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지방자치번 제141조 규정에 의하녀 2010년도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명노 산업본부장 이환주 관광본부장 김승철 기획조정부장 김용만 산단개발부장 김형우 산업유치부장 고희성 기업지원부장 전용준 관광개발부장 윤재삼 관광산업부장 허상무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0년도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주 산업본부장입니다. 김승철 관광본부장입니다. 김용만 기획조정부장입니다. 김형우 산단개발부장입니다. 고희성 산업유치부장입니다. 전용준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윤재삼 관광개발부장입니다. 허상무 관광산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금년도가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해라고 판단하고 산업과 관광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새만금 내부개발 및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고 4월 27일에는 20년 만에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어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조치에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새만금산업단지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말에 1-1공구 1차분 매립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 9일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아 추가공사와 기반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농수산식품부와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가격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당초보다 3.3㎡당 1만8,677원을 인하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지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1공구 2차분 매립공사 발주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는 지역산업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도분야인 태양광산업분야를 비롯하여 산업분야별로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다수의 유망기업들이 새만금산업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공구별 매립공사와 병행하여 중점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분양을 시작하면 상당한 기업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새만금관광단지는 선도사업지구인 게이트웨이 지역 매립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에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설치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단지 전체에 대해서 구역제 조정과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민간공동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 사안을 마련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개발사업자를 타켓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모집을 완료한 후에 투자자의 제안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고군산군도지구는 현재 개발잠재력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높은 토지가격, 가용부지 협소 등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 도로개통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착공 등으로 인해 섬지역 접근성이 개선됨과 더불어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등 투자환경이 크게 호전되고 새만금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과 투자분위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 중인 미국의 omni사와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국내 유명관광 전문기업이 신시도 지역에 휴양형 리조트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개발구상을 반영한 실시계획 수립 등 개발사업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군장국가산단지구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에서는 입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미착공기업 조기착공 등 지난 2년 동안 각종 산업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개청 당시와 비교해볼 때 10월말 현재로 가동기업은 144.7%, 공장 착공률은 32.2%가 증가하였으며, 고용측면에서도 5,078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지원함으로써 인접 새만금산업단지와 하나의 블록으로 발전하고 양 지구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련산업을 공간적으로 집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통해 구역 내 주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무별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예약제, 처리상황 문자 서비스, 등기촉탁서비스 등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전국 제일의 민원처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서 신산업의 메카, 녹색성장의 핵심엔진이며 관광레저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청에서는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임 본부장인 산업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주 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본부장 이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중에 미진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관련 수질 개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청장님의 수질 개선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수질개선 문제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뿐만 아니고 새만금 전역에 대해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 그다음에 왕궁축산단지 등에 대한 생활 오폐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조나 직접적인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만경강이나 동진강 또 방조제 안쪽의 수질 개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기업에서부터 나오는 폐수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폐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연관된 사업이, 어차피 수질 개선되고 환경 조건이 개선되어야 관광이랄지 모든 부분에서 연관이 되겠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물, 인간, 자연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명품도시, 명품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수질 개선 작업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개선은 새만금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는데 지금 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방류시설 수질 개선에 대한 특별한 조치의 주문이 내려왔어요, 전북도에. 그럴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자유구역청도 개발계획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계기관과 협력해가지고 그쪽 분야도 같이 외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되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얼마 전에 언론에 지적이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됐나요? 그 내용 모르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부안 쪽 건립사업 골프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투자협력기관들이 많이 온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글쎄요. 새만금관광지구 계획을 보시면 1, 2, 3개 지구로 나눠져 있으면서 2지구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침 마련이랄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본부장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 공고를 하게 되면 몇 개 정도의 기업체랄까 여기에서 응모를 하게 될 걸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정확히 문제점에 대해서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연말까지는 어떤 추진 방침에 대해서 결정해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는 등의 앞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육 및 의료기관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성과 계획은 없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지역에 군장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하지만 아직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작한 것이 불과 1년여 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어느 기관이 유치가 된다든가 MOU가 체결됐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면 민자유치나 기업유치, 관광산업 개발계획 등 이런 내용들이 거의 통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여지껏 해왔던 구체적인 어느 실적이 이루어졌다, 개발계획 투자유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별 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지껏 내려온 내용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새만금지역 관광개발 현장을 가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관광객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거든요. 가서 “볼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볼 거 없어요. 새만금 가면서 양쪽 바다 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의 소규모 놀이시설, 아직 개발이 완전히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 소규모로라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랄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전혀 유치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차적 진행을 떠나서 대규모 민자유치나 기업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큰 건만 노리다가는, 적게부터 시작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하는 일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 이것이, 저희 청에서는 새만금 관광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에 게이트웨이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1단계 지구인데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되면 땅이 조성되는 겁니다, 내년 9월까지. 그런데 이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새만금 지역의 관광 문제를 보면,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 관광객을 위한 기초적인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규모랄까 단시간에 필요한 걸 갖다 관광시설로써 하게 되면 자칫 조악한 관광지구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춰주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설만큼은 장래에 지속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 중에 10%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지원 비율이죠?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부산, 진해 한 26%, 광양만 42%, 대구, 경북은 한 11% 정도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 청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그러니까 공공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중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회사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중에서 공공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연찬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경자청 내 내부조직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갈등이 심화 된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새롭게 청장님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중심들이 업무적인 부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개방형계약직과 일반행정직 간의 전문성 그리고 일반행정의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소통이 좀 덜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방형계약직과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소통 그리고 새롭게 신임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부조직의 이러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청에서 개방직과 일반직 간에 갈등이랄까 이런 게 언론에 비춰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와서 두어 달 지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부터가 직원들과 낮은 자세로 임하고 성실하게 진의를 보임으로써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조직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조화와 협력,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소통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자청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농어촌공사와의 소통 그리고 업무, 어떤 협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임청장님이 평가하시기에 농어촌공사와의 소통은 몇 점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점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49% 지역업체 공동도급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상은 갈등으로부터 출발했던 게 사실입니다, 농어촌공사와는. 그 과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만나고 설득하고 한 결과 일단 재확약을 하기로 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갈등이랄까 이런 쪽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도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렇지만 협조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들 가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불이라는 생각을 접고 같은 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도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조나 긴밀함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지금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려도 있고 또 제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역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오비이락 격으로 11월 1일부터 청사도 옮겨서 근무하는 걸로 됐고 또 농어촌공사에 사업하는 청사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들어있었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저도 두세 번 가 봤습니다마는 공정자체가 원형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또 전기정보통신시설, 거기에 난방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만이 아니고 탄소 절감 이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49% 지역업체 공동도급 문제와 갈등이 있고 또 청사이전마저 당초 계획된 시점에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굉장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11월 1일 일부라도 가는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저희 직원 일부가 가 있는 것은 업무 효율이랄지 직원의 안전, 공사의 지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연기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3월까지는 이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었죠. 신임 청장님 안 계셨겠지만 9월달 추경예산 시에, 감사보고 9쪽입니다. 감사보고 9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나와 있죠. 9월달에 청사 이전과 관련한 추경을 요청해 오셔서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 청사이전경비라든지 청사의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한 1억7천여만원 되는 거 같아요. 이 추경을 두 달 전에 잡았습니다. 결국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1월에 입주하는 걸 예상하셔서 추경예산까지 잡고 집행하셨는데 두 달 사이에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예산 잡아놓고 무리수를 두더라도 무조건 가는 걸로 하려고 했던 건지 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의심스럽고요. 단지 딱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러면 외부의 소통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한 소통 이게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문제가 지적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추경 잡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든 이월하든 어쨌든 올해는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추경예산에 대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한 두 달 전에 왜 추경까지 편성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바로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사 진척이 늦고 농어촌공사에서도 11월까지 이전해 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농어촌공사와 공동도급 문제랄지 이런 거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양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원칙에 대해서 서로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달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갔기 때문에 신뢰문제가 깨졌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농어촌공사도 언제까지 지어서 이사를 오도록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11월까지는 가는 쪽으로, 그들이 공사를 빨리 진척시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이미 추경으로 확보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가게 되어 있으니까 명시이월하게 될 부분은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첫째 농어촌공사와 경자청의 외부소통에 대한 부분 지적을 했고요. 지금 9월달 추경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단순히 농어촌공사와의 어떤 신뢰, 원칙 이런 부분 별개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9월달에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아놓고 “안 되면 내년에 이월명시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예산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올해 집행해야 되는 다른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몫을 써야 할 부분에서 못쓰는 부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올해 못썼으니까 내년에 어차피 써야 될 돈이니까 명시이월해서 쓰면 됩니다라고 쉽게 표현하시면 안 될 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하는 상황을 보고말씀 드리는 것이지 명시이월하면 되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가 잘 집행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9월달의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두 달 안에 이것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게 안 된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에는 지금부터 3월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참 힘들겠구나라는 부분들이 9월달 정도에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9월부터 11월 두 달 사이에 기후나 이런 부분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 관련해서도 뭔가에 대한 소통 부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리한 추진 또 무리하게 어떤 예산을 잡아놓고 뭔가을 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이후에 경자청이 외부의 소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의 소통에 있어서도 뭔가 재점검하고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했을 경우에 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해야지 된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현주 위원님 이따 보충시간을 좀 쓰시죠, 10분이 넘었으니까요.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힘드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반 관리예산은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되고요…….

