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주민지원국 소관으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가능한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가 있는 의원은 다른 의원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과장님께 데이터를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백윤기입니다. 평소에 2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지원국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는 연속 반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립니다. 132쪽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사업은 우리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국가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년도에도 같은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만 달라지는 내용은 참전 명예수당을 개선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6.25, 그 다음에 월남 참전용사에게는 3만 원씩을 100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그리고 무훈 수훈자는 200명인데 2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3만 원으로 일원화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하여 5대 법정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해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2556가구 4100여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최근 들어서 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입주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수급자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11년도에는 2700가구 4512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자활사업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 가능 빈곤층들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근로 가능한 사람 중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1년간 지나가면 자활이 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목표 22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10월 현재 39명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가족 복지사업단 등에서 가방, 베개, 쿠션 등을 개발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판로를 보장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역시 빈곤층이 대거 유입 됨에 따라서 금년도 4722명에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다 한 329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확보에서 시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내실화 그 다음에 위기가정지원사업,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공적 조서를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층에게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3일날 중앙센터와 2개 지역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우리 지역에 보호 받아야 될 대상들이 사례 관리가 현재 93건이 발굴이 돼서 수요자 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수가 200여건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시책을 착실하게 해서 복지서비스가 중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장애인은 9772명입니다. 이 중에 1․2급 등 중증장애인도 2300여명이 있습니다. 기존 시책은 금년도와 같은 취지로 시행이 됩니다만 달라지는 내용은 도비지원 장애인 자립장 운영이 우리 시비 지원 체제로 변경이 되고, 2011년 7월부터는 장애활동 보조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수혜대상자는 만 6세에서 65세까지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여가 다양화 됩니다. 신변처리, 가사지원, 아동보조, 금전관리 등 사례에 대해서 월 40시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32만 원에서 120시간 144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단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 청사, 시 의회, 농기센터, 시립도서관, 그리고 1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로, 주차구역, 화장실 출입문, 점자블록 설치 등 시설별로 취약점을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자활종합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앞으로 회천지구가 개발이 장기화 될 예정임에 따라서 회천지구 내에 시설 하나를 임차를 해서 내년도부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 및 자활사업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사회심리사업, 기타 스포츠 여가행동, 그 다음에 직업재활사업 등을 이곳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연초에 LH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는 반영을 해서 준비기간을 걸쳐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인력개발지원시책은 여러 가지가 금년도와 같은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에 있어서는 양주 여성 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취미, 문화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것을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책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건강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취약한 가정이 499세대 134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서비스를 내년도에는 생활지원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건강가정 육성지원 시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등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가족문화 행사로서 어린이 행사를 가족문화축제로 확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지원입니다. 양주에는 7684명의 외국인과 826명의 결혼이주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사업과 다양한 시책을 지금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다국어 가능자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덕정2지구 내에 내년에는 여성정보센터와 보육정보센터를 통합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2012년도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입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 건강, 일, 보람 찾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독거노인 지원강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책은 개인 운영 노인생활 시설에 대해서 월동 난방기를 지원하던 것을 7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가 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421명 계획에서 내년도에는 605명으로 확대하게 되며 노인돌봄 서비스, 즉 생활 관리사 파견계획은 금년도 176명에서 내년에는 352명 으로 확대를 해서 독거노인 등이 우리사회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음료 배달을 통해서 안전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효문화 정착을 위해서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문화장려 및 교육지원, 그 다음에 노인대학에 시청각 기자재 지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서 96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새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63쪽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8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아동 6천 명이 있습니다. 이 6천 명은 가정위탁아라든지 입양아동 결식아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존 시책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추세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사업을 금년도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반찬을 제공하던 것을 금년도 말에 개설되는 희망나눔 도시락 센터를 개설해서 1일 3식이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시행합니다. 그리고 신규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내년도에 추가로 개설됩니다. 165쪽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사업도 금년도와 비슷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0쪽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관내 283개 시설 9천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시책이 저소득층 보육료 100% 지원 확대를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소득 하위70% 로 확대가 됩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 보육료 산정 소득기준이 변경되는데 기존 부부 중에 낮은 소득 25%만 감액하던 것을 전체 소득의 25% 감액으로 보육료 산정기준을 변경했고 다음 차상위 계층 보육시설 미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23개월 미만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연령별 차등을 줘서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 하고 기간도 생후 36개월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립보육시설 놀이터 개선공사를 5개소를 추진하고 보육시서의 통합차량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5개소에 대해서 차량을 추가로 구입됩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지원시책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이 20만 원을 1회만 지급하던 것을 둘째 아에게는 30만 원, 셋째아 이상에는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동일하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는 정부보육단가의 50% 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00% 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활동 중에 특이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 드리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문화단체별 정기공연을 각각 하던 것을 내년에는 합동 공연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및 문화예술 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해서 국악이론 및 실기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단된 세계민속극 축제에 대비해서는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확립, 문화산업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비할 축제의 성격은 관광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 그리고 타 지역의 축제와 구별이 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 축제,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4대 유형문화제 등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계 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총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벌이고 그 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 디지털 양주문화대전 즉 디지털 CG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1차년도로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데이터를 전산화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알기 쉬운 양주 이야기 책자도 발간합니다. 다음은 김삿갓 풍류문화를 활용해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6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대진대학교 측과 협의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양주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은 지금 장옥진 재단 측과 업무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 최고의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 공모가 마무리가 됐고, 금주 중 설계 공모 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2월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를 해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관광 상품화 마케팅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 특성화 사업입니다. 장흥관광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을 해 보면 기존에 관광자원들이 분산되어 있고 또 대표성을 가지는 관광 자원이 부재하고 또 기존에 관광자원들이 관광지내로 관광객을 유입을 하는데 미흡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장흥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 안을 마련을 해서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조정을 해서 내년 초에는 장흥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이 사업은 2013년까지 총 58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8억이 투자를 해서 회암사지 내부에 전시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월 30일날 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두고 전시관 주변에 그 단지정비 사업이나 방문객 편익시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 외에는 미발굴 지역 즉 단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발굴조사와 사적지 내에 미정비 되어 있는 사적지 정비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무형문화재 및 종교 활동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기념공원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본가 복원과 전시실 관리, 기념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주 관아지 종합정비사업은 보호구역 3200㎡ 중에 지금 미매입 된 토지가 6필지, 2255㎡가 있습니다. 이 미매입 토지를 연초에 매입을 마무리를 하고 4차 발굴조사와 관아지 조경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7쪽에 체육대회 개최, 그 다음에 18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쪽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206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종합 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3억 원을 연초에 확보를 해서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오산생활체육공원은 역시 금년까지 127억 원이 투자가 되고, 종합 공정은 42.7%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63억이 확보가 되면 기반시설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회암사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장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발굴 체험장을 설계를 해서 개관 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0쪽 야생동물보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2쪽 신천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신천생태하천 1단계 구간은 백석에서부터 입암천 합류부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 진도 41%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금년에 2단계 사업으로 입암천 합류부부터 동두천 시계까지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고 2012년도부터 2단계 사업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3쪽 검준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작업입니다. 앞으로 폐수수질강화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부터는 BOD가 허용치 20에서 10으로 SS는 20에서 10으로 총 질소는 40에서 20으로 강화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기존에 노후처리시설과 처리시설 고도화 작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2012년도에 164억 원의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의무제입니다. 