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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6

김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심판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심판 해서 거의 90% 이상이 기각되고 있죠. 민원인 행정심판 청구해서. 행정심판이 거의 기각되고 있는데 문제는 패소한 패소율이 적기는 하지만 행정심판 해서 민원인이 패소를 하고 행정소송 해서 승소했을 때 그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원 처분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한테 어떤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관선시대에 비해서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시·군에서 어떤 인허가 사항에서 불허처분을 많이 내리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지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감지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결국 그 민원인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부담과 어떻든 승소했을 때 그만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예상되면서도 그걸 유도한단 말이에요. 민원제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익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이 갈수록 너무 많이 온다, 민선 되고 나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업무상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행정심판위원들 수당 주는 것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서 세워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패소가 더 많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그렇게 민원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통계치로 볼 때.
상철

김상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패소율이 많기는 많아요.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 자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렇다면 우리가 허가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불허통보를 하면서 자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이시군요. 저는 소송 얘기하시는지 알았더니 심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미루는 경향이 표를 의식해서 단체장들이, 이를테면 주위에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민원인이 이길 줄 알면서도 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걸 상급기관인 도에서 시·군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않을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걸 감지하는 수준이었지 제가 와가지고는 특별하게 시·군에 조치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쯤 해서는 저희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시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전에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상철

김상철위원

어떤 사업장의 인근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자도 사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시·군에서 했을 때 그 사업자도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심판도 신중히 해야 할 것이지만 사전에 시·군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막아줘야 한다. 물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불허처분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걸어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일은 노래방이나 음식점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닌데 특히 환경 쪽, 그런 쪽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효력이 유지되면 그동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제가 중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시·군에서 보다 편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강하게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행정심판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정말로 꼼꼼하게 같은 도청, 시청, 군청이라고 그래서 그쪽 편에 서서 꼭 행정심판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행정심판을 해주셔야 한다, 그걸 당부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이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 언론을 봤는데 전북발전연구원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혹시 기획실 담당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사전에 협의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 조직개편 된 부분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 소속된 것이 우리 행자위인데 행자위원들이 그것 모르고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 모르고 있는고만요. 알고 계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때 이사회에도 갔었는데요, 이게 그때 통과를 했던가 미래 플랜인가 지금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에 가가지고 했었던 것은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이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이미 조직개편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운영적인 측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담당 소속 상임위 정도하고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협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협의 필요하고요. 우리 실무부서하고 이제 막 했으니까 조만간에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가 알 수 없도록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언론이 저희들이 발표하기에 앞서서 또 보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발전연구원장도 오니까 그때 논의 같이 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실장님 계셨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없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임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하면서 그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떤 거 관련,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계숙

이계숙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번에 대외소통국 행정감사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민원실하고 다문화지원계 관련해서 담당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여성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셨고, 또 저희가 조직개편 안을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이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협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조직개편 안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협의된 사항이나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혀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원 아니겠어요. 여성과 취약계층에 둘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으로서의 또 다른 근로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업무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법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국제협력과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괜찮고, 다문화이주여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국에서 다뤄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음번에 조직개편이 또 있을 경우에 제가 위원님하고 크게 공감하고 있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결손처리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동안 결손처분액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56억원, 2007년도에 49억7,300만원, 2008년도에 52억2,400만원, 2009년도에 74억8,600만원으로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사유와 증가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도 말이죠, 결손처분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 아닌 것 같고요.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왜 아니에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그리고 예를 들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있는 부분은…….
정태

최정태위원

2007년에 49억원, 2008년에 52억원, 2009년에 74억8,600만원 이렇게 늘었잖아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6년도에는 또 56억원 그래가지고 2008년도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자세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 2009년, 2010년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역시 경기 부분이 주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조기집행 운운하고 있는 것 자체가 2009년, 2010년도 벌써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돌린다는 차원에서 했듯이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산을 망실하거나 또 부도가 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또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 건데 결손처분액은 늘고 징수금액은 점점 또 줄어들어요. 그러죠? 결손처분액이 늘면 징수금액도 거기에 상당해서 같은 비례는 가야 되는데 결손처분액은 늘고 징수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럴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사정 쪽으로만 돌리기에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현장행정들 많이 하시고 또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이 됐고 또 사무자동화, 행정기법 이런 것들은 다 발달했는데 결손처분액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특별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나라 전체가 그런 모습이어서 소위 체납액이 많다고 보고, 그중에서도 시도별로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항상 상위권 1, 2위권 상위권에 랭크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징수는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도 대책은 우리가 분명히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좋아졌는데 아무리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징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금고 관련 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2010년부터 시작되는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 안하고 사용했었는데 도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합리적이어서 일반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서에 포함돼서 쓰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로 다 쓰고 있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이 속으로 들어가서.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새 각 지자체가 텔레비전 광고 뭐 뭐 뭐 그런 것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 4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잘 모르는데요. 홍보 파트에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지금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제가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협찬도 하고 영화촬영이 물론 우리 전라북도 간접광고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선택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효과분석도 우리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애 쓰시는 우리 이인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으로 해서 하나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하듯이 김완주 지사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우리 전주 시내 내지는 우리 도청 근처에 있는 그러한 기관을 발전이 낙후된 데로 이전할 목적으로 공약이 돼서 전부 이전이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어느어느 기관입니까? 공무원교육원, 산림환경연구원, 여성문화회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공약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라고 하죠. 옛날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결정돼가지고, 옛날 건물들이 다 결정이 돼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작년에 계획안이 통과돼서 일부 빼놓고는 다 그렇게…….

김종철위원

그래서 최근 2008년도에 구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구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2008년도에 매각결정이 돼서, 매각이 된 것도 있고 교환이 된 것도 있고 그렇고 또 작년 제264회 임시회 때 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구 축산위생연구소 또 구 축산연구소 장수지소 또 군산에 있는 해양경찰서, 군산의료원 의사숙소 이런 부분이 작년에 264회 임시회 때 매각결정이 됐잖아요. 그러한 매각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업소 이전하는 데 드는 돈의 일부를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소 이전하면서 기채를 내서 그것을 하나의 빚을 갚기 위해서 팔기로 된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년 8월인가요, 구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나 올려서 저희가 의결해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해줬어요. 우리 행자위에서 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상인들이 창업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각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 사항을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해줬지만 그러한 부분에 한번 결정된 사항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들이 미래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죠.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한번 이렇게 변경을 요청드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 고뇌도 있었다는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축산위생연구소는 오후에 같이 논의하시죠.

김종철위원

논의하지만 감사에 제가 이 부분에 그것은 오후에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꾸만 번복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금 시인했습니다. 장기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답은 왔는데 그래도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이거죠. 전라북도의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세외수입, 이를테면 부채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나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억원, 40억원에 대한 재산이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재산가치가 30억원, 40억원이지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면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그러한 수입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부채로 메워야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은 어디서 책임지나요? 어디서 끌어다가 막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야 전반적인 세입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세입 결손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예컨대 작년 10월달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낼 때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매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절차를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이것은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렇게 써야 되겠다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스스로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세입 결손 부분은 어떻게 할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것이 그 쓰인 만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배정해서 쓰는 건데 세입결손만큼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오후에 전발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는 그 자리고 이 자리에서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바로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야기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정말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의회에다가 안건 올려놓고 바로 이것을 1년도 채 안 돼서 그냥 다시 원상복귀로 뒤집고 이런 것은 너무도 근시안적이다. 이해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동의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5기에서 도청 공무원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소통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에서는 페이퍼 행정을 근절하겠다,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줄여보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혹시 집행부 직원들 내에 소통보고서라는 게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소통보고서는 제가 못 들어봤고요. 요즘 언론소통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진작시켜보자라는 그런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한 보고서를 위에서 받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일명 소통보고서라고 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고서라기보다는 예컨대 다음주에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 제목 정도 적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자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보고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김대중위원

전 직원들로부터 받으시나요? 누구한테 받으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주로 주무과장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위원

과장님들은 누구한테 받으시고요?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야 각 과에서 이렇게 받겠죠.

김대중위원

지사님은 실국장한테 받으시고 실국장님들은 과장님한테 받으시고 과장님들은 또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받으시면 결론적으로 그게 전 직원한테 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혼자 생각하셔서 만드시는 건 아닐 텐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과적입니까? 소위 말하는 소통보고서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지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기업에서 생산품을 마케팅 하듯이 우리 행정에서도 시책을 도민들한테 알려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기업인들하고 달라서 마케팅에 약해가지고 자기 일만 하지 흔히 하는 일도 남한테 알려주는 데는 체질상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이 그런 쪽에 전문가이시고 또 역할분담도 돼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이 주관이 되셔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시책을 마케팅하자라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진의가 또 건의가 또 지사님의 뜻이 직원들에게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직원들은 위로는 계장님, 과장님, 실국장님 또 부지사님 통해서 지사님에게 뜻이 전달되고 또 지사님의 뜻은 역순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의가 왜곡되거나 또 뜻하지 않게 우리 중심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부에서는 문서를 만들어 오라는 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선을 계장하고 계장 밑에 있는 분이라고 치자면 중간관리자가 국장하고 과장인데 국장, 과장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 과장이 노력을 해서 어지간한 부분은 자기가 지침을 줘서 간단하게 대필하는 정도면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지간한 것은 노트에 적어서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책임의 많은 부분이 국·과장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전북도청 내의 조직문화가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지사님이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위해서 일정한 공간도 만드시고, 웹 공간에도 공간을 만드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직접 실행에 옮기신 거 알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접하시는 실국장님, 과장님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과 도민들과 하듯이 직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라도 마련하셔서 서로 도청 내부에서 소통이 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지휘부에서 뜻하지 않게 지휘부의 뜻과는 다르게 뜻이 왜곡돼서 이 페이퍼 행정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페이퍼 행정을 양산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도청 내부에서부터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도 120%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잘 하는 사람은 아닌데 다행히 외부에서 있다가 와 보니까 그게 객관적인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소통이 외부소통만큼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지사님이랑 진지하게 논의한 적도 있었고 플랜을 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조들하고 같이 저녁에 족구도 하고 막걸리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워낙 여의치 않아서 조금 간헐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제가 지휘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제 생각을 합쳐서 재차 건의드려서 지휘부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내부적 소통 부재로 왜곡된 의사가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집행부의 진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노조라는 집행부의 직원들의 대표조직과 소통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진솔하게 우리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뜻이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이 또 행정력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추가로 멀리서 오셨는데요, 서울투자유치사무소 관련해서 소장님은 탁자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지난번에 서울사무소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투자유치사무소의 기능이 이미 현실적으로는 바뀐 것 아닙니까?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정무기능이 확대됐습니다.

