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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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예선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과 차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19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12억 3,166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853억 7,389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5,46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859억 5,593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665억 522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880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7건과 사고이월 6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9,874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6,3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721쪽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8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114만 3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88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천 원입니다. 다음은 739쪽에서 76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2,971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6억 9,057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971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605만 6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268만 3천 원, 집행잔액은 1,09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853쪽부터 874쪽과 911쪽부터 91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22억 6,216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6,200만 9천 원입니다. 854쪽과 875쪽, 913쪽부터 91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9억 6,318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9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373쪽입니다.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보니까 국제행사에 따른 현지 숙소비 급등으로 인해 그게 COP 30인가요? 불참이라고 설명돼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본 건은 COP 30 유엔 기후협약 당사자 총회입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에 브라질 벨랭이라는 곳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개최지 객실 수가 한 1만 실 정도 되는데 참석자가 한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료가 10배 이상 상승돼서 3성급 숙박료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 경비상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숙박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참가를 하셨었어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전에는.

이홍규위원

몇 년 동안 참가하셨어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제가 아는 거는 2회 정도, 기존에 COP 27하고 COP 28은 저희가 참석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브라질에서 한 경우는 작년에 그게 처음이었었나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개최지를 달리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브라질 나라 특성상 숙박비의 급상승과 참가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석해서 저희 시의 우수한 환경 정책이라든지 실적들을 대내외에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세미나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세계 정세 추이라든지 환경 정책의 방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따로 주제 발표를 한다든가 세미나 주최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참여만 하는 계획이었었나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부스도 만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다 취소된 걸 거 아니에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다 취소된 걸 거 아니에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가격 상승으로 저희가 고사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데서 할 적에 우리 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제약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빠지게 되면?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는 그러면 관련 부서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도 가는 행사예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시장님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시장님 일정이랑 해서,

이홍규위원

보통 참석을 하세요, 어떠세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보통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가시면 시장님이 그냥 참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주제 발표를 한다든가 뭐라도 발표를 하실 것 아니에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게 이제 다 취소가 된 거네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사실 이게 다 세팅돼 놓은 상태에서 취소된 건 아니고요.

이홍규위원

아, 준비 단계에서,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소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급박하게 막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례적인 경우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흔한 경우는 아니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이홍규위원

378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은 어떤 사업이에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전기 이륜차는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산액은 3억 3,500이고 실질적으로 1억 8천만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한 156만 원 정도 됐고, 집행 잔액은 1억 5,300인데 실질적으로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는 확실한 국내 기업이 없다 보니까 수입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충전이 불편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충전구역에서 전용 충전기로 충전하지만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니면 상가 내에서 220볼트를 통해서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기요금도 누진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비싸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면서 배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 가지가 연계돼서 이륜차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이홍규위원

우리 시가 이거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국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아이템은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국가에서 개발한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기후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받아서 거기에 매칭 비율만큼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아이템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국산 전기 오토바이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걸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했을까? 그러면 이런 거는 수요를 우리 시가 몇 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 비례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기후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수요만큼 저희가 하는데,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를 우리가 산정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내려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잡는 상태인데 연말 정도나, 이게 연중 정도 되면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할당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일반적으로 할당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아니 지자체별로 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거 고려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수량을 통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매칭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제 수요가 어쨌든 안 나오다 보니까 불용예산이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얼핏 보더라도 이런 수요가 있을까 싶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참고로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200대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100대는 반납했고 100대만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지금 10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29대가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올해도 한 70여 대는,

이홍규위원

이게 매년 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후부에서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25년도에 적었으면 올해는 양이 조정되나요, 올해 거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후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일반적으로 할당 정도는 하고, 그것이 할당된 게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홍규위원

그러면 줄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29대니까요.

이홍규위원

아니, 할당된 양이.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원래는 200여 대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많이 낮춰달라고 해서 현재는 100대만,

이홍규위원

예산은 5 대 5이고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미소진되면 또 남겠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도 아니네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열심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2억이 이월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다음 연도에 또 이월했어요. 이게 이월에 이월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사업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구산동 마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애당초 연초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각 시군별로 다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거의 10월, 11월 정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늦다 보니까 당연히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이홍규위원

그럼 전에 2억이 이월돼 온 것도 하반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온 거라는 말씀이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연초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4억 373만 7천 원 같은 경우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추경 때 세웁니다.

이홍규위원

예?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추경 때 세웁니다.

이홍규위원

이거?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경기도에서,

이홍규위원

몇 회 추경 때, 1회?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2회 추경 때 세웁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그게 몇 월이에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9월 정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또 이월이에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계속 이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부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말씀해 주셨듯이 고양시에 전기 오토바이는 한 9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후에너지부에서 그 결정을 하면 경기도로 내려가고, 특히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경기도가 한 5월이나 6월쯤에 2회 추경을 끝냅니다. 그 추경이 끝나면 우리는 또 9월 2회 추경에 맞추는데 구산동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완공이에요.

이홍규위원

아, 완공은 돼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올 12월에 무조건 완공돼요. 왜냐하면 구산동이 11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발전 사업이거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개별 주택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마을회관? 뭐 이렇게 11가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개인 주택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개인 주택하고 마을회관 합쳐서 11개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업이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태양광으로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개인 주택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9월에 돈이 내려오면 실제 사업은 한 11월쯤에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1년이니까 올 12월 31일 연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국가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매번 2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 특별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대부분 공기에 따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이네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이홍규위원

380쪽입니다. 자동 집하시설 운영 관리가 뭐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동 집하시설이라고 식사동에 있는 것하고요, 식사동에 자동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단지 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식사동에 하나 있고 덕이동에 하나 있고, 2개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 관리비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운영 관리비가 연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15억이 이월되고 11억 5천은 사고이월이네. 아니, 관리비인데 이렇게 이월이 계속되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게 일명 위탁비라고 보시면 되지요. 위탁 용역을 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홍규위원

아, 위탁을 준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가 아니고 일반 용역업체 입찰을 부쳐서 위탁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져 온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로 표시된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뭐였냐면 단일 사업이 몇 개가 있었어요. 덕이동 것도 하나 있었고, 특히 덕이동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왜 있었냐면 단지 내에 있는 집하시설을 매몰하는 게 있었어요. 15억짜리 매몰경비가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덕이지구 내에 있는 관을 매몰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다섯 차례 거치다 보니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다 보니까 기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관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 봉투 제작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조달청에 입찰을 부쳐서 제작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작 관리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이월시켜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저희가 보통 네 번에 나눠서 발주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과거에 한번 이게 5차례 정도 분리 발주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일괄 발주를 했었어요. 한 번에 일괄 발주를 했더니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받았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게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위험하게 된 거지요.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70%를, 원래는 조기집행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이걸 분리 발주해라. 따로따로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해라.’ 그래서 한 다섯 차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거는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월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예결위다 보니까, 결산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홍규위원

내용은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건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이것도 보면 계속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운영은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주는 것도 계속 이월이 일어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연 단위로 끊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 연 단위요?

이홍규위원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보시면 운영비가 총 몇십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는 또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시면 열배관 보수 공사가 있어요, 한 20억짜리. 그런 단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단위별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건 집행 잔액이 남는 거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계속해서 해야 될 거는 이월시킨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목상으로 봐서는 환경에너지 운영이다 보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 안에,

이홍규위원

운영비를 왜 이렇게 계속…….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쭉쭉 몇 개 더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되는 것 예를 하나만 들어줘 보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명시이월된 것이, 잠시만요. 보통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관리가 명시이월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사업비에서 열배관 공사 단위 사업 같은 20억짜리, 30억짜리 이런 게 명시이월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도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하고 그다음에 건설 안전 심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아예 예산을 세울 때 명시이월로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광역화 폐기물 처리시설 우선 추진으로 인한 이월 처리인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저희 시가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고양동에 단독으로 지어보려고 2022년부터,

이홍규위원

대체부지 선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했는데 2022년에 보통 그거를 하려고 하면 전략영향평가를 그 당시 2022년도에 5억을 세웠어요. 5억을 세웠다가 발주했었는데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단독보다는 파주하고 김포에서 광역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면서, 광역을 놓기도 그렇고 단독을 놓기도 그렇고 해서 그다음에 2024년도에 단독으로 하려고 또 기본 설계라고 그래서 12억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재작년부터 고양동 주민들 반발도 있었고 해서 시 기조가 바뀌면서 지금 김포하고 파주하고 광역화를 준비하면서 이 2개 용역을 100%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 해서 불용 처리하는 거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아예 지금…….

이홍규위원

14억 5천 정도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98%가 불용되는 건데 2%는 조달 수수료이고.

이홍규위원

그럼 대체 부지 선정은 포기한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지금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파주하고 김포하고.

이홍규위원

과장님, 광역화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홍규위원

우리 지역 내에 안 하니까. 그런데 그 광역화 사업이 우리 지역에다가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만큼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아주겠어요?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계속 반대가 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김포는 거의 협약까지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이홍규위원

거기는 용량이 적지요? 그건 얼마예요,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150톤입니다.

이홍규위원

150톤 정도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파주가 300톤.

이홍규위원

파주가 큰데 거기는 쉽지 않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옙. 파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거기 파주시장님이 당선 후에 단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계속…….

