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예선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77쪽부터 186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6억 5,156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0억 6,247만 9,7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20억 856만 8,130원으로 미수납액은 5,391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64쪽부터 4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924억 5,488만 7,120원이며, 지출액은 867억 3,839만 300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5,231만 5,2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780만 2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억 4,638만 1,5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건으로 19억 9,701만 5,220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 1건으로 10억 5,53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결산서 464쪽부터 468쪽까지로 예산 현액 259억 3,096만 8천 원 중 235억 3,416만 3,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억 3,740만 9,290원입니다. 이 중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7,311만 1,22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결산서 469쪽부터 475쪽까지로 예산 현액 595억 8,210만 7,570원 중 576억 424만 3,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8억 5,176만 2,360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388만 4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결산서 476쪽부터 479쪽까지로 예산 현액 22억 9,927만 1,200원 중 21억 8,462만 6,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805만 7천 원입니다. 연구개발과는 결산서 480쪽부터 483쪽까지로 예산 현액 46억 4,254만 1,430원 중 34억 1,535만 7,0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915만 2,930원입니다. 선인장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 10억 5,530만 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 총괄 841쪽부터 846쪽, 수입결산 858쪽, 지출결산 880쪽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억 6,615만 2,990원입니다. 당해 연도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2억 5,168만 6,520원을 수입하였고,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육묘사업 등 지원 사업 9개 사업으로 15억 5,392만 2,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76만 3,930원을 예치하여 당해 연도 말 43억 4천만 1,2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4페이지인데요. 농업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이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의 불용률이 높은데 이 중에서 불용률 비중이 높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불용률이 33%나 발생됐는데요. 이것 좀 왜 불용됐는지 상황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2,372명이고 저희가 국비 배정이 되는 인원이 320명인데 23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진율이 낮은 상황을 보게 되면 여성 농업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도 있고 또 각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이 3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 쪽 것을 덜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이 일산복음병원 한 곳으로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30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대체재들이 있어서 건강검진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국가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면 또한 있습니다.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정 병원이 고양시에는 일산복음병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님, 제가 링크 주소 보낸 것 좀 화면에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경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고양시는 일산복음병원이 아니고 메디플러스병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제가 담당자라면 이게 잘못됐다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만도 한데, 경기도 고양시인데 병원 위치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체인점 병원이라 본사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로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이유야 어떻든 그거는 전후좌우를 제가 추측해서 한 표현이고, 만약에 이 사업에 부합해서 여성 농업인이 건강검진을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예약 좀 하려고 했던 이런 터무니없는 자료를 봤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여태까지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나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최초에 답변해 주신 고양시에서 대상 병원이 일산복음병원은 맞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할 때도 일산복음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초적인 질의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여성 농업인분들의 검진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농협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응하시지 않은 분이 많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잘 몰라서.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를 받게 되면 나머지는 못 받는 거예요? 3개 다 받으면 안 돼요?

아니, 다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3개 다 받으셔도 되지만 농업 일을 하시기 때문에 3개를 다 받는 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요.

예.

바쁜데 하나만 받으면 됐지.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물론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시행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상황을 주관 부서에 반드시 전달해서 이게 차년도에는 변경돼야 한다고, 점점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중복이 된다, 그러면 농협은 기회가 되면 제가 전달하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외한 항목, 지금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여성 농업인분들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 쭈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근골격계 부분만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플러스 그거를 저는 시간 내서 충분히 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검진항목을 보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1인당 22만 원 정도 하는데 보조가 90%고 자부담이 10%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그 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부담 10%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처음에 자세히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저는 그게 빠졌나 싶었는데 그게 포함됐다면 물론 33%의 불용률은 큰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의 취지에 맞게, 그렇다면 결론은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 나 엊그저께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그게 있었으면 나도 검사 맡을걸’, 그런 것처럼 홍보에 더 주력해서 차년도에는 불용률이 더 떨어지고 집행률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불용 비율이 높은 것을 제가 아까 하나 뭐를 또 말씀드렸지요, 두 가지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예, 저기 아까…….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모자가 없어서 또는 적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89%가 불용됐는데.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은 25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이 방상팬 그다음에 미세살수장치, 부속 자재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 사과, 배 농가가 한 110농가 정도 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네 농가가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한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그 이게 각 시설마다 기본 단가가, 보조금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농가에서는 어떤 관수장치를 주로 선호하고 있는데 관수장치가 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4년도에 냉해 때문에 도비가 편성됐는데 고양시 과수농가가 그해에 냉해를 입은 농가가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신청 농가도 적고 또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포기하시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는 수요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어서,

아,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를 신청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은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하고는 접점이 적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110개 농가가 있어서요.