김대중위원

대폭 강화가 됐죠?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김대중위원

수감자료는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렇다치지만 향후 정무기능 확대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현재 저희 지휘부에서 우리 해외사무소 또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능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 정무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실장님께서도 김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결원 중에 있고요. 그 자리를 정무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전문가 또 국회와의 통로를 잘 갖출 수 있는 전문가로 보강을 하고 저희들 사무실도 지금은 광화문에 있습니다만 여의도 쪽으로 옮기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통하는 살펴보면 서울사무소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대국회 또 대중앙정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려면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서울사무소 근무경력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평균 2년 정도입니다. 기능직 여직원 한 사람이 8년인가 있어가지고 평균을 치면 많습니다만 나머지 직원들은 평균 2년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새롭게 쌓게 되는 개인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장기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의 근무형태로 순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아무래도 서울사무소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장기근무 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관사가 있나요?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자금을 개인당 1억원씩 전세자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각자 전세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요?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서울 전세가격으로 보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다들 나름대로 집들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정무기능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중요한 일들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들의 근무형태라든지 근속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판단하셔서 또 어제 김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직급이라든가 인원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사실 도에서 전세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1인당 1억원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서울의 전세금을 우리가 확인을 지난번에 가서 했는데, 내 개인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으려다 보니까 적정한 자리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담보, 1억원에 대한 전세등기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담보가 순위에 밀려 있으면 그것도 안 되죠?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원이라는 전세자금의 부족분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세권을 지사님 명의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이전에 담보확보를 위해서 선 담보가 돼 있는 건물들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1억원의 담보를 지사님 이름으로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하든간에 담보가 1순위, 2순위 전혀 안 된 집을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인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아주 멀리 가야 하고 또 그렇다라면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 이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른 방향 정책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1억원에 대한 담보로 해서 전세금보다는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해줘가지고 차라리 1억원의 목표가 정해졌다라면 본인이 알아서 기거지를 찾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원을 줘가지고 1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을 직접 지불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돈을 좀 보태든 알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꼭 1순위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순위, 3순위도 1억원 정도는 담보될 수 있으니까 꼭 1순위일 경우는 필요 없고. 그것도 고쳐보고. 그다음에 이자 가지고 소위 월세개념으로 돌려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지로 경자청에서는 파견수당에 얹어서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주택수당. 그래서 다각도로…….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현재의 방법은 1억원을 가지고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집을 찾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 거기에 대한 1순위, 2순위 하여간 건물평가가 어떻게 됐든간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건물 전체적인 평가를 봐서 여유자금도 있지만 담보가 돼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집을 찾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실장님 그것 제도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샤프하잖아. 기획실 식구들 아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식구들이니까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요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서 한번 살아도 봤고, 소장실에서, 또 지난 3년 동안 혼자 살아도 봤으니까 제가 사정을 잘 압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면 진작에 먼저 얘기 좀 하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거기가 정무정책으로 새로 바뀌면 거기 혹시 결원되는 인원이 있으면 즉각 채워주세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채찍질을 해야지.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93쪽 2010년도 학술용역결과 발주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학술용역 발주한 실적하고 이 중 납품완료 된 용역건수는 지금 몇 건 정도 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자료 193쪽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기획실 것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보니까 17건 해가지고 7건은 완료됐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17건 중에 10건 정도가 미결인데 이 발주시점이 언제고, 완료 계약 시점이 언제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각각 다릅니다. 1월달부터 늦게는 8월 말까지 각각 발주됐는데요. 그 내용이 자료가 있긴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드려 볼까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그거 있다 주시고요. 이 중에서 납품완료 된 건수 중에 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용역이 혹시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이 중 용역 납품완료가 됐는데 시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건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자체는 없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7건 정도가 시책에 반영된 실적은 몇 건 정도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탄소밸리 구축사업 예타 추진 BC분석 용역은 이번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가지고 국가예산 어저께부로 지금 현재 20억원 더 해가지고 70억원 정도 확보했고요. 또 분산형 수처리산업 육성방안 수립용역은 내년도 국토해양부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추진 중이고, 나머지 5건들도 지금 주요시책이라든가 계획수립에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시책에다가 문광부는 문광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발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채택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책에 반영됐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책에 상당부분 많이 반영되는 그런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과거에 민선 2, 3기 때 김완주 지사님께서 전주시장님으로 재임 시 경전철 전주시내 교통건설계획을 학술용역 결과에 반영을 하려고 한 8년간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그 내용 아시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충 저희들 알죠.
계철

조계철위원

거기에 따른 과제가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예산 자체도 그때 당시 언론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한 7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그때 당시 시장님이 2006년도에 지사님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시장이 재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체의 문제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8년에 걸친 용역결과가 휴지 쪼가리가 되고 그 많은 예산은 사장되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학술용역들 보면 일부 도민들이 또 그 관련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학술용역으로만 치우치고 실제 도정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아무래도 재료가 없는 인건비에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에 의한 것이 학술용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사실 유사한데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는 따로 그걸 검증하는 그런 구성이나 조직 편성은 돼 있는가요? 그걸 미리 사전에 도입할 수 있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우선 기획실장 주재로 해서 실무조정을 하고요. 또 부지사 주재로 해서 실국장 다 모아놓고 용역과제심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만 통과되고. 과거에 용역에 공무원들이 했던 폐단들은 요즘 많이 고쳐졌습니다. 옛날에는 용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회라든지 언론에서도 많은 주의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도 다양한 일들을 접하기 때문에 용역하기로 하면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큰 부분만 용역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주 효용이 높은 용역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하여튼 어렵게 예산과 행정을 투입해서 용역결과가 정말 보기에도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반영이 되면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고 또 도민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과제물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이나 아무래도 도정을 이끄는 분이 혹시 정치적으로 바뀌었을 때 아니면 유보시다고 했을 때도 시스템 보완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계성으로 이어져서 지난 2006년도 같은 그러한 일이 다시는 번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두 번째로 도세 과오납금 발생 관련인데요, 2010년도 과오납된 지방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 과오납금이 2009년도 게 29억원이고, 금년도 9월 말까지가 39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304쪽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봤는데요. 증감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오납의 발생사유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납세자가 이중 납부하는 등 착오해서 납부를 하는 게 4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과세하고 납세가 이견이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유권해석에 의존을 하는데 행안부라든가 그런 어떤 관계기관에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1할 계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20억원 정도가 과오납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과세 관청, 우리로 치면 우리 세무과 같은 데서 착오 부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대략 통계치로 한 5% 정도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5% 라는 게 전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늘어난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 것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사실상 올해는 군산시 소재 한 법인에서 취득한 물건이 당초에는 과세대상이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돼 가지고 과오납금 15억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과오납금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단일 건수 하나 가지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5% 정도 된 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요즘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걸 실장님이 잘 이해를 하셨는데요, 첨단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고 모든 게 전부 다 인터넷하고 전산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본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시스템 쪽 보완을 해서 두 번 중복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완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 공무원들의 아무래도 세무직이란 분들은 전문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 건축직, 공업직 계시는 분하고 거의 그 부서에서 오래 계실 건데 통상적인 5%의 그런 실수가 있다라면 그 부분이 결국은 도민들한테는 행정력 낭비에다가 또 너무 도정을 안이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세무 쪽 관련한 공무원들은 그 직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국세청 같은 경우도 개인이 카드 쓰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시스템이 나온다는데 국세청하고 연계돼서 같이 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지방세하고 국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징수방법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징수방법이야 거의 유사하죠. 지방세나 국세나.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과세 책정하는 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야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도 비슷하고요. 다 똑같습니다. 프로세스가.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들하고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하고 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직공무원 이 차이인데 같이 연계해서 세미나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같이 세미나 한다든가 그것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파악이 되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하여튼 좋은 시스템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방도 창조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시스템은 밴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정의 행정이 굉장히 불신감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좋은 아이디어이니까요, 당장에 여기 있는 전주 국세청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학술용역결과가 7건 중에 반영이 됐다는데 그중에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고객만족도용역조사 한 것 있죠. 7건 중에 포함이 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용역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 용역 끝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행자위원들에게 그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13쪽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과장 답변이 꼭 필요하신가요?
창환

