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오늘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10일간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개 기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감사관실 감사관 장 성 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떨까요? 시간도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빠진 부분은 속기록에 전체 등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공직자들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아마 처음에 포항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포항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조사결과에 보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2차 회의에서 당초 직영으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운영경험이라든가 근로자 임금지원 등 제약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운영 크게 할 것도 별로 없고, 여기 현재 장애인 20명이 있고 직원이 16명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지원 얼마 할 계획입니까? 내년 예산에.

……

내년 예산 얼마 하는지 그건 모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왜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30억 원 들여 가지고 장애인 스무 명을 고용하면서 여기에 상황차하고 과자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많거나 대형 운영하는 시스템도 아닌데 구태여 처음에 포항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유로 민간위탁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히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인데 재정상 조치 1건에 30억 이상 되는데 생태보전협력금 미부과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회계감사담당 장성학입니다. 이것은 예천군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생태보전협력금 미부과분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에 대해서 협력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부과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돈이 3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이렇게… 누락되어 버리면 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올해 들어서 토착비리라든지 행안부, 감사원, 총리실, 상당히 강화된 감사점검의 결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쪽의 71쪽도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여섯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선거법으로 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선거법이 한 사람뿐입니까?

선거법 위반자는 최종적으로 총 40명입니다. 40명 중에서 선관위 경고가 38명, 그 다음에 이첩이 1명 해서 수사의뢰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거명해 줄 수는 있습니까?

개인 신분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경산에도 지금 한 사람… 이것 경산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산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 또 더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파면, 해임, 정직이 중징계고 그 다음 감봉, 견책 이게 경징계입니다.

감봉하고 견책이 경징계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고, 훈계, 주의 이것은 징계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예,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징계가 해당이 됩니까?

면허정지와 취소,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정지 같으면 0.05%, 그래서 1차에는 경고, 2차는 경징계, 3회 반복 하면 중징계 그렇습니다. 면허취소 같은 경우에는 1회 경징계, 2회 하면 중징계 해서 3회 하면 그냥…

면허 취소되면 1차는 경징계고, 2차는 중징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폭행도 2건 있고 뇌물수수 1건이 있고 허위공문서가 10건이나 됩니다, 올해에. 그러면 음주는 그렇다고 쳐도 폭행이나 뇌물수수나 허위공문서 전부 13명이나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정직 두 사람하고 감봉 두 사람, 견책 네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대충… 징계대상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기준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징계조치내역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이것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징계내역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서면요구하면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기준하고 조치내역 서면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를 짧게 하시고 보충질의로 하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영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감사관실에서 낸 자료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확인차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다른 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해 놨는데, 2010년도에 전체 건수가 91건, 2009년도에는 56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한 부패건수가 많이 적발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는 내용은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도에서 징계를 먹은, 문제가 된 건수는 7건인데 비해 가지고 2010년도는 올해가 아직 다 안 갔습니다마는 10월 31일 현재 20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아까 감사관님 답변에서 올해는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군이 49건에 비해서 2010년도가 71건, 그 다음 도가 2009년도 7건에서 올해 2010년도가 20건,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징계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전혀 없던 고위공직자, 4급 이상도 2009년도에는 없던 것이 2010년도에는 적발된 예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71쪽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내 놓은 자료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게, 여기는 우리 도의 것은 포함이 안 됐죠?

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예.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건수가 다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도 저희들 자료가 맞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지원국에서 내일 우리 감사자료에 내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국 책자에 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라든가 그것하고 저희들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숫자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게, 사법기관에서 종결이 안 됐으면 감사관실의 것이 내용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가.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사법기관 내지는 징계가 종결된 것, 종결된 내용이란 말이죠, 10월 31일자로, 올해 것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검찰, 경찰에서 통보와 가지고 조치한 내용은 감사자료 이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도 전체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이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자체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온 것만 한 겁니까?

징계위원회는 행정지원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거치지 않은 징계 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의 비위공무원들을 적발하면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이첩을 시키는 거죠?

아니, 일선기관에서 바로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만약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감사관실의 내용이 사법기관에서 온 통보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71쪽에 있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현황만 지금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자료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는 것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36쪽에 있는 것 이겁니까? 징계공무원 현황과 징계사유, 이겁니까?

