과장님 잘 아시지요? 차 과장님이 처리시설 하는데 많이 있었잖아요, 하수처리에도 있었고, 상수도에도 있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은 부지가 있는데 공단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지할 때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대상이 성서폐차장하고 달성2차 폐차장 부분은 계획이 없는 연유가 있다고 봅니다.

부지에?

예.

다행히 부지가 있으면 제가 판단하건데 이번에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보가 완성되면 조류가 발생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됩니다. 되면 또 원인이 뭐냐 하면 그다음에 질소다, 아까 BOD, N, P해서 100대 5대 1 이렇게 되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질소하고 인하고 BOD하고 이런 영양염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고, 봄부터 여름에 발생이 되잖아요. 그다음에는 수온이 높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조류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은 언제 갖추어지냐 하면 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햇빛이 나면 다 갖추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영양염료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체 수질을 보면 나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류가 인이나 질소나 BOD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것이 물이 오염되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히 없도록 하자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치더라도 봄철, 여름철 되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부영양화라든지 조류가 발생 안 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안동댐도 발생됩니다. 댐 자체도 발생되는데 하물며 강에 내려오는, 안동댐을 거쳐 내려오는 보에 전혀 발생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안동댐에도 발생되고 충주댐에도 발생되고 댐 자체에 그렇게 좋은 물에도 여름철, 가을철 되면 입구에 발생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강 보에 내려오는 것을 다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엄격하게, 다소 발생되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총인을 2ppm에서 0.3ppm으로 한꺼번에 낮추는지, 1년에 말이지요. 7배 가까이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환경분야에 근무한 저로써는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건설할 때 정말 괜찮은 업체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강재형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조류가 생성되는 요인이 BOD, 질소, 인, 저희들은 BOD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남은 인과 질소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질소와 인을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시 당국,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환경국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할 경우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 향후에 총질소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죽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서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뒤편에 지구별 테마공원사업 개요라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죽곡 저수 호환정비라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기 시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문제를 잠깐 지적했었는데 건설관리본부에 부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서 기 시행완료한 것은 지난 2009년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금년부터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40억원 정도 들여서 이 공사를 했어요. 이 공사는 금호강 보가 생기고 또 달성보가 생기고 강정보가 생기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고수부지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만 해 놓았어요, 실제 가보시면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금호강생태하천, 또 낙동강 44공구, 45공구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현실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수위도, 높이도 맞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그 위에 체육시설만 했고, 거기에는 보면 시멘트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 해놓았습니다. 또 산책길도 보면 인도블록입니까, 그것을 다 깔아놓았어요. 지금 금호강생태하천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의 세부내역을 보면 산책로도 거기에는 인도블록이 안 깔립니다. 마사토하고 황토가 섞인 것으로 다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성 위원님 말씀이 죽곡지구는 제가 달성군에 있을 때 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할 때에는 죽곡지구의 택지개발하고 우리 도시공사로부터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40억원을 도시공사에서 이익금을 받았습니다. 달성군에서 그 당시에 5억원을 투자해서 45억원을 가지고 죽곡1지구 금호강변에 지난번에 금호강생태공원 기공식하는 자리 그 일대에 사업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이 시작되고 갑작스럽게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45-1공구 죽곡지구에 기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낙동강 수위가 전체 사업이 완료된다면 홍수위가 1m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것은 금호강하고 함께 당초 수위보다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거기에는 콘크리트 포장, 황토 포장이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해놓고 현재 테크하고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도 연구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사실 많이 낮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창교를 늘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 최근 2～3년은 그 부분이 물에 안 잠겼어요. 한 번 잠깐 잠겼고 그랬는데 그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이 듬뿍 잠깁니다. 잠기면 거기에 시멘트 작업해 놓은 것은 다 일어나겠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낙동강사업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작은 그랬겠지요. 죽곡택지개발 그 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공사하는 시점으로 보면 낙동강사업이 사실 금호강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 공사가 2009년 12월까지 했거든요,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금호강가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농사도 짓지 말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끝까지 진행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은 도시공사에서 40억원이 나왔다고,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도시공사에서 40억원 나왔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나와서 했지만 그 돈도 사실 금호강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 있더라도 금호강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2010년 바로 7개월 뒤에 작업이 있는데, 뒤에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일부라도 아껴서 멈췄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강정비사업하고 생태공원을 하면 지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낙동강하고,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하는 사업들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우레탄을 깐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에 다 침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수에 침수 안 될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강에 대한 하폭이라든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이용 못 하고 인근 농지나 대지를 이용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화원유원지도 그렇고 동촌도 그렇고, 현재도 대홍수가 올 때에는 침수되는 것을 전제해서 그런 시설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천이나 금호강이나 이런 데 수질개선이나 아니면 정비나 이런 사업이 환경녹지국에서도 하고 건설방재국에서도 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페이지는 300몇 페이지일 것입니다. 감사자료 제일 뒤쪽에 보면 2009년하고 2010년에도 보면 신천, 금호강 여기에, 2009년 금년에도 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관리비용, 거기에 보수공사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금년에도.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보면 계단이든 뭐든 보수공사 했다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금호강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을 다 새로 하거든요. 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재 유지관리부분은 우리 유지관리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시설보다는 현재 신천에 가보시면 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분수, 고무보 해서 거의 다 유지·관리해야 하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천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지금 보면 신천둔치나 이런 데도 조경, 시설물보수공사, 운동시설설치공사 전부 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존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주로 유지관리비용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죽곡지구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공사구간으로 넣어서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공식을 가질 때.

예.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를 시작 안 했으니까 하신 것이겠지만 그래도 7월달에 준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조경시설물 같은 것은 다 새로 하거든요?

