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수산국의 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수산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농수산국 국 장 박순보 농업정책과장 김종수 친환경농업과장 조무제 식품유통과장 김정일 축산경영과장 장원혁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농업자원관리원장 고영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창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김태주 어업기술센터장 차정균 잠사곤충사업장장 조환철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김상윤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박노찬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 도기붕 민물고기연구센터장 서승기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 허필중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김관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농수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답변과 필요한 자료요구만하고 현지감사 후 11월 23일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19쪽 자료를 보시면 2009년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비가 1억 1900만 원인데 31쪽에 보면 2010년에 5억 9600만 원, 4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제도는 농지법에서 2009년도 11월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예산과목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 없습니까?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9년도 11월 28일부터 위원회가 폐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농지허가권자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등 현지 확인을 위한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인건비입니다.

조사 인건비입니까?

이게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무언가 이상한데요, 국장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읍·면·동에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서 농지를 소유라든가 농지허가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권자에게 농지소유라든가 농지이용실태조사 또 전용허가 등 현지 확인을 위한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단체 해외농업비교연수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청과 시·군 공무원도 동행하는 걸로 하고 있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공무원은 시·군비가 부족해서 못가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히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외여행비는 자치단체별로, 별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돈이 없는 이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계획들을 우리 도에서 좀 내려주지 않는다는 오히려 그런 불평이 많을 정도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으면…

그런데 시·군공무원의 여비를 도비로 책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간여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시·군공무원은 현재 중앙계획에 의한 모든 해외여행도 전부 저희 자치단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해 주면 되지 싶은데… 많은 경비도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것은 그래도…

다 같이 돈이 있는 시·군이나 없는 시·군이나 공무원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뭔가 배려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은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63쪽 한번 봐주세요. 63쪽에 우리밀생산시범단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일선 시·군에 배정량이 50평에서 100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규모가 대형화 추세로 한 농가당 20평, 30평, 50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업 전체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실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한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벌써 한 10여년 됐습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이 그리고 해마다 지금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까?

늘고는 있고 우리밀생산시범단지는 현재 밀이 거의 전량이 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가 이제 국내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밀 또 일반 수입되는 밀 같은 경우는 검역과정에 전부 훈증단계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우리밀을 확산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생산시범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국장님?

예.

요새 제가 가끔 빵집에 자주 가 봅니다. 저도 아침을 안 먹고 나올 때가 가끔 있어서 빵집에 가 보면 식빵이 없어요, 빵집에 아침 새벽 7시에서 8시 사이인데 그렇게 가보면 어떻게 빵집에 빵이 이렇게 없나, 한 3～4군데 다 다녀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빵이나 빵을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뭐 여자들도 전부 직장 나가지 남자도 직장 가니까 밥보다는 그냥 빵으로 해결하고 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밀로 빵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대비책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수입하는 밀보다도 우리 밀을 생산해서 쌀 생산량을 조정도 또 할 필요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과제로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쌀이 자꾸 그만큼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걱정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밀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 우리밀이 입에 안 맞아요, 지금 또. 하도 미국산 밀에 입이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도 가공을 어떻게 해서 우리 입에 맞춰야 될 것인가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우리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11년도 지금 계획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혹시 이것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감사자료를 제출요구를 하면 23일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혹시 먼저 감사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그냥 질의를…