2013년부터는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것이 경기도 전체 지역에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수질오염 총량제는 관리하천의 수질 목표 및 오염총량을 환경부장관이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 모든 개발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을 하게 되면 지역개발이 허용이 되고 확대가 될 수 있으나, 초과 시에는 계획된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쪽으로 제도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그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작성을 끝낼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료들은 주요개발 사업으로서 대표되는 것이 아파트, 학교, 도로,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이 총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량도 많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05쪽에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탄소포인트제 실시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세대 중에 41.6%인 2만 8000세대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를 60%까지 우리 시에 있는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으며, 현재에는 전기부분에만 포인트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수도와 도시가스까지 대상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금년에 국비 5억 원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를 지어 놨습니다. 현재 지역의 관계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2011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09쪽 자동차 저공해 관리, 다음 페이지 친환경 식생활 문화 개선, 매력적인 외식문화기반 구축, 안전한 먹거리 보급,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는 큰 기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 관리대상 기기 안심체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리대상 기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전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오염기기 소유자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 1176개 업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청 홈페이지에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해 놓고 관리는 업체가 스스로 점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는 점검표 미입력 및 점검내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사항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생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대행업체 관리 효율화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연 1만 8800톤 정도입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42억 원 가량 소요됩니다. 청소대행이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지역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011년도 7월 24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대행사에 대해서 대행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만족도라든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를 정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쾌적한 도로환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23쪽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를 하면 납부필증을 교부받아서 바로 대형폐기물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조례를 공포하고 1월부터 시스템 구축 및 운용방법 교육과 함께 2월까지 시스템에 대해서 예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은 가축분뇨와 마찬가지로 은현면 자원회수시설 인접부지에 설치코자 하며 음식물 처리시설 100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 등 예비 환차 시설 등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가축폐수와 함께 지금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세 설명을 하고 있으며 연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회구시설의 경제적인 운영 재활용 공모전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실내시설로서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등이 있고 실외 구역에는 야구장, 축구장,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사우나 설치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은 사후에 운용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은 주민들과의 사전에 협약된 내용은 약속은 지키면서 현재 최소 5억 원 이상의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번 23일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23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생계 곤란자, 그리고 청년층 미취업자들에게 한시적이나마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원을 들여서 450명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대해서 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입 인원도 550명 선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특히 청장년 실업대책으로 신규 정보화 사업 및 생산성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 면적 58만㎡ 중에 분양면적은 평으로 환산해서 10만 1천 평입니다. 현재 분양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79개 사 9만 6천 평을 상담했고 이 중에 19개 사 3만 9900평은 입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9개 사 2만 1천 평에 대해서는 입주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미입주 원인을 분석하고 또 업체들의 요구사항인 업종 변경 등을 분양계획에 반영해서 최단시간 내에 홍죽 일반산업단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토공, 그 다음에 구조물공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37쪽 홍죽산업단지 역시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홍죽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238쪽 중소기업 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고 두 번째로는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세 번째로는 내수와 수출지원 시책 들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제도는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으며 국제인증 사업과 국내 박람회 참가,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 그리고 공장밀집 지역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근로자 복지 증진, 다음 페이지에 맞춤형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두 가지 분야인데 가정 부분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개인주택 2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비에 15% 를 시비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산업부분은 일반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기업체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0㎾ 기준으로 설치비의 10% 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2쪽 농지이용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쪽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현재 취업자 수가 2413명입니다. 이것은 단순 취업이 아니고 4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식 취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2부에 속합니다. 2400명이 취업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1등, 2등을 가르는 우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취업 성사를 위해서 동행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들 개별체험 박람회, 현장 상담, 만남의 날 운영 이러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경제사정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5쪽 에너지절약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업희망클럽 운영도 일자리센터와 더불어서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교육운영, 회원가입, 회원관리, 그 다음에 각종 융자지원 안내 등의 행정지원을 맡게 됩니다. 내년도에 실제 이러한 창업희망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장흥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울대고개에서 송추검문소까지 배관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의정부시 구간 3.4㎞와 그 다음에 부곡리 일원에 가정배수관 2㎞, 정압기 설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인 백석 한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사업자 및 수요가 분담금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를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법령이 개정이 되는 대로 제정이 되는 대로 우리 시도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흘려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며 질의는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황영희 의원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센터가 지금 중앙센터하고 해서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중앙센터 1, 지역센터 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센터가 지역 균형에 맞게, 지금 그 장소나 이런 게 설치가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부 측에 우리가 통상 남부 측에 위치를 지금 시청 옆보다는 광백석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선정을 할 때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에 위치를 여기에다가 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쪽 고읍지구 쪽에 잘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센터를 찾아야 될 분들이 수요가 그 쪽에서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수요와 거리 등을 감안해서 시청 옆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끝나고서는 한번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센터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이 넓고 이래서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백석, 광적, 장흥이나 그런 쪽에는 시청이나 제도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권역을 정해 놨으면 권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이 운영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68페이지 그것도 역시 서민 그 쪽인데 위스타트 마을 사업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운영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위스타트 마을이 특히 저소득층 방과 후에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위스타트 마을을 찾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정의 경제정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지체정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안고 있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과정은 여기에서 해결 되지만 중학교를 갔을 때 계속해서 연계되는 지원이 아쉽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연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별로도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이 다변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을 더 확대하지 못했던 것은 초기에는,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에는 위스타트 마을에 대한 지원이 그 분이 제창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비지원이 최소화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커서 재정문제로 내년도에 확대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확대와 또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주는 분들, 연계 보고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발전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행정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도 다 이해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지역에 나가게 되면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내용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4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지만 보고와는 별도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의심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취약 시간대에 취약 시설별로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지원 시책도 있지만 단속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병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단속 가지고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 동안 지역주민들 민원을 받고 주간에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특혜가 있다 이런 의혹도 있고 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시에 야간에 단속도 시켜 봤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가 보면 공무원들이 미리 흘려서 기준이 덜 나오게 업체가 조작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고 그래서 본의원이 그러면 야간에 나가 보라고 해서 계측하고 해 봤는데 현행법의 기준이, 냄새가 나는 거를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속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단속정보를 누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고 공무원을 믿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맡고 있는 문제 중에 아주 무심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사업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업소가 떠나 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성산업,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옆에 돈사, 이런 취약구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한계점이 있고 시간이 들고 힘들지만 업주와 노력해서 이전을 종용하는 그런 현상도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는 특별단속 계획을 가지고 병행을 해서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방치한 상태로 도시계획을 이행하다 보니까 막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런 업체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있는 공단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에 새로 살러온 분들이 재이주 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불편이 끊이지를 않고 고질 민원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청소대행업체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잡음이 많아요. 잡음이 많고 우리 양주시가 그동안 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이거 청소업 말고도 여러 분야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타 시에 우리 주변 타 시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나 처리비가 비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본 의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어요.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업체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동안에 어떤 지역에 선거나 이런 데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어떤 특혜를 받아서 공무원들도 관리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탁을 줄 때 업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고정이지요? 새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지금 생활쓰레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요?