돈을 상당히 아껴쓰는 거 같아요, 경자청은.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서 총평균 73.9% 에요. 26.1%가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아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구나 아까 관광개발하는 데 거기는 66.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잔액이 남았다고. 관광개발부, 관광산업부가 더 훌륭히 해내야 할 판인데 예산을 이렇게 아껴썼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돈이 적어서 쓸 데가 많은데 못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적어서가 아니고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74%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달 반 남았어요, 2010년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계획예산 집행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아껴쓰면 좋은데 그래도,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는가 모르지만 팍팍 써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 묶음 되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봐요. 또 거기에다 경기도에서는 중국관광객을 위해서 시화호 그걸 해저관광메카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해저터널 뚫으려고 해요. 알고 계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우리 전북은 전남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까? 관광벨트화 하려면. 전남은 어디로 붙었는고 하면 부산, 경남, 전남과 관광벨트 구축하려고 해요. 또 부산은 일본으로 해저터널 뚫으려고 해요.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부산에서 노력하는데 전북은 소지역 주위여. 지금 새만금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청이라 했지만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고창까지도 벨트화 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가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제가 고창 사람이라 고창에 놓으라는 게 아니라 부창대교가 있어요. 진작부터 얘기 나온 거여, 그건. 새정치국민회의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관광벨트화하게 되면 벌써 앞서가는 데는 부산, 경남, 전남이 벨트화해가지고 남해안을 전체 묶어서 큰 틀에서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전북은 겨우 해야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하나를 묶어가지고 전남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영광, 함평, 무안해서 목포까지. 그러면 한 틀에서 관광객을 전북, 전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따질 때 우리 전북이 늦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늦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전북도 새만금에서 중국으로 해저터널도 할 수 있어요. 돈이야 한 120조 넘어가지만 그것 구상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예산 아껴쓰지 말고 팍팍 써가면서 해요. 개발도 딱딱 해버려요. 그래야 청장님 올라가시지. 이해가 갑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이 됐으니까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바로 가요. 시간 어디에 묶어 놓는 거 아닙니다. 하루가 변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변화가 심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 전북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하나의 명품도시 새만금을 개발해서 관광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이해가 갑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꼭 해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문면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끝났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글쎄요. 저는 끝났다 안 끝났다…….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자청 업무를 보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해도 되는 부분은 몇 가지라도 느낀 대로 표현 한번 해주시죠,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 우리 상임위원들과는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아까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체계에서도 아직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시스템적으로 되어야 되고 어떤 경자청 직원으로서 경험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에 있어서는 산업단지하고 관광지구, 고군산지구 배후들이, 사실 이 4가지 지구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결국 국가산업단지보다 지원이랄지 인센티브가 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다 자기들이 서해안시대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늦어서는 안 되겠다. 또 개발계획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에서는 굉장히 새만금 사업이 오래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오래됐습니다, 20년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방조제가 준공된 게 불과 지난 4월달에 됐고 아직도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방수제 문제 같은 것만 보더라도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방조제로부터 시작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수립에 있어서 많은 갈등관계랄지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잠깐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10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할수록 파악이 잘 된 것이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으로 비춰지기에는 우리가 노력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덜 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여건이 나빠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런데 극대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투자유치를 위해서요?

