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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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의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화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과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1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12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토록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서 교육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에 응해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간부소개 및 증인선서 순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장동표 감사담당관은 2010년 후반기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이경희 교육과정과장은 대학 수능시험 시·도 지구 상황실 운영, 송건수 교육시설과장은 학교시설 내진 및 안전업무 관련 국외연수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 8개 지역 교육장은 2011학년도 수능 시험지구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간부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심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앞으로 잘 모시고 섬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북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보람찬 교단, 학부모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책 입안에서 시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잘못된 점을 짚어주시고 기탄없이 지도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바로 잡아나갈 것이며, 앞으로 진지한 성찰과 부단한 연찬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본도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도교육청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부교육감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부교육감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기획홍보담당관 문영규 교육정책과장 박일희 교원지원과장 권전탁 과학직업교육과장 조명래 체육건강과장 정진태 총무과장 정오용 행정예산과장 고중열 학교지원과장 권영건 재무정보과장 김태원 직속기관 교육연구원장 최수환 교육연수원장 김창수 교육정보센터관장 이종건 화랑교육원장 권기을 과학교육원장 김찬식 도립구미도서관장 이재명 도립안동도서관장 이수옥 도립상주도서관장 백도흠 학생문화회관장 이승태 지역교육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은복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창호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민경건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대란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우진하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대용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태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숙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예희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호창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유석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

영기

김영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나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중요한 사항,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 3만여 교육가족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겨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이진오 전문위원입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저는 잘 아십니까? 저는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오전인데 우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질의를… 자료요구부터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혹시 확인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오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오후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5쪽에 보면 독도 체험관 설치 허가 프로그램 운영 9억을 했는데 독도 체험관을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고, 돈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7쪽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시스템 운영을 147교, 14억 원 했는데 여기에도 지원 대상학교가 어디며, 또 운영방법을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2009년도, 2010년도 양 연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8쪽에 수준별 수업 운영을 했는데 2010년도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 대상학교가 어디며, 학교와 지원금액, 그다음에 강사현황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9쪽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2010년도 그 지원대상 학교와 지원금액, 프로그램 내용, 사교육 없는 학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프로그램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창업 교육 활성화인데 비즈쿨(BizCool) 시범·운영 학교를 실시 확대를 했는데 비즈쿨(BizCool)학교를 시행하면서 여기에도 학교는 “등 몇 개”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원대상 학교와 지원금액,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학생, 졸업생에 대해서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11교, 30억 원을 썼는데 1교당 지원액이 얼마이고, 학교 현황과 지원액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있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미심쩍은 것이 있고, 사실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뺀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구가 좀 더 필요한데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 주관, 본청에서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26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제일 밑 하단에 과학직업교육과 중등 영재 창의성 과학교육직무연수 34명이… 이것 단위가 천 원 맞지요? 단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단위가 천 단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단위 천 원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3148만 2000원인데, 1인당 금액이 92만 5941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행사이며, 어떻게 집행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쓰여졌는지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직업교육과에 진로교육 도우미 양성교육인데 46명이 1507만 2000원 썼습니다. 1인당 하면 32만 7650여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체육건강과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이것도 40명이 1800만 원 썼습니다. 1인당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으로 1차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 영덕, 울릉지역 출신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선 차례대로 시간되는 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4쪽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동에 두 번째,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493교, 10만 명 이렇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때에 1인당 5500원씩 계산해서 약 2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한 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예산은 연말까지를 생각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한 분기지요,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3개월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개월에 22억이니까 금년에도 계속 한다면 마찬가지로 5500원 1인당 하면 약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려졌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액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올려져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예산에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매년 학생 1인당 5500씩, 매 달이지요, 그 많은 거액을 안심알리미 제도에 계속 사용할 것이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도내 초등학교 480교에 주로 저소득층하고 1,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 학교의 학부모들 8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매년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안심알리미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생과 학부형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1000원이라고 하는 부가서비스만 주면 안심알리미 보다 더 친절하게 시간 단위로 알리미를 해 주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리고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규모 학교 하나를 지을 정도로 큰 예산인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봐가지고, 본예산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나는 못 찾았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달에 1000원만 하면 충분할 터인데 하는 제안이었는데, 솔직히 교과부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도만 지시를 받고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어마어마한 예산, 굉장히 큰 예산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을 하여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심알리미를 학교 전출금으로 내려 보냈더라고요. 이것이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큰 학교의 경우는 그것의 기계설치라든지 장치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작은 학교에는 SK하고 KT에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단위로 전출금을 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문제는 비단 안심알리미 예산 뿐만이 아닙니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에서 서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일괄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도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입찰을 보면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같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안심알리미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참조하고, 특히 이것 천정형 에어컨,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가격 문제에 있어서 학교 단위로, 학교 전출금으로 줘버리니까 학교 단위에서 오히려 전체 입찰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교육청 예산의 손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지 싶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학교 전출금에 대한 것도 무작정 전출금으로만 내보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학교 성폭력 예방 CCTV보급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도 학교 전출금으로 내려 보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그것이 녹화는 되지요, 녹화되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의 수습체계라든지 결과처리는 좋습니다. 현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감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배움터 지킴이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그게 설치가 아마 숙직실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교무실이라든지 또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현장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그냥 녹화만 되도록 해서는 예방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7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1학년도가 되면 희망하는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배치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왜냐하면 큰 학교는 36클래스(class)가 있습니다. 30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원어민 한 명이지요. 32클래스만 되면 원어민 1인당 주당 수업시수를 16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2주 만에 원어민을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빠지고 하면 3주가 아니라 한 달 만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학교 10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거든요. 거기하고는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정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어민 배치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경북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오지지역이 많아서 오기를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큰 학교에는 한 명씩 대충 배치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배치방법을 저희들도 단순히 학교 대비해서만 이제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학교에 두 명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두 명을 배치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같이 순회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을 새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시정이 되고 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현실적으로 맞는 교육이 되도록 합시다. 안 보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육성과에 보면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전국 과학전람회, 그다음에 한국 정보올림피아드 전국 체육대회, 국제 기능올림픽, 전국 학생과학 당구올림픽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 우리 학생들을 많이 출전을 시키고 성적을 거양하면 좋겠다, 물론 욕심대로 안 되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 정권 하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실시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되면 이와 같은 수상 문제가 그 학생의 진로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지리올림피아드에 금상을 탔다고 하면 각 대학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전국단위 대회이고, 전국 체육대회 수상실적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일반교과, 아까 지리올림피아드 얘기했습니다만 각종 올림피아드도 많을 것이고 영어 관련 전국 대회도 많을 터인데 이런 분야에도 여하튼 독려를 해서 학생들이 전국대회 수상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후학기에 수능 치르고 나면 고3 학생들과 학부모 또 진학지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구별로도 연수회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아닙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생각으로 또 한 가지는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아이들 캠프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려면 이것이 적어도 중3부터 학생들에게 그게 주지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 정권 하에서 입학사정관제는 틀림없이 사교육비 없는 학교 건과 맞물려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또는 학교단위에서 대처를 안 해 주면 학생들이 절대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그 입학사정관제는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조목을 보면 물론 교과 성적이 들어가지요. 교과 성적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수능성적이나 교과성적이라든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3년 또는 2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성적이라야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가지고는 입학사정관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학생들이 방학 때나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 어떤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여하튼 어린이들 도우미 역할을 해 줬을 때, 지속적인 효과를 봤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을 지금 의도적으로 하면, 벌써 이게 생활기록부에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미리 미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중요한 것은 독서활동이 학생부에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독서활동에 대한 학생부의 기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어떤 회의를 하든지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회 간부 활동, 이것은 누락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학급실장을 했다느니 전교 학생회장을 했다느니 이런 것은 누락되는 것이 없는데 방금 얘기하는 봉사활동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교육장님 계시지요? 교육장님,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학생부의 기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경상북도 학생들이 실컷 잘 하고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매일의 서인교 부장님이 취재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김원석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동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라고 해서 쭉 나오는 게 있잖습니까? 이것을 경찰서에서도 사람을 내보내고 교육청도 돈 주고 내보내고 또 어느 봉사단체에서도 학교에 오고 또 어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뭐 하러 왔냐” 하니까 “학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위에부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빠져도 안 되겠나, 경찰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잘 조율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을 아셔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입니다. 우선 지난번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급식소 증·개축 및 기구구입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지원사업과 증·개축 및 기구구입 지원사업, 이것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번에 지적된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된 연도, 연식에 대충 기준하지 않고 저희들이 종전에 한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 중에서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했다고 저희들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지원을 할까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지난번 예산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2011년도 현대화 급식사업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의 현대화 사업이 30개이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거기 보면 전부 학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다시피 지금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아마 본청에서 국 단위에서 하는지 과 단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임의로 밑의 증·개축 기구구입에 점수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급식 현대화사업, 그다음 급식소 증·개축 및 기구구입 지원사업, 또 오븐구입도 있습니다. 오븐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븐 구입사업 이런 구입사업들에 대해서 지원대상 학교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반드시 지원 대상학교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사람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확답을 하기는 좀 거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븐 구입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븐 구입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감사 자료에 초등학교 24.4%, 중학교 38%, 고등학교 43%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정감사에 김선동 위원이 많이 구입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오븐구입비를 지원한 대상학교 그다음 구입처, 납품처, 금액 이런 것도 자료를 하나 오후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그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횡령에 관한 사항이 지적되어 있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인사처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구속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당시에 보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농업인자녀 학자금하고 급식비, 수험료, 학교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나 급식비나 수험료 이것을 지금 현재는 그 분이 변상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대체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상황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회의를 한 여직원은 변제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얘기로는 이 직원이 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감독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이 돈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해소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 급식비와 수험료 학교운영비 이거 안 되면 결산처리가 어렵잖습니까? 결산처리가 어려울 건데 하여튼 금년 내 결산하기 전에 어떤 해결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 처분이 일단 떨어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기왕 나타난 금액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서 추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회계는 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할 수 있겠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 감사원 감사자료 민원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결과처리 497번 한번 보십시오. 53쪽에 보면 교장공모제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탈락됐다, 이래서 민원을 처리했는데 교육국장님, 이 상황 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인적사항은 혹시 그러하더라도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모제 교장추천 심사위원회, 1차 심사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으로 3배수의 인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이 학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세 사람 추천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학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2차 도교육청 심사에서 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교장공모제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탈락되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탈락됐으면 그럼 세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탈락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순위가 바뀐 경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순위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그럼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가지고 그럼 순위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순위가 그러니까 학교 1차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1위로 올라온 분이 교장에 임용되지 못하고 2위로 올라온 분이 도교육청 심사에서 바뀌게 되어서 교장으로 임용 재청하여서 결국은 9월 1일자로 그분이 교장에 임용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차까지 합니까?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A라고 하는 분이 선정됐었는데, 그러다가 기간은 얼마나 있다가 2차 심사를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기간은 한 보름 정도…

재천

추재천위원

15일 후에 했는데 1차 한 결과하고 2차 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심사위원회 구성이 다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구성이 다릅니까, 심사위원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2차 심사에서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교장에 임명됐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1차 심사위원이 2차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인원은 배제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심사위원 위촉위원이 어떤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인적인원을… 구성요소를…

재천

추재천위원

구성요소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1차 때는 구성을 어떻게 했고, 2차 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시간 관계상 우선 이렇게 좀 하고 다음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은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 발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0～302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평균 근속연수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고, 재계약 역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또 원어민교사 1년 미만의 교육 근무교사 비율이 2008년에 60%, 2009년도에 64%, 2010년에 6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재 계약률이 2008년에 40%고 2009년도에 35.7%, 2010년에 3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 교사의 재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으나 영어교육의 지속성 및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교사의 잦은 이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잦은 이직률은 저희들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경북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와서 장기간 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원어민교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무단 이탈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어민교사의 자질 검증과 관리가 허술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습니다만 이에 대한 생각과 또 계약해지 사유 중에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 하는 경우가 2008년에는 20%, 2009년도에 20%, 2010년 현재 33%에 달합니다. 이 사안이 아주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무단이탈은 그냥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수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외국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임용과정에 계약이나 이런 것이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방 계약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저희들 이제 그렇게 가고 나니까 사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도내 원어민교사 자격 소유 율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원어민교사 배치율이 81%, 전국 대비해서 81%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자격 소유 율이 31%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는 74%, 서울이 70%, 대구가 4.7%입니다. 물론 지방이 열악하겠지만 원어민교사의 교사 양적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고 영어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리가 미흡하여 도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자격요건 등은 채용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근무 열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반드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울, 대구, 광주에 비해서는 환경이 열악하므로 경상북도에 오는 원어민들한테는 우선 우리 경상북도에만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연수를 시켜서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그런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다음 재계약을 희망하는 원어민은 희망지역을 우선 배치해 주고, 그다음 우리 시골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군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원어민에게는 수당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그다음 시골의 소규모 학교를 순회하는 원어민들이 있는데 그런 순회하는 원어민들에 대해서도 한 개의 학교를 순회하게 되면 월 12만 원, 두 개 학교 이상을 하면 월 15만 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보수상의 혜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우리가 늘 지적을 받았던 것이 원어민 절대 숫자가 부족해서 국정감사나 의회에서 늘 지적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질적으로 우수한 원어민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서울하고 광주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광주도 지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광주는 그래도 74%입니다. 서울하고 차이가 도리어 광주가 높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가 급료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해서 지방에 안 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생활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광주는 어떻게 해서 74%입니까? 광주는 생활이 그렇게 문화생활이 특별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하고 광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경북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광주가 특별한, 급료라든지 뭐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결국 경북을 기피하고 대구를 기피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광주가 급료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광주도 지방이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광주가 더 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주보다 저희들이 우수한 원어민이나 또는 재계약 원어민이 못 하다는 것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이 지금 낙후된 지역, 오지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것은 생활이 불편에서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해서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도 오지가, 광주는 시내니까 조금 우리 경북보다는 오지가 없겠지요. 그런 문제는 차이가 있겠는데 광주는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이것을 좀 제도화시키는데, 우수한 원어민교사가 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광주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 많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조금 전에 추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좀 늦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이 없고, 어제 제가 듣기로 민감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지연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민감하고 둔감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직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정회하고 식사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속개할 때까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 요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민감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중에서 8개 지역이 아까 통보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 예산관계 등 그 지역의 도의원님과 사전에 예산관계로 의논이 있었던 교육장님은 한번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교육장 있음) 예, 열 분인데 지금 그러면 다섯 분은 지역의 도의원님과 아무 의사전달이 안 된 걸로 봐도 좋겠습니까? 제가 직접 이영우 교육감님과 사석에서 식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장님이 초청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장이 모두 같이 배석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의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지역의 도의원과 예산관계 등 일어난 일들은 꼭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교육장님 몇 분은 도의원을 전혀 등한시 하시고 심지어는 6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전례에 그런 예가 없었다고 거절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우리 김화진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모든 교육청은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의하고 소통을 하고, 또 예산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 중요한 시책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토론도 자주하고 그렇게 소통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금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것이 답습이 된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저하시키는 태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협력을 하셔서 지역 도의원과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308쪽입니다. 교육재정수요지원비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2008년도에 69억, 2009년도에 70억, 2010년도 올해는 85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액은 총예산 대비 0.3%…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한 5, 6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는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재량사업비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반드시 어디에 쓰라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지요, 안 하고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제반 현안사업에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긴급재해라든가 학생 안전사고라든지, 시급한 현안이라든지, 응급보전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 재난대비시설 등 이런 데 쓰여지고 있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것이 긴급재해나 응급보전, 아이들의 안전사고, 재난 위험시설과 관계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첫째,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용도 쓰임에 맞게 집행된 내역이 너무 미진합니다. 주로 지역교육청 냉·난방설치, 책·걸상교체, 각종 집기구입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을 제가 증거자료를 보일까요? 인정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감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내가 물었을 때는 “예” 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아까 물었던 것 아니라고 해야지 아까는 국장님이 제가 질의할 때는 맞다고 그래 놓고 또 뒤에 질의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처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 꼭 해야 될 사업은…

