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네,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11월 10일에 전문위원실에 제출했고요.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자에 모든 걸 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각 파트별로 풀어서 좀 더 별도의 자세한 보충자료 책자를 같은 날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걸 오늘 전달 받으셨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자료는 그전에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하고 업무보고는 사실상 금회 행정사무감사와 연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료 배부해 드릴 때 같이 나누어 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금년에 임채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느끼는 바가 큽니다만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든 또 주요업무보고든 통상적으로 저희가 먼저 주요업무보고 그런 형태로다가 여태까지 계속해 왔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새로 위원으로 되셔서 우리 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인지, 숙지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보충자료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미진하다 싶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자료의 형태나 업무보고의 형태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형태에 맞춰서 가급적 상세하게 이런 형태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5일까지 시한이 있어서 11월 5일까지 제출해 드리고 또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11월 10일 제출해 드렸는데 형태를 좀 바꾸어서 자료제출 요구시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와 좀 상세히 작성된 업무보고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ㆍ주택분야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은 지난 11월 1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 안건 현장확인차 2청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주대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 전략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은 1관 7과 1단 3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61명입니다. 현원은 157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은 1,57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19%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908억 원, 특별회계 662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 도 종합계획 수립 등을,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등을, 주택정책과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1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경기도 맞춤형 도시 및 주택건설로서 주요전략 목표로는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둘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셋째 명품도시 건설, 넷째 효율적 토지관리 및 부동산 정보의 선진화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0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중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행 국토기본법 제13조에는 도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도의 장기비전 및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등 광역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ㆍ부문별 계획과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지역공간 구조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방향 등을 망라하여 수립하게 되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이 내년 4월경 확정 시달되면 수정을 가하여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군의 공간적인 발전방향 및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1청 소관 21개 시군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원, 용인, 이천 등 3개 시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과 시흥, 화성 등 5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정인 광주시와 과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 시군별 특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계획적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입니다. 주거, 상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평택시 등 9개 시군 30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금년도 8개 지구에 대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ㆍ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은 하남시 등 2개 시 3개 지구, 제2종은 양평군 1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남시 등 2개 시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화성시 10개 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입니다. 2009년 1월 16일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공장기준면적 확대,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의원 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등 심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 본회의에서 조속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주거복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중 먼저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 주택공급을 위해 금년도 경기도 주택공급 목표는 보금자리주택 7만 호 등을 포함하여 총 15만 9,000호로써 9월 말까지 5만 3,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은 금년도 3개 지구를 포함 3차에 걸쳐 9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양도세 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금년도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4,675호이며 현재까지 3,07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588호이며 이 중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360동 중 185동을 완료하였고 수원 우만 주공3단지 임대주택 그린홈보수사업 및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관계기관 및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 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철거사업 계획은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524동 중 440동을 개량 및 철거하였으며 낙후ㆍ소외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의 마을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은 면지역 농촌생활환경정비 9개 시군 159개 사업 중 135개소를 완료하고 다목적 용수 개발 3개 시 12개 지구 중 1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안산 풍도 등 도서지역 2개의 소규모 숙원사업 중 안산 풍도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성 제부도는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확대입니다. 친환경 주택건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에너지기준 설계를 분양주택에 대하여 LH는 15%를 25%로, 도시공사는 15%를 30%로 법적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에너지절감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다목적 빗물 재활용시스템인 G-레인 하우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LH 및 도시공사가 시범단지로 추진 중인 10개 단지에 조성하여 조경용수, 분수, 소방 및 비상급수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에 걸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36개 단지에 대해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문도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권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검사가 예정된 민간아파트의 민원사항ㆍ안전 등에 대해 아파트 품질검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27개 단지로써 9월 말 현재 112개 단지를 검수 완료하였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고 인터넷 게시와 건설기술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 및 품질관리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고품격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1ㆍ2차 평가 결과 부천시 하얀마을 현대아이파크 등 12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속 추진 및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한 우수 시공사례 등을 발굴ㆍ전파하여 주택품질 향상 유도 및 고품격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건축문화 향상 추진입니다. 건축제도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건축문화상은 96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정례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작품 접수와 심사를 통해 12월에 시상 및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효율적 토지관리 및 부동산 정보의 선진화 중 먼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등 10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지역 등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1,578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은 금년 11월 말 시험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요지적영구문서 전산 DB구축 사업은 2차년도인 금년에 성남시 등 6개 시의 측량원도 등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2회에 걸쳐 총 135.499㎢를 확보하여 82.453㎢를 해제하고 현재 잔여물량은 53.046㎢이며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해제는 11개소 9.243㎢로 물량 내 3개소 2.063㎢, 물량 외 8개소 7.180㎢입니다. 물량 내 해제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물량 외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학자금, 전기료, 마을회관,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익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산책로, 공원녹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여가녹지사업, 금년도 신규 사업인 누리길사업 등 3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국비교부를 완료하고, 공사완료 1개소, 보상완료 4개소, 설계완료 11개소, 설계진행 10개 사업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방식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도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간 654억 원을 들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구간 설정, 시설물 설치를 금년 8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소전환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도내 점유자 약 620만 6,0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ㆍ고시 전 예비안내를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ㆍ고시를 추진하고 핵심 및 일반 공적장부 756종을 순차적으로 주소 전환토록 하겠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도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과 19쪽, 24쪽부터 26쪽까지는 11월 17일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릴 예정이며 31쪽부터 39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제1권 9쪽부터 13쪽 중 연번 40번부터 71번까지는 저희가 실수로 중복 기재했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요구자료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461쪽과 462쪽의 최재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관련 내용이 일부 착오가 되어서 정오표를 앞에 놔드렸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Ⅱ권에 박인범 위원님 요구자료 중 19페이지 127번 민원내용 두 번째 줄과 133페이지 권오진 위원님 요구자료 중 첫 번째 줄은 오타가 발생해서 수정해 드렸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역정책과 등 4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단장,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주택기금입니다.

