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1-16

회의 전체 보기 618턴

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산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효율성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태근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경산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경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산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소방서 서 장 이태근 소방행정과장 장훈욱 방호과장 김인택 구조구급과장 이현구 (출동싸이렌 울림)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경산소방서장 이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위원장님과 김명호 부위원장님,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님,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님,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님,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님,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님, 포항 출신 장두욱 위원님,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님,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님,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님을 모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 한마음체육대회, 소방청사 신·증축, 소방장비 확보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 등 소방재정을 매년 증액시켜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구조구급 봉사활동 등으로 시·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1등 소방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산소방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경산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 주요업무계획(경산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해량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서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12시 됐는데요. 질의답변은 식사하고 난 뒤에 하지요? 식사하고 난 뒤에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구 할 사항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자료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경산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화재가 난 현황이 있으면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관들이 부상당한 사례가 있으면 통계를 좀 보여주시고요. 최근 한 5년, 합시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서장님, 직원들 면담일지 있지요? 고충처리 한 것, 그거 전직원 것 한번 주십시오. 없지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지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요청자료 다 왔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고도의 각자 개인별 기술과 그 다음에 조직관리,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과 복리증진에도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산소방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윤성규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산소방서에서 타 소방서와 비교해 가지고 아마 우리가 신고체제 및 예방활동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신고체제 및 예방활동에 대해서 다른 소방서와 달리 특별히 활동하시는 게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업무계획에는 그러한 통계라든가 유형별로 조치사항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허위나 장난신고로 인해가지고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모된다면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위나 장난신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유형별로,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서장님 답변하세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또 멀리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119신고는 예전에는, 저희들 경상북도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소방서별로 119신고를 접수받아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119신고체제가 화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난신고까지 소방본부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다 받는 관계로 저희들 허위 장난신고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신고체제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부에서 상황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현장출동을 하고, 전에는 우리 집에 불났다 이런 허위신고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소방본부에서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전화로 하면 주소가 바로 뜨고 그 집이 어디라는 위치까지 다 뜨고 휴대폰으로 신고할 때도 거의 위치가 한 1㎞내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신고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조금씩 오긴 오더라도 많이 근절되고 거의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화재 취약대상 39개소고, 그 다음에 또 고층건물이라든지 노인요양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일반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저희들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월 1회씩 지역 내지 대상 담당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월 1회씩 하고 있고, 그 다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불조심 강조의 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거의 대기하다시피 야간에 순찰을 계속 돌고 합니다. 또 같이 돌면서 유인물도 같이 배부도 하고 특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의 진압체제보다는 예방이 먼저 우선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소유자, 관리자들께서 자율소방대 활동을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욱

장두욱위원

이태근 서장님, 이리 오신지 한 얼마나 되었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1년 5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1년 5개월 되었습니까?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올해 연말이…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연말에 퇴임하면서 마지막 피날레 감사를 한번 받아야 하네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채용 시 직렬과 현재 다른 직렬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현황’ 해놓았는데 이건 보니까 거의 자기 직렬에 그대로 맞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황상태는, 전산분야에 있던 사람이 안전센터 전산업무 보강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자기 자리 그대로 다 찾아간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저희들 전산, 당초 공무원 할 적에 본부에 지금 상황실에 전산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소방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상황실하고 119지정 전산업무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본부에 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센터에서 저희들 컴퓨터라든지 전산화 관계를 주도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 사람들도 화재가 나면 출동은 하겠네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출동도 하고 자기 전문분야도 하고?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꼭 이게 직렬이 바뀌었다고는 보기 어렵겠는데요. 통신분야에 있는 사람은 통신보강 하고 있다면 꼭 직렬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네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여기 지금 이렇게 근무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경산은 30층 이상, 26층에서 30층이 세 동입니까, 이게? 50페이지입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세 동입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전부 고층건물은 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기 소방차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지금 47m인데 한 15층까지는 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5층까지 되면 그럼 그 뒤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안 그래도 부산 해운대 화재도 발생하였습니다만 고층건물 화재진압은 원칙적인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11층 이상부터 자체 자동화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죠?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오래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17층 이상은 전체…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11층 이상요.