사업의 취지로 보면요, 우리 과수농가가 원하는 관수장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우리 고양시가 지방의 농업 지자체보다 농가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하는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자세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장항1동의 상습 침수구역 배수로 정비 공사가 특조금이 교부되었고, 지금 이월액이 있었고 26년 3월에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완료가 되었나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이월된 이유는 특별조정교부금이 25년 9월에 교부되고, 추경에 또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동절기가 겹치면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장항1동의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것들은 정비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요, 이 사업 내용만 끝난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물론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 구간들은 전체 사업 구간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장항1동으로만 보면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어떤 특조금이 더 필요한 곳이 있나 알아보던 중에 보니까 사업구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조금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27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은, 지금 이렇게 예산에 올렸나요?

장항1동만 특별히 올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항1동을 포함해서 농업 지역에 배수로에 대한 그런 예산이 올라간 게 있나요?

예, 여러 건 있습니다.

그쪽에 장항1동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예.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장항1동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 수요를 하다 보니까 전체로 수많은 그걸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자면 그러면 그 장항1동에 상습 침수구역에 관련된 부분은 끝난 것이고, 나머지 배수로 정비가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인데도 빠진 게 있는 건가요?

빠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습적으로 침수돼서 피해가 있으면?

상습 침수구역이 장항1동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에서 처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쪽에 있는 농가들이 장마철 피해로 호소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습적인 침수구역이라고 하면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먹거리위원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24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년에서 25년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만들어지자마자 그 위원회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석위원들의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을 보면 44% 정도 남은 걸로 봐서는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래 취지에 미흡한 활동을 보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지금 고양시먹거리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제1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 소장 그다음에 의원님들 몇 분을 당연직으로 빼면 저희가 당연직 포함해서 27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위원회는 원래 보통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서 먹거리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해에 이루어지는 먹거리에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일단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5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올해, 26년, 25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개최했고요, 내년이 아마 종합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27년 정도에는 저희가 2회 개최할 예정이어서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0만 원 정도로 해서, 25년도에는 위촉식에 24분 중에 12분이 참석을 했고, 당연직 두 분이 참석해서 일단 회의는 진행됐고, 내년에는 아마 2회로 해서 조금 더 종합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 계획이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2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먹거리위원회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그러니까 먹거리위원회가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50만 원 정도면 한 1회 예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 예산으로 고양시의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는 횟수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나마도 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통합돼서 운영이 되나 봅니다.

먹거리위원회라고 27분의 당연직이나 위촉직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먹거리의 생산 유통에 관한 분야하고 그다음에 복지공동체 그다음에 공공급식 그다음에 먹거리 창업 일자리 해서 분과별로 안건이 상정되면 그 안에 대해서 토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위원회에서 조금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분과위원회 활동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그다음에 지역 현안의 어떤 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안건이 조금 상정돼서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아마 역할일 것 같습니다.

먹거리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성격에 맞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도 그리고 위원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회의에 불참하게 되는 그 형식을 봐서도 조금 더 분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분과에서 얘기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회의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고양시의 먹거리에 대한 계획과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과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센터에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도비 100% 지원으로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6천만 원이 배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 6천만 원 공모된 것에 비해서 절감된 것치고는 확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은 100% 도비사업인데 이게 8월에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비사업이 거기에 맞물려서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6천만 원하고, 이게 단위가 원이면 590만 원 아닙니까?

예.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590만 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비사업이 책정되고 나서 이거를 사용을 조금 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공모사업이 100% 도비라서 지금 시에서 지원되던 590만큼 남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천만 원에 대한 집행은 거의 다 이루어진 건가요?

