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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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그간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5기의 계획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장 홍성춘 지역개발과장 라민섭 녹색교통물류과장 고재찬 치수방재과장 조철준 토지주택과장 김경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석봉

승철

배승철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송기호 도로공항과장으로부터 일신상의 관계로 사전 미출석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9대 전라북도의회와 민선5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환황해권 물류허브를 향한 지방구축과 행복한 전북의 미래를 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홍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온 것 같네.

승철

배승철위원장

마이크가 안 돼요? 거기 잘 안 들립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안 돼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대섭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주요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우리 서민층 주거안정시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나 주거환경을 보면 전라북도가 아직도 상당히 뒤떨어져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이 개발돼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이 향후 2014년까지 5년간 1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이기 때문에요, 더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보증금 자체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 업무보고서 61쪽을 보면 서민주거안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하는 것인데 거의 다 30% 정도가 도비지원이고 시·군비가 70% 정도 이렇게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 추진상황을 보면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128억원에 대한 김제, 남원, 익산 해서 128억원인데 왜 시·군별로 균형 있게 지원이 안 되고 이 3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우선은 주택공사를 위해서 LH에서 지은 사업에 대해서 군부는 없고 6개 시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우선은요. 6개 시에 대한 그러한 임대주택이 군부는 없습니다. 없고 6개 시에만 있기 때문에 우선 3개 시하고요, 나머지 거기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주거안정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이 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이게 자체가 LH한테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LH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주는데요. 우선 군지역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시부터 하려는데 앞으로 군지역도 수요가 발생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조례가 임대주택에 한정되어서, 확실히 얘기해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 지원이나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라북도 일원에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주택자 지원을 한다고 보면 무주택자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분명히 못이 박혔어요, 지원대상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보셨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왜 차후 5년간 적은 숫자도 아니고 1천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 균형 있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임대주택, 뭐 임대주택에 한해서 지원한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측면을 했더니 임대주택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임대에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 영구임대랄지 다가구주택이랄지 이렇게 확대해서 시·군까지 골고루 가게끔 현재 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한 사항은 조례내용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조례를 앞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는 놈을 개정한다고 했어요,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 이런 사항이 전라북도에서 김제, 남원, 익산이 뭐예요? 이게. 농촌으로 갈수록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고 농촌에 갈수록 수요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향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행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14개, 시부보다도 오히려 군부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바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도농과 연관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실적이, 지금 연도 말입니다. 연말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 대 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요. 주택개량 같은 것 지금 417동 완료하고 빈집정비철거 57동 이렇게 완료했다고 하는데 전체 계획 대 주택개량 경우는 31%밖에 안 나와요. 빈집정비도 42% 정도.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현재 앞으로 설계를, 왜 설계 같은 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618동에 대한 설계는 뭣 때문에 연도 말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연초에 당초예산에 선 것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은 조기에 추진을 해서 연도 말 안에 최소한도 100% 못 끝나면 90% 이상 실적을 거양하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내일모레가 연도 말인데 언제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것이 추진되고……. 앞으로 이런 추진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예산이 서면 서기 전에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서면 월별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해서 연도 말 안에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시정을 요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지원도 보면 2010년도 계획에 보면 2,600호 나눔과 희망의 집 1,600, 사회취약계층 1천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거 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추진해요? 위탁해서 하는 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치기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는 국가에서 해 주는 이러한 재원이 다릅니다. 동당 250만원짜리하고 6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추진을 어디에서 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추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또 일부는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해 줍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충분히 시·군, 현지도 한번씩 나가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건은 현지가 아니라요, 거기 직원들이 거의 시·군을 매주 점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사업 등이 최소한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제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그 이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전자에 말씀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더 먼저 얘기한 서민 주거안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충분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다시 이런 문제가 계상이 될 때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정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량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넣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사업성은 참 좋아요.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제대로 추진되어 가지고 연도 말 안에 가급적이면 다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제공항은 사실상 무산됐고 군산 미군기지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합의각서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공항이 현재 두 가지로 추진돼 있습니다. 합의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요.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1단계 국내선에 대한 합의각서 개정 그 건이 하나 있고요, 또 국제선에 대한 신규과제로 올라선 한 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선은 큰 의의가 없고 국제선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현재 5차례 현장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일 주요 된 쟁점들이 뭐냐면 국제선의 이착륙에 대한 이착륙요금 이런 것들, 또 회수랄지 이런 것의 실무적인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실무협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히 잘 끝날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군산공항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군 측에서 하는 제7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7구역까지는 152m가 높이의 고도제한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7구역은 우리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서 152m 이상 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군 측하고는 그건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뭐냐면 그 사항은 우리 국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비행안전구역 약간 미군하고는 견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방부나 또 공군에 대한 지시를 받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미군비행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미8전투비행단 쪽의 의견들과 조율되지 않고 국내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안전구역이 1에서 7구역 중의 7구역 정도, 그러니까 새만금의 예를 들어서 비응도나 신시도의 스카이라인 고도제한 152m 이내로 우리가 새만금지역에 앞으로 개발됐을 때 대형호텔이나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7구역 부분이겠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7구역 부분들은 국내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미8군전투비행단 공보 관계자에 따르면 전혀 협의된 바 없고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이건 152m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제한규정은 해제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군산공항의 표준기준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미8전투비행단 쪽에서 공보관의 공식입장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새만금 부분들의 비응도나 신시도 새만금지역의 어떤 초고층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전체적으로 개발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미8전투비행단 쪽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 그게 조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이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사실은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전기준이나 비행하는데 장애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양측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곳은 군산비행장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쪽에 합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공군이나 국방부에서도 152m를 그동안에는 초과해서는 모든 건물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2m가 초과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비행안전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비행안전영향평가는 비행기가 뜰 적에 계기랄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 건물이 올라갈 적에 점등이랄지 이런 것이 비행에 안전을 줄 수 있냐, 없냐. 그런데 그런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군이나 국방부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앞으로 비응항 호텔 이것도 비행안전구역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우리한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보다는 국내에 있는 공군이나 국방부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견해가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미8전투비행단이 쓰는 군산공항을 쓰는 거란 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건 공항을 쓰는 것하고는 관련 없죠. 단 뭐냐면 공항구역 주변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 문제인데 미군 측에서 그 부분들을 동의하지 않으면 공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건물 짓는 문제하고 공항 사용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이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비응도나 신시도나 이런 데에 스카이라인이 해제돼서 초고층의 컨벤션센터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공항 사용을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공항 사용문제하고 건물 짓는 문제를 같이 병행을 시켜버리면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는데 이 문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규제개혁완화 측면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행안전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현재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새만금이나 비응도나 신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이 터덕거리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만금지역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문제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새만금 투자유치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100% 152m 무조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짓는데 건물내가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주면 그런 부분은 시정하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사실, 미8전투비행단의 공보관의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를 해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만금지역의 원만한 개발을 위해서는 비행장 사용문제가 있으니까 미공군 측하고 원만하게 채널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에서도 국방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를 하셔서 새만금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영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207쪽에 보게 되면, 207쪽 한번 봐주세요. 합의각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선 취항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후계획에 보면. 그런데 6번에 거쳐서 실무협의회를 거쳤어요. 거쳤는데 개정내용은 무엇이고 연말까지 개정이 확실한 건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협상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국제선 취항에 따른 이착륙,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고 뜨는데요, 한번씩 뜨게 되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큼 할 것이냐. 우리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착륙을 낮추려고 하고 미군 측에서는 올리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도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대개 과제로 올라가지고 보면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에서 2년 이 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면 아마 그것 타결되면 잘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미군 측에서도 국제선 취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 밝힐 수는 없어도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 일간지 1월 8일자 보게 되면 2015년까지 활주로를 증설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일간지에 보면 15년 이후에야 그걸 검토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새만금 자체가 1단계가 2020년까지 1단계거든요. 지금 현재 활주로를 깐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안 납니다. 작년에 수요 예측을 했더니 국제선이나 이런 것이 수요도 안 나기 때문에 향후에 2015년도 그쯤 가서 수요측정을 다시 해서 그때 활주로를 깔자 한 것이 정부에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공항 하나도 없는 전라북도가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빨리 서둘러가지고 되기를 바라고요.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66쪽에서 192쪽까지예요. 금년 8월 13일에서부터 18일까지 호우난 것 있죠? 복구현황.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쭉 하여간 수백 건이 돼가지고 한 5백 건이 되더라고요.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익산까지 보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을 쭉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용역이 한 47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255건, 그리고 경쟁입찰이 218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죠. 수해복구는 빨리 급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본 위원도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의계약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한쪽 건설업체들이 엄청나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경쟁입찰이 됐든가 수의계약이 됐든가. 예를 들자면 완주군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도 건설업체들이 꽤 있죠?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무주, 진안, 장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물론 전라북도 업체가 들어왔겠지만 배제시키고 타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건설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해서 완주군의 경우에는 타 지역 업체가 8건까지 수의계약을 한 실적이 있고 완주군에도 건설업체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수군의 경우는 14건까지 돼 있어요. 이 표를 찾느라고 한참 헤맸는데 보니까 이게 방만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 500여 건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돼서, 어떻게 이렇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남원시 경우는 발주한 152건 중 전주지역 업체는 2개 업체, 익산업체가 1건 전부고, 146건은 17개 지역 용역업체가 싹쓸이를 해 버렸어요. 17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 적게는 3건에서부터 31건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관계거든요. 용역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이 어느 시·군으로다 무조건, 완주에서 발주하면 완주만 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부분 우리 도내업체입니다. 저희 도에서 볼 때는 도내업체라는 큰 틀로 봐야지 군별로 놔눌 수는 없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도에서 관리가 부재되지 않느냐. 수해나면 배부른 사람이 생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런 업체까지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큰 틀로 항시 타도업체보다는 도내업체에 전부다 일관되게 주라 하는 입장이었는데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 계약문제까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지역의 업체랄지 도내업체랄지 배분만 되면, 단지 거기까지는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늘상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설경기의 비리라고 하면 조금 속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루돼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30건씩, 어느 건설업체는 1～2건, 10몇 건, 물론 수해복구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은 지양을 시켜야지, 자료 보면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업체가 700 몇 개 됩니다마는 용역업체는 전라북도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경리관이 누구냐면 시장·군수거든요.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업체보다도 용역업체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첩되고 또 시간을 빨리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군수 경리까지 저희들이 간섭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한계점이 있지만 도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줘야지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감사를 하든가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해서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이 긴급한 복구사업이라고 한다라지만 정상적인 루트를 밟을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유착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요, 적은 금액은 시·군에서 수의 받고 소규모는 수의를 받고요, 나머지는 경쟁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제가 면밀히 조사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계속 한 군데 업체들이 편중돼가지고 14건씩, 15건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고요. 복구현황 보면 다 나타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감사관실이 됐든가,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해서 각 시·군에 공문도 내려 보내고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계도를 시켜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해 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출신 백경태입니다. 322쪽 좀 참고하겠습니다. 포장도 덧씌우기사업 연차별 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19억원, 2011년도에 73억원, 2012년도에 172억원, 2013년 이후에 1,220억원 아주 많은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포장도 덧씌우기사업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포장을 대개 하고 나면 연차별로 갈다보면 최근 한 3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데 그 후로 가다 보면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전에 했던 포장이 전부 파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덧씌우기가 되고요. 나머지 실눈금이랄지 이런 가른 것은 덧씌우지 않고 아스팔트 뿌려서 접착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은 재포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항시 포장도는 유지관리가 선행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전라북도 예산 전부 도로에다 다 깔게 생겼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인은 대개 포장도 내구연한을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을 보면 5년 내지 7년이거든요. 5년 내지 7년 지나면 파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뭔고니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실크포장이라고 해서 아주 얇게 균열 간 부분을 이어주는 그런 형태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완전히 거북등 같이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긁어서 재포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5년 내지 7년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포장이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과적차량하고도 관계가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우리 중차량이더라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과적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는데 과적차량단속 실적은 지금 저조하다고 표에 나왔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과적단속이 우리가 고정이 두 군데가 있고 이동식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과연 적은 인력가지고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게 되면, 한 군데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5～6명이나 근무를 해야거든요. 그런 인력낭비 때문에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무인단속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인력낭비나 예산절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주요 교통량이 많은 데는 무임단속기를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제도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 위임받은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과적검문소를 지어놓고 지금 사용 안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임받아서 한 데가 1곳 있습니다. 군산 쪽 가다 보면 대아에.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 쪽에도 한 두 군데 건물은 지어놓고 사람은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국도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인력이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무조건 인력만 늘려서 단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주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고속도로 가면 무인단속기 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도로에는 콘크리트포장을 적극적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덧씌우기사업, 덧씌우기가 또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 그게 40쯤 50쯤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구조공들도 다 따라가야 되고 가드레일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에는 뭔가 다른 공법을 적용해서라도 이렇게 막대한 덧씌우기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오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한번 보시죠. 새만금 연계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5억원을 들여서 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내부하고 광역교통망이 우선 건설돼야 되는데 토지 간 연계하고 인접 도시 간 연계로 이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뭐냐면 새만금을 큰 틀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림을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현재로는 연계교통망이라는 게 뭐냐면 새만금을 개발하려면 축이 남북으로, 이게 현재 남북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우선 큰 밑그림으로 이러한 축을 하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갈수록 세부도로망이 또 긁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철도가 현재 공항으로 해 가지고 새만금신항까지 가는 이러한 구축망, 또 여기에 있는 고속도로 새만금에서 포항 간 가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내부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고속도로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전부 있는데요. 이 도로가 연계교통망이라는 것은 그냥 내부만 긁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동부산악권 아니면 부안, 김제 그쪽 연계축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연계교통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한다면 건의도 하고 해서 거의 우리 도에서 건의한 안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3월달에 마스터플랜이 끝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진일정상으로 보면 마스터플랜이나 모든 토지이용이 내년 2～3월까지 가야 됩니다. 연말까지 해서, 최종적인 것은. 그래서 이 연계교통망도 내년 3월쯤 가면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공고를 한다든가 고시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새만금하고 포항 고속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책을 봤는데 계획연도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우리가 예비타당성을 거치고 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만금～포항 간은 정부계획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을 해야 합니다. 결국 타당성을 한다는 것은 환경성, 4계절을 전부 평가해서 노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정한가, 또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가 그러한 것을 내년 1년간 타당성을 하고 나면 바로 내후년 뒤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라도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설계가 들어갑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새만금에서 포항 간인데요. 대구에서 포항은 이미 다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새만금까지 하는데 전 구간을 해 보니까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BC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누자.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하고 무주에서 대구까지 하니까 새만금, 전주는 아주 사업타당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주, 대구는 거기가 국립공원이랄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1단계로 새만금에서 전주 간 거기를 먼저 하고 다음에 추진을 이런 쪽으로 지금 정부안이, 아직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곧 금명간 발표를 할 차례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안이 확정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떻든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거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22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현황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한 600억원 정도 그리고 2010년도에 56억원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 50억원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액수거든요. 3년간 합해 보면 1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는 불법주차장화로 해 가지고 1년에 6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 이상, 160～170억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사고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년에 63건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엊그저께도 각 경찰서 또 교통 담당하는 유관기관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회의하면서 나오는 것이 교통사고를 없애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또 국민들도 전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앞으로 단속문제를 계속 단속만 해야 하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교육문제도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불법주정차한 데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이랄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통, 특히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정말로 경찰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도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예방대책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예방차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가 어느 쪽으로 다 연관이 돼 있냐면 진입로 포장,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이런 눈에 보이는 솔직히 이런 것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스쿨존 내에 보호차원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차량이, 학생들이 스쿨존 내에서 등하교 때 제일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주차단속요원이 가서 먼저 예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1년에 50억원 이상씩 몇 년차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0년도에만 63건의 사고가 났어요. 부상자는 47명이 돼 있고.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호구역 내가 돼야 한다 이말입니다. 막대한 예산 들이고 아무 성과가 없다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성과문제는 2009년도에는 54건 나왔거든요. 금년도에 18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워킹스쿨버스 운전이랄지 또는 주정차, 과태료를 스쿨존 내에서 하는 것은 아주 상향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등하교 때는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것도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감사기간에, 항상 국장님이나 우리 교통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뒤로 자꾸 처진다고요. 그런 걸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건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사고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가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계속 정비기간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 임실군하고 순창군이 없는 것은 2011,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실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근절문제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하다보니까 정말 사고는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단지 계속적으로 보완하다 보면 보완하면서 아까 말씀한 운영측면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국가와 우리 도가 보호해야만 어린이들이 앞으로 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이 교통사고 큰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동료나 가족들이 교통사고 겪은 분들이 있잖습니까?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 교통사고는 조금씩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빠뜨린 내용을 잠깐 한 5분 동안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건설업 공공 공사 발주현황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3조, 그런데 2010년도에 같은 동기 대비 1조3천억원입니다. 무려 43%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도내종합건설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고 대답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697개…….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중에서 한 건도 수주 못한 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219개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 도내 건설업체가 고사 직전에 있다고 그러던데 최근에 1군 건설업체를 포함해서 몇 개 회사가 부도가 났죠? 최종 부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7개 정도가 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최근에 1군 건설업체 5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신일, 성원, 남광, 제일건설 최근에 엘드까지. 그런데 도지역에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몇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승철

