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듣고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 실, 과장 및 22개 동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기획경제국장 주윤중 행정국장 김호연 보건소장 서명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 공보실장 장원석 감사담당관 강용호 기획예산과장 문경수 지역경제과장 강현섭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 세무관리과장 임형만 세무1과장 장윤근 세무2과장 김재룡 총무과장 김창현 자치행정과장 박철수 재무과장 박선옥 교육지원과장 이동호 전산정보과장 정한호 민원여권과장 김경석 보건행정과장 채영남 위생과장 옥종식 보건과장 이상례 의약과장 이향숙 신사동장 구자수 논현1동장 김영권 논현2동장 서주석 압구정동장 우병환 청담동장 이윤선 삼성1동장 성승기 삼성2동장 최홍대 대치1동장 조남근 대치2동장 라승일 대치4동장 이문기 역삼1동장 유인선 역삼2동장 서장원 도곡1동장 김효길 도곡2동장 신수철 개포1동장 최정만 개포2동장 성용수 개포4동장 안창모 일원본동장 조용수 일원1동장 박춘봉 일원2동장 김기홍 수서동장 김영술 세곡동장 권승원 사업운영본부장 최중현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 구자룡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에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주요 역점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현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의 창의력 향상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구민,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공단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 역점정책인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정부 목표인 60%를 초과하여 62.6%를 달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일반 법률고문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법제, 송무관련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융기관 본점 등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국민은행의 본점건축 T/F팀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기업유치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현재 금융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4회에 접어드는 강남구의 대표적인 패션축제인 강남 패션페스티벌을 코엑스와 도산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길거리 부스에서 지역상인들이 패션·뷰티 상품을 자율 할인판매하는 압구정 패션·뷰티마켓을 12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포동에 구개포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자에 임대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내년에는 테헤란로 인근 사무실로 확대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기술개발과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관리, 감독하여 거래상대방의 피해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인턴 사업을 시행중이며 민간일자리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전문가양성, 해외청년인턴십,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강남취업정보은행을 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운영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기관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민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우리구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차량공매, 공탁금압류,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구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2,000여건 1,001억원, 9월분 재산세 20만여건 2,421억원 총 3,42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부홍보와 인터넷 세금납부, 신용카드납부, 전용계좌 이체납부, 전자고지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부과징수와 효율적인 세금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98%를 달성하여 우리구분 재산세 1,667억원과 자치구 균등배분분 320억원을 포함한 1,987억원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세무2과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세로 전환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재산분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여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2,7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과 10월 두 달간 1,114건에 2억여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시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를 통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신고납부세액 5,1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0여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신고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연납제도 활성화로 자동차 23만대 중 47.6%인 10만9,000대 328억원을 연납으로 납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치로써 자동차세 연납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해외출장 관계로 먼저 나가셔야 된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고 계신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당담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강남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구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구정의 주요정책과 생활의 유익한 정보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직제개편으로 마케팅팀과 미디어팀이 신설 조정됨에 따라 강남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신규미디어, 홍보매체 개발 등 새로운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금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최우수 강남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등으로 조직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생활 안전 및 편익증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불편 살피미”와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소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 등 보다 높은 구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자녀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청사내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5기 새행정 수요실현을 위해 핵심 프로젝트 사업부서를 전진 배치하여 일과 서비스 중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모범공무원 테마여행 실시, 출산양육 및 직장동호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휴양소 등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직원공동체훈련 실시, 성희롱 예방과 직무전문교육 및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0년 한 해 구민 복지문화 수준 향상과 구정 참여기여 확대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증명민원 발급수요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11월1일부터 야간민원 예약처리제를 확대시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역삼2문화센터를 준공하였고 6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질 높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시설 도곡아트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주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상호간의 소속감과 연대감 고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및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증대와 구세입 증대 및 권리보전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클린강남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팀을 신설 운영하여 원가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의 철저한 사전제고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하고 그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등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계층별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고품격 강좌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128만 회원 돌파로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민선 5기 구정 정보화추진의 기반마련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한 고품질, 광대역 자가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계획과 비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과감한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TV전자정부시스템,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 온라인완결 대민행정서비스 등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정보화 사업 관리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민관련 21개 시스템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정보통신장비의 전문적인 유지관리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 전자정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부수립 이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영구, 준영구 등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사업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등 주요기록물의 멸실방지와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부터 인터넷 전문가 상담실을 개설하여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찾아가는 전문가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65대를 관공서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여 야간시간대에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가 없잖아요?

보건소는 자료 안주셨나요? 업무보고? 책자로 대체하자고요. 쪽을 알려 주세요.