시·군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은 33쪽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하고 71쪽에 있는 인원하고 포함이 되면 행정지원국에서 나온 자료하고 일치가 됩니까?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장성욱 감사관님이 도에 새로 오셔서 감사관실에 활력을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많은 건수를 적발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일선 시·군과 도의 공무원들이 부패지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착비리라든지 적발 단속이 많았고, 특히 올해 조금 건수가, 4급 이상하고 건수가 많았던 것은 전번에 안동 도로관련해서 한꺼번에 10명 이상 걸렸던,

종결됐습니까?

지금 3명은 불구속기소해서 아직 검찰 조사 중이고요. 나머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조치하고 한 분은 퇴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관님 생각… 지금 2009년도, 2010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겠습니다만, 2009년도하고 지금 광역 전체 시·도 중에서 우리 청렴도가 경상북도가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13위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했고, 특히 연초에 계획 수립한 것이 청렴 계획 수립이 우수 시·도로, 188개 기관 중에서 계획의 타당성, 완결성, 이 부분에 우수한 걸로 했고 그 계획에 따라 저희들 정상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높아질 걸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청렴도 평가가 잘 아시다시피 한두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설문을 해 버리면 순위가 내려가는 것이라서…

물론 청렴도 평가하고 징계사유하고 결과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이 자료로 봤을 때 2009년도에 13위를 했는데, 2009년도에 건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적으면서도 13위를 했는데 2010년도에 거의 배 가까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상위권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비위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경북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패지수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시·도도 아까 감사관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건수가 적발이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 특히 도, 일선 시·군에 경징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가 제발 좀 부탁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일선 시·군에, 도 감사관실에서는 직속기관 내지는 시·군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 사실 도 감사관 뜬다고 하면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공무원들 어쩌다 약간의 실수한 걸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적발 건수 위주로 해서는 어렵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도는 행안부 내지는 감사원 아니면 감사할 기능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물론 청렴도 제고도 좋고 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어쩌다가 약간의 실수, 이런 것은 판단을 현장에서 하셔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무원 감사비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의 토착비리를 없애고 미연에 방지할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 해서 나름대로 도내의 부조리나 문제 있는 것을 사전에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적발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공사장이라고 해서…

그럼 기획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비위가 감지가 되면 저희들 조사계를 통해서 몇 개 시·군에 적발을 하고 그게 좀 제도적으로, 이것은 적발보다는 제도개선이나 거기에 치중을 두고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말씀… 아까 하시던 것, 기획감사 말고 뒤에 하시려고 했던…

그 다음 대형공사장 감찰이라고 해서 비리라든가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감찰반을 운영하고, 주로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사실 토착비리 이런 부분은 경찰, 검찰 이런 데서 상당히 좀 강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고위공무원들의 특채비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외교통상부를 비롯해서 했는데, 우리 도 산하기관에는 특채비리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11월 26일까지 4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감사. 그래서 도의 공직자 친·인척 특채관계라든지 출자·출연기관 특채관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현황을 정확히…

그러면 금년에는 11월 26일부터 감사를 하는데 2009년, 2008년,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건이 한 건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 건은 없습니까?

특채 관련해서는 제 기억에는 없고, 다만 인사 관련해서 승진, 평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통상 관례적으로 특채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신경이 무디어 가지고 그런 게 적발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채라는 게 사실은 좀…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보면, 가령 근평이나 절차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특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외교통상부 같이 그런 비리라든지, 첫째는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때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봤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잔잔한 공무원들 채용이나 승진에는 그게 표시가 안 났지만, 도 산하기관의 어떤 특별한 기관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하고 앞으로 채용비리는 좀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하고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43건 감사지적 중에 도 본청이 시행하는 공사장에도 3건이 2010년도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영순～개포 간, 또 대하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리고 모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적발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혹시 이런 대형공사장에 설계변경 건으로 적발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도 산하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술감사계장 김익홍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대형공사장은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행 중인 공사장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했는 것 중에서 전체 4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을 한 것은 40건이고 주의 조치한 것은 3건을 조치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로 설계변경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입니까? (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운행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점검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 했는데 그때는 결행 관련해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없었고,

예, 그 이후에도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농산어촌에 끝까지 가서 버스가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기사는 가지 않고 중간에서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이게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지금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비나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승차를 했을 경우에 기사들이 얼마나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감사도 곁들여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짐짝 취급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기사들도 간혹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이어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7페이지에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시외버스 불법 운행과 관련한 감사, 여기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버스요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금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감사 차원에서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민생경제교통과 소관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요금이 나오는 근거는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거리에 근거인지 아니면 근거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모릅니까? 그 부분은 여기 감사 차원 아닙니까?

