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내용 보고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총무과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5급 과장 한 사람을 일년간 경산시와 상호 파견인사를 2010년 11월 1일자로 단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근식 민원과장이 경산시로 파견되고, 경산시에서 파견된 홍정근 사무관을 민원과장으로 보임하였습니다. 홍정근 민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성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39쪽에 방범용 CCTV 교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방식에서 번호인식용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교체하는 기존 있던 CCTV는 폐기처분합니까?

그것은 기계의 상태에 따라 판단을 해보고 덜 중요한 곳으로이전을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활용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던 동영상방식 CCTV를 이면도로나 농촌지역에는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교체하시면서 기존 있던 CCTV를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상태를 파악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정비하면 별 무리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 좀도둑도 많고 농산물 도난도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마을입구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2쪽 최무선 장군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15억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15억이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만 요청은 해놨습니다.

사업비가 15억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준공을 하더라도 건물은 준공될지 몰라도 기반시설이 완성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준공이 안되거든요. 15억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012년 이후로 해놨는데 2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 있습니까?

15억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단계 사업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편입되는 부지를 우선 확보를 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갈 전시물 등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권호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성역화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98억입니다. 2015년까지 7년간 계획사업인데 거기에서 1차 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2차 사업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땅도 더 사야 되고, 그 주변에 퇴역장비라든지 등 추가로 더 할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2차 용역을 구체적으로 더 줘야 되고, 용역관계하고 저희들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용역했던 것은…

그것은 전체로 하면 너무 방대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지금 그것은 전체 198억에 부지 전체를 하기에는 좀 뭣하고 다시 …

과장님, 지난번 용역했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지난번 용역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했던 용역은 무시하고 다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방대해서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용역주는 관계는 지난번에 그분들에게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용역을 하신 것을 바탕으로 1단계, 2단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우선 필요한 예산들이라도 소요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앞에 했던 계획을 또 무시하고 뒤에 필요한대로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 짜집기식으로 되니까 성역화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안맞는 부분이 내년 3월 준공을 하게 되면 4월 21일 개관을 할 예정 아닙니까?

1차 사업 건물은 다되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안의 전시물이나 내년 4월 21일 개관하는데 따라 퇴역장비나 주변정비를 할 돈까지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그런데 퇴역장비가 2단계 또 들어가고 하면

15억 내역은 내부전시 10억을 잡고 있고, 부지 정비를 3억, 야외전시 1억, 도시계획 용역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이 된 바탕 속에서 계획된 대로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건물이나 그때그때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했는 것 과장님 아실겁니다. 저번에 용역했던 것에다 건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못 앉혀졌지 않느냐. 진입로 방향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의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단계 사업까지 1단계 하고 난 뒤에 2단계 또 하나하나를 이렇게 맞추지 말고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씩 건물을 넣든지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21일 개관에 맞춰서 현재 보면 체육관 옆에 있는 기념비 있잖습니까? 기념비를 구.창산학교 자리에 성역화 추진 사업하는 과학관 옆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계획도 들어가 있는지요.

저희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를 먼저 계획한 뒤에 하나하나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용역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 18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관하여서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책상에서 하는 행정보다는 현장 행정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지난번에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영천시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부랑인들이나 노인들, 장애인들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의원님,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127쪽 영천시장학회 운영, 158쪽 영천인재양성원에 관하여, 160쪽 영천소식지, 131쪽 2010년도 골벌문화예술제에 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녹취 불능)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170쪽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방범용 CCTV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시장님 끝까지 참석하셔서 계시고 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시에서 시민제안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시민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CCTV 기존에 내년도 사업에 9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69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은 국도나 지방도로나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예, 지방도 또는 이면도로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요지역이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가면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도둑들, 고령화 되다보니 가정집 패물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도난사고가 많습니다. 각 면에, 동네 내려가면 동네 주진입로에 저가의 CCTV가 있습니다. 차량 넘버만 찍고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가의 CCTV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동네에서 우리 이것은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예.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각 동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가의 CCTV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실예로 북안면 같은 경우에는 옥천리, 원당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내외의 돈으로 굉장한 효과를 부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각 리별로 설치를 해주시면 이것이 민생에 가장 바닥에 리동에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권호락 의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읍면에 농산물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전수 조사해서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동네에 경로당에는 현황이 다 있습니다. 이장이 관리를 하면서 주진입로에 CCTV 설치만 해놓으면 전체 다 관리가 됩니다. 저가로 각 읍면에 1,500만원 정도 하면 10대 이상의 CCTV 설치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물론 이면도로나 국도, 지방도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과에서 가능하다면 한번쯤은 방안을 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144쪽 꽃매미 방제단 운영, 169쪽 청사 에너지절약 효율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읍면에 근무 많이 해보셨지요?