몇 쪽, 몇 쪽을 불러주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단은 경영특성상 주요업무보고를 책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보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트위터 계정 운영 계획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보실장님은 지금 트위터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정은 개설했습니다마는 실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도 이번에 트위터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트위터를 배워서 계정을 했는데 지금 트위터를 사용하는 계층이 보통 우리 강남 구민의 어느 계층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트위터를 하기 때문에 젊은 계층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가는 우리 미디어에 발맞춰가는 것으로 해서 트위터를 계정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보통 지금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강남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지금 사업목적에 써져 있는데요. 제가 강남구 트위터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까치신문이나 우리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나 구정 알리미 정도 외에는 아직은 그렇게 소통의 의미가 아니라 홍보마당의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벌써 한 명이 위탁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추진하면서까지 지금 빨리 이렇게 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전문업체에 위탁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아웃소싱을 줄이기 위한 게 우리 강남구청 신연희 구청장님의 사업의지인데 그 아웃소싱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현재 트위터 개설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트위터의 메인화면이나 내용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민간에 위탁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공보실 직원이 그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10월달, 10월 11일날 이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팔로우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 보면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트위터를 개설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이러한 급격한 어떤 트랜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서 어떤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시급히 트위터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 내용분석 시스템에 대한 그런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쉘터를 지금 전용을 해서 우리 지금 트위터를 계정을 하셨는데 그 버스쉘터 활용하는 것하고 트위터하고 지금 당장의 효과는 어느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쉘터는 버스쉘터 나름대로의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버스쉘터의 광고면을 한 면 활용하는데는 한 달에 한 5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홍보효과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지만 그 쉘터예산은 앞으로 좀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강남구에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언론 매체도 있고 이렇게 또 미디어를 통한 것도 있는데 트위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구정에 대해서 아닌 말로 일자리 정책이나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강남구의 그런 트위터를 활용을 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1일부터 지금 처음 시작이 된 거라 거기에서 지금 주민 여론이 이렇게 제의가 돼서 이렇게 해결이 된 그런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팔로우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강남구에 지금 전달한 메세지가 현재까지 127건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나 인사성 그런 멘트 또 뉴스나 공지사항, 문화행사정보 같은 것을 서로 이제 알려주는 자기들끼리 그런 내용이고 약간의 민원사항도 소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다 보니까 보다 내용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까치소식이나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더해서 많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트위터가 이제 계정이 개설된 지 얼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어떤 홍보라든지 홍보 매체를 접하는 세대별로 유형이 다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40대, 50대 됐을 때는 신문이나 이런 인쇄 매체가 주였다면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 별로 보지 않고 트위터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다양해진 의사소통의 통로를 다양화 하겠다는 게 저희 뜻이고요. 아까 문인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직 뭐 내용이 좀 부실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좀 충실하게 해서 20대는 20대에 맞게 40대 이상은 거기에 맞는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 대해서 외부업체 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외부업체를 위탁하는데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행정업무 아웃소싱 사업 일제 점검이라는 그런 타이트를 걸고 있는데 이거 하고 외부업체를 또 다시 위탁하는 것하고는 어떤 사업성이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다시 한번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강남구 직원이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처음에 개설을 하면서 메인화면 디자인하고 들어오는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만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벌써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트위터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트위터의 메인화면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예산만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만 외부전문업체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 개설하면서 그런 분석시스템까지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하는데 직원이 한 명이 필요한데 그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문성 있는 분이 다른 데서 이렇게 영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해 가면서 이 사항도 항상 매일매일 트위터에 그날의 사항들을 체크해 가지고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또 민원 사항같은 것은 소관부서로 이첩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요. 구정신문 발행에 보면 1억여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부족했던지 그리고 이걸 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까?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신문은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까치소식지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는 신문 인쇄비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의 약 4억정도 되는 돈을 조달청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인쇄업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좀 적게 들어와서 약 1억원 돈 이상 그 차액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아예 짤 때 이렇게 짤 수는 없어요. 또 왜냐하면 인쇄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되어가지고 명년도에 다시 우리 구 세입으로 해서 활용될 그럴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조례를 좀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보충자료 58쪽 보면 위원회 각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를 보니까 조례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현재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은 2004년 6월 1일날 개국되면서 관련 조례도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강남구청 수능방송, 수능방송과 같이 조례가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조례가 운영되어 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업무가 인터넷수능방송 업무는 교육지원과로 분리돼서 나가고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청 뉴스를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 업무가 공보실에 남아서 지금 이원화 되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조례는 아직까지 분리되지 못하고 한 개로 이렇게 운영 되고 있어서 지금 관련 자문위원회 건은 우리 공보실에서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교육지원과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보실에서는 관련 조례자체를 법적 사항도 무시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이원화 시켜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범위 하에서 법적사항을 준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규정을 해놓고 지금 운영은 전혀 한 번도 구성도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가 정비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G20 때 저희가 프레스투어 운영을 하셨잖아요. 프레스투어 운영 결과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호텔에다가 우리 WHO 제4차 건강도시연맹 이럴 때 우리 홍보관에서 브로셔 비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브로셔들.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11월 9일, 10일, 11일 3일간 프레스투어가 있었습니다. 이 주관은 우리 강남구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에서 주관을 했고 총 코스는 12개 코스로 운영됐는데 그중에 강남구 코스가 두 개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50여명이 강남구 코스에 참가하시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복잡한 회의스케줄과 추운날씨 등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투어에 이용하신 분은 19분 이십니다, 외신기자. 그래서 19분이 참가를 해서 우리 특별히 관심을 보인 분야는 강남대로 미디어폴 거기에 실제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국기원 거기 갔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나라의 전 전시회가 있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거기에 모시고 갔더니 그것 또한 굉장히 외신들이 반응이 좋아서 아마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한 것은 러시아에 경찰청장님이 프레스투어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마케팅팀이 신설이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강남구의 어떤 특화산업이나 지역명소 이런 것들을 밖에다 알리는 홍보는 거의 전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 예산 사정도 더 좋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좀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 지역에 가로수길, 청담동 패션거리 또 심지어 무슨 은마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 그 다음에 의료관광이나 강남시티투어버스, 주얼리산업 이런 특화산업들 전 분야를 망라해서 대외적으로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에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확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동영상이나 홍보 브로셔나 강남구 투어맵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서 각 호텔에 비치해서 호텔을 이용하시는 외국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G20 정상회의의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되죠?