좋습니다. 하십시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요구자료 만들어 내시고 또 무슨 질의가 나올까 생각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를 했으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부분부터 그러면 한번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청이전지 대단위 수산물유통센터건립 이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1년에 현재 2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유통센터 이런 것 필요하지요. 수산도 우리 농수산국에서 관장을 하니까 신도청이전지를 우리가 몇 년까지 인구 몇 만 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성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 지금 허허벌판에 기관도 하나 이전 안 되고 사람도 몇 명이 살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무슨 대단위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부터 계획을 하느냐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 도청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고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로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자력도시가 될 수 있어서 그래 가지고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되는 것이고 2014년까지 도청이 이전될 수 있을지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인구 10만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2014년까지 인구 10만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대비를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관련 시설들을 확충을 해 줘야 그게 하나의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그래서 이런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자본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저는 건설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신도시에 이게 필요한 시설이지요. 그렇지만 도청을 이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이런 유통센터 만드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고서에 남매지 뮤직그래픽 분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게 과연 농수산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스스로가 상관관계를 찾자면 저수지는 우리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수산국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실제 이 남매지를 하나의 명소로 육성을 하고, 또 이제 수변공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수지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국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저수지관리 사업인 것 같으면 도시화가 진행되는 속에 있는 남매지가 오염되고 하는 농업용수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무슨 관광자원개발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우리 농수산국이 해야 하느냐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 일단 지적을 하고 이것도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관련이 될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거론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청 정문에 나락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년을 마무리 하면서 적어도 농정의 당면 현황인 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 당초에는 연말에 엄청난 재고를 예상을 하고 해서 구곡을 다 완전히 다 경매한다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지 쌀값은 전혀 상승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0㎏ 한 가마당해서 13만 6000원 선에 산지가격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공공비축미 포대 벼가 지금 수매가 되고 있는데 1등급이 4만 5000원입니다, 40㎏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쌀값이. 농민들은 쌀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고 정부도 일정부분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곡격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정책이라든지 현장 농민들의 기대는 전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우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정도 쌀 생산량인 것 같으면 시장에 쌀값이 올라가고 지금 요동을 쳐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꿈쩍도 안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격리시킨다고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금년도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격리시킨, 특히 2009년산 구곡은 바로 밥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풀 것이다 이런 기대를 대형유통업체라든지 민간도정공장에서는 이 부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산 신곡을 매입하는 가격을 보면 40㎏로 해 가지고 4만 원, 4만 1000원 이렇게 후려잡아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북지원을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산지 쌀값을 못 움직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농협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농협이 지금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올해 쌀 매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매입가격을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게 엄청나게 지금 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에 기준이 되고 시장가격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이었던 경기 여주, 이천이라든지 철원 같은 경우에는 40㎏당 6만 몇 천 원씩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산지 농협들이 지금 만 원 이상씩 낮춰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하고요. 덩달아서 이런 지역 농협들도 4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무엇이냐? 농협들이, 농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농협만 손해 보지 않겠다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산지에서 지금 수매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장에 팔 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겠지요. 그렇지만 산지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농협은 쌀을 도정을 해서 팔 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서 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농민들은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우리가 쌀값을 싸게 매겨가지고 사더라도 결국은 다 더하면 농민들 소득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산지에서 현장 쌀값이 전혀 상승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우리 도에서는 정말 중앙정부가 발표 했는 구곡격리대책이 현장에서 약발이 전혀 안 먹히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다음에는 농협들 지도를 좀 하십시오. 지도라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협들도 나서가지고 산지 쌀값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현장농민들은 공공비축 벼, 포대 벼, 열 포대, 스무 포대 가지고 와가지고 일등 받는 것하고 특등 받는 것하고 그날 하루 기분이 달라서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등하고 특등 차이는 1640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현장농민들 기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책,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살펴 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더 있습니까? 그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님께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연수자현황 관련해 가지고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고요, 확인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연수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매년 한 몇 명씩 보내고 있습니까? 매년 한 50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우수농업인이 40명이 되고 다음에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한 10명 정도 해서 한 50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보내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외선진농업을 비교연수 하자는데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골고루 연수를 가서 다양한 현장을 보고와 가지고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농업이 강해지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연수를 가는 것도 공평하게 두루두루 많은 농업인들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이 자료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2008년, 2009년 금년해서 3년간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연수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는가 싶어서 쭉 자료를 넘기면서 보니까 2008년도에 간 사람이 2009년도에 또 가고 2010년도에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150명을 엑셀에 딱 입력을 시켜가지고 정렬을 시켜보니까 150명 중에 3년 동안 두 번 간 사람이 31명입니다. 3년 동안 세 번 갔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것 대상선정에 있어 가지고 좀 엄격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다보니까 시·군 농업인 회장, 계장해서 도에 임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오니까 이것은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관리를 해서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농업인단체를 비난을 하거나 두 번, 세 번 갔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많은 농업인들을 다양한 나라에 보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나는 것이고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 누가 가고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또 뭐 어느 단체가 가고 이런 것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 때문에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정사회’ 그런 기준으로 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정도만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강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및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성과라고 해서 보존자원을 활용한 농어가 소득기반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 것만 성과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농가에 소득을 올렸느냐 이런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 곳도 없고 확인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9개소, 7개소, 13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부터 해 가지고 이런 체험마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 목적에 맞추어서 연도별 성과를 한번 직접 판단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하는 걸로 끝나 버려요.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이 현장을 그 당시 예산만 투입 다해서 예산만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렇게 확인만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그 지역 인근농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라고 하면 그렇게 또 일선 시·군에 가서 또 확인을 하시고, 또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내실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 행정은 물론 책상 앞에서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하는 행정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이것은 몇 년간 두고두고 관리도 하고 관리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차후에 새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이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 지역에 있는 호응도는 어땠는지, 또 그렇게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억대 농가 18쪽입니다. 지금 억대농가 육성 이것은 지사님 말씀도 많이 계시고 우리 시중에서도 농촌에 가면 억대농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이 억대농가 되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억대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지 그 내용도 없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현재 지금도 대상자들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1억을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7000～8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 1억을 만들겠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 1000만 원도 못 올리는 이런 농토가 없는, 농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겠다든지 이 비율도 만들면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 반드시 23일까지 입니까? 23일 전에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이 과연 경상북도에서 지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 누가 해당되고 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어떻게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입안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국장님.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 정말 농수산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권익신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북농업 현황을 보면 농업인구가 4910명인데,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지면적에 27만 9000ha 정말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농지를 또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로 본다면 사과가 62%, 포도 50%, 참외 87%, 한육우 20%, 대게 79% 등 우리 주요 생산물 25개 품목 중에서 16개 품목이 전국에서 1위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소득을 보면 3129만 6000원, 농가부채 2028만 2000원, 농가소득은 9개 도 중에서 6위, 또 농가부채는 9개 도 중에서 7위 농외소득이 6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농업정책에 모든 우리 주요생산물이 1위를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 그 다음 농가부채 이게 전국에 하위권 한다하는 것은 농업정책에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고 하지만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전국도 도단위 RPC 개소수하고 경북 시·군별 RPC 현황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최근 3년간 불법농지전용 적발현황이 있지요?