두욱

장두욱위원

11층 이상은 전체가 스프링클러가 의무화입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법이 한 언제쯤 바뀌었나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것은 거의 소방법이 2004년쯤…

두욱

장두욱위원

2004년?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그전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그때는 그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에서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래서 저희들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현장 도착하면 입구라든지 보면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습니다. 주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에서는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을 가지고 11층이 넘게 되면 압이 약해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장구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그럼 소방차가 일단 가가지고 연결송수관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압력을 올려줍니다. 그럼 소방관 거의 저희들 관창하고도 가지고 올라가지만 거의 우리가 쓰는 관창이 따로 있고 거기 비치된 관창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창만, 좀 그런 말로 관창만 들고 올라가서 옥내소화전만 활용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맨몸으로 올라가든지 비상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올라가면 화재진압은 가능하게 됩니다. 11층 같으면 11층, 12층 같으면 12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한 저희들 소방차에서 별도로 고가사다리라든지 굴절사다리를 통해가지고 외부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소방시설은 자체 소방시설, 11층 이상 올라가면 자체 소방시설을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소방시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11층 이상은 층별로 호수연결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옛날 건물에도?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다면 불이 나면 결과적으로 실 예를 들었을 때 17층에 불이 나서 타 올라간다고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비상엘리베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가야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17층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위로 올라 번진다 하면 소방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7층 나면 18층으로 올라갈 거고 18층 되면 또 19층 올라갈 거고 계속 이렇게 번져 올라갈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그 층에 대한 화재진압을…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는 뚜렷한 건 없네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이겨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한번 보니까 소화기를 뭐라 합니까, 수류탄식으로 해서 던져서 끄는 그런 것도 언뜻 한번 본 것 같은데 실용성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화재진압을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각 층별로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고 또 주방 쪽에 보면 별도로 소화기가 자동확산소화기라 해서 소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벌써 연기가 예를 들어 17층에 불이 나서 올라간다면 벌써 18층, 19층 연기가 꽉 차고 했을 때 소방공무원도 접근이 쉽지 않잖아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쉽지는 않지만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같으면 아주 내부에서 발생되었지만 타고 올라간 형태는 겉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속으로 약간 약간씩 침투가 되었었는데 그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은 옥상 같으면 헬기를 바로 해서 진압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헬리콥터에 1만 리터 정도 물을 적재하고 공중에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소방차에 달려있는 방수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데 저희들 소방서에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산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 헬기가 경북에도 2대가 와 있잖아요. 2대가 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2대가 있어도 산불 끌 때도 이 조종사가 조종 잘하면 거의 10분, 20분 날아가서 물 퍼 와서 조종 못하면 엉뚱한 데 부어버리고 괜히 산불만 더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방헬기에서 방사할 수 있는, 차에서 겨눠서 쏘듯이 그런 설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듯이, 그렇듯이 결과적으로 고층에는 어쩔 수 없이 헬기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앞으로 아파트가 30층, 40층, 50층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서장님으로서는 불나도 따라 올라가서 끈다고 하지만 과연 불이 났을 때 연기나 꽉 찼을 때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완전 잘못하다가 직원들 다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뭔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고층건물에 대한 첫째는 자위소방대,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위소방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매트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층마다 완강기도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완강기가 되어 있어도 사람 죽는 걸 보면 우리 중국 같은 경우 아까 뉴스 차에서도 언뜻 봤듯이 사람피해는 많이 나거든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자꾸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고가차가 얼마쯤 올라갑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6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60m면 몇 층 되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한 20층인데 18층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8층?