그 내외신 기자단은 약 4,000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약 1만5,000여명으로 그렇게 보도

약 3,000~4,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 19명이 이제 우리 강남구 우리 투어에 참석을 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차피 서울시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강남구에서 주최를 하고 1만여명이 와 있는 상황에서 19명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선정릉하고 봉은사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국기원 이런 것을 보셨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 마케팅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국기원을 방문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상주하고 있는 주재원들 그 다음에 우리 대사들, 그런 분들로 일단 시작을 마케팅팀에서 기획을 해서 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마케팅팀이 우리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조직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러면 우리 마케팅팀 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주관을 하셔 가지고 생각을 행사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집에 와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우리 강남구, 강남구 제가 봤을 때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의 홍보는 사실은 구정이 잘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중심이었다면 이제 미디어팀이나 마케팅팀을 만든 거는 정말 강남을 마케팅하는, 강남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김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발전을 좀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투어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시청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청에서 12개 코스를 하면서 3,000~4,000명이 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몇 백 명도 안됐던 모양인데요, 상당히 실망을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그중에서 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은 국기원이나 이런데 갔을 때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지만 좋아했고 또 전 전시회 갔을 때도 굉장히 좋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느낌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강남적인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먹혀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청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주재원이라든지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그렇게 테마를 가지고 지금 김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 마케팅 측면에서의 홍보를 강화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마케팅팀이라는게 마케팅이 또 홍보를 안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사업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는 사실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운동, 우리 국장님,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든 그 취지가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고용원을 두는 데는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게 아마 국민건강증진 뭐 아니면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체육 분야를 활성화하고 이런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체육 어떤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 다음에 강남구의 위상을 알리는 이게 가장 큰, 우리 마케팅팀에서 사실 그 직장운동경기부 1년간 운영되는 비용이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데리고 있는데 마케팅에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전혀 사실 투어, 관광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가 주력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체육팀이 사실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 중에 빠져 있어 가지고 아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중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저희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 결국은 강남구의 모든 것을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객도 유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 자랑거리도 홍보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요. 71쪽 보면 부서별 예산지출내역이 나와 있죠, 신문사 별로. 그런데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편향적으로 부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다른 부, 동대문구나 공보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특정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1일 매수가 28개 해서 약 한 25%에서 30%가 조중동 신문사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단지 관례상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형평성 있게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강남구정을 알리고 구정 또 그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다른 신문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 삭감도 삭감이지만 각 부수별로 동일한 일간지인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16매수이고 조선일보는 47매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정 문제가 된다, 기준이 없다고 하면 각 과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선호도가 있는 신문사만 선정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일간지 구독현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언론 매체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보실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관 부서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양만큼의 신문을 7부면 7부, 5부면 5부 이렇게 T/O를 주면 그 쪽에서 어느 어느 신문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가급적 스포츠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제시키고 있고요. 경제지나 일간신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편차가 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 공보실에서 관여를 해서 다소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그런 구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다시 조사를 또 하시고요. 이것은 단지 국·과장 그러니까 각 과별이라 하면 과장이 선택해 가지고 부수를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특정 3군데의 신문사가 약 30% 가까이 110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할당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좀 해주시란 말입니다.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공보실 책자 125쪽을 보시면 강남관광지도 제작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 우리 관내 안내도 또는 관광지도 제작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호텔이 자체적으로 대부분 제작을 합니다, 호텔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중복되게 또 다시 이렇게 지도제작을 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호텔마다 다 있어요, 가보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관광지도는 10월달에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이번에 약 2만여명 이상 외국인이 오신다고 하기에, 특히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신다고 하기에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를 좀, 명소나 맛집이나 또 쇼핑할 수 있는 곳, 이런 것 공연장 같은 것 가서 보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번 기회에 꼭 좀 강남을 둘러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제작 안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도 문화관광지도를 한번 제작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제작하는 지도는 강남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범위를 넓혀서 서울시가 이런 관광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남, 서초가 나눠지는데 서초에도 관광거리가 있습니다. 또 강남도 있고 송파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구별로 우리가 지도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95쪽 한번 보십시오. 강남구소송심의회 심의 요청해 가지고 아마 모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우리 강남구가 아마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한 이런 기사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보면 강남구 인사비리 관련해서 사실 아주 3대 일간지 가운데 이름 있는 모 언론사에서 하루도 아니고 3월 22일, 23일, 24일, 25일 연이어 4차에 걸쳐 가지고 시리즈로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보도를 요청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봤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자는 사실이 아닌 허위기사를 썼던 겁니까? 그것도 4번씩이나? 당시 보니까 신문 지면에는 자술서 사진까지 또 실려 있었습니다. 줄로 이렇게 연필을 그은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기자가 느닷없이 한달 후에는 사실 정정기사가 나왔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술서가 허위였었습니까? 뭘 정정한다는 겁니까? 정정했다는 것이, 그것은 사실 자술서 그러니까 총무과에 인사팀장으로 발령 받은 모 직원이 썼던 자술서가 허위였습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쓴 내용이 거짓입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술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인사비리와 관련된 그런 것을 제보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 자술서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지금 그 자술서

폐기시켰습니까?

아니 공보실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자술서가?