네.

수집 운반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이 한 번 하면 이게 몇 년이지요? 3년인가요?

좀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의 경우 이제 단독주택과 빌라 등의 수집 방법과 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그 수집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빌라 등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배출을 하면 그걸 수집 운반해서 관내에 민간처리업체에다가 처리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등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직접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들 처리비하고 수거비가 우리 주변 인근 시보다도 비싸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걸 이 문제를 물어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비싸게 측정된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수거비와 처리비가 톤당 수거비는 1억 3300이 되고요. 처리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7만 5천 원이 되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거비는 13만 3천 원, 톤당이요. 처리비는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물어 본 거는요. 그 금액 자체를 물어 본 게 아니고, 인근 시보다 우리 양주시가 처리비와 수거비가 비싸게 측정된 이유를 묻고자 한 거지요. 여기 금액 자체를 물어 본 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비와 처리비의 경우 당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실거래가와 견적 원가계산 등에 의해서 예가로 산정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견적 입찰방식으로 업체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받는데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으니깐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이 피해 보면 거에 대해선 고려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지금 질의 한 거는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으면 당연히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나오겠지요.

3개 업체를 정도로 받아 가지고 최저가 견적업체에 낙찰하는 식으로 그래서.

관내 업체한테 받아 본들 똑같지 그거는, 그런데 인근 타 시군하고 비슷한 환경인데 우리 양주시가 지금 가장 비싸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실제 거기 업체 종사자들한테 본 의원도 확인도 했어요. 해서 물어보는데 그 처리비나 수거비 책정할 때 왜 업체에 의존을 했냐 그걸 묻는데 왜 다른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업체에서 견적가에 의해 견적은 제출 받는데 원가, 예가 산정을 합니다. 그 업체에서 견적가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 또 타 시군이라든지 원가계산 등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가를 산정합니다. 그 예가 기준 범위 내에서 견적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저가로 견적을 제시한 업체에게 낙찰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주변 타 시군보다 비싸게 자꾸 책정된 거 그걸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거라니깐요,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좀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주면 결국은 시민도 만족해야 되고, 시에서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와 줘야지, 지금 그 시민들한테 ㎞당 단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줄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시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대충했는지는 몰라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시민들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 단가를 책정하시라는 얘기에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인근 시군의 실제 비용을 다 조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답변 할 준비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할 말씀은 그 시군마다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수거비보다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인근 시군에 현황 실태를 조사를 해서 우리 시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최종 처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안하잖아요?