여러 가지죠. 투자유치도 그렇고 지역의 산업단지도 그렇고 관광단지도 그렇고 고군산관계도 그렇고 어떤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산업단지로서 성공하려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산업이 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물류기반하고 인적자원 충원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충원문제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수도권이랄지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물류체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파악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을 길게 말씀하시면 파악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자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긴장을 덜하고 있다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도 전부, 우리보다 좀 빨리 갔던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차별화시킬 것은 그 지역하고 다르니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차별화시키고 이렇게 끈질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위원님 말씀주시죠, 저희들 잘 받들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리고 지금 관광하니까, 관광은 물론 내국인들 관광도 있지만 새만금 저쪽은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외국 나가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관광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우리 여기 새만금 이쪽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사람이에요. 여기 28쪽에 보면 민간자본 투자유치 하는데 무슨 Omni사나, 우리 페더럴사 해가지고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미국회사들만 가서, 접촉하기 좋은 데만 하는 거예요, 연구는 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49% 공사하는 것도 경자청에서 가지고 있는 특유의 권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이 겁니다. 어디 추경예산 딱 세워놨는데, 그거 할 때는 뭣 때문에 했고, 공사가 미진해서 이사를 못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핑계가 되는 얘깁니까? 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 계신 부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된다고 여기서는 하지만 중앙하고 관계소통 또 군산시하고 또 부안군하고 소통이 잘 안 되요. 생각이 다릅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군산상공회의소에서 경자구역을 좀 재촉해 달라고 이렇게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으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 공문이 경자청으로 와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지경부로부터 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경제자유구역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지원체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긴장을 해달라,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주문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된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정진숙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7월 이후에 의회에 들어온 뒤로 오늘아침 출근길이 가장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았었고 또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서 상식적인 면이나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세한 부분까지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답이 없는 게 새만금경자청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어떤 말을 먼저 꺼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부터 사실은 답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찬회때 청장님한테 그랬죠. “청장님 오신 소감이 어떠시냐,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랬더니 청장님은 씩 웃고 마셨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아까 문면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답이 맞는지 맞춰 보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넓은 연못에서 내가 낚시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넓은 연못에서 낚시를 하는데 사실은 그 연못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보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이 5분발언한 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었던 게 어제 또 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새만금에 대한 냉철한 판단, 경자청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없이 너무 부풀려져 있었고 그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약간의 자기 최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냉철하게 집행부에서 반성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연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는 특정하게 말씀드리면 민선4기 말입니다. 지난 연도의 대표적인 것, 우리가 말해도 모르는 정도 말고 알만한 정도 회사의 MOU 또는 MOA 체결했다가 그만둔 대표적인 회사가 몇 개나 되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까지 개발본부장이어서 투자유치업무 관여를 안 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고. 자료 정리한 거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릴까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페더럴사가 있고요. 최근에 레드라이온사라고 중부발전부지에 들어온 것이 있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옴니홀딩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상호저축은행, 위그선과 관련된 윙쉽중공업, 그리고 JY중공업에 대한 조선해양클러스터 그다음에 소리바다미디어의 전북대학교, OCI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된 것은 OCI 하나 있죠?

