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용어 및 사무위임 근거를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도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 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 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세 기본 조례로 이관·삭제하고, 도세 세목 분야만을 도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죠?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도세 감면조례로 존치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개정 통보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기 매각 승인된 구 축산위생연구소를 전북발전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현재 도청 18층에 입주해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초에 군산으로 이전하면 그 공간을 전북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였으나 첫째, 연구환경적으로 도정의 싱크탱크인 종합발전연구원이 집행부와 함께 있으면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둘째 물리적으로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장서의 하중 등 청사의 안전문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축산위생연구소의 활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청 18층 청사면적은 944㎡로 현재 전북발전연구원 청사면적 1,650㎡의 58%로 전발연이 이전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건축물 구조기준 즉, 적제하중에 의하면 청사 18층은 ㎡당 4.0kn(킬로뉴튼)인데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의 자료실 및 연구원별 보관장서가 많아 도청 도서관 장서현황 대비 95%에 달하여 도서관의 구조기준인 7.5kn를 적용할 경우 청사 안전 문제가 대두됩니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힘의 단위인 1kn을 중량단위로 환산할 경우 1kn은 100㎏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 축산위생연구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약간의 리모델링 비용만 들인다면 잦은 이전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으며 당초 시설이 연구원이어서 환경적으로도 쾌적하고 지리적으로도 도청과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 IC와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중앙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용이하여 최적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사 활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구 축산위생연구소를 2011년 상반기에 리모델링하여 전북발전연구원 및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소,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거치고 많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나 우리가 5개 기관을 매각 승인을 할 때 실장님은 안 계셨죠?

예.

그때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각해서는 안 된다, 도유재산을 최대한도로 보유해야 한다. 우리의 재산을 자꾸 팔고 또 새로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각 승인을 하는데 어렵지만 하여간 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축산위생연구소는 나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약 45억원 정도,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한 70～80억원 정도 가는 걸로 대강 얘기 되는데, 매각을 않기 잘 했어요. 그때 매각했으면 한 30억원 적자 나는 건데. 어쨌든간에 그때 45억원 추정예산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잖아요. 다음연도에.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가 장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돈은 어떻게 쓰냐, 건설비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세출에서도 그렇게 났을 것 아닙니까. 건설비용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짓는 건설비용으로 세출이 편성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안 하면 세입은 감면해야 할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출도 같이 합니까?

세입은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은 또 일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돈과 돈은 섞여서 그냥 가는 건데요. 어쨌든 45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다가 결손이 생기는 거죠. 세출은 이미 나갔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장부상으로는 이번 결산추경에서 세입을 감할 겁니다만 45억원이 속된 말로 구멍이 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메워야 되는 건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메우는 거요? 우리끼리이니까 얘기합시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항상 결산추경하다 보면 예컨대 예비비도 남고 불용액도 남고 해가지고 흔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돈 중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돈 중에서 42억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계획적이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에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할 수가 있죠. 왜?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 예산이 상당히 차질이 생기죠. 이렇게 불과 6～7개월, 10개월 안에 어떤 변화되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세입을 잡자,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곳이 있는가 그렇게 했건만 아니라고 하고 했는데 벌써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는 일자리민생본부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렇다라면 전라북도 집행부에서 비록 이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그 계획이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이인재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행정이 계획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한 마디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다. 그것 참 고약하네, 말. 정말 내가 할 말 없게 만드느만.

그때 보건환경연원 할 때도 저희들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 가보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팔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 한 50억원 벌었다니까, 전라북도가. 그때 팔았으면 45억원이나 43억원 정도나 공매하면 좀 떨어지겠죠. 1차 유찰시키고 2차 입찰시키면 한 30억원이나 팔 건데. 그런데 어쨌든간에 놔두다 보니까 지금 현 시가로써는 그 이상의 훨씬 웃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고민 끝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총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맞대고 연구해서 이건 그래도 눈물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 했는데 그 계획이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다시 바꿔야 할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1년 됐다고.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앞도 못 보고 그렇게 했느냐 해서 이제 이인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출 면도 저는 그렇게 맞추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전반적인 흐름의 정책을 이렇게 무계획 속에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나도 진짜 할 말이 없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행정부지사님 불러서 다짐을 받을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확실하게 할 거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한번 하든지. 나는 이것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요. 이것 사실 안 팔기 잘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축산연구소도 못 들어가.