지금 신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금호강에 대한 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더 자제를 하고 사업계획은 있더라도 조금 더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뒷부분에 율하하고 동호, 안심, 팔현지구에는 제가 금호강·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가 죽 연결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네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입니까? 제가 어떤 환경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율하지구 위에는 안심 일대에 조수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금호강에 자전거도로가 총 35㎞ 정도를 전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조수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가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촌 보도육교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금호강정비사업에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총 1,702억원 중에 실제 공사비는 9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 하는 사업이 우리 동촌유원지 보도육교 하나, 또 동촌보, 무태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수 안에 화환 붙이는 것, 일부 접근할 수 있는 테크시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하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체육시설 잔디까지 다 깐다든지 이런 작업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따라서 하면 전체사업이 완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체육시설,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대구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촌보도육교에는 시비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전부 국비로 합니다.

이것은 국비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료 받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3페이지입니다. 시유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정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상태별하고 지적유형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구시의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사항이 오히려 양호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지적사항이 양호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요.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안전하게 되어 있고 지적될 사항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더 많이 나와 있고, 상수도 및 하천시설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그 두 군데 지역은 오히려 양호보다도 지적이 더 많아요. 대구시의 건물인 시설에, 특히 소방서나 안전센터에서 이런 지적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시설안전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설안전부장 김기문입니다. 시유 건축물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관리는 각 소속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데 구조부 균열보수나 비교체 보수 같은 것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경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데가 소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지적되는 데가 더 많다는 것이, 지적유형별에 상태별이 있고 균열 이런 보수는 보면, 여기에는 그것은 더 많습니다. 전체 52군데 있는데 이것은 지적유형별이고, 상태별은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안전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안전사고가 나서 이런 시설물에 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건물 관리하는 데서 그런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시민들 지탄이 더 많을 것입니다. 더 안전하게 해 주시고. 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대구는 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 인사사고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사하는 데도 인사사고가 있었고 대구시에서 하는 문화센터 하나 짓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것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대구시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 혁신도시 간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표준횡단면도라고 있습니다. 다리에 횡단면도를 보면 많이 기울어 있지요? 그리고 교각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왼쪽 부분이고 이것은 반대방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울여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평형 맞습니까?

정면에서 보고…

옆에서 본 것이 기울여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울여져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세심하게 봐 주신데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은 한 쪽에 있는 교량이 아니고 교각 두 개를 한 단면 표준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놓았는데 왼쪽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면 교각이 총 9개 경관이 있습니다. 도면 우측에 있는 것이 횃불용 교각이고 좌측 편에는 티형 교각입니다. 횃불용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9개 경관 중에 국도4호선 하는 도로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율하에. 교각 9개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런 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슬러브 경관 길이가 스틸박스로 하기 때문에 그 경관이 약 65m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3개를 그렇게 했고 나머지 6개 티형 부분은 IPC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이것은 한 40m 정도 연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교각에 돈 절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경관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측에 횃불용으로 했고, 좌측에 티형으로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40m 교각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기울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가 보면 도로가 곡선부분입니다, 도로가 직선부분이 아니고. 곡선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원심력이라든지 할 때 편구배를 지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공사 구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의 도로가 휘어지기 때문에 약간 기울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강창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한테 강창교의 도로선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서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공사하면 절반 부분에서 어떻게 공사하면 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분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도로가 휘었는데 그 선형에 따라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강창교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로선형이 다리를 건너가서, 강창교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4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를 옆에 더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1.8m 들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왼쪽 한 쪽에 새로 짓는 것은 갓쪽이 낮고 가운데 쪽이 높습니다. 그런데 들어올리는 부분은 가운데 쪽이 낮고 갓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맞추어 놓았어요. 그렇게 맞추어 놓아도 차가 똑바로 직진해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너갈 때는 왼쪽이 낮게 되어 있으니까 물이 그쪽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 한 가운데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건너가서는 도로가 70도 정도로 우회전해서 갑니다, 편도 5차선이. 차가 달려가면 이쪽이 낮은데 우회전하는 데는 왼쪽이 높아야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왼쪽이 더 낮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을 다른 외부사람들이 가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절대 자기차선을 지켜서 가지 못해요. 다리 끝나자마자 바로 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서면 가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앞에 편도5차선이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면 옆차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하고 퇴근 시간되면 차들이 꽉 찰 때는 옆 차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듣기에는 다리 한가운데 이음새 부분에서 한쪽으로 깎아내고 약간 기울여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어느 분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국에서는 하중무게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45㎝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게가 얼마 안 됩니다. 정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아니면 다른 쪽의 무게 균형을 맞추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실제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장치를 해 놓았느냐 하면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가니까 그 부분에 도는 데서 중앙분리대, 철판으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강석 경계석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들이 바퀴가 다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 임시조치라도 없었으면 차들이 중앙선을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특히, 야간에 그렇게 가면 다 넘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묻고, 보수가 가능한지 이것을 물으려고 지금 이 다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강창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실제 거기에 매일 다니시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창교 부분이 당초에 있는 기존 4차선은 전체가 300m가 됩니다. 기존 낙동강이나 금호강 홍수위가 처음에 교량 가설할 때보다 약 1m 정도 상승이 됨으로 해서 신설 교량하고 높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직선쪽 같으면 큰 문제없이 되었는데 기존 교량을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건설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달성군에 있을 때 관심이 있어서 보면 300m 슬라브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들어올려서 교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알기에는 대구에서 그 당시에 기존 슬라브를 1m 이상 들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 기존 슬라브를 들어올리는데도 안전하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캠바를 줄 수 있는 기술이 안 되었지 않나,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신설된 교량도 달서구 건너와서 공단 쪽으로 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과제를 안고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세천교 확장하는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천교는 좀 나은 것이 그 부분은 5차산업단지하고 여기하고 직선코스가 됩니다. 거기에도 세천교 기존 교량을 1m 이상 들어올립니다, 똑같이 강창교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산다는 입장에서 정리할 방법이 나오는지 경찰청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봐 주시고, 강창교도 보면 여기에서 건너가다가 오른쪽 것을 들어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천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방향이 틀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거기에 대한 검토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신천좌안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 간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혼잡되는 요인이 사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2차 공사 들어가는 부분, 혜성빌라에서 용계교까지. 그 거리는 400m 정도 됩니까?