배승철위원장

연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1회 있는데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도의 의지가 말이죠. 어떻게 건설산업활성화가 더군다나 연 1회 개최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내 건설산업계가 고사 직전에 있고 아사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이번에 1군 건설업체가 다 부도난 것이 건축을 주로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토건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뒷짐지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지 말고 무사안일 대책에 대한 것을 내가 강력히 다시 한번 지적하고 내가 실 예를 들어드릴께. 전남에 있는 대주건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다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해 줬어요. 물론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전라북도지사의 의지가 없어요. 충남 같은 경우는 활성화조례 만들어서,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수주를 돌봐주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게 없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의지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간담회랄지 여러 가지 보호측면이랄지 또 분할발주랄지 연초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도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 지역건설업체에 도와줄 일이 뭔가를 찾아서 SOC 예산확보나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 새만금산업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보니까, 물론 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지금 49% 이행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한번 나름대로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49% 문제는 새만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게 나름대로 새만금산업단지 2차 공구 229호 이상 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관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선홍 건설회장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9% 하는 문제는 당초에 LH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이행을 한 것이고요. 큰 틀로 봐야지 1건으로 봐서는 220건 이상 되더라도 지역업체가 못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기했고 또 저희들도 4대강사업에 대한 만경 그 부분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실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행정당국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분리발주를 적극 유도하고 기계설비공사도 마찬가지, 전국 소방서 70여개 분리발주 공사를 지시했는데도 그것 이행도 안 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오늘 속기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말로 지역업체가 거의 도내가 91%에 대한 도내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현황을 보면. 도급현황은 90%, 자재이용은 91.7% 이렇게 해서 하고 분할발주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따 그런 문제는 오후 질의시간에 좀더 토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순창 이전은 민선4기 들어와서 최악의 비효율적 이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당장에 설해대책부터 해야 되는데 순창까지, 지난 완주에 있었으면 순창까지 가지 말았어야 할 이유하고 거소 활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관리비 증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다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져서 순창으로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 균형개발측면에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그때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볼 적에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부 사업소를 각 시·군에 이전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저기요. 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원래 도로사업소 기능이 미리 예견되는 경우보다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 도로관리사업소 무주 무풍면, 익산 망성, 완주 운주, 군산 옥서 2시간 이상이 다 걸려요. 안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설해대책이라 하는 것은 완주랄지 정읍이랄지 자재 그런 것을 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저기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운영인원이 없어서 지금 목 측으로 진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각장 교량.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488개 교량을 1개 직원, 2개 직원이 평균 한 2～3시간 보고 전체를 다 돌아야 되니 그런 문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 말씀드릴게요. 안전진단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보고 정말로 문제 있는 것은 안전진단 용역업체랄지 전문가에 대한 진단은 별도로 하거든요. 목 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단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사후적 유지관리보다도 사전 예방적인 유지관리로 전환을 촉구드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이번에 2010년도 겨울을 넘기기 전에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조목조목 따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할 말씀이 많으신 모양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의장님만 하시니까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나 의장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죠. 무조건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고 소병래 위원님, 그러면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두 가지 부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 건설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손놓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도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3조라고 했는데요, 2009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집행률은 거의 같습니다.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정읍, 순창에서 원거리문제는 그러한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완주지소랄지 정읍지소를 활용해서 설해대책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완주지소 있었으면 순창지소는 만들 이유가 없다,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립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게 30억원, 자재대, 장비 할 수 있는 보관소 만드는 경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 낭비성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중적으로 경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어쨌든 그러한 한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측면에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셔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물론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그 해 놓은 것,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고도 해 주시고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 말씀드리고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신문해 주시죠. 소병래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광수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먼저 신문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동료 이성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가 국가의 미래란 말이죠. 어린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등하교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내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이게 작은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쿨존을 그렇게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설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스쿨존과 관계된 주변 상가주민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풀어야 할 숙제고, 상가주민들은 스쿨존으로 해서 뭔가 규제나 이런 설치물이 온 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스쿨존에서 다른 차가 정차해 있는데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 아이들은 스쿨버스 앞이나 뒤나 튀어나온단 말이죠.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를 절대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걸리면 벌금이 우리 돈으로 한 120만원 돼요. 스쿨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이나 이런 것을 한다. 벌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쿨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법적인 교통과 관련된 법들을 바꾸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등하교 때 스쿨존이나 이런 쪽에도 속도위반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아주 심하게 강화해서 스쿨존 부분들은 성역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스쿨존 내에 아까 이성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사고문제가 줄지 않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시각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까 보는 측면에서는 사고가 전혀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이걸 한 뒤로부터 시설보강을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는 114건 나왔습니다, 우리 도내. 그런데 2009년도에 54건, 금년에 현재 18건 이렇게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운영의 묘랄지 시설보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하는 것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경찰 쪽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스쿨존 쪽에의 단속을 특별하게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스쿨존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간단하게……. 다시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점차 횟수가 준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건수가 자꾸 준다고 하셨는데 계속 50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사고 건수는 줄고 있다. 그런 50억원 이상 매년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고 건수가 준다면 그건 성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2012년 그 이후로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예산의 한도 내에서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보다는 그 외적인 것을 더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방하는 차원을 그것을 더 실행에 옮겨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스쿨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2008년도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사고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의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스쿨존문제는 보도나 이런 데 색깔도 안 칠했거든요. 그냥 지나갔는데 일단 정부 의지를 보면 네비게이션을 타고 가봐도 스쿨존 가면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을 보면 어쨌든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투자를 해서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운영측면 이것도 가미한다면 앞으로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점점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라북도에 교량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지방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위임국도하고 지방도 합쳐서 488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A, B, C, D 있는데 D등급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D등급은 이것은 교량을 개수나 다시 놓아야 할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도하고 위임국도 합쳐서 488개 중에서 2개가 D등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488개를 관리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488개 교량을 감시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4명이 아니라 2분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 조직상 직원은 담당계가 둘이지만 거기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도 포함해야 되니까 4명이라는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교량 가서 확인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계장이나 과장들은 어떠한 출장을 갈 적에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꼭 교량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직원이 교량을 몇 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맡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 문제는 매년 점검을 하죠.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을 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단 초기에는 육안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할랑가? 교량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맡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말씀드릴 게요. 교량은 A, B, C, D등급이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놓은 교량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혀 이상 없는 교량은 6년쯤에 가서 한 번 하고, 정밀점검 그것은 3년에 한 번 하고, 정기점검은 단기별로 1회 이렇게 해서 B, C, D등급은 연수가 적습니다. B, C등급은 5년에, 그다음에 D등급은 4년에 이런 쪽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을 맡긴 결과가 B, C를 등급을 만들면 연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연도가 교량이 나쁠수록 그러니까 A등급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B등급, C등급, D등급은 제일 나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E등급까지. 그러면 정밀진단 연도가 A는 6년인데 B, C는 5년, D, E는 4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취지는 교량을 감독할 수 있는 직원수가 두 분, 사실은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보고만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교량에 점검 정도 한번 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의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을 보강할 수 있으면 TO를 주세요, 그쪽 교량. 두 분이 480～500개 정도를 감독한다는 게, 물론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그 교량을 다 한다는 것은, 아직 전라북도에 큰 사고는 없었죠? 근간에 5년, 10년간에. 교량이 무너지고 그런 사례는 없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은 둘이라 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소장 이하 도로를 순찰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걸 어떠한 교량이나 이상이 있는 것은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본다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 정도만 하세요. 그것은 누가누가 그런 얘기를 하드라 그런 건 아니고 위원이 뭔 질의를 드리면 왜 저런 말씀을 하는가 국장님은 새겨들으셔야지 즉흥으로 딱딱 할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자기 업무가 다 있는데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다 감독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기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에요. 참고하시고 두 분이 전체 다리를, 물론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과 나와가지고 점검하고 이해는 가나 직원수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사실 국장님 총체적으로 감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시공자고 저희들은 감리자예요. 지금 무슨 횡령하고 부조리하고 우리가 그걸 잡아내가지고, 지금 공직사회가 맑아졌지 않습니까? 입찰담합도 없고, 전자입찰 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항시 한계가 있는데 저희도 보고 느낀 것 또 여론 그런 것을 대안 제시를 하고 지도를 해 주는 것이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런 토론의 장이지 감사가 무슨 공무원들 잘못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건 극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감사장에서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그 취지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이나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제 말씀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TO가 있다면 교량에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더라도 미리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도에서 교량의 노폭이 좁아가지고 5m, 6m 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지방도 전체. 지방도 전체 구간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중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교량 폭이 좁은 것이…….

