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지금 수위 예ㆍ경보는 저희 군에 25개 지방 2급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 양이 많이 흐르는 하천 중에서 그동안 과거 통계를 통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고흥읍 고흥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2봉황교와 3봉황교가 있고, 도화면 도화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면 신금배수펌프장에 시설이 돼 있고, 동강면 유둔천과 도양배수펌프장으로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대표적인 어항이 녹동항과 나로도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조사했던 게 가장 심한지역이 나로도항 구 매립지 거기는 도로를 넘어서 만조 때 비가 안 와도 보통 30㎝ 정도 물이 찹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녹동 물양장 에도 30㎝ 정도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방 재청 에 신청 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기본계획을 해서 나로도와 녹동을 신청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긴급한 곳 우선 순위가 나로도 축정지구가 되다보니까 금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확정이 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녹동은 차기 년도에 우수저류시설에 펌핑하는 방법으로 물이 들어오면 지하로 저류 시켰다가 그 물을 외부로 펌핑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내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업을 유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국도비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비 확보가 대단히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비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놈을 일부 좀 주고 거기다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되고, 국비도 역시 도비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역시 비율이 좀 다른 사업에 비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기술센터 소관이 국도비 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보면 군비로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난지과수 시험장 연구단지 조성이랄지 새로운 아열대 틈새작목 육성이랄지, 농기계 임 대사 업 이런 것은 군수 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군비가 많이 추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청에서 사업을 하나 시행 을 할 때 국비가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또 자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로 국비사업은 한 20% 정도, 도비 사업은 20～30% 정도 자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역시 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농촌진흥청이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개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국비를 적게 배정이 되고 나머지 지방자치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강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40쪽, 복합민원-8272팀 접수 에서 처리까지 OK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 부서 별로 처리하였던 농업축산과의 농지전용허가, 환경산림과의 산지전용허가, 건설과의 개발행위허가, 환경ㆍ위생 등 인허가 부서 민원과 증명 민원 부서 를 통합한 복합민원 전담 부서 가 설치ㆍ운영됨에 따라서 개별 허가 부서 로 찾아다니지 않고 민원실 1회 방문으로 접수 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처리함으로써 최단시간 내 적극적 접근처리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목적지 안내의 편익을 위해 주요 도로명 및 주요 건물을 포함한 지역안내, 지도위계 등을 표 기한 지역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생활속에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공공기관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 20개소이며, 추진 기간 은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소요 예산 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역안내판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투자정책지원 토지시스템 개발입니다. 토지의 각종 규제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의향 기업들이 원하는 토지정보를 맞춤형으로 분석ㆍ파악할 수 있는 지적도 기반의 투자정책지원 토지시스템을 2011년 6월까지 자체 개발해서 제공코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 자료와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 투자의향 기업 발생 시 원하는 토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토지현황을 한눈에 파악 분석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 39만 여 필지에 대한 각종 용도지역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올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1월까지 관련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 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사업 분야별 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후 6월까지 토지시스템을 자체 개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기업인에게 맞춤형 장소 마케팅을 제공, 빠른 의사 결정 을 유도함으로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개별 공시지가 불균형지역 현실화 추진입니다. 연륙ㆍ연도 및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등 개발예정지역의 실거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 는 소폭상승 또는 현상유지에 그쳐 가격 차이가 여러 해 누적될 경우 공시지가 와 현실 가격간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현실과 괴리된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을 현실화 시키되 연차별, 점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유사 가격권대별로 지가수준을 분석한 후에 비현실적인 개별 공시지가 를 현실에 맞는 합리적 가격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지역은 연륙ㆍ연도 및 개발예정지역인 금산, 동일, 영남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주민 과 함께하는 웰빙 민원실 조성입니다. 청사 여건상 비좁고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일상적인 사무실 느낌보다는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웰빙-민원실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친절다짐의 시간, 민원인 안내도우미 운영, 군ㆍ읍면 민원담당공무원 타 시군 민원실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서비스, 단체여권 출장서비스, 복합민원-8272팀 운영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열린민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 사업은 751개 도로구간 확정과 도로명 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각 건물에 현재 예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전국 일제 고지 와 시설물 등 현지 전수조사 실시로 오류자료 등을 정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토지행정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민원인 신청 토지이동분, 토지이동분은 등록 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분 전량을 등 기소 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무료실시 해줌으로 해서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편의 서비스행정 제공과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9,000여 건으로 예상되며 무료대행에 따른 3억 2000여만 원의 군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사에서 하면은 건당 3만 6000원씩 됩니다마는 저희가 무료로 등기촉탁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 조사지침에 의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우리 군 관내 토지ㆍ임야 등 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검증 ㆍ 열람 그리고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약 34만여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특성조사, 산정에서부터 결정 ㆍ공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조사반 편성 및 지가조사 보조요원의 직무 교육 등 책임 있는 조사 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조선타운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6월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차단과 지가의 급등을 예방하고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실거래 정착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토지거래 허가분에 대하여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목적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주지시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49쪽,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정착을 위하여 실거래가로 신고된 4,995건을 접수 ㆍ처리하였으며, 그중 부적정 1,065건을 정밀 조사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자 4건에 대해서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1980년부터 89년 사이 수해피해 주민 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한 1,227동 중 융자금 장기연체가 113동으로 그동안 회수반 편성운영과 독촉장, 최고서 발송, 경매 처분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장기연체자 4동을 경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사망, 행불, 파산,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연체액이 회수 불가하며, 회수 가능자는 재산압류 및 경매 처분 징수하고 상한 종료 이후 5년이 경과한 시한부터 결손처분 등 연체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43동을 전남도에서 배정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 군 희망 물량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택개량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노후ㆍ불량 빈집을 정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 민의 정주 의욕고취 및 인구유입을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 사업량 205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교부금 결정 을 2011년 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빈집 정비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홈페이지 빈집정보 공개 란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빈집을 매각 또는 보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자와 향우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한옥 신축으로 대내외적으로 남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금산명천 행복마을, 대서신기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양용정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은 한옥 신축 16동과 주차장 설치, 하수도 정비 등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동안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 되어 자가소유 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 총 1,081동 중 174동을 개ㆍ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11년 3월까지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1,497개소 및 공중위생업소 334개소를 대상으로 35회 3,3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친절교육을 6회 1,8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고흥 이미지를 부 각하 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5명을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음식점 잔밥 관리, 성수식품,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점검을 6회 27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주방용기 및 종사자 손 등의 세균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상수도료 감면 및 앞접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남도 좋은식단 추진사업에 앞장서 선진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업주 스스로 시정하는 자율카드개선제 확대 실시로 영업주 스스로 음식문화 등의 자율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식중독 없는 한 해 만들기에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포장률이 68%입니다. 계속 건의 를 하고 미개통 도로는 대서에서 두원 쪽으로 다리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6억 세워가지고 내년도 계속 본격적으로 사업 할테니까 신흥도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올해 6억 안 섰습니까.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