이홍규위원

정치권에서 계속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홍규위원

우리가 그게 1일 발생량이 얼마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350톤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백석동에서 얼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300톤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반절은 우리가 태우고, 반절 정도는 민간위탁, 나머지 한 5% 정도는 매립지로 갑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외부에 하는 거지, 우리가 반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 시설 운영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은? 만날 보수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보수를,

이홍규위원

가동률이 한 50% 되지 않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넘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 자체의 대체부지 선정은 포기하고 그러면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을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이홍규위원

지금 이거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포기한 거로 되어 있으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어차피 내구연한은 2030년까지 있으니까.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30년까지인데 그 이후에 과장님, 30년까지인데 30년 이후에 그 시설을 셧다운하고 새로 하려면 지금도 늦은 것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홍규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 과정에서 나온 예산액이 불용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이 말씀을 올렸던 거고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민선 8기 때 단독으로 고양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려면 쓰레기 소각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자원순환시설이, 땅이 그렇게 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근생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땅을 만드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략영향평가랑 기본설계 용역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포기한 사항에 대한 불용액 98%를 말씀 올린 거고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면 김포 신도시 만들어지고 500톤짜리 지으면서 또 150톤, 파주 쪽에 신도시 사업하고, 파주도 단독 건물이 필요하다 보니 거기서 350톤, 그래서 양쪽에서 500톤을 짓고 창릉에 50톤 지금 짓고 있는 것 해서 550톤을 우리가 짓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파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이 말씀을 마저 올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결산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은 파주, 김포 광역화 사업이 그쪽에서 우리에게 ‘광역화를 하는데 고양시, 오케이 하겠어?’라는 진행 방향에서 이게 정지가 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올렸던 거고요. 김포 부분은 지금 500톤짜리를 600톤으로 증설하거나 기타 등등은 진행 중이고 파주 또한 단독으로 지을지 복합으로 지을지, 그러니까 우리 광역으로 지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치권 내부하고 새로 당선된 시장님과의 논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 고양시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단독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될지 유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데 이 예산이 우리가 대체 부지 선정을 포기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실수를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첫째, 광역 문제, 김포는 진행된다고 합시다. 파주가 안 되면 그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 물량이 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백석동 소각장은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수량을 뽑은 건가요? 아니면 30년도에 셧다운한다는 전제하에서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뽑은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순수하게 고양시 전체,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320톤에서 350톤 정도 고양시에서 쓰레기양이 나오는데 그중에 180톤 정도를 고양시 자원순환시설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180톤에서 한 120톤 정도가 민간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0년도에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이 셧다운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을 그만하겠다, 아니면 새로 보수하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대체 부지 관련된 예산이 다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대안이 있어야 30년 연한을 셧다운시킬 거 아니겠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논의 과정은 이런 거였습니다. 고양시가 광역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김포하고 파주하고 민선 8기 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광역화도 하고 단독 시설도 또 짓는 거야?’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불용 처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광역화로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백석동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유무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속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숙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똑똑하신 정재선 국장님, 제 취지를 몰라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광역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석동 그냥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현재 고양시,

이홍규위원

운영할 수밖에 없지요, 현실이. 만약 파주가 광역화가 안 되면?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그걸 아주 어둡게 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되면 백석동 소각장 운영해야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30년까지 그게 셧다운하게 돼 있는 건데 운영이 이런데 그 이후에 계획은 없어요?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대책, 우리 패를 하나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자기 지자체에서 해소하는 게 맞고 부족한 부분을 광역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파주가 큰 용량이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제일 큰 용량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 180톤에서 한 13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평택이나 밑에 지방까지 내려가서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게, 여기서 괜히 정책적인 걸 얘기하게 됐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들이 공약도 안 해, 선거 때 공약도 안 해. 불편한 거지요, 이거. 입지 선정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이홍규위원

그걸 헤쳐 나갈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백석동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2030년까지를 사용연한으로 알고 계세요. 그분들은 무슨 수로 설득할 거예요? 그냥 거기 시설이 있으니 계속 갑시다. 다른 데 대체 부지 선정이 안 됩니다. 광역화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파주에서 거부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 상황이 가장 염려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것 같아.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 너무 대책 없이, 그다음 없이 그냥 예산을 불용 처리해 버린 게 아니냐. 이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불용 처리한 부분은 당연히 고양시에서 정책 방향이 광역화라는 입장이고 단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다 그러면 김포, 파주 입장에서는 우리랑 광역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언젠가는 단독으로 지어서 우리한테 더 이상 쓰레기 소각을 맡기지 않는다면 광역화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이든 단독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고양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시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이나 시민들이나 내부 행정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고양시에도 민간 쓰레기 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화는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 환경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홍규위원

국장님, 파주 건 언제 결정 날 것 같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보기에 파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광역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거네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파주와 김포에게 우리가 광역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상 우리 스스로 그걸 바꾸려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이 선행된 후에 결정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홍규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저기에 파주가 가다가 거기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변수가 큰 게 있잖아요. 내년도도 안 되고 28년도나, 29년도나 결정돼 버리면, 만약에 그게 안 돼 버리면?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 관련 행사 때 기후환경부 장관에게 저희가 세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 매립지가 올 1월 1일부터 매립 금지가 된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이행. 두 번째가 고양시가 광역화 추진하고 있는 주변 도시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양시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이 민간 처리 업체가 고양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까지 가는 부분이 있으니 민간 처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률적 검토. 이 세 가지를 건의드린 사항은 있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건의와 질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국장님 보실 적에 그러면 백석동 30년까지인데 그게 더 연장을 할지 30년의 약속대로 그냥 거기서 셧다운이 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현재 광역화 사업의 결정 유무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광역화가 결정이 돼야, 광역화가 진행될지 진행이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 선행된다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지 지금 먼저 그 부분을 검토한다면 광역화 부분을 또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계속 앞뒤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전제로 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석동 것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겠네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 기본적인 소신은 이래요. 기피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문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소화를 해 줘야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기관들이라든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광역화에 전부 의존한다. 그건 나중에 변수가 생겼을 적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냐, 제가 그 걱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상태로 되면 2030년 이후에도 백석동 소각장도 다 셧다운시키고 그러면 광역화로 지금 파주하고 김포에다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가, 수레바퀴가 안 됐을 경우 우리가 떠안아야 될 짐들이 너무 크고 또 주민들한테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저는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2024년에 쓸 수 있던 예산이 약 557억 원 가운데 415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본예산 486억 원 중에 추경에서 280억 원을 줄였고 집행률이 92.3%로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줄었는데도 지원 대수는 2,036대에서 2,941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에서 줄인 규모는 어떤 수요 자료를 보고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감액했을 때 기다리는 신청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본예산은 273억 6,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혹시 현재 집행률과 연내 집행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대당 평균 얼마 정도가 보조되고 있고 또 차 구매 동시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우선은 작년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2026년 2월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수요는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후부하고 경기도하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된 사업이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전기이륜차 보급, 수소차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 중에서도 전기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을 전기이륜차하고 수소자동차 보조금을 기존의 수요만큼 도달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전기승용차로 올해 추경에도 변환해서 전기차 보급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1차, 2차 모두 마감됐고요. 3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하자마자 5분 안에 마감이 돼서 현재는 전기차 승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언제쯤 소진이 다 됐나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5분 만에 됐으니까, 저희가 9월에 추경 작업을 한 이후에 공고를 했는데 9월에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마감은 했지만 아직 차가 나와서 집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조금 시간 소요가 연말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만큼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각 차량별로, 배터리 용량별로, 배터리 종류별로 또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V2L 기능이 있냐, 없냐 여부,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보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안쪽으로 지급이 됐다고 보고요. EV5나 EV6,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 그 정도 선이면 한 80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한 1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대당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김정희위원

아까 처음에 테슬라라고 했나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테슬라는 3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도 종류별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미국산이냐 중국산이냐에 따라 다르고 모델 3냐 Y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차 구매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우선 저희가 공고를 하고, 기후부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먼저 접수가 돼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9월에 다 소진됐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이 부분도 또 기후부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되려면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차를 받는 시기에 보조금이 동시에 나오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약 163억 원이고 초과 세입금이 약 36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127억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7억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이것을 추경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127억 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국 1년 예산 총액이 1,8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순환과가 1년에 1,430억,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는데 지금 불용률을 보면 8.8%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87.745 아니면 90%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그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렇게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추경을 통해서 사업에 재분배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이 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그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은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1대 지급했고요. 2024년도에도 1대, 2025년도에는 예산을 1대 수립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한 거고요. 그래서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대 예산을 세웠는데 1대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한 겁니다.