병래

소병래위원

전체 지방도 몇 개 중에서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488개 중에서 주로 2차선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것이 폭이 맞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2대가 교행할 수 없는 한 5m에서 6m 그것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이 20개는 아까 했던 D등급 같이 교량이 주저앉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보다 단 교행만 좀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고칠 수 있는 예산이 허용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이것도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교량 폭이 좁은 것도 중장기개발계획에 넣어가지고 반영을 해야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량 하나하나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말로 교량 자체가 도저히 위험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으로 넣어서…….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지방도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건교부까지 승인을 맡는데 지방도도 20개인데 15억원, 20억원 큰 것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감사가 끝난 후로 정확히 20개 교량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를 않더라도 지방도완주군 것 하나 예를 들면 저희 것이든 어디든 하나를 않더라도 지방도 교폭이 5m, 6m도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5년 전부터 민원이 있는데도 지금도 국장님, 과장님이 만약에 내일 바뀌면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사기관에 저희들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5년, 6년 전부터 그에 따라 수없이 얘기하고 했는데 이뤄지질 않고, 지방도에서 45도 있는 데가 있어요, 다리. 눈만 오면 논에다 다 차가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개 교량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짜세요. 짜셔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한 바퀴 도셔야죠, 소장님이랑. 도셔가지고 국장님 임기 안에 다할 수는 없지만 5개년 계획이라도 짜가지고 다른 지방도 한 사업을 않더라도 200억원짜리 않더라도 이 교량 먼저 하세요, 20개. 뭔 뜻인가 알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문제는 감사 끝난 뒤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도가 교행도 못하는 지방도가 있으면 안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이런 교량이 전에는 시·군부에서 지방도로 상향조정되고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만약에 교통량이 많은 데 같으면 진작 손을 댔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그렇고 어디 지역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 교통량도 많아요. 충남, 전라도 근접해 있는 데 교통량도 많고 지역을 얘기한다면 감사에 그러니까 교통량하고는 국장님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거기 교통량 많습니다. 논산 양촌에서 엄청 많이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 않더라도 교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장님 그 전에, 국장님 오신 지 한 1년 안 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년 조금 넘었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전부터 쭉 보시면 교량은 소홀히 하세요, 건설교통국에서. 교량이 비좁다든가 교량가설기는 소홀히 다루시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20개 사업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사업 하나 않더라도 지방도 하나 200억짜리 않더라도 해야 한다니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국장이 교량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재원 자체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교량도 중요하고 도 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그러한 예산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왜 국장님, 다 계시니까, 2004년까지는 지방도가 500억원 정도까지는 줬는데 2005년에는 33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제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면 전국 평균이 거의 500억원대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예산 자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예산 없다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340억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내년도는 한 400억원대 이렇게 해서 확포장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500억원 정도 2004년까지는 줬는데 그뒤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옛날 양여금을 줬을 때는 그러한 게 됐는데 양여금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전부 지방도라는 것은 지방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도비 자체가 지원이 충분치 못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도사업비를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지방비사업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찬문제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0년도 건설교통국에 접수된 민원이 95건인데요. 처리결과가 자세하지 않아서 처리를 못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민들의 민원 95건 중에서. 1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일이 처리 안 된 건 건수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따 감사 끝난 뒤에 처리 안 된 거 이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완료라고 쓴 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진행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처리 안 된 몇 건 시기가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2010년 2월 24일 김기두 씨가 제기하신 민원 중에 정읍시 북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기존 박스가 협소하여 주민통행 및 농기계 등 진출이 어려워 통행박스 신설요구 이렇게 한국도로공사에다가 3월 2일날, 이거 공문 보낸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북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스 건에 통로에서 정우면 9개 마을 860명이 농경지에 농사짓는 데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통로박스가 좀 좁다고 이것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도 13호 위임국도 남원 대강에서 순창 유둔 간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건 고속도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고속도로 밑에 지나가는 노선이 국도 13호 위임국도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기두 씨는 순전히 농사짓는 데 불편하니까 그 박스가 좁으니까 확충해 달라 이런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들고 있는데요, 남원 국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정읍은 아닌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정읍은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2차선으로 가다가 박스가 1차선이고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고속도로하고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 문제는 현재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박스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을 늘려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차선 신설되는 구간들 있죠? 처음에 설계할 때 잘해서 시공을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도 13호 이렇게 해 가지고 2차선으로 가다가 박스는 1차선이고, 지금 진안～무주 간이라든가 기존 4차선들도 박스를 기존에 공사할 때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농기계가 안 다니고 집을 안 짓고 살지만 도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공사차량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박스를 처음에 공사할 때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2차선으로 가다 교통사고도 날 것이고 주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도로공사에다 한번 공문 보내고 말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앞으로 고속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로박스를 하더라도 더 넓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는데요. 사실 옛날에 저희 들어가는 고향도 그렇습니다. 그게 겨우 차 한 대 들어갈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로공사에서도 기존 박스를 확장하는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강하게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또 민원문제 해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신설되는 지방도라든가 국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우선 꼭지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201쪽 좀 봐주세요.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실적 및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하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8건 중에 정읍～전주 간 1, 2공구, 순창～정읍 간 1, 2공구, 아산～무장 간, 정천～상전 간 약 7건 사업이 사업변경을 통하여 약 3,776억원 중에서 4,089억원으로 약 32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표에 보면. 여기도 보면 순창～정읍 간 1공구는 60억8,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5억8천만원이 감액 포함되어 있고 아산～무장 간도 80억6천만원이 증액 중 17억원이 또 감사 지적사항에 감액되어 있고 정천～상전 간 58억5,300만원 중에 증액금액이 10억6,900만원이 감사 지적사항에 감액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돼가지고 증액됐다 감액됐다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321억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주 내용을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올라간 것이 물가변동으로 해 가지고, ES라고 합니다, 인상액이. 174억원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그런 인상들이 한 90억원, 기타 57억원에서 32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사항이 감사 지적돼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설계할 적에 맨 처음에 설계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변경, 또 지침변경 이러한 것들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를 정부나 지침이 바뀌어졌는데 왜 그런 데를 안 해 놓느냐.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지 여건이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항 같으면 과다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감액을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 사실 설계를 정확히 해서 설계변경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물가변경,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증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 인건비 등등 해서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로 원래 당초대로 타당성분석하면서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런 건 하게 된다 증액됐다 감액됐다 하면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행정력낭비 아니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설계변경이 잘못돼서 감사 지적된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내용을 왜 정확하게 물량산정을 해서 했어야지 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못했느냐 그러한 지적이에요. 현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구조물도 제 위치에다 해야 하는데 왜 위치변경이나 규격이 적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물가변동이랄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상승됐는데 감사원의 지적은 5억8천만원이니, 17억4천만원이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설계변경 증액요인은 물가변동 상승률, ES 인상액 그런 것하고 관급자재가 또 인상됐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감사 지적된 것은 당초설계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내용 중에서 증액할 적에 같이 검토하다보니까 그러한 감액사항을 정확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적으로 끝내야지 감액을 시키고 몇 억원씩을 설계변동 물가상승률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설계변동 해서 물가 올라서 한 건데 왜 감사원 감사에서는 오면 각 사업별로 5억8천만원이니 17억4,700만원 이렇게 감액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어차피 설계변경에서 증액은 됐는데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당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되거든요, 설계 잘못한 것은. 그건 인정합니다, 설계 잘못한 것은.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서 다시 증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감액을 시키면 공사비는 다시 또 증액을 시켜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가 됐고 물량이 증가해서 예를 들어서 1kg 할 것을 1.5kg 하게 되잖아요? 그 사업비는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영국

유영국위원

좌우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2쪽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밤새 해도 다 못하겠는데. 큰일 났네. 92쪽요. 보셨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도내 시·군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보니까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4,461개소예요. 면적이 약 5,700만㎡이고. 이 중에서 10년간 불요불급한 시설로 1,222개소가 정비되었고, 매수청구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역별로 봤을 때 전주시가 31만9,600㎡, 정읍이 26만㎡ 쭉 이래서 14개 시·군 합하면 약 174만1,900㎡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청구대상 사업비는 보면 약 7,425억원 정도가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2009년까지 매수결정 실적을 보면 14만700㎡를 매수결정 하였고, 이 중에서 12만4,600㎡를 372억1천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매수계획 및 실적을 보면 2만1천㎡ 매수계획에 6,300㎡를 40억3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약 30%의 예산에 그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건 굉장히 첨예하게 사유재산을 구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10년 이상 된 것은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매수청구가 사실은 보면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요. 그러면 시설 결정한 이후에 10년 이상 된 대지만 한해서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결정을 통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하는데, 그리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매수자한테 통보한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해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다 따져보자니 14개 시·군에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약 19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미안합니다. 미매수된 도시계획시설이 8조1,5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은 시장·군수들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너무나 억제를 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좌우간 사려면 사고 안 사려면 빨리 해제해 주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시장·군수는 빨리 돈을 예산확보 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촉구를 하는데 이건 그동안에 해 온 것이고 금년도에 금액이 한 66억원 정도, 시·군 합쳐서요.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시장·군수들이 아마 급해요, 지금 보면. 자기들이 매수를 않게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급 우선순위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풀어서 재산 행세하게 해야 맞지 마치 계속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 세워서 묶어놓고 사용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매수도 않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깊이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 자체가 양면성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2009년도에 보통교부세가 한 1,050억원이 지원됐었거든요. 또 뭐냐면 2020년 7월 2일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더라도…….