네,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요. 보통 건조방식에 의해서 사료화 한다거나 퇴비화 하고 그렇습니다.

퇴비, 지금 사료로 해서 양계 쪽으로 나가잖아요?

네.

나가는데 충분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수시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이 반출되지 않나 그래서 각 대장도 확인하고 처리과정을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처리과정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 본 의원이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격 책정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건데 그 LPG가스 관리에 대해서 좀 신문지에 나왔는데요, 백석 청선 빌라. 이 부분을 경기북부지사하고 우리 양주시가 서로 떠밀고 관리 부실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겁니까?

공급업체에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검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지 아니하고 가스 공급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이와 유사한 빌라가 없도록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스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건데 서로 관리를 떠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이 지경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사전단속이라든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안받은 공급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조치가 지금도 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여태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신청해서 받도록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공급업체가 받지 않는 게 판단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점검을 통해서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발생한 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공급업체에다가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돼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솜방망이 때리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때리고 나서 시정이 안될 때는 어떻게 되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검사를 안할 수가 없고요,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빌라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해결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가 언제에요?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분들이.

다음 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일정은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남선우 의원입니다. 페이지 224쪽이요, 여기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하는 게 환경위생과에 축산폐수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니까 예산이 음식물처리시설에는 210억,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는 200억,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축산폐수시설은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은 국비가 30%, 도비35%, 시비35%, 이거를 도합 해 보니까 시비 부담이 한 2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시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100억 정도, 410억이니까 1백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8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국비나 도비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전액 시비.

네, 시설비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토지 매입은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할 적에 주민여론이 반대가 심하면 추진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2008년도 10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길게는 2010년도 9월 27일까지 주민들, 굉장히 많이 만나 보셨네요.

네.

하패리를 따지면, 은현면을 따지면 은현면 이장님들, 그 다음에 한산리 쪽에 이장님, 입안리 쪽에 이장님, 쭉 만나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지금 말씀은 반대예요, 뭐예요? 어떤 의견들이에요?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을 해 보면 은현면 사람들은 은현면에만 이러한 시설들이 집결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이 시설로 인해서 주민생활이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보면 말이에요. 제가 그 하파리 지역에 살다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낙락골 주민 10명 해 가지고 2010년도 8월 3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3일날 주민설명회는 자원회수시설 홍보관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소각장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이 내용으로 한 건 아니죠. 축산폐수 때문이 아니라 그 때 내용은 소각장 견학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종합폐기물처리장, 음식물 가축분뇨처리장 주민설명회 실시했던 거고요.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요?

네.

그 후에 한 적도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주민들이 완력으로 가로막고 그런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별도이고, 낙락골 주민들 10명하고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8월 3일날.

그거는 주민설명회 전에 했었던 거고 지금 제가 직접 우리 지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낙락동 본 마을 주민들, 그 다음에 한산1리 주민들, 2개 부락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좀 뜸했던 이유가 벼베기 철, 농번기하고 겹쳐 가지고 주민들 모이기가 힘들었었는데 바로 8월 3일날 간담회하고 별개로 제가 나가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낙락골 주민들하고는 한산리 주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전체적인 섹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민설명회를 12월 달에 이렇게 어떻게 가지시려고 예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세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번에 시정 질문 때도 처음에 담당분이 나가셨다가 설득이 안되서 또 과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또 못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역시 나가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뭐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수긍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혼재 되어 있습니다.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지요? 본 의원도 그렇잖아요. 의원이라고 해서 반대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을 설득을 해서 우리 숙원사업이 그렇지요?

네.

주민이 설득이 되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의원도 같이 협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쪽이요,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거, 거기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이게. 8월 달에 개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개장이 안되고 있지요?

네,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조례 개정만 하면 바로 개장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내부시설이 사우나지요?

네, 사우나 시설입니다.

사우나 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대략 공사기간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거기 이제 사우나 시설 발주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한 공정상 한 2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공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20일이요?

네.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조례 개정을 못하면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번 의회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 적에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건 아시잖아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찬회에 시장님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간략하게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지금 보고는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 개정 부결이.

지금 그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과 의원님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부결됐다는 말씀은 못들으신 게 맞지요.

시장님이.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거일 뿐이지 조례개정이 부결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럼 조례 개정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기에 임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 직원이 지금 안내서비스 청소 관련 뭐 해 가지고 직원들을 뽑았지요?

공고를 냈다가 취소를 했지요.

아니 뽑았다가 합격통지서까지 보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깐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내용은 시장이 알고 계세요?

네, 그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끝내 직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가 돼서 직영하는 것은 중단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우리가 내부 사정을 충분히, 우리 국내 사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깐 수영장 또는 이런 편익시설을 운영을 해 본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겠다 라고 해 가지고 최종 정리된 입장을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직원들 채용을 했다가 취하 통지서를 개인들한테 보낸 거를.

네,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지금 시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었는데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지.

오늘 조찬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 게 시장님 말씀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이게 맞지를 않아요. 시장님은 들은 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들 앞에서. 그런데 국장님은 또 보고를 드렸다 라고 그러고, 누가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는 좀 제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입장 난처하시지요?

네.

만약에 경우 이게 23일날 또 의원 간담회에 조례 개정의 건을 지금 올리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 부결이 된 거는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거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자료를 재정비를 했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당일날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이거 국장님이 처음에 사업 추진을 하기 까지 2010년도 3월 15일날, 그렇지요?

