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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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성도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 교수학습지원과장 이정연 학교현장협력과장 임성모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순서이지만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리 보내주신 보고업무서를 참조하고 검토한바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답변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10분 내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사투리로 땜방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홍 교육장님 또 고창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창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계시네. 전주에서 안 다니고 고창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계시네.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2008년도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고창은 안 받았나봐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순 1, 2, 3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원, 종일반 운영, 교직원 사택 여기에 추진완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진완료. 교육장님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셔서 제가 이거 질의할 때 무슨 내용인지 알죠? 추진완료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있는 묻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추진한 것을 완료했다 이말인가요? 내용을 완료한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내용을 완료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을 다 100%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학생 선발이나 강사수급, 참여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직원 사택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이것도 사택에 관련해서 추진완료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계에서 단어를 제대로 쓰셔야지. 추진을 완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현 실태가 이렇고 무엇이 부족하고 이런 점을 보완했는데 아직도 이런 점이 부족한 걸 더욱 계속 추진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교육계에 맞게 분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도 그러던데, 도교육청에서 추진완료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겼어요. 추진완료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도에서 쓰니까 교육청에서 다 따라서 써. 그러지 않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앞으로 해야 할 미해결 과제 이렇게 우리 교육계에 맞는 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추진완료, 이거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지난번에 부임하시고 그뒤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하셨던 내용입니까? 언제적 겁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실적을 보완한 겁니다. 그때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렸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따로 인쇄한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한번 거치면 끝나는 것을. 그리고 업무보고 아니에요. 이거 감사자료지. 그러잖아요. 업무보고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감사받으러 오신 거지. 이거 그냥 보통 이런 인쇄물로 가져와야 맞거든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런 인쇄물로 감사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비싼 돈들여,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고창교육청은 앞으로 그야말로 피 같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유추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교육장님은 고창분이니까 이런 한 장도 아이들에게, 그러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창교육청 방문해가지고 고창초하고 고창남초의 관계 그 관계를 서로 의논도 하고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왜 저한테 안 주셨습니까? 교육장실에서 제가 직접 두 과장님하고 교육장님 같이 해서 고창초와 고창남초의 모든 현황, 구체적인 부모들 직업분류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육장님한테 교육장실에서 직접 했는데.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하도록 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잘,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했는데 왜 제 손에 안 왔어요? 그래야 제가 고창남초와 고창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라북도에도 대규모 학교 학생을 해결해야된다라는 과제가 들어있어요, 원래 도교육청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적해야 되겠다는데 왜 위원이 교육장실에서 직접 요청한 자료를 그렇게 교육위원이, 그건 직접 요청한 자료를…….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두 가지 내용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한상신 선생 자료 건도 제가 교육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으면 주셔야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해봐라라는 식으로 하고는 끝나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누가 저한테 줬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확실하게 받았는가, 보냈는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달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 자료 교육장님한테 드렸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왜 저한테까지 안 보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를 보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막혔는지는 정확하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고창남초와 고창초 두 개밖에 없는 초등학교에서 그런 편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날 경우 그걸 눈으로만 보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건 교육장으로서 역할이 아닙니다. 그 말씀도 하시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급상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해결방안.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정도까지 되면 고창초등학교가 28학급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학교가 대형학교가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 남초는 어떻게 줄어듭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남초는 13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예요. 나는 교육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고 성의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네. 고창초 하나의 해결문제가 아니고 고창읍의 해결문제입니다. 고창남초와 고창초의 균형 있는 발전.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은 소외계층을 보살핀다 해가지고 양발 균형이 안 맞아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고창남초의 그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으로서 접근해 들어가야지 고창초의, 언젠가는 당연히 줄어들죠. 고창초만 줄어듭니까? 소규모도시는 다 인구가 줄어들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얘기 중에 그때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남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학생들 숫자가 그쪽 남초등학교로 가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고창분이고 의장도 친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당 시의원, 군수, 교육장, 의장 해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교육장 주관하에 짜세요. 그래서 고창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군에서 무조건 고창초 쪽보다는 남초 쪽으로 한다든지 또 남초에 어떤 유인책을 쓴다든지 그런 범고창 군차원에서 접근해가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양쪽이 균형을 맞춰서 발전시키고 둘을 경쟁을 시켜야 고창교육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남초에서는 정말 엄청 열심히 하고 제가 두 학교를 비교해봤을 때 내실 면에서도 남초가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저도 남초 가서 다 얘기해보고 보고 그래요. 그런데도 두 다리가 불균형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절룩거리게 가게 놓아둘 것이냐는 얘기예요, 부모 마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그 문제에 계속 지켜보고 또 한상신 선생의 경우도 그 문제도 뭔가 조례화까지도 계산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제3자 같은 입장 취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들어서 아시지만 조손문제 수치는 여기다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수나 조손이나 보통 두 배 차이 납니다. 도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정보다도 3배 이상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조손가정 얘기는.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더군다나 항상 가까이에서 제가 뵐 수 있기 때문에 조손의 문제도 제가 교육장님하고 수시로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남초등학교 관계를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중점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재교육원 제가 수년 전부터 관심 있게 살펴봤던 부분인데 지금 고창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선발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전 학생이 영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만이라도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영재교육원 차원에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반에 20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하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합니다. 그렇지만 영재교육,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영재성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선발과정에서 4단계였던 것을 한 단계를 줄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하고 영재성이 있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상관관계야 있겠습니다마는 꼭 똑같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재라는 것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영재성이 있는데도 학교성적이 안 올라간다. 그건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생각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오른 것하고 학교에서 보면 “왜”라고 항상 질문을 하는 학생하고는 나중에 보면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영재교육을 공부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말하자면 생각하는 면이 상당히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다듬어져야 된다고 할까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재성이 있는 학생이 “왜”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영재성이 있다라는 것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하고 영재성하고는 그렇게 관계는 있지만 별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꼭 같다고는 말씀은 안 드렸었고 일단 선발을 할 때 이 학생의…….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과에 영재반을 모집하는데 학문적 적성검사를 않고 수학반에 들어온 학생이 과연 수학을 잘 할 수 있어요? 적성이 없는데.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선발방법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영재교육이라는 게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선발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성검사를 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학반을 모집하는데 과학에 대한 학문적인 적성이 없는 애가 과학에 와서 어떤 “왜”라는 생각을 갖겠느냐. 또 수학적인 적성이 없는데 수학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겠느냐.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수학·과학반을 뽑을 때에는 그쪽에 대한 검사를 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학문적 적성검사 폐지로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고창교육청에서 영재아로 선발된 학생들의 명단을 성적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종일제하고 관련해서 종일제, 앞에서도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의심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종일제 운영을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종일제입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교육장님 의견이 종일제를 한다면 몇 시까지 하는 것을 종일제라고 교육장님은 판단하시는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6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통 직장 퇴근시간하고 맞춰서 하는 것을 종일제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종일제 운영을 5시까지 하는 데가 7개원 있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종일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도 종일제를 3시까지 하는 것을 종일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종일제 전담교사 채용이 시급한 실정이나 농촌의 여건상 교사채용이 어렵다. 그러면 교사채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사채용이 어렵다라는 것이 추진계획이 될 수가 있냐 이말이죠.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와야 추진계획이지 향후 추진계획 해놓고 종일제 전담교사 채용이 시급한 실정이나 농촌의 여건상 교사채용이 어려움 이게 추진계획이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육장님.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계획에 있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들 이런 걸 제출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출하도록 하십니까, 그냥 담당 장학사나 공무원이 하면 믿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읽어봤는데 이게 추진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셨고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신문 보셔서 아시죠? 교육청에서 도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들이 뭐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감사한다고 감사장에 나와 있고 또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오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어떤 심정으로 감사를 받고 계십니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홍성도 교육장님 같은 분은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임용하신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택관리 활용하고 관련해서 2011년에, 내년이죠. 연립형 교직원 사택 10실을 증축하면 다 끝난다 했는데 교부금이 신청 됐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1년도에 올려있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고창 관내에는 교사사택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신청해가지고 대기해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0실을 증축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충분히 수급계획으로 해서 완벽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제일 하단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5 ZERO운동 전개 그랬어요. ZERO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고창 관내에 학교폭력 1건도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 보고한 건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교육청에 보고된 건은 없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자체 경미한 사항이 있었을 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흡연학생 1명도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비만학생 1명도 없습니까? 표현을 물론 없애겠다는 의미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ZERO운동 전개를 실시해서 최소한도 학교폭력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게임중독 같은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점 그러한 교육시책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는 좋은데 너무 말하자면 용어를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흡연이나 비만이나 이런 교육을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누가 담당해서 하냐 이말이에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비만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흡연은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은 전체적인 거는 학교에 학생부장선생님이 하겠지만 인성인권부장선생님이 하겠지만 담임선생님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교사나 그다음에 영양교사나 사서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창 관내에는 보건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보건교사는 18명으로 고등학교에 3명, 중학교에 2명, 초등학교에 13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 13, 중학교에 2, 고등학교에 3명 해서 18명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5학년, 6학년이 대상학년으로 교육과정 지침에는 나와 있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보건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대부분 고창 관내에 많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학교에 따라서 학급수가 많은 학급도 아니고 적은 학급인데, 적은 학급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당 1시간 한다, 5학년, 6학년 합해놓고 실시를 하는가 보죠. 학생수가 한 26명이니까. 많게 하시는 분은 주당 9시간씩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보건교사들이 담임교사한테만 미루지 말고 보건이나 건강이나 이런 쪽에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다른 교육청 얘기 들어보면 가정통신문 보낸다, 학부모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정통신 보내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학부모 오라고 하면 바쁜 농촌에서 학부모 몇 사람이나 참여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교육이라든지 영양에 관계된, 특히나 영양교사하고 보건교사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영양을 잘 섭취해야 건강한 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미루고 않는 것 같은데 영양교사나 보건교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학생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쳐야할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청에 감사할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겠지만 본청 지침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더 마련해가지고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고창 관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흥덕초등학교에 1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교사가 없는데 기간제 사서교사도 전혀 없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중학교에 기간제라기보다는 교사자격이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사서교사 자격이 없는데 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을 관리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고창 관내 도서관현대화는 거의 완료됐죠? 특별하게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실이 없어가지고 못한 학교 빼놓고는 거의 현대화 됐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하셨는가요? 말하자면 도서관은 현대화 됐는데 그걸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학부모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부모도우미가 있는 학교도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하드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장님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교육기관을 보고 다니시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하드웨어처럼 잘 된 나라 없습니다. 일본을 가봐도 그렇고 저쪽 미주나 유럽 쪽에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하드웨어는 없어요. 인도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서 컴퓨터 같은 거 보면 게네들 386 정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586보다 요즘 더 좋은 것 나오죠. 그런 정도로 하드웨어는 좋은데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돈은 넘쳐나고 있는데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돈 갖다가 하드웨어만 자꾸 교체하는 거야.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교육장님은 유념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비만이나 흡연, 게임중독, 폭력 같은 것이 줄어드는 방안을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쪽에 학력신장하고 관련해서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기본학력 배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 초에 기초학력 부진학생, 기본학력 부진학생이 어느 정도입니까? 고창 관내에.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 초에 59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초면 읽기, 쓰기, 말하기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세 가지를 합해서 59명이 부족하다? 고창 관내에?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학생의 1.7%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378명으로 10%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제가 질의하냐면 해마다 학기 초에 물어보면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학년 말에 가면 숫자가 또 줄어들어, 잘 지도해서 줄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음 학년 학기 초에 가면 또 늘어나요, 왜 이게 고무물이냐 이말이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러나 기초학력 부진학생만큼은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창교육 농어촌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보면 고등학생이 감승제를 못하고 읽기, 쓰기를 못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이 학생만큼은 올해 파악을 완전히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담임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 학생들 명단을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59명이라고 했고 기본학력 부족학생이 300몇 명이라고 했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하고 학생하고 점수하고 명단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그러한 인력들이 학교현장에 배치되어 있죠. 돌봄교사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하여튼 그 숫자가 한 7～8가지 한 10여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러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일선학교에 그런 많은 정식교원이 아닌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