예. 그게 좀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민의 원성이 뭐냐 하면 실제적인 예를 들면 대구에서 안계 가는 것과 대구에서 의성 가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80㎞로. 그런데 요금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하면 대구에서 안계까지는 6700원이고 의성까지는 51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여기에 보니까 요금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생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요금이 일률적이 아닐 때는 또 조정을 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해 주시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방법의 문의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농지보상에 있어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지를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경작 했을 경우에 보상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혹시 담당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그렇습니까? 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계장 이영목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페이지에 토지관련 보상방법은 그 위에 보시면 진정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진정이 들어온 사건을 저희들이 조사했는 내용이고요. 토지보상하고 토지에 심어진 작물보상하고는 소유주를, 보상하는 것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토지소유자한테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 농주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전적으로 다 됩니까? 지금 현재 서로 이해와 설득에 의해서 50%, 50% 하는 데도 있고 30%, 70%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저희들 원칙적으로 복무관계상 그런 것은 금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내부적으로 단속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도 없는데 왜 퇴근시간 후에 근무를 하게 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지…

행정지원국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 없이 대기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지시도 내리고 있고, 빨리 퇴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분석하셔서 근절해서 진정 클린경북의 실현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의 기능은 인적·물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적절성이라는 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 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실 기능이 부실하냐 아니냐는 감사의 대상자를 많이 적발했냐 안 했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능에 감사의 기법, 그 다음에 감사실의 열정, 이런 것들에 의식을 갖고 있다면 감사실의 기능은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것이 없다면 활성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적발되는 건수를 보면 정말로 비리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비리의 건수보다 낮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설계변경에, 기술감사님. 김익홍 감사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최종적인 종합감사 때는 주로 변경에 관한 종료된 사업까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공사장에 대한 것은 초기에 시작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설계변경보다는 당초 설계된 것에 대한 걸러주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때는 주로 우리가 종료된 사업까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목공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적정한 계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발해 내고 또 관련공무원들을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 실시해서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옴부즈맨이라는 걸 아시죠? 이것을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유사한 것이 명예감사관제라고 해서 42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 보완…

명예감사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되고 거기에서 찾아내서 정말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온 감사들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저희들 종합감사 때 직접 명예감사관님을 모시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조리, 이런 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든 옴부즈맨을 뽑아서 감사관실하고 유기적으로 컨택(contact)을 한다면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직 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도록 만든다면 충분히 감사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명예감사제도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감사에 참여하기 위해 유도하는 제도로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의 성패는 능력 있는 명예감사관의 선발과 운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뽑더라도 정말로 효율성 제고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위해서 홍보방법과 선발과정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상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운영 내실화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이란 제도를 아십니까?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의 활동 때문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에도 이러한, 아까 명예감시원… 실제 환경에서는 정말로 효율성 있게끔 잘 작동이 되는데 여기 감사에 있어서는 일반감사, 행정감사에서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서 생활감시원과 같이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환경개선이 되듯 행정의 감사도 명예감시원을 하든 옴부즈맨을 뽑든 뽑아서, 옴부즈맨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발생하는 겁니다.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긍정성이나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지, 명예감시원들 돈 줍니까?