문재호위원

아니, 이게 환경부 국비를 각 지자체에 할당을 내린 거잖아요, 환경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서. 건설 장비는 예를 들자면 매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포클레인, 이것은 매연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 승용차에다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매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 사항으로 여쭤본 거고 그건 건설기계에 관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의 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맥락은요. 우리가 경유 자동차 규제를 하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 가보면 중장비 노후화된 게 많아요. 거기서 엄청난 매연이 나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적고 지원자가 적다고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든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기후에너지과가 해야 될 큰 틀에서의 역할 아니에요? 금액이 적고 지원자가 저번에 왔으니까 집행했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일 접어두고, 질의·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 안 하실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는 예산 편성을 안 한 상태고요. 우선 수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문재호위원

수요가 없다는 근거는요? 지원자가 1명이어서?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우선은 이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야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세울 계획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전화 안 오면 그냥 우리 고양시는 안 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문재호위원

전화가 안 오면 우리 고양시는 안 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우선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는 진짜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전화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지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신청 안 하시면 안 되고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당면 업무가 많아서 이 정도 적은 예산은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 업무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인정. 그러면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전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 내려오면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에만 올리시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부서의 SNS 계정을 만드신다는 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 건설 등록돼 있는 업체들한테 전화를 한 번쯤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부서 내부 업무 상황을 고려해서 더 진전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태양열과 관련된 게 기후에너지과 맞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고양시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작거나 아니면 신청 자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 수요조사도 안 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99쪽부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43억 4,977만 원이고 예산 현액은 1조 4,008억 8,059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5,051억 7,087만 원, 수납액은 1조 3,860억 9,401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44억 7,80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45억 9,8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65억 26만 원이고 지출액은 225억 4,185만 원, 이월액은 32억 9,16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5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616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1건으로 4,71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8건으로 32억 4,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책자 842쪽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8억 7,774만 원이고 2025년 수입액은 5,168만 원, 지출액은 24억 3,753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4억 9,1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일자리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335쪽입니다. 내일꿈제작소가 언제 준공됐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입니다. 개관은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년 4월에. 그러면 내일꿈제작소 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이월된 게 있어요. 이게 1년 치를 잡아 놨었는데,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개관이 늦어져서.

이홍규위원

늦다 보니까 이월된 거고 6억 4천을 또 예산 세웠고 합쳐서 8억 1,200이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들어갔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1년에 한 7억 정도 들어간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정도로?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사고이월 4,700은 왜 하신 거예요? 올해 미비한 것 뭐 보완할 게 있었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냉각탑 방음벽을 설치했는데요. 4월에 준공하고 여름에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에어컨 냉각탑에서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났어요. 거기 옆이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냉각탑 방음벽 설치를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완료가 됐겠네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시라고 되어 있네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월세 지원금이 한시인데요. 이게 바뀌어서 계속비로 바뀌었어요.

이홍규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50%고 지방비로 50%가 잡히긴 했지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비 금액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35%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광역이 이거 완전히 무임승차네요, 무임승차. 그러면 이것 운영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월세 지원금은 월세를 얻은 이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가 나가는 건데 이거는 원가구, 그러니까 본인하고 부모님하고 해서 중위소득 기준 100% 그리고 청년들 본인들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돼야지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고양시민이 대상이겠지요. 그러면 그 월세를 얻는 게 고양시 지역이에요, 아니면 밖의 지역도 해 주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 지역입니다, 관내.

이홍규위원

시민도 고양시민, 그다음에 기준도 거주민, 월세 발생도 관내?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한시적이라고 돼 있는데 명시이월로 있다 보니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제, 계속비로 바뀌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계속사업이니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규모는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논의,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 규모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돈이 남으면 국가에서 그냥 넘기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20만 원이요, 월 20만.

이홍규위원

월 20만 원.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2,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300명?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나이가 몇 세까지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나이는 34세입니다.

이홍규위원

만으로? 34세까지 지원이 된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시 미래기술학교 운영(4차산업 교육과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 매칭이 어떻게 돼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25년도에 일자리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중간에. 그래서 1차 추경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받은 사항인데요.

이홍규위원

국가 대, 5 대 5?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을 2차로 나눠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하다 보니까 접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20명 모집에 8명밖에 안 하셔서 1차만 하고 2차는 교육을 안 하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남은 겁니다.

이홍규위원

이거 교육 기관은 어디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이홍규위원

거기서. 그러면 4차산업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라우드 과정, 대부분 컴퓨터 관련해서 하던 교육인데 작년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4차산업 교육을 했어요. 국비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는 거네요? 교육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337쪽입니다.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20억 정도 되는데 2천만 원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쇠퇴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은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특조금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고요.

이홍규위원

도에서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2천만 원, 지금 집행한 그 금액은 건축기획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용역을 준 그런,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설계 공모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11월에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12월에.

이홍규위원

12월에? 그러면 또 이월해야 되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아마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홍규위원

이게 용역 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때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12월에 바로 계약해서,

이홍규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라페스타에 가시면 거기 상가 중앙에 잔디밭, 이렇게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잔디밭이 있고 무대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 잔디밭 위를 돔으로 씌우는 그런 막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공연장을 돔으로 씌우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라페스타가 중앙에 보행로가 있고 그 공연장을 하는 데가 약간 공개돼 있거든요.

이홍규위원

맞아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거기를 상인분들이 그 위를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비나 눈이 올 때 피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천장에 돔 형식으로 씌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천장 막 구조,

이홍규위원

그러면 무대만 씌우는 거예요? 일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일부?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무대랑 그 잔디밭하고 해서…….

이홍규위원

한 몇 평 정도 돼요, 그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가…….

이홍규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300평 정도, 큰 규모네요.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몇 분 정도요?

이홍규위원

예.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인원은,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이홍규위원

보통 의자를 깔면 한 500석 들어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500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선정된 게.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 싶어서 선정하신 거겠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원당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증설공사, 이거 특조금인데요. 이것도 받아오셨는데 올해로 이월이 된 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어떤 작업일까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원당시장에 가면 시장은 외부에 있으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장 아케이드 밑 측면부에 증발냉방장치라고 약간 정수된 물로 이렇게 뿌려서,

이홍규위원

뿌려주는 거.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뿌려서,

이홍규위원

그거 설치된 거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그거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한 3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시민들이 갔더니 위에서 또 뭐가 내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몇 도 정도 내려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한 3에서 5도 정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3에서 5도. 한여름에는 꽤 성과가 있겠네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여름에 제가 가봤는데요. 밖에는, 이번에 여름이 많이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열기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쾌감 느끼고 그런 건 없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거라서요. 거의 젖는지도 모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또 있어요. 2025년 전통시장 전기·가스설비 복구지원, 이걸 전부 이월을 하셨는데 이건 시비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100% 국비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도 국비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표시가 없어서. 그러면 올해는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해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이홍규위원

늦게 받으셨겠네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추 추경 때 받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징수과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

문재호위원

지난번에 옮겼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세정과부터 하겠습니다. 납세 우수자에 대해서 지금 주는 혜택이 뭐가 있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정식 용어로는 성실납세자라는 용어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홍규위원

예, 맞아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저희가 사실상 성실납세자에게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중에 일부,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지금 2026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신 분이 한 9,600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홍규위원

고양시 전체로 9,600명.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9,600분 정도 되시는데 전부 다 혜택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 300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시 관내의 5대 주요 병원, 그러니까 일산백병원이라든가 복음병원 이런 데서 진료비라든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 혜택을 드리는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시면 병원비를 일정 금액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혜택을 드리고자 하나 관련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뭐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집에 날아오잖아요. 성실납세자 해서 매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딱지표, 성실납세자 증명하는 것을 결국에는 1년 내내 보관해야 돼요, 그걸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가서 하려면 그걸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오시면 바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거 받자고.

웃음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실납세자 선정이 되시고 성실납세자 확인증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잘 보관하시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는데 그래도 분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그 용도로 쓰겠다고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지금 재발급받으신 분들이 1년에 한 1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저희 구청하고 시청 합쳐서.

이홍규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난 받아놓고 그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활용하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알았는데 그걸 소명하는 절차가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명을 해야지 그 혜택을 받는 거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그다음에 한 9천 명 정도가 대상인데 300명씩 무작위로 하잖아요.

웃음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주차 무료. 그러면 전에 받았던 300명은 제외되는 거예요? 다음 무작위로 추첨할 적에?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제외하고,

이홍규위원

양해는 안 구하고 제외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전부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비용 들어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관리 사업인 측면이 있으니까 무료 주차권을 무작위로 많이 늘려주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홍규위원

성실납세자 그 9천 명이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인원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27년에 성실납세자로 지정되신 분한테는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납세하는 사람이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대상이?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납세자가 고양시 현재 인구가 107만 정도인데 그중에서 개인 주민세까지 합치면 한 98만 명 정도가 납세를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98만 명 중에 성실납세자가 9천 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사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방 정부에 기여도가 크잖아요. 우리가 세금 불성실납세자 확인도 징수과에서 하겠지만 그것도 세금 걷으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중이 아니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보면 정책목표 중에 성과지표가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목표액, 이게 1,371억이었는데 1,802억 해서 131.4% 달성률 나와 있거든요. 340페이지 위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 이 세외수입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여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하다못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각종 각 부서, 전 부서에서 거의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 세외수입이거든요. 지방세는 별도로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류를 지방세라고 그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게 세외수입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부과 대상자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목표치를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부과 금액은 사실상, 경상적 세외수입은 과년도의 부과 금액 추이가 확인이 되지만 그다음에 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납세자들이 행정 명령의 이행이나 법령을 어겼을 때 벌과금 형태로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우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부과 징수 수치를 감안하여 지금 목표치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대로 징수되기는 사실상 한 부서도 아니고 고양시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 예측 자체가 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건 우발적 상황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 달성해서 하셨으니까 저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과년도에 실적 가지고 목표치를 잡으셨을 텐데 더 적극적으로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징수가 안 되면 그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일단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부과해서 올해 말까지 징수가 안 되면 그다음 해부터 새로운 해에 징수과로 이관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년만 하고.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당해연도만 일단,

이홍규위원

하고 그다음에 넘기는 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징수과요. 체납관리단은 운영 안 하시나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상훈입니다. 올해 추경에 체납관리단 예산을 세워서 지금 4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산에는 체납관리단, 그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25년 당시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올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8월부터? 그러면 왜 운영을 안 했어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저희가 과거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다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도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8월에 다시 도비 매칭이 진행돼서 올해 8월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얼마 예산을 잡으셨어요, 8월부터?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올해 예산이 도비가 1억 3천 정도 되고 거기에 시비,

이홍규위원

도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시비는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그래서 3 대 7 매칭으로 해서 시 예산도,

이홍규위원

3 대 7. 시가 7인가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일전에도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게 운영비에 대해서 비례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나름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나름의 실적을 내고 있고.