용성

박용성위원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또는 그분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춰야될 사람이 자격을 갖춰서 배치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본 적 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일이 확인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강사가 내부에 있는 강사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열심히 하고 않고를 떠나서 제가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5대 교육위원 할 때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낸 적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강사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격이 없어가지고 어떤 인맥에 의해서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농산어촌에는 좋은 강사들이 안 가죠, 보수가 적으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룹별로 지역별로 해서 한 분이 이쪽도, 교육청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순회강사를 모아가지고 21개 초등학교를 지원하기로 하고 중학교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한 선생님이 여러 개를 지원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학교는 쉽게 얘기해서 한 30명 미만되는 학생 전체 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보수가 50～6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30명을 가르쳤을 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 60만원 정도. 3만원에 20일이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한 50～6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근학교끼리 해서 하면 사교육 없애고 공교육 살리자고 하는데 시골학교는 정말 우수한 사람이 강사가 안 오고 그러니까 게네들은 머니까 학원도 못 가죠. 또 혜택도 못 본단 말이죠. 요즘 스쿨버스 많이 있잖아요. 이용해가지고 인근학교 그룹별로 해서 특색 있게 해가지고 어느 학교는 어떤 과목, 어느 학교는 어떤 과목,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100만원 이상씩 주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권역별로 그렇게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주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6쪽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해서 초등학생 1인당 학용품 학습준비물 하는데 3만원 이상 하고 있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 3만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적은 학교는 2만원, 많은 학교는 5만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꼭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속된 말로 거지근성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낭비도 아주 심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면지 제가 다 사용하거든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거지근성 우리가 길러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전학생 무상급식, 우리가 넘쳐나고 돈이 있으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것 해줘야지요. 그런데 학교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용품 사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교육의 본질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 주관이 이건 안 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육감한테 건의를 하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고창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리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려운 애들이었기 때문에 도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용품 사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귀한지 모르고 함부로 하고 내버리고 다니고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사용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색사업에 고창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이 있는데 1학년은 한글동화를 하고 2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영어동화를 한다 그랬는데 초등학교에서 전체 다 실시를 하는고만요. 그러면 6학년 정도는 간단한 동화를 영어로 외워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학년에서 전 학년이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냐 이말이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급마다 학생이 30명이면 똑같은 동화책을 30권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 책을 똑같이 읽으면서 책에 CD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주면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불시에 고창에 가가지고 어느 학생이라든지 랜덤하게 샘플 해가지고 한번 동화를 시켜봤을 때 자신 있게 우리 교육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켜봤을 때 자신감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매일 1시간씩, 여기에서 매일 1시간이라는 것은 거의 상징적인 의미지만 급당 연 17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면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실시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특색사업이 아니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는 영어교육 쪽에 지금 현재 학교평가를 나가면서 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걸 다 확인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색사업이라고 한다면 특색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데에서 않는 것 하는 것 특색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창에서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영어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니까 전체 학생이 영어로 동화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시에 가가지고 어떤 학생이든지 내가 만나가지고 한번 시켜봤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냐 이말이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기에 자신 있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랜덤하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특색사업이 아니지. 그냥 아무렇게나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색사업이면 정말 남이 않는 데에서 해가지고 뭔가 특출나게 해야 특색사업 아닙니까? 나 이런 걸 한다. 용어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미사여구로서는 얼마든지 표현하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어떤 걸 특색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특색사업이다. 연간 170시간씩 하니까 특색사업이다 이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기존의 사고와 답변의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신장 중점추진사항 중에 첫 번째가 학력신장 목표관리제입니다. 보셨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첫 번째가 목표관리제예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를 적어도 특색사업이 아니라도 해야지만 특색사업에 기 넣었다면 고창관내 영어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그 수준의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가를 하든 학교의 자료를 취합을 하든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걸 1년 동안에 이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리자라는 목표치가 있고 그다음에 달성도를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됩니다, 특히 특색사업이면. 이해가십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저기가 벙벙하니 이게 아닙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도 교육장님, 고창교육청의 교육지표가 뭡니까?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에요. 이 교육지표를 우리 교육장님이 만든 거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9월 1일자에 하면서 교육의 모든 내용을 제가 제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교육이 1년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는 2학기에 지켜보고 구상을 해서 내년도 계획은 저 나름대로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도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이니까 전 교육장님이 했던 것은 이것은 알고 왔어야죠. 지금 학교수는 초·중 몇 개 학교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1개교고 중학교가 14개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급수는? 학급 수는 269개 학급,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초·중.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5천여명 정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4,944명, 이게 고창교육장의 수장님께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태도 자체가 바짝 긴장을 하고 무엇을 질의할 것인가 와야 되는데 한 가지 물읍시다. 어저께 전주하고 남원하고 김제 하는 것 인터넷에서 행감 어떻게 하는가 보셨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간중간 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뭣을 느끼셨어요? 헐렁헐렁 나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표도 지금 모르고 오셨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아닌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몰랐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받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각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감, 교장으로 올라와서 교육장님 올라왔죠? 교장선생님 하면서 교육장 꿈을 꿨죠. 교육장 되셨어요. 교장선생님 될 때 교육장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것을 변화되고 나는 이렇게 말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변화된 새로운 생각이 어떤 거예요? 교육장님 되셨으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로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부터는 학교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계획서 자체도 꾸미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전반적인 예산에 수반되는 거고 어느 교육장님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설과장님도 다 계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은 갖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35개 초·중학교 몇 학교 탐방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35개하고 유치원까지 학교는 다 다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한번씩 다니셨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무엇을 느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전부다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고창교육지원청 내 학교에는 신규교사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신규교사는 어떻게 현재 관리할 생각이세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고창교육지원청 내에 신규교사가 많다는 것은 장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글로벌 인재 육성교육 쪽에서도 담임선생님이 지금은 신규선생님들이 영어로 하는 수업을 임용고사 볼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임선생님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제가 실제 수업공개 이어가기 부분에 수업 참관을 하고 협의회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잘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신규교사들이 3차에 걸친 코스를 패스해서 다 신규 임용교사 발령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열정들이 뜨겁다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설팅하고 해서 아마 전라북도의 신규교사의 교실수업개선 쪽에 연수의 산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는 중에서 참고삼으시라고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교사들이 때로는 힘들고 적응하지 못했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한테 열정을 쏟아붓고 또 피곤하고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무뎌질 것 아닙니까? 적응을 하는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규교사 멘토링제를 줘서 그 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특히 고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내 집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출근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선생님들을 관리를 잘 함으로써 그게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배고파가지고 안 먹고 왔는데 학생들한테 뭔 열정으로 하다 보면 배가 허기질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라는 거고 어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이 나고 사기가 진작되고, 그러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되기 전에 나 같으면 이렇게 내가 교육장을 하겠다 그러한 꿈을 꾸었을 것 아닙니까? 그 꿈을 이제는 교육장이 되셨으니까 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고창에서. 지금 고창에 많은 학교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우리 교직원들은 교육장님 바라보고 있어요. 업무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0쪽에 보면 칭찬 3운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칭찬 3운동 세 가지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긍정적 언어사용하기, 이름 많이 불러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에 대부분 다 순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학교에 순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일선선생님들은 보셨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가보시면 회의도 하셨습니까? 교장만 만나고 왔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모든 선생님들 다 만나 뵙고 사실은 제 명함을 한 장씩 다 선생님들한테 줬습니다. 이유는 명함 밑에 있는 메일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명함을 한 장씩 다 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메일에 왔던 소통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나 거기에 이메일 보내왔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간 그다음날 메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메일을 받은 것은 교무보조 선생님한테 메일을 받아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지는 몰랐다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줬었고요. 두 번째는 흥덕초등학교의 초임 담임선생님이 장문을 썼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선생님의 애로사항이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도에다 질문을 하니까 전주교육청 위센터에다 문의를 하라. 전주교육청 위센터에다 전화를 하니까 고창에 가까운 정읍 위센터에다, 정읍에서는 고창에는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못다한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자기반에 있는 학생을 어떤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문제점을 얘기해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두 담당선생님을 보냈습니다. 그 선생님의 애로사항을 현재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또 이런 걸 하겠느냐 해서 그 두 건을 해결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부 몇 분이나 이메일 왔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메일 몇 분이나 교육장님한테 왔냐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는 엊그제 한 선생님한테 왔었는데요. 앨범을 학교에서 제작하는데 거의 1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케리스에서 하는 이걸 가지고 공짜로 받았었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 이메일 몇 분이나 오셨냐고요. 그렇게 다 명함을 나눠주면서.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은 세 분이 왔었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갔다를 몇 번 했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교직원이 한 600명 돼요. 그러시면 소통이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통이 왜 안 되냐. 너무 담이 높다는 겁니다. 담이 높이 처져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걸 좀 헐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월이 바뀐 거 다 아시죠. 배고프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교장, 교감, 일선 교직원들한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벽을 낮추는 거예요. 요즘에 다 먹고 살만 합니다. 자기 의식 뚜렷해요. 그러나 표현을 잘 안 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명함을 나눠주면서 연락할 선생님들 연락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메일을 통해서. 그것을 더 권장을 하셔서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권위가 떨어지면 아마 소통은 잘 될 거라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옛날에는 권위의식에 우리나라가 많이 잡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안 알아줘요. 저도 지역구가 김제지만 지역구 김제 가고 지역사람들한테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선거 끝났지만. 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권위는 다른 분들이 속 내면에 ‘저분은 교육장으로서 정말 저희들이 고개를 숙일 분이고 인품을 갖춘 분이다’ 그게 권위지, 그게 안 보이면 권위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뒤에 청 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저하고 메신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선 뒤에 계신 분들부터 함께 형제간으로 내 동생으로 생각하면 돼요. 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넘어가고요. 인사위원회 16쪽 보면 인사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인사 써 있습니다. 가번에 교육공동체 참여 기회의 확대 해서 인사위원회 지금도 이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사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는 14명으로 써 있죠? 자문이 14명.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문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9명은 뭐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자문위원회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인사위원회가 지금 역할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의 인사를 하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인사를 우리 교육장님이 전담입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줬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들도 굉장히 우리 홍성도 교육지원청교육장님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누가 봐도 ‘아하, 잘 했고만’ 인정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 특색사업 중에서 고창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 써 있거든요. 왜 초등학교 21개 학교밖에 안 됩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1개 학교…….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현재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자체에서?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글로벌페스티벌도 3년 전에 하고 작년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올해 2회 때…….

현섭

김현섭위원

전반적으로 14개 교육지원청이 이끌어가는 교육장님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팜플렛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오늘 여기에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있고 그러거든요. 공유해서 함께 어떤 것들을 더 캐치를 할 것인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학교인데 고창은 농어촌학교에 해당하겠죠. 군에서 지원액수를 보니까 약 31억8,26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방과후라든지 수준별수업이라든지 학력저조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물며 군에서도 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소단위학교에서는 돈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학기 때까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학교 나름대로의 계획성 있게 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돈을 도교육청에서 다시 추가로 배분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 교육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다행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어촌학교에 돈들이 너무 지원이 많아가지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쓸 방법이 없다고, 오히려 돈이 남아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창에는 다행히도 도에서 주는 돈은 안 받았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주는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학기에.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고창에는 그래도 고창고등학교 명문학교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중학교도 학력신장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교육장, 교장이 아무리 애들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이걸 이렇게 바꾼다 했을 때 90도 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움직이려고만 노력한다면, 제가 2년 근무할 때 노력한다면 몇 년 지나면 선생님들 생각이 바뀌어서 교실수업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교실수업개선이 우선 되어야만 성적실력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물론 선생님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학력신장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관내를 한번 돌아보셨다는데 관내를 돌았을 때 어떤 공통된 문제점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내년도에 교원능력향상 마일리지제라고 해서 특색사업을 하나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장학사님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꼭 참관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교육장님께서 지금 관내를 순시했을 때 공통적으로 있었던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큰 문제점은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교에서 건의사항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교육장님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을 텐데.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요구사항인데 시설문제 요구하는데 제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9월달인가요? 업무보고 했을 때 그 내용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교육장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보시고 난 후에 이것을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취임을 7월 1일자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7월달에 4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과감히 혁신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11월 15일자에 5명의 계약직을 채용을 했죠. 아시고 계시나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획기적으로 그러한 개혁을 했는데 교육장님은 6개월 동안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내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교육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미 7월 이전에 최규호 교육감님이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교육장님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내년에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지금 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맨 뒤에 특색사업 보면 창의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의성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마인드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의성이라는 것은 생각났을 때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아무튼 고창교육을 위해서 창의성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12분 남았습니까? 그 시간만 쓰겠습니다. 홍성도 교육장님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고향에 가셔서 교육장을 하시니까 보람도 크실 걸로 믿습니다. 과목이 우리 교육장님 과학이세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물리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으로 가셔서 보니까 현장에 과학교육이 지금 어떻다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 제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수학이라든지. 그런데 오히려 과학은 더 침체 다운되어져 있다라는 거 교육장님도 느끼시는가 보네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고창에 과학실 현대화 거의 다 됐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면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고창교육에서 특히 전공이 과학이시니까 한번 다른 교육청은 어떨망정 고창만이라도 교육장님 과학교육을 위해서 분발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번째, 학력신장 지원을 위해서 참 모두들 애를 쓰시는데 정말 가시적인 결과분석 내놓아야 되거든요. 우리 고창교육지원청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다라든지 이런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든지, 그런데 대개 거의 나열만 하고 끝나게 되거든요. 고창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혹시 어떤 고창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일선현장학교 진학지도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시스템을 하나 하셔가지고 특별히 한번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중간에 나가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해서 영어캠프, 영어축제, 고창글로벌영어페스티벌 해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하는 교육복지실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도움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고창군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군에서 3억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캠프, 축제 이건 공식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거거든요. 고창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면 영어캠프, 축제 두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교육청하고 차별이 되는 것이 영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담임선생님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한번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고창에서 했던 것들이 과연 정말 잘 가고 있는 방향이냐, 다른 곳하고 차별화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 어디든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페스티벌, 축제, 캠프 그래서 정말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해서 대단한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머리를 짜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글자 그대로 다양한 그런 방법에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진로직업교육을 고창에서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지금 실적 내놓은 걸 보니까 전문상담 순회교사 2명이 13개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다음에 진로코디네이터 활용, 진로교육 그것도 2명이 중학교 14개교를 하고 있고 글쎄, 이 정도가지고 강화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진로부분이 저는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담임선생님이 더 능력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기태

유기태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상담순회교사 2명이 중 13개교, 진로코디네이터 활용진로교육을 2명이 중 14개교를 이래가지고 진로교육을 강화했다고 여기에다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고창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계기로 해서 우리 고창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창 관내 전체 선생님들을 이 교육을 시키든지 프로그램을 투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교육청은 뭐라고 내놓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 있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2분 아직 조금 남았나요? 인사시스템의 투명한 인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교육청도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인사해 보셨나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안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도 안 하셨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하셨네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도교육청에도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인사위원회는 공식기구고 인사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냥 옥상옥으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교육청에서 인사자문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하나 우리 교육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자체평가라든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못 해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진단평가도 하고 학업성취도평가도 하는 목적이 있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진단평가는 진단평가대로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대로 교육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이다라고 하거든요. 대개 그렇습니다. 꼭 끝나시고 나면 자체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대비하시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하시고 그래야 유명무실한 행정사무감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님 그렇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을 세울 때부터 평가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창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른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홍성도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승서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서 학교현장협력과장 김재용 교수학습지원과장 김경호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서 보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답변은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박승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난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틀간 보고 들으셨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계획안에 보면 1쪽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번 교육장 취임 이후 발령받은 이후에 업무보고 할 때 가져오신 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쪽에 보시면 김승환 교육감 이후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감사재정을 제외하고는 지원청에서 감독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저희는 일부 부분만 하다 보니까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부 부분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에 대한 업무가 일부 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교육장님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이들 학력부분 지원 장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만 설령 한다고 해도 왜 여기는 뺍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시정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이나 지금 부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 머릿속에 고등학교가 안 들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내용 중에 보면 학습관 보장 및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 쉬운 것부터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 그러면 운동부가 투명하지 않았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답변하든지 누가, 관리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김재용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운동부 운영이 불투명했습니까?