네, 정부기금입니다.

네.

이건…….

LH의 시행분은 국가에서 지역별로 지정을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 또 해당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도시공사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해서 도시공사에서 자체 판단을 한 사항을 저희가 물량으로 받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시군 계획을 저희가 제출 받아서 전체 물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물량이 아니고요. 이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받아서 그걸 보수해서 저소득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사업이고…….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저희도 도시공사 부분,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 도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시공사가 되겠고요. LH나 또 일반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대상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여건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의 민원을?

민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아직 회신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그 뒤에 팀장님, 옆에서 보조 좀 맞추세요.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히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임채호 위원님, 오후에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0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위원님, 이 보전부담금은요. 이행강제금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건 개발제한구역을 적법하게 훼손했을 때 대체녹지를 만들게 돼 있는데 대체녹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 보전부담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사항이 아니고 적법사항에 대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네.

네,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글쎄, 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야지 되죠. 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시장ㆍ군수의 행위허가하고 단속이 어떻게 됐는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시설이 허가되고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태를 점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도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의 허가사항과 시에서의 단속사항을 도에서 관리하려는 차원이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도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도에서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도에서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상당 부분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관리계획수립 대상이 1만㎡ 이상의 형질변경이거나 3,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 시에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아까 3만…….

네, 3만 7,000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시각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소송에 의해서 됐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도 한 사항이고 또 아까 유권해석을 성남시에서 법무부에 질의하는 절차에 있고 해서 이건 저희 도에서 이 자리에서 이게 꼭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더 진행상황과 함께…….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개인에게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좀 통상적인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인허가 관련한 여태까지의 추진경위나 이런 것을 볼 때 딱히 법적으로 현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잘못했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사업자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이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비용이 삭감됐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은 수립을 했습니다.

네.

해외연수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이 건축문화상 심의위원으로 고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심과 동시에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 가는 사항에 대해서 입장은 같이 합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좀 상의해 주셔서…….

위원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