예. 다 되고 설치도 완료되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농업 하면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도시농업 공간조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화동에 도시농업 텃밭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노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분양해서 치유농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텃밭이거든요. 거기에 교육장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텃밭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과 교육장을 조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그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공모사업 6천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집행된 건데요. 그러면 26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 도비 공모사업이 또 진행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고양시의 예산만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대한 내용도 다 소화될 정도로 고양시민의 주말농장, 텃밭 이런 욕구가 큰데 고양시 자체의 한 590만 원, 600만 원 정도는 턱없이 낮은 예산이라 이 예산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다행일 텐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었으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지 그 수요를 담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27년 예산으로 잡힌 도비매칭은,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없는 거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5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으로 하여금 많은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의 경험, 활동을 했을 텐데 26년이랑 27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 문제가 있더라도 고양시민들의 수요와 욕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정책들과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려 봅니다.

예.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산체육공원 안전쉼터 설치에 특조금이 들어갔는데 이 동물 놀이터랑 농산유통과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철희입니다. 유통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중산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희 고양시 관내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각 지역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가 조성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산은 저희가 도비, 도의원님이 그 특조금을 받아오셔서 중산체육공원 내에 일부 공간을 반려동물 공간으로 조성은 돼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유통과랑 연관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 이런 것도 많이 다루지만 과 내에 동물보호 그다음에 동물방역,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동물복지에 관련된 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해가 부족했고요. 그러면 혹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유통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양시에도 보면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들 유통했다가 지금은 경기도에 올려 보내고 있지요? 차액 보상 때문에?

예.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시 관내에 친환경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25년하고 26년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구입, 이런 게 학교급식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학교급식을 지금 경기도 광역 단위로 해서 통합하다 보니까 사실 고양시가 재정적으로 도움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과 비교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친환경농산물을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25년에 학교급식을, 지금도 학교 급식센터는 운영하고 있지만 25년도보다는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다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는 보조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경기도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매칭하거나 아니면 고양시가 자체적인 시비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것에 대한 어떤 보전하는 보조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광역으로 가면서 희석이 되면서 그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마 친환경에 종사하시거나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컬을 더 다변화해서 친환경을 시민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공 급식 쪽에 군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원래 학교들은 정해져 있고 경기도로 올려 보내면 검수나 이런 것들의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지만 고양시의 친환경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미달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고양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을 했을 때는 어떤 표준화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표준에 준했을 때 납품에서 크게 문제성을 제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농산물이 품목마다, 품종마다 오다 보니까 그 표준화된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납품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인증받은 물건에 대해서 어떤 규격화된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다 보니 아마 그러한 점도 조금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의 친환경 농가들한테, 그러니까 경기도의 광역 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그거를 전환하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경기도에 올려 보내고 그동안에 준 수요 같은 경우는 군부대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농산물도 기존의 양만큼 생산해서 올려 보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 확대가 된 셈이니까 농가들한테는 오히려 그 수입이 확대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농산물유통센터에 올려 보낼 수 있도록, 기준을 친환경 농가들이 맞출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환은 올해 1년 차가 됐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친환경 연합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대표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아마 내용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에 대한 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 기준에 맞춘다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게 광역이어서 지금은 피해가 됐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고양시의 농산물들이 아무래도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조금 더 혜택을 입는 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역 기준에 맞는 그런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의 어떤 기준에 맞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다양화시키는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양시에 전업농들이 줄고 있지요?