영국

유영국위원

언제까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20년까지요. 일몰제가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아직도 10년을 더 기다리란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0년 그 사이에는 어떻게든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걸 매수를 해야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자체에서 일 못해요, 정말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서 탄력적으로, 남이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주무부서니까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매수는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계속 묶어놔버리면 말이죠, 우리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는 맨 먼저 장기 미집행 시설이 뭐뭐냐. 이걸 매수할 수 있느냐. 없다면 해제한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요, 사유재산 제약측면을 많이 해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내년도 미집행 매수계획 예산은 얼마나 섰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각 시·군별로 다들 섭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서는데 우리 전라북도 총괄적으로 집계낸 것은 없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는 아직 예산, 지금 매년 시·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을 도시계획시설재원으로 확보해서 매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나중에 이 문제가 확정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서민들이 안고 있는 거니까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만일에 이 부분은 녹색교통물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CNG시내버스 아시죠? 지난번에 서울에서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17명이 중경상 입으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의 사고상황을 보면 8건 중 도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3건으로 해서 전국대비 37.8% 수준인데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사고가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2건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3건이 아니고요? 8건 중에서. 3건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3건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3건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도내 전체 천연가스버스가 633대 중 40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 아세요?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643대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내용이 저희가 해 가지고 집계를 매기고 한 것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아시냐고요.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저희가 8월 15일까지 531대를 점검한 결과 18대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함내용을 보면 가스누출이 8대, 차단밸브 손상이 6대, 용기부식이 4대로 판결됐고 그 뒤에 2001년도에 제작한 버스가 29대가 있는데 특별점검을 한 결과 23대가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결함내용으로는 가스용기 하부파손이 1대, 그다음에 용기수지균열이 22대로 판결되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불안한 부분을 보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44쪽 한번 보시죠. 업무 추진상황 같은 교통 얘기인데, 44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를 보면 160억6,900만원이 됐네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볼 때 버스운송업체 경영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23개 업체를 110억3,800만원, 그리고 교통불편 해소 거기서 34억2,800만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같이 우려부분이 나와 있고만요. 운송원가 산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밑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손실액 규모로 구체화, 부패통제장치 마련. 이것을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하는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동안에는 버스재정지원 절차를 보면 현재는 유류사용량 50%하고 버스가 몇 대냐 그것이 40%고요. 벽지노선 거리가 10% 해서 운수업체별로 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배분해 줬습니다, 재정지원도 그렇게 하고. 또 정산은 운송업체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자기들 회사에서 전부 그것을 가지고 하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객관성이 전혀 없다. 객관성을 인정하려면 이제는 각 노선별로 적자 산정을 용역을 줘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그동안에는 회사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별도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라. 그리고 재정지원 교부를 하게 되면 정산을 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그것을 검증해서 정산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이런 쪽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많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하려면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현행은 유류사용료나 버스나 벽지노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개정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행권고 내용에 대한 충실하게 보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투명성 있게 가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 복안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론에서 그걸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160억원 정도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든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적다는 거죠. 본 지원에 비해서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자들에 대한 우리 도비만 축내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또 업체들에 대한 이득을 위한 우리가 들러리 역할밖에, 도비가 그런 역할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많은 궁금성이 있었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무진장 바람직한 권고예요, 사실은 빨리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위원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것을 도에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명성 있게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써주고 우리 도비에 낭비성이 문화관광 쪽에도 많이 되고 있지만 건설교통국 쪽은 대개 국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서비스라든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271쪽 한번 봐주십시요. 토지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0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전라북도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됐습니까?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석면종합대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11월까지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환경보전과에서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실태조사나 처리방안 이거 슬레이트 그것은 어느 쪽에서, 디자인경관에서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 빈집…….

경태

백경태위원

빈집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나눠져 있네요? 빈집 그것이.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종합적인 슬레이트대책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71쪽에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도 고창 같은 데 210채를 철거를 했는데 지정폐기물이 5톤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210개 가옥을 철거했는데 이 중에서 슬레이트집이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되죠?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태

백경태위원

굉장히 소량이 나오고 있는데 남원도 220채 중에서 25톤밖에 안 되고요. 2010년도에도 임실이 37동을 철거했는데 7톤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표로 보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건은요, 그동안에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그 건을 많이 처리했고, 같은 물량이라도 210동이라도요. 또 완주 같은 데는 슬레이트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만요, 보니까요. 그래서 폐기물 나오는 것 보면 그런 측면입니다. 보면 그동안에는 슬레이트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막바로 그냥 해 버렸어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하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 자체가 조금씩은, 동수는 전혀 슬레이트가 없는 집을 하는 데는 폐기물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그런데 고창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210채를 철거했는데 몇 채가 슬레이트집인지 파악은 안 되고 처리한 양은 5톤밖에 안 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은 한번 별도로 자료로…….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종합대책 수립하는 대로요,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철저하게 제가 슬레이트 관심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확실하게 선정이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시범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24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하고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빈집 슬레이트가 아닌 집은 100만원으로 하고.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애쓰셨어요. 애쓰신 건 애쓰신 건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까지 애쓰셨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220채 정도 하는데 2010년도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이 질의하던 건데요, 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8개라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번 씩 하시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정기점검 다음에 또 정밀점검을 몇 년에 한다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정기점검 하면서요, 그 부분이 교량이 도저히 우리가 육안이나 점검할 적에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별도로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은 보강을 해야겠다, 아니면 완전히 재가설해야겠다 해서 정말 재가설 쪽으로 무게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서 바로 뜯고 다시 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과정이 정기점검 다음에 어떤 걸 하죠?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잘 아는 소장이…….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석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은 등급별로 나눠집니다마는 처음에는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대개 반기에 1회씩 시행을 하고요, 정밀점검은 A등급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B, C등급은 2년에 한 번, D등급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인 경우에 6년에 한 번하고요, B, C등급은 5년에 한 번, D등급은 4년에 한 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육안검사를 하고요, 정밀점검은 육안검사와 플러스해서 재료시험, 교량상태, 보수보강까지 그런 방법까지 제시하는 점검이 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내하력, 구조안정성 평가, 그다음에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0m가 넘는 것은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로 구분을 하거든요. 1종 시설물은 100m 이상, 또 상부구조가 현수교나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를 1종 시설물로 하고요. 2종 시설물은 100m 이상 500m 미만인 교량을 2종 시설물로 구분하거든요.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01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쪽에 쭉 보니까 안전진단 정밀점검, 이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경태

백경태위원

만경대교는 안전진단을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교면 재포장, 교각보강 이렇게 진단을 해 가지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보수·보강 방법이 제시되면 그다음 해에 보수·보강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오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상당히 교량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정밀점검도 해야 되고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담당이 두 분이시라고 했는데 488개를 하려면 6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하루에 몇 군데나 합니까? 한번 나가시면.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하루에 위치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교량 연장에 따라 다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보통 몇 군데 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하루에 10개 내지 15개 정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에서 보고 오는가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위에서도 보고 밑에 내려가서도 보고.

경태

백경태위원

두 분이 전라북도를 다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15군데씩이나 한다고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육안검사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한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크랙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밑에서 보고 하려고 그러면 15개 한다는 것은 이동거리도 있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정밀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소병래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던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이런 것 이후에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 위에 포장하는 부분에서 요즘 신기술 신공법 나온 것 알고 있어요? 아스콘포장 말고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만경대교 한 것이 신공법인, 제가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HPC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초기비용은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초기비용은 일반 공법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갑니다. 그런데 방수도 잘 되고…….

경태

백경태위원

방수도 됩니다.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HPC공법으로 해서 만경대교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대교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나 신공법들이 나오면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직원도 적은데 자주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법들이 나오면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바로바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전라북도가. 하여튼 신공법 신기술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교량이나 터널 등에 안전점검을 나가실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계시다고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둘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안전진단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신 분이 두 분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두 분이 육안으로 정기안전진단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육안으로 한 10분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7～8분이나 그 정도 보고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그러면 특수한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 담당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과장, 계장 다 나가서 한다는 그런 얘기 답변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점검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구조적으로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은 별도 기계가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간단한 육안검사…….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후적 유지관리 차원이지 사전적 예방적인 유지관리는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날로그식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만약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첨단장비가 있는 어떤 아웃소싱을 준다든가 첨단장비를 사서 운영하는 비용과 외부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비용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정기점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터널은 어때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12개 터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옛날 방식으로 육안으로 쭉 돌아보고 스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육안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건설교통국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도 참고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아까 사업소장님께서 정밀점검이 A등급은 6년이라고 하셨나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밀점검은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02쪽에 보면 요천대교가 두 번 나오는데, 정밀점검이요. 맨 밑에는 안전성평가 해 가지고 한 번 있고 또 중간에 한 번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정밀점검에 요천대교가 두 번 나오는데 왜 이게 두 번 들어가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하나는 정밀점검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안전성평가 한 것이 나중에…….

경태

백경태위원

요천대교가 중간에 정밀점검 한 번 했잖아요. 어떤 게 먼저 한 거예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안전성평가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안전성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정밀점검 한 것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한 다리에 한 해에 두 번의 검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묻고 있습니다.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한 것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점검할 때는 정밀점검을 먼저 받기도 하고 안전진단을 받기도 하고. 안전진단을 받고 또 정밀점검을 받고 이런 것이 왔다갔다 이렇게 교대로 가능한 거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단은 안전진단 하고 그다음에는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점검을 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제가 자료 찾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128쪽 좀 봐주세요. 지금 LH공사가 사업추진 중인 사업들이 진행이 14건, 신규가 16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도에 의하면 11월 말까지 사업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LH하고 본부장하고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LH의 구조적 적자가 100억원 정도 되니까 부채문제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정부지원이 있는데 정부지원에 대한 것을 지원이 되는데 100% 지원 않고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갭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LH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니까 계속 재정규모가 늘어나니까 국회차원에다 요구한 것이 구조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오 했는데 그게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11월이나 12월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각 시도에 있는 LH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의를 해도 어느 사업장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안 내주는 거예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언제쯤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졸라매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못 내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영국