이달

이달위원

책·걸상 교체하는 것하고는 안 되지요. 사실은, 정도가 좀 지나치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각종 현장실습지원비, 관리자 과정 연수, 학부모 연수지원, 영어타운 운영비, 인건비까지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예산들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역교육생으로부터 지원비의 경우에는 지역 학생들의 안전이나 긴급한 재해나 이러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요. 지역교육청 연수프로그램이나 책·걸상에 사용된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관리했을 때 시급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신종플루 독감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신종플루 및 독감예방지원 등 이러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량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의 현지 확인 등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이 부분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여하튼 예산은 원래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니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내년도에는 지켜보겠고요. 그다음 이것은 질의 내용이 잘못 보면 우스운 질문이지만 유인하는 것 있잖아요? 도대체 교육청에서 나온 유인을 보면 필요 없는 유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용 CD 제작, 배포하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이달

이달위원

왜 이것 제작합니까? 이거 다운 받아쓰면 안 됩니까? 교육청 또는 교육정보센터에서 다운 받아서 활용하지 이것을 꼭 배포를 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통상 지금까지 CD를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기는 했는데…

이달

이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요, 책자니 뭐니 이런 것 이중 삼중 인쇄하고, 이것 인쇄소하고 무슨… 예산을 종이를 아껴 쓰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 절감의 기본정신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금으로 쓰는데 이걸 정말로 아껴 써야지, 이중 삼중 인쇄해서 전부 다 돌리고, 인쇄소하고 유착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CD 제작을 국장님 꼭 해야 돼요, 교육용 CD?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꼭 필요한 것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첫째 비쌉니다, 맞지요? 그다음 둘째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 수정이 안 됩니다. 본 위원 질의가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시정해야지요. 불필요한 자원의 손실도 줄이고, 지금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얼마든지 다운 받아쓰면 되는 건데, 제작비 비싸지, 재활용 안 되지, 자료수정 안 되지, 이것 다운 받아쓰면 수정도 가능하고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물으니까요, 같이 접속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천 명까지는 해도 괜찮아요. 다운 안 돼요. 그래 모든 것은 어쨌든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이것 CD 제작해 가지고 이것 좀 쓰고 다 버리면 얼마나 환경에 영향도 미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절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되도록이면 아껴줄 것은 좀 아껴줘야지, 너무 흥청망청 예산을 써요. 특히 유인하는 책자 배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지, 무조건 실적 올리고 한다고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고, 내용이 있는 것은 해야지요. 우리가 종이를 아낀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내용이 충분하면 유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소 보면 이중적인 그런 배포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이 교육용 CD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의성, 군위, 구미 교육위원 출신 박태환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첫째, 저는 교과부 16개 시·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수상을 한 것은 교육가족 여러분, 또 우리 김화진 부교육감 이하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선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께서도 아주 참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속 1등을 할 수 있었던 원인 같은 것을 우리 부감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108억이 나왔습니다. 108억이 나와서 이것은 자랑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질의해 주시니까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경북 사람들이 표현력이 약해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를 해서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교에다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면 평가가 좋아서 재정지원이 늘어나서 학생에게 혜택이 갑니다.”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아 교육만족도를 좋게 해야 학생한테 혜택이 가는 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일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자료는 우리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도 많이 하고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전부 연결해서 40개 쪽지에 각 항목마다 전문가 10명씩을 모아서 주말에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현장의 좋은 사례 이런 것은 모아서 그렇게 전국에서, 증빙자료는 이것이 자율인데 A4용지 40박스가 됐습니다. 견출지를 전부 붙여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국에서 가져온 증빙자료의 전체 하고 우리 경북 것이 같았다, 이 정도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8억이 나와서 1000개 학교에 나누면 1000만 원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큰 학교는 좀 많이 한 1500만 원, 작은 학교는 한 200～300만 원까지 학급에 따라서 이번에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진짜 평가가 좋아지니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구나, 연말에 이 돈은 순수하게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쓰시게 그런 재량을 드려서 1000만 원씩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진짜 앞으로 좋게 평가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면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수상금액이 108억이다, 또 사용처를 미리 잘 밝혀주셔서 제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현수막까지 써 붙인 것을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e=mc2, 조그마한 하찮은 질량이라도 사용방법을 알면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교훈 같은 것을 얻었고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조금 전 김화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도의 특징이 자기표현 방법이 없어서 새롭게 발상을 해서 했다는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것 하시려고 하면 참모들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 싶어요. 그래서 골고루 학교하고 23개 시·군에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끔 가다 교육위원이 되고 또 예총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참 일은 많이 하는데 목소리는 안 낸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체육의 날 행사, 농민의 날 행사, 산림청에 산림조합인들의 산림인의 행사 이런 것들에 가보니까 일등 우승하는 사람에게 황소 한 마리, 어떤 데는 가보면 자전거가 한 30～50대, 그다음 고급 VC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평생을, 저는 교직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33년 하는 동안 교직원 체육대회에 가면 일등을 하면 30만 원 줍니다. 경품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08억 원을 받았으면 정말로 밤새워가며 고생해서 자료수집하고 정리했던 참모하고 실무자들 이런 데도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혹시 책잡힐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적인 것도 좀 고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이 세상은 몇 권의 책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서교사, 제가 학교에 있어보니까 저희 학교에 한 사서교사를 배려해서 조금 있는 것하고 사서교사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 것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 차원에서 막대한 그 영향력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의 현재 사서교사 정원은 46명입니까, 사서교사로 경상북도 전체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5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저는 46명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정원 이게 많이 들어가면 정식 교원 수가 줄어든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경북만이라도 조금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사서교사 수도 23개 시·군이니까 3배수 해서 포항교육청이나 구미교육청 같은 학교가 그렇고 3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우선순위로 사서교사를 좀 더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사람이 책을 만들었지만 또한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서를 구입하는 도서지원비, 또 그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에는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자원상담 봉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학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확대시켰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김순기 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서교사는 지금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계약직 사서를 102명을 102개 학교에 모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자원봉사 여기는 충분한 사례는 못하고 실비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교통비 정도 이렇게밖에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될 수 있으면 도서관 운영에, 또 독서지도에 많은 예산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몇 가지 빼먹고… 다음에는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전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완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있어보니까 교장이 욕 참 많이 얻어먹습니다. 냉방, 난방시설에 30도 이하 되면 에어컨을 틀지 말자, 그러다가 결국 끝에 가면 28도까지 내려가고 등등해서 그러면 교장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에어컨을… 사립학교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으면 굉장히 일찍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학부형들 돈으로 해서 해 놨는데, 지금은 학교 전부다 도교육청 지원에 의해서 냉·난방이 됩니다만 그 시설은 다 완료해 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만만찮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어떻습니까?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시설이 현대화 되면서 냉·난방만이 아니고 기타 현대화 장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기본운영비를 조금 상승시켜서 일단 내보내고 그래도 특히 많이 쓰는 학교에는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 아이들한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서 조금 되는데 초등이나 중학교 그런 데 없는 학교는 굉장히 힘이 들 것 같고, 또 각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원액이 현실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원금액이 학기 초에 빨리 빨리 교육청이나 중간에서 머물러있지 않고 바로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 우리가 보면 봉화 공무원 수해복구비 카지노에서 탕진 이런 등등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도 모 위원께서 농촌의 학자금 유용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시 청백리상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어떠하겠냐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제가 여기 책에 나온 국정감사에 대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사상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포항, 경주, 구미에 중학교 교원성과상여금 연공서열식 나눠 먹기식 배분”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도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치가 각 교육장님들한테만 사유서를 받고 이렇게 등등 징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차적인 징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3개 교육청에 여기 보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때 그 성과금 때문에 사립학교에 그렇게 징계를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추후조치는 없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기관 주의 3개 지역 교육청, 기관만 해 놨는데 이것은 좀더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미교육청에도 보면 정말로 우수한 교원, 고생하는 교원 해서 사실 실제 현실화시켜서 이것을 성과급을 지급한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 이런 경우는 교장선생님의 적극성의 결여 같은 것, 또 물론 어떤 단체의 이런 등등 이래서 그게 잘 조율 못 된 그런 것 때문에 교육장만 징계를, 주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교육장이 구체적인 학교를 거론해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 A·B·C 3등급의 지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삼성회사에서 C급 지원은 일 시키는 대로 알파만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B급 지원은 그 보다 한 단계 높은 사원은 거기 알파에다 자기 창의를 보태서 하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이 사람을 오히려 더 윗질로 봤거든요. 그다음에 A급은 아마 바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어진 일에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알파에 회사에 보탬을 준 사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선생님이 그 건물의 야간자습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튿날 아침에 출근을 해 보면 교실 창문이 다 닫쳐있고 VTR이라든가 다 전원을 내려서 깨끗한 데가 있는가하면 어떤 선생님이 감독할 때는 창문 다 열려있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여름에 소나기 올 때는 참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침 일찍 가보면 VTR 전원이 안 꺼져서 파란불이 그대로 교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인 교감, 교장도 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급 이런 것으로 선생님들 평가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은 타협이 되고 연공서열이고 나눠 먹기 식, 이런 것은 이 교육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 유치원의 공·사립 간 지원액이 좀 차이가 난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원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공·사립 간의 지원은 공립인 경우에는 수험료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립은 수업료가 20～30만 원에 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가지고 학비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좀더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한 것은, 왜 그런가 하니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선거유세 기간 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 원감, 그다음 거기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가을에 학부모를 모시고 원생들까지 해서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열성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이 이름 다 불러가면서 원장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공립유치원에서는 그런 것을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좋게 인상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만 그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군 장학사님의 공·사립 편견을 없애주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또 2010년 예산 중에 사립에 제로로 표기된 부분은 균등을 좀 해 주시고, 그때그때 배분이 되면 지원을 적기에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하고 다음에 서로 순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받은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혁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 교장공모제는 제가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정말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존의 임명제 하의 교장보다는 다양한 자질을 보유한 혁신적인 인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교육청의 선발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 9월 1일자 교장공모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일자로 정부에서는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라는 방침을 세우고 정년, 명퇴 등의 결원이 되는 자리의 절반을, 그러니까 50%를 교장공모제를 실시해서 그것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주민 등등…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1차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엄정히 선발하여 2차는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고등은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을 정하고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자율제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학부모 대표와 임원진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학운위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2차 심사에서는 2명을 순위를 정해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선택토록, 선택이 낙점과 같은 뜻인데, 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1차는 물론 학교운영위에서 올라오지만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2차 심사위원 선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외부인사 지명은 사실 지역의 교육장과 교육감과, 행사기에는 행사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사건건 교육현안에 비판만 하는 인사보다는 우호적인 인사를 선정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요. 다시 말해서 교육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에서도 심사위원 선발권을 주어야 이것이 누가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1차 심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심사위원을 뽑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1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올라오고 2차로 올라왔기 때문에 2차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걸러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 한번 알아봤더니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에 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침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못 정하고 지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외부인사 50% 할 때는 얼마든지 우호적인 인사라든지, 그러니까 오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도의원을 포함해서, 또는 교원단체, 무슨 전교조, 교총 이렇게 있듯이 우리 외부에 교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마음을 열어서 그런 사람도 귀로 들어가면서 그런 심사위원 지침을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부인사를 당해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의 추천을 받습니다. 외부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데요. 추천할 때 지침을 내려가지고 외부인사 50%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아까 정했잖아요.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있는 도의원 그러니까 교육위원이지요, 그리고 또 교원단체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관계보다는 조금은 비우호적인 사람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려줄 수 없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을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 이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 속에 도의원을 포함해서 교원단체라든지 우호적인, 어떤 폐쇄적으로 그것을 하지 마시고 오픈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꼭 도의원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당사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그런 뜻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외부의 공평한 인사를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조금 있다가 내가 답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이미 실시한 64명의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곳에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한번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담당 장학사가 내가 두 분을 전화를 하고 한 분은 직접 만나서 요구를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해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열람은 가능하냐고 하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들고 들어온 것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가장 투명하고 공명정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공모제 심사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생활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면서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 장학사 이름 기억합니다, 이름대도 될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담당 장학사는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말 우리 심사위원 명단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 예를 들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감사관한테 징계, 신문에 났습니다만 전교조에 파면한 사람 내용을 보자고 하니까 그것은 복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사람 비리고 사생활이니까, 그래서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열람이 되는데 이게 심사위원 명단이 열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못 들었어요? 내가 담당 장학사 하고 한 것이지, 못 들어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명단이 비밀입니까?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심사위원 명단.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외부로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옳지 않아요? 아니 “심사위원 명단” 하는 것은 투명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공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이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나는 그것 아니라고 보는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의미보다는 혹여나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외부에다 유출하고, 언론계에 다 지금 계시지만 그것을 공표하겠습니까? 참고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지역에, 저도 지역을 하나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만 보면 이것은 투명한가 안 투명한가는 이미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정도 열람도 못하고 자료요구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발 꽁꽁 묶어놓고 나보고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대외비입니까, 2급 비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공개하지 못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도의회에 공개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면 법적근거를 대세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문제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사후에라도 나중에 이 심사를 누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와 앞으로의 공정한 심사에 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리 지침에 공개를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열람은 가능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왜 열람을 못하게 해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열람을 못하도록 한 모양인데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그 많은 것을 열람도 못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자료 제시했다가 갈 때 회수해 가세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청도교육청의 K교장 초빙형 교장 선정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산교육지원청의 간부와 청도에서 각기 교장을 2년간 역임하며 쌓아온 친분유지 관계로 해서 심사위원에 참여해서 지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K교장 뭐 하고 누구하고 친목까지 아는 것은 언론은 어떻게 알고 국정감사에서는 다 제시하면서 우리한테는 못 준다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여기 다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보도된 것?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그저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자료 요구하면서 정말 분노도 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약간 음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 다됐잖습니까? 그래서 교장공모제 계속 더하겠습니다. 64명의 교장공모제 선발내용을 보면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기 지정기간이 교장임기가 몇 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4년 맞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모그룹 총수가 다음 세대는 젊은 세대가 나와서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젊은 사고로 해야지 기업도 된다는 것을 삼성 이건희 총수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나이 차가 상당히 많아요. 한 40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 나이가 사람을 시대에 뒤쳐지고 비교육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임명제 교장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수하고 개혁적 인 인사를 공모하고 임용한다는 그런 것은 결국은 교육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한테 자료 받은 내용을 보니까 64명의 인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정년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 뭐 또 공모를 해서 흔히 하는 말로 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더 조금 이상한 것은요. 여기 50년생, 51년생, 52년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년생은, 제가 50년생입니다만 교육공무원 정년 2년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년이 2년 남은 사람을 임기 4년짜리에 왜 임명을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애초에는 잔여임기가 4년 미만인 사람은 응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처음으로 확대 해석을 실시하는 관계로 혹시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까 싶어서 2년 이상이 되면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겠지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의 이유로 계획성이 없고 정말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58년생, 60년생을 공모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훌륭한 인재를 발상을 뛰어넘어서 발탁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여기 51년생, 52년생 해서 4년 미만 되는 사람이 전부다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그런 사람이 특별하게 있어 여기서 부결해 주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특별했다고 하는 면책은 이해하겠습니다만 64명 중에 13명이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장공모제를 빙자해서 그 사람의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 연장은 안 되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오히려 거꾸로 말입니다. 이 공모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종전 방식대로 한다면 그런 분들이 경력과 점수가 많은, 또 경륜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당연히 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교장에 임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공모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분들에게 불리한 면도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다고 위원님이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젊고 개혁적인 인물을 학교장으로 발탁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쌓은 경륜을 학교 교육에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가겠다는 그런 열정도 거기에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 데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는 것은 또 일반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64명 중에 임기 4년도 안 남은 사람이 13명이 있을 때 언론이나 다른 부분에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 점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에 견제할 수 있는 기능, 도의회라든지 교원단체나 그런 사람을 넣어서 심사를 했다면 이런 부분을 교육청을 대신해서 그분이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얼마나 멋진 제도인데 매번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대상을 84개 학교 중에서 34개 학교를 실시해서 교과부에서 50%이고 40%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교장공모제의 역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교장 한 번 하는 것이 모든 교원들의 꿈인데 공모제라는 제도 때문에 다른 후보자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해 보면 그 현실은 너무 비교육적입니다. 선거 한번 보세요. 난무하고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그런데 교과부 지침도 좋지만 교육계의 틀을 흔드는 교장공모제 이것은 정말 정년 2년 남은 사람도 혁신적으로 그 사람을 나이 많다고 이렇게 발탁한다고 하는데 이것 템포를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몰아치니까 좀 그렇지만 큰 틀에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확대하면서 드러난 부작용들이 사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 3월 1일자 또 그다음 자 계속 된다면 개선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이야기도 아니고 교원 전체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면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문제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혁신적이고 종전의 방법을 탈피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으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한번 재검토해 볼 것 같으면 새로운 혁신안을 한번 제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실 말씀드리자면 종전의 교장 승진제도에 비해서 이 공모제는 교육감의 임용·인사 권한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혁신안을 새롭게 오늘 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새로운 혁신안을 내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내용이야 교육감 인사 제한한 것은 사실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들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혁신은 아니고 개선, 혁신과 개선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아직 그렇게… 이 제도가 공모제를 처음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크게 나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용어의 어떤 그것보다도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개선안에 어떤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오버됐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으면 하나 더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 때는 밤새도록 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시간이 됐으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반갑습니다. 이 권역 경주·영천·경산·청도 지역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명품 경북교육 지표가 조금 바뀌었네요.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으로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인성이 앞서던 것을 창의성이 앞서도록 문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인성이 먼저다, 우리 교육, 그래서 어느 보고서에도 인성교육이 제일 위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성보다도 현재 시대에 맞춰서 창의성 인재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창의와 인성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 창의성과 인성은 교육의 두 가지 큰 바퀴와 같다, 어느 것 하나 중요시 안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섭