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개발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그것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한 12층, 13층 넘어서면 거의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안전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스스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운전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와서 음주를 해서 면허취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운전직으로 면허취소 되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직위해제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직위해제를 합니까? 그러면 직위해제 하면 완전 보따리 싸서 집에 갑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일단 직위해제 동안에 또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안정태 같으면 다시 소송을 한다든지 청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에서 이번에 법원판결로 운전면허 정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뭐 누구 말따나 밥벌이 할 수 있는 게 운전인데, 하기야 사람이 어쩌다 보면 본의는 아니겠지만 이런 걸 좀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건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역시도 그렇고 본인이 본의 아니게 ‘아유, 이것쯤이야’ 하다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안전교육을 좀 많이 시키십시오, 많이 시키고. 무선페이징은 지금 뭡니까, 나가있는 게 한 얼마쯤 나가 있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361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61개? 361개 중에서 그러면 회수되는 것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회수는 주로 노인들 쪽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별세하신다든지 또 이사를 다른 데로 가신다든지 이럴 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회수율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별세했을 때는 어떨 때는 막 그냥 같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태우면서 같이 태우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가든 사망을 하든 뭘 했을 때 무선페이징도 1대 사려면 돈이 좀 가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전에는 좀 비쌌습니다만 지금은… 지금 저희들도 이 무선페이징을 당초에 시작하고 난 뒤부터 지금은 더 이상 보급을 안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요즘은 보급을 안 합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처음에 살 때 그때는 좀 비쌌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전화기 한 대 값 정도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렇게 요즘 다운되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다운되었다 하면 모르는데 옛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만 원 넘는 걸로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나가 가지고 회수가 안 되고 계속 사서만 보급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이번에 포항에 요양원 모양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 경산소방서에서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119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설비시설이 된 게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왜냐하면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포항사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자동으로 화재가 났을 때 119로 자동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었다면 인명피해는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그런 거였는데 경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나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119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장치, 설치를 한 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그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급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어렵고 119신고를 못할 수 있는, 만약에 무선페이징을 줘놓은 자리 정도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화상으로 신고나 뭘 할 수 없는 위치라 말입니다. 불이 났다 해도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데는 이 자동화로 해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119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지금 무선페이징 같은 것은 노인들 위주로 해서 가능한데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 개도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신고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뉴얼을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자체를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 상주 근무하는 곳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반적인 보급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무선페이징을 쓴다 하면 전화를 걸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무선페이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결과적으로 전화를 걸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런 분들인데 만약 불이 났다 해서 단축다이얼 쓴다 해서 그 사람이 누를 수 있느냐? 못할 것이라 말입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된 데는 자동으로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 설비를 최대 이용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서장님이 평생을 그래도 소방에 몸 바쳐서 그래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평생을 몸 바치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명예로운 퇴임이 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두욱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칭찬의 그런 좋은 말씀 아주 귀감이 됩니다. 서장님 감사업무보고 잘 듣고 특수시책업무 잘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2009년도에 경산소방서 이전부지 매입했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여기에서 지금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희원