예.

그것하고 간단한 것이라서 크게 힘은 안들 겁니다.

예.

그 다음 3년간 농기계 사고현황, 그리고 우리 경북 쌀브랜드 현황, 그리고 고품질쌀브랜드 평가대회가 있지요, 해마다? 거기에 최근 3년간 도별로 성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12개 브랜드 쌀을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3년간 내역 좀…

예.

그리고 또 경북세계농업포럼이라 하는 단체 있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산 업무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0쪽에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 시·군별 지원 실적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전체 사업비가 5억 9500만 원, 그 중에 도비는 20%해서 1억 19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전체 금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만 도비는 오히려 도비 부담률이 20%에서 15%로 줄어서 975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과일은 사과를 비롯한 각종 과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기 저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신선도가 얼마나 유지 되느냐에 따라서 과일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비, 시·군비, 또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군에 과수농가에 실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선호하는 그런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2009년도 보다 2010년도는 또 도비부담이 더 줄었으며, 내년도 2011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도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군에 수요자 조사를 했는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실장기저장제는 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고, 또 유통기한을 연장을 시켜서 과실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횟수가 줄어든 그 원인은 도비부담률이 과거 15%에서 10%로 줄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2011년도 계획은 전체 3만 600㎡에 10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국비사업으로 지원한 방안이 없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FTA 기금사업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사업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침상 이런 직접 투입제나 소모성자재, 또 내구연안이 짧은 장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제외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국비지원은 못 받고 도비로 지원을 하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년부터는 사업 단가를 낮추어서 첫째 그 물량을 확대를 하고, 두 번째 도비 보조율을 15%에서 10%로 조정하기 때문에 또 사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수요를 감안해서 계속 물량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시·군에 수요량 조사 했는 요구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보니까 1만 6500㎡로 나와 있는데 시·군의 실제 수요량을 조사를 했는 내용은 얼마 입니까?