권창환위원

왜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과장 대답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과장께서 아마 시도 예산과장 긴급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장의 답변이 자세하게 필요하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 내용 중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답변 충분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과장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원가심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원가심사 금액에서 120억원 정도가 2010년도에 50억원으로 줄었다라면 이건 기획실장님 이 원가심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서에게는 특별보너스 드려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원가심사가 공사 내지는 용역, 물품구매 등이 적정한 원가로 산출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됐는가. 아주 기획실에서 의욕적으로 원가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도민의 혈세가 참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 기획실 감사하면서 칭찬을 하고 싶다. 지금 각 일선 시·군에서도 원가심사제도 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액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갑니까? 현재 불용액은. 지금 우리가 1년에 결산해서 불용액이 나오면 그것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에 잡혀야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야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저희들이 연계사업에다가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내가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미리 저렇게 답을 써버려. 그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수십억원을 절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물어볼게요. 답변해 보세요. 그 예산은 원가심사에서 모든 시방서라든가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설계도서를 보고 인건비라든가 기계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산출해 봤을 때 너무 많이 잡혔다 해서 절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금년 9월 말 현재 73억원이 절감되어 있는데 이 중에 4억원이 반납됐고 연계사업에 재투자가 6억원, 계속…….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공사 부분만 얘기하십니까? 현재 73억원이면 2010년도가 577억원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7억원으로 돼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57억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사, 용역, 물품 다 합쳐서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월 말까지고 현재 보고 드린 자료는 9월 말까지여서 제가 이렇게……. 지금 11월이니까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73억원을 절감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73억원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4억원은 반납, 연계사업에 재투자 6억원, 계속사업 재투자가 23억원, 그다음에 보류금액 4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원가절감은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업 한 사업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오납도 과하게 잡혔다든가 이런 것을 절감을 했는데 그러면 한 건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건에서 얼마를 절감했어.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7억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부분에 그렇고 용역 부분에 해가지고 또 물품 사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재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저는 공사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렇다라면 다른 사업도 원가절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 또 다시 재투자를 합니까? 그 사업도 내나야 원감절감의 심의를 거친 뒤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건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예컨대 공사에서, 예를 들면 계속사업이라고 쳐보죠. 금년도에 도로를 1㎞분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 1㎞ 했더니 한 20%가 세이브가 됐어요. 그러면 20%를 더 나가는 거죠, 도로를. 1㎞200m까지 더 나가서 이건 계속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사업도 매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총액 속에서 실시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분은 2㎞에 10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총액은 1천억원인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지만 1년의 사업이 배정되면 원가심사를 하잖아요. 계속사업인데 그해 당해연도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원가절감 심의를 하는 데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 사업대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나 내년도에 계속사업이지만 진행할 때 원가심사제도를 또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가심사제도의 의의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좀더 깊이 상세하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 들어가는 금액의 최소의 그걸 검토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우리가 산출하자 이런 논리인데 이걸 다시 재투자한다라면 거기에 어떤 수가 나올 수 있냐? 설계변경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제도는 아주 좋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돈을 아끼면 그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불용액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 다음해에 그걸 다른 사업에 쓰는 게 제일 좋죠. 그 외 국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는 최대한도로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반납하면 되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거기에는 도비 매칭도 있으니까 그게 저희들도 고민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예를 잘못 들었어요. 1㎞ 하고 200m는 그건 어차피 내년에 올 돈이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물량을 늘린다든가 그런 데에 재투자하는 것이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야 하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나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추계를 잘못냈든 우리가 본 회의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 친구들이 계획을 잘못 세웠든 그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심의를 거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 제도가 좋고 활용방안이 아주 좋았다. 좋았는데 이왕 그러려면 우리가 그 부서에서 아주 추계를 잘못했든 설계를 잘못했든 그러한 거에 대해서 경종도 울릴 겸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전용, 다음연도에 예산부서에서 다르게 쓸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다시 예산항목에서 절감된 세입 항목으로 잡아주세요. 나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했던 아주 필요로 했던 정책사업에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 중에 급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은 일부 투자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심의의 원칙은,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너희가 혹시 중간에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원가심사제도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바늘을 허리띠에 꿰면 안 되죠. 묶어서 쓰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원가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입으로 항목이 그것을 불용액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항목을 원가절감한 세입원 해가지고 항목을 그렇게 잡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재투자하고 이건 원가절감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장님의 권한이요. 무슨 우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 좀 더 예산을 확실하게 각 사업부서에 경종을 울려줘야 할 입장이 필요하다. 급하다고 원가절감액을 다시 또 주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예산과 식구들이 실컷 고생해 가지고. 나는 그것보다는 그것 가지고 하다가 못하면 너희가 원천적으로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 예산 받아서 해라. 그것 좀 늦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요. 이 원가심사제도의 원칙을 안다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실장님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딱 예, 아니오는 아니지만 뭔가 발전적인 답변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절감액 중에서 도비는 가능하면 신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재투자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선까지 나오면 한 20%…….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70%는 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내가 재투자의 원리를 보면, 내가 지금 상세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 부분을 보니까 연계사업에 4억7천만원, 계속사업에 18억원, 기타 11억원 이렇게 해서 35억원의 절감한 예산이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 자료만 보고.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틀림없이 이 속에는 우리가 절감한 그 큰 뜻이 훼손됐다, 의미가. 이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계속사업요, 당신네들이 5개년 사업이면 5개년 사업 총액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잖아요. 총액발주. 그다음에 부분발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요, 예산과가. 그랬는데 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냐고. 그래서 이것은 나는 아니다 이거요. 내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당장 고치기가 뭐 하니까 내가 20～30% 얘기한 것은 경종을 울리고 이 정도로 끈이나 이어주고 말고 다음연도에는 완벽하게 끊어서 우리가 수입에 새로운 항목을 잡더라도 수입으로 잡자 이거죠. 잡아서 정당하게 필요한 것은 예산 편성해서 쓰자 이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뜻은 제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은 자꾸 쪽지를 주는 게 뭐냐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원가절감을 싹 해놓고 돈이 없어서 쪼개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할까요? 저도 토목…….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설계변경, 제가 이렇게 나가면 너무 복잡해. 설계변경 일어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다른 위원회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라도 막아줘야 새롭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온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신선도를 줄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년 감사를 나가 봐요. 감사를 나가면 거기에서 사업타당성에서 과대예산이 잡혀가지고 시·군에 감사실에서 1～2천만원이 아닌 몇십억원이 깎여서 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도 원가심사제도 다 해요. 우리가 추정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한 100억원 들어, 1천억원 들어갈 거다. 그러면 1차적으로 기본 설계 착수하잖아요. 그러고나서 조사하고 측량 후에 설계, 선행 물량산출, 자체단가, 소요 기계경비, 인력비 세부 경비 이런 걸 다 합쳐서 설계도서가 나오잖아요.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원가심사하잖아요. 시·군에서.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발주액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데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라북도 도민은 어렵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은. 결국은 또 자기네들이 지적은 당했지만 거기에 재투자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한쪽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가 그러면 원천적으로 잘해가지고 와라. 우리가 2009년도에 120억원이었던 것이 이렇게 원가심사제도로 강하게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나는 우리 예산부서 식구들 고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70억원이 감액했잖아요. 100% 이상이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절감된 예산은 절대 다시 사업부서에다 되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항목이 있어야 한다 이거요. 그래야 각 부서에서 초긴장 속에서 정확한, 수많은 이런 것을 거쳐 갑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비 산출내역을 최종 조서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칩니까. 그러면서 최종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또 각 시·군에서 원가심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도에서 감사가 나가면 1～2천만원, 1억원 같으면 이해나 하겠어요. 이게 엄청난 물량이에요. 실제금액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과정에서 나는 이것을 도에서부터 시범을 하면 시·군도 원가절감액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잡힐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것도 전문성 있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드리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을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해놓으면 또 이게 부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설계변경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설계변경을 너무나 과도하게 억제하면 어떤 기간 동안은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원칙을 정하되 예외규정을 두는 식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두고 예외규정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두고 예외규정은 어떻게 두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 심의 전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기획실 예산에서 서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 심의 전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심의 전에. 심의 전에 끝나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지 예산 심의 끝난 뒤에 얘기하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전에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식구들은 그게 원천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 기획실 특히 예산파트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꼼짝 마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업부서에서 반대가 많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255쪽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참 그러기 전에요. 이것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제가 지역개발기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떤 항목으로 수입이 어떻게 책정이 이뤄졌는가 그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안 가지고 왔는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나 갖다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드릴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보도하려고 그래요? 보도자료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보조자료, 지역개발기금이 데이터를 취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고만요.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깃발, 새만금에 깃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깃발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깃발 어디다가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고드릴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거기 현장 가보려고 그래요. 장소만 알려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어저께 봤는데 숫자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깃발이 총 12만장입니다. 희망나무 6만, 소통의 광장 350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는 작가가 만든 것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작가가 만든 게 있는데 작가가 도에 기탁하지 않은 창작깃발 108장이나 전통깃발 200장은 작가한테 돌려주고, 아마 12만 중에 작가가 가져왔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도 있었나 봅니다. 그게 308장이 되겠네요. 작가가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기탁한 경우 창작깃발 40장, 그다음에 G20 관련된 60장 그것들은 작가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기탁을 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훼손 및 변색방지를 위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게 100장입니다. 그러니까 308장은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줬고, 100장은 익산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나머지 11만9,592장은 소모성 천으로 제작되어서 폐기처분하였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아까 몇 쪽 한다고 그랬어요? 255쪽은 좀 있다 하고. 100장은 지금 현재 익산미륵사지 거기에 보관, 여기가 총 예산이 어저께 20억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비 10억원, 저희 10억원 해가지고 20억원 들어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22억원인지 알았더니 20억원이고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20억8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깃발축제 전 세계에서 처음 한다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만9,600장은 소모성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대단하다! 뭘로 했던가요? 한지로 했던가요, 아니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반…….
창환

권창환위원

천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얇은 천으로 돼 있던데요. 저도 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태웠는가? 태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폐기했으니까 아무래도 태웠겠죠.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환경오염법에 걸리는데. 그것이 나일론 성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반 폐기하면 전라북도에서 좋은 축제 해놓고 폐기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킨 거요. 그런 것을 세상에 20억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깃발축제를 하면서 깃발에는 대개 소원을 비는 전라북도 새만금이 잘 진행됐으면 좋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로 글씨를 썼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제 지낼 때 하느님과 용왕님한테 우리를 잘 돌봐 주십시오 하고 태우는 그런 제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느님한테 용왕님한테 새만금사업이 잘 진행돼 달라고 해가지고 제 지내는 의미로 태우는 행사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태워요? 그리고 돈이 21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는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어떤 작가가 얼마를 어떻게 했는가를 몰라서 제가 이것은요, 참 어이가 없다라고 우선 지적하고요. 새만금 깃발축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겠죠. 담당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런 어이없는 행사가 우리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갔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인재 실장님이 그때는 하필이면 중앙부서에서 있어가지고 뭐라고를 못 하겠네. 이것 꺼리 한 건 세워가지고 뭐라고 좀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비 사이를 피해가는가 나 이해가 안 가는만. 어쨌든간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최대한도로 받아서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가가 가져갔는가, 어떤 작가가 참여했는가 제가 그 서예작가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썼는가 보려고 그래요. 기획실은 종합부서 아닙니까. 실장님이 싹 가져와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255쪽으로 갑시다. 이것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10억원 정도 했는데 조기집행의 근본 이유와 취지를 얘기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조기집행하는 이유와 그 뜻은 무엇이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소위 시장에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공공세트인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피가 부족할 때 수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처럼 돈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투자의 승수효과라고 그러는데 돈을 한번 돌리면 그게 돌고 돌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서 물가가 치솟을 때는 돈을 거둬들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빡빡할 때는 돈을 풀어가지고 혈액공급을 해주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부터 전체 경기가 경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마 하반기 것까지 상반기에 돌려가지고 돈이 사회에서 돌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조기집행의 목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사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국민 속으로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면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뭐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각 지자체에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조기집행하라, 이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진행이 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일이 언제 시작되는지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 못하고 일단 진행이 된 것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어쨌든간에 앞장서서 조기집행하는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갔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잘했다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금 얼마 받았어요? 인센티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억원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딴 데다 못 쓰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줘야 할 것 아니요? 인센티브로 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나눠서 주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열심히 한 결과 호떡이 생겼고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타깝게 착공도 하지도 못한 데가 9군데인가요? 204억원이 묶여 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왜 그럴까? 미착공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미착공이 자료 255쪽 보면 9건이 미착공으로 되어 있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단 줬지만 하기야 기획실에서는 주면 끝나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니까. 그러죠? 기획실에서 혹시 사업진행이 되는가 점검도 한번씩 합니까?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점검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기집행은 특별히 해야지,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기집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있다라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조기집행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의료진료가 아니라 응급처방이거든요. 우리가 응급처방할 때는 치료자체가 거칠 듯이 그런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위에 보면 정책기획관이 담당하는 과인가 본데 장수승마체험장 운영이 긴급합니까? 그런데 미집행으로 돼 있네. 이게 뭔 말이요, 장수승마체험장이 미집행이라는 게, 운영이 미집행이라는 말이……. 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 이 통계가 6월 말 현재고만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보내놓고 지금쯤이면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이 착공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아픔이 하나 있는 게 재정조기집행을 국가에서 독려를 할 때 일단 국가에서도 도한테 줄 돈을 빨리 줘야 도에서도 또 시·군에 빨리 내려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장수승마체험장 운영 같은 것은 국비가 없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비가 빨리 오듯이 우리 도비도 빨리 시·군에 내려줘야만 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비가 없냐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1시·군1프로젝트 그 돈이라서 도비만 10억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부 다 정책기획관실에는 국비가 없는 사업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대부분이 1시·군1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14개 사업 그 부분입니다. 10억원씩 가는 것.
창환