예. 아무래도 농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젊은 층의 유입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 보니까 많이 고령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퇴비 같은 경우도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남거나 하는데 관행농보다는 도시민들이 요즘에는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건강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업농들은 줄어드는 대신에 관행농은 줄이고 친환경 농가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고양시는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인식이 되거나 또는 친환경농산물까지는 아니어도 저농약 하고 화학비료도 더 적게 쓴다는 인식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수도권에 대한 고양시의 농산물이 그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행농을 줄이고 저농약이나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도 대부분 도시농업이 됐건, 그다음에 농업으로 파생되는 게 예전처럼 전업농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업농이 아니어도 그 농업이 또 하나의 어떤 본인들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모델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양시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가 살리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꼭 받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도서관과에게 질의할게요.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에서 2024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덕이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도 20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지출을 한 3억 8천 하고 1,500만 원 해서 나머지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무슨 이유로 얼마나 지연되었길래 이렇게 행정절차에 대한 이월이라고 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산서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10억 사업인데 2025년도 1추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1추가 편성이 25년 3월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부터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용도 변경이 생겨서 승강기하고 화장실 공사가 추가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많이 지체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3억 원은 지역 현안을 위해서 어렵게 확보한 귀중한 예산인데 이게 단순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거로 이월됐다는 게 이게 지금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추가 공정이 생기면서 저희가 그거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가 불가피했다는 이유가 저희는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편성 자체를 전년도에 한 게 아니고요. 추가 편성이 되면서 1추가 3월 28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승강기하고 화장실 공정이 추가되면서 저희가 설계 변경부터 해서 전체적인 추가 공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또 덕이도서관은 2추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해서 특조금 사업인데 2추는 25년도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거는 지금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공사 완료됐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 위원입니다. 485쪽에 세출 일반회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행신 리모델링 지원인데요. 여기 불용률이 한 40%가량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48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인테리어 포함 기획 용역으로 할증률이 1.5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회계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증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1.5배 할증을 안 하고 본 설계대로 해서 그 금액만큼 남은 잔액입니다. 원래 설계를 하게 되면 가중되는 설계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건 줄 알고 설계를 했다가 계약 의뢰할 때 회계과랑 협의하다가 가중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설계비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설계비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항목에?

예.

그 위의 항목에 백석도서관에 대한 예산이랑 지금 행신에 대한 예산 차이가 큰 편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국도비 공모사업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백석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행신은 아예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건가요?

행신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은 없고요. 백석도서관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동구 도서관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신도서관은 앞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획 용역입니다. 기획 용역 다음에 공사가 몇 억이 될지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을 예측하는 거고 앞으로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완전 기초 용역이고요. 백석도서관은 그 용역이 끝나고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한 123억인데 그중에 75억을 공모사업으로 공사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행신도서관 이 1,300가량의 액수는 명시이월된 금액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진행될 거라면 이월시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신도서관은 기획 용역으로서 용역이 끝난 상황입니다.

끝났나요?

나머지는 불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행신도서관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신도서관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거를 사전에 설계를 해서 나오고 저희가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한 그 용역 설계입니다.

용역 설계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설계비에서…….

그러니까 설계할 때 품목에 대해서 기본 1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으면 특수 분야 설계할 때를 가중해 주는 품목이 있어서,

그건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중 품목인 줄 알고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건 가중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가중분을 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설계비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신에 대한 공모라든가 신청에 대한 건은 향후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내년도에 특조금 5억을 받아서 석면이나 그런 리모델링……. 그러니까 26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와서요. 내년도에 그 5억을 들여서 천장이 오래돼서 석면이 있어서 그 교체랑 시급한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데 백석에 대한 비용 자체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대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행신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이나 수요 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85페이지인데요. 도서관 지원 항목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사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데 질의드리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민원이나 정책 지원으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운영이나 지원에서 남는 부분이 왜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도서관은 보조금을 저희가 줬는데도 자기네들이 포기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종료 3개소에서 이용 상황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종료해서 보조금 집행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항목은요? 한 410만 원 정도 불용되는데 내용 정확히 확인해서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에 대해서 미집행 1,020만 6천 원은 운영 중인 공립 도서관 2개, 호수공원이랑 강촌도서관 보조금 978만 원이 교부가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예.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1,372만 원이 보조금이 미집행됐는데 운영상 어려움으로 1개소가 포기를 해서 394만 원이 집행이 안 됐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종료가 2개소로 삼송이랑 행복나눔 작은도서관이 운영 종료돼서 978만 원이 보조금 집행이 안 됐고, 그렇게 세 군데가 포기하고 운영 종료돼서 보조금 1,372만 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포기한 데는 어느 곳이지요? 도서관 명칭이요?