최우섭위원

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다음 저희들 기재에는 2009개정교육 과정의 핵심이 창의성과 인성입니다. 그래 창의, 인성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추는 것도 괜찮다,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내 생각도 참된 마음 그것을 앞에 넣으니까 문장이 좀 어색한 점도 있고 그래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심정규 위원님께서 참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장초빙제 교원평가, 이것 참 우리 교육가족 안에서도 불만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우리 업무보고에 특별보고 사항으로 금년에 교원평가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피드백 원칙에 의해서 다른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인사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평가는 해 놓고 나니까 지금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잘하는 교육성과도 중요합니다만 일선에서 선생님이나 교육가족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보고 형식으로 교원평가제도 그렇고, 교장초빙제도 그렇고, 이것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것을 갑작스럽게 교육부 지침을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교육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사항에 좀 실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더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이 교원평가를 넘어서 학교평가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학교평가는 어떤 취지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결국은 학교장의 학교경영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우리 장학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교평가를 한다, 규모가 큰 학교 하고 규모가 아주 작은 학교, 이 평가기준이 뭔가 달라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규모 때문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이 없도록 소규모 학교와 중간 이상 규모의 학교를 분리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옛날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하던 학교 평가하고는 이것이 다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은 결과를 가지고 학교장 전원에게 일단 통보를 하고 학교경영에 대해서 교장 자신이 전반적인 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장 중임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전보라든가 포상 등 인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요 핵심 되는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내년도부터 9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들 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현재의 교육과정하고 내년도 변경된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 지 그것도 유인물로 해서 하나 배포를 해 주세요. 홍보를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언제 그런 기회를 저희들도 사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모여만 주신다면 언제라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상하게 정말 안내도 해 드리고 또 도움도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우섭

최우섭위원

아니, 바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그러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도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9대 의회에 들어와서 어떠한 보고사항이라든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너무 거칠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세요. 얼마든지 시간을 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전문위원하고 실무자끼리 수의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잘 설명 드리면 일정은 위원장님이 다 잡아주십니다. 의회가 안 열리는 기간이면 어때요.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와야죠. 얼마든지 시간을 낼 테니까, 교육정책이 바뀐 것, 변화된 것 이런 것 이건 학부모가 알아야 되고 또 학부모를 대표하는, 지역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교육위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말씀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제 오전에 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금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그렇게 뜻을 모으셔서 오늘 8개 지구 시험본부장인 8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유아교육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녀교육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젖먹일 때, 유아교육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주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세 때는 1년까지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유치원 취원 하기 전까지 2세에서 3세 사이 이때의 유아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게 경북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1년 지난 뒤에 유치원 가기 전 2, 3세 때가 아이들 돌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2, 3세까지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걱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어떻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국장님, 며칠 전 우리 김관용 지사님하고 초선의원들 모임을 하면서 내가 지사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존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도지사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정말로 이마 맞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2, 3세 유치원 취학하기 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이것도 출산율 장려책으로 모자보건법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육아를 위해서…

우섭

최우섭위원

육아보육을 위해서, 그것 요즘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제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섭

최우섭위원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을 활용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당연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니까 눈치 보여서 전혀 못한다고 하는 데가 많던데? 그런데 막연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장려를 하세요. 장려를 해 가지고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출산장려책이니까 홍보를 해서 이게 널리 한번 시행이 되도록,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육아시간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일선 중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사춘기 때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욕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이것 어디 전학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제도는 있어요, 제도는 있는데 참 이것이 부모님하고 마찰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 기간동안만 넘기면 되겠는데 그게 학교마다 다 골고루 나쁜 학생수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 대안학교 설립문제가 울산을 위시해서 타 시·도에서도 설립을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국 쪽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원래의 의무교육은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학에서도 누군가 설립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일하면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 대안 교육기관이 경상북도에도 이렇게 정규과정은 아니라도 위탁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교육국에서 e스쿨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학교로 설립해서 되는 데는 없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각종 학교라고 해서 포항하고 어디 있다고 하던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인가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합쳐도 중학생 같으면 50～60명 정도.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50～60명도 아주 귀한 사람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각지에 흩어져서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정규 학교에 우리 아이들 수용소 비슷하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 이 문제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지역에 몇 개가 되어야 되는지는 내가 이야기할 권한이 없고 꼭 필요한 지역에 이 대안학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이 2335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농촌지역에 가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건 당연히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구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다문화가정에 우리말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직접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것은 모르고, 다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를테면 학교에 다솜이 사랑방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아이들이 와서 한국어를, 또는 우리 기초학력을 배울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솜이 대학생 멘토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개인 교습하듯이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해 주기도 하고, 또 캠프에, 또는 방학 때라든지 튼튼캠프라든지 도우미를 활용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시집온 외국 새댁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빨리 적응하도록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출생한 아이들 어릴 때 아버지 돈 번다고, 농사짓는다고 나와 버리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있는데 월남아줌마 같으면 매일 아이한테 월남말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성장해서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오니까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들은 많이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농촌 다문화가정 주민들의 의견이라고요. 시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책들은 나오고 있는데 전부 이것이 말 나열에만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 문제도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거치면서 참 실력이 덜 떨어져서 졸업 후에 성장해서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뭔가 교육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취지는 알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2～3세의 어린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방금 지적해주신 다문화가정자녀의 지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 학교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학교에서보다 지자체라든지 각종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앞장서 가지고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힘이 되면 도와줄 그런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형식적인 단체로 가만 놔두지 말고, 그와 같은 의안들을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의안을 올려서 뭔가 도 전체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은 경상북도 교육협의회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요. 연말 돼서 회비 7만 원 주고 모았다가 헤어지고 그런 단체로 만들지 말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309페이지에 아까 이달 위원님이 하신 것에서 제가 특별교육 재정수요가 내용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4월 18일요, 밑에 쭉 내려가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조양학원의 이사회 운영지원도 이 항목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309페이지…

정숙

서정숙위원

309페이지, 4월 18일자에 보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이것 360만 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조양학원이 영덕여고입니다. 그런데 임시이사를 우리가 파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준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내역서 좀 부탁할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310쪽의 총무과에서 마찬가지로 지출한 것인 데요, 2008년도 9급 관리자과정 연수 지원한 것인데 200만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서기관급들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씩 시·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것도 내역서 좀 부탁할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9월 2일, 3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등 교육과에서 지출한 천 만 원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우리 명품 경북교실 연수경비는 아마 포항예술문화회관에서 연수한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지난번에 연수회 한번 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난 해 9월 달 중등교육과 연수를 한 내용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총무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울릉도를 갔네요? 10월 26일 고급관리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숙

서정숙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일단 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67쪽이요. 여기 자체 감사 실시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는 90개 기관을 했는데, 2010년도는 지금 28개 기관밖에 안했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09년도는 1년 간의 실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0년도는 8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적게 한 것은 우리가 예정에 없던 감사원 감사를 한 달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감사를 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9, 10월에는 혹시 추가로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감사원 감사는 몇 월에 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9월 달에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9월 달에 했으면 지금 8월 31일까지 같으면 이 앞에 2009년도에 90개 같으면 최소한 60기관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감사대상 기관이 학교 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 주기의 어떤 방향에 따라가지고 기관 수가 어떤 해에는 더 많고 어떤 해는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직무유기는 아닌가요, 그러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정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265건에 4억 200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2010년도에는 110건인데 3억 6천입니다. 건당으로 계산 한번 해 보면 2009년도는 건당 한 150만 원 정도입니다. 2010년도는 335만 원 정도입니다. 2배가 넘게 이렇게 급상승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감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작용될 때는 나가서 정말 강한 의지로 하면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상사업에 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지적 회수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한 건 해도 1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올라갔다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수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재정상 그렇다고 칩시다. 신분상에 한번 봅시다. 신분상에는 2009년도에는 90기관밖에 안 했는데 1170명입니다,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2010년에는 26개 기관밖에 안 되는데 1197명입니다. 건수에 비하면 이것도 두 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마찬가지로 이것이 위에서 실시 기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거의 연결이 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감사를 나가면 주의 이상을 가지고 옵니다. 현지 시정 내지 개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건수가 되고 그 건수에 따라서 단순 비교를 하는 그것은 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떤 때는 감사를 강하게 하고 강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건수나 재정상이나 신분상의 조치가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의 건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그 나름대로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지적사항을 좀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실상은 주의가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7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면 2009년도 공립기관 54개 기관 중에 40개 기관이 거의 학교에서 가족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기 지금 한 40개가 되더라고요.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한 74%가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가서 보수부분을 보고, 회계부분을 보고, 학사부분을 보고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봅니다. 보수부분에서 주로 지적되는 것이 가족수당입니다. 수당관계입니다. 특히 가족수당이 많이 걸립니다. 말하자면 이게 의도하지 않게 신고를 바로 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같이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다시 회수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적이 되면, 회수가 되면… 이게 기간에 따라서 1개월에서 3년까지 지급 정지를 하는 이런 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가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되어 나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한번 지적당했던 사람은 그다음에 절대로 지적 안 당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번 지적당한 사람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자기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