유영국위원

만일에 최악의 사태인데 추진 중에 있던 사업들이 공시를 해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나가지고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일에 안 된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뭐냐면, 사업장별로 전부 분석을 하나하나 하는데요. 정말로 LH에서 진행 중인 것,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일부만 할 것, 아주 못할 부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LH사업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것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판단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것은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만일에 최악의 사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에 보면 부안해수욕장이랄지 전주 친환경산단이랄지 남원산단에 시·군 자체에서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 시·군의 의도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원 일반 산단 같은 것은 만약에 이 규모가 약 18만평에서 20만평이 약간 못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LH에다 목매달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로 전환하자. 농공단지로 전환하게 되면 훨씬 분양가도 싸고 또 실지로 국비지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좌우간 이게 LH에만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안 변산 같은 데도 LH에서 아주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계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설계서 인수해 가지고 부안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해서 부안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최악의 사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저희들도 그 점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뒷북 맞지 말고 제대로 하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7쪽 한번 보세요. 하천기본계획 보셨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일단 자료에 보면 단위가 빠졌는데 단위가 km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km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다음에 하천계획을 쭉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총 하천연장이 2,914km더라고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거가 약 1,888.6km로 약 65%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나중에 하천개보수가 이루어지고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전국은 약 70.9%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64.8%예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도 보니까 고창군이랄지 정읍시랄지 부안군은 아주 미미해요. 58%, 43% 그렇단 말이에요. 장수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교롭게도 83%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65%에 지나지 않아요. 총 연장 2,914km에서 1,888km를 하게 되면 약 65%에 지나지 않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에 세워서 다 100% 퍼펙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년에도 국지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도 사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100% 다 줬거든요. 정부도 정책방향이 그동안에는 하천만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지구단위라고 해서 하천 어느 지역에 피해나면 거기에 하천, 도로 총괄적으로 다 복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사님한테도 실지로 금년에 느껴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차라리 하천개보수 일부를 않더라도 이걸 해 줘야 합니다 해서 금년에 사실상 10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30억원 이상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도에서 지방하천 전체를 다 못하니까 시·군에다 보조를 주고 너희 지역이니까 너희도 보태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물량을 계속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더군다나 일기가 요즘 고르지 못해가지고 국지적으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ABC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기본 35%도 안 됐다는 것이 참 행정에서 난맥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실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가하천이나 이런 것은 다 됐는데요, 지방하천이 좀 더 많이 됐고 그다음에 소하천이 부족한데 정말로 비근한 예로 익산 같은 데는 거기는 하천재해 및 기본계획을 안 해 가지고 91억원을 지원받아야 할 것을 9억원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 이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태만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정말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면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한 지역은 원상복구로 갑니다. 절대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제가 시장·군수를 만날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오 해가지고 제가 돌면서 말씀드리는데 일부 시·군에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2011년도에는 완전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수는 없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한 70% 수준으로 올리려고요. 그래서 전국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평균에 육박은 해야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본계획 완료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8년도였는데 2015년으로 3년을 당기자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걸 보고 기본 ABC인데 말이죠, 이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혜택도 못 받고 국지적으로 피해 받으면, 아까 익산 같으면 90억원 받아야 하는데 9억원뿐이 못 받고 말이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앞당겨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사항인데 한 가지 사항만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방하천은 도의회에서 도비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관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소하천 같은 경우가 민생하고 직접 직결되는 하천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설교통국장께서 익산의 강경천 같은 경우도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전혀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경천이 범람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손을 놓지 말고, 소하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도비는 전혀 지원 않는다고 그래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그러면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60㎜, 70㎜, 100㎜, 120㎜ 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금년에 8월 10일날 난 홍수범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상도 우리는 비켜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외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도에서도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 우선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2011년도에, 소하천 같은 경우도 2010년도까지 50%도 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해야 할 돈은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거의 소하천 같은 경우도 6천억원 가까이 앞으로 소요가 되고 지방하천도 보니까 거의 1조가 들어가는데. 지방하천은 그런 대로 좀 한다손 치지만 도의 차원에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를 우선 해야 할 프라이머리가 어디냐. 그건 좀 짚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주든가 나름대로 정밀조사를 해서 14개 시·군에 먼저 해야 할 소하천이 이거다. 가령 여기서 지류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홍수가 나고 범람하면 바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요,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을 전제해서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14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 뭐냐 하면 소하천이 지정 및 관리권자가 시장·군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가는데 도비지원은 현재 우리 지방도로도 다 못 끝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지방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국장님, 도비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 시장 우리 도지사님하고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년에 있었던 홍수범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또다시 없으란 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이 없다면 도하고 시하고 반반하든가 3 대 7 하든가 6 대 4 하더라도 먼저 어디를 손을 봐야 되는가를 조사해서 그쪽부터 손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 가지고 이미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일선 시·군도 알고 있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군하고 이미 이것은 행정안전부 거기까지 다 이미…….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지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솔직한 예로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건데요, 아까 우리 유영국 위원님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는데 4대강사업도 좋지만, 정치적 발언은 가급적 삼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지방의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그 지역에 평균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이라도 조사를 해서 먼저 용역을 하든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먼저 손을 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산은 없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 아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아셨어요?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수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 전문 및 일반 건설업체 등록현황 단속실적이 2008년에 353건,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를 합쳐서, 2009년에 915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을 해 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업정지만 해도 108건에서 506건으로 거의 5배 급증했단 말이죠. 사유가 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09년도부터 정부가 부실건설업체 정비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하고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강하게 시행한 정비이기 그것이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쭉 오는데요. 지금 거의 다 건설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실사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한 우리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2009년도가 그때가 가장 강하게 정부에서 도저히 건설업체가 너무 난립하니까 정말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만 해야지 그냥 형식상으로 서류만 내놓고 하는 이 업체는 정리해야겠다 해서 그때가 가장 많이 정리됐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건설업체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처럼 전자입찰 하고 하는데 시공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실한 업체들이 일을 맡아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비하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정부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이중등록 한다든지 자본금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정비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에 집중해서 정비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부실한 업체들에 대해서 퇴출시키고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했어야지, 2009년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단 말이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저희들도 과거에는 업체가 등록하고 하는데 그전에 한때 완화 측면에서 신고를 하도록 우후죽순으로 했는데 오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 내 가도 한 건도 수주 못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건설업체가 다 도미노현상 나오니까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은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제든지 완화만 능사가 아니더라. 완화를 해 주니까 결국 기존에 있는 업체까지 전부 다 잠식 들어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신중하게, 특히 뭐냐 하면 자본력, 자본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금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짚고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도 총 566건 이게 10월 말 현재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9월 말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도 여전히 많은데 이런 부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정말 신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보면 업무보고 보조자료 6월 말 분양대상 면적이 3만1,911㎡인데 10월 말은 3만719㎡로 분양대상 면적이 119만2천㎡가 감소됐단 말이죠. 분양대상 면적이 감소가 됐어요. 미분양 면적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분양이 잘 돼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분양대상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미분양 면적은 1만㎡인데 10월 말로 보면 62만6천㎡로 미분양 면적이 61만6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동 자료를 보면, 자료가 지금 많이 엉망인 것 같아요. 미분양 면적도 62만6천㎡, 그 자료에도 분양된 것이 98%고 미분양이 62만6천㎡니까 98%가 미분양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가 다 틀렸단 말이죠. 뭐가 맞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하세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라민섭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이 7월 업무보고 때는 지원시설이 미포함된 순수하니 지원시설까지 포함이 됐으나 이번에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분양면적만을 산출해서 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 면적이 틀린 것은 당초에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중부발전부지 용도변경 산업용지와 그다음에 전환해서 쓴 면적이 약 29만㎡하고 남은 것이 42만9천㎡하고 자유무역지역 미분양 면적 17만9천㎡ 이렇게 해서 면적이 전체적으로 62만9천㎡가 미분양된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미분양 면적을 중부발전소까지 다 포함시켰었는데 그것을 다시 전환해서 계산을 해서 미분양 면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미분양 면적이 62만6천㎡로 거의 다 분양이 됐고 2%밖에는 분양할 게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기업유치나 이런 데에서 당장 문제가 될 텐데 수급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려고 해도 단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조성 중인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단지에 약 390만㎡를 분양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년도에는 140만㎡를 추가분양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산단조성사업도 공정률이나 진척도가 대단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익산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약 80%가 넘어서 있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익산만 그렇죠. 다른 데 김제지평선산단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도 다 진척도가 대단히 공정률이 낮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용지가 없어서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도대체. 주려고 그래도 용지가 없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김제지평선산단하고 정읍과학산업단지, 그다음에 완주에 테크노파크산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약 32% 돼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 부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진척을 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체계를 먼저 갖춰놓으셨어야지, 지금 거기 공정률은 낮고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오라 들어오라 해 놓고 용지가 없으면.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산단에 대해서 가장 피크가 언제냐면 2012년도거든요. 2012년도에는 과잉공급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과잉공급에 대한 정부 정책도 이제는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2012년까지 저희들이 공급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우선 4개 단지, 익산종합의류단지하고 부안신재생, 전주친환경단지, 익산일반단지를 제일 먼저 공사를 빨리 끝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선분양문제가 공사가 다 완료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 주는데 제일 먼저 완주테크노밸리는 금년에 행정계획서 관리에 보면 내년 3월쯤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착공 돌아오면 2012년쯤에서는 분양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갖고요. 그다음에 지평선도 금년에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그 문제도 2012년, 2013년도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또 정읍첨단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군장국가산단 같은 또한 일부가 분양이 안 된 지역에 기왕에 안 된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군장 새만금 내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가 거기가 지금 현재 한 60만평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2공구 자체를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해야겠다. 가장 빠른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그쪽에 하게 되면 크게 산단문제가 공급문제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보통 적어도 3년 내지 5년 더 이상 많이 소요되는 기간들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미분양이 거의 없단 말이죠, 현재. 그 문제를 묻고 있잖아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제지평선산단만 해도 이제 총 공정이 2%란 말이죠. 보상도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추진이 몇 개 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잘 되는 곳들도 적어도 상당기간이 있어야 조성되는 부분들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된 지금 현재 산단이 없단 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은 군장국가산단이나 그런 데도 분양만 돼 있지 실지로 착공을 안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착공을 않게 되면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략을 현재는 대규모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2012, 2013년도에 이게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양면작전을 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업용지, 새만금지역에 있는 산단 그쪽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일부 익산종합의류랄지 부안신재생 그다음에 익산일반 이런 데는 공사가 내년쯤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왜 급히 몰아세우냐면 그래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데가 농공단지니까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하니까요, 충분히 저희들이 볼 적에는 크게 공급에 대해서 우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수급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산단에서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에 용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잘 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ATMS사업은 첨단교통체계구축사업, 7월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게 국비 50%, 지방비 50%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군산하고 익산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했냐면 이것은 어떤 공모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잘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게 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서는 뺐는데요, 나중에 이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단 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게 크게 정치권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국가계획에 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현안이 아니니까 이번에 뺐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미분양용지가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는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피로하실 것 같고 그래서 효율적인 수감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죠.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66쪽 보시면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어요.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행의 지번이나 주소 대신 도로이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1년이면 수 억원씩 투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홍보가 그동안에 부족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정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장 중점이 그렇고, 그럼 일단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주소를 끝나고 나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홍보문제가 정부에서도 2012년도부터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정책도 명확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행안부장관께서 2012년 1월 1일부터 확고히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홍보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특히 뭐냐면 TV하고 라디오, 자막 이런 하여간 모든 홍보매체를 전부 동원해서 12월 1일부터 계속적인 홍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대책문제는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사실 택배라든가 민간업체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새주소 찾기에 상당히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GCT 문제,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 전용부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8월에 군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전용적으로 취급하는 부두가 개설됐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당시에 대한통운이 25.6%, 그리고 세방, 선광 거기가 25.2%,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 각각 15%씩 지분을 투자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분담률은 도하고 군산시가 15%가 아니라요, 10%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은 10%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당시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때 처음에 출발할 때 12%씩 각각 출자를 했어요. 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2005년도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상황에서 조례를 한 TEU당 3만원씩 2년동안, 그리고 3년차 갈 때 2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 컨테이너가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자죠. 처음에 최초에 70억원 출자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영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증자를 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14억원 정도…….