410m.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가창면사무소 앞이고 만두 팔고 하는 그 공간 때문에 전체가 지체됩니다.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시비를 확보 못하는 입장에서 혼잡도로로 해서 사업비 90억원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충분히 다른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빨리 해결되어도 전체가 많이 소통이 될 것인데.

예.

지금 보면 2차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로 막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옆에 차도 진입하는 것도 없고 빠져나가는 데도 그냥 한 차선이라도 죽 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밀리는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밀립니다. 이 부분만 해소되면 나머지 부분, 그리고 가창교 끝에서 우회전해 가는 교차로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그 부분을 피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만 해소된다고 하면 전혀 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사가 빨리 진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전체가 2013년 12월이고.

1차…

내년 8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대덕승마장 마사 건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 체육진흥과에서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된 것입니까? 사업중단에서 보면 기본설계 완료 후 정산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덕승마장의 경우에는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목적으로 마사를 증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기 추진하다가 다시 시 체육부서에서 과연 전국체전 한 행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 요로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시점이 이미 설계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일단 하는 선에서, 타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기전부장입니다. 타절하는 것이 중간정산하고 끝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완료 후에는 더 이상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사업자금을 돌려주고 다 끝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환경자원시설 매립자원순환 전처리시설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조성이 2011년 9월에 됩니다. 사실 2008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매립장 확장공사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지요? 제가 아레인가 환경녹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립을 하면 음식물이 많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물이 봉투 안에 분리수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또 과거에는 거기에 음식물을 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음식물을 버렸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침출수가 굉장히 나왔어요. 저도 3~4년 전에 거기에 가보면 침출수를 모아놓는 저장 지하탱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크릴로 덮개를 했었는데 그 덮개가 다 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다 걷어내고 했었는데 침출수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침출수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루에 제가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엄청난 양이 나오는 것을 환경시설공단입니까, 지하로 바로 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송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침출수가. (양명모위원장, 홍창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비닐코팅 같은 것을 깔고 합니다. 사이에 조금씩은 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하단부에 보면 침출수 누수방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경산이나 경주 다른 타 도시에는 방지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한테 이것을 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느냐고 물어보니까 7~8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침출수가 하단으로 다 내려옵니다. 밑에서 다 고이게 되어서 빼내는데 거기에 구멍이 난다든가 하면 어디에서 구멍이 났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파서 공사를 해서 보수공사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덮어놓아버리면 지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도 다 오염될 것이고 또 바로 옆에 금호강이 있습니다. 금호강 오염도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이 부분을 환경녹지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공사할 때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특히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익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환경녹지국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침출수 자동방지시스템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시스템으로 할 경우에 1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간이식으로, 수동으로 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 후 초기단기에서 같이 가주어야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우선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은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목부장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니까 토목부장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신천에 산책로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산책로 공사했는데 지금 도청교하고 성북교 중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시설부장이…

현재 하류 부분에는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재배정이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가볍게 이 질문을 먼저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사실 침산교, 그러니까 금호강 합류지점까지는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m 정도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구간이 안 됨으로 해서 산책 다니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를 마무리해서 올해 연내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연내로 발주할 예정입니까?

예.

조속히 주민들에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연내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동절기 공사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주는 가능한데 마무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동절기 공사 이전에 발주하면 좋잖아요?

발주과정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목표는 발주하는 것만 목표를 해도 시간이 좀…

좀 더 서둘러 주십시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김재욱 토목부장님, 이제부터 저하고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변 정비사업은 당초에 지하화로 20한 2~3㎞ 되었지요? 21점 몇 킬로미터입니까? 당초에 지하화 계획이. 저도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20㎞가 넘습니다. 과연 20㎞가 넘는 구간을 지하하고 동대구역 약 50m 아래에 고속철도 역사를 건설해서 시민의 불편, 그다음에 20m 이상의 지하화의 문제점, 또 고속철이 지하화되더라도 국철은 그냥 다니기 때문에 철로선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상화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구시민이 다 아는 사항인데 제가 서론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대구시나 각 구에서 철도변 녹지 10m, 도로 10m 도면을 다 그려서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 국책사업에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부 구간은 대형 아파트가 있다든지 또 시설이 어려운 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제외된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물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시나 중앙정부도 어떤 사과 측면에서, 또 미안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부장님 이해 가시지요?

예.

그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나름대로 시와 함께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 우리 주민의 건의사항을 누차 건의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저희들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온지가 4~5개월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가장 중점사항이 민원을 내 일 같이 처리하되 우선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 하자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많이 주문도 하고 같이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주민 편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하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한 사항에 중구77, 78태평아파트 편입 요구를 저도 압니다마는 지하도공사 시 77아파트 일부 상가 쪽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결국은 77아파트도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지요?

예.

어떻든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설계대로, 또 백년대계를 보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특정건물이나 특정시설물로 인해서 지하도가 곡을 그린다든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영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장님도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인 꽃시장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라아파트 주민들 정말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도 하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아파트 보상은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 맞지요?