정숙

서정숙위원

90페이지 사립이요.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33개 기관에서 했는데 20개 기관 이상이 자가 연수 소홀로 지적을 다 당했습니다. 내용을 받아보니까 거의 다 한 사람이, 몇 명이 두 번, 세 번 자가 연수를 그냥 제출한 것으로 봤는데 이것 지금 공립은 자가 연수를 안 해도 되고 사립만 해야 되나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공립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공립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데 사립만 많이 있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공사 간에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 마인드 차이입니다. 마인드 차이기 때문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재단에서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연수를 내고 집에서 쉬도록 되어 있는데 자가 연수물을 안내고 하계방학, 동계방학을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서 동일 연수물을 두 번씩 제출하나 보지요? 그래도 2010년에도 보면 아까는 가족수당 관계 적발해서 적어진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15건이 마찬가지로 공립에서 가족수당으로 적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특단의 재발장치를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개인별로 지금 제재를 가합니다. 개인별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망신고를 바로 하고 가족수당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친 경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이런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만 그렇게 어떤 약간 실수 격이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다 100%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보수하고 가족수당 이것 있잖아요. 지적 당한 내역서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공립에만 이렇게 특별히 가족하고 보수수당이 2009년, 2010년 계속 지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립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 공·사간에 구분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여기 내역서에 보면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물론 많고 적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립이라고 지적이 안 되고 공립이라고 지적이 많이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사립은 해 보면 거의 건수가 없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립에는 대부분 보면 한 곳에 있잖습니까? 한 학교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이하고 공립학교는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가 신고를 가는 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립이 그런 면에서 아마 숫자가 더 안 많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보통 거의 다 자기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교육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제가 듣기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고의적인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의적인 경우도 전혀 100%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마땅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전문직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만 역시 교직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실수도 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실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역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좀 봐주십시오. 법정부담금 미납의 주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법정부담금 미납의 주원인은 역시 재단의 수익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재정결함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사실상 이것 국정감사 때도 얘기되고 이것이 모든 감사 때 이야기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우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사립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이 전답입니다. 전답, 임야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전에 수년전입니다만 그때 이것을 주식투자 쪽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기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아봤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했을 경우에 저희들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 있는 수익재산을 보유하도록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최소한 법정부담금이라도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데가 세 군데 정도가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어찌됐든 자기네들 식구의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꼭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를 들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법인에서 발생된 수익을 전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강경이…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을 조금 감액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중학교가 76개나 되는데 100% 납입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91개 중에서 8개 교가 한 8%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중학교가 한 개, 100%, 1%입니다. 2009년도에는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로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김천예술고등학교는 보니까 2008년도에 100% 납입했는데 그 다음에는 6.3%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김천예술고등학교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김천예고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그래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입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인데 아마 자기네들 어떤 납입방법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지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는데도 법정부담금을 다 냈다는 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법정부담금도 자기들이 내야지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삼육고등학교는 보니까 100%에서 79.3%로 내렸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하나도 안 내는 데도 0%도 있는데 0.1%, 0.3%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100%라든지 이렇게 많이 내는 데는 혹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100% 내는 데가 일곱 군데가 되잖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부분 그 학교들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포항제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경우는 재단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포항예고, 그다음 김천예고, 그다음 영남삼육학교는 각종 학교로서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을 안받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업료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의 법정부담금을 내라 마라 하는 것은 자기들하고 공단하고의 얘기입니다. 우리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보조를 받는 기관만 거의 다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작년까지 그것을 중학교는 10%, 그다음 고등학교는 16%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었습니다. 그렇게 정하니까 역작용이 나옵디다. 뭐냐면 가만 놔두면 50%, 60% 내는 이런 법인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니까 가이드라인까지밖에 안 내는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일단 없앴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정해서 차라리 덜 받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 없이 계속 독려해서 더 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가이드라인을 없앴습니다. 저희들도 없애고 나서 사실상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감사원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적해 갔으니까 감사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감사원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저희들 일반 서민들은 조그마한 세금, 교통위반 하나도 세금 안 내고는 거의 자기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2010년도의 법정부담금 납입내역서를 11월말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립학교 이번에 2011년도 예산 신청한 신청서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 같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법정부담금 여기서 참조해서 예산을 깎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서위원님, 그건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학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우리가 해 주고 고등학교 교육도 어떤 의미에서 공립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하는 어떤 그런 사학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은 제가 하여튼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류 제출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저는 경상북도 도의회 안에서 지역구가 제일 넓은 안동,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청송 8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김화진 부교육감님께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최우섭 위원께서 경북 교육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똑같은 것이 “지닌 인재 육성” 새로 만든 데도 보면 “지닌 인재육성” 그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말은 좀 다른데, 단적으로 말하면 2011년도부터 2014계획은 그 앞부분이 한자말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다, 순우리말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부분을 전부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순 우리말로 했으면 “지닌 인재육성”도 순 우리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지표를 만드는 데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지 싶은데, 많은 석학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한 것이라 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염려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참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참”이란 말을. 왜 그러냐 하면 참교육 이것은 일본에서 진교육을 가지고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참된 마음이라고 합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말인지, 그다음에 진실된 마음인지 그것을 정의를 좀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우선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다, 차라리 전번에 하던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데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이라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재주 있는 사람 기르기”라든지 순수한 우리말로 기술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시책도 보면 인성교육, 교육과정 운영 복지실현 하는 것은 창의력 개발하고 교체가 됐고, 행정구현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서 복지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최상의 교육 복지라고 하면 이것이 초·중·고 교직원 전부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해요. 이 복지는 제일 우선이 학생이고, 그다음에 교원이고, 그다음 교직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그 시책들이 조금 미약하다 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고서의 주요업무보고에 주요 교육성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경상북도교육청으로서 내세울 성과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 교육청에 가져다 놓고 “기관, 학생, 교원은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성과가 되겠느냐, 제가 본 경험 중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분석적으로 잘 성과를 표현한 것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가보면 이런 상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요 성과를 아주 분석적으로 학교현장과 그다음에 위에서 지휘하는 기관과 가슴이 와 닿는 그런 시책들을 분석해서 평가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성과인데, 죽 거기서 입상한 것이 해 봐야 100명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하면 안 되지요. 30만 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인데 그중에 이것가지고 무슨 성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과는 계획에 따른 모든 분석적인 성과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나타내주셔야 된다, 교육위원 할 때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성과라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기관에서는 기관만 나타내는 그런 성과, 기관, 그다음에 학생은 학생 개개인만 나타내는 성과, 교원은 경상북도 교육시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정말로 그런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는 개인의 성과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관 성과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모순이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주요 업무별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공모제 중에서 13명이 4년 미만인데 임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교장 중임이 끝난 사람입니까, 중임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임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초임입니까? 처음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그 오해는 이제 해소된 것이지요? 자기의 교장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5쪽에 나라 사랑 교육 강화 그래서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라고 하는, 현재 국가관 형성에 대한 앞으로 노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헌법의 중립을 엄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학생이면 반드시 국기에 대한 국가관을 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중국과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휘날리는 것은 전부 태극기에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학생들에게 철저히 인식을 시켜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기교육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국기에 대한 인식을, 한 때는 국기 그리기 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그와 같이는 못하더라도 국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6쪽입니다. 학습자를 배려한 교육과정인데 교과 교실제 운영의 다양화, 국장님 교과 교실제의 성과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 현장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운영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14개 학교에 104억, 그다음에 기 지정되어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가 58개 학교에 87억 원, 전부다 1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앞으로 교과 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다가 이런 재원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도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고 나면 좀더 적은 예산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쪽의 맞춤형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인데요. 여기 종일제 운영 지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기기 현대화, 교재 구입비 지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한 10년쯤 하다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유치원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면 지속적인 자료교구비가 나오니까 쓰기는 써야 되고, 구입은 해야 되고, 유아 병설유치원 같으면 유치원 유아가 20명이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돈 주는 것, 원당 100만 원, 원당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학생수를 봐가면서 차별 등급별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급당 100만 원 이렇게 주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평가를 하기를 장학사님이 일일이 학교마다 분석적으로 해서 자금 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도 분석적으로 해 줬는데 요새는 컴퓨터 들어와 있는데 한번 해 놓으면 자료가 영원히 간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걸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썩히는 자료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 인프라 구축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47개 학교에 14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성과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건도 대체로 원어민이 배치되기가 힘든 그런 오지지역에 원격화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상교육보다 앞으로는 9쪽에 보면 이러닝 지원 활성화라고 그래서 이것은 유비쿼터스 형성이 되는데 IPTV 활용 교육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1040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IPTV 실제로 방송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는데 1040교 이것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원격화상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IPTV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이 이야기를 했고 원어민 아까 그런 얘기가 농어촌에 배치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IPTV가.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농어촌에, 또 오지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영어교육이, 또 기타 다른 교육에 오지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짜, 공짜 하는 공짜는 어른이나 아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좋아라 합니다. 그냥 밥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당에 가서 대포 한 잔만 그냥 줘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교육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그냥 해야 된다, 거기에 한번 보시면 12쪽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 13쪽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확대,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컴퓨터 지원 등등 수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점심까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전부 그냥 먹이자고 합니다. 이것 대한민국 사람들 자존심 좀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학교도 선생님 아이들, 공무원 아이들, 돈 있는 집 아이들, 공짜 밥 먹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난 못 먹어, 돈 내고 먹어” 하는 그런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꾸 그냥, 그냥 그래서 이것 어디까지 그냥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떳떳한 한국인을 기르는데 좀 애를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인데 여기 문제점 파악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에 컴퓨터 보급해주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득과 실이 뭐가 있느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들은 실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이니까 결손가정이 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런 폐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지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거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안돼요. 전부 컴퓨터에 앉아 붙어서, 오면 컴퓨터로 가버린대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안 줘도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들린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소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본청과 사업소와 관련된 사항들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30쪽 파견교사 직원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찬식 과학교육원장님, 권기을 화랑교육원장님, 그다음 김창수 교육연수원장님, 지금 파견교사를 받아 쓰고 있지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과학교육원장님, 화랑교육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왜 써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 일어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원장 있음

기을

권기을화랑교육원장

예, 그것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중 수련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구사가 15명 정도 최소로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배정은 9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보완할 그러한 역할을 파견교사들에게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을 파견교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T/O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기을

권기을화랑교육원장

예, 금년 3월부터 전문직 T/O를 우리 화랑교육원 연구사 T/O를 5명 줄인 이런 상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줄였습니까?

기을

권기을화랑교육원장

예, 그래서 파견교사를 받고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연구사를 5명 줄였기 때문에 파견교사를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기을

권기을화랑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이것 줄인 것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왜 줄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전문직 정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새로운 기관인 학생문화회관이 일단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소요됐고, 그다음 또 지역교육청 순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교육청에 나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화랑교육원에 줄여서라도 그대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지금 화랑교육원에 와서, 이것도 화랑교육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직접 학습을 가르치지 못하고 여기에 차출되어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생각하기에 따라, 그리 돼가지고는 교육활동에 종사되는 기관은, 교육활동에 관련된 기관은 교사가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경산고등학교 가정선생님 한 분이 거기에 갔습니다. 경주여고 영어선생님이 한 분 갔습니다. 경주공고의 음악선생님이 갔습니다. 경주여중의 윤리선생님이 갔습니다. 계림고등학교 지리선생님이 갔습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이 돌아가는 주 시간 수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 거기에는 발령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재천

추재천위원

뭐가요, 어디로 발령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학교에 선생님이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되어 있지만, 한 선생님이 빠짐으로 인해서 주 수업시간 수가 얼마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경산고등학교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경산고등학교에는 다른 선생님이 당연히 가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슨 다른 선생님이 가게 돼요? 그러면 왜 파견합니까? 여기에, 파견 안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파견을 안 해야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직속기관에는 교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직속기관에 교사를 둘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정원에 없어서 저희들 파견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파견교사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결국 안 되면 다른 비정규직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교사라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가장 목표는 물론 교사 T/O를 받든지 아니면 전문직 T/O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교사 원대복귀하고 그다음 기간제 교사를 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 과학교육원 김찬식 원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찬식

김찬식과학교육원장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원장 김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의 기능 중에서는 연구의 기능, 연수의 기능, 교육의 기능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파견교사들은 가르치는 기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과학교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오시게 되면 우리 파견교사가 처음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지 작은 학교 또 위험한 실험, 일반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실험은 우리가 이동과학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로 숙달된 파견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실험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파견교사는 주로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래서 우리가 주당 시간 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18시간～20시간쯤 주당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전문직은 안 되고 파견교사라야 됩니까?

찬식

김찬식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전문직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재천

추재천위원

T/O를 안 주니까 할 수 없이달라고 하니까 파견교사로밖에 안 준다, 그렇지요?

찬식

김찬식과학교육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화랑교육원하고 똑같은 맥락이겠죠, 맥락인데 부교육감님, 이게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알기로 행정기관에는 교사 파견을 전부 돌아가도록 교과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 있던 것은 다 돌려보냈고요. 수련원하고 여기 연수기관에는 파견이 가능하다 하는 해석이 교과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불법이 맞습니까? 그럼 불법 하는 용어도 잘못됐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니지요, 불법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구사를 채용해서 T/O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국가공무원은 동결을 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교사 T/O도 못 늘리고 연구사도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것은 통·폐합 하는 학교 있잖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학교에 대해서 교장·교감 T/O만큼은 전문직을 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좀 해소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맥락이 세 가지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관 신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교육문화회관 때문에 생겨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넣다보니까 모자라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직을 할 때 뭐 어떤 직,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것까지도 벌써 그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 처음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는데 20명 안 되는 학교가 있고, 현재 초등학교 본교가 지금 자료를 빨리 못 찾는데 여기 있습니다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한 20개 학교 넘습니다. 20명 안 되는 학교가, 본교 교장선생님 다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벽지라고 해서 폐기 안합니다. 그게 무슨 논리냐 하면 선생님들의 벽지 가산점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육정책국에서도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서 교사들 논리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교사까지 이렇게 써가지고서도 그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만 파견교사를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행정기관에 있는 파견교사는 임기가 끝나게 되면 모두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파견교사가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파견기간이요.

재천

추재천위원

파견기간 그것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견기간 얼마 해 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통 2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T/O가 돌아오면 빨리 보낸다 이렇게 해야 되지, 2년만… 그냥 끌어안고 앉아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충족되면 빨리 환원한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 모레 18일 직속기관장님은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이 시간 이후에 귀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휴식코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장공모제 이것 전부다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일단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에서 지침 내린 것은 100%… 30%면 30%, 40%면 40%, 50%면 50% 그렇게 맞춥니까? 그것 시키는 대로 안하면 평가 잘못 받습니까? 우리 1등 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지시했으니까 따르는 것이…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말하면 상위법이다,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우리 1등 하는 데는 여러 공무원들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이 힘들이셔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칭찬했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교육부에 지시한 것은 이것을 100% 안 들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이달

이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다른 사안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안도 100%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학교에 지원한 사람, 자기 학교에 혼자 지원한 사람, 이런 것은 안 뽑아도 좋다, 그래서 50% 꼭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으면 대체로 그 기준을 지키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하지만 경북이나 경남이나 전남이나 강원도 같은 데는… 소위 말하면 경상북도는 가장 유가적인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지역마다 달라야 되는데 문교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건 똑같이 내려오거든요. 지역의 특성 없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좀 차별화되고 조금 덜 지키고 더 지키고 해도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서 불이익을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 공모제, 그다음 교육장 공모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각종 상설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건 상설로 안하고 그때그때 한다 이말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은 정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고 치운다, 이말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다는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전국 교육청을 보면 도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경상북도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김영기 위원장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 한번 보세요. 100% 짜리에요, 그 100% 뭐 하러 합니까? 회의하고 치워버리지. 외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넣은 위원회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 보니까 보통 한 50개 되는데 양 국장님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부기관이… 거의가 보면 우리끼리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끼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무계장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물론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건설소방위원회에는 위원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좀 다르지만, 국장님 어때요? 각종 위원회 신설, 이번에 임기 만료된 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을 위촉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못하신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장공모제 관련 심사위원회…

이달

이달위원

아니 교장공모제 뿐 아니고 교장공모제, 교육장공모제는 말할 것 없고 그것도 맞고, 거기도 우리 교육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넣지 않느냐, 못 넣으면 왜 못 넣는지, 그러면 다른 데 한 것을 내가 제시할게요.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를테면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교장공모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역에 있는 명망가인 우리 교육위원님을 모시는 것은 지역학교의 입장 같으면 사실 저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편 도 차원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달