아닙니다. 레드라이온도 계약이 체결됐고요.

위그선?

위그선도 계약이 체결됐고요. OCI도 아직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고 OCI도 현재는 MOU만 맺은 상태이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기업인 OCI가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화학공장이 온다는 거 때문에 한숨쉬고 계신 거 같은데. 전라북도 공보실의 공보자료에 보면 거의 모든 우리 지사님의 MOU 체결을 위한 전세계적인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 10%라도 달성됐을 거 같으면 경자청을 바라보는 본 위원의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 페더럴사 기억하시죠?

예.

그 부분도 결국은 항공문제하고 고지가 문제 때문에 2달 만에 그냥 보따리 싸지 않았습니까, 온 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가 뭐냐면 고군산 열도 같은 경우는 97년도, 2005년도 전라북도에서 했다 군산에서 했다 계속해서 투자의향만 밝히고 결국은 2008년도 5월에 경자청에서까지 그러면서 땅값이 11배나 상승을 했어요. 지금 와서는 새만금경자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결국은 행정의 마루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토지거래가 묶여져 있죠, 그쪽에.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만금경자청의 역할을, 새만금은 물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지금 어떤 피해를 직감하고 절실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피부로 체험을 하시고, 저는 집행부의 반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연하지 않게 작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깨어진 MOU체결, 물론 MOU체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대홍보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한번도 적당한 사과나 사과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많은 피해를 도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꼭 실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군산시 배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6만1천세대 정도 배후지역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새만금이 개발되고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군산지역에 거주하게 될 텐데 그런 차별화된 계획이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 군산배후지구 약 16만 몇 천명 정도 계획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행위제한 등이 따르고 이런 지구입니다. 여기는 아직 사업시행자랄지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새만금지구가 지금 계획대로 되어가지고 발전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도시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현재로선 하여간 지경부나 계획부서에서 유발 인구를 계산해가지고 이런 배후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인의 비율 같은 것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몇 세대는 어떻게 해서 외국인이 살기 좋게 하고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런 기본계획도 추가시켜주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새만금관광용지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관광지구는 지금 매립권, 그거는 양도·양수를 받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2개 기관의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보고내용을 보면 당초 5만2천원 정도 생각했는데 1만8,607원이 하양되어가지고 평방미터당 3만2천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평당가격으로요.