별하인데 지축 지역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결산 심사장이니까 제가 의미를 크게 확대하지 않고 제 의견 또는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정책이 작은도서관을 축소하는 방향성으로 갔었는데 지금 9기의 정책 방향성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과 관련돼서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영수증 회계 처리가 미흡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또는 예산 항목에 맞지 않는 집행이 되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단지 감독뿐만 아니라 지도를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만, 작은 도서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축소됐던 게 다시 복원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는 작은도서관을 축소하는 방향성이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도 민선 8기 때 축소된 작은도서관은 현행이 유지되고요. 민선 9기 들어오면서 공립에서 사립으로 됐던 데가 공립으로 재전환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 운영 보조금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11월에 시장님한테 최종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지침대로 사립이나 공립을 더 확충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 전산 입력이 끝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리셨나요? 아니면 변동이 조금 있나요?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푸른 녹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19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 현액은 249억 7,393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억 7,804만 320원이고 수납액은 263억 5,837만 8,670원으로 미수납액은 1,966만 1,6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91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현액은 776억 4,437만 220원이며 지출액은 537억 5,822만 5,550원이고 이월액은 175억 3,895만 9,390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 103억 445만 7,440원, 사고이월이 1건 1억 6,690만 44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7건 70억 6,760만 1,5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474만 8,68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1,243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결산서 491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8억 7,489만 3,42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4,222만 6,43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996만 6,510원으로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3건에 33억 9,996만 6,510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399만 6,68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870만 3,800원입니다. 다음 덕양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9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3억 5,048만 2,080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5,895만 1,120원이고 이월액은 44억 2,671만 8,880원으로 명시이월은 성라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42억 5,981만 8,440원이며 사고이월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1건에 1억 6,690만 4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90만 8,11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4,990만 3,970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98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25억 9,591만 8,020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9,430만 1,010원이고 이월액은 93억 9,429만 9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정발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등 13건에 58억 9,429만 9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사업 1건에 35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84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9,847만 6,820원입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는 결산서 502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68억 2,307만 6,7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6,274만 6,990원이고 이월액은 3억 1,797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1건 1억 5,034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대장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등 2건 1억 6,763만 5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700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535만 2,010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774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억 3,534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억 5,755만 470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3,740만 4,150원이고 미수납액은 2,014만 6,320원입니다. 다음은 78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6,523만 1,460원으로 지출액은 96억 3,058만 6,970원이고 이월액은 23억 1,794만 6,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669만 7,690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많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직원분들 밖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배려해 주시느라고 계속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495페이지요. 덕양구(1지역) 시설물유지 공과금 불용액을 부서 성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화장실에 온열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물론 공익성이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전기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설 내부 공사로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히 시설, 그러니까 동파 예방을 위해서 온열기 설치를 안 하고 시설 내부 공사라는 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서재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력 증설 공사를 한 겁니다. 전력 증설 공사를 한 이유가 우선적으로 기존의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누진세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물공원 등 4개소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한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29%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난로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다 사용하고요. 전력 증설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았네요. 누진세는 가정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누진세가 적용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하셨어요? 예산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25년도에 시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시행을 해서 올해 26년도 예산에는 29% 정도를 감액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누진세가 발생되는 곳은 조치를 취했고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을 자료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료 요청은 안 하겠는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전기 사용량이 초과됐을 때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증설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으니까?