재용

김재용학교현장협력과장

협력과장 김재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애매해가지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 하면 이것이 지원과 소관인지 정책 쪽인지 도대체 이게 애매한데 하여간 두 분 중에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투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재용

김재용학교현장협력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아무튼 보건담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짚어서 전체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명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했으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성 이렇게 나와야지 않습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니까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학습권 보장, 짧게 하시게요. 교육장님, 학습권 보장 어떤 의미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권 보장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의 내용과 학습시간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학습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이제 교육장님 되셨으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학습권 보장, 이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와 아이들 중 교육이라는 것을 놓고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체는 학생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육감도 그 단어는 잘못 쓴 거예요. 주체는 교사주도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사주도형으로 교사의 계획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학생교육에 의해서 가르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는 그렇고 학습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은 주체라고 하면 학부모, 학생, 교사 이렇게 셋이라고 두었는데 학생은 아닙니다. 어떻게 교육의 주체가 학생입니까? 차라리 주인공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주체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단어를 왜 교육장님이 이 속에 다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왜 여기에 끼어들었는가. 흔한 얘기로 학생이 있으면 교사도 있는 건데 그러잖아요. 사실은 공급자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교사의 근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생은 교사가 하고 교사는 교장이 하고 교장은 교육장이 하고 그러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한계와 연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교육장이 직접 학생관리 못하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어민, 이거 할말이 많은데 다른 건 빼고 어떻게 부안의 고등학교에는 원어민이 1명도 없습니까? 그리고 도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5명인데 도에서 보낸 숫자입니까, 아니면 부안군 지자체에서 보낸 숫자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자치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지방자치라면 도와 부안군인데 부안군에서 몇 명이고 도에서 몇 명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군에서 5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는 3명을 받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도에서 3명이고 그러니까 도교육청 하는 게 아니라 도청.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청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3명인데 지자체 5명이면 그중에 도청이 몇 명이고 부안군청이 몇 명이에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는 좀더 살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관심을 가지셔야죠. 고등학교 1명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듣기평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잖아요? 세세하게 교육장으로서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행사 쭉 있는데 다문화가정 얘기가 지금 초·중·고 학생이 85명이고 조손가정 243명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뭘 우리가 주고받아야 하는지 내용 아시겠죠? 그러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추후에 확실하게 점검하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거 아니지만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확실하게 짚고 갑니다. 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급식도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부안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도교육청에서 공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만 다 나열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안교육청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학교로 가는 정거장입니까? 그러면 교육장 제도가 필요없죠. 부안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장을 관리할 것이냐 이게 학교를 관리할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그냥 하는 것 적어져 있어요. 그러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소규모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교수학습차원에서 현안문제, 운영상의 현안문제, 앞으로의 통폐합문제 이것도 교육장으로서는 당연히 자료를 가져야 되고 생각을 가지셔야 되죠.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장님 만나면 이 문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좀 자료를 갖고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시간 저기해야 되니까 하고 부안은 특히 어쨌든 부안도 제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설명하면서 저한테 업무협의한번 안 하셨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아무리 영향력 없는 교육위원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7쪽 보면 육성종목 운영의 활성화 해가지고 1학교 1운동, 1학생 1동아리 이게 지금 잘 실행되고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주로 학생들이 어느 동아리에 치우처져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아무래도 운동종목이 많고요. 특히 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도선생님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문강사들이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과후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영어캠프 있어요. 필리핀 초 19명 중학교 11명이 갔다왔거든요. 이거 예산은 어디에서 투입된 겁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을 대응투자를 하는데 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자체에서 부안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자체 군청에서 3,6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에 부안지자체에서 얼마 받았어요? 토털.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보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3,600만원 받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에?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고창은 3억원 받았다는데 토털, 영어 말고 전체적으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받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급식비 포함해가지고 15억8,141만1천원 받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부안 김호수 군수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2011년도 건에 대해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군수님 이 예산 건 때문에요? 아직 예산 건은 담당자 과장님하고 했고 수시로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순수하게 뵙지는 않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예산이 11월달이 더 없이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12월달에는 늦어버려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의회라든지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 상황은 말씀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자체와의 관계죠.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지자체단체장하고의 관계설정을 제가 그걸로 판가름 하려고 해요. 예산이 얼만큼 업되고 다운됐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걸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역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관들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장님 임무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학생들, 교사들, 교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수장으로서 역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선학교에 몇 개 학교나 탐방을 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안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그다음에 모든 시설 전체 탐방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언제 있을 계획이에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탐방은 저는 항상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학교를 가고 또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을 수시로 가기 때문에 수시로 가고 정식적인 것은 내년도 3월에 한번 전체를 돌아볼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김승환 교육감께서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소통을 말씀드렸거든요. 박승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하고 일선교직원들하고 관계들을 어떤 계획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우선 모든 조직이 교장 같으면 교장단 모임처가 있으시고요. 교감이면 교감모임처가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부임해가지고 모든 조직의 간부들하고는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시간도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진지한 대화라든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설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벽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실한 대화가 나오지 꼭 술만 먹는다고 해서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줘야 마음을 열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게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육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서로 밀접하게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 학교 돌고 하시는 것은 어느 교육장이나 다 하시는 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 봄 3월달에 도는 것도 초도순시로 다 돌죠. 당연히 돌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평상시에, 원어민관계를 한번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학교의 30%를 돌아본다든지, 급식문제를 확인해봐야겠다 목적을 가지고 도셔야 됩니다. 초도순시 준비된 것 보셔야 말짱 허빵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필리핀 왜 필리핀을 꼭 채택했는지 모르지만 중학생 30명, 초등학생 20명 가잖아요. 그중의 경비 240만원 중에 자부담이 120만원입니다. 부안에서 120만원 능력이 있어도 지필고사하고 면접에서 애들을 뽑는데 120만원 없어서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도 응시 않는 학생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교육장님이 가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시정조치해서 지자체, 부안군청에서 3,600만원 받는데 고창이 많이 받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부담을 더 늘리든 해서 아이들이 가난해도 능력 있는 애들이 갈 수 있도록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도교육청 감사 때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직접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아마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특히 부안교육발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의 책임지도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내놓은 걸 보면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점검리스트 및 컨설팅실시 연 3회, 기초학력미달 제로화사업 우수학교 인증서 및 포상금 수여 초등학교 5개교에 380만원, 중학교 3개교에 230만원. 이게 타이틀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점검리스트 컨설팅 실시 3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실적 내주신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미달 제로화사업 우수학교 초등학교 5개교에 380만원, 중학교 3개교에 230만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포상금이 갔고 정말 제로화가 돼서 시상이 된 건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제로화 관계는 저희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중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금년도 학기 초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평가기준에 의거해가지고 말하자면 지도한 과정과 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자들의 참여도와 또 결과와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시상을 줬는데 제로화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그리고 14개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부안군이 기초학력미달자가 제로로 없어져서 정말 우수학교로 된 건지. 용어를 바꾸시든지, 제로화라고 하면 없는 거거든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추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떤 학교들이 정말 기초학력미달자가 없어서 우수학교로 시상이 되고 하는 건지 참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더 검토하시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 중에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업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컨설팅 장학은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부안에서 이번 2학기 중에 교육장님 부임 이후에 고등학교 중에서 컨설팅 장학 요청한 학교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없을까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반적으로 요청장학을 저희 관내 전체에서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요청을 실제로 학교에서 하지 않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고등학교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받아야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건지 뭔가 엇박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은 빨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접근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죠? 부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서벽지가 많죠? 정말 인사가 투명해야 될 부분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 쪽 내용을 보니까 인사관리기준을 엄격 적용해서 교원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기준 만들어져 있는 것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에 관한 가산점이 있는 곳은 정말 관리를 잘 하시고 적용을 잘 하셔야 되죠.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저희 관내 위도하고 식도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열망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만큼 인사제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제도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되짚어보시고 이 기회에 정비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직원 업무경감에 관련해서 실적으로 내놓으신 걸 보면 보고 공문 생산시 보고 생략 명시 그다음에 DB통계관리시스템 활용보고로 이렇게 공문 생략 이건 다 어디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안교육청만이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교육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죠. 다 똑같이 하는 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교직원 업무경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장님이 새롭게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똑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특색사업 추진에 보면 고장 생태계 탐구교육을 통한 녹색부안 만들기라고 아주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고장 생태계 탐구교육을 통한 녹색부안 만들기를 위한 이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해서 초 22개교하고 중 13개교가 하루 갔다온다는 얘기겠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과정에 있습니다. 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갔다오면 결과물을 평가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별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강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강사는 없고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가서 또 녹색어머니회에서 40명이 참여를 해서 갔다오고 부안 곤충·생태계 보존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학습 결과물 발표회를 한다, 변산 마실길 걷기대회 그냥 다녀오는 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실길 걷기대회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정도를 통해서 생태계탐구교육을 통한 녹색부안 만들기라는 거창한 특색사업인데 정말 제대로만 운영하면 엄청나게 잘 하는 거라고 칭찬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이고 어떤 전문강사가 초빙되고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주어지고 누가 말하자면 어디에서 어떻게 아주 정말 뚜렷하게 의도적으로 계획된 이런 장소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특색사업에 100%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진 정도는 그냥 다녀오는 정도고 선생님이 학생 인솔해서 갔다오는 거고 축제라고 해서 바닷가 한번 갔다오는 거고 이렇다는 겁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특색사업으로서 정말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시겠습니까? 잘 손질해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꼭 한번 검토를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랬을 때 부안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을 잘 한다라는, 제대로 이 이름에 걸맞게, 교육장님 그렇게 한번 내년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번 11일, 12일 저희가 도교육청 행정감사 있을 때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군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한 돈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저희 담당께서 갔다오셨어요. 또 급식비 관계가 추가된 곳이 있고 그랬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억8,141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5억원 정도, 아까 제가 전에 고창교육청 봤더니 약 31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교육청으로 왔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하나의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창하고 부안하고, 부안 보면 오히려 고창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고창의 반절밖에 지원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장님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야지 그러한 예산을 학생들한테 투입해가지고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부안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농촌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고심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력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었고 저희 부안 학력이 그렇게 아주 낮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계획수립을 잘해가지고 학력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시는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는 저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50여명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0명 정도 밖으로 유출이, 그러면 부안에서는 대개 익산이나 전주로 많이 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고장학교보내기운동을 많이 전개하려면 고등학교의 성적이 좋아야지 학생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초·중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 유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고등학교를 제가 방문을 다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 같이 협의체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해외영어캠프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기간이 4주간이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주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인당 경비는 240만원?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40만원인데.

남렬

최남렬위원

24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50%, 본인 50%?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부담을 해서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개인부담 50%, 교육청에서 50%,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렇게 짜놨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3,600만원 받고 저희 교육청에서 부족분을 보충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청 돈이 별로 있습니까? 돈 별로 없지. 지자체에서 반절 하고 개인이 반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26쪽하고 10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10쪽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해가지고 220만원 올라와 있고 맨뒷장 해외 영어캠프 운영 맨뒷장 26쪽은 240만원 올라와 있죠. 어떻게 다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도가 2009년도에는 220만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인상이 되어가지고 24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009년도에는 220만원이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240만원, 내년가면 더 많아지겠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비행기항공료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러한 예산도 가급적이면 학생들 농촌학생이니까 자비부담을 적게 시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육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가지시고 지자체나 어떤 단체에 가서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선교육청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특색사업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청에서 다른 청보다는 독특하게 하는 사업이 특색사업으로 제목이 가야 되겠죠. 이러한 점은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내년에는 어떤 특색사업을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나 처리결과보고서 다 읽으셨는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육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네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질 수 있는 것은 하고 없는 것은 않는다고 하면.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전부 다 읽어는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먼저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초·기본학력지원비를 지원한 학교현황 및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노력하시기 바람. 전에 누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고만요. 학력향상에 노력하시기 바람. 기초학력미달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2010년도에도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이렇게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기초학력이 미달한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로화라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제가 들었으니까 2009년도에 몇 명이었냐고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습부진아 말씀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기초학력이라고 여기에 표현했으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학습이 있고 기초학력이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기초학력이 있고 기본학력이 있고, 기초학력은 뭘 보고 기초학력이라고 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3Rs 부족한 학생들. 지금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가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서면으로 제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은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최소한도 처리결과를 얘기한다고 하면 2009년도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몇 명이었는데 그걸 학력향상에 노력을 해서 2010년도에는 몇 명이 됐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로화가 안 되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2011년도에는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교육장님 숫자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정 해서 학력향상학교가 전년도 지정에서 벗어난 학교가 초등 4개교 해서 상서·창북·변산·부안남초가 지정에서 벗어났다 그말인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행안초는 지정 해제 그건 또 뭔 말이에요? 5개 학교가, 그런데 앞에는 초등 4개교라고 하고 괄호 안에는 5개교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안초등학교는 돌봄학교, 겹쳐있는 학교는 해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제는 뭐고 지정에서 벗어난 건 뭡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죠? 초등 4개교 해놓고 앞에 4학교는 해제가 안 되고 행안초만 지정이 해제됐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 학교가 해제가 된 거고만. 그런데 앞에는 4개교라고 했다는 얘기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하자면 행안초는 지원금이 안 되었던 학교인데 거기를 벗어났고 나머지 4개교는 계속 향상학교로 지원을 받았던 학교고 그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5개교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학력향상잔류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위도중학교 하나뿐인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구제가 안 되고 잔류된 학교는 위도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완전히 다 벗어났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새로 세 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또 생겨났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전년도에 백산이나 주산에는 우덕초가 학력미달학교가 아니었는데 2010년도에 새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과연 기초학력미달 제로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가지고 완료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저희가 이 관계는 좀더 확실한 내용을 분석을 하겠고요. 우선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것은 지금 6학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학년성에 의한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부안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서 기초학력미달 제로화를 한다고 했는데 학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답변을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학년은 기초학력이 미달이고 어느 학년은 없고 전 학년을 다 제로화한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해야지, 학년이 바뀌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 제가 가급적이면 조용조용 얘기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정말 무책임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본청 할 때도 교육장님들한테 얘기했죠. 소신 가지고 하시라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학교가 생긴 사유에…….

용성

박용성위원

새로운 학교가 생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력향상에 노력해, 여기 비고란에는 완료했거든. 왜 완료라고 쓰냐 이말이에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학교 학습부진아 학생 운영비 배정 도교육청 해서 1차에 1,200만원, 2차에 9,300만원, 1,200만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비로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하는데 쓰라고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부진학생이 몇 명인가를 내가 여기에서 물어본 거예요. 과연 몇 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주고 2차는 또 몇 명이 있는데 9,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느냐. 그런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 자료 봐가지고는. 과연 부진학생이 10명도 안 되는데 1,200만원을 썼는지 한 1천명쯤 되는데 9,300만원을 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학생수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부진학생이 있는 곳을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90만원이면 90만원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내용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에 몇 명이고 어느 학교에 몇 명인데 이렇게 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완료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미달학교에 말하자면 상금이나 주고 인증서나 주고 하면 끝난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다 일일이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4쪽 아까 최남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10년 3월 2일 기준하고 2010년 10월 20일 기준 그러면 한 달 전쯤 되네요. 학생수 증감 아까는 50명쯤 유출됐다라고 그랬는데 감한 것이 유출돼서 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표현은 6명으로 되어 있거든. 중학생 6명으로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고입 학생들 진학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입관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학관계 그렇고 여기에 나온 것은 실제 학생수의 가감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조금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됐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문계고등학교는 끝났고 일반계고등학교가 진행 중이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벌써 50몇 명이 나갔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요. 전년도에 시험을 봐가지고 전주지역, 익산지역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는 아직 파악 못했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결과를 압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9일날 원서접수 완료되고 시험발표 되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달 말까지 해서 유출학생이 학교별로 어느 지역으로 유출됐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2009년도 주요업무 해서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실시 해서 맞춤형교육 거점 중학교가 부안중학교해서 국, 영, 수, 과를 맞춤형교육을 했다.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부안군에서 예산지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하나의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함께 방과후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부안중학교 학생들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을 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은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여건이 적합한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시설학생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곳.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 얘기를 드리자면 영재교육시키는 거네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는 수월성교육의 한 방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영재교육도 수월성교육의 일부분이거든요. 그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관내 중학생 30명을 선발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지도하는 것 아니에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안교육청에는 영재교육반이 있어요, 없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있으면서 이건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방과후에 하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4시간 하는 거네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은 겹치지 않아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은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후시간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오후시간에 평일에 하면 멀리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얘들이 시간에 등교하고 하교할 수가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버스를 운행해서 학생을 이동시켜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춤식하는 것도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학생들이 관내 주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읍내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격차를 벌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결국은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계층에 있고 정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있는 아이들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 방과후맞춤식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안을 가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안읍내에 있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부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학원이라도 있으니까 학원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고 싶어도 학원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방과후프로그램을 잘 해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학생수가 적으니까. 우수강사를 초빙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것이 그룹별 거점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교육위원 시절에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확인 한번 해볼 계획인데. 그래서 정말로 여기도 보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한다고 했는데 과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하는지,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학생수가 적은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럴 듯하게 수요자중심이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교과목 정해놓고 하면서도 여기에는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수요자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개혁하고 과감하게 하셔서 그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이야기도 다 그런 맥락에서 드릴 수가 있고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교육장님의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안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승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진안, 무주, 장수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12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조직개편 등에 많은 질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기획혁신담당관을 법적 근거 없이 대기 발령하고 개방형 직위 및 전임계약직 5명을 15일자로 임용하였으나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림은 물론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도의회는 어제부터 19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에 대한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난맥상 각종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 진안, 장수 지역교육청도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취지의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세 분 동시에 선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행룡 교육장님과 최남선 교육장님, 진병술 교육장님은 동시에 선서를 해주시는데 강행룡 교육장님께서 마이크에 가셔서 선서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행룡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남선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진병술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선 교육장님, 진병술 교육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시는 장학사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어느 교육청이십니까? 안경 쓰신 뒤에 여자분 옆에 앉으신, 지금 손짓하시는. 어느 교육청 소속이죠?