성일

이성일위원

14억원 정도 출자해 가지고 증자를 해 가지고 자본금이 84억원이 있거든요. 총 자본금이 84억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들이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12억원을 더 투자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얼마 전까지도 담당과장이 GCT의 회사들하고 대책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녹색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 GCT는 제3섹터 방식의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군산항에 물동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현재 GCT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출자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장님 답변이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지금 선사 자체가 3개의 선사가 있어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인천, 광양, 마산, 부산 이렇게 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또 세방은 부산, 광양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터미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광은 인천항에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적자를 보면서도 증자를 하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나 군산시 그리고 이 컨테이너 터미널 자체가 물동량 자체가 군산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역 전주, 익산, 모든 전라북도물류가 군산항밖에 없으니까 군산항이 가깝고 하니까 군산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1년에 2년에 몇 년에 걸쳐서 수십 억원씩 적자를 하고 있는데 증자를 했습니다. 이런 3군데 회사에서 부산, 광양, 인천 이런 항에 똑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달리 컨테이너 회사가. 군산으로 물동량을 주면 이 3개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갖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한통운이 이 컨테이너가 광양으로 가면, 거기 터미널이 있어요. 그러면 100% 대한통운이 거기에 터미널 컨테이너 쉽게 얘기해서 남는 순이익을 다 갖지만 군산으로 선사가 오면 2/3를 나눠 갖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라북도가 지금 증자하기 전에는 12%였는데 증자를 해서 10%가 됐어요. 그러면 적게는 전라북도 군산시까지도 나눠 갖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답변하시죠.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그동안에는 항로가 단순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2006년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는 10억9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7억9천만원 적자가 났고 금년도에는 지난 8월까지 적자가 났었는데 9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7천만원 흑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간 3억원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물동량이 30만TEU를 목표로 했었는데 2008년도에 2만5천TEU밖에 안 됐었고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물동량이 늘어서 금년 말에는 1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만TEU까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주시면 내년부터는 흑자가 발생을 해서 자본금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장님, 지금 3개 선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초에 부도터미널을 사용하면서 입찰할 당시에, 입찰당시 얘기예요. 그때 당시 43만TEU를 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처음에. 그 내용을 제가 그때 당시 군산시 경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참석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서류를 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6만TEU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15%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선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 지원, 군산시 지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걸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수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이런 내용을 우리 도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죠.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내년까지는 조례상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준비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 3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흑자를 더 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게 흑자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업은 이윤이기 때문에. 3개 회사에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이것은 가시적인 것.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하고 군산해양항만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GCT에다 뭐라고 보냈냐. 이렇게 계속 자본잠식을 하면 다시 입찰공고를 하겠다. 입찰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1개의 단체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3사에서 쉬운 얘기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14억원을 증자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일련의 밟아왔던 과정이 결국은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들러리밖에 하지 않는다. 선사가 결국은 3사에 있는 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일원화체제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원화체제가 돼서 51% 이상은, 지금 현재 말로는 일원화체제가 돼 있어요. 대표이사 1명에 나머지 이사들 회사들 비상임이사들이 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선사가 오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끝나면 혹시라도 내년 후년을 기약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런 준비를 일원화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더 이상 군산시나 도가 끌려갈 필요가 없고 들러리 할 게 없이 매각하세요. 아니면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흑자로 돌아선다면 어차피 10%씩 20%씩 돼 있지 않습니까. 31% 매각하세요. 그런 단호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의도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사회를 할 때에도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와 시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할 때도 저희는 참여하지 않고 3개사만 증자를 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대표이사체제로 현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그러기 때문에 예전처럼 3사의 결정을 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표이사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흑자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상임들이 있는데 대표 1인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3사가 아니고 이사들은 말을 안 들어요. 비상임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옆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우려사항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가있으니까요. 더 이상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선사한테 혜택을 줬으면 뭔가 다른 게 아니고 도민들의 혈세, 시민들의 혈세 들어가 있는 것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런 인센티브문제는 각 항마다 전부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물동량 자체가 증가가 안 돼버리면 나중에, 지금은 새만금이 어느 정도 거의 확정단계에 와서 그러는데 지난번까지도 군산항에 물동량이 줄어버리면 새만금신항까지도 타격을 입어서 전전긍긍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가장 현지에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더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데, 물론 대한민국 항만은 전국적인 추세고 또 사실 군산항이 항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다른 항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거나 또 수심문제라든가 항로문제라든가 열악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걸음마가 아니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도 입장이나 시·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화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신문하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컨테이너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선사한테 주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선사나 화주 다 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화주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비율을 주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화주는 저컨테이너의 경우에 TEU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선사는?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선사는 신규 순증화물의 경우에 적공 구분 없이 3만원을 주고 있고 볼륨인센티브로 5억원을 처리물동량, 기항횟수, 기항연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5억원을 선사한테 우리가 보증금 쪽으로 주는 거죠?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볼륨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용을 한다면 미리 5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게 유도하기 위해서 오래 운항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륨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물동량 대비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저도 광양으로 컨테이너가 들어오거든요, 현재. 그런데 광양은 중국 같은 데에서 들어온다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군산은 1번 정도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심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데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선사가 화주인센티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주는 필요에 따라서 주문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홍보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군산항이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할 때 소비자위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이커가 말하면 소비자가 찾으면 도매점은 따라오고 제조업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매점한테 인센티브를 자꾸 지원해 주면, 말을 바꾸면 선사예요. 이 사람이 다른 항으로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냥 배만 부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주한테 줬을 경우에는, 내가 오너란 말이에요. 내가 군산으로 할 의지가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컨테이너 내부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실지는 선사에서 이 화주 몫까지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도 군산에 몇 번 왔는데 너무나 불편해 가지고 지금 광양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는 여기 의원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 화주에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냥 선사한테만 인센티브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비자원칙에 따라서 소비자가 찾는 부분으로 가야지 왜 선사부분으로 갈까 그게 항상 퀘스천마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성일 위원이 질의하는 것 보니까 선사비율 대 화주비율도 같이 가고 있고만, 지금 보니까.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갑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화주부분은 사실 이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홍보문제에서도 그 어느 부분에서 전라북도라든가, 이왕이면 광양이라든가 다른 데 물량이 들어간 것을 우리 군산 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죠?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화주는 거의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선사에 따라서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그래서 좀더 소비자에 대한 위주, 그러니까 화주에 대한 홍보문제가 너무나도 안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화주와 선사 그리고 군산시, 도가 함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그 회사를 찾아가서 포토세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 부분은 사실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주시고 좀더 적극적이어야만이 앞으로 이게 잠시 뒤에 끝나고, 이왕 한 김에 같이 해 버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오전에 김대섭 위원님께서, 61쪽을 보세요.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 있죠?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14년까지 5년간 임대보증금 1천호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원에서 2년 연장하면 6년 동안 해 주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이건 정말 없는 사람한테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우리 서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이 기준이 저소득층하고 임대아파트인데 만일에 임대아파트는 몇 평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 자체는 주거 총 면적이 1인일 때는 12㎡, 그러면 약 3평 그렇고 또 3인 기준일 때는 29㎡니까 한 9평에서 10평 사이고, 그다음에 4인이면 37㎡ 그래서 쭉 해서 1인에서 7인까지 평수가 제일 높은 것이 52㎡인데요. 아주 최저주거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년도에 최초 할 적에는 일단은 주공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한번 해 왔더니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안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요. 꼭 주공 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확대를 해야겠다. 그래야 시·군도 같이 공히 하기 때문에. 만약에 LH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만 따지고 보면 6개 시만 해당되고 실제로 다른 군부나 이것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택공사에서 사가지고 아까 그런 쪽으로 재임대를 내주는 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무진장 어려움이 많죠? 분양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매수해서 예를 들어서 25평 이하라든가 어느 평이 된다면 조례개정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 민간업자가 짓는 것도 도에서 매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다가구주택 매입을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범위를 확대해야지 임대주택 주공에서 한 것만 딱 한정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제한적이에요, 혜택 주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랄지 또 기존 영구임대랄지 또 50년 임대 다가구주택 이런 것을 확대하다 보면 좀 다양한 계층에서 전부 다 혜택을 볼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임대를 지을 때 대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 융자를 바꿔치는 방법, 아니면 30년 임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을 때의 용도를 처음부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30년 임대를 짓겠다든가 아니면 5년 거치 5년 상환해서 5년 후에 분양을 한다든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짓는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매입이 아니라요, 기존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자체를 저소득자는 낼 수 없어요.

석만

노석만위원

지원해 주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돈이 LH를 통해서 자본금은 잠식이 안 됩니다. 일단 6년 동안에 최장 6년 살고 다음 사람한테 또 인계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자본금을 잠식한다든가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하는 것은 LH 자체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매입 않고 LH에서 매입하는 그런 것들, 부대 임대아파트 매입하는 사업 같은 것 그런 부분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주자. 그리고 대신 그 들어간 사람은 일상적인 전기료나 그런 것만 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임대 들어가면 제한적으로 얼마 받고 매달 얼마씩 갚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놈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만 거의 일반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일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인당 3평이라든가 그것은 사는 사람에 대한 그걸 말하는 것이고 능력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얼마 이상이라든가 소득이,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소득은 최저기준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싹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석만

노석만위원

기초수급자들만 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만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쉽게 얘기하면.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가 투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초수급자는 될 수 있겠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개인이 하는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개인이 지은 임대주택까지는 거기는 돈을 줘봤자 그 사람들 돈 지원해 주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 보증을 누가 해 주냐면 LH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제 까지 LH에서 해 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것도 한번 바꿔보겠다 조례 개정이 그 뜻이라고 저한테 말씀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LH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 뭐냐, 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게 해 왔다면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는데 조례 개정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자체를 개인이 하게 되면 그 돈을 떼일 수가 있으니까 LH에서 그동안에 한 것은 임대주택만 했는데 LH에서 짓는 영구임대랄지 또 50년 임대랄지 다가구주택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결국은 조례의 개정이 전폭적인 개정이 아니고 부분적인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석만

노석만위원

LH 틀은 벗어나지 않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나도 지금 그게 제일로 궁금했어요.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없는 사람들 회수하려면 무진장 어려운 건데. 결국은 연대보증을 LH에서 세우고 우리가 일은 정책적으로 어차피 기관끼리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결국 그 돈은 LH에서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바꿔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평화동에 3천 몇 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만, 따지고 보니까.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식으로.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LH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

석만

노석만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건설업 지역개발과에 여쭤보고 싶은 데요. 산업재해율이 전국 1위죠?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보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설업 산업재해율이 1위죠.

석만

노석만위원

예, 건설업 산업재해율을 말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 도가 산업재해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북일보를 한번 봤거든요. 2010년 11월 3일자를 봤는데 업종별 산재자 수를 보면 제조업 822명, 30.7%, 서비스업 805명 30%, 건설업 750명 28% 순으로 산재자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북일보에 한번 나온 일이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재해 현황을 보니까요, 공사금액별 보면 10억원 이하에서 67%가 발생했고 그중에서 3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또 43%가 발생됐고만요. 그리고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공사가 70%고, 토목공사가 20%. 그런데 주로 추락하고 전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적인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공공 공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이 다 상주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데 아주 적은 규모, 특히 건축의 개인 집짓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규모 공사일 때는 우리가 건축허가랄지 이걸 낼 적에 그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랄지 산업안전관리 이런 데에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각 시·군을 통해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수해복구랄지 이런 것, 여기는 항시 보면 안전모랄지 추락방지시설이랄지 이런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시·군한테도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제일 말 잘 듣는 데가 또 노동부거든요. 노동부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전반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10명, 8명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실지 산재를 들 때 소규모도 어림도 없이 다 해야 되거든요. 나는 옛날에 소규모사업을 할 때 보니까 적은 데도 전부 다 공사가 안전하게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전 치를 소급해서 안 준다 해 가지고 그 건물에다 압류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선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재안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정말 웃기는 것은 다 공사가 끝나서 준공까지 다 떨어졌는데 옛날에 서류를 보니까 너 이것이 안 됐으니 너 이 돈 내라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자하고 마찰이 계속 심한 거예요. 다 공사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거기다 압류쳐가지고 경매한다 뭣한다 내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만일에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시작할 때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 날 때 그런 것을 먼저 선으로 하고 안전보위하면 되는데 노동부에서도 산재 방관하고 있다가 다 준공 떨어지고 난 뒤에 압류치고 이것은 어쩌면 실시자를 고통만 주는 더, 끝났으면 끝난 걸로 말아버려야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실지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은 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든가 아니면 아무 재해, 산재가 없이 잘 끝났다면 그걸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건축 허가자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바에는 철두철미한 교육을 실시해서 먼저 허가날 때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하시고요, 이번에 전라북도에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여러 가지 폭우가 내려 있어가지고 국비 따오시느라고 국장님,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기본계획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피해예방대책이라는 것은, 물론 원론적인 말씀이시지만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천 정비하는 것이라고 보죠?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것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 국가하천은 다 됐고 지방하천이 내년쯤 하면 저희가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하천은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하천 자체를 하더라도 대개 각 시·군에서 비가 많이 오고 또 재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평야지대보다도 특히 산간부에 많이 나거든요, 계곡 골짜기 그런 데. 그런 데 하천을 맨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평야지대에 있는 김제나 군산이나 그런 쪽은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가 대부분이고 완주 같은 동상, 화산, 진안, 무주 이런 데는 산간 계곡 옆에 있는 소하천이 급류에 의해서 전부 다 유실되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선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맨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호우성이 가장 많은 지역을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준용하천만 하시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라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나머지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도에서 권고를 시·군에다 해도 시·군의 건설교통국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또 단체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님 같은 그런 좋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한계는 지방도고만요, 전라북도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요. 하천 말씀하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은 지사가…….

병래

소병래위원

이번에 집중적으로 485㎜ 정도 왔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평균 강우량이 시간당 60㎜ 내지 많이 오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0～400㎜ 왔다고 봐야죠, 하루에.