김희원위원

어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압량쪽입니다, 압량면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에서 5분 거리.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래서 저희들 식사하러 간 방향에서 조폐공사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구획정리를 해 놓은 그 도로에 맞물려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부지매입비용 얼마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부지매입비가 예산은 25억 원 책정되었었는데 정확하게는 23억 6000만 원이 지금 소요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23억, 결산서에는 15억 잡혀 있는데? 사업설명별 설명서 여기에는 2009년도 15억 되어 있는데 어떻게 23억으로?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작년도…

희원

김희원위원

아, 재작년도에…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작년도에 15억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희원

김희원위원

아, 25억이지요, 평당 얼마 쳤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평당 91만 원 정도 쳤을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91만 원, 그러면 지목 뭡니까? 논입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논·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논·답이지요? 91만 원, 많이 쳤네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바로 같이 물고 있는 위치에서 한 250만 원 정도 갑니다, 도로 건너서.

희원

김희원위원

부지 매입하셨고 앞으로는 청사건립인데 지금 계획에 보면 28페이지에 소방청사 71억 원이거든요. 연면적이 3960㎡인데 이거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한 600만 원 되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조달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달행정을 뜯어고쳐야 돼요. 도청이전사업비도 평당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전할 때쯤 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받으면 평당 1000만 원 넘어갑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빌라건축이라든가 아파트 최고급 A군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는 직접공사비가 350 하면 되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 600만 원 한 것은 그나마 적게 계획을 잡았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계획이거든요. 이게 실행단계에서 또 바뀌어 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계획을 밑에 보면 시민체험관하고 훈련탑은 또 이게 평당 750만 원 잡아놓았어요. 그래 이건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잡아낸 거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냥 일반 청사보다는 시민체험관이라든지 훈련탑은 구조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재난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훈련장소를 예를 들어가지고 다중이용시설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이런 내부시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까지 좀 미로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책정을 더 하였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계획 잡아놓는 것 6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조달행정으로 봐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이런 정확한 우리가 정부 품셈단가하고 재료비하고 노임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하신 것 같으면 아주 지금 표창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평당 600정도 잡으면.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저도 항상 저희들 조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를 지을 때 예산을 많이 잡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도 근무를 하면서 소방청사도 짓고 했었지만, 당초에 100평을 한 것 같으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더 넓게,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금 더 넓게 10평이라도 더 넓게 만들어, 그 예산가지고 10평이라도 더 넓게 만들려고 애썼고, 또 내용물을 좀 더 잘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부단가가 좀 많으니까 수용이 되는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잡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400만 원 이렇게 민간인이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또 탄탄하게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약간 낮추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특수시책에서도 타 소방서에서 할 수 없는 걸 지금 해내셨고 지금 이걸 만일 해내면 정말로 모범사례 발표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 이 내용은 알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계획산출 내역이나 이런 걸 다 보고 했지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전제하에 그런 시도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놀랐습니다. 여기 도청이전 청사가 평당 1000만 원인데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그래 나중에는 1000만 원 넘는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600만 원으로 가능한 지어보겠다는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아주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조달로 넘기다보니 문제인데 가령 김천혁신도시 진입도로 이런 데는 균형개발과 시행입니다. 시행자가 도청 균형개발과인데 시행자가 되면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원가의식을 좀 가져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고, 특별교부세는 뭐를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들 소방분야 시설비가 매년 책정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경산소방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확보가 저희들한테 바로 왔을 때는 전 소방관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지 싶어서, 현재까지는 소방서 신축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신청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 있었던 것이 경주소방서 그건 전국적으로 시범청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비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방청사에 국비지원을 해 주는 곳은 지금 전국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법 8조에는 소방청사, 소방장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지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경산소방서 청사를 저는 뭐 올해 퇴직을 하지만 어차피 제가 이 땅을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오더라도 빨리 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106억 원이라든지 70억 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도청 예산담당관실과 국비재원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해서 일단 5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저희 지역 출신 윤성규 위원님 계시지만 마침 저희들 지역에 최경환 국회의원님, 또 지식경제부 장관님 겸 행안위 소속입니다, 그 분이.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좀 받아서 어떻게 하든 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주 모범사례이고, 가까운 인근에 준공한 데 보면 평당 한 800만 원 치이는데 어떻게든 간에 우리 지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여깁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내역, 장두욱 위원님에 대한 보충지적입니다. 지금 65페이지 보면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경찰공무원들은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경찰공무원 음주운전하면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찰공무원들 음주운전하면 거의 아웃입니다, 아웃!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은 보니 견책도 있고 좀 물렁하다 이거지요. 물론 그 입장은 이해하지요. 부득이한 경우는 음주를 하게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음주를 해서 지적이 되었다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신기강이 좀 해이해졌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이고 벌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것을 넘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지금은 음주를 통해서 경찰공무원들은 퇴직이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좀 더 물렁하고, 그걸 또 기관장이 봐주면 표창까지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소방은 그 중간단계입니다. 일반 행정하고 경찰 중간단계인데 이건 각별하게 음주는 못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건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조치결과도 미흡합니다. 견책하고 이거 뭐 소청심사 하면 정직으로 다 빼줘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한 개인을 희생을 시키자는 의도가 아니고, 전체 어떤 건전한 소방행정을 세우려고 하면 일벌백계의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저도 동감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기술용역비 이건 수의로 했지요? 