예.

특히 금호에 산지도 많고,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제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구성 자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꽃매미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차량을 전부 심의해서 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꽃매미 방제단이 저희들도 근무를 하면서 시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과에서 산불이 나면 산림과에서 진화대가 조직이 되어 있듯이 시 차원에서 방제단을 구성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읍면에 있을 때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천적이 나타나서 당초 예상보다는 꽃매미 양이 좀 줄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는 큰 것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읍면동 자체에서…

16개 지역, 한 동네 하나씩 다 있다는 말이지요?

예,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차량이 몇 톤 차량에 물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요?

그 용량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됐는데 제가 꽃매미방제단 위원으로 농협장들하고 다 되어 있는데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호스 펴는 관계, 항공방제도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저희들이 마라톤 회의를 2시간 정도 해도 그 끝을 못 봤어요. 현재 주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16개 읍면동에 긴급 타격대 비슷하게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국장님, 특히 금호 구암, 약남, 성천에 많이 발생하는 곳하고 도 행사를 영천 금호에서 했는데 이것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포도는 일단 옴을 했다면 생산가치가 전혀 없이 버려야 되는 작목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169쪽 청사 에너지 절약 효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5대때 건설과에서 방범등 전기료가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방범등 LED를 교체를 해서 50억에서 60억 사이인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비춰지는 촉수에 차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목적이 뭐냐 하면 돈은 그렇게 거액을 들더라도 연간 전기료 쓰면 8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체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하고 했는데 현재 이진규 과장님 계시지만 전봇대 하나 갭이 50m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예.

금호 제방에서 옛날 방범등에는 23.5m까지 가면 저희들 시력으로 이 정도 글은 볼 수 있습니다. 편지 정도 온 것, 아주 작지 않은 글. 지금 방범등은 바로 여기 3.5m도 사방 내시경에 안 나갑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방범등은 목숨이나 아니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범인데 돈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효율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결국 50m 갭에 3개 내지 4개를 달아도 전에 있던 방범등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실무자 보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9,000만원을 세워서 현재 LED 조명등 설치를 청사에 한다면 청사가 2억 9,000만원 어치 LED 한다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도 국장님 자신 있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무 잘보고 하는데 왜 또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2억 9,000만원 같으면 오지 같은데 다리 하나 놔서 영농 생산성 올릴 수 있는 큰 공사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또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등 관련해서 저도 금호읍에 근무할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LED전등을 켬으로써 열을 적게 발산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합니다만 꼭 어떻게 과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술자도 아닌데 사실 시야에서 보는 반경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사무실이기 때문에 바로 직각으로 보는 것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서류가 2~3cm, 1m 정도 있으면 반사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시야는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사무실에 야근을 한다든지 책을 많이 펴놓고 컴퓨터를 켜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인정하실텐데 한번 해보십시오. 다만, 밝고 열 적게 나고 그 다음에 전기세 조금 덜 올라간다는 명분으로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책을 좀 볼 수 있고 시야를 밝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그런 거액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사업을 해서도 효율성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예산이 청사가 수천평 되지만 2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158쪽 지역인재양성에 관련해서, 160쪽 효율적인 시정홍보, 162쪽 작은도서관 운영, 178쪽 장애인 관련하여, 179쪽 경로당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내년도, 지난 것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잡으신겁니까? 주목적이 뭡니까?

예.