병래

소병래위원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죠?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수해가 나더라도 국비 확보를 못 받는 일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내년에 정년하신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자기 정년문제 물어보니까, 그것은 빼고 말씀하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1년 동안에 기본계획 우리 지방도 준용하천이라도 국장님이 12월 지나고 기본계획 수립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마무리하자 이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년이라도 마무리 지으면 정말로 제 바람입니다마는…….

병래

소병래위원

계획이라도 틀이라도 짜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짜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만 허용된다면…….

병래

소병래위원

기본계획 수립 안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면 거의 얼마 정도 듭니까? 100억원, 200억원 듭니까? 대충. 남은 거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라도. 하천사업을 한 해를 않더라도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도 사실 보면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 보면 돈이 800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나머지 기 한 것 떼다 한다 하더라도 500～600억원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 내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한 2년이나 3개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5년 잡아야 할 것이에요, 지금 진행한 걸로 봐서는.

병래

소병래위원

만약에 그 안에 수해가 와가지고 국비를 못 받아버리면 큰 손해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나오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지로 보면 정말로 그중에서도 산간부에 있는 쪽을 하고 평야지대는 침수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유실, 매몰 이런 것이 나와야 지원을 받지 그것 빼고 나면 실지로 급한 데는 우선 산간부 쪽에 집중호우 수해가 많이 나는 그쪽을 먼저 해야 겠다는 얘기죠.

병래

소병래위원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잖아요,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 지금 돼 있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걸 당겨야죠, 반절 정도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한 500～600억원을 하려면 과연 이게 2～3년 내에 당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3년 내로 끝낸다면 정말 좋죠.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비 400억원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400억원 전체 예산에 기본계획 별개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별개입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다 별개이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개수사업비 별도로 가고 또 유지관리비 별도 있고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서 기본계획이 뭐냐면 하천을 앞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설명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기본계획을 당기실 필요가 있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간 당기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가 없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은 전문분야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면 새잡이가 돼요. 물론 지역의 지역개발사업도 위원님들 중요하지만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현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천이 좋지 않다, 도로가 좋지 않다, 위험도로가 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을 맡고 계신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사실 제일 잘 알거든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면 새잡이 또 과장님이 바뀌면 새잡이……. 저는 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무계장이 과장으로 승진되는 사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은 어때요? 주무계장이 과장으로 오십니까? 막 바뀌어집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을 인사 때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제가 쭉 보면 거의 흐트러져요. 예전부터 쭉 봤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국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큰 틀에서 한번 계획 세운 것은요, 왜 하천사업이나 도로사업을 쉬 못 바꾸냐면요, 이 사업들이 이미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전부 이것은 다 조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못 바꿉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국장 마음대로 이거 바꿔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은 그때그때 할지 몰라도 큰 틀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런 중기개발이 다 있잖아요. 그런 틀 말고 세세한 부분에 위원님이 뭔 말씀하면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다 3년 걸려요. 바뀌어버리면 또 새잡이 되고. 예를 들면 지방도에 중앙선이 없는 것이 몇 개 지역이에요? 국장님. 제가 오전에는 교량 물어봤고 지방도인데 중앙선이 없는 데가 몇 군데로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에. 지방도인데 중앙선이 10m도 안 돼요. 그런 데가 지방도가 있다면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방도인데 중앙선이 없는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사망사고도 몇 번 났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옛날 IBRD사업이랄지 그런 데 2차선이 안 나오고 2차선도 아니고 1차선도 아니고 어중간한 데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이 몇 km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에 한 1km씩 짧게짧게 있죠. 그런 거 현지를 다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개발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선 입찰잔액이라도 남는다든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줘야지. 그리고 읍내권이에요.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내년에 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면 하대명년이에요. 그런 부분을 서너 가지 예를 들어야 되는데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더라도, 그리고 바뀌면 업무를 잘 몰라요,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인사부서가 있는데 국장님이 건의도 해야 됩니다. 주무계장이 과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하거든요, 건설분야만큼은. 다른 부서에서 인사가 되고, 여기서 물론 인사는 왔다갔다 해야 되지만 하천계에 있으면 최소한도로 5년 정도라도 있고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해 주고, 물론 한 2년 정도 하면 인사가 바뀌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문화 전문분야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진실성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도 건의를 인사부에, 저희들도 드리지만 주무부서 하천분야의 전문분야, 또 건설분야의 전문분야는 최소한도로 5년 정도는 차석이 과장으로 승진되고 또 7급이 6급으로 승진되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정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사분야는 감사분야가 아니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주민개보수지원사업이 250만원인데요, 그것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지원비가 250만원인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이게 1개 250만원 보수해 가지고 바닥의 민심이에요. 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만원 지원한 거하고요, 국비사업으로 한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지원사업은 사실 크게 할 수 없는 도배 정도…….

병래

소병래위원

상위법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아니, 법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250만원 정도 지원해 줄 때는 도배하고 간단한 집수리 정도이지 크게 대수선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부족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병래

소병래위원

집수리를 하더라도 250만원이면 도배 하나밖에 못해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도배나 부엌수선 그 정도 하는 사업 분량입니다, 250만원 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닥에서 시·군에서 도배나 장판 정도지 거창하게 개보수지원, 명칭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금액을 좀 올려주든가.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부터 국비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6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을.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1,800호를 저희들이 확보해 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는 몇%입니까? 부담. 50%, 50%예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국비는 80 대 20입니다. 국비가 80%고 시·군비가 20%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시·군 농촌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죠?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 앞으로 집 된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이든 뭐, 영세민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옛날 영세민이.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적으로 같이 주택을 수선해 줄 수 있…….

병래

소병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본인 것이 아니면 수리를 못해 줍니까?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그것은 250만원짜리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국비사업을 하는 것은 자가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지, 그 취지가 그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250만원 현실적인 것이 없고, 그러죠? 600만원을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라도 더 확보하셔가지고, 국장님. 이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농촌에서는. 빈집 고쳐주는 것.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국가에서도 물량 확대하는 것은 각 시도나 시·군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다 하니까 물량도 늘리고 지원금액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 한도만 하지 말고 도비라도 더 세워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빈집 고쳐주는 거, 어려운 가정들 기초수급자들처럼 서민들 주택 개보수 앞장서고 있다 좋은 뉴스라도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앞으로, 그건 아까 건의를 하셨다 그랬죠? 그건 국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중앙으로 그 문제를 숙지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건설교통국에 나눠지는 재해위험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또 하나 뭐가 있죠?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뭣뭣 있죠? 또 하나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잦은 곳이요.

병래

소병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OK.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자료를 2년 전에 받았는데요. 중기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뭐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뭔 근거로 계획을 짭니까? 용어가 비슷비슷해 가지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가 위험하니까 도로를 바로 잡는다는 뜻인데.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거든, 사실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방도 상의 개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이런 출처가 달라가지고 위험도로는 이런 지방도 곡선 반경이면 60m 미만이고 또 S커브가 되고 교통사고가 되고 이런…….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교통사고 잦은 곳은 통계해 가지고 계획서 짭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 지방도 받아봐가지고 계획서 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뭔고 하니 이게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통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연간 한두 건이 아니고 3 내지 5건 정도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좀 개선해라 하는 측면…….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짜고 있습니까? 솔직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돈도 실지로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가 통보가 오면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죠.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넣어주시오, 선정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서 되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사업비가 국가에서 오면 두 가지, 아까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5개년 계획. 중장기 개발 있어요? 중기계획 있죠? 그걸 짜실 때 주먹구구로 짜지 마시고 제대로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짜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삼자가 같이 계획을 수립해요.

병래

소병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최종적인 것은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료 받아가지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행자부로 올려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짜고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이것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짜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계획은 자체적으로 짜잖아요. 이거 5년에 한 번씩이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5년에 한 번씩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밀려서 그럽니까? 올해가 2010년이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2010년도 공사 발주 안 한 데가 있죠? 계획만 넣어놓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도비 20억원이 안 세워져가지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건의는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세워줬습니까? 예산과에서.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지금 계획서가 서랍 속에 있는데 계획이 있길래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국장님한테도 안 했고 담당과장님한테도 안 했고 소장님한테도 안 했는데 계획대로 되는가 했는데 2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줘버리셨고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병래

소병래위원

빨리 촉구해 가지고 계획대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주고도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앞에 주민들이 아직도 도로사업이 한심하다.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행사장에서 민망했는데요. 또 사실은 이해가 가요, 주민들이. 실컷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타당성 얘기도 해 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막 하소연하고. 공사를 땜방으로 하지 말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거, 제가 어디라고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30억원을 들여서라도, 날이 이렇게 있으면 봉이 있으면, 꼭대기가. 이놈을 날려버려야지, 왜 반절만, 여기 공사비가 안 나와가지고 거기 몇 억원 죽어버렸지. 이렇게 있으면 이놈 드러내버려야지. 한 25～30억원 들 겁니다. 그러면 계획에 들어가 있고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대충 사업을 땜방으로 한 10억원 정도, 이걸 나중에 하더라도 다른 데 않더라도 드러내버려야죠. 어딘가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팽이 같이 깎아놨어요, 동그람 하게. 자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놈을 이렇게……. 또 완주 경천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지금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는 아닌데 이상스레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10억원 더 든다 그런 것 같고요. 거기도 이렇게 생겼는데 반절만 잘라버려요. 하나마나 하는 식으로. 물론 조금은 낫겠죠. 그러면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할 때, 이건 농촌지역에 중요한 거예요. 사업비가 풀로 내려옵니까? 국비가.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사업별로 신청을 하고 사업별로…….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계획을 중앙에다 운영계획을 올리잖아요, 행자부에다.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은 하나도 돈 안 나와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50% 나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 8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40억원, 도에서 40억원.

병래

소병래위원

저번에 도에서 20억원을 안 세워줬고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안 세워주면 국비는 괜찮아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최종적으로까지 안 세워주면 국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3차 추경에 왔으니까 반납할 리는 없고 이런 돈은 미리 확보를 했어야죠. 위험도로개선사업 할 데가 많아요, 전라북도에.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동부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액은 한정돼 있고 연차계획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0억원 들 놈 10억원만 해 가지고 대충 사업하지 마시고 10군데 하더라도 5군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미리 산정을 해요. 몇 년도에 어디어디 하겠다 하지 말고 어디가 들어가면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가설계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대로 쭉 해야지 돈에 맞추다보니까 제대로 개선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반절만 해 버린다니까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이놈을 반절로 잘라내버려요. 이걸 드러내버려야지, 제대로 하려면.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완주 동상 한번 가보셨지요? 날맹이. 주민들이 하나도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이거 사업이라고 해 놨냐고 난리 났다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개선은 됐으니까요.