우리 부지 매입할 때 기술용역 한 것, 소방부지 매입할 때 이거 수의로 한거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건 그러면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본부입니까? 아니면 경산소방서입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됐습니다. 지금 물품 구매금액이 2009년도에 보면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0만 원. 화재진압장비가 4800만 원, 구조장비가 1500만 원, 구급장비 700만 원, 통신장비가 2300만 원 해서 약 9518만 원인데 지금 24페이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66페이지도 해당이 되네, 보통 물품구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조달로 바로 넘겨서 합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조달입찰, 조달청으로 보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비품하고 장비하고 지금 차량하고 여기 소방서만 문제가 아니고 15개 소방서 외에 또 각종 안전센터 장비들 많은데 이걸 제가 본부 업무보고 계획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좀 네트워킹을 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차량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화를 해서 거점을 마련해서 수리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장비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내구연수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장비매각이 있던데 아주 기백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장비 매각하는데 그 용도, 차량 이런 것은 민간인이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걸 좀 대답해 주십시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장비관리는 거의 각 센터별로, 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구조대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거의 매일 점검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을 확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본소 주관으로 다시 장비검열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본부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장비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비는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바로 군인들 같으면 총과 같습니다. 자기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위험에 빠지고 또 옆에 동료가 어떻더라도 구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저희들 소방행정과에 예산장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찰활동을 하면 장비를 위주로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철저를 더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건 이제 본부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걸 본부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소방장비가 차량이다, 소방진압차량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게 네트워크화 되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돼요. 아직 그게 안 되었더라고 본부에서. 경산소방서의 밑에까지 내구연수 몇 년이고 이런 것까지 구입 취득원가 얼마고 감가상각 얼마고 이렇게 죽 해서 그 관리가 지금 본부에서 안 되어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59페이지, 60페이지 보면 대형화재에 원인미상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경찰의 어떤 수사력이 떨어져서 미상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이 나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 몇 년 전부터 화재조사관 자격 그래 가지고 저희들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각, 저희들 소방서에도 3명이 있습니다. 화재조사요원이 있는데, 그렇지만 대형화재 같으면 거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재니까 어느 정도 사소한 화재는 단락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대형화재 현장에 가면 꼭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하고 건물이 많이 탄 물적 피해가 많은 것하고는 좀 다른데 물적 피해가 많은 곳에 가면 거의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화재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화재감식을 하고 있고 국과수에서는 화재감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 국과수, 소방 이렇게 대형화재가 발생되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직까지도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조사 관계는 좀 더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소방본부 주관으로 윤성규 위원님 고향이신 용성면에서 화재조사 경진대회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한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발전을 계속 시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소방본부에 있을 때 소방본부 방호계장을 하다가 화재조사계를 만들어가지고 화재조사계가 제일 말석이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직접 화재조사계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점차 발전되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이걸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감식하고 하는데 그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 국과수 보내가지고 국과수 지원도 좀 받아라 이거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국과수에서 직접 사람이 내려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내려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특수시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새마을운동 경북도에서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소방도 미국소방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소방도 날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좀 원조형태로 그런 기술이라든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공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가 적은 비용만 가지고 가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요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남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강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에어매트입니다. 고층아파트에 관해서 아까 질의 답변이 다 있었는데 관리사무소 에어매트가 유명무실 되면 안 돼요. 그걸 여기에서 가기 전에 초기화재가 일어나면 경비주임이라든가 경비원들이 분말소화기 한 두세 개만 들고 가면 다 끕니다. 그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어요. 불이 나면 들고 가야 되겠지, 이건 정신무장 어느 정도 됐는데 고층아파트에서 고가사다리나 물론 요즘 스프링클러라든가 그 다음에 분말 자동살수장치 이런 건 되어서 바로바로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가정 전용부분 외에 부엌이라든가 말고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에어매트는 내릴 때 아까도 제가 화면에 보니까 아주 안타깝던데 이걸 에어매트를 설치를 잘 해야 되고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뛰어내리는 경우에도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가보면 물의 도시가 광저우인데 이 물위에 다리가 교량이 싹 이루어졌다가 교량이 싹 없어져버리고 이런 원리로 고층아파트에 옥상이라든가, 옛날에 옥상에 곤돌라라는 게 있었는데 좍 뭔가 철판이 나와서 에어매트에 떨어지는 지점, 그 끝에서 떨어지면 에어매트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에어매트 잘못 떨어지면 에어매트 바깥에 떨어진다는 이거지요. 그래서 물론 소방서의 에어매트도 있지만 관리사무소의 에어매트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가보면 항상 구석에 어디 창고 안에 재어놓고 1년에 한번이라도 펴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걸 좀 관리사무소 아까 우수아파트 할 때 그런 것도 체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오찬 이후에 졸음이 쏟아질 텐데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졸음과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같이 좀 고생합시다. 