네.

이 조례 개정하신 거지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었냐면은 우리 사실 은현면이 지금 소외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거를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 고용에 관한 거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5기 의원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직영, 시설관리공단, 민간 위탁,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이 4군데를 놓고 봤을 적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주는 게 제일 낫다고 해서 이거 사업 추진을 하신 거지요? 국장님.

그 당시에 협의과정을 여기서 일일이 다시 재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당시에 주민들이 직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시설관리공단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깐 관리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사례도 있고,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재차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적에 처음에 간담회 때도 그렇고, 두 번째 간담회 부결 시킬 때도 무슨 대안 없이 간담회 이거 서류 자체를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직영에 관한 부분 장․단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장․단점, 주민협의회체에 관한 그런 것도 대안도 없이 조례 개정만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 올렸던 거고, 시장님은 또한 직영으로 재정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정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직영으로 갔던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적에 재정 절감도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직영은 본 의원이 파악할 적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안준다고 그러면 천상 시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시장님 말씀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보조비, 운영 보조비가 처음에 사실 손익분기점이 플러스가 나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는 시설관리공단이든 민간위탁을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실무자인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운영보조비를 주지 않고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한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건지, 보조비 등 일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간이 하던 직영이 하던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협회가 하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기존 조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직면한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제외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큰 적자 구조로 가져 가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불 보븟 뻔한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보조하고 거기에 고정인력 29명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큰 적자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나중에 조례만 개정돼서 참여의 폭이 확대된다면.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심사해서 저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 고용을 최대한의 쓸 수 있게 해 준다, 두 번째 감면 혜택은 약속한 대로 준다, 이 두 건을 포함한 관리 운영 방법을 제안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주체한테 운영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된다, 안된다가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틀을 바꾸고 다시 제안을 한다면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보다 다른 주체의 관리 운영 계획이 합당하다면 그것이 채택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잘해 주시는데 그런 사항을 아시는 분이 저번에 조례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구상을 그렇게 했어야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우리 시 자체도 조례를 번복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그 전에 충분히 못한 검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직영하고 민간 위탁하는 거하고 내실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적에 직영을 하는 거를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조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례 개정도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어디 어디 안되 가지고 다시 개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도 생각도 없이 채용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양주시의 신뢰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덜어지는 것으로 보고, 또한 시장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시장님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소통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국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지만 오늘 아침 조찬회 때 시장님한테 의원들이 몇 번씩 물어 봤어요, 진짜 모르셨냐고. 진짜 모른다고 그래요, 시장님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간담회 때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매번 얘기하는 거 보면 의원님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데 이 정도는 타협을 좀 본 다음에 23일에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에 조례 개정 안건을 상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얘기 안되고 부결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난 23일날 이거를 의원 간담회에 올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3일이라고 해 봐야 며칠 안남았어요.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보세요. 가능한한 시장님이 당선이 되서 양주시 제정에 관한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직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시에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행정에 항상 동의하면서 의원 생활하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착안 해 가지고 시정이 재정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의 방안을 가지고 23일날 다시 제고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갑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131쪽이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이게 2억 8천만 원이죠? 지금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이죠?

2억 8천이라고 하면 어떤 걸.

2011년 추진계획.

아, 2800만 원이요?

28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운영협의체 운영비 일부하고 간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5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올해 사업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서비스 투자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사업, 그리고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상자에게 바우처 이용권을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4억 700만 원 중에서 전체 집행율은, 3억 6800정도 집행해서 현재 집행율은 90.2%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사업은 사업 기능별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선택형 해 갖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은 월평균 아동들이 1573명 정도 이용을 해서 현재까지 한 1만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 아동 조기교육사업은 월 평균 한 41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368명 연평균 지금 현재까지 누계가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체험사업도 역시 월평균 우리 아동들이 95명 정도가 활용하고 해서 현재까지 568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역에서 이 대상자들로부터 그 다음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2쪽 보훈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양주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개 단체가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합니까?

사무실을 단체 기능에 따라서 임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저희 양주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사무실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같은데,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 시 소유 건물인 보훈회관, 덕정동에 있는 보훈회관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는 남면사무소 2층에 우리 양주시 면사무실 2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는 남방동에 구 우체국 건물 있던 그 옆에 식당 건물을 임차 해서 거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고읍동에 지금 삼숭동입니다, 삼숭동에 임차를 해서 금년도에 들어 갔고요. 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백석 방석리에 있는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가 현재 덕정동에 있는 제향군인회관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공간을, 내년도에는 그 공간이 협소해서 별도로 임차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을 한데 이렇게 몰아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요?

제가 그 보훈단체를 쭉 단체장님들과 단체 회원들을 만나보고 기능별로 이렇게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몰아서 같이 있으면 물론 그 효과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능이 또 달라서 이 부분들은 현재 있는 건물에서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도 목표사업 수행하는데 우리 양주시가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당분간은 해도 별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합관리를 하셔서 좀 효율적인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요.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활사업 민간위탁 중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며 6개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활사업이 그 백석 방성리 소재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우리 자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에 양주시가 직접 시 자체 사업으로 읍면동에 환경정비를 비롯해서 하는 사업이 2개 있고요, 1개 사업이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대상자 전체 대상을 하는 것인가요? 이 빨래방 운영하는 거는?