공원별로 미리 계약된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과가 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는 덕양공원관리과에만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 전체 공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 시민분들은 무한 복지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보다는 우리 공적 기관을 신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집행하기를 원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 행정이라는 거는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그거를 파이 나누기여서 어떻게 나눠 쓰느냐가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비용 부담이 크면 점점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스스로 찾아서 순차적으로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모든 지역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부서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과 공원의 공사 수요가 많다 보니까 특교세 또는 특조금이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입찰을 통한 낙찰가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요구한 액이 최초에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실제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돈이 적게 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최초 산출을 할 때 우리가 시설직이라고 하지요. 시설 직렬 직원분들이 산출해서 최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그때 구체화되거든요.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건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나 특조금을 저희가 신청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러프하게 해서 일단 올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서 그런 차액이 날 수 있고 낙찰가액도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입니다.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 쉼카페 신축공사에 8억 5천이 이월됐잖아요. 26년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쉼카페를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디테일한 설계가 현장하고 안 맞아서 설계를 맞추고 있는 단계고요. 공사는 내년 상반기 전에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 운영은 하반기부터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5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인데 설계기간이 길게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간에 변경된 것이 있는 건가요?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전기하고 통신 부분이 빠졌던 부분의 예산을 추가로 더 잡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초반에 일찍 잡았기 때문에 설계도 일찍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디테일한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담당 부서에 질의도 하고 의견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을 하면 특히 도로 부분은 임시포장을 하고 일정 기간 누수 여부를 보고 최종적으로 최종포장을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로 굴착을 하고 관로 매설 후 일정 기간 임시포장 후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된 다음에 정상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찰하는 기간이 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사업 구간이나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가요?

지금 도로 포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기준은 없고 사업 규모가 크면 일단 저희가 토사를 다짐이라든가 했어도 나중에 침하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절삭 후에 포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포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다짐을 하고 직접 포장을 할 때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적으로 15일 정도 임시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완전포장을 한다고요?

예, 절삭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 사항은 15일이 더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제가 차후에 지역적인 거니까 부서에 직접 확인할 거고요. 제가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시민, 주민분들은 무슨 공사를 했는지, 임시포장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도로 포장이 엉망이다, 왜 도로 포장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업체에 따라서 임시포장이라고 페인트로 바닥에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감독관이 그 규모에 상관없이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완전포장을 하기 전에는 임시포장이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담당 주무관이 현장 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있잖아요. 담당자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기본적으로 현장은 최소한 한 번은 가보잖아요. 아니면 업체 담당자가 왔을 때 그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공사 후에 임시포장 같은 경우 임시포장을 표시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시포장을 한 후에 누수 여부나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관찰기간 동안 어떻게 봐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누수가 났을 때 거기에 터파기를 하고 복구를 한 다음에 다짐을 하고 전면 복구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복구포장을 했을 때는 누수 복구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알고 있는데 누수 여부나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장비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대개 민원이 누수가 나면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되고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탐사를 해서 어느 지점에 누수가 발생됐다고 하면 거기를 터파기해서 누수 지점을 찾아서 복구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상하수도 모두가 지중에 굴착을 해서 시설물이 들어가거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결산과 별도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행정과장님이 교육으로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하수행정 회계나 결산자료를 보면 업무량이 많고 회계 관련한 건들도 많아요. 그 업무는 누가 지금 대행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주무과장이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달 이상을 공석으로 있고 저도 7월에 왔거든요. 하수도면 저도 전에 2년 정도 본 사례가 있거든요. 하수도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건 팀장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을 불러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체크를 하고, 작년에 안전사고도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수행정 쪽이 업무량은 과다하게 많은데 1개 과가 팀이 지금 몇 개지요?

거의 8개 팀입니다.

8개 팀인데 하수정책팀?

