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과 또한 201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에 관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기본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이것은 우리가 공통자료로 요청을 해 가지고 기 16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개개개인 분들에게 배포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추후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따로 받아서 위원님들 개별로 나눠드릴 예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현재 그 다음에 지난연도와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과 상환 및 채무액 현황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제3회 추경 예산반영액 등에 대해서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연구용역비의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또한 대폭 삭감 또는 증액사업 내역 등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던 내역이 추경에 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업명과 증감액 그리고 사유별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제한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문데 3회 추경에 혹시 신규 사업 예산편성 현황이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예정입니다. 추경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당해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됐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제2회 추경 증액예산 중에서 제3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사업내역과 또 제2회 추경 감액예산을 했는데 3회 추경에 또 증액을 편성한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과 추진현황 이는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예정액,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내역,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구별해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변경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징수계획은 2010년도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자료요구를 하고요. 2011년도에 지방교부세 신청과 실제 교부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회계별, 사업별 2010년도와 대비해서 증감여부를 자료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액과 내시액은 과연 얼마인지 이 또한 사업별, 회계별 2010년도와 대비를 해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부채도입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이는 또한 사업별과 채무 차입선 및 전년도 말 대비해서 2010년도에 발행을 하고 상환을 한 실적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발행할 계획과 상환 운영계획 등을 공사ㆍ공단을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2010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연구용역비를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해서 용역비를 과연 얼마나 예산편성 내역을 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항상 용역비가 저희 심의 도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민간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 대해서 민간경상 보조를 해 주고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금은 항상 경상비조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2011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또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편성 최근 3년간 민간들에게 위탁 경영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최근 3년간 축제 그 다음에 행사예산 현황에 대해서 이 또한 민간이전과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뽑아서 자료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과 출자금 등 예산편성 현황 최근 3년 동안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는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으로 분류를 해서 최근 3년간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의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을 3년 동안의 경상비와 자본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을 최근 3년간 움직임이 있는지 또한 살펴볼 예정이고요. 2011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2010년도와 대비해서 부서별, 사업별명으로 또한 파악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결과와 예산 반영액에 대해서 심사결과 포함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 중에서 2011년도에 변경된 사업 그 다음에 변경된 사유 이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세 가지로 구분 작성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및 조성규모와 2011년도 신규 사업 5억원 이상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별로 뽑아서 다시 한 번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별 이자수입 예산편성 현황 등을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자료제출요구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교육청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국고보조금 신청과 그 교부내역 그 다음에 성립 전 예산편성이 교육청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승인을 나중에 받는 내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시청보다는 덜 하지만 용역비에 대한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또한 자료요청을 하고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또 대폭 삭감 또는 증액이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명 그 다음에 증감액 또한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신규 예산편성 내역은 뭐 물론 들어오고요. 사학지원비가 항상 또한 사학지원금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학지원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추경에 증ㆍ감액 사업내역 등에 대해서 학교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이에 대한 사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5억원 이상 사업집행 내역과 사업추진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예정액 그 다음에 사업추진 실적과 그 계획을 별도자료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본예산을 대비해서 2010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이 조율되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2011년도 교부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2010년과 대비해서 또한 보고를 받고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신청ㆍ교부내역 또한 2010년도와 대비해서 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금을 법정, 비법정을 구분해서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과 채무잔액 그리고 2011년도의 사업명, 지방채별, 차입선, 기채액 그 다음에 상환액, 상환의 시기, 예산확보 현황과 향후 상환계획 등 계획서를 자료제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내역과 추계근거 산출 총 사업비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또한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내용을 사본을 첨부해서 예산반영액과 더불어 자료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내역과 그것은 2010년도를 대비해서 같이 받아보고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지원 기준 그 다음에 학교별 예산지원 내역과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및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 예산의 2010년도 집행내역과 2011년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지원단체 그 다음에 사업목표 등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각종 시범학교(특수학교)지정과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고요. 2011년도 예산내역 중에 영재교육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산출을 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실적과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학교별, 인원수, 지원액 등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과 사업별로 구분해서 받고 목별, 세목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2010년도 대비해서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이상의 신규 2011년도 사업현황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받아보고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 집행내역 2008년도부터 3년간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 중에서 시설임대료, 운영비를 학교별과 연도별 상환기간에 대해서 별도 자료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용시설 학교의 신설, 이전 재배치, 증ㆍ개축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것을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받아보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교육청 제2회 추경과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3회 추경과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요구자료 인천광역시 편에 열 번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법정 전출금, 법정 전출금 예산편성 내역 최근 3년간 이 실적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실적도 다 포함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이동상황이라든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실적 몇 %가 진행됐다든가 그런 것 좀 자세히…….

그 비율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기 미집행 사업현황 좀 추가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5년 이상이라든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업 뭐 10억 이상 사업 이런 현황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5억 이상?

네.

이것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이고요.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대표적인 I-Tower에 대한 연도별 계획만 말고 세부적으로 지금 올해 보니까 벌써 몇 백억이 집행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811억 집행이 되고. 올해의 연도별 세부예산 집행계획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보급계획이 10억인가요? 자전거 보급계획 10억에 대한 그것도 세부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두 개 건 주시고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추가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제출을, 날짜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제출요구한 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관계부서로…….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날짜가…….

넘어오는 날이 저희 예산심의가, 11월 26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6일까지 요구한 것…….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되는 거죠. 그 기간 중에라도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수시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라도 받을 수 있고 또 회기 기간 중에 위원장님께서 진행 중에 추가 로 혹시 자료제출 요구할 시간을 드리니까 그 때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요구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실로 갖다 주세요.

위원실로요?

네.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