이홍규위원

비용 대비 얼마나 거두셨어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아직 확실하게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비용 대비해서는 훨씬 초과가 돼 있고 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200억을 평가를 해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해 줄 예정이라,

이홍규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와요, 그게?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 이상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체납관리단 운영하실 적에 체납관리 말고 다른 목표 계획이 있어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복지 연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실상 너무 힘드셔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복지 연계는 들어오는 걸 예상을 하고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기본적으로 체납관리단 운영 목표가 뭐라고 보세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체납관리단의 기본 목표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체납자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인지 징수가 불가능한,

이홍규위원

성과 지표를 그거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다른 거로 해서 운영의 취지가 흐트러지는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있었고 예산을 안 세우기까지 했었어요,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엄중 경고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체납관리단이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부터 다시 했다고 그러고 또 행안부에서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특별교부세 200억 중에서 각 시군에 안분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미루어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여쭤볼 일은 아니고. 징수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이게 안 된 것들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일반예산은 해 주는데 특별예산 건은 안 해 줘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지금 징수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체납 처분은 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 일반회계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쪽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징수과가 전문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 체납에 대해서는. 그런데 특별회계라고 해도 그것도 체납인데 그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 현업 부서라는 거는 왜냐하면 당해연도 하고 넘기는 이유가 당해연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다룬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없고 그해 연도에 부과했는데 안 걷힌 건데 그것까지 계속 체납까지 관리를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당 부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 없으세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만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니라 조직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홍규위원

조직은 조직인데 그 업무를 징수과에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체납도 같이 관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저희 부서의 업무나 인원은 또,

이홍규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체납도 많아요? 금액이 꽤 돼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체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반영해서 그러면 조직을, 그런 차원이니까 조직 차원에서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예, 조직과 인원과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징수 쪽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별인지 회계인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분리했을 뿐이지. 그런데 체납 세금 징수 효율성으로 보면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서만 조금 보완이 되면?

상훈

박상훈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는 거하고 연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래기술학교 운영(4차산업 교육과정) 불용액이 50%였는데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지요? 서울에 교육기관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생이 적다고 그러셨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한 가지가 있었고요. 이 사업은 처음에 그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받아서 하반기에 7월부터 1차 교육을 하고 9월에 2차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1차 교육을 시작할 때 20명 모집으로 처음에 계획서를 해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5명이 접수했는데 그 기간을 늘리고 또 지역도 넓히고 해서 겨우겨우 8명 접수를 해서 5명 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1차 교육이 끝났으니까 2차 교육을 시작했는데 접수를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차분에 대해서 반 이상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문재호위원

작년에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도 모집 인원이 동일했나요? 20명이었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도만 사업한 겁니다. 공모사업이라.

문재호위원

그게 지금 50%. 그래서 50%만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1,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 번만 한 겁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부서에서 신청한 거예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 안 하셨어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재호위원

왜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가 아니지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문재호위원

전년도 실적이 적어서?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홍보요?

문재호위원

예.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홍보를 엄청나게 많은 걸로 했어요. 잡아바 어플라이도 하고요. 현수막,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 기업, 일자리센터, 청소년재단, 사회복지관, 한국장학재단, 거기는 현장까지 방문해서 독려를 했다는데 그게 안 되고요. 보도자료까지,

문재호위원

현수막 게첩도 다 하셨어요? 고양시에?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했다고 돼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왜 안 됐을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양시의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보도자료에 교육모집이 돼 있어요. 그거는 부서에서 시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쪽에 요청하면 그쪽에서 판단해서 집어넣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유일하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일꿈제작소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또는 담당 부서에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내일꿈제작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현수막을 게첩을 하셨다니까 그게 맞다면 오프라인은 됐고 온라인 부분에서 홍보 노출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지나간 일은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은 특히 우리 고양시가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서가 예산을 획득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의 인원을 계속 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근에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 그 말씀도 일리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고양시 인구가 108만이 넘어요. 결국 교육이라는 건 인구에 비례하는 거고 우리 청년층의 비율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20명이라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청을 계속해 주세요. 100% 집행이 안 돼서 불용 나면 계속, 칭찬보다는 질책을 받는다고 해서 “하지 마.” 그러지 마시고요. 담당자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독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너무 동감하고요. 어차피 청년팀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청년과로 분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사업에 대해서 내려오게 되면 철저하게 다 공모를 하라고 저희도 지시를 이미 했고요. 계속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문재호위원

한마디만 첨언하면요. 이 교육의 메커니즘은 출석을 80% 하면 수당이 지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교육치고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교육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요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20명 중에 최초 5명, 3명 추가해서 총 8명밖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예선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재정국의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가 운영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작년 4월에 개관해서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26년도에는 더욱더 성과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야간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 그리고 홍보를 조금 더 늘려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용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돼서 운영되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비해서 미래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언급됐듯이 반응이 좋지 않은 사업이었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의 사업 정책을 결정할 때 고양시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청년정책협의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정책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적극적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쏟아서 고민하는 정책들이 각 과에 전달될 거 아니에요, 소관 부서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 7월에 여기 발령을 받아서 그다음에 한 9월쯤에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부서에다가 넘겨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사업이 진행된 지 한 몇 년이 되었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윤정위원

예.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전에 우리가 청취다방이라고 해서 내일꿈제작소 전에도 그게 계속해서 오고는 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모임을 가지고 계시고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많이 내고 계십니다.

장윤정위원

이것이 단기적으로 작년에 운영되었던 조직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청년담당관이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부서에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피드백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런 참여에 대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면 새롭게 청년들이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각 부서에 갔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이런 정책들이 반영,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하는 것, 어떠한 이유로 안 되는 것, 또 지금은 안 되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해볼 만한 것, 이러한 내용을 정책 제안을 하는 청년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떤 청년정책의 성과 지표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과거에는 못 했지만 지금 당장 딱 필요한 정책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 정책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해마다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고양시의 소중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과로 조직이 개편되고 그러면 청년담당관이, 이러한 조직을 관리할 담당관이 생기는 거겠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상임위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 4일, 그러니까 청년과로 분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되었던 청년사업이나 정책 방향 그다음에 시행착오들이 청년과에도 제대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힘들게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고양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뽑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 취약계층의 유급병가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일까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유급병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사업 성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정책을 시작할 때는 예산액이 많았어요. 예산은 많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때는 예산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지금은 많은 노동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급병가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예산이 지금은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늘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진료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진료비가 포함이 안 되고 입원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입원하고서 14일까지 하는 거고요. 하루 8만 원 정도로 14일 정도 계산을 해서 고양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1일 차부터 지원되는 건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하고서요.

장윤정위원

그러니까 입원 1일 차부터 되는 건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윤정위원

보통 어떤 병을 진단받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러면 보험사 같은 데서도 또는 국가의 건강보험에서도 진료비나 이런 것들도, 딱 병으로 확정돼서 수술하면 진료비도 소급해서 다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도 부담이 크니까 진료비까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정책을 하다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기금에서 청년정책비가 좀 지출이 되었지요?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많이 지출됐습니다.

장윤정위원

88조에서 한 23조, 26조 정도가 일자리기금인데 거기에서 청년정책으로 쓰인 게 얼마입니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한 13억 정도.

장윤정위원

아, 제가 단위를 잘못 얘기했네요. 88억에서.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한 13억 정도로 정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패키지사업이라고 있는데 미래도약, 미래드림, 미래성장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작년 25년도 사업에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13억 예산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미래도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사업이에요. 관내 기업에 청년이 취업하게 되면 인건비 80% 정도를 지급하는 거고요. 미래드림은 창업하는 기업에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성장은 행정 체험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시범사업 쪽으로 준비를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돼서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보통 일자리나 주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창업을 하는 이러한 사업은 청년들한테도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들이 이렇게 기금 쪽에서도 계속 활용돼서 목적대로 잘 사용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안미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고양페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고양페이 예산을 보니까 38억 원 정도가 있는데 전액 소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만 되어 있던데 왜 시비가 매칭이 안 됐는지 그리고 26년 현재까지 고양페이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률과 예산 총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1인당 얼마까지, 몇 프로 정도, 몇 회 지원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세 가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2025년도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국비라고 표기가 그렇게, 국비사업이라서 국비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뿐이지 일단은 국비, 도비, 시비,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프로나 매칭이 됐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2025년도에 총 44억 6,500만 원이고요. 국비가 23억 6천만 원, 도비가 8억 4,300만 원, 시비가 12억 6,200만 원입니다. 매칭 비율은 제가 아직, 계산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정희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리고 2026년 말씀하셨지요?