3.3㎡면 평당가격이 아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3.3㎡가 평당입니다.

아, 평당가격. 분양가가 높다고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산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 여기의 매립권을 양도·양수 받으면서 약 5만 몇 천 원으로 되어 있던 거를 우리 청에서 노력해가지고 3.3㎡당 약 3만3천원, 그 정도해서 약 1,200～1,300억원 정도 조성원가에 미치는 원가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매립권 가격을 낮춘 그런.

분양은 어디에서 주로 담당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양도·양수 매립권를 당초에 간척지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립권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우리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행자가 전북개발공사로 되어 있죠, 부안지역 내부에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관광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시행만 한 걸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시공비 포함해서 분양원가를 개발공사에서 이익을 담당하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개발공사도 공사이기 때문에 매립권 사가지고 매립해서 자기들이 땅을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이윤을 보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에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될 상황에서 개발공사 투자이익금 환수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매립권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해서 땅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급과정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리를 취한다든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개발공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분양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개발원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때 밝히셨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자기들도 사업하면서 인원을 투입했고 운영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이윤은 자기들도 보려고 그러죠.

지금 관광용지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좀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광용지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이 좀 낮춰져야 투자유치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관광지구 토지가를 얘기하는데 답변은 산업단지 쪽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서로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저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많이 하셨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국내투자유치설명회는 17번 하셨고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15번 하셨고 투자박람회는 6번 하셨고요. 감사자료 43쪽, 44쪽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투자유치설명을 17번 하셨고 해외투자유치설명을 15번, 투자박람회 참가 6번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전부 합쳐서요?

예, 합쳐서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1년 동안 한 40회 가까이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업무자료 11쪽에 산업유치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핵심산업 투자유치,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에 1억3,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산업유치부에 1억3,600만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11쪽 밑에서 산업우치부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그러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을 한 것이 산업유치부에서만 했나요? 관광사업과 관련한 것도 하지 않으셨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니까 관광 쪽은 해외마케팅 지원해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5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5억 정도 편성됐는데 집행은 그렇게 안됐겠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아직 집행은 그 정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설명회를 가지셨는데 혹시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향을 보인다든가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수치랄지 어떤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이라는 것이 상당기간이 축적되어야 효과가 나온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논의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을 거쳐서 MOU가 체결되든 해야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진행되는 걸 가지고 성과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 일간지에 청장님 부임하시고 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본적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건지 그 해당 언론인이 그렇게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양해각서 등을 통해서 투자의향을 밝혀온 것들 중에 80%는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80%, 퍼센티지 그런 걸 얘기한 적 없는데, MOU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다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안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80%…….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성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체결되어 있던 MOU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MOU체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야 청장님 역할을 다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투자유치설명회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 물어본 것은 저희들 감사자료 10쪽에 보니까 산단유치 관련하고 관광투자사업 관련해서 해외투자와 관련한 사업들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전부 잔액으로 남아있고 예산 집행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비교란에 적어 놨네요. 12월 중에 다 몰아서 일을 하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9월 중이나 이쪽이 좋은데 여러 가지 금년에 여건이 안 좋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11월하고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 열심히 투자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관광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예.