참석하면 일당 7만 원 이렇게…

참석하면 일당 7만 원 주죠? 감사 하나도 안 되는데 운영하는 것 자원낭비입니다. 명예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그 개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비위센터에 대한 홍보강화인데, 이 말은 홍보센터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의 비리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다는…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비리 같은 것이 너무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고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들에 대한 고발을 하게끔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적인 공직사회 문제에서는 내부고발이 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고발도 그렇고, 고소나 고발 같은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 고발 많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전부 미개발이나 후진국에서 발생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행정, 선진국의 감사가 되자면 고발, 고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감사의 시스템 작동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지금 감사 몇 년 해도 몇 년 감사대상자가 적발되고 경고 먹고 훈계 먹고 징계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허가 등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업무를 온다면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부패와의 연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인·허가하는 부서에 명예감시원을, 조사관을 파견시키든지 해서 거기에서 꼭 설명들을 하면서 보낸다면, 인포메이션을 준다면 좀더 바람직스러운 부패에 대한 사전예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46페이지에 보시면 대형공사 기동감찰 실적이란 게 나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죽 보면서 느낀 게 실적보다도 아픔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자료만 보면 역시 대형공사 기동감찰은 형식적이고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75페이지, 여기 ‘부패제로·클린경북’을 위하여 향후계획으로 보면 ‘조례·규칙 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제도 추진’, 그래서 부패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부패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측면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향후계획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패는 잘 아시겠지만 근원적인 치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후예방, 또는 각종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기본정신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채옥주 위원님이 특채 말씀을 하셨죠? 이 특채는, 채옥주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교통상부였습니까? 거기의 특채, 그러한 유의 특채와 또 교묘한 다른 유의 특채가 있습니다. 기관을 새로 설립해서 거기 직원들을 배치시키는 것, 이것도 사실상 특채로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그 기관을 설립하는 데 따른 기능과 역할, 목적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아마 채옥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덜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나중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 부분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요. 12일 날 새벽에 포항 인덕동에 일어난 사건 아시죠?

예.

원래 사건 터지고 나면 도지사도 가보고 세 번, 네 번 가보고 의장도 가보고 의원들도 가보고 이러고 난리법석입니다. 문제는 사후처방은 사전예방보다도 모든 것들에 input가 많습니다. 자원투입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예방에 드는 자원보다 치료하는 데 자원이 더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에서도 지금 보험도 적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감사실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전체 보니까 보험이 1억밖에 안 되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불효자식 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산소에 장례는 치렀지만, 그래서 감사의 포커스도 앞으로 적발 위주보다도 예방 위주에 맞춘다면 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더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참조하셔서, 도 자체 고충민원이 금년도에 1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유형별 처리건수와 조치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 자체 접수된 민원이 141건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도로하천 이 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141건 중에서 20건을 저희들이 수용했고 나머지는 이해 설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도 30명 정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주요 민원 유형으로. 그래서 유형별 처리건수와 조치결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일 많은 게 도로·하천 해서 34건이고, 그 다음에 건축·도시 해서 13건, 농·림·수산 분야 17건, 보사·환경 분야 11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 감사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전산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의 전문화,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대책은 어떠한지요?

저희들 정보 교류, 섭득하기 위해서 e-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 국가기관이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감사 관련 연찬회나 토론회, 의무적으로 전 직원들이 다 참석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감사공무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무원 근무경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총 근무경력이 가장 적은 직원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5년 미만이 1명 있습니다, 3년 7개월 되고. 그분도 회계분야의 전문가고 저희들이 발탁을 해서 영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총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의 직원이 한 분이라고요?

예. 나머지는 전부 베테랑이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하수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자료 8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감사 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방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감사결과에 흥해 ‘붓다의 집’에 이렇게 조사 중인데 무슨 죄목으로 조사 중입니까? 여기가 무슨 비리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 검찰에서 ‘혐의없음’인데 무슨 혐의가 없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 자료 어느 계에서 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관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감사 시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우선감사 촉구’ 하는 이것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저희 감사실에 포항 흥해지역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비리에 의해서 감사요구가 있었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혐의 없음 통보가 있었다는데 무슨 혐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

……

아니 감사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감사도 안 하고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 가만히 보니까요, 감사자료에 냈는 이 내용도 한 분도 파악이 안 되시는데 이래 갖고 어떡합니까?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 아마 직접 하신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직접 담당자가 누구신데 자리에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내용 자체는 후원금하고 운영비 집행실태라고, 우선 자료로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수사를 포항지청에서 했는데…

아니, 잠깐만요. 후원금 집행이 아니고 시설 신축, 장비 보강, 이게 국비, 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후원금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조치사항에 보시면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군에 지도 점검 촉구’ 해 놓고 그 밑에 ‘보조금 정산 및 후원금·운영비 집행 실태’, 이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측이죠, 추측. 감사관이 이렇게 정확 안 하고 추측으로 때려잡아도 되는 겁니까?

서면에 의한 해석입니다, 추측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정확하게요. 감사가 경북 도민 누구한테다 감사를 맡기고 어떻게 믿어요. 아무 자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 잘못됐죠? 감사관님.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미비한 게 전혀 미비한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명예감사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23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자격기준도 있습니까?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유망하시고 신망 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도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법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 인덕동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대충 개요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쪽에는?