권창환위원

10억원씩은 도에서 주는 것이지. 국비가 원래 없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기집행했다고 이렇게 하셨고만. 원래 줘야 하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걸 하반기에 줄 수도 있는데 시책에 따라서 6월 말까지 조기에 집행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조기집행을 %를 올려야겠는데 국비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 들어 있는 거니까 예산은 기 있고, 본예산에 세워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조기집행의 성격이 아니요. 그러죠?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1시·군1프로젝트가 조기집행할 성격입니까? 이건 장기적인 계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조기집행을 체크할 때 지금은 실집행률을 가지고 따지기는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되 시·군에 12월달에 넘겨줄 게 아니라 6월달까지 빨리 넘겨주면 그 돈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책임은 어차피 줄 돈 빨리 주는 게 조기집행의 일부분이고 진짜로 조기집행은 그 돈을 시·군에서 빨리 써가지고 업자나 민간한테 돈이 들어가야죠. 그것까지 체크가 되는데 우리 역할은 빨리 돈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작년에도 줬고 계속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이것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여건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조기집행 중에 미착공이 4건이라고 돼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나는 조기집행이 6개요. 이것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4자가 잘못 써졌는지 동그라미가 잘못 쳐졌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얘기 좀 해봐요. 어떤 것이 잘못됐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타, 9자가 6자로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9건이…….
창환

권창환위원

9자는 총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님이 하세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6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건이면 총 합계도 달라야 할 것 아니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11건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코피를 안 흘려서 그래. 최훈 전 기획관님은 감사 받을 때 코피 흘렸어. 이런 것 하나하나가 감사자료에서 우리는 이것 찾으려면 암만 뒤져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오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우선 감정이 짜증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정책기획관은, 여기 기획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예, 3개월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 감사 때는 코피 터질 거요. 왜냐면 최훈 기획관이 얼마나 자료 만드느라고 날밤 새면서 코피 나가지고 병원에 갔었어요. 응급실로. 그런데 정책기획관은 이렇게 오타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코피가 안 나지.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살은 지금 한 5㎏ 빠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간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행자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자료 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화통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모르니까 찾느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 질의 잘못하면 언론에서 재탕, 삼탕 한다고 도의회가 그런다고 하더만 실장님이 살짝 흘렸나…….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공사 진행도도 보고 이러면서도 아무리 조기집행이지만 이 돈이 지금 사장돼 있잖아요. 그러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대부분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금년 말에야 당연하지. 그러지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교부일자가 3월달에, 4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근 6～7개월 동안 이 돈이 사장돼 있던 것 아니요. 그것을 차라리 진행하는가를 보고 줬으면 우리가 이자라도 남아서 세외수입이라도 늘지. 204억원 정도가 되는데. 204억원이 뭐요, 더 되네. 9건으로 계산하니까 204억원인데 11건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어쨌든간에 224억원 정도가 6개월 동안 사업진행을 안 하고 시·군에 가있다 이거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이자 세외수입은 늘어났겠지. 시·군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줬어야 한다.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지만 이것 그런 것 정도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가 이걸 보고 줘야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너 이것 갖고 6개월 동안 천천히 해서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이게 6월 말까지 통계기 때문에 7월부터 일부가 진행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조기집행을 빨리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3월달에 다 이렇게 했어요. 3～4월에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4월달에 대통령님이 급히 생각해서 조기집행률을 높이면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작도 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도 막 주어버렸어. 그건 잘못이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그때그때 줬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배포한 건 사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시정을 하자, 앞으로 바꿔가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짜로 빵 사먹으라고 준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좀더 짚어보고 했어야 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원가절감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부분에서 약간 우리 계장님의 말씀도 있어서 서로들 의견을 좀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좀더 원천적으로 기술분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세운 것을 우리 원가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만 보고도 절감했잖아요. 절감한 데 대해서 우리 예산과 식구들 높이 평가하고 싶고, 서류만 보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찾아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그 지역으로 투자된다라는 논리에서 약간의, 우리 순도비 같으면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데 국비가, 혹시 국비가 온 것을 매칭예산으로 오면 거기에 도비를 삭감하면 국비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리가 반납을 하더라도 경종을 울릴겸 이미 시작했으면 이건 해야 한다. 나는 그래야만이 정확한 기준을 산출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사분야에서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중앙부서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매칭예산으로 그 공사비용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항목도 있겠지만 안 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비에 부족한 것은 우리 도에서 교부금이라든가 다른 걸로 인해서 좀 보탤 수도 있는 것이지, 요율 비율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좋은 안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예산절감의 효과가 원가심사제도다. 그래서 전문가들,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행정을 보는 앉아서 서류로만 검토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뛰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원가 절감을, 우리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약 70억원 이상을 줄일 정도로, 그랬다면 이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다시 재투자가 된다라면 나는 원가절감의 심사 의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주문한 거예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저의 원뜻을. 제가 그 돈 갖고 다른 데다 쓰자는 의미보다는 원가절감을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하는데, 거기다가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다가 다시 준다라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힘들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당장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도 있고 우리 기획실 팀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겠다라는 소신만 딱 서면 내일이라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각 실국에 서로 연관된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을 하는 건데, 저는 실무부서에서 특히 공사부분이죠. 다른 것은 다 원천적으로 끝나는데, 공사부분에서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실장님이랑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절감해 가지고 그쪽에 풀비에다 넣어준다든지 계속사업에다 넣어준다든지 그걸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것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산절감한 것은 딱 끊어놓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러나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되고, 이렇게 주면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차단하면 잦은 설계변경도 없을뿐더러 좀더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2쪽 보시면 도 출연기관별 경영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을 평가할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있나요? 평가지표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대외비가 아니라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지금 이게 18개 기관이나 되다 보니까 일률적인 잣대를 대다 보면 특성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관별 특성 있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룹핑을 4개로 그룹을 나눠서 공통지표는 50% 정도 하고 4개 그룹별로 해서 특화된 지표를 차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등급을 보니까 D등급에서 결국은 S등급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급수 간에 혹시 점수 격차는 몇 점 차이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이것은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점하고 똑같습니다. S등급은 90점 이상, A등급은 80점에서 89점, B등급은 70점에서 79점 이렇게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의 1점 차이 평가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0점 구간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10점 차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니까 C등급, D등급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연기관들이 나름대로 잘 운영돼서 C등급과 D등급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C등급, D등급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출연기관들이 앞으로 경영을하는 데 있어서 개선에 대한 여지가 없다라고, 이 항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경영하는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의 다 A등급이에요, B등급 몇 개 있고. C등급과 D등급이 없는 이유. 봤을 때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이런 겁니다. 평가의 방법인데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따라서 이게 D나 F도 강제적으로 주어질 수 있고 안 그렇고 절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점수를 주다 보면 아무래도 최하위는 잘 안 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 안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연기관들이 잘못되게 운영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D등급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역할을 해야지, C등급, D등급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서 C등급, D등급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점수를 잘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과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만약에 꼭 필히 C등급, D등급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지적이 된다면…….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성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8개 출연기관 중에서 C등급, D등급 없고 거의 A등급을 골고루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평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항목 중에서 부채와 관련된 평가항목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북개발공사 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3～4천억원 되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과평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감사처럼 회계부분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경영해온 예를 들면 의지로부터 시작해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성과평가가 아니고 경영평가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가 성과평가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채도 출연기관 경영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좋다고 해서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서 평가를 높게 받았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야말로 정말 경영개선이 꼭 필요한 출연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결국은 A등급을 준다면 누구를 위한 A등급인지, 전북도에 잘하는 기관, 도움되는 기관에 주는 A등급인지, 아니면 정말 운영을 잘 해서 주는 A등급인지, 상식선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사실상은 지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경영평가의 지표를 보면 예컨대 기관장의 리더십, 공익윤리경영비전, 주요사업 추진전략, 조직인적관리, 그 다음에 재무예산관리 점수가 약 4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도 정책과 방향이 맞는지, 고객만족도가 15점, 사업의 성과가 40점, 지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컨대 부채비율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C등급으로 가겠죠.
계숙

이계숙위원

평가항목 중에서 부채비율도 상당히 중요하다. 부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출연기관이라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북개발공사 같은 데는 분명히 부채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제가 쉽게 다음부터 부채비율을 지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넣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부채라는 게 필요할 때는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할 때 개발공사가 그걸 일시적이나마 돈을 빌려가지고 다 빚지고 그걸 부지 매입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도 기본 순자산의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90%가 넘는데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이 정도는 실장님께서 말하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계숙