관광산업부는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굳이 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관광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거잖아요. 해당사업부서에서 보면 투자유치 관련한 사업들도 연말에 진행한다, 물론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유치설명회를 많이 하셨지만 하신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 노고가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방죽에서 낚시하는 기분인데 고기는 없는 것 같고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집행 자체가 연말에 모아져 있다는 자체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업무를 다시 점검하시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좀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양해각서 체결 내용과 함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아까 우리 고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방수제 미축조 관련해서, 새만금위원회든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위원회입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어제 결정되어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다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접해보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지금 우리 새만금산업지구 관련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가고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산업단지, 저쪽 그림을 보시면 산업단지 계획이 되어가지고 실시계획 해가지고 매립공사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약 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됐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저도 알고 청장님도 알고 전북도민들도 다수 알 수 있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저 18.7㎢ 내의, 면적 내의 내부개발을 2018년도까지 2조원의 사업비가 어떻게 투자가 되어서 계획이 진행이 되느냐 하는 세부계획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수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다 끝나야 할 그런 상황인데 방수제가 변수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수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지금 임시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1-1공구, 1-2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제와 관계없이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었지만 방수제의 문제가 계속 끌어지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늦게 하는 관계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제가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에서는 총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사업이 5년 이상 장기사업으로 가면 계속사업으로 정해지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 계속사업이 매년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갑니다. 그 계속사업은 매년 단계적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안을 예산을 통해서 받는 거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공사 아닙니까? 이 공사가 2조원에 가까운 사업을 우리하고 발주처하고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전부다 농어촌공사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전액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 나온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농어촌공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투자되는 예산만큼은 농어촌공사가 자체 조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농어촌공사 자체 자금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본도 있고 또 일부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선분양을 통해가지고 그 분양금을 가지고서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우리 산업단지 내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2조원의 자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매년 얼마만큼의 진척도를 통해서 2018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나와 있죠. 왜냐 하면 당초에 농어촌공사가 개발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지정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진척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그 부분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조성공사는 언제 착공합니까? 1-1공구.

조성공사는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발주를 연내에 하려고 농어촌공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가 일단 다 되어갑니다.

연내?

예.

그러면 계획보다는 늦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소 며칠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겼었습니다.

며칠 늦어진 게 아니고. 원래 조성공사는 2010년 2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기로 안 되어 있었던가요?

그 조성공사는, 사실 저희가 말씀 중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매립과 매립이 끝나고 나서 그 위에 기반시설 하는 공사를 조성으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말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사를 편의상 내부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매립공사 그리고 매립이 끝난 이후에 그 위에 기반을 설치하는 조성공사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거든요. 또 넓은 의미로 조성이라고 해서 그냥 그 사업자체를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립공사, 매립공사는 2009년도 3월달에 착공한 걸로 자료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립공사는 2009년도 3월달에 착공했고 조성공사는 지금 연내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공사도 2010년도 2월달에, 원래 당초 계획에는 2010년도 2월달에 착공이 되는 걸로, 조성공사가. 기억 안 나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진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체 2018년도까지의 농어촌공사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내용인가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산단 분양, 지금 우리 매립공사 새만금산업지구 내 산단에 분양을 하셨습니까?

분양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분양을 하기 위한 지난번 OCI 같은 경우가 MOU가 체결이 된 거고요. 그 MOU 체결이 끝나갖고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약이 되면 분양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분양이 된 건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분양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 분양을 할 계획인가요?

협상을 저희가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협상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분양에 들어가는 겁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상황이죠.

저는 공식적으로 분양절차를 밟았냐 저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안 밟았습니다.

그렇게 안 밟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할 계획이다 그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분양 절차를?

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생태환경용지지구 내에 방수제 미축조 관련해서 우리 매립포구가 한 1.5M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1공 구 조성사업을 끝냈잖아요.

예.

아무 영향 없습니까? 1-2공구도 분양 나갔잖아요.

1-2공구도 발주가 나갔죠.

아, 발주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공사와 관련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요, 아까 저쪽 방수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홍수위고의 문제거든요. 홍수위고의 문제는 매립고의 문제인데 맨 위의 북단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1-2공구 공사도 공사를 먼저 선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매립도 한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매립을 하거든요. 1차매립, 2차매립. 그래서 그쪽 북단에 있는 지역은 매립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1차공사에 대해서는 방수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립해야 되는 양만큼의 공사가 발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1공구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수제 축조와 관계없이 본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예.

나머지 지역에 영향 받는 곳들은 있는 거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 4,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된다고 한다면 그건 그대로 가면 토지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까 청장님께서는 연말에 최종적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직 결정난 거 아니라고 보지만 본 위원 판단은 이미 결정은 됐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미 축조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축조하지 않는 것은 결정이 어제된 거고요…….

아까…….