일단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부 특채부분, 거기도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일부 특채부분이라든가 이런 현재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8페이지에 거기 ‘오페라 선덕여왕 대본작가 등 선정과정 의혹 확인 요구’ 이랬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의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사계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경주시에? 그것 어떻게 됐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처음에 이의를 많이 했는데,) 대본작가가 어떻게 잘못됐다고요? (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각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받고 아주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방금 들어오자 채옥주 위원님한테 올바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실망감을 더 한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자료와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 감사기관의 자세가 아주 잘 되었다는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고쳐가야 되겠죠? 고쳐가야 되겠고, 감사자료 7쪽입니다. 7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재정지원이 합당한가?’ 이러한 점으로 봐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는지 여기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산출근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가 안 되면 감사가 불가능하지.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나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이 때는 불법운행 해서 운행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액입니다, 지원액이. 89억 4400만 원입니다, 그죠? 89억 4400만 원이에요. 89억 4400만 원인 것 같으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원액이 사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걸 먼저 따지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전부 각각의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또 빗나간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농촌의 농민이 버스를 활용하더라도 태워드리는 목적으로 농어촌 버스 운행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과연 감사를 하면서 89억 4400만 원이라는 시외버스 결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과연 결손보조금이 맞느냐? 과지급은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적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냐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개선해서 이러한 형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불필요한 운행을 하지 않고 적은 차로 어떻게 필요한 호출에 의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이 경영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가 접근하게 된 게 어떤 정책적인, 보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주로 운행시간이라든지 복장상태, 결행여부, 이런 쪽의 감사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까지 깊이 못 들어간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민생경제교통과하고 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을 통합행정이라고 그러죠? 통합행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원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라고 이렇게… 이게 교통과에?

예, 민생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체에서 교통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점을, 불합리한 예산을 지출이 됐다, 계속 정책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할 때 감사관실에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시해서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내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주로 시·군의 종합감사, 기획감사,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또 본부의 소관과가 있는 거기에는 사실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쪽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감사로 접근하기는 합니다만 미리 사전에 정책적으로 해당과의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영원하게 이어지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시정 가능한 그런 희망은 없다는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은 주로 합동감사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라 이렇게 하지만 가령 보조금 제도 자체의 정책적인 판단, 또 이것의 타당성, 합목적성,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8개 업체다 이 말입니다. 8개 업체에도 이렇게 느끼는 이야기는, 8대 때도 시외버스 재정지원 문제로 인해서 아주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아요. 조금도 개선된 점도 없고 그대로 이어지고, “너는 해라,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너는 가고 우리 집행은 그대로 된다.”는 그런 계속성밖에 보여지지를 않거든요. 내가 교통지원과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감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겠고, 참고로 최근에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이 좀 거론이 되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엄청난 액수이지 않습니까? 사실 밑에 있는 점검결과 및 조치의견이라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정시출발, 없다, 양호하다, 이러면… 지금 점검한다는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통보를 하죠? 버스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한다고 통보를 하죠?

감사는 불시감사… 이런 경우에는 불시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시감사면 이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현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결행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시간에 집중되는 수도 많고, 손님이 없는 가운데는 차가 중간에 중간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고 많습니다. 아까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네요. 사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촌로들, 장애인들, 버스 활용하기 참 힘듭니다. 운전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노인들이고 이래요. 지금 그분들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아니면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은 걷는다든지 오토바이, 자가용을 활용해서 전부 탑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 대상에 대한 결손보조금을 충당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건 좀더 우리가 도민을 위하는 마음에 대한 자세와 업자들이 갖고 있는 자세는 전혀 별개의 다른 방향입니다. 업자도 서비스를 하면서 받는다는, 정말 순수하게 결손이 나서 받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결손금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버스 회사만 걸쳐놓고 시간만 때우고 왔다갔다 하면 돈은 나온다, 우리와는 아무 적자 내지 이런 건 없다, 이러한 것이 지금 팽배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나 어떤 기간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좀더, 계속 내가 4대 때부터 의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진 내용입니다. 그래도 또 지나면 그대로고 그대로고, 또 지나면 또 그대로입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관심을 갖고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인 어떤 것은 없습니다마는, 무리한 요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심도 있게 좀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나’번에 2009년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이렇게 죽… 밑에 세 번째 보면 재정상 조치 해서 회수·추징이 1848만 9000원인가요? 감액·재시공 597만 7000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적발될 때 적발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지 적발되지 않은 것이 또 엄청 이보다 몇 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공직자로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또는 안면, 또 본인이 뉘우치고 사과하는 경우, 이런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정부합동감사는 행안부에서 다른 부처, 중앙부처하고 합동으로 와서 2주 정도, 어떤 의미에서 샅샅이 뒤지는 것이라서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우리 도의 감사도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서로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게 많죠?