김정희위원

예.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2026년 예산은 총 73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추경을 확보해서 1인당 충전액 20만 원에 인센티브 8%가 지급되고 있고요. 이것을 1인당 환산을 하면 한 6만 6천 명 정도한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인당 20만 원 정도,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1인당 20만 원 해서 인센티브 8% 그래서 총 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이번에 고양페이를 사봤거든요. 그런데 1인당 1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9월까지는 1인당 10만 원에 8%였는데요. 10월부터는 추경을 확보해서 20만 원에 8%,

김정희위원

아, 10월부터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해서요. 민원인들께서 8월까지는 1일만 되면 다 소진된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9월은 10만 원에 8%,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만 원에 8%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10월분도 한 20%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가 재정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20만 원에 8%로 해서 한 9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조금 올리긴 했네요. 고양페이는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민생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30만 원 샀는데 10만 원밖에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혜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저희가 최하위 지원으로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 같은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고양페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결산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이 아니기도 하고 이래서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까 청년정책에 이어서 소상공인과에 발언을 드리는 건데요. 고양페이가 전에는 30만 원에 10%였습니다. 제가 고양페이를 굉장히 애용했었는데 그게 줄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확 줄고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더러워서 안 쓰겠다.” 이런 분이 있을 정도로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7월 1일은 예산 반영이 안 됐을 텐데도 새벽에 대기자가 수만 명이 돼서 충전하는 데 어려웠고 그것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그게 한 8월에도 이어지다가 9월부터는 그 정도는 아니게 되었는데요. 3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20만 원에 1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의 혜택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50쪽까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 예산 현액 796억 5,782만 7,000원에 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수납액은 818억 716만 5,940원이고 미수납액은 113억 8,126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11쪽부터 42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총예산 현액 1,161억 1,992만 9,9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3억 8,127만 14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3,903만 3,0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상) 책자 3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9,179만 5,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건축정책과.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안중돈위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2020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고요. 표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피난 약자들이 이용하는 고시원, 학원, 목욕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든지 아니면 캐노피, 드라이비트, 1층의 필로티 구간에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당 약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동 사업이 완료됐고 총 22건이 대상이었는데 일산서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규모 경로당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은 향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철거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는 덕양구인데 여기 주교동만 해도 기존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요. 오래된 빌라도 있고 필로티 있는 빌라들도 있는데 그런 것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그런 게 많은데 덕양구에서는 신청한 게 하나도 없나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 범위가 전 건축물이 아니고요. 피난 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됐든 고시원이 됐든 학원, 목욕장 이런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 내에서만 저희가 가연성이나 소방의 어떤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저희가 일제히 다 조사해서 사업 대상지가 22곳으로 지정,

안중돈위원

피난 약자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대상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에 어떤 지장을 주는 재료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대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는 하나도 없나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지역이,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덕양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료에 전체 구에 대한 현황은 지금 없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이 아니고 부서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거는 건축물대장을 다 조사해서 각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법적 조치가 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상지는 22건이었고 1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로 일단 행정조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제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방문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예를 들어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는지 이런 대상 건축물을 다 전수조사하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저희 시는 2022년도에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2022년도?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22년도.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24년까지 시효가 만료였는데 정부에서 1년을 연장해 주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사업 비율은 정부에서 3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30%, 소유자 3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어디서,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덕양구청,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각 구청의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합을 했고 또 연면적이 2,000㎡ 넘는 건축물들은 시에서 조사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합쳐서 60% 그다음에 자부담 30% 이렇게 됩니다.

안중돈위원

아, 자부담이,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30%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덕양구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덕양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서 일산3동 경로당 철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산3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산서구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규모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주소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거기 서구 쪽에 스프링클러를 얼마나 공사했고 서구 현황을 좀 자료로,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전체 3개 구청 조사 현황을 위원님들 보시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이거는 결산 관련 얘기는 아닌데 우리 유제학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25년도에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계속 부결됐었잖아요. 9월까지 예산이 없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25년이 아니고요. 금년 예산이,

안중돈위원

아, 금년 예산이 9월까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금년 9월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9월까지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심의를 못 했고요. 그게 밀려서 심의 안건이 한 번 할 때 5건, 6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직제상 자족도시실현국이나 항공안전기술원과의 긴급회의 관계로 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형태 주차교통과장은 교육 파견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문순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7쪽부터 162쪽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26억 5,99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9,482만 110원이며 실수납액은 25억 8,847만 6,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634만 3,23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30쪽부터 434쪽입니다. 총예산 현액 1,114억 4,259만 3,770원 중 961억 7,613만 6,780원이 집행되었고 35억 2,089만 74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6억 8,382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39쪽부터 646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563억 540만 1,6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51억 5,601만 1,890원이고 실수납액은 1,450억 7,153만 2,960원으로 미수납액은 8,447만 8,93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55쪽부터 67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53억 4,283만 8,650원 중 1,530억 6,520만 7,990원이 집행되었고, 111억 1,704만 1,18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0억 1,167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812쪽부터 81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억 2,0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 8,081만 9,660원이며 실수납액은 62억 8,081만 9,6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817~81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억 2,050만 원 중 51억 1,064만 9,520원이 집행되었고, 10억 5,855만 7,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129만 3,4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2쪽, 331쪽, 336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4건, 41억 2,440만 6,720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9건, 32억 6,254만 1,7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1건, 83억 954만 460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총 24건, 156억 9,648만 8,9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차교통과장님은 안 계시네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주차교통과장이 5급 사무관 신규교육을 6주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라, 금요일에 수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질의는 어느 분한테 하면 돼요?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시간이나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들이 뒤에 배석해 있어서 여기 발언대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련 팀장님이 와서 설명 좀 하게 해 주세요.

장예선위원장

예.

안중돈위원

질의할게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유가보조금의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원래 사업 목적이 특별 징수분, 자동차세 주행분 세수를 버스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 완화로 인해서 대중교통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있고요. 지원 대상은 시내 마을버스,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저희 시 관내에서는 한 858대가 대상 대수가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역 마을버스에 기름값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은데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마을버스 운수업체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첫 번째, 인건비 문제고 그다음에 기름값, 유지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도 유지비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유류비는 경유버스하고 CNG까지만 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기차 버스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해당 차량이 점점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유류 때문에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핑계를 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류세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안중돈위원

25년도 예산에서 80억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생겼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올해는 저희 버스정책과의 유가보조금이 있고요. 화물차 쪽에 화물 유류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어떻게,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재원이 자동차세 주행분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안분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총 233억 2천만 원이 배정되고요. 그중에 택시, 화물 분이 200억 1천만 원, 버스 분이 3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업체의 재정 지원은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적자액의 84%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고양일산주차장 운영 지원에서 거의 86%가 불용액이네요. 고양일산주차장 운영 지원인데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장예선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정책팀장 윤기형입니다.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6% 불용은 운영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경기주택공사에서 위탁료를 다시 저희한테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운영을 왜 못 했는데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일산시장 주차장이 철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운영을 못 한 거예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25년 9월 28일부터 1층만 개방해서 2, 3층에 대한 면적 부분은 저희가 환불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25년 11월부터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25년 8월 19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2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5년도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아, 25년도 거 말씀이세요?

안중돈위원

예. 그러면 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못 했으면 4개월 못 한 거잖아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아, 죄송합니다. 4개월 못 한 게 아니고요. 1층까지는 개방을 했었는데 경기주택공사에서 1층만 개방해서 운영한 상황이니까 위탁료를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운영은 1층까지 계속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일산주차장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구조가 어떻게, 몇 층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몇 층 건물인데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지상 3층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상 3층인데 1층만 운영을 하고 2, 3층은 운영을 안 했잖아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1층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고 치고 2, 3층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행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86%예요. 그게 말이 돼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그 불용액은 저희가 경기주택공사에다 납부해야 할 임차료의 성격입니다. 임차료를 경기주택공사에 납부했는데 그곳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1층 납부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 줬기 때문에 불용 금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차후에 저한테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설명 부탁한다고,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재무활동비가 있어요. 재무활동 595억 7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81억 1,8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남은 돈이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430페이지에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승주위원

예, 맞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내부거래 지출은 이게 일반회계 세출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승주위원

81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어디로 환급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거기 보시면 철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장~홍대선 분담금으로 9억 7,700 그다음에 서해선 일산역 연장운행비로 10억 4,6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분담금으로 29억 8천만 원 이렇게 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저희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버스정책과라든지 주차교통과 3개 구청에 행정교통과로 갔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여기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럼 그거 자료 요청을 할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버스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내부 거래 지출을 33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그대로 집행잔액에 남았더라고요.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안중돈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해 주셨던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안분되면서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는데 담당자분이 바뀌면서 그거를 실수로 누락을 시켜서 사실은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잘못 책정했다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33억을?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특별회계 그쪽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25억 6,5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저희 쪽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33억 1천만 원을 다시 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행안부 그리고 우리 예산, 지출, 기금, 세입부서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재 진행됐던 것까지 자료 제출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세부자료 제출로.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양승주위원