아직까지 결론보다는 현재 송라아파트 그 부분, 건영, 신천, 가람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사유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라아파트, 건영아파트 죽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서구도 마찬가지죠?

예.

성당 옆에.

거기는 도로를 해 주어서 대체도 했습니다.

바로 철도변 정비해서 10m 도로를 못내고 우회도로를 내서 일방통행으로 만든 것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주민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태광공원빌라, 수성 만촌1동 여러 가지 죽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는 다 안 짚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구심을 느끼는 것이 동구 신천 주공아파트하고 신천 가람아파트 대구역에서 가면 신천을 지나서 바로 동대구역까지 진입하게 되지요?

예.

진입하게 되는데 당초에 설명회 할 때는 신천을 건너자마자 거의 신천 끝 부위에서 바로 위를 복개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복개 그림상. 그런데 지금 현 재설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림상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50m 정도만 복개를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했을 때 복개가 가능한 곳은 옛날 영신고등학교 앞 굴곡부에 250m 정도는 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미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천을 건너자마자 바로 복개를 해야지 중간부터, 101동입니까?

100동입니다.

바로 옆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에 보면 복개시점에서 신천 가람아파트 1단지까지 거리가 80m 정도는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건영아파트에도 방음벽으로 하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그림 조감도나 그런 쪽으로 전체에 다 반월터널을 하든지 복개를 하든지. 현재 반월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모든 자료에서 여기는 복개가 되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개를 해야 되지, 이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실시설계를 한 부분에 누락되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 심지어 동구에서 주 위원님 모시고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영남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신천을 횡단하는 교량 부분에 방음벽을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당초 그림이라든가 약속에 대해서 반월터널이든지 복개를 해 주든지, 계속 민원을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부산 가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상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접근로가 나옵니다. 했을 때 도로 부분,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남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부분인데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 그림과 같이 하거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회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저도 당시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부장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오신지 얼마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제가요?

예.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님, 3개월 되었는데 이 정도 업무 숙지하고 계시면 많이 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목직이시라도 오셔서 각종 사업을 많이…

열심히 합니까?

본부장님하고, 제가 문화재사업 계약 현황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 9건을 주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업이 있으면 실시설계라고 할까요, 사업설계 예산이 있지요? 문화재는 설계 예산이 없습니까?

… …

이 사업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굴 뒤에 정밀 발굴 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 발굴비가 시설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별도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사장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세종문화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얼마 정도 설계라고 할까, 얼마인데 예를 들면 수의계약으로 얼마 했다,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년의 예산서를 보면 몇 퍼센트까지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별도의 항목 없이 시설비 안에서 쓰는데 사업추진 시점에서는 문화재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 문화재 발굴용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그 추정가액 가지고 발주를 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 내에 당초에는 그런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상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는 지역의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한다, 수의계약도 영남문화재연구회라든지 세종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특정단체에 그냥 집중되어 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에도 문화재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더라도 과연 이 계약금액이 정말 적정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담당부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최소 면적이 3만㎡ 되면 일단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가 나는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도 설계표준품셈이 있듯이 문화재 발굴에 대한 대가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설계를 하듯이. 대가기준이 문화재 기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대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면 예를 들면 1억원이면 1억원, 8,000만원이면 8,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성못 확장공사에 2억 6,57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했으면 품셈기준에 하면 2억 8,000만원이든지 2억 9,000만원이든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품셈기준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여기에 계약한 것이 대충 기준의 몇 퍼센트 정도로 수의계약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326페이지를 보면 낙찰금액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대구대공원 외환들지구 주차장조성부지 내 유적문화재 발굴·시굴 조사용역 94.39%, 몇 가지 죽 나오는데 이 낙찰률을 보면 우리가 일반공사 경쟁입찰을 봤을 때 평균낙찰률을 몇 프로 정도로 봅니까?

87.75%쯤 됩니다.

그러니까 87~88% 정도가 낙찰률인데 현재 문화재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94~95%가 되지요?

예. 거기 하단부에도 보면 87%도 있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요. 문화재 허가할 때 검토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지표조사를 합니다. 시 지표조사를, 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할 때에는 기 선행한 회사에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조사를 해놓고 다른 회사가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지침에 보면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장님, 현재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1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87.91%는 계약금액이 3,8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예.

낙찰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94~95%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54개 사업자 문화재 계약현황도 죽 보면 100% 수의계약입니다. 계약하는 당사자만 거의 세종, 영남 두 개 재단이 다 합쳐서 9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삼원문화재연구원, 대덕문화재연구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표조사 했는 것입니다.

지표조사 했는 것이고.

