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 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세 기본 조례로 이관·삭제하고, 도세 세목 분야만을 도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연구원이 조직도 개편하고 보다 좋은 연구공간에서 연구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놓은 배경이나 이유로는 현재 시기로 봐서는 시의적절하지 않고 이유가 옹색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경자청이 18층을 비우는 거하고 연구원이 이전하는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누가 18층으로 오도록 강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8층으로 못 가니까 축산위생연구소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때다 싶어서 내세우는 논리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누가 경자청 자리로 가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때다 싶어서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활용계획안에 보면 연구원 불안정하게 이사 다니느라고 비용을 많이 썼으니 이번에 가서 안정적으로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비용을 제출하셨는데 이사하면서 2청사에서 서신동 KT빌딩으로 가면서 4억9,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3억5천만원은 보증금이네요. 그리고 현재 자리로 가면서 이사비용은 2억5천만원 해서 총 비용은 2억9,200만원 썼다는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금번에 이사비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이사비용이 48억원이네요. 보증금 3억5천만원이 이사비용이라면 우리가 가서 써야 되는 건물이 45억원짜리니까. 또 리모델링 비용 3억원 합치면 48억원 이사비용 들어서 이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유가. 이런 옹색한 논리를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효율적이냐라는 논란은 변론을 하더라도. 경자청이 떠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축산위생연구소로 가야 되겠다, 꼭 이때 가야 되겠다라는 문제는 지금 시기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구원 자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서 기구가 개편되는데 거기에 가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 뭐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출하신 이런 이유 말고. 원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원하는 대답에는 좀 미흡함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의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거의 매주 단위로 발행하는 이슈 브리핑 있죠. 그 관계자들한테 매주 발송해 주시고 있죠. 거기에 문제 있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오늘 이 궁색한 계획안을 보면 건물이 노후화 돼서 통신 네트워크, 자료실 등 연구시설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다 받아보시는데요, 그걸 받아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봉투에 적힌 대표전화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틀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보고 받으셨죠?

연구원에서 몇 분한테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백분한테 보내시는 걸로 짐작하는데 아마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셨다더만요. 대표전화가 불통입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연구원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헌 집 줄게 새 집 달라고 요구하시는 건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번을 계기로 뭔가 특단의 발전계획을 내놓으셔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