이게 총무과에 혹기 있을지는 제가

왜 이런 질의 드리는가 하면 사실 거기에 공금횡령사건을 일으킨 직원이 아마 처음 발령받았을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었죠? 발령이 나기 직전에 어떠한 분으로 내정이 됐다가 밤새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공보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권한도 없었고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실겁니다. 행정국장님도 당시에 아마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실 텐데

네.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오시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을 겁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내용, 그런 뜻은 없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지만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으로 내정됐다가 또 다시 밤새 뒤집어지는 아마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인사는 아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0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선급금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기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광판 등 홍보매체 운영관리현황이 있는데 104쪽 5번 항을 보시면 홍보 방법이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 설치하는 거죠? 580개.

네, 각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죠. 설치 모니터,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 강남구정 홍보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약단위가 1년이죠? 1월달부터 12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주식회사 케이엘리에드라는 회사가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중단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급금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합니까?

위원님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2쪽에 선급금 지급

104쪽, 전광판 얘기하는 거예요, 전광판.

전광판 한 데는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GS 강남방송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아니,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104쪽 말씀드린 거예요. 104쪽 5번 항 엘리베이터 모니터

엘리베이터 모니터는 다달이

다달이 나갑니까?

네.

그런데 현재 지금 580개 가운데 일부 아파트 내에는 주식회사 케이엘리에드가 계약을 취소 당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용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업체를 바꿔버렸어요, 엘지 유플러스로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달 체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에서 한번 계약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안에는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이미 케이엘리에드 회사에서 엘지 유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관리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어디에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보시고 홍보 안된 기간은 공제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저번 2009년도에 5대 때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강남까치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까치가 피해동물, 조류라고 해가지고 기피하는 조류이기도 하고 또 까치소식보다는 제 생각에는 구정소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직접적으로 알아, 이렇게 전달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잊어버리고 조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내용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좀 알아 보니까 까치를 상징물로 구의 새로 활용하는 데가 한 전국 한 230개 지자체 중에 50여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바꾼 데도 한 5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그러면 그것을 저희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민에게 지금 까치의 위상이 지금 변화가 이렇게 생겼으니 우리 구의 새를 다른 양재천에 있는 다른 새로 바꾸는 것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여쭤보고 구민들께서 허락하시면 그 내용을 상징물도 새를 바꾸고요. 그리고 까치소식지 이름도 새로운 것으로 바꾸도록 하여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 바꿀 때 신속해야 되고요. 그래야 지금 우리 구의 지금 제일 현안인 예산문제, 예산절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신속 정확하고 정직해야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이란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트위터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 또 구의회도 다시 한번 보고하고 그렇게 좀 빨리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홍보매체에 대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주신 책자 주신 것에 각종 홍보 매체의 활용, 구정 홍보하고 이 파랑책의 104쪽에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홍보물을 지금 예산 절감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어떤 게 과연 홍보에 아주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디 다른 도시를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제일 먼저 이렇게 전광판이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책자를 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는 이제 다른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홍보 매체를 어떤 전광판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떤 인쇄물 브로셔나 인쇄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여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고요. 그동안 홍보매체 중에서도 사실 돈이 드는 부분이 있고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옥상 전광판에다가 우리가 강남구의 공익광고를 하는 것은 일정 비율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마는 그 구의 공익광고는 사실 무료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문자 전광판도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버스 쉘터를 활용해서 홍보한 그 부분이었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도 사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한 7,000원 정도면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브로셔나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에 반드시 검토해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그냥 할 게 아니라요. 한번 어떤 연구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홍보효과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인지, 생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48쪽 보면 그 홍보매체 활용에 보면 모니터로 해서 하는 게 5억3,300만원 들어가요, 그 10년도에 한 게. 지금 2010년도에 예산들어 갔던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관내에 있어서 옥상 전광판이나 이런 데 무료로 했다고 하는데 이마트나 이런 할인점도 당연히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구정 홍보는 어떤 공공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적인 부분과 공공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원가절감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뛰었을 때 원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트위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트위터 관리 인원이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다고 했죠? 그렇지요?

예.

그 인원이 트위터는 이제 제일 생명이 속도잖아요. 빨리 응답해 주는 건데 혹시 그 직원이 모르는 업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트위터를 우리 구 웹사이트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민원 제기하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감사실에서 자동적으로 부서별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구축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위터에도 그러한 같은 민원성의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한테 저희가 감사실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창구를 다시 안내를 해줍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쪽 민원접수 창고로 해주시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게 진짜 너무나 많은 팔로우들이 글을 게시할 경우에는 정말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다시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선은 그렇게 단 시간내에 그렇게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는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직원이 하는 걸로 해보고 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자의 16쪽에 보면 그 이마트 미국산 쇠고기 정용진 부회장이 진심어린 사과했던 부분을 다시 또 반복 했잖아요, 단순한 사과였다 라는 것. 바로 그런 거거든요. 특히 행정부분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사기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청이나 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또 이것은 비난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는 직원 한 사람이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직원이 처리를 못하니까 어느 어느 부서로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로 연락을 해서 그 부서 직원이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부분을 이런 것 하나 할 때 단순하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시스템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 물론 한술에 배부를 리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공보실의 업무가 이제 구정의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공보실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동료 김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자체내의 홍보만이 아니라 해외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홍보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24쪽에 그 우리 강남구에 홍보대사가 지금 위촉이 되어있지요?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강남구의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13분이었는데요. 앙드레김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강남구 자체 행사가 아닌 다른 대외적으로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해외에 무슨 홍보를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분들 중에는 강남구 홍보대사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지자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24쪽의 불용예산 현황을 보니까 홍보대사 활용 구정 홍보에 불용액이 거의 76%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이제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실비의 사례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오실 때 100만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행사하는 횟수를 추정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그렇게 많이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사를 하는 것은 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때는 예산을 너무 사업을 과대로 우리가 책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그때 제가 행사 때 보니까 크리스티나, 하일씨도 있었고 유명 채시라씨도 오신 것 같고요. 그러는데 꼭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강남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강남구에서 하는 것을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의 정말 좋은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주민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수님도 하시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33쪽 보시면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0일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보통 공고할 때 그 정도 기간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기존 업체가 있어 가지고 계약 만료가 2월말까지 만료기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긴급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업체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네요. 한 30여일 이상