이계숙위원

전북개발공사 부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까지 받아 봤는데요. 충분히 질의가 나오실 걸로 보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금융권의 부채 BIS 비율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채입니다. 또 우리 도정에서 지고 있는 부채하고는 또 틀려요. 이것은 사실상 땅 사가지고 부채 있는 것이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다 갚아져 가지고 내나 일시차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부채하고는 좀 틀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연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게 기관경고 받은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선정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기관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지정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네요? 500만원입니까? 기관별 500만원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용도는. 그냥 격려의 차원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계를 한다거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수고한 당신 열심히 써라 이런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냥 인센티브니까 그걸로 회식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습니까. 일종의 격려금으로, 문제가 있는 출연기관에 격려금까지 주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상하게도 전발연이 1등 한번 났고 개발공사가 1등 한번 난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부채는 개발공사가 높고 전발연이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쭉 보니까 합당하게 평가는 되어 있더라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합당하게 평가됐다라는 그 기준이 지표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표가 좀 흔들려야죠, 결국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지표가 나름대로 잘못된 지표일 수도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수정해서 차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검토한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답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합당한 정도의 변화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음에 한번 제가 잘 됐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어차피 모든 실·국을 통활하는 기관이 우리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때 언급했던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관련해서 담당급이 없는 걸로 해서 많이 문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올해 안에 정리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5급이 있었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없어졌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8월달에 잠깐 어느 한 분이 발령받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지금 발령이 난 걸로 제가 언뜻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담당은 다른 실국으로 가기 위한 거쳐 가는 하나의 통로입니까? 그렇게 민원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이게 과 소속이 왔다갔다 했던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6급 직원이 현재 1층 민원실에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고 직원들을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담당급 사무관이 계장으로서 책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계장이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담당급을 두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민원실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인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말이 100% 자신은 없는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창환

권창환위원

행정부지사님이 한다고 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가 통칭하는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일자리를 얻는 민원은 지금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민원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중요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또 민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소위 옛날에 가졌던 민원실에서는 여권 발급하는 데 치중하니까 결국은 거기에다 사무관을 두느니 다른 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 데에다 사무관을 두는 게 조직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민원실을 다른 파트로 바꿔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고요. 그렇지만 제가 해석상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반복되는 답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인 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돼서 이 자리에서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 또한 다음에 답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죠? 해외사무소 어떻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이냐 부서를 옮길 것이냐 기능을 바꿀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컨대 한쪽을 확실히 밀어주는 방법, 양쪽을 계속해서 기관을 확대해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수준으로 가되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계속성으로 가는 방법,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지휘부랑 같이 논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좀 분분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차후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속해 있는 실국을, 해외사무소가 국제협력과에 지금 소속되어 있죠?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국제교류 쪽보다는 수출이나 통상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사무소를 민생본부 일자리죠 그것도 그렇고 전북투자사무소도 지금 어디서 관리하죠?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처럼 해외사무소도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 과거에 투자 쪽에 무게를 뒀을 때는 투자유치국에 있다가 이번에는 국가예산이라든가 국회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무게를 두고자 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실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해외에 있는 건 기능이 크게 봐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실국이 옮기는 문제는 해외사무소를 어떤 기능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게 정해진다면 어디에 편재될 것인가 실국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것 같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결국은 대답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를 항상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실장님 답변에 어 다르고 아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공기업 평가방법에 있어서 전북개발공사 부채가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3～4천억 될 겁니다” 그랬어요. 3천억과 4천억은 1천억이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데, 제가 알기로 부채가 지금 3,957억원입니다. 맞기는 맞나요? 3,900에서 4천 하면 3～4천억 하기는 한데, 3～4천억이라는 말씀에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2억도 아니고 천억의 갭을 두는 답은 좀 심도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지적이 옳습니다. 위원님.

김종철위원

깜짝 놀랐어요, 3～4천억의 부채가 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는 찾아보기 전에 일단 말씀부터 드려놓고 찾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보신다든가 제대로 뒤에서 서포트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3～4천억이라는 말씀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요근래 성과급도 주고 그랬다는데, 들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 준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적으로. 성과급도 주고 그랬다고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성과관리과장 답변하세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하고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은 올해 처음으로 경영평가에 들어간 기관입니다. 저희가 평가한 성과급은 내년에 반영이 되고요. 지금까지 성과급 받은 건 행안부가 평가한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사원들한테 성과급을 준 것이 언론에 난 것이 맞냐고. 그거 자세히 몰라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제가 신문은 정확히 안 봤지만 성과급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지급을 했어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그 지침기준을 행안부에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돈 가지고 성과급을 줘라’ 하고 기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북개발공사가 성과급을 준 것이 언론에 나온 것이 맞고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7년에 1억4,762만원, 2008년에 1억6,800만원, 2009년에 1억8,200만원을 일단은 줬고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북개발공사 단단하네. 우리가 보면 상당히 적자경영 그런데도 성과급 탈 것은 다 타고 그러니까 서로 긴장감이 없고만.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님한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한테 특별감사 요청한다고 하세요. 전북개발공사.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어느 평가에서 한신정 평가인데 이게 오래된 건데 제가 한번 봤어요. 얼마 안 됐어요, 개월수는 불과……. 그런데 재정건전성 점검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혁신도시에 투자해 가지고 농업진흥청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갚으면 별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된 면을 체크해 보니까 전국에서 최하위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성과에서 A등급을 받고. 기준이 지표가 틀리니까 그러겠죠. 그건 나중에 또 문제를 생각할 것이라고 하고, 우선 제가 이것은 우리 기획실한테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발공사가, 원금상환기일이 언제인가 혹시 아세요? 이제는 빚을 빌렸잖아요, 그것을 3개년 5개년 동안에 원금을 연도별로 갚아 나가야 하잖아요. 첫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일이 언제인가 혹시 아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11년에 1천억원을 갚아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땅 계약금 들어온 것이 얼마인가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금액이 총 3천억원이에요. 그런데 일부라면 한 300억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한 달에 20억원씩 이자를 주어야 할 입장이고,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라면 개발공사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나는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기획실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발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도의 이미지가 아주 나쁘다. 왜냐면 우리가 농산물 수출하는 데 폐쇄된 거 있잖아요. 전북무역도 전라북도에서 투자했고 전북은행에서도 투자금을 넣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투자금을 넣었어요. 그러나 파산이 됐어요. 의회에서 특별감사 해가지고 파산이 됐는데, 결국은 농협에서나 전북은행에서 전라북도를 믿고 투자했지 누가 전북무역을 보고 투자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투자 여기가 상당히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1천억원을 갚기 위해서 아마 또 빚을 얻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간에 공기업이니까.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특별감사를.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은 감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사업의 진척상황과 상관 없이 사업비를 조기에 시·군에 내려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일괄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사실은 그렇게 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보면 사업도 착공되기 전에 먼저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다고 하면 시·군 예산은 연초에 다 줘버리죠, 그렇게 한다면. 너무 비약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업이 착공되면 그거 보고 뒤에 집행을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먼저 내려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날짜를 보니까 동일한 3월 31일 날짜로 쫙 내려갔더라고요. 그중에 몇 개가 사업이 시작 안 됐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사라질 겁니다, 경기가 풀려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2011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예산을 성안하기까지 집행부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것도 한없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도 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림이 국가예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전부를 의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반영된 예산이 총 5조 얼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조2천억원쯤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5조2천억원쯤 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중앙에 예산, 우리가 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투쟁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저희가 요구예산을 부처에 올리면 부처에서 부처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재정부에서 또 한번 걸러가지고 기획재정부 안이 정부안이 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정부안에서도 두 단계를 거치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쪽인데, 저희가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도의 요구액이 2조9천억원 가량 되는데 부처에서 2조6천억원 가량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사업부처에서 2조6천억원이 인정이 된 거죠? 저희 도 예산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기재부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될 때는 오히려 늘었어요, 2조6천억원으로. 공히 국가보조사업이나 광특회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처에 요구해서 부처에서 반영한 것은 8이라고 하면 이게 같은 정부안에서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9를 준 거예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때 전라북도는 부처에 이미 반영된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부처에서 반영한 액보다 최종 정부안에서 늘어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거네요?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이 정부안이 국회에 가서 다시 심의 의결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노력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정부안이 부처안보다도 많아졌는데 국회안까지 또 할 필요가 있어요? 91%나 됐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저께 제가 강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만큼 국가예산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데가 없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위원장님처럼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게 노력한 결과이고 국회에서 노력해서 또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서 실링을 줍니다. 너희 뭔 사업을 하더라도 이 실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알기는 알지만 그 실링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약 2,5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사업의 프로세스인데, 1천억원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랬을 때 기재부를 가서 쪼았습니다. 기재부를 쪼아서 예컨대 옛날에 장관 했던 양반이랑 모시고 가가지고 다행히 그게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500억원을 올렸습니다, 강병국 의원님이랑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벌써 부채액보다 500억원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회에 가가지고 농림수산해양위라든가 국토해양위라든가 거길 가가지고 또 한 500억원 정도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1천억원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1,500억원 세워졌는데 2천억원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단계단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우리 도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어제도 우리 행정부지사 올라가셨고 지사님도 거기 계시고 막바지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 딸리면 다른 한나라당 의원님이라든가 투여돼 가지고 쪽지도 넣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의 설명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 물론 칭찬해야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투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에서 부처에 내려준 전체 실링액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가 나서서 부처에서는 미처 하지도 못한 기재부까지 가서 만약에 지경부면 지경부에 우리와 관련된 실링을 더 늘려줘라, 그래서 우리 몫을 더 찾자, 오히려 지경부 일까지 같이 해주고 있다, 대단한 공무원이다.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경부 안에서 전체 실링 안에서 전라북도가 효과적으로 먼저 따내면 그 두 번째 일까지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건 부처 안에서 자기들이 지경부하고 할 일이지 우리가 부처 안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지경부까지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효과적이진 않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 부처 내에서 실링이 있으면 수도 없는 사업들을 다룰 텐데 우리한테 많이 몰아줄 수가 없고, 또 기재부에서는 실링 외 몫이 좀 있습니다, 풀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실 우리는 이거밖에 못 주니까 네가 기재부 가서 이 부분 따라’라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가 정치권,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노력,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 예산부처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정치적으로 또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까 말한 그런 돈에서 더 가져오는 노력,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 투쟁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골자는. 그런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일단 탄탄하기는 사업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가 기본이 되겠고, 그런 기반 하에서도 어떤 사업들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외에도, 미국에서 책에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정치적 과정에 참여해서 좀더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직접 기재부를 갔습니다. 한 달 전에 제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해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처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기재부도 가고 국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겁니다. 보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전라북도가 관련 해당부처 공무원들하고 유대감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도 될 텐데 왜 이걸 설득을 못했을까, 그래서 뒤늦게 또 이런 투쟁을 해야 될까 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최종반영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만이 아니고 평소에 해당 부처에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우리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칭찬도 하면서 또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 무리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권교부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 분권교부세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아시는 대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옛날에 국가의 일인데 국가에서 직접 핸들하지 않고 지방에다 이양을 해줘가지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걸 총칭하여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수십개 되는데요. 지방분권, 권한의 지방이양 하면서 그 사업들을 아예 그냥 싹 넘겼습니다, 지방으로.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방사업이 돼버렸으니까 국가에서 예산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넘긴 테마 자체가 분권이었으니까 교부는 하되 교부세라는 큰 틀에 들어있으되 일반교부세가 아닌 분권교부세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쪼개줬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나누고 있는데,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넘어오는 돈도 비슷한데 이름이 좀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생각하면 지방의 권한도 위임하면서 교부세에서 그만큼 돈도 준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그게 내나 그 사업에 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넘어온 사업들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아니네? 그게 149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 모든 게 아니고 149개 사업에 관해서잖아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이 돈 안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자주재원이 없어서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분권교부세라고 돈 조금 주고 149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필요한 힘 있는 부서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60몇 개 사업을 따로 거기서 목을 지어서 내려줘 버리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꼬리표를 붙여서 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주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차라리 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대로 주지, 이런 건의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지금 예산을…….
병서