신청 량은 금년도에 5만 6691㎡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5만㎡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3만 600㎡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FTA 대응사업으로 해서 소모재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FTA 대응 말고 일반예산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3월말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저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려면 농림부에서 코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FTA 기금사업의 지침상 이부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실제 채택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FTA 기금사업으로 신청하면 안 되지만 일반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좀…

FTA 기금사업은 기존에 이것은 코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신청을 하겠지만 이게 현재 기존코드에는 사업에 있어서 금지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채택이 될는지 그것은 불투명 합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꼭 말씀을 드리도록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우리 벼농사가 흉작입니다. 벼농사가 흉작인데다가 또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이래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새벽에 벼 수매장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 농민들 한숨소리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매물량 마저 엄청나게 지난해보다도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벼 수매물량이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 최종 물량이 얼마였는데 지금 금년에 물량은 얼마가 되는지? 지금 부족한 물량이 얼마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작년에는 13만 6000톤을 우리 도내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1만 3000톤이 지금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정부 매입물량이 전체 71만 톤이었습니다. 그중에 13만 6000톤이 저희 물량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매입물량이 정부에 필요한 양이 1년에 126만 톤인데 지금 134만 6000톤 정도 지금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초과물량만큼 8만 6000톤만큼만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거의 한 구분의 일정도로 줄어들어서 저희 도에도 금년에는 1만 3000톤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성주의 경우에 예를 들면 지난해 포대로 해서 18만포대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10만 3000포대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수매량이 줄었는데 물론 우리 도내 실정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실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추가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현재 금년에는 농림부에 현재 확정적인 방침은 추가 물량이 없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정협의가 앞으로 곧 있습니다. 당정 협의할 때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아울러서 농림부에도 농수산식품부에도 저희가 추가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농민단체에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흉작에다가 가격하락에다가, 또 수매물량까지 이렇게 대폭 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확보하는데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난해 물량 수준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지사님께서 한나라당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건의문을 냈습니다. 추가 물량을 좀더 해 달라는 그게 아마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달이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매물량 증감에 따라서 변동직불제는 수매물량에 상관없이 변동직불제가 지급됩니까?

변동직불제? 예, 맞습니다.

변동직불제는 수매물량에 상관없이 생산량에 따라서 하지 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나기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소득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부채와 삶의 질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태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장님 그래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현재 저희가 소득수준은 전국에서 현재 6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이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이라 한다면 농업소득하고 농외소득 두 가지가 합쳐져 농가소득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반 밭작물이든 농작물이든 전업농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이 두개를 합쳐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현재 농업소득 자체는 전국의 1위 또는 2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외소득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공동소득 자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농외소득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농가경제가 윤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대도시 부근에 있는 경기도부근이나 근교농업으로 농업소득이 아주 고작물을 해서 소득 올리는 곳도 있고 농외소득도 필요합니다마는 아마 지금 국장님이나 농업을 전공으로 해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아마 같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 털어버리고 경북만의 농업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아마 간절할 겁니다. 지금 해 오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 오던 연속사업에 얽매여서 보면 지금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사업도 그렇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11월 8일 날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8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것은 다 못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큰 틀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12월말 정도 되면 저희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한번 드리고 또 지사님 모시면 한번 전체적인…

그래 결과가 나오니까 늦잖아요. 벌써 이미 내년도 예산은 써버렸고 예산도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13%, 14% 증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군에 내려가는 도비보조비율은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

그런데 이제 그 도비비율 떨어지는 이유는…

가지 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가지 수가 많아진다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농가에서 사업수요가 많다보니까 결국에는 도의 재원은 한정이 있고 여기 사업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도비보조비율을 줄이는 수밖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4 대 6 또는 5 대 5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3 대 7 심한 경우는 2 대 8 또 이런 식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비 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성격이나 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마을 만들기 한곳마다 10억씩 나가지요?

예.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2008년.

2008년부터요?

200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결과가 나올 때 쯤 되겠네요. 2008년부터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줬으면 괜찮았는데 지원을 해 줘서 더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 일예로 부자마을 갖기에 10억을 주면 농민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공공장이 어렵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사님이 가공 쪽에 신경을 더 써라, 생산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공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10억 원을 줘가지고 공장을 만들라 그러면 이것 뚜껑 이것 하나 닫는 것 자동기계 그것 한 개가 12억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10억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합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선정 내지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것들을 좀 줘야 되는데 덜커덕 거기서 자그마한 사업 만들어 자료 올라오면 대충 검토해서 10억 원을 줘버립니다. 자부담하고 하다가 자부담비 내어 가지고 빚 이자를 못 갚아요, 여기에는 돈은 안나오고 거지 안 됩니까? 아이들 학비는 줘야 되고 숱하게 그런 것들이 지금 도나 국비지원사업에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국비든 도비든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가공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해서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밭직불금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밭직불금은 현재는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제 밭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밭직불금 좀 설득력이 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농업인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에서 2만 3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례제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것은 11월말쯤에 저희가 조례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의회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재원문제는 사실은 지금 대략 추산한 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460억 정도가 듭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재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이 같이 수반되는 이런 형태로 저희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도하고 다른 시·도에서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북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예.