하수행정팀.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쪽에 제일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타 지역, 수원이나 용인 같은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를 보더라도 하수 쪽에 과도 많고 구청이랑 업무도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번 저희 조직개편안에도 사실 하수행정 쪽 업무가 전혀 개선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저도 7월에 와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주무과인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이라든지 그런 건 이대로 가고, 제가 조직부서하고도 지난번에 올라가서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하면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 인력을 보강해다오,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인력을 보강해서 펑크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심사 때 덕양구 쪽 직원들이 다른 일산동구, 서구 직원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하게 많은데 조직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하수행정 쪽은 더한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면. 팀도 물론 늘려서 직원들을 더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과가 분리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행정과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이번에 사고가 터진 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완료를 했고 신분상 어떤 조치들, 담당과장은 중징계를 받고 이러는데 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자까지 형사적인 처벌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그 밑에 팀장님 또 밑에 부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업무가 분산돼서 좀 더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급도 최고 많이 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챙겨서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201쪽부터 20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7억 5,143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억 4,996만 1,060원이고, 실수납액은 96억 5,831만 6,860원, 미수납액은 18억 9,095만 9,09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507쪽부터 51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1억 1,589만 6,660원이며 지출액은 544억 6,344만 5,580원이고, 이월액은 338억 7,195만 9,080원, 집행잔액은 47억 7,399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5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고풍로(성원1차아파트 일원) 재포장 공사 건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800만 원, 지출액은 3,688만 6,850원, 집행잔액은 111만 3,15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 109억 9,101만 7,180원이며 사고이월 11건, 13억 2,982만 9,190원, 계속비 이월은 42건에 215억 5,111만 2,71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북진교 보수보강공사가 특별교부세로 공사가 진행됐고 관산교 내진보강공사도 진행됐는데 그 불용률이 48%, 33%나 돼요. 이게 단순히 낙찰가하고의 차익만 발생된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초 예산 계획을 잡을 때 너무 러프하게 잡아서 실시설계했을 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된 금액도 있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진교 보수보강공사랑 관산교 내진보강공사 두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북진교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 본예산을 준비할 때 1억 1,500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특교세 교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억 정도가 내려오다 보니까 소요 사업비보다 많이 예산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산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해 봤더니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사업예산이 추계돼서 불용액이 48%, 32%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기본 답변이고요, 구체적으로 대책.

저희가 30% 이상 불용사업이 몇 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범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세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진교 보강공사는 김성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공사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1억 1,500만 원, 2억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8,500만 원은 국고로 반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번 특별교부세를 할 때 안 쓰고 남은 돈은 더 보태서 줘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아마 예산 부서 쪽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토록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쪽으로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돈을 제 지역구에, 나름대로 내부 절차를 통해서 저도 국회의원실과 소통해서 획득한 건데 저희 지역구는 고양시에서 면적도 넓고, 특히 관산동, 고양동이요. 시설을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원님, 이건 25년도 결산이고 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에 확인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해 주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저희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지역에 공사가 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제가 자세히 질의드리는 이유는 최초 공사금액을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낙찰 차이는 당연히 발생되는 거고요. 공사가액하고 실제 설계할 때하고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담당 주무관은 면적이나 공사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9급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실무에서 경험하셨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제 간부공무원이 됐으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부분적이지만 그럴 권한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권한을 좀 행사하세요, 과장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몇 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남으셨어요?

한 6년 넘게 남았습니다.

6년이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1년 남았는데 다음번에 한다고 하고 질의하려고 하면 퇴직하고 교육 가셨다고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6년이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적·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통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나무뿌리로 인한 보도 파손이라든지 생활 안전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민원들을 전달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발산동에서도 밤가시마을 9단지에서 암센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먼데, 거기가 대중교통이 연결 안 돼서 굉장히 먼데 거기를 오가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거기에 의자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자를 놓으려고 하니까 관련 예산이 너무 없어서 관계공무원이 그 예산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겨우겨우 마련해서 의자 3개를 놨더니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잘 쓴다고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 정도의 예산도 바로바로 집행 못 할 정도로 구청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련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연간단가나 이런 쪽의 예산이 있고 특출나게 한 항목으로 해서 그런 걸 처리하는 예산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산을 어느 곳에 써야 하는지 분명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벤치를 놓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 공무직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려는 자세는 굉장히 모범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청 같은 곳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구청의 업무 속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요구되는 예기치 못한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있을 때 그걸 즉각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자 3개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예산을 여기저기 쪼개서 힘들게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예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혹시 신청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총괄사업비 형태로 세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세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신규 예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부분은 요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동의를 할 텐데요. 포괄사업비 쪽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각 구청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 집행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전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구청별로 구청장님한테 배정된 것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예산팀장,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안전건설과에 도로 관련 녹지대 유지보수를 위한 포괄사업비 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 다만 1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위사업 요구를 할 때 어떤 구역, 어떤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관리비를 유용해서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비를 통상 풀비라고 하는데 그걸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예산담당관에서는 고양시 전체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갑자기 생기는 건들이 많잖아요, 보통 구청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8대 때 생겼던 것 같은데 진행되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유지관리비를 가지고서 그걸 변통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목적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있지는 않지만 그걸 부서별로 알뜰살뜰해서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때 그게 있을 때 상당히 유용했었거든요. 구청장님들도 대응하시기 너무 좋았고.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바로바로 됐어요.