자세를 바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질의응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15분 정도씩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

규령

김규령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먼저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청, 무주교육청, 장수교육청 교육장님, 학무과장님, 관리과장 그리고 장학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저보고 먼저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인권존중의 학생생활지도를 강조하면서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인해서 교실수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체벌을 가한다라든지 벌을 주면 ‘띠리리, 핸드폰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사진 찍을 테니까 때리려면 때리세요.’ 이런 정도까지 교실이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안교육장님, 체벌로 인해서 학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와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물의는 없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교육장님, 없었습니까? 부임한 뒤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된 체벌로 인한 문제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선 교육장님, 현재 마이크 상황은 한 분이 꺼주셔야만 마이크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시면 바로 마이크를 꺼주시면 다른 교육장님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어떤 한 문제가지고 3교육청에다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합니까, 아니면 한 교육청 다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 교육청에 여쭤보시고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쭤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장수교육장님께서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에서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체벌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체벌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주, 진안, 장수교육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체벌금지를 조례로 만들어 제정하는 도교육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대체할 만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와 같이 체벌을 대체할 내용의 규칙을 만들어서 학교에 적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별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진안교육청에서 교장회의 또는 교감회의 또는 각 선생님들 회의 시에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교육하고 회의하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인권 부장들 회의나 교장들 회의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심도 있게 깊이 이야기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요새 무주에서는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군에서는 아동성폭력예방범국민협의체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네 분이 조직돼 있고, 그 다음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가 구성돼 가지고 폭력예방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도 학교에 총 16대가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48대를 신청했는데 24대가 배정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군청에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키고 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해가지고 학교폭력 배척대회도 유관기관과 관련해서 2번씩 열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 단위에서의 회의는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단위의 회의는 금년에 총 4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이나 폭력 다 포함해서 교장회의 2번, 교감회의 12번이라든가, 교사회의 17번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회의해서 폭력 포함해서 44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에서는 구천동이 여름철 합동생활지도 지역으로 돼 있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부임하시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 혹시 거기 지도하면서 무주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사님! 거기 지도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요.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무주교육청장학사 김진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주구천동에서의 여름철 합동생활지도를 하셨죠?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며칠간 하셨습니까?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2주 동안 14일간 진행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14일 동안에 어떤 폭력, 또는 성희롱·성폭력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무주구천동 관내에 생활지도 속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다만 전주지역의 생활부장 선생님들이 무주까지 오셔가지고 생활지도를 담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의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지역에서 가시는 생활지도 선생님들에 대한 숙박시설 또는 식사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일단은 무주구천동 수련원 2개실을 임대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막을 이용해서 생활지도실을 설치 운영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무주구천동 관내에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식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들이 생활지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가요?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함은 좀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전에는 생활지도팀, 지금은…….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인성인권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팀에 말씀드려서 그것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덕

김진덕무주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청은 담당장학사님이?

상철

김상철진안교육지원청장학사

진안교육지원청 김상철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운일암 반일암이 지역이죠?

상철

김상철진안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또 다른 지역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진안교육지원청장학사

운일암반일암에서 합동생활지도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진안지역의 선생님들로 생활지도를 하는가요, 아니면?

상철

김상철진안교육지원청장학사

진안지역 중·고 인성인권부장 선생님들을 위주로 하고요. 전주에서 전주고등학교 선생님들 다섯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섯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주처럼 14일간?

상철

김상철진안교육지원청장학사

아닙니다. 4일간 했고요 전체적으로 30일 정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이요?

상철

김상철진안교육지원청장학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관광지라서 선생님들 식사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여름철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나 여름철 합동생활지도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도교육청 인성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휴가 중인데도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생활지도 선생님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교육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진안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은 무주, 진안, 장수 공통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냉난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냉난방시설 대상교실, 그 다음에 지금 미개선 된 교실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냉난방시설이 100% 완료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는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도 100% 된 것으로 압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장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수도 제가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교사들이 BTL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새로 개축해가지고 냉난방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냉난방시설을 다 설치했다고 그러시는데 냉난방시설을 다 설치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전기료 문제잖아요? 장수관리과장님 맞죠?

내년도 2011년도에 냉난방시설 운영으로 과다한 전기료 그것이 문제되는데 그거 예산반영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까? 관리과장님들? 기존의 학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전기료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예산요구도 하고 교육장님들께서 하실 일이 그런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게 교육장님들이 하실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주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얼마나 요청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무주교육청 관리과장님! 알려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하고 생방송 중이라.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각급 학교에서 예산 요구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으로 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각급 학교에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으로 올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각급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문제점을 각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년도는 이렇게 돼 있죠 표준교육활동비라고 하죠?

금년도에보다 내년도에 대폭 지원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얼마정도 편성하라고 지침이 안 돼 있는가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 예산편성 저기하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호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점을 호소하거든요. 그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학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사전구입 및 지원 이거해서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모든 학습준비물을 사주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것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수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전부다 학교에서 다 물건을 대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솔직히 물건 아까운 줄 몰라요.

정호

김정호위원

장수는 1인당 얼마 예산편성 해서 지원하는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2010년 현재 1인당 1만3,300원 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인당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2만원 꼴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1만3,300만원 되는데 모자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학급운영비에서 학급별로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했고, 재활용이 가능한 준비물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물건들을 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학습준비물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의 전자키트조립을 위한 준비물이랄까, 미술의 마블링재료랄까,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요, 초등학교에서 연필, 공책 지금 크레파스라고 하는가요? 크레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전부 다 사주잖아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습측면에서 그런 모든 걸 사주기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인이 살 수 있는 물건보다는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을 주로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주면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절약을 시키고 절약을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방지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에 가봤어요. 그런데 연필이고 볼펜이고 아까 얘기했던 크레용이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옛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생각을 하고. 자기 것인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다 사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 학생들한테 전부다 지원을 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없다고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지 말고 아끼는 정신, 절약하는 정신 이런 것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크레용이라든지 개인 사물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제가 순창제일고등학교 근무하면서 개인사물함을 전부다 만들어줬어요. 책도 거기에 넣고 모든 것을 거기에 넣고 자기만의 열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절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장수교육청에도 그렇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예’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무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 약 2만7,985원, 약 2만8천원에 해당돼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왜 그렇게 장수하고 무주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진안은 1인당 얼마 지원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한 3만원 됩니다. 초등학교는 2만2천원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만2천원이요? 각 교육청마다 다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장수는 굉장히 인색합니까? 절약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가 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절약정신도 투철하고요.

장내웃음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도 학생들의 경제생활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아가모운동’이라고 아끼고 가르며 모으자 이런 운동을 해서 비록 2만8천원에 가까운 준비물지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경제생활습관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장님, 여기 보면 농산촌 교육여건 개선 해가지고 보니까 비전공 지도교사 최소화 했는데 한문 1교과 상치교사가 무슨 말인가요? 상치교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한문교과 선생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상치교과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작년에 한문교사가 계약직 교사가 있다가 금년에 정식교사로 다시 발령을 받아서 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순회하고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분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관내 중학교의 한문시수 각 학교에 학년당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한 분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가 6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상담 1명, 사서 1명 외 교과교사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과목?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미술, 음악, 도덕 저희 관내의 학교가 소인수 학급이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그 상치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요? 평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치교사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죄송합니다. 순회교사의 평균 주당 수업시간이?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출근을 바로 그 학교로 하는가요. 아니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가요? 매 요일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직접 가시고 하루만 교육청에 모이시는 날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루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가령 A교사가 A학교로 직접 출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서 이미 시정표가 다 짜여져 있어서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해서 모두 모이게 돼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무주나 장수나 사서교사와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뭐냐하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보고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서교사나,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수업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 부분도 실태를 파악해서 사서·영양·보건교사의 수업 실태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모시고 3교육청을 하기는 처음이네. 빨리 끝나는 데는 괜찮으려나, 한 분당 10분이면 30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방탄복 입으세요. 그리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식 답변하시면 안 되고. 주요업무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까지는 제가 봐드리지만,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현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장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교육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낸 돈도 아니고 공금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단 한 푼이라도 아끼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행사성, 과시성, 홍보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거역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위한다는 행사를 하는데 모여서 계획 세우는데 밥 먹고 수당주고 또 홍보한다고 홍보자료 만들고 하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은 20～30% 이고 70%가 엉뚱한 데로 갔다는 얘기에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홍보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과학경시대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왜 홍보하고 계획 세우는데 돈 다 씁니까? 이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 하러왔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이 보고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교육장님들 여러분들이 단위학교에 가면 결론적으로 뭘 보십니까? 강 교육장님 얘기해주세요. 단위학교에 가서 업무보고 받고 교장이 자기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최종적으로 교육장님 뭐 생각하십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현황파악을 하려고 주력을 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최 교육장님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 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을 다 보고를 받고 다 돌아보셨어, 그러면 최종적 결론은 어떻게 내리시냐고? 여기서 시간 걸리니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론을.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의 경우에는 학교 전체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뭐가 잘못 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쭉 내용을 보고 누구든지 얘기하면 저는 결론을 그렇습니다. ‘그런게 어쩐단 말이여’. 애들을 데리고 2천만원 들여서 500명을 참석시켜서 독서행사를 하고 했어, 그런게 어쨌단 말이야. 저는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어?’ 결론은 효과성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냐 이것이 분석이 돼야 그 다음에 아, 이거 고쳐서 좀더 보완하자, 뭐 하자 나오지. 그런데 5년간 치 봐도 똑같은 도교육청의 앵무새 같은 몇 명 몇 회, 몇 명 몇 회 전부 이렇게 됐잖아요. 3 교육청 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지 안 한지도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마 두 교육장님 다 내가 이거 물어보면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 도 것만 얘기해 줄게요. 도교육청에서 지금 보고된 집계가 한 학교당 독서교육 실적이 22분입니다. 22분, 학교당 그러잖아요. 만약에 진안교육청은 한 학교당 독서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하면 10시간, 15시간 분명히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내가 다 계산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물어보는 것이 낫지. 그런데 도에서 집계한 것은 한 학교당 22분 독서교육 시켰어요. 그리고 아침독서 한다고 지금 3 교육청 다 줄줄이 다 있더만. 아침독서 시키고, 방과후 독서 시키고 다 들어있는데 아침독서 한 학교당 평균 28분이에요. 말로만 다 아침독서 시킨다 하고 다 아는 겁니다. 사기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웃던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이거 내 말이 틀렸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최남선 교육장님 보세요. 몇 달 되셨지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새로 시작했으니까 효과성 지향 중심으로 하기 싫으면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학교들이 그거 다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능력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교육장이 과감하게 가름을 타줘야 합니다. 학생 20～30명 가지고 6～7명 선생가지고 어떻게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진장하면 학력이 대한민국 180개 시·군 중에서 전부 160위 이하에 들어있어요. 다 그러죠? 인정하시죠? 초·중학교가 전부. 어떤 경우에는 무진장의 경우에는 180개 시·군 중에서 179위, 예를 들어서 무주 180위면 장수가 179위고 대개 두 개 군은 사이도 좋아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 그런 학력을 가진 게 지금 무진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특색사업이나 여러 가지 학력부분이 특색사업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행룡 교육장님이 조금 6개월 먼저 가셨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노력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전체 다 전부 전수조사는 안 했어도 11월말, 12월초 나옵니다, 2010년도 치.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좀 낮습니다마는 학교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도하는 것을 저희 여건에 사회교육기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e스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이용해서 사회 교육기관이 없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 우리 무주지역 초등학교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 교육장님이신 박내성 교육장님께서 작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집계를 내본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작년에는 중등에서 미달비율이 7%였는데 금년에 2.5%로 줄어들었고, 초등학교도 작년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아니라, 그거 말씀이야 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냐고? 옛날 분을 뭐하러 얘기하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e스쿨에서 교사학습 지원센터를 갖다가…….

규령

김규령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진병술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가 학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2010년도 우리가 학력평가에서 장수에서는 초등학교 전 과목 기초미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연구관 한 분하고 평가원에서 한 분 저희들 장수교육청을 방문하셔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2010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본 거?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도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해서 그랬고만, 이번에 전라북도가 152명인가 시험을 안 봤잖아요. 전수조사가 안 되고. 그게 그쪽 동네가 제일 많은 거 같던데 숫자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장수에서 시험을 안 본 학생이 초등학교 3명이 있었는데 3명의 학생이 전부다 도외지에서 이사 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학생들 본래가 성적이 매우 좋은 아이들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다 듣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여기는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하시는 장소는 아니에요. 답만 하시면 되는 자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방과후나 뭐나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고 결국은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어느 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학생은 교사가 관리하고 교사는 교장이 관리하고 교육장님들은 교장관리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이 학생관리 직접 하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의 역할은 교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교장이 교사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근본적인 학력이나 인성이 잡아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다문화가정만,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내가 긴 얘기 안 할게요. 도교육청에서 조손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무진장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보다 조손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러죠? 첫째는 탈북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문화도 어려움은 있지만 걔들은 부모가 있어요. 부모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손은 부모한테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접근이 어려워요. 한번 접근해 보세요. 꼭 한번 조손 애들 직접 접근을 해보세. 걔네들이 말을 잘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애들은 유순한 거처럼 보여. 말을 잘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고율도 있지만. 한번 꼭 접근을 하셔서 먼저 접근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그 다음에 원어민에서 진안은 교육청에서 6명, 체험센터에서 2명, 지자체에서 3명 해서 11명이네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진안만 이렇게 많이 지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많다기보다는 저희는 용담댐 관리단에서 또 2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자료로는 교육청에서, 용담댐에서 몇 명 지원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체험센터로 2명? 그렇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6명을 지원해줬어요. 고등학교 1명까지, 그래서 11명.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가 직접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안만 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2명, 지자체에서 1명해서 3명, 장수는 3명인데 진안은 11명이고 무주는 6명이야. 그러면 장수교육청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왜 교육장님이 내내 가만히 계셨을까? 그렇잖아요. 무주에 6명, 진안은 11명이나 되는데 장수는 어떻게 3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에서는 중학교 원어민교사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 우리 한국인 강사가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토크장학생이라고 1명…….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통계상으로는 원어민은 3명이에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 직원 2명에다 지자체지원 1명 이렇게 3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너무 비교가 되게 적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그러면 내년에는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지자체를 가든, 도교육청을 가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자체 군수님하고 내일모레 모임을 약속을 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까지는 노력을 안 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시·군 예산이 우리처럼 의회로 넘어와가지고 이미 예산이 다 끝나버렸는데 다음 주에 만나면 뭐합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은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상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 무주 같은 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민을 모신다는 것이 거리가 좀 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을 원어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거기에 문제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왜 자꾸 애먼 얘기까지 하십니까? 그냥 원어민만 갖고 얘기를 하세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원어민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다문화가정이 원어민 아닙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필리핀에서도…….