집행하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버스정책과인데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가좌마을 3단지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가 2개 설치돼 있는데 한 군데는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는데 하나는 안 돼 있대요. 이유가 뭐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온열의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같은 공간인데도 그렇게 나뉘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특수성이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연말 정도에 그쪽만 설치가 되고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올해 안으로?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양승주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가좌고등학교 쪽 정류장도 아직 미설치돼 있다고 그러네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주차교통과에. 우리 원당4구역 원당시장 있는 데, 원당4구역 공영주차장, 거기 언제 개통하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당4구역이 준공은 돼 있고요. 저희가 인수인계 전인데요, 지난 추석 때 조금이라도 원당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수받기 전에 한번 시험 가동식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주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이용할 때 거기 바닥면하고 차바퀴하고의 마찰음이 크게 들린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맨 위에 옥상층에 주차할 때 앞에 주거시설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안이 들여다보인다. 이 두 가지 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 운영 끝난 상태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인수인계 받기 전에 두 가지를 조합 측에다가 그리고 도시개발과에다가 시설물은 준공이 됐지만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 두 가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넘겨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의 의견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22년부터 26년 6월까지는 제 지역구여서 제가 전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소상공인과하고 주차교통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소상공인과의 전통시장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한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원당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계단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설계 변경을 계속 요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받은 적이 있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부서끼리 소통이 안 된 거네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그것을 전달 못 받았다 하더라도 원당의 가장 고질적인 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아예 없었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저희는 시설물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아마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 쪽이나 소상공인과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저희한테도 그런 의견이 왔다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피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교통국, 특히 주차교통과 쪽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거기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도 준공만 갖고 얘기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들이려고 안 하는데 조합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중돈위원

조합에다가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고양시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경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영주차장 내에다가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예.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법하고 저희 「주차장법」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일산시장 공영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일산시장공영…….

안중돈위원

없어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안중돈위원

그것은 그러면 「건축법」 관련해서 가능하면 설치도 가능합니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일단은 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일단 실질적으로 상하수도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까지 다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공영주차장에는 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아마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중돈위원

앞에 도로에 상하수도는 다 매설돼 있어요. 라인만 연결해서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공용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하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안에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거기가 지상 몇 층으로 돼 있지요? 2층인가? 3층이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옥상까지 포함해서 3층이지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옥상까지 포함해서 3층이면 제가 그때도 요구했던 게 계단 밑에 공간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서 남녀 구분을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 그거를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것은 제가 소상공인과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은 어차피 일은 다 끝났고 추후에 우리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됐을 때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확답해서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기하셨으니까, 어차피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법적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장 검토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약 18억 7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잔액은 3천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어떤 거였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44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전거 문화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7억 8,800만 원은 행주산성 제2자유로 하부에다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들고요.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한강변을 따라 평화누리길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죄송합니다. 활성화 추진 내용이 보험료가 대부분인데 6억 8천 정도가 보험료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제2외곽순환도로 하부에다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건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고양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요, 사전에 그런 사업이?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활성화 추진에 보면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2025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사업 시행자가 약간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내년에 자전거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안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같이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25년도에 8억 6천 정도 예산이 5억 8,900만 원 정도 이월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 점유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언제 준공이 되는지 예정일자 이런 정도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복합문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준공이 나서 민간위수탁 동의안, 의회 절차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언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수립되면 그때 민간위수탁으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이 준공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관리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도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걸 민간위수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민간위탁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장윤정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업무 운영이라고 해서 11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금액은 작지만 거의 50% 가까운 금액이 불용이 됐잖아요.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번밖에 운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예선위원장

팀장님이 배석…….

장윤정위원

10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택시운영팀장 최민형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부시장님, 담당국장님, 교통약자 관련 단체분들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또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1년 동안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결산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보통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고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원래 1년에 한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1년에 한 번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1년에 한 번이면 예산에 맞게 책정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불용액이 된 것은 참여인원,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불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참석하시면 잔액 집행이 되고 그중에 일부 장애인 단체분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수당의 집행대상은 아닌데 외부 위원님들 중에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수립을 한 것이고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것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행환경 장애에 따른 자문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장애 정류장은 기획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자문위원한테 어떤 자문을 받나요, 아니면 그 업무는 의뢰를 안 했었나요?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로나 이런 것은 도로 관련부서에서 하시고 버스와 관련된 것은 버스부서에서 하시는데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설계는 저희 교통약자위원회 주관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경기도 이동편의증진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공사를 하거나 설계를 할 때 그쪽에다가 보내서 심사를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예, 위원님 중에.

장윤정위원

위원님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대화동에 보면 무장애 버스정류장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위치한 구역하고 충돌해서 사고가 오히려 유발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들, 아니면 여기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설계단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부딪히는 환경이 됐을 때 다시 또 개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또 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곳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논의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화역의 그 지역은 저도 현장에 가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위원회에 그것을 세세하게 자문을 드리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고 이것 외에 경기도에 이동기술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도로라든가 전반적으로, 1년 내내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쪽에다가 설계내역을 보내서 교통약자법에 맞게끔 설계나 이런 것이 됐는지 자문을 받는 제도 내지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되고 저희가 도로 관리부서나 이런 데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자문을 받도록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

장윤정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고양시의 버스정류장을 무장애 정류장으로 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폈을 때 고양시에서 따로 점검을 하거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벌써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시스템은 그렇게 있는데.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위원님, 제가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때 해당 부서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이동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이 예방되고 걸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제 말이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그 시스템 자문을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정책을 할 때 적어도 자문위원들이 와서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설계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점검에 관련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요구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알아듣겠고요. 내년부터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 부서에다가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것이 사전에 방지되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세심하게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힘들게 정책이 마련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사고를 유발하거나 불편을 준다면 예산 낭비 측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다음에는 골목상권 밀집지역, 아! 지금 주차교통과에 한 번 더, 골목상권 밀집 지역 주정차 단속유예 방안에 대한 것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민형

최민형택시운영팀장

저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장윤정위원

담당자가 다르시네요. 그러면 주차교통과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지역구가 정발산동의 밤리단길이나 주차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권도 위축되고 상인들이 경기가 힘들어서 고통을 받고 계신데, 얼마 전에 플리마켓이나 지역분들이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고자 노력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였어요.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단속이 들어오면 고양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골목상권 밀집 지역의 주정차 단속유예 방안 모색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길래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의원님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고양시의 주차문제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주차정책팀장 윤기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한데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를 지금 한시적 유예 주차구간으로 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구간마다 약간 시간이 다르기는 한데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유예시간을 두는 곳도 있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부분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게 유예시간을 주는 데는 어떤 교통단속을 하시는 경찰과 업무 협조를 하는 건가요?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의견을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된 주차구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아주 오래전,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이 심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주차단속이 유예가 돼서 저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시간 외에도 어떤 지역의 마을행사라든지 플리마켓 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주차단속이 유예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윤기형주차정책팀장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위원님, 교통국장입니다. 저도 덕양구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정 시간대 주정차 유예단속 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교회 쪽에서도 행사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쪽에서 신도분들이 오시면 차를 갖고 오시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사항이 교회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주차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 해당 구청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는 공문을 보내시면 저희가 경찰서랑,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행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리마켓 행사나 교회 행사나 이런 특정 시간대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한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주시면 단속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발산동에서 보넷길 플리마켓이 있어서 주차단속 유예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장항동 1751번지 일원의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킨텍스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사업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왔었는데 26년에도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착공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SG레일하고의 협의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3번 출구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벽면에 손실이 있었는데 그 손실에 대한 분담금 27억을 납부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고 또 거기가 지하로 가다 보니까 지하 15m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설계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고요. 올해 말쯤에 토목공사는 설계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해서 그해에 반영이 되면 통신이라든지 전력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발주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장윤정위원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광고비라든지 이런 과도한 요구로 난관에 부딪혔었는데 그와 별도로 착공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봐야 하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위원

양승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런데 지난 회기 마지막 후반기 때 김수진 의원이 시간대별 주차 운영 구간이라고 해서 조례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양승주위원

그 조례 개정이 전통시장이라든가 밀집지역,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밀집지역이라든가 골목상권 주차별로 해서 시간대 운영별로 허용구간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지난 회기 때 조례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타당성조사라든지 주차수요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승주위원

지난 제30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 아직도 교통국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골목상권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골목상권이 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요. 한시적이라든지 제한적이라도 주차 시간대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셔서 구역을 지정하셔야지, 밥 먹으러 가서 딱지 끊으면 기분 진짜 나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협소한 건 사실이에요. 6개월 고시 후 시행하는 절차법이 있다고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난 6월에 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도로정책과에 아까 자전거, 거기에 다시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요.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에 찾아가는 수리 정비사업 예산이 포함 운영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거기까지 찾아가야지만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파견을 나가서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시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도, 예전의 그 사업을 부활시킨다는 얘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교통정책과에 대곡역 접근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25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시설비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떤 시설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는 2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정차할 수 있도록 3면으로 바꾼 사항이고 올해 6월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쉘터 같은 경우 버스정책과에서 예산 1억 원의 특조금을 받아서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올해 6월에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재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보통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지급되는데 이건 언제 지급이 된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마 작년 3회 추경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이게 예산 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많이 적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예측을 어떤 걸 통해서 미리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재위원