지표조사를 했는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발굴하는 데에서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높이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인력, 조사계획 등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하지만 가능하면 지표조사 했는 곳에서 발굴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2억 6,570만원도 수의계약, 또 9,490만원도 수의계약, 8,900만원도 수의계약, 4억 7,054만원도 수의계약, 그리고 8억 5,000만원도 수의계약, 다 수의계약이라는 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5,000만원 이하 그러면 지표조사 할 때 5,000만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A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마침 발굴을 하도록 문화재 허가가 떨어지면 거기 금액에 관계없이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작년에도 아마 우리 부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이 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문화재 그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과정에서 경쟁입찰 할 정도의 비슷하게라도 협의를 해서, 우리 대구시 재정도 어렵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절약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절약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믄 2~3%라도 낙찰률을 낮추면,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토목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두 번 이상 했거나 당초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장 현황을 죽 보았습니다. 아까 자료에 있을 거에요. 물론 설계가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설계는 완벽하지 못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부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다 보면 밑에 굴착작업을 하더라도 지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공사현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달라진 것을,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는 것부터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까, 서구환경사업소 소수력발전시설공사, 토목공사인 모양인데 당초에는 2억 3,600만원원인데 3억 1,6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기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전부장입니다. 당초에 일반기초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터를 파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파일을 시공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파일시공을 해서 파일시공비가 더 들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또 신천강변 스포츠파크 태양광발전시설 이것도 그렇네요? 당초에 사업비가 1억 6,200만원에서 2차 변경까지 하면 2억 9,600만원, 많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1차 발주할 때에는 조기발주하느라고 개산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냥 규모별로 대충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올라가서 9,000만원이 처음에 증액되었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맨 기초보강하기 위해서 기초부분에 돈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전기공사에 1억 8,400만원이 3억 1,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건은 처음에는 도로변에 미디어보드라는 것이 없었다가 나중에 시에서 10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업체가 마진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안 나서 적자를 볼 때,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과거의 예를 보면 공무원과의 밀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지적된 바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추진부서인 시에서 미디어보드 이것을 더 넣어달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파일을 시공해야 될 때는 분명히, 공사업체도 파일을 시공하려고 하면 설계변경은 해줘야 하는 것 맞습니다. 모든 이런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충분한 검토와 우리가 제대로 정말 설계변경할 사항이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설계변경 시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설계변경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당초 설계할 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이 이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5,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야지요.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이라면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정순천 위원님께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시 종합감사에서 물론 시굴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정밀 발굴조사 시에는 지표조사, 즉 시굴조사를 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관계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보다는 정밀 발굴조사 시에도 가능한 경쟁입찰로써 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수의계약은 배제하고 경쟁입찰로 문화재 발굴, 또는 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높고, 정말 어느 분야든지 다 전문직이고 기술직이고 그 분야 분야마다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 분들이 하신다고 하나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18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180여개인데 세종문화재연구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대구.

대구 세종이고, 영남문화재연구원도.

역시 대구입니다.

대구고, 그러면 대동문화재연구원도 대구인가요?

대구입니다.

그러면 대구는 전체 몇 개가 있나요?

대구는 4개입니다.

대구가 4개 있는데 현재 세종하고 영남하고 거의 9개, 6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문화재연구원들도 같이 다들 전문가인데 이럴 때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골고루 각 연구원마다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한 기관에만 계속 하다 보면 물론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다 오픈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장경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도 수성구 만촌1동에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대충 나타났네요. 저도 서울에도 갔다 오고, 부산에도 갔다 오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전적으로 우리 간부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우리 시장님과 면담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다른 구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민원사항이 많겠지만 정말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보면 기가 찹니다. 이것은 철둑 밑 마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변하고 마을이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변보다 훨씬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촌1동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철도변 밑에, 철둑 밑의 동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반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철로변이 완전히 높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은 전에도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소음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반이 높아지고 나니까 정말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철길의 소음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그대로 진동으로 깨져있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 동네에 제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머리가 아픕디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 분들도 양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소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생각이 달라진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과 구의원까지 일요일에도 불려가고, 제가 부른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도 제가 가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더 차고, 제가 처음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벽면 처리할 때도 시멘트덩어리로 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동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투명방음벽을 설치해서 철로변의 사람들도 봤을 때 동네가 보이고 동네 밑에 계시는 분,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숨이 딱 막힐 정도로 막히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도시재생팀에 해서 아름다운 동네로 다시 가꾸는 것이 어떨까, 정말 수 없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됐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민원과, 공무원과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마는 겨우 했는데 5m 안으로 당겨주는 것, 만약에 공원 하게 되면 그 주민들과 상의해서 한다는 것 외에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인데 무조건 국책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참아야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공원 잘 꾸미는 것, 나무 좋은 것 심어주는 것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요청했는 것이 시멘트덩어리 앞에서 숨 막히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하는 데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은 정말 극도로 예민해져서 이제 포기도 했었고, 예민하기도 합니다마는 화성아파트에 있는 도로 방음벽 설치했는 대로만 해 달라, 마지막 부탁입니다. 다행히 화성아파트는 이분들이 정말 극도로까지 가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다르게 한답니다. 3개 구간을 다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좋아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국회의원이 사는 동네는 방음벽을 저렇게 투명으로 해주고 우리는 중간에 감사에 걸려서 투명벽면 설치하는 것을 그야말로 재고품을 써서 3개 구간인데 다 다르게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니 정말 폭발할 지경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촌1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정순천 위원님,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철도변정비사업, 즉 국책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뭔가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비해서 뾰족한 성과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써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초에 취임을 하고 한 두 달여 현장을 다니다가 바로 영남본부에 방문을 해서 만촌1동의 방음벽 재질에 대한 문제점을 영남지역 본부장에게 설명을 하고 똑같은 재질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그쪽 사정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는 그런 이유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능한 그것이 해결이 되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 저희들이 입는 피해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할 때 한번 더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도시설공단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도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시민입장에서, 피해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관철시켜라, 이런 주문을 저 개인에게도 하신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촌1동뿐만 아니라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가람아파트, 송라신천주공, 건영아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100% 관철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원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동네 가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옹벽 칠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들 포기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메일에 사진이 들어오고 주말마다 부르기도 너무 미안해서 국수 삶아 놓았다고 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화성아파트처럼 이렇게 2단 투명유리, 저는 전체 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요구사항도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단 정도 올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방음하는 그 시설을 화성아파트하고 똑같이 보기도 좋고, 중간 중간이 다 다르게 들어가면 보기에도 나쁘기 때문에 화성아파트하고 같이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철둑 밑에 산다고 오열을 터뜨리는데 참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습디다. 본부장님, 어렵겠지만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애초에 설계했는 설계사가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 측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당연히 해준다고 해서 저는 태무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들어갈 때 되니까 이것 설계변경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국책사업을 믿고, 회사의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속을 많이 위반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시설할 때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말 그 지역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4쪽을 봐주시면 신천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여기에서 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짚었고 또 스케이트장이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시설도 좋고, 적은 예산에 비해서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엉덩이 부딪혀서 제대로 탈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국가적으로 복지시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이 적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물놀이장과 겨울 되면 신천 스케이트장을 했는데 너무나 좋고 공간도 좋은데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어린이회관 안의 빈 공간에, 그야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차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에서 알아보는 상황에 도저히 못 한다고,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술적인 면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가능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사는 전문적인 것이 더 이상 잘 안 되는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운영상황을 잘은 모릅니다, 일단 자료 정도로써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린이회관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한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을 어떤 곳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체육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될 사안인 것 같고, 저희들은 다만 신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천에 하는 것이 좋으니까 저희가 신천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린이회관에 한다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개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효한 그런 시설들을 복수로 선정해서 대구시 전체 어린이들을 위해서 겨울철 레저놀이시설로써 분석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본 위원이 계속 이 담당부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술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기술면이 가능하면 체육부서에 가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부서에서 제대로 시원한 답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린이회관 안의 넓은 공간에 한 400~500평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도 별로 되지 않고 어린이회관인데 어린이회관의 역할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이것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좋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으되 또 신천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신천에 아이들이 포화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를 데리고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쯤 더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나 단 기술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에서 기술면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 주차공간이 첫째 좋고,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기술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는데 저희 건설관리본부 쪽에 있는 기술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시 체육부서에서도 그런 정도의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안 된답니다. 이 부서에서만 된답니다. 체육부서에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그 부서에서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어느 정도 가능하며 어떻게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U스포츠센터 건립, 이 또한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예산통과는 벌써 되었는데 저는 전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주가 되고, 동네에 굉장한 민원사항이었는데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은 전년도 하고 그 전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9억원을 2010년 이전에 기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U대회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체육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는 핸드볼장 및 투기훈련장 6종목 세부적인 것 혹시 알 수 있나요? 어떤 종목인지.