조병서위원장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의 탁월하신 지적이십니다, 이건. 이게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게 말이 분권이지 사업을 다 넘겨주면서 돈이 제대로 안 따라와 가지고 16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매번 건의사항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예컨대 특히 복지분야 이거 더 이상 지방에서 못해먹겠으니 국가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해라라는 그 부분이 지금 16개 시도지사의 제1번 건의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 2011년도 복지예산이 한 34%가량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많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떻게 보면 복지병에 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도 복지예산은 이번에 보육료와 관련해서도 지방비 부담비율을 더 높인단 말이죠. 다른 데서 70%였으면 여기는 50%, 50% 가지고 또 시·군과 나눠서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돈 없는 우리 전라북도는 더 힘들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어요? 전체 예산 중의 34%를 이렇게 복지예산에 줘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살림 꾸려나가실 겁니까? 앞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막판까지 늦어지고 사업조서가 못 따라오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량 있는 소위 자체사업비가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은 기채해야 될 정도입니다, 상황이.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돈은 필요하고 돈은 없으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채인데, 이번에 우리 지방채가 얼마죠? 현재까지 전라북도 지방채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천억원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4,027억원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순채고, 거기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번에 성남시 모라트리움 이후에 지금 기금, 채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역개발매출공채까지 다 하면 6,767억원이 됩니다, 전라북도 빚이. 확인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6,767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한 사람당 약 36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36만원이겠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 36만원. 죄송합니다. 3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에 또 빚을 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지방도로 개설공사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거 다 빚내서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 입장이에요, 현재.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은 물론 예산심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어떻게 끌고 갈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어떻게 낼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없는 돈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관행적으로 책정했던 예산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없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앉아서 정말 없는 돈도 아껴쓰자고 하는 얘기가 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키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투쟁과 아울러서 정말 구조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다양한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전라북도의 부채 줄이는 방법, 자주재원 확보하는 방법을 위해서 지금이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그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제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새로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시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써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류기혁 교육운영과장 최성섭 교육컨설팅단장 이옥진 수석교수 오선엽
병서

조병서위원장

류기혁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무원교육원이 앞서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류기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매일같이 출퇴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질의내용도 8쪽의 통근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통근버스에 대해서 임차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면목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한 내용 기억나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억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차량이 어떠어떠한 차량이 있습니까? 관용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중형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중형버스라면 몇 인용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35인승입니다. 그 다음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출퇴근하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40여명 됩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임차, 저는 임차의 금액이 어떻고 이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뭔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35인승 승용차는 뭣하는 데 통상 쓰입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우리 교육생들 현장행정을 하는데 방문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퇴근시간 외에나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교육원 여러분들께서 약 40여분이 전주에서 출퇴근한다 이말이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비로 이 통근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연간 임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계약금액으로 5,799만7천원 정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유류비 같은 것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이 돈만 주면 다 실어다주고 하는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차 한 대 사려면 1억원 정도의 대형버스가 필요할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자체에 35인승을 하나의, 자체 내에서 필요하다면 놓아둬도 되지만 45인승 정도를 하나 구매해서 통근버스로도 쓰고 또 자체 교육목적으로도 이동할 적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부서에다도 이 문제를 제시했고, 그런데 그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김종철위원

왜 부정적일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특히 대형버스를 하나 사려면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야 하고.

김종철위원

어차피 여기 지금 35인승 짜리가 있잖아요. 35인승 짜리를 이렇게 된다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임대료로, 지금 임대료에는 이익금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또한 운전하시는 기사 분의 수입, 수당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5인승을 운전하시는 분이 어디 사세요? 전주에 사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전주에 삽니다.

김종철위원

어차피 전주에서 출퇴근한다고 보면 이런 약 5,800여만원의 연간 발생하는 비용 2년이면 버스 한 대는 충분히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고, 또 불편함이 없고, 금년같이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점도 없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그 부서의 책임 국장하고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어디 부서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산부서.

김종철위원

기획관리실장 산하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은 아까 기획관리실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물어볼 걸 그랬는데 한번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버스하고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마는 승용차는 주로 교수들이 서울에서 온다든지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전사들이 실제로 3대의 차가 있지만 운전사는 2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버리고 하면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버스운행자가, 통근버스는 통근할 적에만 거의 쓰지 별다른 사용이, 아까 35인승이 나갈 때야 요즘같이 도로가 다 넓고 좋은 세상에 버스 35인승 들어가는데 45인승이 못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 버스는 만약에 대형버스를 한 대 구매한다면 중형버스인 35인승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차는 3대다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 지금 건의사항으로 보니까 4쪽에 교수요원의 재임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잦은 인사로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 문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연속성이 없이 단막극으로 짧게짧게 한다고 한다면 소속감이라든지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에 교수단을 컨설팅단으로 바꾸면서 전문가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사 때는 교수단장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 외에는 전부 다 그대로 유임을 시킨, 이번에는 그런 인사는 유임됐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교육을 하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기법을 공무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본론에 있어서 우리 기관마저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24쪽, 지금 우리 남원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서 사용검사를 언제 마쳤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아뇨, 언제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 사용검사가 시작됐는가. 몇 년 거쳐서 공사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2008년도 10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한 1년 2개월 만에 끝났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토목공사까지, 모든 걸 시작해서 1년 2개월 만에. 거기가 원래는 전답이었고 야산이었습니까? 거기가 원래 토지는 뭐였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임야로 되어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 부분을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까지 약 1년 2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공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류기혁 초대, 남원 공무원교육원의 초대 원장님이 류기혁 원장님이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초대 원장님으로서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으시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러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긴 장마, 늦장마가 한달여, 한달 30일에서 거의 23일 동안 8월달 비가 왔습니다. 23일간 비와 왔어요, 하루 150m가 오기도 하고 집중폭우도 오고. 그래서 일전에 보고하실 때도 상당히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몰려들어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현재 지어진 그 건물이 완벽한 건물은 아니다, 지금 현재 완벽의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공사를 마친 이후, 거의 1년 됐죠? 사용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2009년 12월 언제, 이사를 언제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사용검사는 저희들이 준공되고 난 뒤 조금 있다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가사용승인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가사용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입주를 언제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작년 12월 15일.

김종철위원

작년 12월 15일날 이전했다 그 말씀인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완전사용검사는 언제 받았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3월달에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2010년 3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약 3개월여만에, 가사용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개원식을 28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입주해 가지고 모든 준비도 해야 하고 시설 같은 것들도 미리 다 옮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원래 공정은 3월인데 공무원교육원의 일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골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가사용을 받아서 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해는 됩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교육일정이 2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김종철위원

그것은 저희가 감사에 참조하려고 물어봤던 거고, 왜 제가 사용검사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 12월달에 입주하고 본 사용검사는 3월달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토목공정, 건축공정, 조경공정 세 분류의 하자보수 세부추진내역을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기공정은 하자가 하나도 없었나요? 전기와 소방설비라든가 이러한 공정은 없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조치를 해가지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왜냐면 여기 토목이라든가 건축, 조경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사항의 결과와 완료가 됐다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두 분류의 공정은 아예 없어서 거기도 이를테면 통신이라든지 전기, 여타 한 것이 있을 텐데 여기 보고에는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직원 중에 전기직과 통신직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사할 때부터 와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박사일 수는 없으시고 총괄적인 원장님이신데, 모든 것은 문서가 해결해주는 거죠? 공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정, 한 공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문서화해서 요구를 했을 때 설령 안 했을 적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거지, 직원들이 눈으로만 보고 요구하고 알았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는 것은 설계하자가 있고 또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사의 하자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내구연한의 하자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 하자를 요구를 하든가 그 안에 보수가 끝나지 않을 때 이게 넘어가 버리면 언제 얘기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우리 돈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서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싶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통신 같은 것은 자체 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처리해서 여기 문서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사할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하자보수 요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전문직 이를테면 기술관리직이 어떠어떠한 분이 계시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전기, 건축, 통신, 그 다음에는 간호, 건축하고는 관계 없지만 또 영양사 등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요.

김종철위원

건축, 전기. 토목도 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토목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통신, 기계.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난방.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각각의, 이분들을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으로 전기직 같은 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법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물론입니다.

김종철위원

건축기사, 전기기사, 보일러 기능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은 원래 여기 전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한 분들이 그리 가신 건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면 거기 가서 신규로 채용한 분도 계시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들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겠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하자 발췌를 이분들이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발췌한 것인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발견한 하자같은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자를 발굴한 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냐면, 이 공사비가 얼마죠? 순수한 공사비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4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60억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360억원.