우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장애인 세대를 위주로 해서 서비스 도우미를 여기다가 위촉을 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요. 무한돌봄센터에 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지금 중앙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서비스 관리자 2명, 해서 3명이 있고, 남부권역과 북부권역 이렇게 두 개 권역에 각각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권역 단위에서 1명씩 파견을 받아서 중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사례관리 93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런 사례다 할만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소하고 나서 10월 달에 순수하게 읍면동으로부터 넘어온 사례 관리도 있지만 자체로다 우리가 센터가 개소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제보를 줬다든지 직접 방문해 와서 하는 그런 사례 관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불편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웃하는 주변과 대화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제도권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 이런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1년 추진계획에서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사례 관리 200건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거를 발굴하시고 어떤 사례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목이 무한돌봄센터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위기 가정에 처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례가 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144쪽이요.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시에 장애인 단체 있지요? 2011년도에 계획하신 거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황을.

2011년도에 계획한 현황이요?

네.

물론 같이 금년도처럼 장애인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인 시설에도 역시 남방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심부름센터라든지 수화통역센터 공동생활가정 이런데도 역시 같이 지원 해 주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요?

네.

나름대로 이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들이 사회복지 이런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게 그들의 애로나 고민 사항들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1쪽 여성의 지휘 향상 및 인력개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적극적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확대 조정 및 남녀가 삶의 모든 영역에 능동한 참여문화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 양주시에는 남자 과장님이 몇 분 계시고 여성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남성과장과 여성과장이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성과장님이 확실히 적지요?

적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녀평등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과장님 그렇게 없으신 거 보면 여성들한테 좀더 기회를 주셔 가지고 여성과장님들 좀 많이 뽑아 주셔서 이런데 부터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부터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0쪽이요, 노인복지시설. 혹시 장흥면 교현리 마을회관 증축 건에 대하여 건의 받으신 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군동의가 안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여태 못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노인회관이라기보다 마을회관 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차를 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면사무소, 리사무소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이번엔 그거를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챙기도록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1쪽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는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한 게 없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011년도에 홍보 방법이나 무슨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출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소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려금이나 그런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고 모든 일반 행정 사업은 보건소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 알고 또 거기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1쪽이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생태관광 상품 개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레일 유통하고 계약해서 관광투어를 하고 있는데 북한산 우이령 고개 코스를 제3코스로 개발해서 관광 상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거기 바로 그 우이령 밑에 있잖아요, 탐방로 밑에.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65세 이상은 경로 우대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도 못하고 또 미리 접수를 못하면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이령 국립공원과 합의를 하셔서 65세 이상은 그냥 접수를 안해도 오시게끔 해서 와서 구경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협의체를 만드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흥면 주민들 있잖아요, 장흥면 주민들 40년 만에 그 길이 뚫렸다고 하는데 장흥면 주민들이 접수를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흥면 주민들은 언제든지 와서 그 탐방로를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요,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확대라고 하셨는데 동별로는 통보가 됐어도 읍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홍보, 현수막, 언론 보도,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했는데 일부 전달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41.1%가 가입했는데 60% 목표로 내년에 적극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거 타 가신 분이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올해 인센티브라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는 시책인데 단독가구는 204세대가 인센티브, 실적 인센티브가 81세대가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7개 단지 3587세대가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2월에서 5월까지 탄소포인트제를 집중 홍보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우선은 아파트에 밀집된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방송도 하고 집중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소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또 일반 가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의 농지이용 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농민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 2만 헥타 19.4천 필지가 영농 분리 농지로 처음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본 도면을 작업해서 저희 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 고시작업을 확정 중에 있고요, 11월 말까지 시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필지 수가 1234필지에 18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고시 되면 여러 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고시하게 된 목적이 농지를 소유하는 제한 사항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거주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농지전용 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30일날 고시를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시가 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의신청을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이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농민들이 본 사업의 추진내용을 잘 이해하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불이익이나 민원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정 결혼식 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거는 몇 쌍이나 어떤 식으로 다문화 가정을 결혼식 올려주시나요?

대상은 5쌍입니다.

그러면 그건 계속하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처음 하는 건데요,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친정 부모는 모시지 않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다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지만 가끔도 친정에서 나오시는 분이 계신 가 하며, 지금 현재 같이 사는 분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실 겁니다.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에다 시집을 보내 놓고 전전긍긍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알리고 또 그 친정 부모님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1회성으로 그치시지 마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꼭 한두 쌍이라도 부모님을 모셔다가 진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휴식을 한 후 계속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식 의원입니다. 2011년도의 사업계획서에 좀 빠진 게 있어갖고 궁금해서 질의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 K3 운영 있지요? K3.

네, 있습니다.

K3 예산 세웠지요?

네.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거지요?

지금 과장님 반영되어 있는 게 얼마이지요?

2011년도 K3 운영비를 1억 5000 예산을 요구 해 놨습니다.

얼마요?

1억 5000이요.

왜 그런데 1억 5000이에요? 올해도.

1억 3000입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3천 했지요? 그런데 그 K3에 예산을 지원해 줄 명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구단주가 누구에요?

지금은 단장이 유인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K3에 지원해 줄 명분이 뭐냐고요?

K3를 통해서 양주시를 홍보하고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K3 총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전체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단장하고 주변에서 스폰 받아 가지고 운영 했습니다.

그 단장이 내년도에 그만둔다는 거 아세요?

글쎄 그만 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단장이 안했어요. 그러면 단장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일부 지원해서 양주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했는데 단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단장을 지금 더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분들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다 지원 해 주고, 구단주가 양주시장님이 되든지 그게 바람직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지금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아니 그건 아는데 타 시군의 구단주가 누구에요? 시장 군수에요? 그렇지요? 많지요?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하는 데가 많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무슨 명분이 뭐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K3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업무적으로 직접적으로 깊숙이 관여를 해요? 돈만 주고 말잖아요.