규령

김규령위원

필리핀 사투리나 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리핀이나 다문화가정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 쓰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질의 한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교육장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쉽게 해결을 하면 쓰겠습니까? 교육감을 찾아가든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죠, 이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 장수처럼 원어민이 3명인 시·군이 장수밖에 없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1명 더 추가해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교육장님이 이런 건 직접 돌아다녀야 돼요. 밑에 과장들 돌아다녀서 되지도 않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명분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저 혼자 다 쓸 수는 없고 이게 소규모 학교 건이라고 해도 내용은, 한 가지만 해야겠네. 장수가 지금 거점교육청 됐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진안이 됐는가.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설거점교육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진안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것은 떠나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도에서 지정한 거잖아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무주, 장수교육청의 시설팀이 옮겼잖아요. 그러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과거식으로 운영을 했어도 사실은 일선 학교에 시설보수 지원을 제대로 못해줬거든 그래서 교육청에다 모든 기능을 다양하게 가진 기능직들을 보유해서 예방정비, 요청정비를 해줘라라고 사실 최규호 교육감 때 얘기를 했어도 말로만 ‘예, 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점으로 됐으니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진안교육청이야 그냥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무주교육청은 만약에 시설문제, 보수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진안시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윗선 비거점학교지원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시설문제에 대해서 편성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관리 및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 및 보수는 역시 일선 학교에서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진안 거점학교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나는 왜 교육장님들이 교육감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왜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으로서 학생교육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위 김정호 위원한테라도 얘기해서 ‘대안을 좀 강구해주쇼’ 하든지 그게 교육장의 역할 아닙니까. 잘 좀 해주시고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에서는 육하원칙으로 효과성 중심으로 분석해 주셔서 이런 보고서가 오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늦은 오후에 감사 받기 위해서 오신 3개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교육장님 저쪽에 앉아서 그쪽부터 먼저 자꾸 질의를 해서 순서를 저는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진병술 교육장님, 교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의 본질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서 나중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문자 중에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올 때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하는 것과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밖에서 어미닭이 껍질을 쪼아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교사들이 알아차려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주 잘 말씀을 하셔는데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서하고 지난해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다 읽어보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져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책임지시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바람직하게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홍보는 아니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을 보면 대부분의 교육행정 업무보고가 행사성으로 말하자면 흐른다는 얘기예요. 행사성으로. 저는 이 교육을 홍보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하고 저는 여기 언론인들이 계신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질의하고 감사하고 하는 걸 언론에 보도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스스로들 취재해서 하시면 어쩔 수야 없겠지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보는 내가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남이 알아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도 저는 그래요. 지금 3개 지역교육청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모든 주민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엇비슷한데 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도교육청에서 한 내용을 물론 산하에 있는 지원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이 주요업무보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에 해왔던 일을 감사 받는 거 아닙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은 이런 이런 일을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던 뭔가 괄목할만한 것을 했다 그런 특색사업을 한번 자랑을 하고, 그런 특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됐으면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도출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한다거나 해결방법을 강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 그것이 파급이 될 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뤄지고 모든 교육청들이 다 비슷한 내용,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얼마 들여서 연 몇 회 뭐 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할 것은 하되 특색 있게 해서 정말로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했다, 또 1년 동안 이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못 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못한 것은 못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못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으면 돈을 요청한다든지 인력이 부족했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적을 될 수 있으면 덜 받으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 지역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종일제 돌봄, 방과후 학교, 성폭력예방,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현황 그 다음에 기초부진 학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우리 장수교육청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하신 다음에 무주하시고 그 다음에 진안하시고 해주세요. 장수에서는 종일제 돌봄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제 돌봄이 보통 6시까지로 돼 있는데 학교 형편에 따라는 1시간 정도는 낮게 할 수 있다고 해서 5시, 대부분 6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6시까지 하는 데는 몇 개교, 5시까지 하는 데는 몇 개교해서 왜 5시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이유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장계초 하나이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데는 다 6시까지 하는데 왜 장계초만 1시간을 더 하면 되는데 왜 5시까지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보면 방과후활동과 도서관활동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5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끝나고 나서 다른 방과후활동과 도서관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5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참여를 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종일제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유치원이 있어요, 없어요? 장수에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병설유치원이 다 있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별로 대개 몇 명씩 있습니까?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몇 명.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가장 적은 데가 동화분교인데 여기는 3명이 있고요. 보통 10명 내외 있는데 최고 많은 데가 장수초가 46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단설유치원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이에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다 병설입니다. 저희는 단설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개 반 정도 되겠네요, 46명이면.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개 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유치원종일제를 몇 시까지 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6시까지…….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몇 시까지인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게 중요해요. 특히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가 뜨기 전에 나가고 해가 진 후에 들어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하고 들어와야 할 형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유치원종일제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보내줘라.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파트타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기간제라고 해야 되는지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늦게까지 종일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에 맡겨놓고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같이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돌봄은 1학년이나 2학년 저학년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5시 이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 지역은 제가 학교를 돌아보니까 방과후 학교는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왜냐하면 장수 같은 데는 학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생은 거의 100%, 96%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 교사가 내부강사로 돼 있어요, 외부강사로 돼 있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 장수 같은 데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외부강사를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강사비로 1시간에 3만원에다가 교통비를 더 줘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거의가 내부강사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늦게까지 하려면, 정말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면 보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대개 강사비를 누가 부담하냐면 학교에서 부담해주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근에 있는 학교가 3개 내지 4개 학교가 그룹을 지어서하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수강사를 초청해다가. 내부강사로 해서 6시까지 과연 이뤄지는 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언제 불시에 가가지고, 옛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선생님들은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관사에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사실정이 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관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예산에 올리세요. 올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해서 특히 무주, 진안, 장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 질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폭력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같던데 지금 성폭력에 대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자료가 준비된 학교는 적게는 2～3개 , 많게는 45개까지 준비돼 있는 학교가 있어요. 45개는 진안이고만. 아까 장수는 30 몇 개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교육청에서 사준 거 아니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교육청에서 사준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많다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 구입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자료만 많이 비치해 놓으면 아까 CCTV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CCTV만 많이 설치하고 이런 자료만 많이 준비하면 예방되는 건 아니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하셔가지고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해버린다든지 어떤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이 그냥 앉아서 어떤 행정을 하시지 말고 장수 같은 데 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현장 확인을 좀 하셔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짓 못할 거 아니에요. 또 교장선생님 열심히 하시면 교사들 다른 짓 못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제대로 부모역할 못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않잖아요. 부모가 제대로 정확하게 가정생활하면 자녀들 다 올바르게 성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잘해야 밑에도 잘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주시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보건교사가 지금 장수에는 몇 분이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보건교사가 일곱 사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에?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수남초 한 군데만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는 그래도 있는데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지금 몇 분이 있다고 했어요? 보건교사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7명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한테는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누가 자료 내셨습니까? 자료 내신 분. 보건교사 자료 내신 분?

상현

이상현위원장

뒤에서 조력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나가서 말씀하세요.

정임

정정임장수교육지원청보건담당장학사

장수교육지원청 정정임입니다. 제가 학생건강안정담당팀인데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남초만 제외하고 7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정임

정정임장수교육지원청보건담당장학사

어떻게 된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정임

정정임장수교육지원청보건담당장학사

그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건교사 주당 수업시수 현황자료를 내라고 내가 각급 학교 해서 받았거든요. 교육청별로요. 초·중·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남초, 계북초, 번암초, 산서초, 장계초, 장수초, 천천초 그렇게만 돼 있어요.

정임

정정임장수교육지원청보건담당장학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수남초만 보건교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몇 개 학교 있어요? 장수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7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거의 비슷한데 왜 혜택을 못 보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진안은 초등학교가 13개, 중학교가 10개해서 보건교사가 초등학교에만 13명이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무주는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6개인데 초등학교만 5개가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무주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교육장님들끼리는 상호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형평성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관리하는 교육청이 피해를 보도록 하십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중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이 교육장님의 능력이에요. 교섭능력. 그렇잖아요. 뭐 우는 아기 젖 더 준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육장님들이 앉아계시지 말고 본청이나 지역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꾸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 지역교육청에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일선학교를 도와 줄 것인가 이걸 노력하시면서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장수교육청 기초부진이 전혀 없다고 했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7월에 전국 평가에서 기초미달자가 1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읽기, 쓰기, 셈하기는 다 하네요? 기초학력이면.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3rs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 일제고사라고 지난번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초학력미달자.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거기에서 이번에 장수에서는 기초학력미달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본학력하고 기초학력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제고사하고 저희가 파악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4학년, 5학년, 6학년의 배운 내용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내용을 하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기초학력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고 기본학력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 하냐 이 말이에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저희는 기초학력으로 보고요. 기본학력은 그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그 학년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기본학력으로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초학력 말하자면 3rs가 부족한 학생이 장수교육청에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현재.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옛날에는 별도로 학년 초마다 부진아 검사를 했는데 요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기초부진아들을 이렇게 저희가 판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 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본학력은 물론 기본학력대로 중요하지만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취도검사로 평가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주관식도 있겠죠. 제가 문제를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러나 주로 선다형문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찍어서도 이렇게 운 좋게 해가지고도 통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읽고, 쓰고, 셈하기를 제대로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학년에 맞게끔 그런 기초학력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없어야 된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걔네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습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도 자꾸 성취도검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수교육장님은 이상 마치고, 무주교육장님 유치원종일제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종일제 초등 돌봄이 교실은 1학년, 2학년은 5시까지 하고 있고, 종일돌봄은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밤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 5시에서 밤 9시까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돌봄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어떤 재원가지고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재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 안 하는데 무주교육청만 밤 9시까지 하네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9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수에는 종일돌봄이교실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데는 9시까지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그 예산을 본청에서 주고, 안 주고 그러네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고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종일돌봄 말고 유치원종일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종일제는 무주는 10개 유치원이 있는데, 전부 종일제로 하고 있는데 종일제 교사가 실제로 배치된 곳은 3곳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유치원 담당선생님이 종일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만 그 대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하냐고요, 유치원종일제를.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종일제는 오후 5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항상 교육장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애매모호하게 지금까지 몇 개월 됐는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됐어요? 학교가 몇 개나 된다고. 초·중 합해서 20개도 못 되잖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유치원은 10개 학교고요, 초등학교 10개 학교고, 중학교 6개 학교고, 고등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학생수 해도 초등학교 다 합해봐야 1천여명 될 거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1,188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대도시 학교 큰 학교 학생수만큼도 못 되거든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정도 수를 지금 가셔가지고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외웠는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장내웃음

용성

박용성위원

자꾸 잊어먹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교육장님보다도 나이가 10살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는데 참 안타깝네요. 아까도 장수교육장님 말씀하실 때처럼 정말로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가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왜 자꾸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전 교육감 계실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해가지고 방학 때도 특별예산 내려 보내고 평소에도 내려 보내고 해서 그 예산으로 강사 써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모든 학교에서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하고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높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도 관계없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교육장님하고 같이 갈 거 없어요. 같이 가면 되겠어요, 제가 혼자 가야지.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교육장님의 얘기가 틀리다면 교육장님이 책임지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져야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 교육장님 지금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무주교육청 관내의 모든 것이 파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까지 안 된 것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과후 학교가 정말로. 걔네들 학원 못 다니잖아 학원 없으니까. 무주에 있는 애들 학원 다닐 수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읍내에는 다닐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주읍내의 애들은 할 수 있겠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닐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원 다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읍내는 학원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주읍내는 다닐 수 있지, 그런데 무주읍내에서 떨어진 저쪽 설천이라든지 어디죠, 무풍이라든지, 구천이라든지 다 학원 다닐 수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읍내로 오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지금 무주교육청 감사하는데 무주읍만 합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제가 가급적이면 조용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 감정을 거스르면 안 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선생님은 다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교육이나 영양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비만이라든지 또는 흡연이라든지 또는 게임중독 이런 것이 무주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거기에 중독되거나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있는 자원이면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진안교육청 하려고 했더니 정리하라고 하니까 할 시간이 없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선 무주교육장님, 답변을 잊어버렸습니다라는 건 없어요. 자료를 보고 추후에 말씀드린다든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 태도가 적절치 못한 거 같습니다. 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항상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생각을 하시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미흡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만큼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금 전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도시의 한 학교밖에 되지 않는, 무주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 전교생과의 수가 같은데 학교를 이끌어간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 손자다 우리 아들이다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행정의 수장으로서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지역학부모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다시 챙길 수 있는 그런 대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 최남선 교육장님! 무주 교육지표가 뭐예요? 무주교육지원청의 지표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만들기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좀 외우고 오세요. 소통은 맞아요. 제가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주교육장 하신지가 지금 2개월 넘었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학교 전부 다 탐방하셨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초·중·고 다 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느낀 것이 뭡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에 무주가 기초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기초학력 좀 올려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렸고 또 무주가 벽지이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또 파악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쭉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공통질의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얼마큼 무주교육지원장님으로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그걸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 위주로 했을 건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교육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여러 부족한 시설 개선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설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이라든가 관사보수라든가 학교 부족한 학교 건물 보충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주로 그 말씀들 하셨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생들한테 포인트를 줘서 학점을 맞춰서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생활과 개선 이런 시설부분들이거든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 다음에 사랑이거든요. 학습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학교 시설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래요, 무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느 시절에, 특히 지금 무진장지구가 동부권의 외각지역인데 어느 시절에 학력신장을 하겠냐 이거죠. 어느 시절에. 그렇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은 교육장님으로서의 이 학교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냐 이거죠. 편의시설이냐, 아니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냐 이거잖아요. 물론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포괄적인 컨트롤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학력신장도 되고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학교시설 부분, 그러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을 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가 아시겠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장수에 진병술 교육장님, 공통된 부분들이에요. 무주 것을 보니까 행정실 직원인사시 본인 및 학교장도 모르게 발령났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했다.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장수교육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십니까? 무주 것이지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가까운 곳 얘기할게요. 어저께 혁신담당관을 갑자기 경질하고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무주교육지원장님,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이게 2008년도 것이 아닌 2009년도로 왔어야지, 그렇죠? 이거 하나로도,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냈어, 2009년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관심이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오셨는가, 딱 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계셨던 분 안 계십니까? 무주교육지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전에 계셨던 분 안 계세요? 다 새로 오신 분들이세요. 무주교육청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 봐요.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전에 계셨던 분, 2009년도에 계셨던 분. 2009년도 자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모든 잘못은 우리 교육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체크하고 보내줬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2009년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육장이 모르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 것을…….