이런 학교가 영천에 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편린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가 들어와서 운영해 주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명산동사무소에 대경대 상시위탁 대학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사무소를 했는데 그 안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폐비닐 수집창고 비슷하게 해서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만들어놓은 환경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 학교의 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사패라든지 영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고맙다는 성의 표시라도 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도 없지요? 당신들이 하니까 그냥 와서 하는가보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나무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하고 또 대학이 하나 밖에 없는 영천에 성덕대학입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내부적인 문제는 시끄러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천의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도와서 꽃 가꾸듯이 잘 가꿔서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민들이 또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못할망정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주변 환경이 깨끗이 되도록 챙기고, 그분들이 시정에 기여한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하던지 해서 감사패 전달이라든지 저희들도 시정에서 고마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성덕대학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원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학교와 대화를 해서 어디가 가려운지를 잘 살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향토생활관이라고 해서 경북대에 30명, 경북대에 3억인가 2억 줬고, 영남대에 생활관 짓도록 해주고, 대구대에 해줬는데 영천에 와서 실제 교육하는 부분들, 이분들 진짜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해서 넘겨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효율적인 시정홍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나름대로 우리 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한다라고 했는데 중간과정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진척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진척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우리가 좋아하는대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홍보하는 부분들이 아주 미약합니다. 시정의 홍보탑이라든지 전광판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상황이라도 곁들여서 별도로 만들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영천시의 기자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60명 가까이 되든가 꽤 많더라고요. 기자들 많은데 그분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무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홍보를 하려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되고 알려지지 않으면 외도해 버리면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알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의 홍보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앞에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낸다 배낭여행을 보낸다 우수공무원들 보낸다는 여러 가지 국외여행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지요?

예.

그분들도 한분씩 끼어서 영천에 대해서 왜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영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면 그 부분에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시정홍보가 영동교에 시정홍보판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해서 최근에 와서 기획실에서 영천이 확 달라지고 있다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자료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장이 숙지를 해서 주민들 행사라든지 계모임이라든지 각종 주민들 모이는 장소에서 시정을 홍보토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할 때 언론분들과 같이…

배낭여행 뿐만 아니라 그건 예를 든 것이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분들의 폭도 넓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배낭여행 뿐만 아니라 다른데라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기관에 갈 때 공식적으로 갈 때는 그 부분에 한분씩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의 목적 또는 외국에 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같이 가는 것이 그렇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언론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책 읽는 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지원이 되는데 마을문고 문제가 지원이 안되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자원봉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뺏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운영이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확대해서 178쪽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일반현황에 장애인수가 7,3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3,600명 가까이 되고, 시각이 704명, 청각·언어가 890명, 지적장애가 586명, 기타가 1,504명 정도로 영천시 전체인구의 104,000명 정도의 기준을 잡았을 때 7.7%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저번에 야사동에 새길주유소 뒤에 보면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3개 단체.

예.