그래 하여튼…

그런데 이제 현재 이것 말고도 정부에서 지금 직불제를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익성 직불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14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밭직불제도 주위에서 포괄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도하고도…

밸런스 맞추겠습니다.

밸런스 맞춰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곤충부분이 나오는데 그 곤충은 상주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주에는 일반 유용곤충 해 가지고 일반 수분벌이라든가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이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관상용으로 해 가지고 장수풍뎅이라든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정도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예천에서는 이미 곤충엑스포를 치르고 머리뿔 가위벌 해서 사과에 수정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로 봐서 이분화 되는 것보다는 한곳을 집약해서 되는 게 안 좋지 않느냐 분산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 부분은 상주라든가 예천 또는 문경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군데 집적을 시키는 것 또한 하나 필요하겠지만 상주, 문경, 예천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벨트로 해 가지고 일종의 클러스터화 시키면 서로간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3개 지역을 하나의 광역 클러스터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게…

그래요. 어쨌든 시·군간의 경쟁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도내에 있는 시·군간 경쟁으로 해서 거기에 수혜 받는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고…

이것은 시·군간에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면 잠사부분도 아마 역사성은 상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성은 있으나 아마 지금 잠업 재배농가는 예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상호 이게 균형이 되고 또 불이익 안 당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기본용역을 하면서 그런 점을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명주산업이 상주하고 아마 점촌, 문경세재 쪽에 아마 경기도 서울 쪽에서 많이 명주산업을 선호해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지금 함창에 거기 명주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것을 연계해서 산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잠사는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명주하고 연결하는 그런 고리를…

이제 곤충 산업클러스터가 되면 사실 여기에 잠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주에 명주박물관 그때 시설이 만들어 졌습니까?

지금 그게 건물은 세워졌고 안에 시설장비는 아직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전후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을 통해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다 포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잠사도 같이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시기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을 이미 이렇게 다 해 놓은 상태니까 감사를 하면서도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다음에는 그게 안 올라와야 되고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 해 놓고 또 감사해 가지고 지적만 하면 ‘예’,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여하튼 농업부분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또 현실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농업부분입니다. 해 놓으면 실적도 나타나고, 또 보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 참고하셔서 잘해 갑시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산이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갖고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떻게 참 서로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하튼 우리 도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거나 해서 성공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사례발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사례발표도 듣고 또 그런 것들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 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관할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따로 명칭은 그냥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25쪽에 수확 후 상품성 재고를 위한 일관시스템 지원 하는 여기에 같이 포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성군 등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가 얼마나 설치,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영주, 의성, 문경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올해 산지유통센터설치에 지원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200억에서 300억 이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세 군데 다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성은 현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억 정도 매출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을 100억 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는 120억 정도 매출이 돼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남다른 수익이 지금 나는 걸로, 또 문경도 현재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문경은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9년 초에.

작년이지요?

예.

그럼 영주는?

영주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의성이 제일 일찍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영이 어렵다고 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협 측에서 말하기로는 저희 통상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으로 경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실제 영주라던가 문경 같은 경우에는 능금조합에서 단일경영체제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성은 여러 농협이 같이 아마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배분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데, 경영이 어려우면 경영의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새롭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의성APC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저희도 한번 실사를 한번 거쳐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지역에 200억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지은 하나의 APC인만큼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큰 만큼 저희가 사후대책을, 또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로만 하지 말고 사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는 것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일단 농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융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가공 산업을 전에 복권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지원을 해 가지고 또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또 설치할 데가 또 있습니까?

현재 거점 APC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없습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주로 사과가 주대상품목인데 문경, 의성, 영주 이정도 되면 거점별로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의성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실한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이것을 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산지수송유통센터 신규설치지원이 또 있습니까? 어려운데? 의성 같은 경우 상당히 악화되고 어려운데 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성APC에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어도 별도의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지만 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융자를 통해서 아주 저리융자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 가공산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복권기금을 하다가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재배면적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를 2009년도는 1만 4600ha에서 올해는 1만 5000ha로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사료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품목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옥수수라던가 호밀이라든가 또 청보리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배를 해서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료로 활용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조사료 재배면적에 지원한 예산내역과 시·군별 조사료 재배면적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아,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농수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농도경북입니다. 경상북도 예산 중에서 11%입니다. 그렇습니까? 12%정도 되지요?