안 받아서 2008년도 걸 가져온 거예요?

무주만 안 받았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죠. 지난번 감사 받은 10월에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2008년도로 써놨냐고? 더군다나 이 큰 표지에.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때 받은 거잖아요.

지역교육청은 격년제로 받는다고요.

제가 이제 도의원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체벌부분에 대해서 세 분께 말씀드립니다. 강행룡 교육장님! 자녀들 있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이들 어렸을 때 체벌을 해서 아버지로서 가르쳤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많이 그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최남선 교육장님 마찬가지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진병술 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공통질의를 하는데 똑같이 내 자녀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가해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어쩐지 아니면 김승환 교육감은 1대도 자녀들을 체벌을 안 해서 가르쳤는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통질의를 한 것이고요. 어제 오늘 연이어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거 보셨어요? 강행룡 교육장님, 인터넷 통해서 봤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이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현재 이 내용들을 인터넷 통해서 보셨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최남선 교육장님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장수교육장님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못 보고 일부는 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부분 다 비슷하죠?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어제 질의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내가 발언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자라나가는 가장 밀접한 사람은 누구냐면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내 반의 학생들한테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맞아요. 그러죠?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누구겠습니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누구겠어요? 우리 교육장님들이잖아요. 이게 현재 피라미드식 체제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권위의식?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진정한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내용들은 교육장님 교육가족들이 일선에서 정말 내 자식처럼 온 정신을 다 쏟았을 때 교육 권위는 올라가는 겁니다. 교육장 타이틀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분을 통해서 교육에 쏟는 열정들을 봤을 때 정말 박수를 받는 교육장님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나면 아주 허무하고 허탈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멍청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해서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배지 항시 달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얼마나 달겠어요. 배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세 분이 비어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우리 교육 관련된 일 때문에 교육청에 가 계신 분들이에요. 안 계시니까 갑갑하죠? 다른 짓 하는 거 아닙니다. 도교육청에 지금 가 있어요. 세 분의 교육장님들 아시겠지만 그날 금요일입니까, 밤 10까지 하는 거 봤죠?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정말 미안해서 그날 밤 10에 끝낸 겁니다. 그때 열네 분의 교육장님들 중에 장수에 진병술 교육장님만 제가 볼 때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소신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압니다. 눈치 봐야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장님으로 서 소신 있는 행정과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신문에 다 났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달라고 했던 겁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뭐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앉아 있는 거고 몸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게요. 저는 이것을 간곡히 주장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 계시고 또 교육장님 계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에 인터넷 민원에 한 민원인이 두 장에 걸쳐서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어요. 참 좋은 내용 많이 담아져 있는데 민원인은 40여년 동안 몸담고 교직생활하시다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이시래요. 이 내용에 보면 단돈 10원 하나 받지 않고 교육장을 발령한 것이 정말 훌륭한 것이다 개혁적인 도교육청을 칭찬한다라는 얘기의 일부 내용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여기 세 분 다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장님 발령 받으셨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3월 1일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두 분 9월 1일자입니까? 돈 주고 교육장 발령받으신 건 아니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주고 교육장 발령 받습니까, 이 민원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외에 조례나, 규정이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사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을 어떤 문제점으로 잘못된 집단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항상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여기 다섯 분의 교육위원님의 좋은 경력으로 인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민원은 여러 가지 있으면 많이 민원을 함께 공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모든 인사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바에 의해 법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민원인이 들으신다면 한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돈 안 주고 인사발령한 건 당연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그 다음에 장학사님들 직원 모두 이걸 아셔야 돼요. 교육장님이 전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질의를 하시면 예상 질의답변을 미리 만들어 온 것을 빨리빨리 전해드려야죠. 그래야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가해지지를 않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왜 교육장님께서 전체 다 모르는데, 제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빨리빨리 자료를 건네줘야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죠. 내년 내후년 그 다음 계속 교육장님을 보좌를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정말로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직원인사 시 본인 및 학교장도 모르게 발령나는 사례가 있어 불만사항이 되므로 발령 전 학교장 및 본인의 의사타진에 기회를 부여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분 교육장님, 이게 제가 학교 현장에 근무할 때 생각했던 내용인데 전혀 학교장은 몰라요, 그런데 일반직 인사를 교육장이 하는가요? 교육장님이 하셔요? 장수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일반직은.

정호

김정호위원

전체적인 인사에서 관내로 왔을 때 하는 거죠. 관내에 있는 일반직공무원이 각 교육청으로 간 건 발령 나서야 알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선임 교육장님!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이걸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거예요? 미리 사전에 교장선생님들 알게 하시고 하실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조치해 놨어요? 제가 이번에 질의를 안 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관리국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전혀 몰라요 발령 난지, 안 난지. 발령 난 거 보고서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 교육청에서 인사발령 나서 간지 모르잖아요. 누구 온지 모르잖아요. 명단이 왔을 때에야 알죠?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오래 데리고 있어야 할 직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역교육청에 오래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행정관리과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에서 인사발령 한 거예요. 맞죠? 그것을 장수 관리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관리과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사가 이뤄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못한다면 소신이 아니죠. 그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금 교육장님도 학교장님도 관리과장님도 학교에 있는 행정과장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령이 나고 난 후에 안 다 그 말이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소견을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관리과장님들의 회의가 있죠?

도교육청에서 회의 없어요?

각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님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회의하잖아요?

거기에서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학교의 불만사항이다 건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건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교육청에서의 관리과장님은 그 지역의 일반관리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도에다 연결해주는 교량역할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건의를 할 수 있냐, 없냐. 건의를 해라 의도는 그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진안교육장님 똑같이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관내에 있는 내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반직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무주교육청에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조금 알게, 아는 예견된 인사를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교육청에 들어와 보니까 일반직인사시스템은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직능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의만 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사전에 예고가 되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쪽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우리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했는데 어제 오후에서부터 다시 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예견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직인사는 보통 7월 1일, 1월 1일이고, 교원에 대한 인사는 3월 1일, 9월 1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견된 인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함해서 미비한 점을 지금 특별전문위원들 협조를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일반직 인사도 학교장이 알아야 돼요.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일반직은 무조건 인사이동 하죠? 관리과장님. 그런데 이게 가장 불만이니까 아,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교육청에 어떤 직급으로 온다. 그리고 행정실에 있는 일반직 직원이 저 이번에 내신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교장선생님의 결재가 난 뒤에 인사를 해야 정상적인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를 하여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에 또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 교육청 또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간단한 거면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3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적응 학생 파악을 잘 해주셔요. 특히 소년소녀가장현황에서 무주교육청 3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명 그 다음에 1인부모가정학생 84명, 중학교 85명, 고등학교 58명, 조손가장 학생이 58명. 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사회단체와 결연지도를 해야 돼요. 이 학생들이 사회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진안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적응학생은 무엇을 보고 부적응학생이라고 합니까? 이 조손가정도 부적응학생이고 소년소녀가장도 부적응학생이고 1인부모가정학생도 부적응학생인가요? 부적응이 거기에 해당되는가요?

어느 교육청 그렇게 해놨으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전교원책임상담제 제가 2000년도 9월 1일자 도교육청 장학사로 들어와서 2001년도 입안을 해서 실시한 거거든요. 전교원책임상담제. 원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병술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항상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올바른 학생지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그런 뜻으로 저는 우리 위원님이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원래 이 전교원책임상담제를 실시할 때 중·고등학교가 문제였어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 부적응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서 1학년에 입학하러 들어온 학생을 한번 선생님하고 결연을 하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도를 해라, 여기에서 선생님 10명이다 학생수 30명이다 그러면 한 선생님당 3명씩 맡아서 지도를 하는데 그것을 올해 지도하고 내년에 지도교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체제로 또 가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결연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졸업할 때까지 지도를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카드화시켜가지고 그때 양식도 내려 보냈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이 카드만 보면 그 학생을 파악을 해서 지도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원래의 전교원책임상담제를 실시하게 된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원책임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학교현장에 어떤 자료가 있는가요? 학교 방문하셔서 보세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분…….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정리를 하죠. 앞으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봐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부적응학생 학교폭력, 성희롱 폭력,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해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어서 또 답변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질문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질문자가 질의 할 때는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시비 거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을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잘못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걸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2008년도 때의 지적된 내용이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2008년도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2008년도도 문제지만 이렇게 지적받은 것을 2009년도에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니까 2008년 치만 나와가지고 추진 완료, 도교육청에서도 들으셨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2010년이면 한 발 더 나간다면 그 2008년에 지적한 사항을 2009년도에 이렇게 시행하고 2010년도에 이렇게 시행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수준에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소규모학교에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소규모학교의 예산과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급, 초등학교 6학급 정도면 예산이 2011학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세 분 중에 누가 계산한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2011학년도에 소규모학교의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온 것인데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안 궁금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1인당 경비는 변화가 없고 급당경비 일부와 교당경비가 늘어나가지고 한 학년에 학생이 몇 명이든 한 학년에 한 학급인 학교이면 초등학교 6개 학급이면 최소한 5,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예산이. 중학교 같으면 5천만원이 늘어나고, 3학급이면. 교당경비가 그렇게 늘어나버렸어요. 교당경비가. 거기에다 아시지만 학력중심, 방과후, 교과교실 거기에 또 교육감 공약사업도 시책사업비에 소규모학교지원이 들어있어요. 또 농산어촌 특별대책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방과후는 방과후대로 농산어촌 학교 특별지원 하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돈을 차라리 학교장보고 선생님들 데리고 여행을 가든, 연수를 가든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얼마든지 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들을 사용할 능력이 교장이나 젊은 행정실장한테는 없어요. 이게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된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과연 이 예산이 다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이 됐는데 교육장님들이 이틀간이나 그 고생하시고 계산 안 해보셨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반드시 짚습니다. 유념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1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1분입니다. 강행룡 교육장님! 혁신학교 진안에서 신청했죠? 몇 개 학교 신청했나요, 초·중?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학교 신청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주로 신청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에요. 교육장님이 봤을 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많은 학교죠.

현섭

김현섭위원

만약에 돈 지원 안 해도 할까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돈 지원을 1억원씩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진안에서 어떤 모델로 해서 혁신적인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육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후생과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색다른 것을 해서 그것을 갖다 1년 동안 해보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학교가. 이것이 오판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여, 어떤 오판, 돈 주니까.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14개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그 권한을 줘서 정말 진안 같으면 진안교육장님이 1개 학교면 1개 학교를 픽업을 시켜서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혁신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과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진일보시켜서 접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에. 이게 원래 원 목적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데 돈 주니까 합니까? 그럼 돈 안 주면 못 하겠네, 혁신학교 잘못되겠네. 이런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안, 무주, 장수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 무주, 장수 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에서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강행룡, 최남선, 진병술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안, 무주, 장수 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실과 순창 교육지원청 감사를 위해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임실·순창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인숙 교육장님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선서하여 주시고 함께 유현상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인숙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태진 학교현장협력과장 강평구 교육장 유현상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건식 학교현장협력과장 김용석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순창교육지원청 유현상 교육장님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직속기관의 과장님 정도만 선서에 임하는데 뒤에 계시는 분도 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모두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이크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이신데 답변을 하시고 마이크를 꺼 주시면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주요업무보고서를 저희 교육위원회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 교육청을 함께 감사해야 함으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한 분에 질의내용은 20분 정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춰서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지역구니까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학습준비물을 사전에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죠? 임실도 마찬가지죠? 순창은 학생 1인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은 1인당 1만1,500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일 적네요. 임실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은 2만5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보다 배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러면 임실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을 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절약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연필에서부터 볼펜, 지우개, 가위, 칼, 크레파스, 물감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시골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볼펜, 연필, 자가 이런 것 떨어져 있더라도 줍지를 않아요. 그리고 책을 놓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 뭐냐면 내 돈을 주고 샀을 때에는 내 물건이다 하기 때문에 챙기거든요. 전부다 지원해주니까 안 챙긴다 그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교육장님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는 근검절약 그러한 지도가 되어야 되겠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학생 1인당 사물함 하나씩 전부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열쇠를 채우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1층, 2층 칸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어느 학교 가보니까 사물함에다 플라스틱 바구니를 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은 거기다 넣고 필요할 때 끄집어다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정신도 길러주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기도록 하고 그렇게 한 학교가 순창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파악은 못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 오면 야,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사서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절약정신을 키워주는, 주인정신을 키워주는 아끼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냉난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대상교실이 냉난방시설, 그러니까 학급수하고 같겠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몇 교실이 냉난방시설이 되어있고 몇 교실이 난방만 되어 있고 냉방은 안 되어 있고 몇 교실이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파악을 했습니까? 순창.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완료 다 돼 있고요. 초등학교는 현재 113실 중에서 16실만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관리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뒤에서 조력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16실도 사실 2011년도 남원교육지원청에 냉난방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미설치된 학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임실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임실이나 순창은 몇 개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해도. 이렇게 늘 돌아다니면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미비한 점 학교시설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점이 있으면 즉시즉시 보고체제를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순창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있죠? 현재 영재교육원에 몇 명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평일에도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평일에도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몇 명이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평일에는 80명이 되어 있고 주중에는 15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해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초등학교, 중학교, 학년별. 과학교실도 마찬가지죠. 더불어서 과학교실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순창교육의 현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학교로서 학생들 유치가 제일 감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순창에는 지역이 멀기 때문에 신규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관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 관리를 말씀하시는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면에서 아직은 학생지도면에서 다른 경력 있는 분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신규교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기도 숙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관사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보유수, 필요수, 보유수, 부족분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하고 사택까지 포함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유 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한다면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잘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순창교육지원청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인재장학숙이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인재장학숙에 대한 교육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기 중에는 기숙을 못하게 되어 있고 방학 때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입장으로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자로서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의 조장을 막고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을 맡기 위해서 상위법령의 입법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인재숙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입니까? 없어야 한다는 표현인가요? 공교육을 위해서 인재숙이 기숙은 할 수 없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소신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순창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해보셨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공교육, 사교육은 공교육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가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순창군청 인재담당하신 분하고 교육장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몇 번이나? 그런데 순창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복흥, 쌍치, 구림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온 학생들을 기숙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단서조항으로 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순창지방자치단체하고 인재숙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안 하셨어요? 지금 9월, 10월, 11월 두 달 반이잖아요. 교육장님으로서 찾아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순창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장은 같은 기관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순창지방자치단체가 논의를 해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교육청 입장은 조례 개정을 상정한 도교육청의 입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장님이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고 우리 교육장님과 순창군수가 하나로 의견을 통합하려면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순창인재숙관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문제가 뭐냐면 타 시·군에서는 김제를 제외하고 김제도 그렇게 기숙은 안 하지만 김제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인재유출을 막아보자.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를 길러보자. 그럼으로써 인재숙이 설립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학생수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공교육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인재숙이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그런 학원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숙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창군에서는 학생들 실력향상과 인재유출에 대한 상당부분은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관계도 향상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숙관계만큼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상위법이 정확히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 결정되기 전에 순창인재숙이 설립됐어요.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소급적용하냐가 문제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순창군청과 순창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도조례 개정하는데 제출을 해줘라 그말이에요. 현재는 순창군청만 유리하게 조례를 개정해달라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미료안건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순창교육청 관리과장님이나 학무과장님, 장학사님들이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임실교육장님, 영재교육에 대해서 임실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에?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몇 명이 영재교육을.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교육지원청처럼 주중과 주말 이렇게 나워서 합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합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주말에만 이루어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학년별로 시킵니까? 아니면 무학년제로 시키고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무학년제가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한 클라스, 중학교는 1학년 한 클라스, 2학년 한 클라스하고 초등학교 3～4학년 이렇게 해서 6클라스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과목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교과목은 수학하고 과학, 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4시간씩.