네, 이게 저희가 곧바로 하는게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능력이 없는 업체가 응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심사는 구청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구청에서 기술심사를 하고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가격심사하고 업체선정하고는 조달청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10일간으로 긴급히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무슨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10일이면 공고하는 사람들, 업체들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기간들입니다.

여기 입찰 서류나 제안서 같은 것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10일간 가지고 작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항 최하 20일 내지 30일간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신규업체의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등록을 받은 겁니까?

아, 이것은 지난번 계약 서류고요.

계약서류입니까?

네, 내년도 2월달에 다시 해야 하는데 그때는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약에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급하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업체가 내용 보면 하나밖에 등록을 안했을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닙니다. 경합이 돼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우리 구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술심사를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조달청에 의뢰 안하고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든가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팀이 금년 9월인가 신설되기 전까지는요 그 금액이 조달 여러 가지 크린강남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을 조달청에 계약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계약심사팀이 되고나서 상당 부분이 조달수수료를 우려해서 상당 부분을 직접 발주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남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추후에 또 계약하는 것은 강남구청에서 발주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말씀 하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 드리려다 말았는데 선급금 우리가 어디죠? 강남 GS 방송이죠? 지불했을 경우에 우리가 환급받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잡고 지금 환급 받습니까? 계약 위반했을 경우에 지급한 선급금을 환수시키는 조건이 아마 있을 텐데 어떤 조건을

예, 아마 그 계약서상에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요.

있는데 어느 조건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지 아니면 은행 지급보증인지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입니까?

네.

얼마짜리 들은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보실에서는 공무여행에 대한 항공 마일리지가 발생한 현황이 없나요?

예, 공보실에서는 전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공보실에서는 공무로 항공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담당부서별로 사용일자, 사용자명, 그리고 사용내역 그리고 가맹점, 각 국 가맹점명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안 넘어 왔어요. 그런데 2010년 7~8월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사담당부서에서 일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 게 청렴도 향상입니다. 그런데 누차 재발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 한다는 것이지요.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내부감사를 하면서 어떤 사항이 위반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법인카드 사용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7월달 이후에 7~8월달 법인카드 사용분하고 조사한 결과 주로 지적된 내용이 업무추진비 같으면 5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내부 전산망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건이 저희들이 34건 중에서 3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31건은 미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활동 이외에 사용한 것이 6건이 적발돼가지고 저희들이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등에 사용한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물론 휴일에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겠지만 그 내용을 증빙서류에 제대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정 이후에도 사용, 이를 테면 12시 이후에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호우대비라든지 수방대기 이러면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또 지적이 됐고 그리고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도가 심해서 또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했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13일 교육을 시켰고요, 1차로. 그 다음에 이달 말일에 또 2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자료요청 드린 거 준비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2007년도에 아시다시피 구의회에서도 회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횡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중결재 그리고 증빙서에 대한 처리부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반복되어 왔거든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내부감사를 통해서 1차적인 그런 적발이 목적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법인카드를 점검한 취지는 저희들이 청렴한 강남 만들기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 이 두 개 시스템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중결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대로 예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재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연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 시정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내년에도 또 재발되면 안 됩니다. 시정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집행목적이나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 부서의 자료를 서면질문해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누구와 접대를 하고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청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적인 용돈처럼 쓰게 되면 업무추진비 불용액 보면 10%도 안되요, 각 부서별로.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사과에서 청렴도하면 일단은 비용에 대한 예산 부분의 남용이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적 용도의 사용과 이중장부 결재 그리고 증빙서 누락 등에 대한 징계처분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동 우리 업무추진비 담당자 서무주임 저희들이 이번에 징계 요구를 총무과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인사위원회 징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된 것이지요. 이 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 외에는 전혀 동일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감사 결과.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자료를 요청 드릴 테니까 자료를 감사과에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를 테면 저는 일단 병원의 의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환자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그 조직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서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감사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처리를 하면서 불법 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예방 차원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득이 어떻게 불법, 범법행위에 가까운 이런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위반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대담해지고. 아시다시피 공금횡령 사건이 사실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공금횡령을 했었고 또 금년 초에는 우리 구청 인사팀장이 또 적지 않은 7억 이상의 공금을 횡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팀장은 저희들이 징계할 필요가 없이 그 팀장은 당연 퇴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어서 당연 퇴직이 되었고요.

퇴직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본인이 부은 기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물론 공금횡령은 사실 형법을 위반하는 이런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 행위를 잘못했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쳤다 했을 경우에는 처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미해요 뭐 불문 내지는 경고, 주의 정도로 나오는데 공금횡령이 아닌 사건들은 전부 아마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징계 수위를 보면. 36쪽 보시면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관련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요? 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명입니다.