처음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갖고 싶어서 우선 사무실 집기 놓고 하는데 시에서 도와줘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리가 협소합니다. 제가 봤을때도. 회의할 때가 없어요. 장애인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 7.7%~7.8% 정도 되는데 아마 장애인들 생활자체가 산다는 자체가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불만스럽고 불평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삶 자체가 힘든 것이니까 우리가 덜 하더라도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자리가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농민회관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지를 사서 30억씩 이러는데… 이 인원이 많은데 어려운 분들 그래도 자기들끼리라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챙겨가는 것이 우리 시가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업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내년도에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다보니 누구한테 이야기 할데가 없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종합복지회관을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복지관을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각종 단체가 들어가고 난 현재 기존 건물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 쪽으로 우선 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 원하는대로 해주셔야 되요. 시의 담당계장이, 담당자가 하고 싶은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대로 원하는대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자기들 충족이 되는거예요. 그런 운영의 방법, 예산 쓰는 방법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79쪽 마지막입니다. 노인복지 추진문제인데 영천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21%~22% 가까이 됩니다. 21,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경로당이 40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많은데 또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는 연료비가 똑같이 나와요. 면적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아도 방은 2개인데 남녀가 같이 분리해서 쓰고 싶은데 시에서 그걸 자꾸 해주지를 않아요. 왜? 돈이 많이 든데요. 물론 경로당을 인원이 많아서 분리를 하고 싶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분리를 해 드릴 곳을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영천지역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이잖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돈이 좀 더 든다고 해서 그런 걸 피해버리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도와서 어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돈 얼마 더 든다고 해서 마음을 그렇게 가져버리면 그분들조차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어른들이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드시면 애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여려져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칭찬해 주고 하면 진짜 그분들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애기들처럼 울기도하고 떼도 쓰고 합니다. 노인회지회장님이 많이 떼를 쓰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것도 충족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 성품도 있지만 우리도 잘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애가 오면 왜 우는지도 알아야 되요. 배가 고픈지 어디 아픈지 알듯이 그분들이 그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시에서도 의무이고, 저희들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경로당 분리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안된다고 자꾸 막더라고요.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느니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왜 도에 보고를 합니까? 우리 영천시가 도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하시고, 그 다음 아까 장애단체 말씀 드렸듯이 무료급식소가 4군데 정도 되는데 장애인들 복지관에 가시면 장애인들이 진짜 많이 오잖습니까? 그만큼 많이 오는데 잘 없어요. 복지관 시설 중에서. 경북에서도 1~2등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을 잘한다고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를 물어보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무료급식이 없습니다. 후원 받아서 하는데 아마 노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들도 거기 와서 돈 1천원, 2천원이 쌓이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거기에 무료급식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내년도부터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따스한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많이 보살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읍면에는 사실 따로 거의 되어 있는데 동에는 제가 다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안노인과 바깥노인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165쪽, 166쪽 별빛축제, 171쪽 국민운동단체, 177쪽 드림스타트사업, 193쪽 전지훈련장, 205쪽 장애인 복지혜택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빛축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부지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현재 정각 고시촌 하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천문과학관 밑에 답 못했지요?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못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용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땅도 안사고, 불용예산 자료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뚜렷하게 국민운동단체다 이런 것은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운동단체라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이 3개 단체를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 내지는 그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사회단체인지 민간단체인지 정확히 명명되지를 못했습니다. 심의 결과.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아시면서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나간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히 정립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더라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하면서 사회단체에 드릴 돈 다 드렸는데 또 민간행사보조, 국민운동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또 지급해야 되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7쪽 드림스타트 권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문내, 문외, 과전, 창구, 서부동 포함이라고 해놨는데 중앙동이라고 하면 수월합니다. 관내 5개 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5개 동에 다 확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국장님?

예.

그리고 193쪽입니다. 전지훈련장을 짓겠다고 예산은 6억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에 건축연면적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지하로 내려갈 때는 지반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계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그 지반을 지하 1층만큼 공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3층 짓는 건물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암반을 파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흔히 4층 건물 지으면 지하 1층, 지상 3층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면 예산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지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장애인 문제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마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활 결의대회 하는데도 가보고 했는데 장애인들에게 우리 시의회에 오실 수 있도록 장애인 통행권 확실히 보장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시고, 이건 다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층 이상 건물 되고 하면, 특히 공공건물은 다 하는데 왜 영천시청은 안합니까? 지난번에 5대때 시정질문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했습니다. 내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업에 다문화정책이 없습니다. 물론 여성복지회관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겠지만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없어서 우리 영천시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이 다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다문화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서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넣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서 기금을 많이 모아서 영천에서 자라나는 영천을 이끌어 갈 후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할 때 장학회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장학회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장학회 사무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이시죠?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학회 국장님께 이사회에서 월급을 줍니까? 급여를? 안주지요?

예.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사회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에게 3,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보십시오. 이사회의 회의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 돈 3,000만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행 안하셨지요?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하실 때도 장학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천시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하셔서 정확히 환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 138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묘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정활동이나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의정질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해마다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기에 나오는 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표본조사입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은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면 인구라든지 그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명목상 국내총생산 GDP 같은 것은 20,265불 이러면 우리 영천시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소득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 전체의 조사를 별도로 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우리도 없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소득이 타 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전체소득 통계자료를 최대한 가깝도록 저희들이 분석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그걸 요구를 하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가소득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시민들의 소득과 농가소득 이런 것은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추진실적, 2011년도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님 22쪽 주요시정 추진현황 홍보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22쪽 보면 시정 현황 책자 발간이 2,000만원 1,500부 되어 있고, 홍보 동영상이 DVD, CD 5,000만원으로 예산이 참 큽니다. 주로 귀성객들에게 어느 장소에서 줍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시정책자하고 이런데서 줍니까? 저는 한번도 안 받아 봤는데요? 고향사람들도 하나씩 안 줍니까?