그걸 통해서 예방효과라 할까 그런 데 좀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17쪽에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연번 33번, 중앙병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련 금품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품수수사실 확인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제보를 하는 사람은 수수를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했을 것인데 단지 문제는 본인이 어떤 신분을 안 밝혔다든지 또는 상대 공무원이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니까 확인이 불가한 그런 입장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확인 불가한 것 맞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하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알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죠. 누구를 음해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그렇겠느냐? 그렇게 음해해서 할 일은 없는데 확인불가다 이러면 앞으로 부정비리에 대해 제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 봤자 똑같은 놈들끼리 만나서 확인불가다, 먹어도 안 먹었다 하고 제보를 해 줘도 올바르게 안 밝혀내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한 결과를 회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보고 다시 이의신청이나 문의 전화가 없으면 이건 이해하고 충분히 설득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에 회신을 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설득됐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 다음에 전화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29쪽에 한번 봅시다. 73번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소홀히 한 담당부서 조치 요구,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사계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주에 어린이집의 어느 교사가 부당한 사례를 저희들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내 1959개에 대한 사회복지 어린이 유아 시설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처리 중인 내용이 아직까지 조사 중에, 감사 중에 있는 내용입니까? (

그런 부분이 통합행정 차원도 있지만 사실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야인데, 가령 아까 예를 드신 전기누전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 해당된 기관에서 제대로 점검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요양원에 관한 것을 혹시, 다시 한번 사고발생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소방본부하고 전기안전공사 이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방본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방본부 인력이 지금 도청 인력보다 53 대 47인가 이렇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또 소방의 본연의 임무가 또 있습니다마는 소방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전기 누전에 관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게 예방하면 아무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관계는. 아주 큰 사고로 비하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일들에 대한 점검 확인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53 대 47이라는 많은 인원을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데 이 화재에 대한 문제는 소방본부도 엄청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사고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시설 되어 있는 데, 또 특히 장애인, 노인, 거동불편자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을 하라는 그런 행정상의 서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고 안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그때 준비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군대가 얼맙니까? 한 50만 됩니까? 요즘. 60만입니까? 전에는 60만이었는데. 군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죠? 군인을 왜 엄청난 예산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합니까? 전쟁 날 때 써먹으려고 군인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 또한 똑같습니다. 불 났을 때 써먹으려고 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방을 하면 그런 것들이… 또 첫째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종합감사나 소방서 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결과가, 감사결과의 개선분야가 공직자나 공직자로 인해서 대국민이 보호가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작은 일들이. 정부나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회복도 되고, 우리 국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관실의 행정부서 운영을 하시려는 태도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더 폭넓게 좀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농업관계입니다. 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41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개선방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양곡보관창고를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이런 문제들로 봐서 감사관실에서 참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쪽에 2009년도와 41쪽에 2010년도에 감사관실에서 대응하는 행정에 관해서 내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보면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서민이나 농민이나 어려운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갖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에 관한 이런 문제는, 순수농업에 관한 것과 이어지는 일들은 전부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 당사자와 연결되는 원래의 취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완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행정을 또는 정부를 신뢰하고 서로 화합, 통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 제가 주문했던 일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통합행정의 의미가 뭐냐, 또 우리가 경북도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뭐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 너무 길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해서 좀 짧게 해 주시고,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인사 쪽의 비리나 감사 같은 것은, 여기 지금 실적에 하나도 없는데 없습니까?

인사 관계도 많습니다. 주로 종합감사, 합동감사 가면 인사부분을 반드시 보고, 인사에 대한 비리를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이나 또 인사에 불이익 당한 내용들 감사했는 게 여기 없는 것 같던데?