정호

김정호위원

토요일날 4시간, 일요일날 4시간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만, 토요일에만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맞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영재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토요일날만 하고 일요날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으로 계속 가야지 되는데 일주일에 딱 한번 또 일주일 쉬었다가 또 딱 한번 이렇게 하면 그 효과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동안에 또 캠프를…….

정호

김정호위원

학기 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임실은 교통문제가 있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모였다 또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해도 학생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통문제입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돈도 없고 예산이 있어도 해결방법이 개인택시를 불러준다고 해도 안 돼요. 택시가 없어가지고요. 각 지역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 각급 학교에 방문하면서 설득해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실은 전주하고 가까워서 우수인재가 전주로 다 빠져나오죠. 임실에서 열심히 가르쳐 준다고 하면 빠져나온 숫자가 10명에서 9명으로, 8명으로 줄어들겠죠. 지금 농촌에서 교육받는 것하고 도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사항인데 도시의 교육환경보다는 농촌의 교육환경이 월등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너무 좋은데 교통상의 불편으로 이렇게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하는 교육이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좋은 교육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죠. 장학사님들도 여기 계시고 일반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1시간 먼저 출근을 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은 갑니다. 그러면 1시간 먼저 출근해서 학교 가서 교무실에서 잡담을 하더라도 1시간이 갑니다. 교실에 가서 있어도 1시간 갑니다. 저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글쎄요, 부끄러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사는 가르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생한테 투자를 해야돼요. 뭣을 투자하냐면 시간을 투자한다 그말입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성장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것은 순창교육장님, 임실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몫입니다. 앞으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기획하는 교육장, 교장이 아니라 발로 뛰고 움직이는 교장, 교육장이 되시면 임실이나 순창의 교육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교육장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9월 1일자로 부임하신 이후에 각 학교 순방하셨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역의 모든 학부모 설명회도 함께 해본 적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행사는 학부모설명회 많이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간담회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교육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본 적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뭐가 문제던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문제.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면 교육장님께 뭘 부탁하시던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부탁은 없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학력관계 그다음에 개인들 특기신장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옥천인재숙에 관련된 내용은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직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으로 부임하면 그지역의 교육적 여건과 환경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열의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할 분이 한 번도 안 들으셨으면 교육설명회는 뭐 하셨으며 그 지역에 대한 교육이 쟁점화 되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그걸 못 들으셨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 자체로 저한테 그 문제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혹시 간부진하고 순창교육청 내에서는 지역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가장 쟁점화 되는 옥천인재숙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순창군청에서도 혹시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의 업무동향 같은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인재숙 얘기는 일체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순창군청에서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 문제네요. 납득이 안 갑니다. 가장 지역에서 쟁점화 되고 문제를 삼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것은 순창군청에 잘못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느낀 대로는 제 자신은 순창군청한테 요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또 받아내야 할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순창인재숙문제는 도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순창하고 법관계에 의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순창교육장님은 뭐하시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여쭤볼게요. 조그마한 섬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70% 이상이 TV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발령받은 면장이 거기에 가서 굳이 이건 여건상 안 맞으니까 그 뜻을 따라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설명조차를 않고 섬에 있는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창군에도 문제가 있네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순창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교육여건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간부공무원한테는 업무를 들었지만 순창군민이나 순창군 차원에서 교육장님하고의 간담회가 여태 3개월 이상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옥천인재숙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순창교육장님께서는 기숙형학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정책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은 학력신장 더 바라볼 수도 없고 더 이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입니다. 또한 도·농 간에 사교육이 있는 도시하고 농어촌지역 전혀 사교육이 없는 지역하고의 교육정책이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평준화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너무 불합리적으로 교육정책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주 정도만 해도 유능한 학원이 많고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능력발휘를 할 수가 있지만 지역에 소외된 순창이나 장수나 무주나 이런 곳은 입시학원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교육장님 말씀대로 저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순창교육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의 수장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공교육만을 고집하실 건지 아니면 좀더 여론을 통해서 그 지역의 공교육도 정상화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옥천인재숙도 정상화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연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이 지금까지 여론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순창군에서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재숙 저도 굉장히 공이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여기 법이 현재 올라와 있는 법에 맞춰서 하면 학생들에게 좀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아직 법도 통과도 안 됐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통과됐습니까?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행에 있어서는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금 합법이에요. 교육청이 등록해놓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의 수장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라도 어느 여건과 어느 직책을 맡은 수장이라면 비록 잘못된 부분이라도 그 지역을 감싸줄 수 있는 수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두 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고 교육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두 분 교육장은, 지금 유현상 교육장님은 초등 저기던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백인숙 교육장님은 그렇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초등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뭘 두 분이 개념을 바꿔야 되느냐. 새로운 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감사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개념이 두 분 교육장 머릿속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옥천인재숙이네 이런 개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분 교육장님들 대학입시 전형방법 공부해야 됩니다. 입학사정관제 공부하셔도 되고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진학해요. 그거 공부하셔야 진학관계 대화가 고등학교하고 되는 것이지. 이제는 초등에서만 교장으로 계셨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창제일고하고 순창고하고의 운영에서 순창제일고는 기숙형학교입니다. 그러죠? 순창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두 학교를 방문하셨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 순창고의 가장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텐데 어떤 점을 얘기하던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면 쪽을 많이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의 많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기숙형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사감 내지는 기숙사비를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데 일반학교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가 학생모집 지금 단계에서는 엄청 어려움으로 대두됐을 겁니다. 그러죠? 그럼 교육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도교육청에 건의한다든지 뭔가 노력하시는 건 빠르다고 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역교육장으로서.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열심히 발로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열심히라기보다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순창 관내 고등학교라고 해야 그 학교들인데. 임실문제 임실교육장님, 임실서고, 임실고, 오수고 3개 고등학교가 임실군에 있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개 학교의 어떤 문제점, 개선점 이거 비교해보셨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활지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실서고, 오수고 거기는 전문계고로 오수고를 하려고 하니까 과를 전문계고하고 인문계고하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주장한 겁니다. 임실서고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패배감을 갖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임실고에 지나치게 투자를 하니까.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까지도 의욕이 저하되고, 그러죠? 그다음의 문제는 당연히 임실고의 치즈학과는 오수고로 가야 되고 임실고는 인문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시책에 맞고 서로 상생하는 학교가 되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이 문제도 교육장으로서 임기 동안 해결하셔야 할 과제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런 문제를 아마 공감 많이 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야 할 과제입니다. 이틀간이나 보시면서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의 지원문제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교육적으로 왜 필요한가, 그러죠? 백인숙 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말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도청에서 어떻게 보면 나서야 된다면 우리 교육청은 조손가정에 올인해야 됩니다. 순창의 경우에 조손이 107, 다문화 94, 임실이 96, 75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니까. 특히 임실은 군의 세에 비해서 원어민이 많습니다, 10명이나 돼요. 순창도 7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원어민 숫자가.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는 교육과정에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시간에 원어민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시간에는 담임하고 영어교과담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학교가 있으면 앞으로 같이 들어가서 꼭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영어교사가 원어민을 데리고 수업 들어갔을 때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서로 리허설도 하고 맞춰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미리 맞춰야 수업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나 능수능란하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데리고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스운 얘기로 애들 앞에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어민만 보내, 몇몇 아이들은 관심을 갖겠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국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시간만 축내서 영어진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평가단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부탁했어요. 유심히 해달라.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원어민이 있으니까 원어민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업의 효과가 영어효과가 배로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전 학생이 영어를 다 잘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설령 국가방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 그 군의 실정에 맞게 그 용단을 교육장님이 내려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수학교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와 관계가 없어요. 내년도 소규모학교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이 두 당 예산은 안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한 학년에 한 학급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얼마나 늘어나는지 압니까? 교육장님 두 분 중의 한 분.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얼마나 늘어난지 압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약 5천만원 정도.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저기할 때 들으셨는가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금방.

규령

김규령위원

교당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급당경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교당경비가 주로 늘어났습니다. 교당경비는 학생이 1천명이든 학생이 20명이든 똑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각종 농산어촌특별대책 김승환 교육감 하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자기 공약사업에 소규모학교 지원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 있죠. 기타 뭔 학교 뭔 학교 쭉 있죠. 그렇다면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그 돈을 다 쓸 능력이 없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질을 높인다기보다 사람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돈 다 어떻게 씁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쓰겠지. 미국 가서 한달씩 있다 와버리면 다 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 교육장님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뭣이 있을까? 그 돈을 다 소모시키려면 더 그것보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을 못 받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돈을 다 받는다니까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한쪽으로 치우쳐…….

규령

김규령위원

소규모학교는 돈을 다 많이 받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행·재정이 바꿔져가지고 교사들이 돈을 품의부터 지출원인행위, 지출까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수업결손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시네. 저기를 잘해주시는고만. 그래요. 그 돈을 그렇지 않아도 방과후학습이네 체험학습이네 여러 가지 때문에 수업결손이 많은데 그 돈 쓰려면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행정실의 인사 그런 데도 교사가 참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본질에 벗어나는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교육과정운영과 예산의 관계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정된 교원의 수와 한정된 학생의 수를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몇 달 안 되셨지만 그래도 쭉 다른 데 교장 하시다 오셨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모든 사업을 소규모학교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두 분 중의 한 분 말씀을 해주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다 하라는 사업을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다 노력하면 다 하고 정상적인 수업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을 하면 하는데요. 기준에 무슨 학교가 지정이 됐으면 그 학교는 제외다. 다음 공문은 그렇게 옵니다. 전부다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신청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에 있는 것 다 하면 수업할 수 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 우선적으로 짠다고 짰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이대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1년 스케줄 짜보세요. 안 짜봤지요? 일선 교장에 계실 때에도 연구부장이 가져온 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제 교육장 되셨으니까 과거 교육장 되시기 전 평교사 때부터 생각하셔가지고 주 저기가 학력과 아이들의 인성이라면 그 방향을 우선 하시고 남은 시간에 이것 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장 되셨으니까. 이해되시죠? 정말로 임실, 순창 같은 그런 소규모학교는, 우리 교육감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는 것도 마음이 안 맞으면 않는 분인데.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이 하라고 해도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지난번 본회의 정책질의 때 교육감이 약속했어요. 그 학교실정에 맞고 그 군 교육청에 맞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나중에 다 교육장 하실 때까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공했으면 큰 상줘야지. 임실교육청 20쪽에 1교사 1수업 모형 개발 적용으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하기. 이게 한 선생님이 수업모형을 하나씩 개발해서 학습한다는 얘기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교원수가 360명쯤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하면 360교원 전체 한번 이 모형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노력중점을 해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 안 되니까 노력중점을 한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려고.

규령

김규령위원

1교사 1수업 이게 언제 짜진 겁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새로 다 짰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9월 1일자로 가셔서 짰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번에 짜지 않아서 9월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짰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재 가셔가지고 현재까지 된 것 그러죠? 계획해서 실천한 현재까지의 부분이 있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주까지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음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개 교육장을 교육장님들 교육청을 짧게 나눠서 두 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 백인숙 교육장님 9월달에 한번 지적받은 것 있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임실교육지원청 이끌어가는 지표가 뭡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이 바로 선 행복한 교육공동체 육성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기본이 바로 선 것은 학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본은 정의적인 것, 인지적인 것, 실천적인 것 전부다 포함해서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여튼 포괄적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에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약 5억원, 6.7%를 2010년도에 비해서 적게 신청을 했거든요. 순창교육청은 10.8% 더 달라고 했고, 2010년도에 비해서. 실제로 보니까 본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을 것 같길래 그러셨어요, 아니면 짜임새 있게 짜보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개편으로 시설이나 복지 같은 것이 다른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이 14개 교육지원청에 예산요구한 것은 1천억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2010년도에 3,556억원, 2011년도가 4,533억원 약 1천억원을 더 달라고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는데 임실교육청은 5억원을 덜 달라고 한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전반적인 교육지원청 자료라니까요, 시설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제가 보면 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덜 했다고요, 임실에서. 순창은 늘어났어요. 10.8% 더 달라고 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개편으로 시설이 남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시설예산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라니까요. 이게 전부 똑같은 거예요. 시설부분이 남원으로 갔으면 남원은 52.7% 돈 더 달라고 했어요. 시설부분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저는 포괄적인 말씀하는 거니까. 분석하셨어요? 5억원을 안 줘도 괜찮다 아니면 급식부분에 혹시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솔선수범하셨다 어떤 겁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급식도 이미 임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순창도 마찬가지인데 10.8% 더 달라고 했어요.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2.7% 더 달라고 했어요. 전주요? 62.6% 돈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복지는 순창이 중심이고…….

현섭

김현섭위원

다 알아요. 거점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건 다 아는데 그건 다 똑같은 조건이라니까요. 그러죠? 지금 시설부분이 거점이 어디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부분 남원에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남원에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복지는 순창에 있고.

현섭

김현섭위원

아는데 시설부분이 남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이 52.7%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돈을 더 요구를 했다고요. 그런데 왜 임실은 5억원을 적게 달라고 했냐 이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관리과장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교육장님이 예산까지 다 모르잖아요. 왜 간소하게 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현섭

김현섭위원

거점의 부분에서는 제가 잘 안다니까요. 거점이 교과부 지침이에요. 문제점을 이 앞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거점 문제 있다라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답변을 해주셔봐요.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협력과장 강평구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교육복지예산하고 시설예산이 각각 순창교육청하고 남원교육청 쪽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임실교육지원청 임실 관내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 복지예산은 순창교육청으로 편성이 되고 시설예산은 남원교육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그쪽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김제를 하나 볼게요. 김제는 거점 그러죠? 전산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있어서 김제는 13%가 업 돼서 신청했나요?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그리고 그밖에 현안사업이 지역교육청별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기는 한데요. 시설부분은 군산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군산이 쉽게 말하면 컴퓨터부분은 금액이 크고 시설부분은 적어서 군산이 거점의 시설부분인데 6.8%가 다운되어 있고 김제는 컴퓨터부분이 높기 때문에 13%가 업 됐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김제는 거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복지예산이 김제는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안 따지고 포괄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예산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신청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소극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은 시설예산하고 복지예산 빼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 예산도 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시설부분 말고는, 시설은 남원에서 거점으로 하니까.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시설하고 복지하고 뺀 나머지 부분 교육사업비하고 기관운영비로만 판단한다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하고 볼게요.