서장님 우리 개인안전장구, 경산소방서는 개인안전장구의 미비점은 없는 거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대형화재 시, 또 그리고 아까 첨부한 소방관 부상사례에 보니까 화재로 인한 부상은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한 달 전에 제 지역구 안동에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안에 사람이 한 두 명이 있으니까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부상당한 부위가 어딘가 하면 귀하고 목 부위 즉, 모자와 위에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이 사이하고 장갑하고 이 위로 사이하고 이쪽으로 화기가 들어서 화상을 입었던 사례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관 전원에게 지급된 안전장구와 또 화재 시에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그런 장구가 지급이 됩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소방공무원들은 거의 다 물건이 조금 나쁘고 어차피 대한민국 생산되는 것이고 해서 품질여부에는 조금 저도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거의 필요한 것은 다 갖추었고, 안동에서도 얼굴에 쓰면서도 착용 부주의 그런, 옳게, 바르게만 착용했으면 목 부위로 화상을 안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갑하고 그 다음 방화복도 여기까지, 방화복이 일반 양복보다는 손등까지 오도록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착용했으면 괜찮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항상 제일 걱정이 화재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다른 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차적으로 소방력이 많이 집중되는 곳에서는 저희들 소방력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는 의용소방대원은 주변정리에 도움을 받도록 하지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원에게 방화복을 지급하고 거의가 지금 간부는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외지에 소방력이 좀 늦게 도착되는 데, 의용소방대원이 빨리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안전장구를 지금 현재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주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경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선 소방서에 개인안전장구가 썩 충분치는 않다, 또 품질이 전원 전부 다 현대화, 개량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도 부족하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보다는 아직까지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서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염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막상 아직 당하지 않았으니까 재난은 미래의 것이니까 그런 어떤 불감증에서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예산투입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럼 개인적으로 소견을 올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국내 건국대학교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정말로 대단하시고 존경을 먼저 표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맙지만 질의 외에 말씀은 삼가 해 주십시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은 저희들 소방행정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이러한 안전장비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가 좀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불안정한 그런 생활속에서 평생을 몸을 바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정말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직업이 저희들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소방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예산도 재정도 많이 줘라, 복지시설도 좀 많이 줘라 이렇게 시위를 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국회에다가 탄원을 넣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국민 안전의식이 언제 내가 불을 당할 것이냐, 내가 언제 구급차를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내 일 자기 자신에게는 그만큼 아직까지도 무관심한 상태에서 안전의식이 아직 완전한, 지금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이 되어서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는 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저희들 소방을, 지금 불조심 강조의 달이지만 국영방송이 있고 하지만 정말 아무도 TV에 불조심하라고 방송 내주는 그런 곳도 없습니다. 또 공익방송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활용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저희들 소방의 실정을 알아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그 밑에 간부들 중에 메모하시는 분이 있으면 방금 서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메모하면 아마 한편의 칼럼이 될 겁니다. 지역신문에 기고 한번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아주 감동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소방관에게 있어서 장비는 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같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상당히 와 닿습니다. 제가 안동에 소방관이 다쳐서 입원해 있는 병실에 가보니까 한눈에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나라인가,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좀 조금만 이상하면 버리고 새로 다 투입할 정도로, 다른 부분에는 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는가 하는, 지금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극명한 곳이 소방장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바 있었습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꼭 어디 기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다른 분들이 좀 읽어보고 좀 느끼고 공감을 하는 폭이 넓어지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소방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소방서장님께서 지역의 매체에 그런 글을 쓰는 것은 소방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사실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관내에 일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아마 또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꼭 하나 사건 터지면 와글와글 들끓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다보면 또 소방인력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잠깐 동안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감사를 위해서 감사준비 하느라고 행정력, 소방인력이 낭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실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아마 그런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산시내 대학에는 보니까 화재가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액을 보니까 큰 화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화재가 있었군요. 2008년에는 5개 학교에 있었고 금년에도 2개 학교 있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금년 2010년에 영남대학교는 어떤 형태의 화재였습니까? 전기로 인해서 생겼는데 어디였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연구실이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연구실에? 아, 교수연구실에, 연구동이었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아니 실이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 방 하나만 탔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건물 전체에 불이 붙거나 이런 화재는 없었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방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왜 사회에 나오기 전에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분야에 무슨 사전 경험 차원에서 동아리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일반인에게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그런 동아리, 지금 현재 혹시 있나요? 의용소방대 동아리라고 혹시 있나요, 대학교 안에?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못 들어봤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예산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지요. 대학교에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아마 의용소방대 동아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요즘교육에는 다 봉사점수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문자를 씁니다만, 한국에서는 소방관, 또 무슨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면 아주 좀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산불감시원이라고 그러면 아주 존경받는 일을 하는 그런 분, 그렇게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린아이들에게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러면 “소방관”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아마 대학교에 의용소방대, 대학생 의용소방대, 무슨 영남대면 영남대 의용소방대, 그 학교에 꼭 불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봉사활동 차원에서, 소방교육차원에서, 또 혹시 압니까, 인근지역이나 학내에 또 그런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한번, 경산이 특히 대학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산소방서에서만 독특하게, 아까 여러 가지 독창적인 것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대학도시라고 하는 경산시에 있는 경산소방서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꾸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무슨 체험, 무슨 훈련도 있지요? 그런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 하면 아마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적잖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경산소방서에 여성소방대원 숫자 내지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11명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5.5%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약 5%정도… 실례지만 뒤에 여성소방관님께 물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들 중에서 여성소방관이 선호직종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아, 위원장님. 제가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성함 대시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