지출원인행위액에 보면 1억 3천 정도가 있고 지출액은 1,580이라고 적혀 있는데 교통정책과나 버스정책과가 비율 자체가 비슷해 보여서, 예측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출액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연말에 지급됐다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행위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보통 특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대부분 의원님이 많이 따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계상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능곡 쪽에서 대곡 쪽으로 가는 방향에 어느 정도 보행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했던 사업들은 중앙로의 버스 쉘터 쪽의 정류장을 개선했던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능곡 쪽이라든지 대곡역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도 많이 설치를 했고 최근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로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자연부락에 있는 도로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를 도로정책과에서 관리하지요? 도로구역이 아닌 지목의 도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구역이 아닌 지목의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안중돈위원

자연부락에 있는 것. 도로구역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행정재산상의 현황이라든가 사용 용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건 도로구역 내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사도 개념이 아닌,

안중돈위원

국유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취락지구 내의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황하고 지목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지목이 도로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목이 도로고 소유권이 국토부가 아니면,

안중돈위원

국토부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도로가 아니에요, 지목은 도로인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설치해 주나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지목은 도로고 국유지고, 그 도로를 사용하게끔 지목을 도로로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걸 지역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관리 안 하면 누가 도로 개설을 해 줍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개설까지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한 지적경계를 찾아서 무단행위자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가 그런 처벌을 하고,

안중돈위원

무단행위자가 아니고, 제가 9대 때도 환경녹지과의 구거부지 담당하는 데에도 얘기를 했어요. 구거면 구거의 역할을 하게끔 물이 흐르게끔 해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 맞는 용도로 쓰게 해야 하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지목이 도로면 도로를 쓸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면 지목을 도로로 뭐 하러 만들어놔요? 그러면 재산관리는 뭐 하러 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한번 민원이 되는 필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보고,

안중돈위원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40년대부터 지목이 도로였는데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수로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도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논에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게 불법 아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용도에 맞는 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단 도로 개설은 구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고요.

안중돈위원

구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덕양구청 건설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도로구역 안에 있는 것만 포함되지 밖에 있는 것은 구청 담당이 아니고 도로정책과 담당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게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항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현황이라든가 그걸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는 재산관리에서 국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는 국유지, 도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실태조사해서 말 그대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해야지요. 그런 실태조사는 해 봤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목은 도로인데 거기가 수로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 난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수로니까, 옆에 농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쓰니까 그게 또 불법이라고 지적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문희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만 4,5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3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6,607만 원, 지출액은 31억 649만 6,820원이며 이월액은 5억 8,448만 8,900원, 보조금반납액은 971만 3,400원이고, 집행잔액은 6,537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93쪽부터 711쪽까지, 763쪽부터 767쪽까지, 785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7억 8,241만 1,1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 8,227만 2,020원, 수납액은 69억 6,741만 5,620원, 미수납액은 1억 1,485만 6,4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8,241만 1,13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2,310만 1,250원, 이월액은 5억 3,457만 3,430원, 집행잔액은 40억 2,473만 6,4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63쪽부터 864쪽까지, 886쪽부터 889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49억 7,208만 8천 원이며, 50억 3,300만 9,160원을 각각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49억 7,208만 8천 원이며, 49억 9,183만 6,910원을 지출하고 4,117만 2,25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 예산이 5억 3,44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 3억 3,550만 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중지와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지연이 된 것인지, 현재 용역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5억짜리 예산은 일산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외에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입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업성이 얼마큼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정보분석을 해서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 5억은 일산신도시 3개 단지, 일산신도시 외 3개 단지를 24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일산신도시는 작년에 사업 완료를 해서 1억 6,7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여금액 3억 3,500만 원은 이월시키고 그 금액은 일산신도시 외에 덕양구 지역의 신원당마을, 화정5단지, 11단지 이 3개를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은 거의 완료가 돼서 올해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산신도시 3개 단지라고 했는데 4단지씩 묶어서 3개 단지라는 건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단지를 예를 들면 백송마을 1단지, 문촌마을 2단지 이런 식으로 아파트단지 한 개, 한 개씩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 자료랑 어디, 어디를 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사 창조혁신 맞은편에 공원이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게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공원은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녹지과에 작년에 예산을 줬어요, 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런데 이걸 전부 불용을 시켰어요. 그 불용의 사유가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연구용역 안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원당역세권 일원은 민선 8기에 현재 신청사 건립 예정지부터 성사혁신지구가 있는 고양대로까지, 저희가 그쪽을 상업지역까지 해서 가로 활성화나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이래서 진행이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원당마을 옆에 있는 공원은 저희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확인을 좀 하려고 질의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경 일산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과 김규완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교육 파견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평수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이며, 세출결산은 438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275억 1,782만 9,2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5억 1,781만 9,420원으로 미수납액은 9,860원입니다. 168쪽 건강증진과 징수결정액은 53억 8,282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억 8,272만 3,600원으로, 미수납액은 10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 7,53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548만 4,69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913만 3,200원입니다. 이어서 443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6,96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099만 6,69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244만 3,49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 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70쪽부터 173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46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0억 6,349만 8,480원이고, 수납 총액은 80억 6,349만 8,480원이며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0억 4,490만 7,800원이고 지출액은 290억 8,044만 7,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6,446만 63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동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향숙 일산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고양시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74쪽부터 17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56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4,462만 3,600원이고 수납액은 4억 4,449만 4,340원이며 미수납액은 12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2,47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9,354만 4,7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119만 26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무관하고 우리 지역구라서 덕양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덕양구의 내일꿈제작소에 보면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라고 있어요. 맞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안중돈위원

거기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나요? 어르신들 독감예방이나 다른 어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진료나 예방접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왜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원당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정의 어르신들이 ‘여기 덕양구 보건소가 있네?’ 그래서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소관의 팀 단위로 운영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 밑에 보면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덕양치매안심센터’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덕양구 보건소 분소를 여기에 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원래 저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로 하기는 어렵고, 보건지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료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이,

안중돈위원

그렇지요. 진료를 떠나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같은 것.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방접종도 진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예진을 해야 하고 진료 기능에 포함되는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진료 기능은 필요한 것 말고는 축소하는 추세고 서울 같은 데도 예전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었지만 진료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진료를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진료를 하더라도 보건소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로 진료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덕양구에는 동네 의원들도 많고 명지병원도 있지만 어르신들 생각은 보건소에서 많이 무료로 놔준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시잖아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어르신들이 만약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안중돈위원

예.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화정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로 인해서 노후화가 되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원당까지 와서, 교통편이 또 덕양구 보건소는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화정에서 오기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화정에서 올 때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소방서 근처까지는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는 이쪽으로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교통체계 개편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버스 노선을 늘릴 수 있다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면 보건소가 굉장히 오래됐고 앞으로 어디에 신축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향후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중돈위원

저는 법적으로 가능하면 내일꿈제작소에 덕양구 보건소 분소 설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조금 첨언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중돈위원

예.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이는 덕양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를 받아서 작년에 개소한 센터고 치매센터하고 같이 개소해서 지역주민의 치매라든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지소 외에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만성질환자 예방이나 신체활동을 위한 건강지원센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보건지소라는 개념은 건강지원센터로 많이 전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접종에 대한 것은 국가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일부 계층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아니라고 보고요. 진료소의 기능을 갖는 보건소는 민간영역과 다양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고 농어촌 쪽이나 진료 기능을 포함한 기능 확장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형은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이라든가 이런 건강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성질환이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니까 그쪽에서 예방접종이나 만성질환 상담이나 그런 걸 유도해서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좀 더 내 지역에서 가깝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성질환 상담은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다 보면 멀리서 와야 해서 불편하고, 지금은 가까운 의료기관 어디서든 예방접종하는 데에서는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예방접종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많은 어르신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 말씀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그 문제로 찾아오지 않게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안중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를 찾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고 그 밑에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으니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경선 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보건소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 법적인 검토가 가능하면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면 저는 설치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현실적으로 법 지침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법률검토 사항은 도시지역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의 진료 기능은 보건복지 지침상 못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화정 쪽 건강증진센터에서 진료 기능보다는 향후 분구를 대비해서 보건소에 대한 분소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진료 기능을 더 다양화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맞다고 봅니다.

안중돈위원

우리가 코로나19였을 때 보면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질병 같은 것이 또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까운 쪽에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우리나라에 일반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의원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옆에 의원이 있으니까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 선택은 다양한 거예요. 나는 보건소에서 맞고 싶은데 왜 자꾸 의원 쪽으로 유도하냐.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아직 치매센터나 건강지원센터 쪽으로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신 분은 안 계셨다고 하니까요, 현재는.

안중돈위원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인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걸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건데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 검토가 가능하면 고려해 달라 이거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위원

일산동구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일산동구 보건소 청사가 작년에 개청했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에 개청했습니다.

양승주위원

일반회계 449페이지를 보니까 이월금이 한 12억 8천만 원 정도 넘어와서 36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27억 3천만 원 쓰고 8억 원이 남았어요. 8억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남은 돈인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세부 항목을 보시게 되면 쾌적한 청사 관리 유지와 일산동구 보건소 신청사 이전 그리고 고양시 정신건강 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청사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청사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의 산정을 저희가 넉넉하게 했던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다시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서도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원래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공사들이,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가 공사과에서 일괄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 쪽 예산이 남았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산출할 때 그런 근거 없이 무작정 그냥 넉넉히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조금 당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상을 좀 더 넉넉히 했고요. 그다음에 1년을 들어가서 초반에 들어갈 수 있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그전에 2025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공사들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공사를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차선으로 또 공사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들이 조금 남아 있던 관계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남은 거는 그대로 그냥 다시 반납하신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설계 변경에 따라서 일괄 시공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또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올 6월까지 완공했습니다.