전부 우리 구청 직원들만이지요, 이것이?

네, 우리 구청직원들입니다.

조달청 직원이 6명입니다, 또.

네.

총 15명이 징계대상이었는데 사실 큰 사건이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 2번에 걸쳐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당시 청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우리 직원을 의심합니까?”이렇게 답변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전혀 듣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국무총리실 보니까 총리실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위법사항을 지적을 하니까 이때 이제 처벌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불문, 경고 3분, 훈계 3분, 주의 3분인데 물론 담당 해당직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승진에 저해요인도 되고 아마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그 나름대로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좀 경청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행정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했느냐? 첫 번째 구정질문 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두 번째 질문하니까 이 여론이 점점 번져가지고 나름대로 아마 상부기관에서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해서 그때서야 자체감사를, 자체감사한 것도 아니지요, 이것?

이것은 총리실에서 감사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체에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본위원이 계속 질문했을 때는, 무슨 감사를 했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 지시로 해가지고

청장님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자체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결과가 안 나왔었습니까?

그 결과를 아마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기에 보시면 물론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횡령했던 부분들은 해당직원들이 상당한 중징계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 정당한 업체 배제, 고가입찰업체 선정해 가지고 이 재정적 손실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때 당시에 한 것만, 발생된 것이?

그때 제가 보니까 한 2억5,000정도

그렇지요, 2억5,000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뭐 주의 줄 이런 내용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직이 사실 이 전산정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또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산정보 업무를 좀 제대로 아는 전산직이 맡아야지 일반 행정직이 맡아가지고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본위원이 구정질문 하면 답변서를 누가 썼느냐, 서면질의 하면, 업체에서 써서 갖다냈습니다. 그 업체가 자기들 유리한대로 하다보니까 공무원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냥. 사실 제가 방금 지적했던 2억5,000 이외에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주민들의 혈세가 날아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행정 처리하는데 반영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번에 보시면 41쪽 한번 보십시오. 내외부 비위관련 통보해 가지고 구두로 인한 조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통보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교통사고 처리 이런 사유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보면 제목만 봐서는 상당히 중죄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기, 협박, 허위공문서 작성, 폭력이야 술 먹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금횡령 뭐 있는데 이 통보내용을 한 3줄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어 주세요. 그리고 통보대상자 했는데 소속, 성명 했는데 소속이 없어요.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전부 동그라미에요. 소속을 적어서는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소속은 적어드리고 이름은 개인보호 차원에서

글쎄 이름은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무슨 과나 무슨 사건인지 알아야 만이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업무를 알아야 돼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감사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아무 것도 없이 해가지고 무슨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만약에 그리고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협박을 했다든가 사기인데 불문이든 허위다 하면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다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이 분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지,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 안하고 내부적으로 보니까는 관련이 없더라, 허위내용이더라 했을 경우에 허위내용이면 당연히 명예훼손 쪽으로 다시 여기서 고발하십시오, 이것을. 해야만이 본인이 자기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학기위원님 이것은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징계책임이 아니고 형사책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공무원법상하고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서 아마 가볍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감봉 3개월도 있는데 뭐가 가볍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11월 24일날 통보와가지고 통보내용이 사기인데 무슨 과도 없고 박모씨고 그냥, 조치는 금년 2월 4일입니다. 2010년 2월 4일, 조치가 감봉 3개월이에요. 이것이 무슨 경미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뭐냐하면 제목에도 보면 외부기관에서 비위에 관한 통보되어 가지고 조사 처리한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받아가지고 조사한 그 현황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문됐다든지 그 관련해가지고 명예훼손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또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조사받아 가지고 처리한 내용만 저희들이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통보내용에다가 구체적으로 만일 하기 힘들면 회의석상에서 자료 깔았다가 소각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사기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냐하면 사기죄로 검찰통보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감봉 3월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관계도 아닌데 개인간의 사생활이, 개인간의 돈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봉 3월 한 이유는 공무원이 품위손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본인이 보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한 순수한 사, 개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를 보면 청렴도 조사도 하고 또 청렴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연 깨끗해졌다. 공무원 사회가 맑아졌다. 오늘 보니까 3대 슬로건이 있습디다. 그 하나 보니까 부정부패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무실 앞에다가 써붙여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노인복지과 정문 앞에 보니까 무슨 부정부패 근절인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범법자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학기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지적사항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을 말씀하셨는데 부인 앞으로 재산이 2억이 돼 있었습니까?

예, 부동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소득활동을 했었습니까?