이달위원

말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엄연히 집행부하고 하는 업무 역할이 다르게 정해 져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옳고 바르게 하고 있는 지 이것을 견제하고 지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위원회의 이거 한다,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을 빌리면 지금 교장공모제 해서 말썽이 많은데, 전부다 거기도 자기들끼리 학맥도 있고 연고로 해서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의원은 거기에서 더 투명하고 좋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아무 이상 없이 여러분 교육위원회 와서 보고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낫지, 그것은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각종 심사위원회 임기도 여기 쭉 되어 있거든요. 1년에 이 심사위원회 회의를, 지금 국장님 소관에 스물 몇 개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언제든지 우리 부교육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학 나오신 분, 늘 서울대학이다 보니까 늘 저 어른 말씀인데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을 당연직도 좋지만 도의원도, 여기 지금 우리 도의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도 말이지요. 심지어 경북대상 하는 그런 데도 도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웃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1월 달에 예산 심의 할 때 새해 들어서 할 때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 넘어갑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저하고 몇 번 행사장에서 토론도 했는데, 지금 전남중학교, 전남 어디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자중학교 학생이 여자중학교 선생님 머리채를 뜯고 114에 신고를 하는 이런…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어요. 맞그림자 붙이는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입니다. 나는 평소에 이리 생각합니다. 선생님하고 저 낙도의 평교사하고 대통령하고 혼사해도 사돈은 안 기웁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고 직업도 선생님을 나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권이 이렇게 짓밟혀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14살 먹은 아이가 천인공노한 짓을 했는데, 얼마나 지금 사춘기라든지 생각이 빨리 오는지 느끼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교육감한테 대안중학교 제시를 했을 때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 종교단체가 이거 했는데, 중학교는 신설 병설인데 중학교는 지금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웁니다. 왜 우느냐, 선생님한테 이상할 정도로 달려들고 욕설하고 막 찌르고 욕설하고 꼬챙이가지고 막 찔러대고 욕하고 달아나버리고 이러는데 학부모를 불러 놓으면 선생님 보고 “당신 그리 선생이 무식해서 되느냐” 왜 무식하냐 하면 “중학교 뭐냐”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퇴학이 되나, 전학 가기 싫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반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14살 먹은 놈이 그런 범행을 저질러서 그게 할 짓입니까? 지금 14살 먹은 애가, 이만큼 빨리 사춘기가 왔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대안고등학교는 지금 많이 성공을 했어요. 가보면 공부보다도 그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정해서 프로그램대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공립을 한 사람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선생님들이 그 학교 안갑니다, 그거 기피하는 학교에요. 그러니까 옳게 되겠습니까? 능력 없고 앉아서 학생들 안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중학 공립학교에 한 것은 실패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그렇다면 빨리 지금 대안중학교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최우섭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들어서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양 국장님이 이것을 단단히 알아서, 이게 한 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양 국장이 의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한 반에 그런 놈이 있으니까 그걸 분리해서 교육을 못시키고 의무교육이라고 달려드니까 선생님들이 울고 이럴 판이고 선생님 머리채를 뜯는 이것이 교권의 문제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체벌 100% 금지다, 100% 금지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매도 필요한데요. 그것은 위의 높은 사람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잘 하시겠지만, 우선 교육국장부터 답변하시고 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한번 토론한 일도 없고 간부회의 때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국장부터 답변 듣고 관리국장 답변 듣고 내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중학교를 설립할 때 공립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대안중학교도 아주 봉사심이 투철한 종교단체에서 한 것이 많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이것은 하기가 힘든데 저희들도 인원으로 본다면 충분히 대안중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형편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답변 다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종교단체에서 어떤 여력이 있으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요즘 국장님, 종교단체에서 학교 지어서 무슨 수익이 있습니까? 사명감으로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중학교 만들면 또 돈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무교육에 국가에서 돈 들여서 중학교 만들어야 된다는데 규정이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까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먼저 검증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저희들한테도 학교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어느 재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건학의 이념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하고자 하는 설치 부서가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중학교는 의무기관인데 설립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절충적으로 다소 재단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자주 도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해서 교육감이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 놓고, 그러면 교육감이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하겠다면 각 장관이 입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서 올 때까지 가만히 있고 “법이 그렇습니다.” 그냥 가버리고, 도대체 공무원들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재단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우선 선집행하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후집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게 절충안으로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교육감이, 최고 높은 어른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종교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심사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왔으면 거기 가서 의논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공무원들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절차와 법을 무시할 수는 없되 빨리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초등교육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지금 옳은 학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 하는 것은 덜 하지만 위탁기관에 있으면 더 애들이 못해집니다. 그러나 자기는 학교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이런 게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대충 많이 성공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 말씀했지만 종교재단에서 해서 많은 성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에 큰 혁신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님께서 부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간부회의 때 거론을 해 주셔서 이 학교가 빨리 신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추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본청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령교육청의 박대용 교육장님, 좀 일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성주교육청의 이석태 교육장님, 좀 일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칠곡교육청에 이창숙 교육장님, 좀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정말 내일 감사를 받으시는데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받도록 해서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령교육청, 성주교육청 교육장님 두 분은 앉으시고 칠곡교육장님 서 계셔보세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있었고,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에 따른 운영계획,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지역교육청까지, 학교까지 지금 현재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강화 학교 선정을 하면서 학교 경비를 위해서 365일 동안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비실을,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돈을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는데 경비실을 275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 영상 상영) 지금 칠곡에 있는 왜관초등학교입니다. 저게 지금 이 도로에서 정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문에 지금 바리케이트 저거 보세요. 저렇게 쳐져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가 쳐져있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이것은 학교건물 뒤편입니다. 학교건물 뒤편에 약 도로와 건물이 1미터가 안됩니다. 바로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남편입니다. 남쪽에서 바로 지금 왜관초등학교의 사면이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다음,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것은 뒤쪽입니다. 이것은 정면 쪽이고. 예,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세요. 이건 지난 교장 선생님께서 계실 때 학교를 전체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을 하면서 울타리를 없애자고 해서 울타리를 없앴습니다. 지금 성주도 마찬가지고 고령도 마찬가지고 울타리 없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그 도로에서 높이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높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타 넘고 가기가 어렵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여기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거리가 똑같은 평면입니다. 오히려 운동장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학생들도 드나들고 모든 민간인들이, 학부형들이 다 드나듭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말 퇴직 말년에 학교에 가셔가지고 두려워서 현재 이렇게 못 있겠다,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게 해 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경비실을 지으라고 2750만 원 해놨는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다 지금 뚫려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이런 학교에 지금 가장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 성 폭행 예방을 위해서 CCTV를 보급한다,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부다 하나의 일환이겠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 학교에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도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든… 여기 정책국장님하고 전부다 계시지만, 어느 누가 학교 교장으로 가시더라도 그 학교는 정말 위험해서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저도 그 학교에 양쪽으로 사방에 다 다녀봤습니다. 북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유리창 바로 위에, 손대면 유리창입니다. 담이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든지 당겨 넣으면 CCTV 잡은들 뭐합니까? 불 다 타버리고 난 뒤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레벨의 담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정책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정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사실은 담장을 우리와 협의해 철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의 어떤 담장 없애기 시·군 시책에 의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런 경우에 원상복구는 시·군에서 해 줘야 맞는데 실상 시·군에서 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 저희들이 담장이 언제 축조돼서 언제 철거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 살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살펴보는 것은 살펴보시고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정부에서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에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나중에, 칠곡교육장님, 도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국장님, 내가 자료를 아까 하나 받았는데 교장, 유치원장 자격증 소지자, 임용 예정자 추계 하는 자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내 유치원에 유치원장 자격증 소지자가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연수받은 사람까지, 지금 공립 이야기입니다, 4명입니다. 그다음 초등은 245명입니다. 중등은 135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소지자를 연수를 하게 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이게 퇴직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연수를 몇 명 보내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몇 년간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소한 다섯 학기 정도, 그러니까 3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길게는 그 이후까지도 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년 예측을 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 수치를…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수를 안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해마다 연수를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기가 금년 학기 두 학기, 다음 두 학기 임용될 사람들 소요인원을 생각해가지고 해마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 이상까지 참고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까지 내년 그 다음 년 2012년까지 교장 임용예정 인원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유치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설유치원입니다. 전혀 없고 그대로 이 4명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모릅니다. 신설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계속 언제까지. 그다음 초등은 지금 2012년까지 144명이 나가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 38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연수하면 그게 또 남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또 승진후보자 명부가 다시 작성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그다음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8명이 지금 현재 2012년까지 38명 남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까지 44명이 남습니다. 2012년까지 다해도 남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명예퇴직자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까지 가면 소화는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렇더라도 어떻든 간에 이분들이 연수를 받고 난 뒤에 2년간 발령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자격도 자격이지만 연수 대상자 자격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빨리 나가야 하는데 못나가는 안타까움이 자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소요인원을 다 소요 예상된 자리를 메우고도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남는 인원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유는 지난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소요되는 숫자의 10배수를 만들어 내라.”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요. 그래서 10배수를 저희들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연유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부교육감님하고 늘 고민하는 것이 이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을 꼭 10배수라는 말을 10배수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양산을 해 놨는데, 결국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10배수라는 말을 하기는 거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절히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10배수까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점점 줄여서 경쟁력도 갖추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소화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칠곡교육장님,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칠곡교육장님 관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단설은 있습니까?

단설은 없습니까? 그다음 원감이 몇 명 있습니까?

원감이 3명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학급씩입니까?

4학급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특수원아가, 특수교육 대상자 원아가 장곡초등학교에 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내고 왜관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왜관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급이 없는데 그러면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3학급, 3개 학교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정책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가 4명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 교육장이 오셨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다만 얼마라도 이 4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설되어 있는 학교는 단설로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유치원 설립 담당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유치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설유치원으로 설치를 하면 교과부에서 30억 원이 내려옵니다. 병설에 단설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보조가 없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교과부 공문입니다. 공문에 자기네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문을 나중에 제가 보고 마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산에서 유치원교사 전체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유치원 장학관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또 체험관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 저쪽 연구원입니까?

진흥원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었고, 교육감도 그날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교육감께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최소한 자격증을 4명을 비싼 돈 주고 시킨 것을 빨리 회수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중등학교 교장은 정년 임기제가 되어서 중임제가 있고 한데, 지금 유치원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앞으로 2년 6개월 이전에는 교장 빈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정년퇴직 할 분이 2년 6개월 후에 해야 됩니다, 그대로 둔다면.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지금 자격증 그럼 뭐 하러 만들어 연수를 시켜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라도 한 명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냥 이게 수급도 한번 안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연수를 받아서 자격증 가지고 했다, 그것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원장도 못 나가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감께서도 이점에 대해 가지고 우선 제도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을 가능하면 빨리 임기제로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임기제를 하든지, 그다음 지금 현재는 우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수석교사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간 잘라서 상한선을 15년을 10년으로 하든지, 그럼 평교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공문을 보고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월권하시지 말고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교육 수요자를 위한 복지행정 중에 학교급식운영 내실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식자재 구입은 그 당시 대구상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디로 변경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수수료 관계로 해서 대구상공회의소의 수수료를 우리 나라장터보다 더 높게 받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라장터는 수수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료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0.02% 인가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싸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장터도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교장터는 이것보다는 비싸고요. 이것은 교원공제회에서 하는 것인데 비쌉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식자재 구입을 어느 쪽에 의뢰를 많이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담당과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내년 3월 개설 예정인 것이 기존의 전자조달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이용이 간편하고 또 수수료가 건당 2만 원으로 저렴하며, 식재료 시장조사를 대행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쪽이 장점이 있다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3월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대로 두어도 시장원리에 따라가지고 이쪽 농수산물유통공사 쪽으로 재편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저희들과 체결한 MOU도 해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하튼 저는 학교급식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일 첫째, 좋은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금상첨화로 수수료를 적게 내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일선 학교에 보급이 되고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 10대 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 인재라고 말하거든요. 미국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도 우리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재를 키우는 길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오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길은 인재양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재양성입니다. 그 인재양성에 바로 영재교육이 정말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지요? 정책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영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체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점은 경제교육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과학직업교육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간단하게 흐름만 얘기해 주시지요, 몇 개.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영재교육 전체 받는 인원을 현재 우리 1.4% 정도로…

원석

김원석위원

1.4%?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전체 학생의 1.4%, 약 도내 전체 한 5,400명 정도 영재교육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도 심사를 해서 내년에 새로 교육기관으로 개설되는 그런 인가를 해 준 적도 있고, 그다음 최근의 흐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영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 과학영재는 과학교육원에서 맡아서 하고, 수학은 과학고등학교에, 그리고 중학교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맡아하고, 대학에서도 맡아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어떤 체제라고 할까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교과부 시책 중의 하나로 영재교육원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원, 연구원이 아니고?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영재교육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시·도의 승인 요청을 하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보라고 그러셨는데, 그 공문에 의하면 예산지원이나 인적자원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뜻은 좋지만 교육감님의 의사도 상당히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선책으로 과학교육원장님이 가셨습니다만, 과학교육원에 영재교육원 기능이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하면 영재교육 활성화를 기하는데는 도움이 안 되겠나.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교육원의 영재교육은 과학뿐입니다. 영재는 과학만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게 만약에 확대 개편이 된다면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든지 다른 영역에도 같이 움직여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교육감님.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우리 영재연구원은 다른 타 시·도에는 제가 지금 현재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개발원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요. 영재교육은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국에서 경북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관 설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정수를 받아야 되고 또 T/O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운영 T/O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착수를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구체적인 연구는 집행기관에서 다하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관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것은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설로 병행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 없고 또 많은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쉽게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교육원은 제가 알기로는요, 그 나름대로 영재교육이 그래도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원리에 맞도록 운영이 가장 접근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잘 얘기하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되고, 그게 점점 발전이 되면 영재교육원 독립도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출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국장님, 포항지역 고교학생 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역의 고등학교 정원이 7428명입니다. 그다음에 포항중학교 2월 28일 졸업 예정자가 2011년 7399명, 약 7400명입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하고 졸업예정자 수가 거의 같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외부에서, 타도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지금 학교운영지원과 추산으로 600명을 잡습니다. 그 600명은 아마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지역의 학생이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이 224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도 350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포항 학생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포항에 있는 학생이 내 집 앞에 학교를 놓아놓고 새벽밥을 먹고 통학버스를 타고 경주를 간다, 청송으로 간다, 영덕으로 간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단 고등학생은 의무교육하고는 다르다, 통학구역이 없는 학교라고 이렇게 보고요. 물론 저희들 포항지역의 학생이 올해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357명이 포항에서 탈락돼서 포항시지만 포항시에서 좀 떨어진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말하자면 포항시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포항시내 그 바운더리만 보면 357명이지만 여기에 죽장하고 기계, 구룡포를 다 넣으면 그렇게 타 지역으로 안 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조사 자료는 그게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전에 물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포항에 야단났습니다. 지난번 전문계 고교 원서 쓸 때 포항에 야단이 났어요.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포항지역의 졸업생7399명 맞습니까, 예정자?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포항지역의 정원이 7428명, 이것은 죽장, 구룡포 다 포함된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학생 수는 수시로 변합니다만 저희들이…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 수가 변하면 얼마나 변합니까?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희망예정자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정원, T/O말이에요.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정원은 7428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맞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이 구룡포여종고, 기계, 죽장 다 합친 거란 말이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 자료를 지금 잘못가지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그냥 그냥 하시죠.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350명 학생이 포항 내 집 앞에 학교는 놔놓고 새벽 아침 먹고 통학버스 타고 가는 그 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놓고 우리 교육 수요자를 위한 복지행정이 맞습니까?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정 아닙니까? 나 이것 때문에요, 지역민들로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지역에 학생 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학교를 계속 신설한다면 지역학교는 다 죽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국장님 포항에 급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34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4명이에요, 많은 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경산, 구미 같은 데는 몇 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38명 됩니다, 구미에는.