그래요 사실은 아까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도정 전체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작년 이 맘 때도 전발연은 분명히 현재 구 청사에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전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색을 했었을 텐데 아마도 이 재산을 매각하는 실과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고민을 안 하고 아마 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예를 들면 우리가 7군데를 옮겨야 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누후화되지 않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공유를 했더라면 전발연 측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고 그 정도로 괜찮고 위치라면 우리가 사용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은 재산을 살 때는 몰라도 팔 때는 전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도정의 주요현안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샅샅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지을 거냐. 그래서 매각해서 그것을 세입에서 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매각을 원칙으로 한 세입을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 팔아도 나중에 세입을 감하면 되고 세출은 또 맞추면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원활하게 축산위생연구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세입원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얻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가고 빚 얻어서 집 짓냐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매각해서 할랍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슬그머니 나중에 다시 원 상태로 하는 것 이런 어떤 고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것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전라북도가 신뢰성을 잃어간다. 의회와 대 집행부 간에. 이런 것을 그렇게 심도 있게 주문해 놓고 또 다시 번복한다라는 것이 연 두 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라고는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세상사 살다 보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보다 더 바람직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충심이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더 저희들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전발연에다 기획실에서 예산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줍니까?

저희들이 전발연에 출연하는 패키지로 가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산 짜서 할 겁니다. 해년마다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출연금에서 리모델링비를 따로 예산 산출을 한다?

예.

전발연 기금?

전발연에 약간의 기금도 있고요.

기금은 그런 데다 쓰면 안 되잖아. 약간의 3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전발연에서는 엄청난 거요. 기획실에서는 약간의 3억원이지만 전발연에서는 뭉텅이요.

줄 때 저희들이 그만큼 더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요. 전발연에 주는 출연금이 너무 적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너희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비 거기에서 나눠서 쓰라고 하면 야속하잖아요.

그만큼 얹어주겠습니다.

분명하죠?

예.

어쨌든간에 저는 이 부분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권창환 선배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전에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때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심히 유감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도 있는 그러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끝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각 결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년만에 다시 1건도 아니고 2건째 지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나름대로 창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서 동의를 여러 가지 가슴 아프면서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전발연 건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짚어보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발연이 2005년도에 구 도청사로 이전했죠?

양해해 주시면 원장…….

구 도청사가 옛날 경찰청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도청사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이고, 구 청사 내에 현재 전발연이 입주해 있는 곳은 경찰청 구 본관으로 지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현재 저희가 있는 경찰청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70년도?

70년대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도 아니요?

84년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4년?

8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0년도라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84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26년 됐네요. 그리고 그 건물에 있어서 지금 그 건물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이고 최근에 이런 IT라든가 연구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전력의 문제라든가 또는 IT 배선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력이 부족하다면 바로 승압공사 돈 1천만원이면 해가지고 전기 몇백㎾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1차 승압공사를 임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더 부족해서 200㎾, 300㎾h짜리 승압공사를 하는데 돈 200～300만원이면 가요. 다 전문자들이에요, 이 업무에 대해서. 원장님은 연구의 전문자지만 방금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얘기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들통나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청 경자청에서 사용하던 그 공간은 950㎡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의 면적은 1,650㎡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18층 건물과 비교하면 좀 낮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용면적은 1,227㎡ 아니에요?