아니,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위 저쪽 검은 색깔로 해서 굽어진 그 방수제 그게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오래전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11.2km 방수제 축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고민해 왔고 그 대안으로써 방금 이야기한 호안부분의 축조형태로 변경해 가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축조하지 않는 것으로만 결정이 된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으로 했던 부분이 이거 안 하는 대신 여기 이 산단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그 방수시설물 하는 대안은 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한, 요거에 대한 의견은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안했던 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여기다 바로 붙여가지고 방수시설 하는 것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제기된 요거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앞으로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서 연내에 검토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새만금위원회에서 개발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농림부서는 아니잖아요. 농림부서는 주변의 기구이고 지금 거기 결정적 역할을 미치는 기구는 다 따로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해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당사자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차질없게 새만금산업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단지 용지가격 상승이 오면 아마 지금도 어려운 입장인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49%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내용 확인을 좀더 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지금 MOU 체결된 OCI그룹이 국내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산단에 들어오는 해외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내기업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않나요? 제가 그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용지가 경제자유구역이면서도 산위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산단이 국내기업에 받고 있는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있으면서 외국계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여느 산단에,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그 세제에 대한 혜택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산업용지이면서도 산위법의 산단도 같이 처리됐기 때문에 국내기업에서 산위법에 주는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력소비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관계기관 군산시, 한전, OCI, 농어촌공사,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고요. 그게 공사기간이 24개월이나 걸리고 철탑이 92개나 필요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주민들 저항이 많기 때문에 쉽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 기관 간에 조치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그런 것은 명확히 인식해가지고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앞당기는 노력을 하자 이렇게 같이 공동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용이 포함되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민원 해결의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 군산시, 한전, 농어촌공사가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우선 이런 원칙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준비할 때 경자청 조직도에 전공을 기재해 달라고, 각 부서별 직원들. 전공이라는 게 애매해가지고 기술직이냐 행정직이냐 이 정도로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놀라웠던 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직 직원이 많았어요. 왜 그런 염려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경자청에서 일을 기초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쪽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거의 지어가는 판국에 뭔가 다시 한번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원들 조직도에 전공을 기재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가 같이 얘기했는데요. 우선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미리 예측을 잘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 사업을 앞당겨서 일을 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그 매립 다 끝나고 조성이 끝나고 그다음에 조성이 되면 공장을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OCI 같은 경우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매립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일정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투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양호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데를 조속히 유치해서 입주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각종 기반시설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다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OCI가 일반 여느 기업보다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88만Kw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OCI 전체 투자했을 때 100만Kw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풀기위해서, 그러면 100만Kw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한전의 송전선로 작업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앞당겨야 되겠고, 앞당겼는데 문제가 뭐고 이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거 예측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한 게 있는데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1-2공구 사업을 일단 국제경쟁입찰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한 상태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제 용어가 맞나요, 국제경쟁입찰가격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1-2차?

아니, 1공구 1-2차.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전라북도나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의회나 전북도민들이나 해당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협의를 잘 봤다 이렇게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새만금산업단지 전체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데 그 말이 맞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맞습니다. 공사비의 49%를 지역업체에게 공동도급하겠다. 그래서 공정별로는 49%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 공사비의 49%는 우리 지역업체에게 공동도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사업비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그냥 우리 지역업체에다가만 100% 다 발주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 1-1공구 2차 공사 이번 예를 들어서, 지금 229억원이 넘으면 국제입찰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구의 특성상 더 쪼갤 수 없다든가 하면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150억원 미만은 우리 업체한테 100% 공동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공사에 270억원이고 그다음 공사가 100억원짜리다 그러면 370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70억원은 국제입찰 어쩔 수 없이 229억원 넘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150억원 이하인 100억원짜리는 전체를 전라북도 업체에다가 발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9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국제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229억원 미만의 사업비는 49%까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50억원 미만의 사업비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어가지고 100% 우리 전라북도 지역 내의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 방식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종국에 가서는 전체공사비의 49%를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만 100% 나가게 한 사업이 아직은 없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있었고…….

언제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1-1공구에서 작은 공사, 배수관 설치공사랄지 작은 공사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 지역제한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계약은 우리가 문제삼을 필요가없는 거예요, 사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농어촌공사가 법적으로 우리 지역제한을 두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 이하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안 해주는 게 이상한 쪽이죠, 그쪽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발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도 있었다 그 얘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경자청 감사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새만금 사업은 초기단계라고 하는 게저희나 경자청 생각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초기일수록 성과가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보면 홍보에 치중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바로 새만금 사업이 안고 있는 전국 부처간의 이해관계, 도내 지자체간의 갈등들 이런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