예, 부인이 직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직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면 자주 출납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예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의 출납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은행 측에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입출금 했을 때 소위 말해 국장, 과장, 팀장까지 문자메시지 오도록 요청을 하면 해 줍니다. 그런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얼마를 인출했다 입금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문자로 날아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시면 기금횡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님 하신 부분도 추가로 하겠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전에는 수기로 집행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지출원이 같은 부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바뀐 제도는 전산결재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또 지출하기 전에 같은 과가 아닌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기금 같은 경우는 만약 나가게 되면 그런 문자메시지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거는 저희들이 총무과 통보할 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SMS문자메시지를 은행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도록 같이 그걸 받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재무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연중 기획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감사를 위한. 우리 구청내부에 어떤 아까 말씀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리가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하듯이 기획해서 감사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010년도 감사종합계획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같으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워서 쭉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업무 같으면 매년 감사계획을 연도말에 구성했다가 연초에 정기감사, 일반감사, 테마감사를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마감사를 했을 때 전체적인 기획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아까 리스크관리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까?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아까 법인카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만 그게 문제됐던 게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안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서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했을 텐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법인카드를 앞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김영호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정기감사라는건 대부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부서별로 오래왔던 부서는 2년 주기, 3년 주기 이런 식으로 그것이 정기감사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이학기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테마를 정해서 수시감사의 형태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또 더 큰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서 조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감사와 관련된 업무가 리스크관리 속에 들어가지만 이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되는 재정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부정부패, 비리는 물론이고 다르게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가 올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테마로 정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실 때 김진이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리스크 분야는 아마 지금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청렴이나 이런 어떤 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문제라든지 감사이외의 부분도 이 리스크관리 업무 속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리스크관리팀 아까 김진이 팀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우선은 좀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을 더 보호하고 아까 말씀대로 김진이 팀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안전하게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짚어주고 미리 그걸 예방해 주면 직원들이 아주 더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좀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쪽으로 집중을 해주시고 나중에 더 커지고 인원이 더 많아지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본청의 같은 경우도 감사담당관실에 평가담당관, 감사국장 밑에 평가담당관이라는 과에서 리스크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아마 경영기획실 쪽으로 옮겨왔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 생산성이라든지 다른 측면이 더 중점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옮겼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김영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추경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청렴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외부 쪽에서 우리가 이제 내부의 총무과나 이런 데서 전화응답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지만 외부청렴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추경할 때 요구하셔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이번에 12월달부터 건립해서 12월달,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건립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70 몇 개 자치구 내에서 39위인가요? 아니 우수사례로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받으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청렴하다라는 걸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죠.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두 개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는 조금 떨어지고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수가 8.63으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점수가 다 나왔는데 특히 저희들이 위생, 세무, 건축분야가 좀 떨어졌습니다, 청렴도 분야가. 나머지는 분야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위생, 세무,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청렴도 개선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냐면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감사담당관에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민원접수현황 처리결과를 제가 물어봤는데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 물론 정상적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민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요즘 워낙 세태가 그래서 악의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계속 민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제가 주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 보호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떤 직원은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전화응대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네가 그렇게 시켰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걸 봤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특히 작년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인이 주차단속관련 민원해 가지고 무려 150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결국 해결됐지만 그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로의 정확한 판단력과 소신이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자꾸 우호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측에서는 보면 그거에 약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들어오면 그냥그냥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얼버무려주고 그 사람이 이긴 것처럼 해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게 바로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옳다라는 걸 정확히 해주는 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답변은 해당부서 답변하기 전에 저희 감사과에 경유를 합니다. 감사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확인해가지고 그 답변을 저희들이 정정해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답변을 잘하지만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구청장실에다 바로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처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악성민원이라는 얘기죠, 악성민원.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직원들이 안전하게 자기가 일을 한다 라는 거를 주변에 정당하다면 나를 다 보호해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려다가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조치한 것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 십 차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제 기억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한다든지 옥석을 구분해서 그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줘야 직원들이 정말로 소신 있게 일하고 또 자기가 한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서 잘못 했습니다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끌려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 개인 얘기지만 옛날에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까지 조사가 나와서 김영호위원님과 같은 그런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어떤 조직적인 대처로 해결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험을 살려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혹시 이게 연관이 될지 국장님하고도 아마 서로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사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부문화가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기부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기부자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여기 없다고 써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써 있는데 그런 걸 어떤 업무로 봐서, 감사담당관에서도 내가 볼 땐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 저희들이 뭐냐면 저희들은 그 별도로 기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민간인들한테 이를 테면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 이런 게 오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주로 물품을 보면 한 30만원 이내 이런 소액 금액이거든요, 10만원 이런데, 그런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기부를 합니다. 하면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기부한 건수가 40건 정도 기부를 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기부를 하면 노인들한테 기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 얘기하신 건 아마 우리 감사과 쪽에서 부적절하게 들어온 금품에 대한 건 아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부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제도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기부금을 둘러싸고 사실은 종전에 보면 부적절한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많이 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 행안부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이런 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금액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나 광역자치단체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행정국이나 감사관 쪽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요 주로 복지문화국이나 그쪽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기부문화에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좋은 의미에서의 기부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도 혹시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복지 쪽에 기부하는 분도 있을 거고 동에서나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대해서 기부하는 게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를 해줘야 자꾸 기부문화가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이나 이런 공기관에서는 자꾸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좋은 선례라고 얘기도 해주고 우리 구정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면 노인잔치를 만약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어디에는 아주 기부를 라이온스클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백만원 이상씩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네에는 각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한 10만원, 20만원씩 모이다보면 그 돈이 또 큰돈이 되요. 구에서 내려준 돈들이 1인당 노인 인구 대비해서 1인당 한 7,000원정도 해 가지고 몇 백만원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이제 대부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에서도 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아주 자발적으로 절대로 이거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자발적으로 해서 그렇게 내가지고 하는데 그 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원2동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정말로 기관들이나 10만원, 20만원 내도 다 그 앞에다 후원자라고 써주고 서로 박수 쳐주고 고마워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다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까치일보나 이런 데 다 명단을 내보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하면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제도적인 의미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과에도 물론 연관이 있지만 행정국 소관인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현행법적으로 사실은 어떤 공식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조에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강남구에도 강남구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지요?

네.