공유면적을 빼면 그렇습니다. 공유면적이라는 건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나 이런 공유면적을 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그 이야기를 말씀 안 주셨으면 그냥 이 면적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950이나 1,200이나 300㎡ 정도 약 100평 남짓 차이나는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경자청이 적다 또 구조상에 어떠한 장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잘못하면 구조상으로 막말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그다음에 공간이 적다 그런 표현을 물론 저도 아까 일정 부분 독립성이라든가 연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나 여기에 너술하게 여기는 너무 좁고 여기는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차스럽다 이 얘기요. 왜냐, 여기에 1,650㎡라는 것은 지금 경찰청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층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층?

예.

그러나 실질적인 면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는 1,227㎡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자청은 950㎡이니까 약 300㎡, 평수로 따지면 한 100평 차이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위원님 2층 전체가 1,650㎡이고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경자청은 2층 전체가 950㎡여서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주신 분들이 저한테 가짜 자료를 주신 거야.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것 자료 며칠 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적의 차이 가지고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연구원이 지금 현재에도 박사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연구공간을 드리고 있고요. 전국의 모든 연구원이 연구원 박사님들께는 개별 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방이 모자라서 두 분이 같이 방을 쓰는 경우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여성정책연구소가 새롭게 인원을 확충하면서 거기서 또 박사님이 두 분 정도 더 충원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1명에서 2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도 방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 구조로도 부족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의 면적은 몇 평인지 아세요?

전체 5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50평?

55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 전체 면적은 아니고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면적이 550평이라는 얘기죠?

예. 1,808…….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 1,992㎡로 약 2천평에 달해요, 평수가. 그런데 550평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1,808㎡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547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공간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측정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큰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건물보다도 엄청 큰 건물이고. 저는 건물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매각하기로 돼 있고 또 현재 구 청사로 돼 있는 건물이 현재 당장 비워줘야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당장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현재 구 도청사는 전라감영 복원 예정지역으로 있으나 재원 문제라든가 어떤 형태로 완전 복원할 것인가, 선화당만 지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직 논의가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런데 이럴 때 꼭 옮겨야 되는가, 그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자리도 얼마든지 부족하면 3층을 쓸 수도 있고 어디도 쓸 수 있고 이사할 비용 약 3억원 정도 예산이면 더 좋은 그러한 승압공사도 할 수 있고 또 전력이 부족하면 할 수 있고 또 방이 부족하면 방도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더 활용도를, 그리고 또 예전에 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에 어떠한 번듯한 그러한 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지을 수도 있죠. 거기에 맞는. 이를테면 축산위생연구소라고 하는 그 땅이 지금 현재 평수로 따지면 1만㎡가 넘는 어마어마한 땅 아닙니까. 이런 땅을 50여명의, 지금 정규직 30명에 위촉직 20명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1만㎡가 넘는 그런 부지를 이용할 만한 그러한 저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구 축산위생연구소를 매매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매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과연 이 자리에 전북발전연구원이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들어간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가 조용하고 또 이사하고 그러려면 이사비용도 또 들고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 비용 또 들고 이런 판인데 앞으로 더 나아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더 좋은 데다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전라북도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14개 기관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다가 전북발전연구원 터를 하나 마련해서 번듯하니 지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데서 꼭 있으라는 건 아니고. 왜 이쪽으로 꼭 가려고만 하느냐. 물론 여기가 지금 팔려고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지만 그런 자리로 가서 어떠한 생각도 또 꿈을 꾸겠지만서도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논의가 될 때마다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늘…….

불안했다?