원석

김원석위원

38명인데 급당 인원을 하나만 늘리면 150명, 2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전번에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고요, 이게 자료가 작성될 때 6월 17일 날 포항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이 부분 학생들을 급당지원을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 말씀이 전체가 포항지역에서 급당 34명에서 35명으로 늘리면 교장선생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이게 학생 수를 늘리면 그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 유치가 어렵다. 그다음에 또 죽장이라든지 구룡포라든지 또는 산업계 학교에서, 실업계 학교에서 학생 수도 충원하는 게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죽장, 구룡포 다 채우고도 350명이 외지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 말 안 맞습니까?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정할 때 어차피…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우수 학생들을 시내에 두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시외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장선생님들도 희한하신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네요.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포항지역에서 자체 학생수로 판단했을 때는 딱 맞거든요. 맞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하고 포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하고 전체 포함을 했을 때 외지에서 포항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357명이 오버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수용계획은 그것을 감안해서 수용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급당 인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한 명만 늘려버리면 구미라든지 경산보다는 인원도 훨씬 3, 4명 적으면서도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는데…

영건

권영건학교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또 학생수를 한 학급 늘리면 지역의 구룡포라든지 죽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부족해서 추가모집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에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직업계 학교 원서를 쓸 때 바깥에 나갔어요. 그 아이들 전부 새벽 아침 먹고 도시락 싸서 통학버스를 타야 됩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또 접근을 하도록 하고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번 더 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요, 다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재교육원을 설립하자는 플러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포항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양해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개원한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은 감사대상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 개원 동기하고 동 회관은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하던데 정책국장님, 개원 동기하고 회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학예·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장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건전한 학생문화 창달을 연다는 목표 아래 부지가 1만 2000평, 건평이 3700평이고 대공연장이 1146석, 소공연장이 186석 규모의 도서관, 체육관, 골프연습장을 총 공사비 428억으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부학생들의 체험교실 등을 제외하면 거의가 시·군에서 하는 예술 또는 문화회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자체 기획공연이나 그리고 대관공연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대관,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목적에서 벗어나 일부학생들, 그리고 평생교육이란 그런 이름 아래 시·군에서 하는 일을 교육청에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역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그런데 포항에는 이미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요가 필요하면 포항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부분을 왜 교육청이 나서서 중복된 공연장을 지어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까운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야구장도 지어야 되고 학생수영장도 지어야 되고 학생승마장도 짓고 이렇게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다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없겠지요? 없는데 문화예술이란 부분만 꼭 집어내서 학생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낭비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요. 대부분이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체험학습 같은 것도 방학 때가 아니면 대부분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시민들은 이용할지는 몰라도.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이나 영주 또는 봉화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문화회관이라고 “야,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용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포항에 있는 일부 학생들은 수혜를 받겠지요. 나머지는 포항 시민들이 거의 다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예총회장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학생문화회관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획공연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공연을요. 그냥 그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임대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획자도 있어야 되고 공연전문가도 있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섭외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도립학생무용단도 만들고 도립합창단도, 교육합창단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도내에 야영장이 12개가 있습니다. 아이들 수련 야영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는데 시설이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공사가 된 것이라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야영장 12개 중에 3개만 남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도, 안동, 상주 그 시설을 좀 괜찮게 현대화하고, 또 포항에는 이 학생문화회관이 있고, 그다음 영덕에 그쪽 동해바닷가에 영덕해양수련관…

정규

심정규위원

수련관 짓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크게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항수련원도 저번에 현지 확인해 봤는데 제가 그것은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문화회관에는 관장, 연구관, 연구사를 포함해서 모두 25명이 근무하고요. 연간사업비가 33억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6억이고, 운영비 15억, 합계 55억 원이 소요되고요. 이것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사업비, 운영비는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세월이 흐르면 수선비 해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이것을 향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답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향후에 문화가 코드이다, 이제는 문화이다 하는 말도 있듯이 문화적인 생활이 후손들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드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문화, 문화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문화회관 안가고 포항문화회관 가도 문화 수혜 다 받습니다. 문화만 붙이면 예산을 써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좀 곤란하고요. 국비 그러니까 428억을 덜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향후의 예산낭비를 생각하는 것을 한번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요. 10년도 안되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건축비보다 수선비가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미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정상적으로 수선비가 20억 들어갑니다. 관리비, 유지비는 빼고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차라리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요. 이름은 학생문화회관이라고 그것만 존속해 달라는 조건만 달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거시적인 얘기지만, 거대담론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생각해 보지 않았던 대안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폐교, 폐 청사에 대해서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우리 현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 청사가 5건 있고요. 잔고가 91억입니다. 폐교가 241건, 기타 임야가 356건 해서, 이것은 미안하지만 폐 청사하고 폐교는 제가 시가 추정을 좀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대장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시가추정을 한번 내보니까 폐교하고 폐 청사가 대강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기타 임야는 제가 도저히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비업무용, 그러니까 폐 청사나 폐 교육청처럼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대체, 활용, 보전, 대부, 매각 등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자산수입이 어디로 잡힙니까? 교과부로 갑니까, 안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옵니까, 아니면 지역 교육청으로 갑니까? 관리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자산은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세입으로 잡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결국 도교육청 자산수입으로 잡히면 이런 교육청의 교육목적 재산조성비에 사용하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부분 폐교를 이제까지 매각을 하면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재산 취득 쪽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재산조성비에 사용하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중요한 세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하고 연관성이 있는 청사문제부터 따져보면, 종전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하면 청사 신축 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서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수립하라는 것은 행정수요 또는 기구인력, 장래수요를 감안해서 한다는 뜻인데요. 장래수요를 감안하는 것은 향후의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감 부분도 예의 분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우리 현장의 포항, 영덕, 청도의 경우를 보면 교육청 신청사 계획을 보면 장래수요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것은 제 짐작입니다만 선출직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란 그런 이름 아래 강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예산배정 다 해 놓고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아마 추후 승인했습니다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구청사 정비계획이, 기존에 쓰던 청사계획이 어떻게 팔릴 것인가 라는 것은 준비도 하지 않고 덜컥덜컥 청사만 짓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구청사에 대해서 정비계획도 없이 신청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부분의 청사가 사실상 노후도가 심합니다. 옛날에 지은 어떤 그런 청사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공무원 수가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신청사로 이전할 때는 구청사 사용 내지 매각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주고 신청사를 신축을 합니다만, 이게 우리 신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기존 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차원도 있었고, 또 이것을 보존해서 또다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필요성을 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다 사실상 매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섯 군데는 매각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것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매각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좋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약간 좁은 정도지 주차장이 과거에 차가 없을 때 주차장이 좁지, 실제 청사 안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향후 경기변동도 예측하는 것이 능력이지요. 무조건 그런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내가 기존에 살다가 아파트 하나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내가 살던 집을 팔 것이냐 세를 놓을 것이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갑니다. 내 재산 같으면요. 아니면 일시에 주택을 두 개 보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1세대 2주택 되면 세금도 중과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가는데 청사는 내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덜컥덜컥 짓고 보는데, 방금도 파는 것이 또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뒤에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선산교육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선산교육청이 지금 폐 청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상태가 보니까 유치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치원 문제도 내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유치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유치원을 짓는데 사실은 대단한 금액이 들더라고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땅값하고 하면 10억, 20억 들어가는데 선산유치원은 멋지게 빌려서 대부료만 주고 정말 잘됐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이 유치원이 안 나가고 버티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향후 땅값이 지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이것이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이 교육시설에 맞게 활용되면 꼭 그것을 매각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선산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치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를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임대자가 계약사항을 어기거나 또 우리가 그 건물 내지 토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산교육청은 그렇다고 하고요. 경주교육청청사의 경우도 장부가격이 8억이고요. 현 시가를 제가 대강 조사해 보니까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간에 괴리가 있는데, 현재 이게 월성동 동사무소에 대여하고 있습디다. 그래 매각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케 하는데 이것도 매각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대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또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보호지구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따져보겠습니다. 상주교육청 청사도 종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원매자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 조사해 봤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거기에 Wee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상주 구 교육청 청사는 제가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대략 한 시가가 4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도 Wee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신혼부부가 사는 꼴 아닙니까? Wee센터 하려고 40억 짜리를 매각도 안하고 보유를 해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마 교육장님이 욕심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신청사를 지으면서 당초 계획 낼 적에…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자료에다 향후 관리 계획에 자체활용 Wee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소설 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료대로 보고 읽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상주교육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담당부서가 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실에서 주는 자료가 그냥 지역의 교육장 생각으로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해도 이것을 믿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교육감님 욕심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상주교육장님 생각이라고 했다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거기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네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심정규 위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 답변과 담당과장 답변이 다르고, 또한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안 된다” 하다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제출된 서류조차도 엉터리로 제출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에 대응합니까? 우리가 항상 도청과 교육청을 견주어서 비교를 합니다만 늘 행정력이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감사부터 어떻게 이런 안이한 태도로 감사를 받습니까? 좀더 신중한 감사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폐청사하고 폐교는 관리책임이 지역교육청에 있어 가지고 보통 관리를 하자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받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 대안입니다만 도교육청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좀더 추가 배치해서 도교육청에서 총량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폐교 같은 데 가보면 지역에서 어떤 데는 도교육청에 로비해서 사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지역의 교육청에 다 맡기는 것도 일부 있지만 도교육청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좀 배치해서 총량 관리를 하고요. 매각도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다 교사고 교육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면 거기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관리라는 뜻은 매각도 되고 유지보수도 되고 대부도 되는 것이 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관리·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도 그냥 관리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참고로 제가 관리공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설명을 했더니 서울교육청에서 이미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는 수입입니다. 일부 수수료,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정말 그런 것 있으면 보내 달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못하지만 한번 쯤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조금 길더라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사문제인데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보유 관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인사이동을 하면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발령 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관사도 꼭 필요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소유 관사 수하고 대장금액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장금액은 물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파악된 것은 없고요. 관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24개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자산이라는 경우는 재무정보보고에도 보니까 총액이 2조 5000억이 나와 있는데 그 2조 5000억이 작은 책상까지도 포함해서 2조 5000억이 되는데 파악을 안 하셨겠지요, 관리를 좀 하셔서 앞으로 대장관계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중에서 임차로 사용하는 관사가 주신 자료에 보니까 19개고, 유상대부가 9개더라고요. 유상대부를 한다는 것은 관사가 비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주거환경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 또는 학교 통폐합 등으로 본래의 용도가 다해 간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장래 주거환경 변화하고 부동산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관사 보유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관사문제는 지난 2007년도에 벌써 도의회에서 일체 조사를 해서 이 관사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복지기금을 마련했고, 따라서 앞으로는 이 관사를 신축 내지 구매하는 것보다는 전세자금을 통한 임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내지 철거를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관사의 연간 보수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수유지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보수하는데 한 8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8억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관리비가 8억이라고 자료에 있던데 혹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관리비 말씀 아닙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저는 보수유지비라고 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보수유지비는 관리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입주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부담하고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그러면 좋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경산 그리고 시 단위에 위치하는 데는 관사가 직접 보유해서 수선비, 보수유지비 이렇게 정말 만만찮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만약 교육청 자산으로 보유를 하다가 관사 이용이 가능한 차후에 용도를 다 했을 때 이 문제도 폐 청사하고 폐교하고 같이 대장금은 잔뜩 가지고 있지만 현금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요, 전적으로 정말 보유에서 임차로 전환해야 한다, 시급은요, 그렇게 수요도 높고 관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경상북도에는 안 팔려서 남는 아파트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왜 현금화도 안 되고 나중에 처분도 못해서 그냥 죽은 수치상으로 자산만 덜컥 안고 있지 말고 시급에는 경산, 구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원칙적으로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생각이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숫자가 많은 것은 벽지학교에 있는 옛날 사택들, 지금 살지 않는 사택도 많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답변도 미리 나왔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임차로 꼭 전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47조에 보면 관사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1급, 2급 관사는 보일러, 장식물, 전기, 전화, 수도, 가스요금 그리고 관리비입니다. 아까 보수비하고 다른데 이것이 자꾸 8억이 맞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화요금, 가스요금 이런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집계가 자료에 보니까 8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1급, 2급에 대해서만 연간 8억을 지원하고, 3급은 거주환경도 안 좋고 관리비를 지원 안 해 주는데 1급, 2급 관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간 8억이란 관리비를 대신 국가에서 지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3급 관사도 기본시설비는 우리 예산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규정에는 조례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1급, 2급 관사는요. 월급도 많이 받고요. 여기에 우리 뭡니까? 판공비도 받고 또 관사 제공도 받고 차량도 받고 얼마나 대우가 많습니까만 그런데 벽지에 있는 그런 3급 관사에 대해서는 관리유지비 지원이 없고 1급, 2급만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화, 가스, 전기 이런 관리비가 다인데 그렇게 할 경우는 누가 절감하겠습니까? 남의 것 쓰는데 내 것 같으면 4억만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향후 이런 부분은 보완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조례 개정상?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만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의원이 좀 별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쯤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질의를 언제까지, 몇 시까지 할 계획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보다 더 치밀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 관심되는 지역, 그다음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제 교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공론화 되었는데 그 문제를 마무리 하면서, 그다음에 교장, 교감 자격증 숫자가 증가된 것은 그것도 공모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갑자기 150%인가 몇%를 늘리라고 해서 늘렸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모제 교장으로 선택된 사람은 교장 임용에 특혜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조금 전 우리 심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13명 중에서 나중에는 초임이 2년 내지 3년 남은 사람이 임용됐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혜를 받았다고 봐야 되지요. 정식적으로 발령된다고 하면 발령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공모제 되어 있는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데 4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것 필요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사초빙 권한,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 한번 마음먹고 학교를 잘 경영하자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모두 삭감됐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또 지적받기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00만 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규모를 감안하고 학교에서 공모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데, 안동에도 보면 규모가 40학급이 넘는 학교의 교장이 공모가 된 데도 있고, 그다음 6학급 되는 데 학생이 한 60명 내지는 70명 되는 데도 공모가 된 학교가 있는데 똑같이 똑같은 액수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7차 교육과정에서 2009년도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다행히 연구원이 안동에 있다 보니까 연구원장이 자료를 좀 보내주셔서 그래서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2011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달라진 부분이 특별활동하고 재량시간이 초등학교에 보니까 통합이 되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창의적인 체험활동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창의적인 재량활동과 이제 특별활동이 합쳐진 것.