항목별로 나열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울진 같은 데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체장이 저 사람이 미우면 그 자리 아닌 곳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초단체에서는 기능직은 그 자체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것은 어차피 정해있는, 몇 사람을 뽑는데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더라니까요. 그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 있습니까? 그쪽 분야에. 제보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의 줄서기라든지 또는…

줄서기보다도 기능직 채용 시에 특혜의혹이나 이런 게 제보된 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감사 가면 주로 서류, 채용서류, 가령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뽑고 그런 절차 이런 걸…

채용서, 기본서류는 대충 다 갖추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면접이란 걸 거쳐서 하는데 거기에 혹시 단체장의 뭐다 뭐다 이래 가지고 제보된 사항은…

제보되어서, 의혹은 있고… 저희들 하는 데서 적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비리에 보면 특채과정에서의 비리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인사 불이익 당해서 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각 사업소나 시설에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분야는 인사 감사 같은 것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이걸 얘기하십니까?

예.

그런 쪽도 저희들 종합감사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확실하게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의 것은 그냥 말씀드렸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서기관의 직급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7급이나 8급쯤 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관을 단체장이 보내면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까, 괜찮은 사항입니까?

일단 인사법령 상에는 위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 직위에 맞도록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산시에 가면 대구가톨릭대학교 있죠? 거기 관학협력관이라고 해서 서기관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계장님들 다 아시죠? 이 사항은 법상 잘못되었으면 감사를 하셔서 바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또 대구대학에 가면 관학협력관이라고 해서 5급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면 거기의 일이 정말 서기관이 할 일이 있어서 거기 파견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자리 자체를 서기관 자리를 만들든지, 보통 6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7급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서기관을 보내서, 그게 예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급료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것 감사를 하셔서 이게 위법사항이 되는지,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나중에 하셔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결과를 한번 통보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해박한 지식과 인지능력을 갖고 계시는 감사실로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만 하다 보니까 감사받는 자세나 감사받는 기술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준비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예감사관이라고 했죠? 그 추천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행정에서 위촉받은 사람?

예. 시·군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것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 중에 사실은 선거 때 줄 세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것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지자체 장이 후보자로 나오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낮없이 뛰어 다닙니다, 돈을 한 움큼씩 들고. 이것 감사실에서 암행감사를 선거 때 내 보내면 충분히 적발하고도 남습니다. 여러 수십 명 적발할 수 있어요. 다른 후보자들한테 누구 따라다니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당장에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줄 세우기는 좀 막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사건 아시죠? 공동모금회 언론 보도되어서 난리 났는데, 얼마 전에? 모르십니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다 몰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었습니다.) 있죠. 이게 사실은 물이 노는 데는 고기가 놀 수밖에 없고, 돈이 노는 데는 돈에 대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모금회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 기부문화를 창출하자 해서 만든 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서 복지사회 구현에 맞추어서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데인데, 이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착복을 대부분 많이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이 어디에 오느냐?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있는 분을 제가 여기 감사하기 전에 몇 분을 만났는데 절단났대요. 왜? 물으니까 공동모금회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기부할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답니다. 이것은 사회적 불신이 야기되면 인정까지도 불신을 받게 되는 이런 행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 안 하나 감사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돈이 노는 데는 감사를 미리 미리 좀 철저하게 지도 점검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내 시외버스 불법운행, 불법운행도 불법운행이지만 기사 두 분이 저한테 한 두어 달 전에 찾아왔습니다. 말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기업주가 이렇게 악덕기업주가 있느냐?” 운행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급여를 줄이고 온갖 형태로 노조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좀 바루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비가 거의 90억이나 지원되고 또 지자체에서 돈을 또 줍니다, 손실보전 금액으로.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 직원들에 대한 임금착취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걸 정말로 한 번 더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문제 잡으려고 하면, 기업주 회계장부 들여다보면 다 맞춰놨죠. 회계장부 엉망으로 맞춰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착복하는데. 그것 백날 봐봤자 소용없고 정말로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 찾아서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감사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감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감사,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 비리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인데 이 비리의 포커스 다른 것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찾아보시면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 이것 제대로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내에 가족 직원 채용으로 인한 임금횡령, 이것 세 가지면 포커스 잡아도 웬만한 시설에 전부 걸려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첩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집단이 공직자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공직자가 바르게 되면 국민도 발라지고 공직자들의 민도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의 민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우선, 도덕적으로 요구받는 것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마다 문제가 어떠한 문제, 문제의 종류는… 이번 같이 인덕요양원처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사실은 전기누전 그것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 쳐다보고 있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더 불나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답변 좀 잠깐만…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획감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문제점,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 이외에 기획감사에 주력을 두어서 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비리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요구를 좀 하려고요. 10쪽에 보면 감사관련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e-클린경북 뉴스레터를 6회를 발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뉴스레터를 한번 보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정보지식 공유하는 차원에서 우리 감사관실 내부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뉴스레터인데,