소연

김소연소방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방행정과 근무하는 소방사 김소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동년배들 중에서 소방관이 어떤 선호직종입니까? 어떻습니까? (

소연

김소연소방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여성분들은 소방관에 대해서는 참 존경하는 직장으로 생각하고, 지금 질의하신 게 여성으로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그걸 질문하신 겁니까?) 우선 보니까 경찰의 경우는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 지망생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더라고요. 소방관 시험에도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성들은 소방사에서 여자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고 있다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별은 없습니까? 성차별은 없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변에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선전을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항상 자랑스럽게 저는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한 10분 간 정회하고…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이태근 서장님은 일당백처럼 워낙 답변을 술술 잘 하셔가지고, 앞에 과장님 세 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이 누군지 모르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을 보시면, 경산서가 제가 다른 서하고 죽 비교를 했을 때 예산집행이라든지 다른 근무현황, 교육현황, 죽 비교를 다 했습니다, 각 서하고. 죽 다 비교를 했는데, 워낙 탁월하신 서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자료는 다 좋게 나왔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 몇 군데 특이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산서 관할이 1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소방서가 경산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행정과장님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행정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행정과장님,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훈욱

장훈욱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장훈욱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가 1급지 맞지요?

훈욱

장훈욱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도내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1급지로 평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을 죽 전체를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경 한 분이 비연고지이고 소방사 열두 분이, 소방사는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연고지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연고지에 근무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지물이라든가 사고우려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유리한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무에 있어서 좋은 게 좋다고 태만해 질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정조치 되어야 될 것도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 근무태도가, 다시 이야기하기가 조금 듣기가 좀 거북스럽겠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있다면 이렇게 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어떻게 해서 이 경산서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경산소방서에 근무하는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을 보게 되면 13명이, 전체 6.6%가 되겠습니다. 비연고지 근무자 배치계획은 매년 도 소방본부에서 연고지배치계획에 의거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비연고지 근무자 중에서는 연고지 희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본부에서 접수해서 배치합니다. 우리 서에서 자체 인사방침하고 비연고지 근무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연고지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그렇다, 그래서 서장님이 일을 잘 하셨는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탁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좀 특이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에 티로 음주운전자 그 부분에 내가 언급을 하기 싫었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계라면 인사이동조치도 있고 많이 하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기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일반회사에 가서 회식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방서에 불 끄고 와 가지고 화재진압을 다 하고 나서 소주 한잔 거기서 하고 돌아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변명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서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은, 일반기업체 가도 갈 때 대리운전비 줍니다. 어떤 비용으로 빼서 주는지 모르지만 빼서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식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일이 생긴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당사자보다 지휘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회식을 하든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차로 집까지 태워주든 대리운전비를 제공하든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에서 경산시하고 청도군이 경산소방서 관할인데, 시지역이 청도군보다 의용소방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 여성대가 대폭 늘어났네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의용소방대 역할이 밀집된 시지역보다는 지역은 넓고 소방관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경산시가 청도군보다 인원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 담당입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서장님은 마이크 잡지 마시고 과장님, 어느 과장님입니까?

웃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방호과…

우현

고우현위원장

방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방호과장

방호과장 김인택입니다. 군위에 홍진규 위원님께서 경산시가 청도군보다 의용소방대가 더 많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성대가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군지역에 의용소방대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설치기준이 읍·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경산시가 의용소방대원의 대수나 대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대가 금년에 3개 대가 더 늘어났는데요. 그거는 면 지역에 30명씩 해가지고 90명이 더 금년에, 지난 연말에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활동을 보면, 물론 청도도 후년에 소방서 설치계획은 물론 있습니다만 소방서가 있는 곳보다 소방서 없는 지역이 의용소방대가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54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와촌여성의용소방대하고 남산여성의용소방대하고 두 군데 각 30명씩입니까, 소방대원들이?

인택

김인택방호과장

예, 30명씩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근속연수를 보면 1년이에요. 이거는 제가 느낄 때 어떠냐 하면 인위적으로, 경산소방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의용소방대가 그 마을이나 그 면단위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됐다는 것보다는 서에서 사람들 끌어 모아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년 된 사람이 대장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 시·군별로 이런 단체들을 보면 의용소방대가 가장 혜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 군 단위 같은 데서는 서로 의용소방대 들어오려고 하고 T/O가 없어서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연령대가 사실은 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꼭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상부지시가 있어서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아, 우리 화재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했는지 이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인택

김인택방호과장

예, 그 2개 대는 신설의용소방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신설을 왜 했는지? 갑자기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소방대가 모여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하겠다고 했는지, 안 그러면 경산소방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걸 모았는지, 안 그러면 상부지시가 빨리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서장님 같으면 답변이 바로 나올 건데…

인택

김인택방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산지역에 의용소방대 총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 중에서 일부 지역대를 인원이 줄어든 만큼 전부 모아서 여성대를 신설하는데, 산불예방홍보라든지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2개 대를 지난해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체적으로요?

인택

김인택방호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뭐 좋습니다. 산불이나 이런 거는 남자의용소방대도 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를 여기에,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예산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나, 이 표에서 보시듯이 십 수 년씩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 두 지역은 급조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서장님이 다음에 선출직에 출마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조직을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상부에서 지시로 구성을 하라고 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른 데 하고는 특이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담당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뚜렷하게 알고 계셔야지, 적어도 거기에 증원된 이유도 모르고, 여기에 다른 데 형편 따라가지고 읍·면·동별로 의용소방대 몇 명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방호과장

예,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 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더 많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출동수당도 나갈 것이고, 출동수당 나가지요?

인택

김인택방호과장

예, 나갑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답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우리가 회사에 입사시험 볼 때도 면접할 때 질문이 어떤 질문은 되지도 않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능력을 보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담당자, 담당과장님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안 보고 바로 답변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서장님이 답변을 할 때 실무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과장님이 뒤에서 쪽지를 전해주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거꾸로거든요. 과장님, 물론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걸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바로바로 즉답이 나오셔야지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긴급구조 기관하고 단체 공조체제 현황인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칸에 긴급구조 기관·단체 공조체제 유지 실적입니다. 실적에 보면 경산소방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이 각 대학밀집지역입니다. 각 대학하고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조체제유지에 대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화재나 테러에 대한 공조체제는 되어줘야 되는데, 화재도 없고 풍수해, 대학가에 풍수해, 물… 이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민방위하고 연결되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일 큰 영남대학이 바로 옆에 붙어있고, 대학이 무수히 많은데 화재나 테러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현구