이번에 농수산국 부문만하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상한 게 14.12% 정도 됩니다.

14.12%?

그런데 저희가 농산어촌이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9000억 정도 되어서 전체 한 19.3%정도.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됐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주요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유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산도 많고, 농도경북이고 또 이러한 훌륭한 계획들을 많이 창출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에 가보면 피부에 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FTA체결이 확산되는 과정인데 EU하고 해서 축산이 가장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이 본격화 되고 중국, 일본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농업분야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세워 나가야 된다.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보니까 이미 한우 같은 경우에 17%인가 증가되고 수입쇠고기가 배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속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좀 돼야 된다. 그게 농도경북의 위상이고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하면 온난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농어업생산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는 별 감각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농촌의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이 돼야 되고 그분들도 충분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농업분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일선 농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에는 경영여건 악화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농자재 값 오르고 인건비 상승하고 특히 우리 경북은 지금 고령화가 전국추세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에 우리 농도경북으로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전부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농수산국 공무원들의 자세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수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협을 비롯해서 축협 뭐 모든 기관들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런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이 농수산 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총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협 말이지, RPC 뭐 해 준다고 정부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그 적자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데 그게 무슨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뭔가 지원해 주면 말이지 가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상으로 감가상각 다 하고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버립니다. 추후에 지원을 해 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큰 변화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언제부터인가 지금 가속화되어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뭐, CEO를 육성하고 농민사관학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65세 이상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화된 분들에 대한 지원혜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 농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젊은 사람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 1억 원 정도 벌지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농사를 아무리 남을 줄려고 해도 잘 주지도 않습니다. 소일삼아 어른들이 꼭 짓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분들은 항상 적자보는 농사, 고생만 죽도록 하는 농사 이것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전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데 10% 더 그렇게 높은 곳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도청이 현재 대구에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군이 전부 다 분포돼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소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출장을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도청에 있을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 정신은 아직까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에 우리가 좀 대처를 잘하고 공무원들이 힘이 들지만 정말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 갔을 때에 적어도 우리는 농촌이 그래도 농도 경북답게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총괄해서 농협도 지금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축협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요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치적에 대해서 늘 관심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알려져야만 또 표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참으로 많습니 다. 쌀값 수매하는 그 가격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총괄을 하시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여건들을 좀 헤쳐 나가고 좋은 여건에서 그래도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농촌에 근래에 화병이 생기는 일 하나 소개할게요. 농촌에 보험 들지 않습니까? 뭐 도비도 지원하고 시·군비도 지원하고…

예, 재해보험.

낙과된 사과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는데 달린 부분에 대해서 흠집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 농협이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나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항들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고 해서 정말로 그것은 농민들 말이지요, 용기 다 잃도록 만들고 화병 생겨가지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지요. 축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소규모로 하다가 규모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동네 분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마찰이 많아요.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살지 못하고, 또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매일 벌금 물려야 되고 뭔가 집중을 하려고 해도 늘 그런데 태클이 걸려가지고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축산단지를 만들도록 시·군에 돈이 없어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드는데서 우리 경상북도가 일조를 하든가 말든가 해서 이제 축산단지를 만들어 줘야 주민들도 헌법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집중해서 그 분야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환경문제 걸려서 벌금 해야지, 또 시골에 보면 전부 다 옛날부터 무허가가 많습니다. 하천부지고 등등 하다보니 불하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옛날에 뚜껑도 없이 했습니다. 요새는 환경법이 그러하니까 뚜껑을 다 덮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무슨 집중해서 생산을 높여가면서 어떤 소득을 만들어 낼 수겠습니까?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죽는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우리 축산분야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규모가 우리가 1등 하는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차감을 해서 축산단지화를 만들어서 격리시키는 일에 계획을 좀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수산국에 7과 5사업소가 있고, 정원이 본청 125명, 사업소 194명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TF팀이 있습니다. 경마장건설지원 TF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9명이 있는데 9명은 우리 정식직원들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정식직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자체 인력에서 이쪽에 임시적으로 배치 근무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에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1명외에 팀에 9명이 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 21명 속에 TF팀 9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3명은 축산과에서 가 있고 나머지 6명은 현재 배치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7개과인데 혹시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가 싶어서 그냥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화 되어 가지고 현재 하나 더 늘어나는 걸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지요?