6회나 발간이 됐다하는데도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입니다. 11쪽에 … …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금 더 의문이 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재정상 조치에 미부과분 30억을 한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의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만약에 고의성일 때는 주의로만 한다면 너무나 죄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고의성일 때는 파면까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미심쩍지 않도록…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회계감사담당사무관 장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인데 주 내용은, 생태보전협력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민주도개발사업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관주도사업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법률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부과가 누락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판단하기를 고의성은 없다, 법령 미숙지다, 이렇게 해서 금회 한해서 주의 촉구를 하고 돈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원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청렴마일리지도 있고 평가 및 인센티브도 있는데 정말 이것은 도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사가 죄를 벌하기보다 이렇게 평가해서 상도 주고 평가 인센티브도 줘서 정말 청렴마일리지로써 공무원들이 클린공무원, 클린경북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복장단속, 정각 출발,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회사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오너가 회사를 3개, 4개 버스회사를 다 사서 하는 걸 감사관도 그걸 알고 계시죠?

좀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영남, 아진, 경북, 이렇게…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운행하면 중간에, 예를 들어 경기여객이 중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앞뒤에 배차를 해서 버스가 사람이 없도록 해서 사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울진을 넘어가면서 현동, 분천, 옥방을 가는데 버스가 한 대도 안 섭니다. 서면에 가서 서는데, 그걸 현동에서… 버스 정류소가 바로 도로하고 붙어있어요. 그러면서도 2년 반을 요구를 했는데 민원 넣고 수차례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대구 내려오면서 버스를 동대구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동대구 버스가 지나가고 북대구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와 탑승객 아줌마하고 두 분의 대화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 저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차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오늘 쉬는 날 ‘땜방조’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기사님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느냐 하면 “귀찮게 감사기간이어서 대신하게 되었다.” 원래 배차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표는 죽 있어요. 그래 얘기를 해서 ‘아차,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있나?’ 그래서 내가 여기 내려와서 교통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데 조사를 좀 해라 그러니까 현동에 버스를 세워주겠데요. 다른 얘기도 안 했습니다. 조사를 해라,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현동에 서서 울진 백암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8대 때 장길화 의원이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것도 위에서 어느 힘으로 인해서 다 하지 못하고 덮어간 것이거든요. 이것을 복장, 정각 출발보다 실제 서야 될 곳은 서야, 잠깐만 세워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관님께서 나중에 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송필각 위원님께서 정부 양곡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정부 양곡 도정공장 있지 않습니까? 도정공장이요?

예.

경북에 대도시 말고 시골에 다 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상주에 있는 양곡 도정공장이 똑같은 도정미를 찧어서 했을 때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이쪽에 안계 쪽에서 도정해서 판매하면 똑같은 것인데도 900원을 준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가 경제논리나 나름대로의 가격… 만약에 공정한 사회라면 가격의 차이가 있을 만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저도 어느 좌석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불만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면 똑같은 정부 양곡을 가지고 했는데도 그것은 배당을 정상적으로 주고, 항상 불만을 하는데 그걸 어디 중앙정부도 민원을 넣으려고 해도 불이익이 올까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께서 어느 곳에 지정… 그러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담당부서에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상주, 안계, 예천이든가 봉화든가 전체의 비율을, 똑같은 양을 찧어서 했을 때 똑같은 돈을 줘야 그분들의 생계가 되는데 그걸로 해서 계속 불만을 토하는 걸 내가 접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8페이지에 사회복지 감사에 대해서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감사관실에서 접수되면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기록을 하도록, 그냥 답변이 좀 불성실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관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이런 ‘옥의 티’가 앞으로 안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생산적인 감사시스템 운영과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경북을 실현하는데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15시 15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