광중

홍광중위원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활동이라든지 재량시간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전체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년도 3월 1일부터 실시될 때 1,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수는 지난해부터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차례에 걸쳐서 연수를 충분히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모 학교에서 도덕교사가 야동을, 무슨 시간입니까? 방과 후 시간에 약 한 10분 동안 작동을 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선생님을, 언론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도 약 10초 정도 성인영상물이 교실 TV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노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는 사실은 성인영상물이 아니고 다른 사진 한 4, 5매 정도가 잠시 노출이 되었는데 현장에 직접조사를 하였던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고를 받은 것인데,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앉아 있고 아이들이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교실의 모니터는 벽면에 크게 있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렇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나온 것은 선생님 좌석에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였습니다. 모니터였는데 아이들이 거의 같이 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인영상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아니고 선생님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왜 작동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료 검색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자료 검색하는데 그런 것도 나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광중

홍광중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선생님이 도덕적인, 양심적인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거짓말이다 이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조사해 간 사항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대답 했고, 틀어놓은 선생님이 바른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해 간 사람도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는 적어도 선생님은 도덕선생님은 아니라도 괜찮은데 절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그 선생님 양심 속에는 바른 것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도 그다음에 물으니까 입을 꽉 다물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자료를 찾는데 왜 이런 게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 컴퓨터 내용을 전부 점검을 해 보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경상북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요구가 거세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생의 권리가 있으면 선생님의 수업권도 있어요. 선생님의 권리도 있어요. 우리 이달 위원이 아까 잠깐 전라도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란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님 머리채를 쥐어 잡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 교육하고 있는 사람,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인성교육 백날하면 뭐해요, 이 꼴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의 의무를 강조를 하고, 선생님의 의무와 권리를 또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조례를 만들 때 무조건 인권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의 인권만 부각시켜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 미국 같은 데는 만약에 학교의 학생이 부적응하거나 남을 방해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학부형이 불려와 하루 종일 와서 벌을 서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때는 학부형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우리 경상북도에 합숙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초등학교 합숙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지요.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이것 옛날에 지시가 분명히 내려와 있었고, 경기도 모 학교의 체육부 학생이 합숙했다가 전부 화재로 변을 당한 일이 있은 이후에는 초등학교는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지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학교가 있을 때는 특별한 다른 대책을 좀 세워주시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학교에 요새 운동부 선수를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학생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모아서 재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내가 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모텔이나, 옛날에는 여인숙 같은 데도 했습니다만 여인숙이나 이런 데 기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합숙소는 절대로 만들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선수 휴게실은 있어도 기숙을 하는 합숙소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지요, 분명히 없지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등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 어느 분 나오셨나요? 장학관님, 학생의 학습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학습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학교 교실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얼마 전 텔레비전에 봤는데 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원법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학교에 와서는 잔다, 그런데 그 학교는 한 사람도 자는 아이들이 없어요. 중학생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도적 수업을 전부 시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에요. 수학공식도, 모든 수업이 학생이 안 움직이면 수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선생님이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잡니까? 자기만 자면 안 되지요, 팀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 교실에 가면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명인제니 무슨 제니 그런 것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강화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 문제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시범학교에다 500만 원을 주는데 큰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은 곳이나 똑같이 떡 분배하듯이 나누어줘요. 그것 맞지요?

「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500만 원씩 다 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작은 학교 학생수 40～50명 되는 데는 500만 원 주면 감당을 못하고 큰 학교 1000명～2000천 명 되는 데는 500만 원 주면 갖다 붙일 데도 없고 종이 살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 감안해서, 옛날의 시범학교 할 때는 100만 원 줘도 하고 50만 원 줘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점수를 주고 이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도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장학사님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상·중·하 단계적으로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도의원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문제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 자원봉사자 제도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자들, 자기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변질돼서 참 큰 고민거리가 앞으로 되지 싶습니다. 자원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면 모든 움직이는 경비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경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실은 교통비라든지 실비 정도는 보상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선진국이 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그런 데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봉사하는데 교통비 주고 점심 값 주고 뭐 하는 것.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일정한 실비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는 지원을 좀 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을 좀 더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에는 반대를 하지만 이제까지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봉사자들이 이것마저 지원을 끊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와해가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가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활동계획서 그래서 이렇게 받아 놓은 것 이거 평가하러 가본 일이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500만 원 준다고 그래 봉사활동 하는 데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것도 지정은 도에서 하지요, 돈은 교과부에서 주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돈은 교과부에서 분명히 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나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 한다는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모 학교에 입학사정관 비슷한 그런 평가를 하러 한번 가 봤는데 거의 대부분 읽어보면 당장 느낌이 옵니다. 사정관 그것은 진실이 안 담겨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긋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만 원을 줬는데 아주 규제를 많이 했는데도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다과비가 75만 원, 교통비가 90만 원, 도시락 구매가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사활동 하러 학생하고 갔는데 전부 돈 다 들여서 소풍 가듯이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왔다, 이것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계획된 봉사활동 이것은 어용 봉사활동이에요.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돈 예산 500만 원 주면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안 줘도 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학부모 대표들이 나와서 안 주면 못하죠, 안 주면 못하면 줄 때 하면 어느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왜곡되어 가고 있지 않나, 전부 공짜 아니면 안 움직인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가관은 고등학교에 초빙된 공모제 교장이 갖는 얘기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들이 “아버지 오늘 감사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고 뒤에 어깨를 주물러 준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 아이 입장에서 봉사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웃음소리

웃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입니다. 나는 학생의 봉사라고 봐요. 안할 수도 있지. 아버지 애쓰시고 왔던 안 하시고 왔던 내가 안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별로 없지 싶어요. 그래서 봉사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봉사를 잘하면 그게 바로 효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그 아들도 그 아버지한테 마찬가지로 봉사를 잘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순수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야, 고맙다” 고마우니까 “이것 좀 써라”하고 용돈을 줄 수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받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죽 하면서 어느 학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돈을 안 주면, 안한다면 목적을 기술해 놓은 데를 보니 순수하게 봉사활동이 되도록 기술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이것 목적은 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이 목적에서 어긋난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교장선생님의 생각들이 이렇기 때문에 학생도 지금 바르지 않게 된다고 나는 봐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목적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렇게 썼으면 목적대로 해야 되지 말이에요. 어떻게 돼가지고 당선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교육현장에서 전부 이제는 앞으로 채로 걸러내야 됩니다. 진실만, 바름만 남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를 드리면서, 길게 자꾸 하면… 나머지 문제는 끝 날 하고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이게 살아가는 한 과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도 길게 하셨습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음소리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질의도 안 한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사장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관계로 교장공모제 관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차적인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해서 올라왔다, 그다음에 2차 심사를 도교육청에서 공모심사를 했는데 문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심사위원이 지역민, 교원, 학부모 3명, 그다음 교육전문가 3명 이렇게 됐습니다. 3 대 3입니다. 3 대 3 중에서도 우리 본청의 정책국장님, 중등과장님, 교직과장님 이 세 분이 심사위원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교장공모제를 정말 누구나 보더라도 지역에서 신망 받고 존경을 받아서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정말 필요한가, 그다음 우리 학교를 잘 발전시켜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이 3 대 3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어느 위원회든지 심사위원회든지 3대 3은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동수로 외부인사를 학운위 위원과 1차 심사에 동수로 하고, 2차 심사에서는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외부인사를 50% 이상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전문가는 3명이고 나머지 사람이 50% 이상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어디 모 여자고등학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모 여자고등학교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그냥 학교라고 이야기합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학교 건을 심사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 지역주민, 거기에 있는 다른 외부인사를 모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모셨는데 문제는 그게 3 대 3이 되니까 그것 지금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원한 사람이 교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원 넣은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님, 이것 위원회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기준을 당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의 개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앞으로 개선한다면 저는 내부위원을 한 명도 넣지 않고요, 내부 교육청 직원들은 다 빼고 다른 분으로 100%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정책국장님, 부교육감님 말씀 지금 방금 들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사할 때에 심사하기 전에 1차 심사에서 올라온 결과 순위를 심사위원에게 미리 사전에 다 알려줬습니다. 어떤 심사라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그 해당자에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심사위원 모두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심사는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2차 학기에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공정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누가 보면 모릅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고, 참 호박이 담 넘어 툭 떨어지면 전부 호박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옛날의 그런 속담이 있듯이 다 그 사람들 인정하고 다 압니다. 내가 그것을 자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득이 된다면.

재천

추재천위원

부교육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검토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제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전문직 채용이 있잖습니까? 그게 서울에서 난리가 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 외부인사로 해 가지고 실제로 해 봤습니다. 울릉교육장을 공모할 때도 100% 외부인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과부 지침이 또 있을 테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교육위원이면서 또 예·결산 위원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하잖습니까? 예결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총 몇 개 학교, 금액 몇 억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전체 교육정책국 소관에서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너무 저것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하시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예산 관계는 예산 때 가서 말씀하시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 그게 빨리 개선되어야 되고, 그다음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하여튼 거기에 다 부기하기 어려워서 어느 학교에 A학교, 200개 학교라고 하면 200개 나열하기 어려워서 그리한다면 그 부속자료를 전부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예산심의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언제입니까?

12월 2일,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결위까지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큰 금액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받아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서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담당자의 의견도 들고 이렇게 죽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학교를 빨리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빨리 정해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은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법에서 통과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전부다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 학교운영 기본경비, 특수교육 재정수요비 이것 빼고 이것은 사립학교 재정수요, 지금 그렇게 많은 학교도 다 넣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서 우리 교육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짐작으로 언뜻 생각해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산교육청사,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산교육청사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부 임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 우리 구미교육청에서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구미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구미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줬다, 우리 공립기관의 재산을 허가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허가해 줬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까 심위원님 말씀대로 안 나간다고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왜 그 당시에 설립 허가를 해 줬나 이것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 명도소송을 하든가 받아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피곤합니까? 그렇게 또 소송 걸리고 하면 이게 또 신문에, 언론에 보도 나고 여러 가지 소송 문제의 발단을 제기를 안해야지요, 이것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선산읍에서는 그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 그렇습디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공립유치원을 세우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한번 감사를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상주교육청의 구 폐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 예산심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Wee센터를 한다고 하기에 “무슨 말이냐, 그것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1층에 Wee센터 한다, 2층에 상주시청에서 무엇을 쓰려고 한다, 그것을 빌려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감사 때 와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했습니다. 벌써 이 생각 자체가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원국장께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매각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의 원래 계획도 매각이 원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시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주는 이것 말고도 또 사업소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물이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적인 Wee센터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영구적인 것은 곤란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Wee센터가 임시적으로 됩니까? 돈이 얼마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개조하고 또 해야 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매각이 원칙입니다. 매각해야 됩니다. 상주청사에 돈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웃음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내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계장, 과장, 국장까지 있을 때 검토를 하다가 그때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한 면에 두 개의 공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금성고등학교, 금성여상, 3학급 70명, 6학급 96명인데 금성여상이 과가 많이 있어서 6학급이지, 몇 명 안 됩니다. 이게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힘겨운 것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하여튼 통폐합 빨리 좀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다음 기간제 교사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국정감사에 보도됐는데, 우리 도내에 기간제교사가 제일 많다, 신문에 지금 카메라까지 들이대가지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철중학교에 기간제교사가 25%, 제철고등학교에 18%, 제철공고에 26%, 경주중학교 38%, 도개고등학교 37%, 성주여고에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철고등학교에 이렇게 많은데 이게 원인이 뭔지 혹시 정책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고,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법인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는 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의 예를 들면 10%를 기간제로 보고 현재 폐교되고 해서 10%를 그때 해 놓아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전면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재천

추재천위원

없어졌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국감에서 지적도 받으셨고 또 이렇게 많이 지적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법인체에는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사를 줄이도록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그렇고, 지금 자꾸 우리가 국정감사나 자료에 우리 경북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기가 민망해요. 우리 같은 그것으로서… 정말 이리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신문보도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연유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학여행 또 체험활동, 수련활동 그 경비를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도에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자료가 수학여행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까 교과부의 방침 그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사립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현황을 제가 받고 기숙사 경비가 얼마냐,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기숙사 자료 어느 과에서 이것 어디서 수합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자료는 저희들 교원지원과에서 아이들 지도를 위해 가지고 받았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지도를 위해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요구를 했고 그것은 담당과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자료를 다른 과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설과에서 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원과에서 기숙사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두 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 저희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종전에 모아놓은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쪽에서 내달라고 해서 내줬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책국장님 소관이겠네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숙사경비, 학생 1인당 부담하는 경비가 지금 경주 디자인고등학교에 36만 3000원입니다. 신라고등학교에 39만 원입니다. 안동여고 46만 2000원입니다. 풍산고등학교 35만 1000원입니다. 오상고등학교 32만 9000원입니다. 경산과학고 33만 5000원, 청송자동차정보고 33만 원, 무학고 30만 원, 화랑고등학교 31만 원, 경북과학고 35만 5000원 이렇습니다. 30만 원 이상 학교인데 촌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수요자 부담 맞습니다. 수요자 부담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경비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저는 아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 아니라도, 지금 내가 자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많아서 그런데, 컴퓨터가 없고, 노후되고, 아이들 연습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수학여행비를, 그것도 권장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식학급입니다. 정말 복식학급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복식학급이 163개 교에 295학급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 상주, 의성, 봉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복식학급 몇 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0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복식학급을 무슨 10명으로 하고 있어요, 한 학년에? 5명이지요? 하여튼 내가 복식학급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이것 그냥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복식학급 급당 인원수를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그 학교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명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재천

추재천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오래 하셔도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습준비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학습준비물 지금 현재 이게 어느 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계상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인당 2만 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2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 전국 기준보다 조금 높게 해 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도 국정감사 때 그때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0년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2만 1912원이 되어 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 2만 1910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2009년도에 1만 얼마 되어 있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학습준비물 보도가 상반기에 3만 원 하겠다, 하반기에 6만 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학습준비물 사항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게 우리 존경하는 최우섭 위원님이 그때 행정과장 하실 때, 그때 제일 처음 김주현 교육감이 계실 때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97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97년에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장 먼저 시행해서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꼴찌하고 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유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괜찮게 했는데 교과부하고 그런 사정이…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도에는 1만 얼마밖에 안 됐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자료 미스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경북이 처음 시발한 도기 때문에 이것을 좀 증액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혜택을 떠나서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 석식을…

정규

심정규위원

우선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몇 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정해 주시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석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 석식을 하고 하고, 없이 그냥 들어간다고 하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석식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더 계신다면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조정을 해 봅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저는 초선이라고 준비를 좀 해 왔는데 한 반쯤 했습니다, 지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오늘은 안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쪽은?