양승주위원

인력운영비에서도 지금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했길래 인력이 남은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진료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이 중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한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의정 사태 이후에 보건소로 들어오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는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합한 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에 대해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있던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면 새로 모집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새로 채용하는 데 보통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비가 좀 남은 것입니다.

양승주위원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진료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일산동구 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그다음에 예진 의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나가시게 되면 예진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직을 대직하고 계십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재 두 분씩 계십니다.

양승주위원

두 분씩 있는데 한 분이 나가서 그 남은 인력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다른 질의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양해를 바라는데, 우리 고양시에 보면 병의원하고 약국이 상당히 많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그 많은 거를 우리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보건소들이 관리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인허가 과정부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고, 인허가에서는 그렇게 나눠지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럼 불법 의료행위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자부담으로 내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비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승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행정절차가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 복지부에다가 하는지, 우리 시에다가 하는지?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복지부에다가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 쪽으로, 관할 보건소로 재분배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확인서를 징구한 후에 과태료나 그 밖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약국이나 병의원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장예선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462페이지인데요. 3개 구청이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불용률이 제일 높은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불용률이 높은데 인건비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불용률이 높았던 배경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일산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25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으로 분리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8, 사업비 2 정도의 비율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는 게 최초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 이전에는 통합 운영이 됐는데 이때 운영비 지침이 바뀐 배경은 뭔가요, 25년도에 인건비하고 분리하라고 한 이유가?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저도 추측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문재호위원

다른 지자체에?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예.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위탁하는 데는 내려오는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보건소의 경우에도 저희처럼 인건비가 불용이 안 되고 많이 쓰시는 그런 보건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데는 사업비를 그만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그런 보건소들이 있어서 사업비 부분을 그렇게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호위원

보충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왜 과다 책정되는 거예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문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되겠네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 인구,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람을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지자체 인구수 대비해서 치매안심센터 적정 인력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 놓은 인력이 있는데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 한 30명 되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한 17명 정도 됩니다.

문재호위원

그 인원을 사용 운영할 수 있는 적정선이 있는데 그 적정선과 내려오는 예산에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을 그 인건비에 맞춰서 많이 늘릴 수 없는 게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고양시 전체가 다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잘 모르니까 원시적인 질의를 계속할게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그냥 땡’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내 위치 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걸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전달하셨나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견 제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 때든지 무슨 간담회 때든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안 바뀝니다.

문재호위원

자꾸 제가 궁금증이 발동하네요. 그러면 사실 중앙부처가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의 예산 집행률을 완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말씀대로라면 인원의 상한선과 기준 인건비를 생각하면 그 오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할까?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지자체마다 사정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지금 인건비 8에 사업비 2를 줘도 이거를 다 쓰는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저희처럼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는 보건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인력을 더 채용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좀 풀어서 사업비 부분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보건소도 있는 거지요.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국회의원실 통해서 저도 질의 또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가 어딘지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도 문의 또는 항의 전화 한번 하게.

미경

차미경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을 그 이전처럼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알아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예선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랑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 또 결핵 관리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경우는 441페이지고요, 동구는 447페이지, 서구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다 똑같이 3개씩 사업이 표시돼 있거든요.

순화

이순화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그 의료기관 내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장

그리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또 뭐 하는 건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명칭이 혼란스러워서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사업 그다음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그다음에 결핵 관리 사업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보건소가 하나 붙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결핵 관리 사업 내용을 보면 흉부 엑스선 검사 결과 결핵 의심 등 이상이 확인된 영상에 대한 추가 판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예산 과목명을 바꿨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판독으로,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바꿨습니다.

장예선위원장

지금 결핵 관리 사업이 엑스레이 판독 사업으로 바뀌었다고요? 맞습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명칭이 정확하게……. 흉부 엑스선 검사로 제가 바꾸도록 지시해서 흉부 엑스선 검사로 바뀌었을 겁니다.

장예선위원장

관리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는 그 사업명이 바뀌어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27년부터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장예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그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환자에 관한 지원 사업 예산인 거지요? 맞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 이거는 민간 병원에 지원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전에 결핵 관리는 장기간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한 6개월 이상.

장예선위원장

예.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걸 환자들이 약을 먹다가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결핵이 재발되면서 난치성이 돼서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건소는 계속해서 직원들이 전화나 이거를 끝까지 먹도록 관리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약을 먹다가 중단해 버려도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복지부에서 인력을 한 명 추가해 주면서 이 인력은 결핵 관리만 담당하도록 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중간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느냐. 계속 드셔라.’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 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장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장

맞습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사업이고요. 보건소 등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결핵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장예선위원장

환자 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제 인건비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저희 공무직 인건비고요.

장예선위원장

소장님!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장예선위원장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까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소장님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질의랑 다른 답변을 하셔서 또 되묻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핵 관리 사업의 경우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0만 원 전체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예산에 54만 원만 됐는데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에 보통 결핵 검진을 위해서 엑스선 촬영이 한 120건씩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20건이 넘는 엑스선을 판독하려면 의사 선생님 혼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업무 피로도라든지 혹시 있을 의사 선생님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외부로 의뢰를 안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찍은 거는 웬만하면 다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께서 판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장예선위원장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면 타 보건소에서도 선행된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 2개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은 시비 100%고요, 그게 흉부 엑스선 원격 판독비로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일산서구 보건소가 여기에 예산을 많이 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구 보건소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내과 진료를 보시고 이런 판독과 모든 업무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의사 선생님들마다 엑스레이 판독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거는 결핵인지 아닌지 판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진단서가 나갈 때 이 사람이 결핵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흉부 방사선, 뭐 이렇게 방사선 전문의가 아니면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약간, 그러니까 3개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암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격판독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중으로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AI 판독이라고 해서 저희 영상 장비에 그 지원을 받는 거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거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이 다시 확인하고, 확인해서도 모르겠으면 그때 보내는 걸로 해서 좀 더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장예선위원장

물론 판독의 정확도도 되게 중요한데 또 예산 절감 부분에서 판독의 정확성과 예산 절감이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3개 보건소마다 다 입장이나 상황이 다르지만 선례적으로 사례가 있는 보건소들끼리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셔서 정확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AI 판독을 도입한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7억 34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3억 7,922만 5,77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8억 3,207만 8,2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5억 4,714만 7,500원입니다. 결산서 421쪽부터 42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1억 5,035만 8,090원이며, 지출액은 283억 2,808만 2,19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포함 174억 889만 8,2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4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929만 7,62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25쪽부터 73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62억 7,723만 2,0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7억 6,540만 7,4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억 9,470만 8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290억 7,070만 7,370원입니다. 결산서 732쪽부터 73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2억 7,723만 2,080원이며, 지출액은 1,145억 8,748만 8,370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11억 4,195만 1,45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779만 2,260원입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99쪽부터 80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7,471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7,685만 3,07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결산서 802쪽부터 80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7,471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334만 740원으로, 집행잔액은 2,137만 7,2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56쪽부터 857쪽까지와 897쪽부터 898쪽까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해당 연도 수납 총액은 2억 4,248만 8,090원이며, 2025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491억 7,453만 3,430원입니다. 향후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위한 적립형 기금으로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납 총액은 3,132만 9,180원이며,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3억 8,859만 570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 40만 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30억 8,585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에 세운 용역비가 두 번 이월됐고 지난해 1억 5,583만 원이 쓰이지 않고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월은 또 용역 3건이 중지 상태였는데 지난해에는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불용 처리했고, 올해에는 같은 규모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사이 뭐가 좀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부서에서 두 번 이월한 예산이라서 본예산에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 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선 불용 처리됐던 부분과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러면 먼저 이 사업 내용부터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 있는 용역들입니다. 이 용역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세 가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5,582만 9천 원인데요. 사실 이 금액을 원래 처음 23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계약을 9억 8,541만 1천 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돼야 나머지 금액을 다 잔금 처리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 있는 경기도와 협의 관계에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 때 중앙부처하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협의가 조금 지난하게 돼서 두 해를 넘겨서 이월이 불가한 상황이 돼서 그 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 처리했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회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듬해에 다시 또 상정해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경기도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협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중앙부처에, 국토부에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그 부분은 다 해결됐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 연말쯤에 사전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또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는 그린벨트 면적의 몇 프로에 대한 부분을 대체부지로 또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기준을 경기도에서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꾼 기준대로 다시 또 작업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아마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에 빠르면 한 2, 3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린벨트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협의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제시켜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정 중이라서 불용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전에 사전 협의 과정 중에 좀 오래 걸렸던 건 다 해소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을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올리게 됐었는데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전처럼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마 가시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상문화단지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거기가 오금동 565번지거든요. 그전에 우리 아쿠아 특수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그 인근에 아쿠아 특수 촬영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20만 평방미터 정도 그렇게 저희가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위치가 아니었는데 지금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전에 그 위치이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는 그린벨트의 몇 프로를 대체부지로 또 그린벨트로, 그러니까 훼손돼 있는 그린벨트를 찾아서 훼손되지 않게끔 우리가 매입해서 그린벨트로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대체부지로 그렇게 했다고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 지연됐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약간 좀 불투명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은 확실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