지난달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에 과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겁니까?

경마장추진지원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한시적 기구입니까? 아니면 상설기구로?

이것은 전체 자체조직을… 한시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한시적인 기구는 아니고, 저희 자체 조직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과를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과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다른 과를 없앤다면 연말로 시한이 될 수도 있는 쌀 산업FTA대책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농수산국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지금 과가 하나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지 싶은데요. 제가 결산심사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 농촌보육정보센터, 농어촌지역사랑의 공부방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여성농업인센터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안동, 영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는 12개소가 있고요.

예.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출받은 자료라든지 예산 설명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선 여성농업인센터를 보면 2개소인데요. 이것 각각 안동과 영양인데 센터에 보육교사가 각각 4명씩입니다. 4명씩인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용자 현황을 보면 보육생 1일 19명, 방과 후 57명, 영양은 아동이용자가 보육생 9명, 방과 후 8명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보면 예를 들어 의성 같은 경우에는 보육선생님이 6명입니다. 6명인데 1일 보육아동이 26명, 방과 후 이용이 38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같은 경우에는 보육센터의 선생님이 4명인데 보육아동은 25명, 방과 후는 15명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일일 이용하는 아동수의 상관없이 선생님들을 몇 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하는지 이런 게 좀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농촌보육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방과 후 학습지도 하고 농촌여성 고충상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는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농촌여성의 고충상담은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자격을 갖춘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사랑방 여기는 보면 대부분 전담교사가 1명 아니면 많은 곳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1일 이용하는 아동들의 숫자는 보면 농촌보육센터나 이런데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네 분씩 세 분씩 이런데 배치되어 있는 데보다도 이용하는 아동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은 보면 농어촌지역사랑의 공부방 이런 데는 개소당 연간 2000만 원입니다. 농촌보육센터는 1억 원입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좀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으면 다 모아서 예산도 모아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 한번 통·폐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래는 보육정보센터나 농어민센터에 5명당 1명의 상담사, 또는 보육사가 갈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좀 센터마다 편차 있는 이런 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 형평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이 두 개 지원센터가 같이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농가교육사업 하는 게 있지요?

이것도 보면 시·군에 정보화 선도자가 3명이 있는 곳도 있고, 5명이 있는 곳도 있고,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하면 농가의 수나 농업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정보화선도자를 선정을 하든지, 또 한 지역 내에서도 보면 3명 ～4명이 있으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면에 2명의 정보화선도자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없는 지역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정보화선도자를 선발을 하지만 금년에 했는 사람이 대부분의 차년도에 또 정보화선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정보화선도자가 늘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는 정보화선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각 면을 경계로 해서 면이 다르면 서로 소속감을 또 다르게 느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A면에 있는 사람이 B면, C면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정보화선도자를 매년 다르게 선정을 하든지 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실적, 또 품목별 가입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8대 의회부터 계속 주장해 온 사항에서 참외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예, 신규품목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성주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5쪽 내용에 보면 다른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참외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래 금년까지는 25개 품목이 대상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개 품목으로 늘어나는데 이것 시설참외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성주 일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예, 내년 1월 14일까지.

내년 1월 14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 지침이나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으려면 보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농수산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원에는 생활개선이라든지 또 농촌지도자회 그 나머지는?

4-H회.

4-H회 그 나머지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원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농업경영인회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2009년도에 1억 3000만 원 운영비로 지원했고, 또 운영비 또는 행사비로 2010년도에 1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도 같은 단체에 농업경영인회에 2009년도에도 4000만 원 지원을 했고, 또 2010년도는 4500만 원 다른 단체는 이렇게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만 이렇게 중복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10여년부터 쭉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부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조정을 해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으로 일원화 됐습니까?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예산이 쓰지 않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각 단체는 한 개 부서에서 일괄로 해야…

맞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이게 2개 단체에서 이렇게 각각 지원하면 지원하는 내용이 이중될 수 있으니까 아주 우리 국장님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외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준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아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은 성주과채류시험장과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