그렇죠. 늘 불안하고 늘 여기는 언젠가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물론 현재 상태로는 논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지역 공간들을 전라감영으로 복원하거나 또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무르익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 그렇고, 저도 전라감영에 대해서 전문자들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했던 당 본인의 한 사람이에요. 언제 갈지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완전 복원이냐, 또 아까 말씀드린 선화당만 지을 것이냐 이것조차도 결론이 안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그런 시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연구원이 조직도 개편하고 보다 좋은 연구공간에서 연구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놓은 배경이나 이유로는 현재 시기로 봐서는 시의적절하지 않고 이유가 옹색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경자청이 18층을 비우는 거하고 연구원이 이전하는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누가 18층으로 오도록 강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8층으로 못 가니까 축산위생연구소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때다 싶어서 내세우는 논리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누가 경자청 자리로 가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때다 싶어서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활용계획안에 보면 연구원 불안정하게 이사 다니느라고 비용을 많이 썼으니 이번에 가서 안정적으로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비용을 제출하셨는데 이사하면서 2청사에서 서신동 KT빌딩으로 가면서 4억9,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3억5천만원은 보증금이네요. 그리고 현재 자리로 가면서 이사비용은 2억5천만원 해서 총 비용은 2억9,200만원 썼다는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금번에 이사비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이사비용이 48억원이네요. 보증금 3억5천만원이 이사비용이라면 우리가 가서 써야 되는 건물이 45억원짜리니까. 또 리모델링 비용 3억원 합치면 48억원 이사비용 들어서 이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유가. 이런 옹색한 논리를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효율적이냐라는 논란은 변론을 하더라도. 경자청이 떠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축산위생연구소로 가야 되겠다, 꼭 이때 가야 되겠다라는 문제는 지금 시기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구원 자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서 기구가 개편되는데 거기에 가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 뭐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출하신 이런 이유 말고. 원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첫 번째는 공간이 협소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21분에서 이제 이번 달에 23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2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연구공간 자체가 협소하게 되고 또 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회의실이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작은 소회의실이. 그리고 큰 회의실이 하나 있고. 그런데 연구원에서 회의라고 하는 게 아주 빈번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공간이 없어서 지금 있는 공간들에서 더 이상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축산위생연구소가 선관위가 지금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일단 매각이 안 되는 조건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연구원의 상당 기간이라도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는 말씀이 매우 감사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우에 신청사를 지어서 갔는데 150억원을 일시에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 땅도 새로 사주시고 집도 세워 주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기왕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도 원래 연구소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연구원으로써 활용하기가 아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기왕에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다만 10년, 20년이라도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올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에는 좀 미흡함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의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거의 매주 단위로 발행하는 이슈 브리핑 있죠. 그 관계자들한테 매주 발송해 주시고 있죠. 거기에 문제 있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문제라면 어떤 문제이신지.

오늘 이 궁색한 계획안을 보면 건물이 노후화 돼서 통신 네트워크, 자료실 등 연구시설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다 받아보시는데요, 그걸 받아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봉투에 적힌 대표전화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틀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점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연구원에서 몇 분한테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백분한테 보내시는 걸로 짐작하는데 아마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셨다더만요. 대표전화가 불통입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연구원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헌 집 줄게 새 집 달라고 요구하시는 건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번을 계기로 뭔가 특단의 발전계획을 내놓으셔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마치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파냐 안 파냐 다시 걷어 들이냐 안 걷어 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1년만에 다시 이렇게 번복을 하고 또 다시 우리 의회를 곤경에 빠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마치 전발연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것 못해주면 전발연이 갈 곳이 없는 것 마냥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보기에 매우 옹색스럽다. 왜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것 안 해 주면 전발연이 어디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전발연 그쪽으로 가는 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땅 팔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나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수순을 이런 식으로 밟냐 그 얘기죠. 참 나는 시행정, 군행정도 이런 식으로는 않습니다. 시행정, 군행정에서요 돈 없으면 선거 앞두고 예산 맞추려고 매각해 놨다가 그다음에 또 없애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예산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나 그렇게까지는 나쁘게 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전발연이 여기 나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원장님 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전발연에서 쓸지 누가 쓸지는 집행부에서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지금 우리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면 안 되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지 전대 위원님들 1년 전에 계셨으니까 얼른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이해할 테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및 건물을 전북발전연구원과 그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잦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재발방지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가장 책임 있는 관리자의 답변을 요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기상대가 전주시 병무청 지구 주택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에 따른 고층아파트 신축 등으로 기상관측 환경에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련산 내 우리도 소유 재산과 등가교환을 기상청에서 요청한바 전북지역의 정확한 기상서비스 제공과 관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