투기훈련장은 레슬링, 복싱, 우슈, 펜싱, 태권도, 복합투기종목 이렇게 나와 있고, 핸드볼과 배드민턴장이 다목적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 2,000석 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핸드볼과 배드민턴이 들어갑니까?

핸드볼과 배드민턴이 들어갑니다. 다목적체육관 안에 약 2,000석 규모로 들어갑니다.

배드민턴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갑니다.

대구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진짜 폭발합니다. 여기에서 전국대회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담당부서하고 합의하셔서 빨리 예산확보도 하시고 빨리 지어야 되지 아니면 매년…

저희들도 예산 받아서 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될 일이라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24페이지에 순환골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순환골재 사용 대상사업장이 이곳밖에 없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자료 제출한 것이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15%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군 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

예.

비용은 얼마나 절감된다고 봅니까?

비용 면에서 큰 절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별 차이가 없다?

예.

그러면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은 아무래도 약간 떨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떨어진다?

예.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자원대체 효과나 비용절감 효과, 의무사용사업장이 아니라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계획을 확실하게 작성해서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플 정도로 비용이 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많이 힘들을 쓰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충분한 비교 분석을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님!

예.

현재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구역을 동서로 해서 녹지 10m 롯데역사, 대구역사로 인해서 녹지 10m는 건설 불가 쪽으로 확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500명 가까이 집단민원이 있어서 절충안을 제가 마련해서 요구한 사업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또 철도공사로부터 확답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나중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철도 쪽으로 2m 내지 한 5~6m 정도 철도 유휴부지에 방음벽을 안쪽으로 당겨서 설치하고 그 공간에 녹지를 조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 토목4과인가 거기에서 담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하셨다가 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요하면 공문도 사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대구역하고 동대구역이 시설특성상 녹지조성 부분에서 빠져 있는데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시설공단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 2m 내지 6m를 안쪽으로 당겨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조금 틀리는 것이 동대구역까지는 아닙니다. 대구역에서 양 시청 지하도하고 통일로 지하도 서쪽으로, 대구역을 중심으로 동서 간에 지하차도까지 있고 양 구간에 2m에서 약 5m 내외의 방음벽을 철도내선 쪽으로 당겨서 설치하고 그 구간에는 녹지조성을 해 주겠다는 정식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 종합감사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고,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치 다 완료했습니다. 반납 받을 것은 받고 근무수당 지급 중지한 것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부적정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게도 계산착오였답니다.

차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가가 8만원, 수당이 24만원 그렇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잘못된 것이 그렇습니까?

예.

위험근무수당에 보면 2010년 9월부터 지적된 지구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전 것은 정상적으로 다 된 것입니까?

직원이 건설관리본부에 전입 온 시점이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계산착오에 소액이지만 일단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완결되었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신천좌안도로 건설에 대한 도면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토목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동교에서 상동네거리 구간 임시로 부분 개통된 것 있지요?

이것이 두산교하고 이쪽이 상동교.

두산교. 그 부분에 개통이 언제 되었지요? 임시개통된 것이. 2009년 초던가요?

2008년 8월경에.

그 당시 개통되고 난 뒤에 상당한 정체로 인해서 불편을 끼쳤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달 있다가 새로 가창에서 상동교 쪽으로 오는 부분을 구 도로로 이용함으로써 해소가 되었는데요. 보니까 임시 개통된 상동교에서 두산교 쪽으로 보면 양쪽에 교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2층 고가도로를 하기 위해서 1층 교각을 일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구간이 파동IC에서 상동교 구간이 차후에 복층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복층으로 하기 위해서 교각을 만들어 놓았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복층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할 때는 계획 없이 했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2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계획할 때보다 여기에 지금 앞산순환도로 터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적 변화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 그래서 현재는 1층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현재 도로과에서 전체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파동IC에서 상동교 구간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초 계획된 것이.