저희가 축구협회로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축구협회에서 예산 운영을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요? 내년도도 그렇게 내후년도도 이렇게 계속 가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나 스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스폰을 누가 받아요? 과장님이 받으세요?

아니 축구협회하고.

그러니깐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양주시에서 양주시 시민의 돈으로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구단주가, 그것도 반 이상 대 주면서. 하시려면 양주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양주시 시장이 구단주가 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짜 양주시를 홍보하든지, 그렇지요? 양주시가 예산을 다 줘서 홍보한다면은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 회암사지라든지 그거는 아니지만은 관광상품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어느 기업체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건의해서. 그런데 지금 반 지원해 주니깐 양주시에서 반만 지원해 주고 지금 무슨 영향을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네, 국장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K3는 시민구단으로써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태동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팀을 보면 시장이 구단주인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구단주가 되어야 된다면 말 그대로 직장운동경기부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조를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조대로 가면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그 현 구단주가 그 ‘직’ 을 사양을 할 때는 새로운 구단주를 엄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래의 취지대로 하되.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정리는 하자고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깐. 사실 원칙대로 하면은 진짜 순수하게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단, 이 K3가 처음에 운영을 시작할 때 양주시에다가 무슨 체육회라든지 관련 ‘과’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협의 하나도 안하고 진행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말 그대로 순수에요. 그럼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되잖아요. 예산 이거 진행된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 적 있어요?

그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했냐고요.

하지요.

그런데 왜 저번에도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안줬어요? 행정감사 할 때도. 지금 문제 있어요, 이거.

하여튼 현재까지는 지금 그거를 우리 시에 직장체육운동부로서 할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볼 때는 구단주는 구단주가 됐든 단장이 됐든지 간에 양주 시장님이 이 부분은 일단 타이틀이 어느 정도 명백히 있어야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여튼 숙제로.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숙제로 안고, 저희도 하여튼 내년에는 이 구단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네.

지금 얼마 있어요? 20억 있어요, 20억. 그렇지요?

네.

2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20억 언제까지 이거 모은 거지요?

2008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세웠지요?

2009년, 10년 올해까지 4억씩 해서 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지금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기금은 뭐에 쓰지요?

기금은 체육지도자 육성 활동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었지요? 예초에는.

체육지도자 활동비로도 나가고 또 일부는 학교 체육 쪽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출전 하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자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계속 늘리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해 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양주시 계속 늘어나잖아요. 체육지도자도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네.

그 예산이 20억이 계속 그 예산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똑같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아예 그럴 바에야 진흥기금 없애 버리고 20억 작은 돈 아니지요. 없애버리고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주든지, 다른 목적으로 써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20억을. 그렇지요?

2013년도까지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

안됐잖아요 그게. 안될 거잖아요, 그리고 40억이.

아니 그래 가지고 확보를,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해요? 그거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보를 못해요, 이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아까 송갑재 의원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마을회관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체육진흥기금 잘 관리하셔야 돼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네.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계획 있죠? 만들었죠?

구상 중이고 아직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었어요?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에.

요 근래 있었죠? 여하간. 타진한 거 있었죠?

범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관 타진한 적 없어요?

네?

어느 기관에 타진한 적 없냐고요.

기관이요?

네.

저를 통해서는 없었고, 혹시 다른.

유양리 쪽에다 유치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행정타운 내에 종합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시청에서 남서쪽으로 그 쪽 지역이.

행정타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왜 얘기 해요, 행정타운은 물 건너 갔다고 얘기하는데.

기존 계획을 물어보시길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얘기를 안하시는데요. 종합운동장은 제가 볼 때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도내 종합운동장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군 가더라도 이 위치가 외곽 쪽으로 나가 있어요, 외곽 쪽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 종합운동장도 20년, 30년 전에 그냥 논바닥이었어요. 가평도 공동묘지 옆에 있고 김포도 따로 있고 인천도 문학경기장은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토지 매입비가 아무래도 싸겠죠. 건설비가 싸게 들잖아요. 토지매입비 비율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들어가게 되면,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꾸 행정타운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제일 소외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남면이라든지 덕도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 위치를 정확히 선정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종합운동장 계획을 할 때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203쪽이요, 검준 폐수종합처리장 시설 고도화 사업인데요. 참 이게 예민하죠. 지금 이게 보니까 국비로 해서 170억인가요?

164억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요.

총 사업비가 170억 중에.

그렇죠?

네.

이거 내용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진단비는 줬죠?

네?

진단비는 지난 추경 때 나갔죠?

네, 1억 2100만 원이 확보돼서 그걸 가지고 고도 처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검준 폐수종합처리장에 대한 폐수 수질 강화 기준에 따라서 고도처리 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7400만 원인가 진단비 해서 진단받은 결과가 있어요. 그게 39억 8천인가 그래요.

그거는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는 진단이었었고 지금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기존 시설을 갔다가.