광중

홍광중위원

마지막 날 또 기회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마지막 날에 기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3분하시고, 시간이 많이 되면 3분만 하시고 석식 후에 하려고요.

정규

심정규위원

저도 한 15분, 20분 그렇게 안했습니까?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개를 할게요. 계속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오늘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224쪽인데 사설학원 불법사례 단속실적에 관한 건입니다. 포항하고 이게 8개 지역은 생략하고 영천에는 학원수가 37개인데 적발수가 37, 문경 48, 11, 군위가 22인데 한 건도 없습니다. 적발건수가, 의성은 37 학원 중에 4건이 적발되었고요. 청송은 30건 중에 한 건도 없고, 영양 24건에 한 건도 없고 영덕 7개소 중에 3건, 청도 31 중 10, 고령 57 중 5, 성주 48 중 1, 칠곡 106 중 31, 예천 19 중 4, 봉화가 69개소 중에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고, 울진이 86 중에 24, 울릉도가 13개소 중에 한 건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발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부탁하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에게 그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학원 단속돼가지고 적발 안 되는 것이 좋지요, 제일 좋습니다. 그 단속내용을 보면 미등록 신고, 수강료 초과징수, 게시사항 위반, 무자격 강사, 허위과장 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일시수용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이 중에서 수강료 초과 이것은 참 고질적인 얘기고,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하는 것, 예를 들면 태권도 허가 내놓고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집에서 애들 산수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학식이 높은 분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산수 함부로 가르치고 영어 함부로 가르치게 합니까? 피아노 한 달 잘못 배우면 뜯어고치는데 한 달, 새로 치는데 두 달 걸립니다. 기초가 잘못 무너지면 큰 일 납니다. 산수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또는 영어를 함부로 이상한 발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점 좀 한번 꼭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이 외가 아주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미등록신고입니다. 미등록신고도 참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자격 불법과외, 탈세 이거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 물론 그중에도 훌륭한 분이 있겠지만 불법과외 하는 것 이것, 무자격자 우리 속된 말로 실력도 형편없는 사람이 남의 학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수강료 초과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이 두 가지 미등록신고 이것 꼭 한번 짚어주시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하는 것 이것 꼭 한번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조하시거든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3분 조금 넘었지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2분 초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상효 의장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한두 가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가 오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서 심사위원 중에서 학부모대표, 주민대표도 있다고 얘기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학부모 대표하고 주민 대표는 누가 지정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지명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학교에서 지정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세상일은요, 주도권을 누가 졌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릅니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자꾸만 그렇게 50%가 학부모다, 주민대표다 이렇다고 투명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지정하느냐,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도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성향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폐청사 상주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 제가 예산추경 때 우리 관리국장님하고 토론한 바 있는데 그때 매각을, 마침 제가 고향이 상주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알고요.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상주시내에 위치하고요. 그 앞에 큰 대형마트도 있고 정말 좋은 자리이고, 과거에 정말 요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한번 안 되거든 청사를 헐어서 나대지화 해 봐라, 그러면 매각 원매자가 많이 나올 거다 하니까 관리국장님이 그것 부수는 가격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다음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건축비 평당 15만 원만 주면 철근 가져가는 조건으로 나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거든, 정 매각이 안 되면 나대지화해서 해 보세요. 그러면 원매자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기숙사 보유현황 그것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숙사 신축이 유행입디다. 이게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요. 또 기숙사가 있으면 학원 간다 이런 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체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학교의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등등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유행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물론 특별교부금하고 자체 예산으로 한다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132개로 많은 기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명문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옥석은 좀 가려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뒤의 자료에 보면 상주의 중모고등학교하고 효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84명, 81명입니다. 그런데 시골의 정말 힘든 학교에서 기숙사라도 더 지어서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알겠지만 상주 중모 참 오지입니다. 그리고 군위 효령은 물론 큰 오지는 아니지만 구미권, 대구권, 그다음 의성권에 해 가지고 흡입현상, 그러니까 대도시로 빨려나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숙사 하나 짓는다고 해서 그게 명문고등학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지어달라고 자꾸만 하다보니까 지어줬지만 이게 중복투자이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인구감소에 의해서 나중에 폐교 위치가 됐을 때 이 20억, 30억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 점을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발언 끝나면 오늘 정회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남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비한 게 참 많은데 한 반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지루하실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청 인사를 보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전 용어로 학무국장으로 있던 분이 영주교육장으로 발령 난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정확하게 월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들어와가지고… 도교육청 국장은 경북 전체 교육정책을 교육감의 지휘 아래 보좌하는 중요한 참모인데, 국장의 지휘 라인 아래에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간다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교육청 인사는 제가 보니까 장학관이라는 제도 하에서 일반직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통상 이동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직을 해서 교장으로 가는 것이 전례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은 누가하셔도 좋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장 인사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라서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상 답변서에 또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저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시네요. 본 위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문제에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사생활이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인사권자한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속기록에 남을 것 같고요. 대학의 경우에 보면 총장을 역임했을 경우 그 임기를 다하면 평교수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총장을 역임하는 것보다도 역임한 사람이 보직교수로 가서 차기 총장 라인 밑에, 즉 다시 말해서 보직교수로 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대학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장으로 가는 사례는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교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전직을 하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 합니다. 인사가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경우 그 조직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인사를 하면 그 조직은 아마 힘을 못 쓸 것 같니다. 예를 들어 저것 잘못된 인사라고 주위에서 소곤대고 소위 벼락출세 하는 인사가 만연하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제가 가까이 있는데서 지켜보니까 한 인구 2만 정도 되는 곳에 과장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인구 40만 도시에 과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정말 기관장들도 보면 저쪽에, 특별한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영양경찰서장 하다가 구미경찰서장 이것은 파격입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급지가 있는데, 그렇게 오는 것 보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디다. 그래서 공약사항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인사제도 혁신 및 우수 교직원 특별우대 하겠다고 했는데 도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가지 않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혁신을 자꾸 쓰니까 동의를 안 하는데, 좀 모든 사람이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는 그런 개선책을 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안동에 있는 경안노회에서 특별감사 요청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건은 배병환 개방이사 취임 승인 취소요청, 그리고 김영학 경안여중 교장 해임 요청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8월 11일 경안노회 측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경안노회에서, 그리고 8월 31일 경안노회 측 의견 청취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학교법인 경안학원 측 의견 청취를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학교법인 경안학원 측 의견 청취를 법인 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16일 학교법인 경안학원 측 및 경안노회 측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안동교육청에서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배병환 이사 승인 시 제출서류 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배병환 개방이사 취임 승인 시 경안학원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통상적인 이사 승인 관계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항존직분자 라는 자격증명이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그런 자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개방이사는 항존직분자 라는 자격을 소유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직위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각 학교마다 사립학교마다 법인 정관이 있습니다. 법인 정관이 있는데 일단 그 법인에서 이사 승인 신청이 올라오면 벌써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승인해 줍니다. 모든 증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병환 개방이사 취임승인 시 “광성교회 항존직분자”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확인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 취임 승인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배병환 개방이사 취임 승인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일반 이사 보통 법인의 이사 승인하는 과정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경안노회의 민원에 의해서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행정심판 중에 이 사람들이 항존직분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심판은 이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6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 판결로서 장로면직 및 출교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항존직분자가 개방 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 줬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항존직분자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조금 전까지는 서류를 받을 때 제출된 서류가 항존직분자 라는 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항존직분자 라는 것을?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경안노회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본 바로는 어느 교회의 항존직분자였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광성교회의 재직자로 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경안노회와 관계없는 어떤 그런 교회에, 서울의 협동장로로 그렇게 지금 재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안노회에서 2010년 6월 24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6월 29일 역시 경안노회에서 공문을 도교육청에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병환 이사가 자격을 상실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것이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배병환 이사가… 언제 도교육청에서 승인해 주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줬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6월 30일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7월 1일자입니다. 서류는 6월 30일이고, 7월 1일자로 승인해 줬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7월 1일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24일,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공문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인을 해 줬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단 법인에서 자격이 있다고 공문이 우리한테 와 있었고, 또 우리가 현장 확인과정에서 이 사람이 협동장로기 때문에 항존직분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어느 교회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서울의 아마 협동장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협동장로가 만약 항존직분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근거가 나온다면 지금도 배병환 개방이사는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제 상식으로는 저도 교인입니다. 협동이사는 항존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안노회에서 우리 이동출 국장님에게 “배병환이 항존직분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이사 승인서를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협동장로도 항존직분자로 분류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동출 국장님은 도교육청의 대변자로서 한 쪽 부분에서는 승인 요건을 갖춰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성교회에서 가짜 서류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협동장로란 서류를 다시 보냈는데 한 쪽 부분만 들으시고 경안노회 측의 항존직분자가 아니라는 2회에 걸쳐서 서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 부분만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제가 법인하고 노회하고 어느 쪽 특정에 기울어져서 행정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6월 19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항존직분자가 아니라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7월 1일자로 승인을 내주셨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을 접수를 하셨고, 또 한 쪽 부분에 경안학원에서는 항존직분자가 맞다는 것으로써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쪽이 어느 한 쪽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승인 절차가 하자가 있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툼이 있어서 다툼 중에 장로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다툼 중에 장로자격을 박탈하고 늦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이 법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귀속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그 승인한 것에 따라서 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협동장로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동출 국장께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이제 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한 쪽 부분에는 하자 있다고 그랬고 한 쪽 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한 쪽 부분만 결과적으로 편중한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어느 쪽이든지 한 곳은 해야 됩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판단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좀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나름대로 신중했다고 판단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 신중했다는 판단이 사실은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장로는 항존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취소요건이 된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서울의 모 교회에서 항존… 협동장로 라고 그러셨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서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승인 이후에 경안노회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고 협동장로 재직증명은 벌써 2년 전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확인 됐고”가 아니고 그 서류를 언제 받으셨냐니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 사학지원계장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동구

김동구지방교육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학지원 담당을 맡고 있는 김동구 사무관입니다. 저는 7월 1일자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이후에 6월 30일 날 제가 와서 그 승인을 발송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항존직분자 자격 때문에 배병환 이사하고의 문제가 생겨서 경안학원을 직접 갔습니다. 갔을 때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왜 안 주냐고 했을 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다시 노회 측에서 그분한테 또 위해를 가한다 이래서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일단은 복사를 해서 저한테 임의로 등기로 보내 달라,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왔는데 협동장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벌써 수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 도교육청에 비치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 서류 접수를 언제 하였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날짜는 제가 봐야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애초부터 구비서류를 정확히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인계를 거쳐서 이 사람을 개방이사로 선임해 왔을 때는 1차적으로 법인에서는 그 사람이 개방이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승인 신청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노회 측에서 이분의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박탈했는데 이 사람은 박탈하기 전부터 협동장로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서울의 협동장로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왜 광성교회에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한테는 그런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느냐… 협동장로든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떤 자격을 저희들한테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서류에 항존직분자라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구비서류에는 필요 없잖아… (

동구

김동구지방교육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필요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인 것이 구비서류는 정관에 의한 경안학원에 있지 우리한테 그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툼이 하도 있으니까 확인 차 서류를 그 받으러 간 것입니다, 복사를 하려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하고는 말씀의 앞뒤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

동구

김동구지방교육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은 이 경안노회 소속이 아닌 이미 1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협동장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장로도 우리가 봤을 때 개방이사에 충분히 되는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첫째의 의결은 법인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경안노회 소속에 아마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했고 나중에 “아니다”라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확인 차 출장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배병환 현 이사는 광성교회의 협동장로라고 처음 에는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 모 교회의 협동장로로 다시 서류를 바꾸었다는 것은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왜 안 맞느냐 하면 위원장님은 그 서류가 제출할 때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서류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이사취임 승인을 할 때는 그런 서류가 일체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원래는, 학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와 법인 간에 조금 다툼이 생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확인할 필요가 생기면 당연히 분쟁이 있다고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당연히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당초부터 서류를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개방이사로 거기서 의결을 해 줄 때, 취임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내가 왜 당초부터 말씀드리냐면 6월 19일과 6월 24일 2차에 걸쳐가지고 항존직분자가 아니라는 경안노회의 공문을 접수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양측에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교육청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승인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은 그전에부터 이미 서울에 있는 교회의 그 직을, 협동장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장께서는 내 권한까지 월권하네요. 감사 중입니다, 지금. 감사 중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내가 잘못 얘기한 것 아니잖습니까? 감사 중인데 이 부분 저 부분 다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일개 계장 신분에서 감사관에게 그런 실언을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발언은 취소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학 경안여중 교장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고 있지요? 그러면 금품수수가 교육자가 받았다고 하면 그 후속조치는 어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검토했습니다. 본질적인 검토를 했는데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 66조의 2, 징계의 시효 제1항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말하자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형의 경우는 3년입니다.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현재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현재는 제가 보관한 서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겠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법인 측에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인 측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직자가 3년이 지났다, 징계를 회부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사립학교 법인과 우리가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과의 한계입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면 그 규제 자체가 위헌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면서 그대로 지금 묵과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묵과라기보다는 역시 어떻게 할 방법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의 건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관계는 그 이사회 속에 참석 이사의 성명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상 보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도 이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인명을 꼭 발표하지 못하느냐는 여부를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일단 공인으로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을 제가 공개토록 우리가 공문으로도 얘기했고 전화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측에서 이사의 이름이 공개되면 참석 이사에 대해서 노회 측의 어떤 보복이 있다, 말하자면 면직, 출교 등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회신해 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공개 누출로 인해 가지고 이사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내용은 다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정보공개가 있을 부분에는 가리고 공개를 해야죠. 그렇게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회의록은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

영기

김영기위원장

좋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정관을 말하자면 전체 완전히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또 공개 안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청구를 한 사람이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가 안 되면 사법기관은 어떤 소송에 의해서 처리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그러면 관계법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안 하시는데 회의록 공개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 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관할 관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초등학교 교육법 또는 고등학교법의 규정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래서 그 윗 항에 보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왜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임원의 승인취소는 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승인취소가 가능하다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내가 취소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법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기간제 교사 친인척 임용의 건은 이미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의 주 조치는, 우리 도 교육청의 국정감사 결과는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아직도 우리 감사 중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직도 감사 중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사 끝이 안 났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차로 감사를 갔다 왔는데 다시 더 좀 강경하게, 사실상 이게 상대방이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는 우리 행정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접근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1차로 10월 27일부터 29일 갔습니다만 2차로 또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안학원 교직원 비리의 건입니다. 경안학원 내의 행정실 직원들의 회계 비리 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현재 이사, 재단사무국장의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이동출 국장님이 도교육청의 책임자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법인의 사무국장은 법인 이사장이 임용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임용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람 적부에 대해서 심판은 못합니다. 이 사람이 2003년 6월 19일 회계질서 문란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 우리 교육청의 모든 분이 경상북도 교육에 앞장서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경안노회와 경안학원 재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아마 이런 분규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학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출 국장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접근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5일간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현지감사를 한 후 11월 24일 11시 상임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5일간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현지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