그 위원회 자격하고요. 하는 일 또 위촉직이 4명이고 그 개최 횟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공문을 받아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일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감사 무서워서 일을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행정면책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적극적 일하다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관용처리하라는 뜻에서 이런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번째로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 나름대로 감사 관련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위촉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적극 행정면책심의위원회 구성될 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이 발생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그때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극행정면책심의회는 있고 개최할 그런 징계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일하다가 징계를 당할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그럼 이 위원회가 구태여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에서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감사 아까 34쪽, 44쪽에서도 보니까 이제 불친절 사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외부감사에서 여러 가지 징계나 벌점을 받기도 했고 그런 처벌사항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공무원들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혹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게 면책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인옥위원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기초질서 보면요 여기 3쪽에서 12쪽까지 보면 기초질서지키기는 4기 구청장의 주요사업이었는데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을 보면 평가 포상만 있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하고 이번 5기 구청장께서는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은 어떻게 이어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여기 3쪽부터 12쪽까지 있잖아요, 기초질서에 관해서. 민선 4기 구청장의 주요사업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을 보면 평가 포상만 있지 성과는 어떠했는지는 안 써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하고 이번 5기 구청장께서는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은 어떻게 이어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가지고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에는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우리가 서울시 창의행정 제1호에 선정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거리도 깨끗해졌지만 과태료도 저희들이 한 1,500억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파급효과가 된 겁니다. 됐고 저희들이 앞으로 민선 5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희들은 기초질서지키기 뿐만 아니고 준법질서까지 연결 확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종전에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은 주로 환경정비, 단속인데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특히 함정단속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단속하지마는 계도위주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겠지마는 또 민원의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한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공휴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되 계도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강남에는 여러 가지 성범죄 이런 예방교육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한 우리 도시, 우범지대 없는 도시 이런 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성범죄 교육을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도 시키고 그 우범지대라든지 특히 강남구에 우범지대가 63군데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우범지대에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야간순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구청 차원에서는 구청장님하고 강남서장, 수서서장 그 다음에 자율방범순찰대가 8월달, 9월달 두 번의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동 차원에서도 지구대하고 같이 지구대하고 동에서 자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들 합동으로 야간순찰 이렇게 순찰을 병행해서 강남을 안전한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오옥근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19쪽에 보면요. 불용예산현황 및 이유를 보면요. 여기 청렴도지수 향상 거기에 밑에 동영상 제작비를 사회 저명인사 청렴메세지 영상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 2,7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저명인사는 어느 분이었고 또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배부하였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동영상 영상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영상물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제 저명인사 예를 들면 그 당시의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위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 다음에 여성부장관 이런 분들을 16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강남구 홈페이지 청렴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올려 놔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항공마일리지, 교통수단을 이용한 마일리지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했을 때 따른 적립포인트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관리감독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관리하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상 국외여행으로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 그런 규정이 2009년 2월달에 행동강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면 항공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안된다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감안하게 되면 항공, 공무로 발생된 항공 마일리지를 자기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감사과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공무 여정을 갔다오면 그 마일리지를 본인이 스스로 그 마일리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건 아세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시군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마일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후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행안부에서 바뀐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요즘엔 적립포인트 제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법인카드나 기타 카드로 물품을 사잖아요. 커피, 과자, 식음료 이런 것 다 하면 적립포인트가 쌓여요. 그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 행동강령, 행안부 기준으로는 제13조이고 우리 강남구의 행동강령으로는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이제부터는 그런 데에서 이런 거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로 강남구가 어떤 그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외교부에서 친인척을 특채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강남구에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그런 저희 강남구에 소속된 그런 곳에서도 그런 곳이 있는지 혹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두 달 전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인력재무관련. 그런데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별도로 부적합하게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11월달부터 아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한 결과 별도로 저촉된 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저희도 일단 우리 외교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강남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든가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강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쪽 보시면 2010년 아웃소싱 현황 국별 현황에 사업수가 여기에는 88개 해가지고 예산이 82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58쪽에는 왜 또 89개 사업에 576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이 틀린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 때에는 그때 8월달이거든요. 그때에는 저희 미처 한 개 사업을 빠뜨렸습니다. 몰랐는데 점검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 금년 3월달에 보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89개사업으로, 결과보고서에는. 물론 그게 폐지된 사업이지마는.

그런데 88개 사업이 822억, 그 89개 사업이 576억입니까? 더 줄었네요. 금액이,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도 몇 개 사업이 예를 들면 TV전자정부시스템 사업 그것도 누락된 게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다 이게 당초에 자료는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믿고 있는데 그 자료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점검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이 많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89개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위원회 있지요? 우리 감사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네.

마치 보면 우리 사실 위원들은 아마 회의수당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용 보면 마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했을 경우에 다른 위원들이 보면 의원이 의정비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의원은 여비수당에서 제외라는 칸을 넣어 주시면 차후에도 누가 보더라도 의원은 의정비 이외에는 받는 수당이 없구나 라고 아마 제대로 알 텐데 이 사실 회의수당은 과거에 의정비를 받기 이전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할 때에는 사실 회의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의수당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가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강남까치소식 편집 디자인 용역사업이 보시면 아웃소싱 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웃소싱 사업에 보면 우리 공보팀에는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 방송운영 그 사업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 사업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신사동, 논현2동, 삼성1동, 삼성2동 그리고 감사2반은 대치1동, 대치4동, 역삼1동, 감사3반은 개포1동, 일원본동, 일원1동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 사항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