김종철위원

360억원이면 한 10억원 정도의 하자보증금이 들어있을 겁니다. 공사비의 3% 정도가 하자보증이행증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년차가 종결이 되는 3월달 이전에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자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것을 한번 받아봤을 적에, 그리고 이 하자진단 받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 하는데 많이 들어가야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400～500만원 들어가서 4～5천만원 내지 4～5억원의 하자를 발췌해 내면 그게 효과적이고 또 원장님께서는 그게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청에, 바로 우리 도청 옆 삼천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얼마짜리냐면 1,300억원 짜리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냥 이걸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세워줘서 예산 얼마 들어갔냐, 1억원 안팎 들어갔거든요. 하자를 얼마를 발견했냐? 15억원 치를 밝혀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월드컵경기장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월드컵경기장도 1,400억원 짜리입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주시 앞으로 자체 돈으로 다 그거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억원 정도의 하자보증이행증권이 걸려 있다고. 물론 5년차, 10년차까지 걸려 있지만 대부분의 하자는 1년, 2년, 3년차에 하자보증금의 80%가 그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방향제시를, 감사보다는 아까 차량문제도 그랬고 대안제시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보나마나 눈에 보이는 하자만 지금 점검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발췌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 1년차 하자, 내년 예를 들어서 3월 중순 15일날 사용검사가 났다. 3월 16일날 이거 요구하면, 물론 연속성에서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 업자가 ‘공사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나 못해줍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혈세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는가. 많은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장님 밑에 지금 그걸 담당하는 과장님 어느 분인가요? 건물 같은 것 담당하는 과장님이 최성섭 과장님이십니까?
성섭

최성섭교육운영과장

예.

김종철위원

거기 하자에 1년, 2년, 3년, 5년, 10년 유형별로 공정별로 하자의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계획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1년차 하자가 이것이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것을 발췌해서 요구를 하자 그래서 크레임을 걸어놔야죠, 공문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우리 도청에 와서 이 부분을 전문으로 전체, 지금 그래서 내일인가 행정지원관실에 우리 도청 청사에 대해서 제가 이걸 따지려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엉망입니다. 정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직무를 태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불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궁할 만한 것이 대안제시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특히 조경에 있어서는, 제일 많은 하자가 조경 하자입니다. 풀 한 포기가 몇 만원짜리고 몇 천원짜리인데, 그거 하나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설계도면상에 어디에 무슨무슨 풀, 꽃나무 하나하나가 다 그게 돈이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그것이 다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최성섭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중에 혹시 건물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하자가 지금 발생해 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이게 공사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난해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건물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하2층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지금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냉해가 물이 끼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결로현상이 발생해 가지고요, 옆면에 있는 페인트 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벌써 1년도 안 된 과정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육안으로만 결로다, 이것은 하자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바로 이것이 하자다, 아니면 그야말로 온도 차이다 하는 것을 내려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머리 아플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에 있어서 돈 몇 백만원, 몇 십만원만 들이면 다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는 지적보다는 대안제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 현장중심 평가 강화를 위하여 교육원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 즉 평가과정 및 항목에 대하여 과정별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평가에 앞서 교육방법을 사례나 판례 위주로 한다든지, 문제해결형, 과제해결형 그런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문제해결형, 분임토의, 현장 그와 같은 점수 비중을 시험점수 위주에서 이와 같이 현장중심의 평가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평가항목은 학습평가 비중을 낮추고 분임토의를 높이고 현장학습점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교육 들어오기 전에 사이버교육점수를 높이고 그런 형식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잘 평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정별로 평가에서 배점은 어떻게 배분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수석교수를 통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수석교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수석교수

오선엽 저희가 과정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간이 1주 미만이 있습니다. 1주 미만은 독후감 평가를 40점, 근태를 10점, 강의시간 이수율 5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100점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외국어나 정보화평가는 실기를 봅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게 9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근태가 10점입니다. 1년 동안 교육받는 핵심리더 교육과정은 학습평가가 40점입니다. 연구논문 20점, 현장학습평가가 15점, 분임토의가 10점, 외국어 능력이 10점, 근태 5점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교수

수석교수

오선엽 예.

김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년 2011년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서 일부 과정에 대한 평가점수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수

수석교수

오선엽 지금 핵심리더과정에서 현장학습평가가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점으로 낮추고 분임토의를 20점에서 5점 늘려가지고 25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김종철위원

아무튼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나 또 현 시류의 문화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평가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면 과감하게 변형할 필요도 있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죠?
교수

수석교수

오선엽 예,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김종철 위원에 연계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자보수 관련한 사항인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혹시 설계업체는 어디서 하셨는가 아시는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에이스설계사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에이스가 어디에 있는 회사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충청도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 설계할 때 설계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와 같은 것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게 아니고 혁신추진단에서 이 공사를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했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공모방법은 모르는고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공개경쟁으로 했냐 현상공모를 했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나중에 파악을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설계자 결정 방법 그거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여기 최대 사용인원이 몇 분이죠? 수용인원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수용인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연간 6천명 정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연 말고 1일.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일 최고가 300명 정도.
계철

조계철위원

300명 정도이고 계절별로 보면 12개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보통 5～6월달이 가장…….
계철

조계철위원

300분이 5～6월달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다 쓰는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몇 분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6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사회 경험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지금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마 우리 류기혁 원장님이나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답변이 좀 곤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현장의 냉난방 방식이 시스템에어컨이라고 해가지고 천장에서 개별난방으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있습니다. 어떤 폐해냐면 세계 2차대전 전쟁 때 보면 수인성전염병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면서 총탄에 의해서 죽는 병사보다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수인성전염병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여기는 정말 공기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정에 있는 시스템에어컨이 지금은 새 건물이라 괜찮지만 새집증후군이라고 들어봤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새집증후군에 있어서 그 안에 페인트랄지 여러 가지 본드들을 썼는데, 그것이 찬바람 더운바람을 일으키는 환기를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천장 필터에 그러한 새집증후군에 관련한 미생물이랄지 세균번식이 이루어져요. 결국엔 사람이 찬 바람 더운 바람 혜택을 보고자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에어컨이, 반대로 사람이 공기정화기능이 되고 사람이 들여마시는 것을 뱉어낸 것이 에어컨이 돼서 300분 수용인원 중에 혹시라도 폐질환 환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인수공통이라고 해가지고 조류독감 이런 거 있는데, 사용한 수용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나머지 분들한테도 이 질병이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뿐이 아니고 더 제가 놀란 것은 기숙사도 그랬다. 기숙사는 160분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난방 방식이 거의 온돌구조잖아요. 아파트 보면 바닥난방으로 해가지고 이불을 덮고 자고 하는 방식인데, 그 자체도 설계를 어떻게 부실하게 했는가 아니면 급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기숙사도 보면 바닥난방이 아니고 시스템에어컨으로 냉난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주야간에 교육을 받으면서 잠시 편히 쉬어야 되는 기숙사 자체마저도 그렇게 성의 없이 설계가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눈앞에 우리나라 건설문화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지만 중장기적 계획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동안 쌓아온 연륜과 경험이 도정이나 도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오히려 질병 위험에 노출이 돼가지고 커다란 행정 공백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자와, 아니면 여러 계층의 그쪽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특별하게 강구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2～3년 내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 후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최소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가는 거잖아요, 보통 통상. 30여년 동안 써야 될 건물에 그 건물만 갔다 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류기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이 처음에 근무하면서 머리도 많이 아프고 재채기도 나고 그랬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걱정이 돼서 이번에 건강검진할 때 폐도 CT촬영을 했거든요.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볼 때는 혈색이랑 다 멀쩡하셔 가지고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 사견은 생기는데,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또 남원시민에게도 주민편익차원에서 개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기에 의해서 질병질환이 전염돼서 결국은 2차병원균이 생기는 하나의 기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그쪽 관련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걸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목표가 보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최강의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 높은 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질 높은 교수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잘 가르쳐줘야 좋은 교육이 될 거 아닌가. 본연의 목적이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미비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강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00%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몇 명이 같은 거 했다고 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강사채용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매년 각 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수강사를 추천 받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몇 명이나 추천 받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730명 정도.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강사가 몇 명이나 필요해요? 대략.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보다는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교수풀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챙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름 다 부를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현장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도내에 있는 현장들을 학생들 데리고 가서 보고 와서 문제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타도, 조금 더 여비가 들더라도 타도의 선진지를 우리가 견학을 가야죠. 선진지를 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가 잘 되는 이유가 뭐고 못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집중 토의를 하고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현대중공업 가고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그건 우리 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런 데 가서 뭘 토의를 하고 뭘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관광산업이 뭐가 미비하다. 우리 전라북도 관광산업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도시를 가서 그 도시가 관광산업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의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고. 좀 고민을 하십시오. 하여튼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 그리고 성숙된,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성숙된 시민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좀더 다양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인재풀 좀더 많이 고민하고, 몇 군데 어디에다 교수 초빙 요청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좀더 다양하게 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도만이 아니고 인근 도, 또 서울, 경기도까지 다 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행정연수원 같은 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봤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현장행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타 시도도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높은 교수를 우리가 초빙하기 위해서는 좀더,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내줬던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좀더 고민해서 내년에 강사는, 또 2009년, 2010년, 2011년 강사 같은 사람들 20명, 30명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사님들 수당을 높이 줘야 우수강사를 초빙할 수가 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교육원장님의 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죠. 제가 하나 지적하는 것이요, 그동안 강사님들 중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 강사들이 많이 가셨어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됩니다. 그런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강사수당을 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급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공무원이 우리 도청에서 근무할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마비 정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똑같이 강사수당을 줬어요, 최근 3년간 치를 쭉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한편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교육들이 특히 신규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실무교육을 많이 요구를 해요. 대학교수보다는 차라리 도청에 있는 계장보다도 직원이 와서 가르쳐주는 것을 훨씬 더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무척 바빠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서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도청 공무원이 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내나 같은 공무원들에게 자기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중급여나 마찬가지다. 여기 자기 부서에서 근무할 시간에 교육공무원하고 섭외 하에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우수교수 초빙을 해서 질좋은 강의를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 3년간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집행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당연히 어떤 법규나 지침이 있으니까 수당을 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거고. 법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법규만 갖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도청공무원 5급 사무관이든 서기관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시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든 하셔야 하는데, 그 시간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공무업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엄밀히 따져서 이중급여다 그런 얘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상철