현재는 파동까지 구간이 2.6㎞ 구간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파동에서 1차선으로 1층 도로 두산교까지, 두산교에서 복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복층으로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주위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49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복층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는 생길 수 있겠네요?

예. 2005년도 당초에 설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쪽에 문제가 발생된다는데 환경은 어떤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앞에 산이 있는 부분에 지금은 시민들이 구조물로 인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층이 무산될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놓은 부분이 상당히 흉물로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업에 따라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하중을 받지 않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계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애초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었습니까? 턴키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설계는 시 도로과에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계획부서에서.

그러면 설계 부분은 입찰로 했습니까?

예.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업체명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직접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한콘스탄트입니다.

지금 대한콘스탄트라는 업체가 상인동에서 범물 간도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틀립니까?

거기는 삼보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대한콘스탄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공사가 201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성서IC에서 서대구IC 구간에 그것도 2003년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애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또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측 잘못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교통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고 성서지역 주변 공단의 물류비용이 상승되는 입장에 처해 있고 이것을 또 새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시가 정책을 하면서 계획성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도로 부분에는 그런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때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좀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실시설계할 때 확실한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홍창호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을 구상할 단계부터 여러 가지 관련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2층 구조로 설계를 당초부터 해 놓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 뜻하지 않은 서대구IC에서 성서IC와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정책부서인 도로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성서IC와 서대구IC 구간에 정체가 되는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신천좌안도로 부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의문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4쪽을 보시지요. 펌프장시설 현황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유수지해서 침산펌프장은 유수지가 없고, 여기에 4개는 유수지가 없네요? 다 같은 펌프장인데 침산하고 팔달하고 동촌하고 방촌, 유수지 담수량 해서 없는데 이것은?

저도 12군데를 다 가 봤습니다. 네 군데는 유수지를 만들 수 없는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노곡동과는 달리 그 이전에 이미 걸러져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전물로 막히는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히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 펌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바로 내려 펌프장 도착하자마자 바로…

펌핑해서 바로 보냅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노곡동도 구 배수로를 복원하고 옆에 제가 제안한 하천 둑에 펌프장을 만들면 그 펌프장 용량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현장에 본부장님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현재는 펌프장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 우측에, 서쪽에 보면 차도 세워놓고 나온 데 있지요?

예.

거기에 펌프장을 새로 좀 많이 만들어서, 이것은 34%니까 66%를 더 퍼낼 수 있는 펌프시설을 만들고 그 앞에 조금 면적이 있으니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도화에서 내는 큰 유수지를 만들지 않고 좀 더 규모를 적게 해서 만들면, 침사지를 한 칸 만들고 그다음에 펌프장 하나 만들어서 침사지를 거쳐서 올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50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시설인데 도화에서 내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220억원 합니다. 그냥 하면 85억원 들어가는데 그것하면 22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각으로 침사지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하나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방금도 유수지가 결코 펌프장이 잘 돌아가고, 펌프가 용량만 많으면 이 유수지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펌프 용량이 적을 때는 유수지를 일단 거두어야 되니까 커야 되겠고 유수지가 적게 만들면 펌프 능력을 키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안 해도 되겠는데 굳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없더라도 바로 내려가서…

도심에 떨어지는 물이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별다른 부유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유물이 없기 때문에, 부유물만 없으면 거기에 있는 유수지 용량이 크지 않아도 바로바로, 그 대신에 펌프용량이 좋아야 되지요. 펌프용량이 맞도록 도달 물량을 그대로 퍼낼 수 있는 시설만 되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입니다. 태양열 발전시설 있지요?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9억원이고, 국비가 9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5,000만원인데 현재 동력자원부 그러한 것이 없고 지식경제부로 다 통합되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에너지를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식경제부 맞습니다.

옛날 동력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예.

거기에서 에너지를 관리하잖아요?

예.

거기에 순수 국비를 주고 시설을 해서 5년간 태양열을 사용하고 팔거나, 한전에 팔지 않습니까?

예.

또 매곡정수장 같은 경우에 자체 사용해서 5년 되면 투자비가 다 빠진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9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해서 이관 받은 것이지요?

고정입니다. 시의 신기술산업국에서.

신기술산업국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정책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태양열은 정부가 권장하기 때문에 시설비 전액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있을 때 이것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매곡에 장소만 빌려주면 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5년간 하면 전액 회수가 되는 것으로 계산도 받아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시비가 9억 5,000만원 들어가고 국비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또 나중에 전기가 생산되면 생산 판매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겠지요? 시비가 투자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구입니다. 상인네거리에서 죽 도시고속도로 내려가면 대륜고등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없던 진입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니고 도시고속도로 진입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인네거리 대건학교에서 올라가면 오르막으로 해서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그 공사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오르막으로 올라가니까 갑작스럽게 화물차 같은 것 가면 소리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이 과거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많이 난다면서 저보고 이것을 방음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관계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소음이 나는 것은 별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여기에서 할 수 있지요? 그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한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신천 유지수 확보하는 사업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를 한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신천물놀이장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것은 아주 산뜻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름에 대구가 더운데 신천물놀이장을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아쉽다면 거기에 용두보하고 그 위에 세 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시민들한테 대구시가 이것만큼은 잘 한다, 또 눈에 띄게 하려고 하면 거기 작년 이용객이 17만 명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년에.