병래

소병래위원

개선은 됐더라도 그것 한 10억원 더 들여서라도 드러내버리야 돼요. 날맹이잖아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완주가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환전시키기 위해서 몇 말씀만 신문을 할게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담당이고 건설교통국의 계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섯 분 되네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신 분? 2년 이상이신 분? 2년 이하이신 분? 없어요? 전부 다 2년 이상씩이에요? 2년차? 행정직으로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는고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고니 업무의 지속성, 연관성 그런 부분들이, 물론 순환보직의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루즈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32쪽하고 74쪽을 한번 펴보세요. 32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그리고 그 앞장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현장이 상주 감리원이 없는 현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은 감리원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상주 감리원이 없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상주 감리가 없는 현장은 규모가 적은 것을 여기에 묶어서 하는데 현재 순환하면서 하는 데가 도로관리사업소가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묶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 데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현장 그런 데가 없습니까? 상주 감리원이.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같은 그런 것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이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묶어가지고 하려고 통합 감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직원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한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금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전에 통합 감리비를 세우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이게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거의 몇 십년 동안 해 왔던 일인데 통합감리비를 세우지 못해서 상주 감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부실공사를 꼭 초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됐잖아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그간에는 관계규정도 그렇고요, 공사규모, 금액이 적다보니까 통합감리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고 저희들 지역적으로 광역화가 되고 그래서 사업별로 묶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비상주 감리원이 월 1회 이상 감리원이 없는 현장을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죠?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비상주 감리를 지정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비상주 감리…….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국정감사에 도로공항과에 비상주 감리원이 없는 현장에 월 1회 이상 정기 관리감시 해야 되는데 그 적발된 사항은 뭡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아닌 것 같은데. 통합감리가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항과 누가 담당해요? 지방도에 도로공항과가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 그러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주 감리가 월 몇 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다 상주를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자체를 월별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은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도로공항과, 옛날 비상주 감리한 지도감독 소홀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뭐냐면 비상주 감리원이 현장을 하도록 그 사항을 전부 소홀히 했던 부분을 지적이 됐으니까 완전히 개선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은 건설교통국장 얘기는 감리원이 다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전인가 적상 현장인가 갔더니 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이게 지적이 됐는데요, 합동감사 때. 그 부분을 바로 교체해 가지고 이것은 비상주 감리원이 월 1회 이상 현장을 정기점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사항이 지적이 돼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이 감리가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월 1회 이상 정기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감리는 상주를 하고 비상주 감리원이 현장을 점검하도록 그러한 조치는 했다는 얘기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리가 없는 현장이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에 대한 포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상주 감리원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근본적으로 다 상주를 하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12개 지구 59km에 34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가 200억원 채무부담이 140억원이에요. 이 채무부담을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채무부담을 한다는 걸로 본인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사실상 보면 채무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사업량을 계획량을 끌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채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이 채무부담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채무부담이 2000년도에 100억원 정도 있었고요, 2001년도에는 없었고 쭉 지금까지 해 왔고만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채무부담으로 한 공사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빚인데 남아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채무부담 했으면 내년 예산에서 1년 단위로 바로 갔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1년 단위로 바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장

옛날에는 2년 단위로 바뀌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 매년 지금 까지 해서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물론 장점이야 돈이 없어서 공사는 발주시켜야 되겠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단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바람도 정말로 재원만 있다면 채무부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 자체도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은 외상공사거든요. 외상공사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1년 후에 그 돈을 받게 되니까 언제든지 공사가 끝나면 그때그때 지급해야 회사도 운영하는데 원활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불가피하게 채무부담 한 것은 업계에서도 금액은 없어도 일은 해야겠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도로 확포장사업이랄지 공사에 대한 건은 어쩔 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채무부담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울러서 지금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 제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가 사실 2010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필요한 데가 많은 지방 돈을 재껴두고 신규사업에, 저는 전시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어떤 현장에 신규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한 200억원 순수도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의 한 20%라도 할애를 해서 10%가 아니고 지금 누적된 필요감을 느끼는 도로에 투입을 해서 아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시함으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쓸 이유는 없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우리가 지방도 포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존사업은 시작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또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는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보면 항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을 끊어버리면 다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기왕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 가는 쪽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한 군데 뚫더라도 언제 마무리짓고 가는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6 대 4가 아니라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나머지 기존사업을 계속 공사를 늘여서 여러 가지 폐단을 불러올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민원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고 9 대 1이면 9 대 1, 8 대 2 정도로 배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기존공사는 마무리짓고 나머지 필요도가 많은 그런 도로에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 방향정책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리고 운행제한 점검차량에 대한 과적차량에 대한 적발이 계속2006년도에 133건에서 2009년도 169건 증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적차량 단속문제를 검문소를 많이 늘리고 인력을 많이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인력수급상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동단속반을 활용하고 또 무인감시 그런 것들을, 고속도로 현장에 있는, 정착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단속실적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과적차량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그런 예방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장소가 전라북도는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두 군데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인원도 한 20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직까지 합쳐서, 그걸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과적차량을 않게끔 교육하는 것도 미리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매년매년 어느 정도 기간이 누적될수록 도로는 파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간접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신경을 써주고 검침소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인 CCTV가 요즘에 많이 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 CCTV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적차량이 많이 없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치수방재과,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사업량 50개소에 계속사업이 41개, 신규가 9개 그랬는데 이번 업무자료를 보면 51개소, 양은 41.6km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사업이 41개, 신규 10개, 1개소가 늘어났어요. 그죠? 이 차이가 뭡니까?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방하천을 50개소를 추진했는데 전주천이 1개소가 추가로 됐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영국

유영국위원

전주천이?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7월달에 신규지역으로 추가 내시가 돼가지고 계속사업 51개소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천은 아직 지구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고만, 전주천이 증가가 됐다니까. 그런데 51개소로 1개가 증가한 반면에 사업비는 말이에요, 당초는 1,050여억원이었죠?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946억원으로 104억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감소된 이유가 뭐고 또 104억원이 감소돼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예, 그 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하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국토부의 실무부서 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토부 실무부서에서는 올해 지방하천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풀예산을 많이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국토부 증가 안을 승인 안 해 주고 당초 평년수준대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국토부 실무 안으로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실무 안으로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삭감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국비가 한 200억원 정도 삭감…….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104억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공사차질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받기 때문에요, 공사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거의 매년 지방하천 경우에는 4년, 5년 이렇게 하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65억원 당초에는 국비가 그런데 559억원으로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죠?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도비가 11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약 1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도비가 증가하면 우리가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 할 때 도비를 세울 때는 원래 이것이 국비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재원 부담비율이. 그런데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지방비가 확보가 덜 됐었습니다. 지방비를 저희들이 지시부담대로, 특히 도비의 경우에 20% 확보를 못하고 200억원 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1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편성한 대로 반영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 때도 이 금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또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혼선이 자꾸 와서 제가 이번에는 국비가 어차피 확정이 됐으니까 지방비도 국비에 맞춰가지고 지시부담대로 올리자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앞에서 내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방하천 관련해서 공사로 인해서 편입된 도로가 발생이 되죠?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대충 몇 필지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상금.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의 편입토지는 두 가지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하나는 당초부터 사유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 2급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하천이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중에서 지방하천이 1급 하천이라고 소위 불려지는데 그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하천하고 같이 편입된 토지를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준용하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2급 하천이라고 소위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2급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입된 하천부지의 토지에 의해서 보상을 못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놈을 전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놈을 전체 보상해 주려면 약 98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공사구간 내에 편입된 그런 토지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이 돼야 해 준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재해발생이 되면 하천공사비로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예산이 한 1천억원 가까이 되니까 재해발생 되면 재해공사비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방 1급 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에 포함이 돼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쭉 해 줬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지금까지 해 준 금액은 얼마나 돼요?

철중

조철중치수방재과장

남은 것은 한 50억원 정도 남았는데요, 다 해 주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상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얘기 좀 합시다. 시간도 많이 돼가지고, 한 50건 되는데 축약을 해서……. 제가 전주시의회에 있을 때 원래 당초에는 논산에서 전주까지 6차선 도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국토해양부에서인가 어디서 도로공사인가 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삼례까지 지금 6차선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삼례에서 보면 남전주까지가 굉장히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날 때마다 보면 안타까운데 할 때 계획 세워서 그때 했었더라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남전주와 삼례 간 고속도로 확장을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대책이나 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쟁점화시켜서 삼례에서 논산까지는 6차선 끝냈거든요. 그러면 도청소재지가 불과 5.4km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해 줘야할 것 아니냐 하는데 거기는 이미 예타도 끝났어요. BC가 좀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서전주에서 남전주 그 사이에 혁신도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찬다면 저쪽 남전주, 김제 금구 거기서부터는 확장을 해야만이 전체 연계에 대한 교통이나 흐름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 가서 당위성을 해서 그쪽으로 예타 쪽으로 몰아가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타당성조사하고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러한 것을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특히 도로공사가 중점으로 하거든요. 거기서 인식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도록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35사단 문제는 전주시가 문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자전거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대. 자전거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녹색성장이라고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도 조촌동에서 해 가지고 20억원인가 투자해 가지고 전주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도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구간구간별로 단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계성이 없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물론 새로 뚫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랄지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우선 있는 거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 도민들이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지를 못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길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러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10년 전부터 자전거에 의해서 시내구간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해서 많은 개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은 크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도로단절이랄지 또 교량구간, 도로 놓는데 교량구간은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 또 이미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도로를 넓힐 수 없는데 인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모든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보면 기존 시가지보다도 정말로 이제는 그동안에는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자체가 우리 여가 쪽으로 오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에서 만경, 동진강 쪽으로 새만금을 위해서 타는 6개 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위험구간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신규 택지조성지구랄지 아니면 외곽도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유명무실하단 말이죠. 엄청나게 예산은 투입되면서 말이죠,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전주시에 있으면서 동산동이 집인데 타고 한번 갔다 오면서 죽을 뻔을 한 두 번 당하고 나니까 정이 떨어져버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참 시가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험시설이 많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단절이 돼버리니까 차는 지나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신규만 자꾸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관성이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자전거 담당부서도 있으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139명인데요, 330쪽. 139명이라는 위원을 어떻게 이해가 안 돼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뭐하는 데예요? 기술심의위원회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술심의위원회가 139명을 뽑는 것은 아마 공사 종류별로 틀립니다. 그게 풀로 돼 있거든요. 도로를 할 적에는 도로의 전문가를 뽑고 또 교통을 할 적에는 교통의 전문가를 뽑다보니까 그때그때, 그 139명을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한 위원회당 20명 내외 이렇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명단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249쪽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 장수군에서 91동을 신청했는데 배정이 122동이 됐어요. 이거 오타난 겁니까? 신청을 91동 했는데 배정이 122동 됐습니다. 임실도 150인데 87, 순창도 150 신청했는데 75, 다 이렇게 적게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오타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여기까지는 깊이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이 내용 알고 있으니까…….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배정은 전년도 실적하고 균등배분 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 실적이 장수가 좋아서…….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균등배분 한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비고란에다 그런 걸 해 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한 군데 시·군만 오히려 더, 그러면 91동 신청했는데 122동 하면 나머지 찾기 어려워서 힘들었겠고만요. 더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주영동직행버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구 소관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마지막이니까 그것 잠깐 묻고 끝내겠습니다.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다니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휴지상태입니다. 그 노선을 저희에게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폐지를 해 주지 않고 다시 업체를 설득해서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도와 도를 넘어다니는 차한테는 손실보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도 이렇게 다 인접해 있는데 그런 인접 군은 조례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역 내에서 한정을 하고 있고 현재 41개 노선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재정지원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정지원 31억원, 손실보상 20억원 이렇게 올해도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업체에서는 중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개인 자가용들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결국 자꾸 중단되다 보면 결국 서민들만, 차 없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서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돈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찬

고재찬녹색교통물류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주～익산 간 무가선 저상트램 시범사업 내용 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책사업발굴단에서 그 건을 저희들 최초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기존 철도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게 속도 자체가 운행속도가 30～40km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익산하고 전주 간의 KTX 노선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고속과 저속이 병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철도청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이 가능여부도 타진해야 하고 전주시나 익산시가 이 도로여건이랄지 인구, 사업비 부담, 시설유지비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것은 사실상 보면 지방재정으로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 지원을 일부 받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또 국장님 의견이죠?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지난 4기 때 지사님 자기부상열차 내용처럼 동네가 떠들썩하게 또, 이런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성일

이성일위원

만약에 지사님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절대 이건 불가하다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책사업발굴단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안을 내라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지난 8월달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고 아직은 검토 안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 제가 방금 말씀한 내용처럼 지사님께서도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또 혹시 그런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든가 그런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때도 원래 발굴 발표할 때도 추진은 않는 걸로, 하나의 안이다. 그래서 않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이 않는 걸로 검토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니다는 생각을 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실무진에서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제안한 걸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감사 일정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북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 옵니다. 금년에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해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새만금신항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 각종 SOC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사업이나 고사 직전인 지역건설업 산업회생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추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은 11월 18일, 19일 양일간 미진업무 종합감사 시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