김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강의를 한다면 당연히 강사비 줘야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해야 되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가신다, 토목직 직원이 가신다 했을 때 그분들은 기존 지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갖고 있는 걸로 가면 충분히 강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중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도 한편으로 그걸 인정하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원장님도 강의 들어가시는데 돈 안 받잖아요. 그렇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원장님도 받으셔야죠, 그러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은 지급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도청공무원에 한해서만큼은 강사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사가 필요해서 고창군의 토목직 직원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은 우리 도에서 초청한 거니까 줘야 된다고 보고,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시·군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 교육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할 때는 분명히 그건 이중급여의 성격이 있다. 이거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타 시도 상황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 도청공무원 중에서 강사수당비로 100만원 정도를 받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보고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월급 타고 거기서도 100만원이라는 돈을 또 타온단 말이에요. 물론 강의시간에 따라 틀리지만. 시간이 적은 사람은 십몇만원 타오고, 그 돈이 크고적고를 떠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죄송하지만 그 돈을 아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물론 업무를 통해서 취득된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된 것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편 그런 면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와 같이 강의 한번 나온다는 것이 또 쉽지도 않거든요. 한번 서서 강의하려면 진땀난다고 그래요.
상철

김상철위원

강의가 쉽지가 않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노하우를 취득한 거 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연구하고 와서 강의를 하니까 강사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분이 강의하러 가셨을 때 본인의 자리 이석된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본인이 저녁에라도 늦게까지라도 해야죠.
상철

김상철위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토목계장이 강의를 갔어요. 토목계장을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토목계장 없으니까 가시오 그래야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와 같이 출장을 가든지, 이것도 교육출장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처리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지금 타도에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 급여가 과거에 비해서,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면 몰라도 지금 거의 아마 호봉수 쭉 연결해서 봤을 때 80～90%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강의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사기업도 초청해서 가면 당연히 강사수당 100만원, 200만원 받아와야 돼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퇴직했던 공무원들 활용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시간도 잘 보내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현직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해요, 강의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계속 바뀌고 좀 시간만 지나버리면 사장되어 버리고, 또 계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되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공무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직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거마비만 주세요, 거마비만. 여기서 남원 가는 차비 정도 주시고 기름값 주시고 그러면 되지 꼭 강사수당을 줘서는 법규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하여튼 인정할 수가 없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 외에는…….
상철

김상철위원

공무원교육원도 우리 도청 공무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는 강의할 때마다 받지는 않지만 수당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원장한테만.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튼 저는 간곡히 원하는 것은 본 위원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가서 강의하시는 것이 돈 안 준다면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안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실제 현직 공무원이 가서 강의할 필요가 많이 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감사장이 웃음꽃이 피고 좋으네. 수감자료 118쪽에 보면 교수연수위원님들 우수학생들 해외 보내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외에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와 같이 해외연수를 보냄으로써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좀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이 자기가 교육받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해외 가가지고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보고 새로운 정책 아이템도 구상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세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분들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성적 순입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아까같이 평가방법대로 시험성적하고 분임토의, 현장행정점수, 독서점수, 사이버교육점수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등수를 부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선발이 됐다 하면 각 시·군에다 통보해 주면 시·군에서 그분을 가라 해야 가는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여행사도 섭외하고 이렇게 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저희가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보다 교육생들이 자기들끼리 논의를 통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자 또 여행사까지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목적지도 교육생들이 회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러면 총 예산만 우리는 얼마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얼마를 예산에 편성해라.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가 우리가 2008년도에 8천만원이 섰다, 23명이. 23명이 8천만원 섰는데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목적지도 정하고 몇박며칠을 갈 건가 이런 것도 정하고 그럽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몇박며칠까지는 저희들이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무한정은 못하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연수기간은 정해주고, 연수비용하고 연수 목적지를 정한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갔다 오면 보고서 받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보고서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체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연수 보낼 때 예전처럼 그렇게 안 보내고 사전에 모든 자료를 다 입수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고회까지도 개최를 해가지고 가게끔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갔다 와서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의 힘이 달라지겠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재작년, 작년에는 AI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창환

권창환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갔다 왔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다 갔다 왔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월말 기준이라?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갔다 왔으면 조그마하게 갔다왔다고 써놓지, 안 간 것 같잖아요. 전혀 안 한 것 같잖아요. 어디 한쪽에다 조그마하게 좀 써놓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2010년 7월 7일 이전 것만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우리 행자위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지. 1년에 사업 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은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2010년 6월달, 7월달에 한 것만 갖고 그때 자료 주니까 그 이후에 된 거 있으면 보조자료라도 해서 줘야지 그래야지 이걸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한참 돌려서 물어보고 이거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싹 살펴봐야 하고, 왜 그래도 연수를 안 했냐 이렇게 따져보고 싶고 이런다라면 안 되지. 2009년도에는 그때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못 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AI 그거 때문에 못 갔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주로 그런 요인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때는 가면 안 되겠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적어도, 2010년도에 언제 갔다 왔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0월달하고 11월달 두 달 동안에 지금 몇 개 팀이 다 나갔습니다. 핵심리더과정은 전체 100% 나갔고요. 성적우수자도 다 나갔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지. 그리고 우리가 교육비를 여기서 교육예산 세워서 이렇게 교육을 가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러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그전에 대외협력국장이었던 김양원 국장님이 지금은 대외소통국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국방대학원에 한번 연수를 갔다가 퇴교했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퇴교는 안 했고요, 수료했습니다. 와서 일하면서 1주일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 분명히 퇴교로 우리가 국방대학원에다 알아봤는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가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원장님이 가서 살렸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다 만나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퇴교된 것도, 대단한…….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수료를 상당히 원했고 본인도 그랬고 그래서 수료한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퇴교를 했으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반납받아야죠.
창환

권창환위원

반납받았는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반납받기 싫으니까 원장님이 사정해 가지고 대학원 수료를 하게 만들었고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페널티 문제 때문에, 왜냐면…….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안 하면 다음 교육을 안 받겠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교육원장님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공무원교육비가 상당히 낮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충남은 예산을 119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인당.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52만원 정도예요. 그러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전국 시도 중에서 7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전라북도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는 공무원교육 받는 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요. 우리 기초단체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연수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무원교육을 안 시키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을 받아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시키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시키는지,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하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민선시대에서는 기업을 몇 개 유치하고 전국 공모사업에서 몇 건 따고 그와 같은 것들이 주로 수치 나타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교육을 오고 싶어도 눈치 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편견적인 교수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편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평균을 싹 따져갖고 보면 전국 꼴찌예요. 전라북도는 중하위권이고 기초단체까지 싹 합쳐서 교육비 예산 총액을 따져봤을 때 전국 최하위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절대비교를 할 때는 저희들이 도세가 약하고 시·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액수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지, 우리가 평균 1인당 얼마씩 요율 비율을 따졌을 때도 적더라 이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살림이 가난하다고 교육비 예산 좀더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살림이 거덜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육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질이 떨어져서 예산을 덜 세우고 안 오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중앙 쪽으로 가라고 추천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는 저희 도가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타도의 강사라든지, 저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저희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자기도 받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면서 많이 칭찬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기초단체에서는 교육비에 인색할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나도 자료인데 장수군에 볼 때는 1인당 46만4천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남원시는 10만원 정도뿐이 안 돼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시·군에서 교육 들어올 때 저희들이 돈 하나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로 들어가 있는 게 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여비만 세우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세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의 질이 기초단체들이 생각할 때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공무원 교육 안 받아도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거 법적인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별로 안 받는 거죠? 그럽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상시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각 직급별로 1년에 몇 시간 받게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걸 갖고 우리 공무원교육원한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뭐냐, 이 운영이 왜 전라북도가 공무원교육비에 대해서 책정하는데 인색하냐. 우리 전라북도 내의 기초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도, 시장·군수들과 협의할 때도 공무원교육원의 필요성을 원장으로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게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려면 결국은 그 기초단체에서 예산 편성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장수군 같은 데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더군다나 공무원교육원 바로 엎어지면 옆집인데 그렇게 않느냐. 그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남원은 교육여비가 출장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숙박비가 안 들어가요. 타 지역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거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장점이네, 이제 봤더니.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적은데, 맞아! 그러네요. 그래서 남원이 교육비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남원시에다 예산을 절감해주고 있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다 예산도 내놓아야 할 입장이고만.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료를 볼 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9월말 기준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대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퇴근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만약에 6시라면 혹시 잔여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스를 못 타. 그러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하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대부분 잔여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숙소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한테 만약에 잔여근무를 했을 때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복지포인트를 주잖아요, 일반공무원들 다 똑같이 주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멀리 다녀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침해예요. 잔여근무 때문에 버스 놓치면 천상 거기서, 가까워야 걸어라도 가지. 그 먼 데서 걸어올 수도 없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건의를 해가지고요 특히 원거리에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들은 보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 원거리에 있으니까 뭣 좀 더 달라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대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야간에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당연하죠, 여기서는 안 하나요, 가까운 여기서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끝나고 그 사람이 오려고 하면 버스 타고 올 수도 없고 택시 타고 올 수도 없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숙소가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숙소에서 잔다라면 그분이 숙직 아닌 숙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 외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내 얘기는 원장님이 그것을 뭔 답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그 정도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러한 혹시 불합리한 일이 좀 있으면 강하게 이쪽 집행부한테 건의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보답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안 되면 이런 때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같이 맞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강하자 이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 정원이 35～36명 되는데 35명이 출퇴근용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면 만에 하나 잔여근무하는 사람은, 일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잔여근무 할 거니까 내 차를 갖고 가야겠다 하고 가지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택시 타고 또 오느니 거기서 그냥 여기에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외수당은 준다고 하지만 잠까지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출퇴근용 버스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버리면 갈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럴 때 우리들이 조금 하다못해 그렇다라면,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이런 좀 가까운 데는 교통적 편의가 있고 가까운 데는 괜찮지만 조금 그런 데는 건의를 해서 하다못해 복지포인트라도 다른 어떤 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은 원장님이 과감하게 건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먼 거리에서 그런 근무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하다가 좀 저희들한테 건의할 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상의를 하게요. 아셨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