대구시 인구가 250만 명 같으면 어떻게 보면 시설 면에서는 많다고 하지만 소수거든요. 250만 명에 17만명 같으면 소수인데 제가 그 당시에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잘해서 상동교 밑에 보가 있는 거기하고 대봉교 정도로 하나 더 했다면 정말 시민들이 놀랄 정도로, 바다도 가지 않았는데 바다처럼 나와서 안 좋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그 위에는 가창댐물하고 맑은 물을 내리니까 목욕하는데 상동교부터는 신천처리수를 올려서 내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예.

아무리 하수처리장이 내려오는 물하고 같다 치더라도 일단은 심적으로 찝찝하니까 안 내려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호강 개발이 완료되면 이런 구상도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십시오. 금호강 수질도 아마 개선될 것입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동촌유원지에서 목욕 다 했고 무태에서 목욕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몇 년 전에만 해도 시가 신천 유지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고 수질관리과에서도 동의해서 같이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금호강 물을 사역화시켜서 올려서 그것을 내리는 것을 아무래도 하수처리장보다, 그렇다면 금호강 물이 한번 내려와서 둘렀다 내려가기 때문에 강창교라든지 여기 수질에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처리수 올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맑은 물은 올려서 둘러 내리니까. 그 대신에 더 맑은 물로 하려면 그 당시만 해도 금호강 물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역화로 해서 모래층을 뚫어서 현재 올리는 펌프장을 거기에 올려서 상동교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올리든지 해서. 그러면 완전히 살아 있는 물입니다, 하수처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상동교라든지 대봉교 밑에도 똑같은 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호강의 맑은 물이다, 그때 되면 금호강 물이 살아나면 무태보라든가 동촌유원지에 목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래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셔서 실행시키면 그야말로 시민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구석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부분밖에 모릅니다. 대구시 전체가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물론 뉴스를 보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을 못하니까,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하고 어제 건설방재국을 보니까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하고 지역구는 같지 않지만 주로 보면 수성구에 큰 사업이 많이 가요. 지역 미술관하고 또 육상진흥센터, 도로 정비, U대회센터, 수성구에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배차량기지하고 조암네거리에 하는 이런 도로사업이 작년에 5개가 올라갔습니다. 예산은 다 수립되었는데 배정은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예산은 20억원, 1억 5,000만원 다 들어갔어요. 5개 사업. 아실 것입니다.

예.

월배 신도시에. 그런데 거기에 월배, 달서구 하면 대구시 생산을 크게 부풀리면 약 5분의 4입니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데 대구시가 쓰는 예산을 보면 주로 여기에 다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흑싸리 죽찌고 여기는 광땡이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본부장님한테 고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결정권은 건설방재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도 농담 삼아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여기에 지금도 그렇고 모든 회사에 저것이 다 가고 돈만 버리고. 그런 감정을 지울 수 없어요. 또, 아마 올해 선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다섯 군데 해 놓고 하나도 배정을 안 시켜 주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해서 다 수립했단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끝나니까 이것이 한 개도 배정이 안 되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빗물배수펌프장이 12개소가 맞습니까? 대구에 있는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더 공사가 되고 있는 펌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8개다, 그렇지요?

예.

펌프장 관리를 위탁 준 것은 없습니까?

위탁 준 것은 없습니다. 시설안전부 배수운영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달성 쪽에 있는 빗물펌프장은 달성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금호강 수계에 있는 12개 빗물펌프장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에 있는 것은 여기에 개소에 파악…

그것은 저희들 현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달성군도 대구시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시인데 달성군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지난번 빗물펌프장 몇 군데를 가봤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 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동네 마을에 계신 어른분한테 관리를 맡깁니다. 비가 오면 그 동네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 분이 나와서 보고 연락하고, 연락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항상 늦고 달성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구시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마 처음부터 관리 운영 관계가 명확하게 대구시와 달성군이 그렇게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달성군 관내 빗물 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에 6,629억원 중에 대구시가 3,538억원이고, 공단이 621억원이고, 보상비가 2,47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100% 국비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보상비만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대구시에서 3,538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역시 국비인데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측면도로하고 녹지, 지하차도 건설 이런 용으로 저희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대구시의 3,538억원하고.

예. 국비입니다.

보상비 2,470억원도 국비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던데 이것은 민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들은 이야기라서. 건축 자재가 공급이 되는데 타 지역에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건축자재 공급이. 우리 지역의 건축 자재 공급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 자재를 쓸 때 지역의 자재를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도급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229억원 이상인 경우, 100억원에서 229억원, 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 수주가 되더라도 그 밑에 하도급을 줄 때도 가능한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갈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면서 인력과 자재까지 포함해서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재의 경우에 지역이 81.8%, 외지조달이 18.2% 됩니다.

그 자재도 서울에서 도급 주고 대구시에서 하도급 받아도 자재 사용은 외지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재와 인력 사용은 같은 지역에서 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곡동 침수사건도 조기발주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조기발주가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40%를 지급합니까? 몇 퍼센트를 지급합니까?

당초 30%에서 40% 내지 50%까지.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선지급을 하도록…

선지급을 하면 공사금액이 몇 억원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큰 금액일 때는 선지급에 대한 이자문제가 사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는 있습니까?

저희가 선급금을 30%, 또는 40%, 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이 선급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회사별 보증한도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사 사정에 따라서 100% 보증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받아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성고에 따라 조금 더 빨리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마 정책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40%, 50% 줬을 때 거기에 대해 사고가 나는 것은 전혀 없지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자를 받고 이런 부분도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천환경정비실적에 보면 신천, 금호강 사랑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녹색환경중앙연합회나 죽 이런 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유독 건설관리본부만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우리 대구시의 다른 국에서는 봉사활동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건설관리본부만 2009년에 2회를 하고, 2010년에 1회를 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