평구

강평구학교현장협력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게요. 그다음에 6쪽을 보면 두뇌임실 21 써 있어요. 굉장히 뇌리를 때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백인숙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유달리 9월달에 드린 말씀이 있어서 14개 교육지원청 자료 중에 제일 꼼꼼히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하셨는데 이제는 실천이 문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보면 두뇌임실 21 이러한 타이틀 가지고 농산촌 학력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하셨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두뇌임실 21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1학기 때에는 토요일마다 중학교 2학년 영재 해서 4시간씩 했는데요. 이번 2학기 때도 그렇게 하고 우리 영어체험학습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3～4주 정도 해서 수월성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진행은 않고 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학기 때 했고 2학기도 지금 할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학기 때 해보시니까 어때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은 더 관심 있게 볼게요. 그다음에 7쪽 보면 교원의 사기진작 해가지고 다양한 스승의 날 행사 및 스승 찾기, 편지쓰기 실시 이렇게 했어요. 교원의 사기진작이에요.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행사를 야심차게 하실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외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승의 날을. 그래서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학교가 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스승의 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스승의 날 이렇게 쉬어서보다는 그냥 스승의 날 나오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살릴 겸 아주 그날은 스승의 날은 쉬는 날로 하고요. 미리 선생님들이 요즘은 다 가정통신도 보내고 합니다, 일체 이런 건 사양한다고. 그래도 가져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승의 날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연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이게 언제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오히려 선생님들을 단순하게 하루동안 편히 좀 쉬게 하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스승의 날 쉬어버린다 저는 역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스승의 날 학생들을 더 대하고 가르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쉬는 날로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안 쉬었거든요. 스승의 날 때 저희들이 관심 있고 선생님들 편지라도 쓰고 계란이라도 갖다 선생님들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일수는 우리가 1년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하루 쉬면 방학이 하루가 늦어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수업일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이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체벌문제 이것도 약간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체벌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이런 부분 내가 계속 교육장님들 질의를 했거든요. 교육장님들 자녀들은 체벌을 했냐, 안 했냐? 다 했다는 겁니다. 저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깃들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왜 관심 있는 사람 맥없이 사랑의 매를 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외도되고 있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12쪽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수업공개 관련돼서 사업비를 1억2,900만원 신청을 해서 지금 야심 차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임실, 순창 공히 원어민교사 채용부분은 결코 뒤떨어지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해서, 아까 문제점 나타난 한국영어선생님하고 원어민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것도 제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 17쪽에 있는 건데요. 어저께부터 논란이 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사문제는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재적소에 우리의 필요한 인원을 배치시키고 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다른 처리결과 보고서 자료에서 다른 교육청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그분이 승진을 해야지. 그분이 어느 학교로 가야지. 또 보는 거죠. 여기에서 내부적인 불만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기가 떨어지면서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아셨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너무너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냉철하게 잘 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더 많은 대화를 갖든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갖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그것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교직원의 내신제와 내신 거부권 부여. 이게 뭡니까? 17쪽 밑에.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사도 초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모셔오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학교 학생교육을 위해서 구성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학교교육환경을 잘 가꾸고 싶어도 일하시는 분들하고 불협화음도 날 수 있고 또 교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누가 학교를 선생님을 추천하는 거예요. 교직원이든 선생님이든 해서 사기 좀 진작시키고 분위기 쇄신, 나는 어느 학교에서 고 나를 초빙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분위기 환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도 전부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다 밝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교육장님처럼 이런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요. 실제로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봤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제는 교육장님이 됐으니까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 한번 멋지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대부분 정년이 한 10년 남은 것도 아니고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인생에 지금 교육계에 온 정열을 다 쏟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시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교육장님들이죠. 무서울 거 뭐가 있습니까? 소신껏 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3쪽 보면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임실에도 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거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자연감소로 될 처지에 있고요. 초등학교도 전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위험에 처한 학교가 있습니다. 두어 개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임실교육장님 하시지만 무주나 순창 같은 더 답답한 곳도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단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섬진강 참좋은 학교, 임실지역은 자연적인 그런 거라든지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 계획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로 문제가 시골학교 1 대 1 개별수업 이런 거 하고 외국어 또 영어, 중국어 무료로 하고 또 특기적성교육 다 무료로 하고 이런 좋은 여건임에도 전입오려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살 집이 없어가지고 체류시설이 없어서 대리나 덕지초에는 지자체하고 체류시설, 마을공터에서는 지자체에서 전부다 지어주고 학교공터에는 지자체하고 공동투자로 해서 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10여회 이상 만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도 이 전 교육장님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자체 자치단체장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많은 돈들이 교육청에 투입이 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아까 한 10번 가량 만났다고 하시는데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임실에서 기거를 하시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좋은 점하고 불편한 점 어떤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점은 밤에 임실 기숙사도 불시에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임실초등학교 보육을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보니까 학생하고 같이 대면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좋은데요. 불편한 점은 사는 시설이 조금 불편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도 일시적이니까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 교육장님이시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실교육장님 거취가 조금 불편하신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이 극찬을 하시는데 재량사업으로 도와주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가 조금 오래 돼서요. 괜찮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능한 교사를 지역에 영입하는 데에는 공무원이든 교사든 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해주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고 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국가에서 유능한 선생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쪽에 개선사업으로 해주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한 방향으로만 가서 아쉽기는 하지만 양축의 균형을 맞추어서 유능한 교사, 유능한 공무원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좋은 학생 좋은 인성교육, 아까 임실교육장이 인지하고 실천 몇 가지 기본교육 실천을 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한다는 좋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으로 가는 그런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형철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임실의 오수중, 순창중 이렇게 지난번 저희가 소년체전이 생긴 71년 이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적을 최근에 기록했는데 학생들이 양궁하고 역도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양궁하고 역도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서, 정치적 권력 미란다 크레덴다라고 하는데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듯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오수중, 순창중 이렇게 써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금메달을 딸 때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의 근간이 되는 순창중과 오수중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더니 타 시도에 비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 처우나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받고 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도 그 실적으로 3천, 2천 그렇게 나와서 5천만원 격려금이 그리로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오고 지자체에서도 양궁을 살리려고 많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물론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포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 그런 말씀이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격려금관계는 선수들하고 코치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운영비도 모자라지 않게는 가고 있는 줄 압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던데 시골인데 전주에서 통학하고 이런가 봐요? 그러면 교통지원비를 학부모 4명, 학생이 12명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만 직접 오는 경우에 지입차량을 통해서 운행을 합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교통지원비는 꼭 시내 아니어도 거리가 조금만 시내버스 요금도 나오고 합니다. 시내에 있는 학생이 특수학생이라면 학부모들이 차를 해가지고 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정기적으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류비는 학교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전부다 부담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차량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100몇 십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통학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금전적으로 보상은 해줘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느 학교든지 전라북도 학교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통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원래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군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되고 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역단체로부터의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즉 16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액수는 약 8억원으로 기타 광역단체의 약 160억원에 이르는 여러 단체들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단체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과 예산지원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 4위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즉 순창 같은 경우도 인재숙, 오히려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 알력이랄까요, 어떤 성과위주 그럴 수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공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면서 일어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순창과 임실은 지자체 단체들로부터 지원받는 예산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규모는 어떻고 또한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임실은 현재는 약 30억원 정도 직접 집행하는 것 포함하고 교육청에 주는 것 30억원 정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그렇게 확대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틀 전에도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유학 체류시설 하려는데 군청직원하고 같이 교육감님하고도 면담하고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알력은 없습니다. 서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자체와 함께 하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랄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지역인 임실지역이 현재도 상황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님이나 지역사회에 많지 않지만,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3만명도 안 되는 임실이나 순창 같은 데 그 지역의 도의원님 한 분씩 계신, 전주 같은 데는 9명이지만 계시고 또 지역사회 군의원님들이나 협조를 해서 아까 말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하고 군의원님들이나 도의원들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학교시설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군민들과 같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예산 제가 말씀드린 전국에서 4위 정도면 아직 뒤떨어지지 않는데 거기 지자체로부터 지원액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현상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오히려 막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인재숙 같은 것.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하고 또 지자체단체장은 공적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지역사회의 학력신장과 아이들 인성교육을 해야겠다. 그것이 본인의 공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서로 갈등한 구조 속에서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군청에서 교육에 투자한 금액은 다른 데보다 적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30억원 넘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56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 직접 하는 돈은 적지만 다른 교육분야에 투자한 분야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알기로 많은 거예요. 330억원 정도가 지자체에 지원이 되는 그중의 50억원이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한 액수일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가, 김정호 위원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교육청에 지원한 것만은…….

정호

김정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창교육청으로 교육관련으로 지원된 예산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6억원과 차이가 나면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요. 정확하게 답변해야돼요. 돈의 액수에 관련된 사항은 답변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인재숙에서 지원한 금액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전입된 금액은 10억2,519만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와의 협력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결국 교육행정서비스건 일반행정서비스건 순창이나 임실군민 3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갈등구조가 아닌 서로 협력과 상생의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요. 그동안 준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죄송하고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각 교육청별로 두세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교육청 백인숙 교육장님.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2008년 9월 11일 공문과 관련해서 초·중등 교육과정 부분수정 고시에 따른 보건교육 안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럼 안내해 드릴게요. 2009년 3월 1일부터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총 34시간 이상 실시한다. 3. 중학교 2010학년도부터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실시하되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선택과목 교양과목권으로 실시하되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강제사항입니다. 1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재량활동 또는 선택과목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과정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임실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보건교사 주당 수업시수 현황을 봤어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12명 있고요. 중등에는 하나도 없고 오수고에 1명, 고등학교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에 12분이 계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저한테 내준 자료에는 9개 학교만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자료 냈습니까? 어떤 담당자가, 임실교육청. 10월에 받은 거예요. 11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도교육청에 말하자면 요구를 한 자료거든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주당 수업시수 각급 학교 제출하라고 했는데. 낸 기억이 없어요?

9월에 와서 파악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죠. 제가 자료요청을 9월 이후에 10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0월에서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또 다시 받았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평초에 1학년, 2학년을 수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학년도 하고 2학년도 하고 5학년, 6학년을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교육과정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지. 이거 결재 교육장님이 하셔서 자료도 항상 내죠? 교육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학무과장 전결이에요? 그러면 학무과장님 누구세요?

태진

김태진교수학습지원과장

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실교육청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되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약 6억원 가까이 들어가죠? 5억몇 천만원 한 6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 정도 들어가가지고 정말 투자한 만큼 얻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력 중점에다 2번에다 넣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원래 임실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세우겠다 해서 제가 적극 반대한 사람입니다. 원어민 데려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면 영어선생님들 해외연수를 6개월이 됐든 1년을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 있고 그게 밀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교육청에서 하니까 너나 나나 말하자면 전시행정으로 한 표본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나 누가 연수를 가서 이만큼 TO가 더 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 범위를 벗어난 것…….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기간제교사 엄청 쓰고 있어요. 지금 행복추구단에서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 다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교육장님이 되셨으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문을 닫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효과를…….

용성

박용성위원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는 효과, 학생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과연 투자한 만큼 있느냐. 이게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에 영어마을 해가지고 하신 분이 나중에 실패작 1호로 자기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후에 전라북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한 거예요. 전임교육장이 하도 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사항인데 정말 골치 아픈 그런 거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운영을 해서 잘 한다고 그러는데 유입되는 학생수가 매년 몇 명입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올해만 대리초하고 덕치 해서 한 70명 유입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쪽 학교는 문 닫아야 되겠네? 거기에서 다 와버리면.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에서 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유입학생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몇 학년이 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순창교육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보면 29쪽에 순창교육발전협의회 운영활성화 그랬는데 순창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조직된 것입니까? 자료 안 보셔도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협회 형식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학부모협의회고만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명칭을 순창교육발전협의회라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순창 공교육이 완전히 활성화 돼요? 왜 선생님들이 못하고 학부형들이 순창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하냐 이말이에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하고 같이 학교, 교육청, 학부모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는 뜻으로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이나 장학진들이 할 수 없어서 학부형들이나 지역인사들의 힘을 빌려야만 순창교육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고만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문기관이고만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자문기관이면 자문을 하는 걸로 해야지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자문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관여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 33쪽 농산어촌 돌보미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교육복지실현 했는데 초등 8교, 중 3교하고 괄호 임실 5교, 순창 6교, 왜 여기가 임실이 들어갑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거점학교 저희 순창교육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 8교는 어떻게 초등 8교예요? 그러면 그안에 임실 5개교에 초등하고 중등이 섞여 있고 순창에 초등하고 중등이 섞여 있고만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합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임실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 안 만들었던데.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거점학교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부터.

용성

박용성위원

한 2개월 됐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특색사업으로서 잘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도 11개교에 쓰는 예산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학기 때에도 거점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 분기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창, 임실까지 같이.

용성

박용성위원

임실 것이 넘어온 거예요? 예산이.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만 넘어오고 지도는 저희가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현섭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유현상 교육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 순창인재숙 말씀드릴게요. 왜 순창인재숙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마음을 갖고 계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재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숙에 대해서만 저는…….

현섭

김현섭위원

기숙에 대해서, 왜요? 왜 기숙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교과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기숙에 대해서는 학생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의 건강권 또는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 교육장님 못지않게 부모들이 건강에 신경 써요. 자기 신세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순창군이라든가 그쪽에 관계된 분들을 저희들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학원이 여의치 않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로 그러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교통편이 불편하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공부는 해야겠죠? 거기에 90% 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 아무리 교과부에서 원하고 도교육청에서 원한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90% 이상이 찬성을 하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답해 보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원에 맞게 해야 한다는…….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자꾸 제가 말씀을 강하게 하다 보면 대답 못하세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90% 넘는 학생,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면 해줘야지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지금 위법이 아니라고요. 위법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태클을 걸지 말으셔야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태클은 안 겁니다. 인재숙 저희 순창에 기여한 것도 많이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고는 틀립니다. 김제는 하면 위법이에요. 순창은 지금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태클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위법이 아닌데 90% 이상이 원하는데 그러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제 자신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창에 학부모들은 예민한 문제예요. 장학숙이.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을 신중히 안 하시면 싸움 벌어져요, 데모한다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 마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창 옥천인재숙만 나오면 제가 자극이 됩니다.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2년간 도교육청에 계시는 관련 공무원하고 상당히 의견을 대립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됐는데 교육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수장, 순창군의 수장이라면 그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넓게 관심을 가져야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으로 인해서 지역의 파급효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건강권이라든가 합숙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창은 지리적으로 쌍치나 복흥지역은 왕복 1시간 50분 걸립니다. 그렇죠? 복흥 가는데 순창읍내에서 몇 분 걸립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에서 약 30킬로 좀 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많은 인원이 갔을 때는 자가용으로 통학을 못합니다. 버스로 계산하셔야죠. 버스로 갈 때는 50분 이상 걸립니다. 50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리 건강한 학생도 저녁에 공부하고 50분씩 아침에 등교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사적인 건강권침해입니다. 그런 학생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옥천인재숙을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아니라 지역여건을 헤아릴 수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의 열망이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교육정책을 펼쳐줌으로써 인정받는 수장이지 법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현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견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창과 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순창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백인숙, 유현상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