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간사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는 저소득층 초ㆍ중등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살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구성근거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1년 10월 18일까지로 구성일로부터 1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관계기관으로는 시 기획관리실,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교육정책국입니다. 아울러 대상기관은 추후 필요에 의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은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현황파악 및 조례제정, 제2단계는 친환경무상급식 품목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이며 제3단계는 친환경무상급식 품목확대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시에는 추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서로부터의 업무보고는 4회, 간담회는 수시, 토론회는 1회 진행할 계획이며 친환경무상급식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배상만입니다. 특위구성 취지에서 첫 번째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위구성의 취지 거기에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초ㆍ중등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정수영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으로 시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 및 종합기획담당인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담당관, 친환경유통추진 총괄담당인 경제통상국장, 농식품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학교급식업무 총괄담당인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생산담당인 농업기술센터장, 농식품 검사와 조사 총괄담당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출석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특위 활동기간 중인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1년 10월 18일까지 소관사항 업무보고 및 제반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해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정수영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