그거는 진단에 우선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진단비 날라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꺼번에 39억을 들여서 일시에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단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39억, 40억이라고 얘기하고 연차별로 거기에 얼마씩 얼마씩 투입돼서 40억이 5년 동안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투입이 안됐어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물건너 간 거죠. 예산낭비 한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억이라는 보수 물량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작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국비를 주문을 했더니 노후시설 보수는 국비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환경부에서 나왔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런 거 파악을 못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파악했으면 진단비 안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국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법령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서 지금 164억 국비를 받는다고 했어요. 진단했어요. 국비 만약에 못받으면요? 지금 폐수처리장의 총 규모가 토지 매입비하고 360억인가 320억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70억이면 폐수처리장 짓는 거 반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지금 가 보시면 3분의 1밖에 가동이 안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요, 누가 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구년수도 그렇고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고치는 수리비를 세웠고 일부 2억은 2009년도에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안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이다, 그래서 국비를 어떤 방법으로든 따 와야 되고 국비에 대한 사전 조율은 있었습니다. 국비 결정된 건 아니고.

내년도에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어요? 진단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건 본의원이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거기에 지금 저번에 진단한 게 있어요. 그걸 먼저 손대야 돼요, 그거를. 그걸 손을 안대니까 시기를 놓치니까 자꾸만 손을 더 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검준공단 뿐 아니라 차후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잖아요. 저번에 진단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7400만 원 기술 진단해서 연차별로 40억만 투자됐다면 이렇게 안들어가요, 이게.

지금 그것은 노후시설에 관한 지적이시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일부 노후시설도 들어가지만 그 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이 대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나중에 사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양주시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일부는 시비가 들어가겠죠, 나중에라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국비가 100%입니다. 시설비는 국비가 100%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012년, 이 부분은 노후시설 보수가 사실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국비지원 관계가 조금 늦춰질 상황입니다.

160억 원이면 거기 시설 전부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응집반응조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대 내지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정하는 겁니다. 용역으로.

저번에 한 거는, 기술진단 받은 5년 안에 한 거는 그냥 물 건너 간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긴급 보수는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2013년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4억 원의 예산을 2011년도 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고 근본적인 건 국비를 가져다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잠깐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물론 국비 확정이 안됐으니깐 그렇지만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2100만 원을 요구를 할 때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환경부하고는 업무적인 협의를 걸쳐서 방법론을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국비를 가져다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쓰레기 소각장도 짓고서 국비를 못 받아오는데 무슨 또 국비를 이렇게 막 주겠어요?

하여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164억 이거 갖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소각장도 지금 못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돈 안 주잖아요, 계속.

소각장 예산은 지금의 경우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경우가 약간 다른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가동률이 3분의 1 밖에 안되잖아요.

가동율.

전체의,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홍죽산업단지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달에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 접수를 의향서도 받고, 접수 받고 그래서 이제 79개 사 해서 한 31만 7천㎡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유력한 업체가 현재 19개의 13만 1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19개 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분양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잘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홍죽단지에 메리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최선의 목표입니다.

지금 거기 최고 작은 평수가 몇 평이지요?

저희가 3300으로 지금 최저 면적을 해 놨습니다, 지금.

3300㎡요?

1000평이요.

1000평이요?

네.

필지가 몇 필지이지요?

34필지입니다.

그러면 주로 거기에 입주한다고 지금 MOU나 지금 설명회 들은 사람들이 업종이 뭐에요?

제가 지금 9개 업종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분양 공고를 내서 받아 본 결과 저희 계획된 업종 외에 가구 분야랄지 그 다음에 식품분야랄지 이런 업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희망을. 그래서 지금 11월 말에 다음 주쯤에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업종 변경을 해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입주가 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존에 거기 원래 들어가려고 한 업체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모’ 업체들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유가 뭐지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를 분양가를 15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깐 분양가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분양 공고시점에서 164만 원이 나왔습니다. 입주 분양상담이라고 그 홍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깐 문제는 분양가액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높다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외부에서 입주자가 바라보는 그 분양가와 저희가 생각하는 계산하는 방향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한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분양가가 좀 높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의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는 시기적으로 잘못 분양 시기가 너무 늦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옥정지구라도 옥정지구에서 이전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요? 옥정지구에서 이전하는 사람 많고, 그러다 보니깐 홍죽단지도 결국은 나중에는 또 잘라야 될 수 있는 잘라야 되는 형편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최소 분양면적을 500평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면적을 또 요구하시는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일부는 좀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모’ 공단이 사실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 방향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1만 평 단위로 끊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5천 평, 1만 평.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커요, 그게. 사실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주나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종이나라인가요? 거기도 원래 들어가려고 그랬지요?

얼마 전에도 한 4천 평을 일단 얘기했었습니다.

그 서울벽지도 아마 옛날에도 얘기 했었는데 그게 늦게 진행 되서 이렇게 됐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면 주차장까지 문제 되는 거예요, 또 쪼개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쪼개는 건 아니고요. 그 요구한 게 한 몇 군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동종 업체끼리 이렇게 같은 블록에 면적만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진입도로를 다시 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

평수를 좀 작게 해서 작게 하면 부담이 덜 가니깐 분양이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방향 제시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고요. 하여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기업인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양주 기업인협의회 기업인들이 가입된 회원들이 한 600명 되나요?

가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조품라든지, 기계라든지 이게 이 관내에서 소화를 못시키니깐 다른데 나가서 팔아요.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 시킬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리고 세금은 양주시에다 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다음 주 되면 3차인데요. 동종 업종 간에 아니면 또 2종 간에 기업체 간담회를 지금 계속 진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소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보일러 회사가 있어요, 보일러. 보일러 회사가 양주시에도 사실 보일러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A이라는 보일러 회사는 양주시에다가 전혀 실적이 없어요. 다 외지에 가서 받아요, 외지에서. 사업장은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사업 벌어서 여기다가 내요. 한심한 노릇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힘을 보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의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하여간, 제가 한 얘기가 다 맞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무리하게 가시지 마시라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