이현구구조구급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현구

이현구구조구급과장

양해해 주시면 구조구급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긴급구조 기관 및 단체 현황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긴급구조 기관이라고 하면 경산소방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따로 있고, 또 긴급구조 책임기관이 있습니다. 이 책임기관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청, 경찰서 같은 이런 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지원기관은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특별하게 법령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경산시의 체제에 맞는, 학원도시에 맞는 그러한 개념의 응원협정이라든지 이러한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영남대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시위가 일어나서 화염병을 투척한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현구

이현구구조구급과장

그때는 군기관하고 저희들이 긴급구조 기관하고 긴급구조 지원기관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또는 경찰, 이러한 기관과 공조체제가 맺어집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지휘를 누구 지휘를 받습니까?

현구

이현구구조구급과장

책임기관의 통제관은 소방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관의 총괄적인 것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실적인데,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실적에 테러나 화재가 없는 것은 왜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조체제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까?

현구

이현구구조구급과장

저희들이 실제 사건은 아직 관내에서 일어난 적은 없지만 가상을 해 가지고, 테러를 가상한다든지 또는 국가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러한 협력기관단체를 공조체제에 의한 기관단체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은 1년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또는 불시출동훈련이라고 해서 공조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지휘는 서장님이 하신다면서요?

현구

이현구구조구급과장

예, 통제관은 소방서장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테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지금 테러는 군기관하고 경찰기관하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군지휘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위원님 의문을 가지시는 내용이 테러인데, 학교테러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긴급구조기관 만들어진 것 하고 방향이 조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빼야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테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테러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시위를 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위를 하다 다쳤다 이러면 소방 긴급 여기…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일반적인 테러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주로 북한을 얘기하는 것인데, 피폭이 되면 거기서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발생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시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91페이지, 청소사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청소용역비입니까? 밑에는 청소용역비인데, 위에는 청소사용역비… 청소용역비지요? 이 청소용역은 발주를 누가 합니까? 서장님이 하시죠? 이게 경산소방서에서 발주를 할 때 예산액하고 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광진 씨가 달라는 대로 줍니까?

「청사…」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훈욱

장훈욱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훈욱

장훈욱소방행정과장

청사용역 사항은 우리 경산소방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서에서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대행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 용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1674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186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건지, 이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주를 여기서 낸다면서요?

훈욱

장훈욱소방행정과장

도에서 경상북도 당초예산에 유지관리용역비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도내 공히 집행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훈욱

장훈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기준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원수, 면적 다 들어갑니까?

훈욱

장훈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모든 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소방본부장이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바로 해요. 소방본부장이 일괄로 딱 해 가지고 각 서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 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각 서의 서장님이 발주를 하시는데, 발주를 하시면 용역비를 깎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어올 때는 더 잘하려고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2009년도 이 용역비가 전체 소방서가 다 똑같고, 2010년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다 짰다는 이야기에요, 짰는데, 이걸 짠 범인이 소방본부인지 경산서장이 다른 서까지 다 같이 담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싶은데, 이거는 위에 고위층에서 서울에서 이거 다 일괄적으로 내려오는가 모르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이 정해지면 다 달라야 기준이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인원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다 다른데 금액만 다 똑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따질 입장은 아닌데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소방본부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이거는 어느 모종의 누군가가 일괄로 했든가, 이거 발주는 다 따로 하는데 금액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준이라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기준을 만약에 정했으면 전부다 금액이 다 틀려야죠, 그지요? 그래서 여기 경산서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 얼마 해서 이거 누구 주라고 하니까 줬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없지요? 서장님, 없지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지금 각 소방서별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면적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이 용역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그거는 서장님도 답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상부의 지시라는 이야기에요. 누구를 주라고 다 결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지, 만약에 공정하게 경쟁을 붙인다고 하면 싸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모든 서가 똑같이 금액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2010년도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범인을 내가 잡아낼 거예요.

태근

이태근경산소방서장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지는 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면 적은 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모가 다 다른데… 경산시 같은 데는 크고, 의성소방서 같은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더 적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게 장사가 되니까 다 할 것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이 책임이 경산서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답변은 더 나올 수도 없고, 그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옥에 티로 방금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 다 잘못됐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다 잘하셨어요. 제가 전체 우리 모든 소방관서의 데이터를 죽 분석을 해 보니까 경산시가 나름대로 많이 우수합니다. 예산집행 한 것, 그 다음에 훈련, 무슨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방금 질의한 몇 가지 사항,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가 특이하게 다른 데보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태근 서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간부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장님의 명성에 금이 안 가도록 협조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근무를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할 때는 일어서 가지고 관등성명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질서하게 앉아가지고 “답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가 장난하는 데도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