현재 풀비, 유지관리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만 따져 봤을 때 저희 가로수가 27,000주 되거든요. 일시에 가로수 보호틀이라든지 그런 걸 개선해 주면 좋은데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목적으로 요구를 하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지관리비로 확보된 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 눈에 띄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현장 대응성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일산동구다 보니까 일산동구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인데요,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방세 고지 발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목표치보다 많이 적게 발생되는데 다른 인터넷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일산동구 세무과장 이순자입니다. 제가 나오느라고 죄송한데 질의를 잘…….

지방세 고지서 발송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구청도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적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서 발송되는 양은 보통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이메일로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고지서 제작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고지서가 나가는 평균량을 계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기분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제작비용을 산정해서 고지서를 보통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전자 고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시분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로 보내기보다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문자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단가에 대한 절감도 있는 편입니다.

비용이 절감됐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존의 종이 고지서를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다른 형태로 해서 신청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산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라페스타 일대 환경개선사업, 이게 특조금이 2023년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끌었어요? 올해는 공사가 끝난 건가요?

올해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24년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25년도 11월 17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을 잡았었는데 동절기가 걸리고 관급자재 플랜터 조달 행정절차에서 그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저는 라페스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특조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하고의 서로 충돌 때문인지 알고 여쭤봤던 건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동절기도 걸리고 조달물품이 수급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자재가 있었나 보지요?

예. 거기 의자 같은 것을 조달물품으로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게 조달청에서,

하여튼 의원들 시각에서 볼 때는 23년 특조금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6페이지인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 불용률이 64%나 되는데 왜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애초에 시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고 재배정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3명의 자활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치를 받았는데 현장과 거리가 멀고 일일 단가라든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2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1명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수요가 잡혀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구에 이관하든가 다음에 재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할 때 수요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 지원자를 받아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고양지역자활센터가 덕이동에 있잖아요. 이 기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요? 접수를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2명이 지원했는데,

3명.

그만두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2명이.

그만두신 2명이 자활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분야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배치됐던 분이신가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건가요?

바로 그만뒀습니다.

바로라면 아예 첫 출근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잠깐, 한 달 정도 전에 거리상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급여 이런 것이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나 급여는 정해져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최초 접수를 받을 때 당사자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했어도 본인들이 실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막상 같이 일을 할 때 거리상이라든가 개인의 여건에 의해서 그만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일리가 있고요. 보통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면 그분들은 일하고 싶은 욕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거리가 멀어서 괜찮겠느냐, 교통편은 있으시냐, 우리는 최저임금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해도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이 노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하는, 접수받는 데에서 보다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그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대상자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만뒀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방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른 연계 지역이 있는지 알아보고 최대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다음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원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100% 집행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64%의 불용률이라는 것은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청소농정과장님, 여기 사업에 보면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근절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539페이지.

청소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가로 청소용역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단속 감시원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약할 때 남은 잔액입니다.

용역사업인 건가요?

용역원들 잔액입니다.

저희 지역이 쓰레기 민원이 아주 많잖아요. 과장님이 항상 같이 동행해서 현장도 가 주시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혹시나 이게 CCTV 관련한 사업인가 해서, 이렇게 불용되었으면 저희 지역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걸 당부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용역사업이라고 하니, 혹시나 다른 사업 쪽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지역 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 4,700건 정도의 수거를 하고 있고 그중에 10%, 400건 정도는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있고 그걸 대부분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하는데 덕양구가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단속카메라를 갖고 있고 유지관리 등 해서 임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로 해서 거의 99%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돌다 보면 구석구석이 쓰레기예요. 일일이 다 설치를 요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저희 마을 안쪽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CCTV보다도 말하는 음성 CCTV가 효과적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말을 하면 진짜 이게 금방 본인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한 것이 들통날까 봐 더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일일이 구석구석 요청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세심히 저희가 살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