시정현황은 연초에 1월말쯤 직원 업무연찬과 내방객 홍보자료 2가지를 발간할 계획이고, 올해 성과와 내년도 계획, 앞으로 계획…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작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고?

정확하게는 1,600~700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서울에 가니까 주는 것을 안 봅니다. 영천에서 주는데 이걸 뭐하러 주느냐고 던져버리고 하는데 이왕 영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만드는데 5,000만원, 2,000만원, 7,000만원인데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제작해서 CD나 DVD 주면서 관광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준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지 요즘 너무나 보기 좋은 것도 많고 한데 고향을 위해 애향심이 있는 사람은 보는데 사실 안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 받아와서 이걸 던지고 폐기처분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줄이는 방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담당관님은 이번에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받아가시는 분이 좀 보리라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앞에 시정현황 부분보다도 가장 밑에 브로슈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형으로 간략하게 기본적, 개략적으로 해놓은 접는 식으로 해놓은 그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 드린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홍보하라고 해서 각 과의 직원들도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홍보하라는 …

알았어요. 요즘 예산 짠다고 고생이 많은데 아마 경마공원 부담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런 돈이라도 아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15쪽 재정 조기집행, 23쪽 평가 및 점검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혹시 조기집행이 영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서 시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들리는 말에는 부정적인 시야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조기집행을 하게 된 근본취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불황에서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봄에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이 봄에 가장 춘궁기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먼저 하면서 들리는 말에는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잃는 부분보다 얻는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집행부의 또 다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업체에 발주할 수 있는 금액 또 광역단위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 전국단위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다 아십니까?

지역단위의 간이입찰은 1억 이하이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억 이하보다 1억 이상의 대형사업 발주량이 훨씬 금액으로 봐서 많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실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외부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도급율이 낙찰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하기 때문에 또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이득이 적습니다. 집행부에서 1억 이상의 광역단위로 발주해야 될 사업들을 분리 발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에 5억 같으면 1억 단위로 해서 구역을 나눠서 발주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법적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을 법적으로 말하자면 분리 발주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명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 발주하시고 선급금을 지급하시되 선급금 사용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별대책이 없습니다. 선급금 받고 부도가 나면 우리 시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혹여 다른 분들은 이 선급금을 다른 사업에 쓴다고 하면 혹시 유용이라고까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공약 및 정책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12분 의원님들의 공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약사항 정책추진을 잘 관리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공약사업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업 부분과 정책사업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이 또 시장님이 정책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공약은 빼고 정책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만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기 12분의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공약도 있고 나름대로 정책 가치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35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3쪽 보면 올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서 5,000억원 넘어가는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시 전체 내년도 부분은 대략이라도 언급이 없어서 썼는 것만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5,0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별로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해서 예산 국·도비 확보분 부분이 올해보다 75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비율이 2,000억 정도 넘어갑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집계를 못봤습니다만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죠?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700억 같으면 결국 경마장 부지 도에서 700억…

그것 500억 빼고도 작년보다 우리 시 부담이 250억 정도 증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빼고.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규모를 갖고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사업 몇 가지 넣어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몇 장입니까? 10장도 안됩니다. 이게 영천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을 하는,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마 저만 느낀게 아닐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우리하고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나는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가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불쾌합니다.

예산편성 방향 내지 이것을 각 부서장이 보고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내년도 방향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은 중앙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규모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국·도비가 며칠전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수준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1월에 보고할 때는 명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1월에 뭘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뭘 1월에 보고를 합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이 12월 정례회때 의결이 되고 하는데 무슨 1월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년도에 후년도 것 한다는 말이에요?

내년 1월에 예산확정이 되면 다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확보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업무보고에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시장님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 제출할 시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도 그 방향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의회는 하라는대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편성되는지 어떻게 알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방향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대로 너희는 의결을 해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내년도 의회보고인데 어떻게 편성의 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방향 하나 없이 어떻게 무슨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몇 쪽 내놓고 이게 업무보고에요? 아까도 김영모 의원님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시장만 공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다 못 챙기는 것 시의원들이 지역별로 다 챙기는 거예요. 사소한 부분들 민원을 챙기는데 그걸 반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및 기업유치단,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