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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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주택본부 3일차 행정감사가 10시부터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2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주택본부 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젯밤에 우리 시의원이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출구하겠다고 분명히 의견도 전했고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일개인이기도 하지만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또 이미 의회에다가도 고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심각히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다는 판단 하에 긴급하게 의총을 열었고 그 결과 부득불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본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원철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신언근 위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이거 속기록……. 관계없지요? 오늘 오전에 저희들 동료의원 관계 때문에 감사 못한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별 것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해당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존심도 상했고. 저는 오전에 기분이, 집행부가 너무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 문제에까지 사실 도달했어요. 물론 일부 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원의 자료를 우리 집행부 팀장들이 막 뒤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쾌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 먼저 사과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기록…….」하는 관계직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먼저 오전에 우리 직원이 위원님 책상에 있는, 저희들이 사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배부해 놓고 그것을 또 복사한다고 가져가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직원들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어제 유광상 위원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어제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퇴장까지 한 입장이었잖아요. 또 거기에다 이 자리가 당사자인 우리 유광상 위원 자리예요, 더군다나.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아마 그래서 그게 더 덧붙어서 그런지, 오늘까지 항의의 표시로 참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안 몰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것을 느꼈고, 한 군데만 이렇게 자료를 뒤졌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했을 텐데, 또 옆에 있는 제 책상까지도 뒤지는 바람에 제가 더 화가 났거든요. 뒤지는 모습도 묘하게, 뒤지는 모습이 정말 이것은 기분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본부장님, 다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도리 좀 잘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차 첫 질문은 우리 인택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서울형 집수리 해비타트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인택환위원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예산이 25억인가 됐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인택환위원

집행률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월 말 11억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인택환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됐어요, 10월 말 현재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은 통계를 내보지 못했는데요. 상반기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활기차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대상가구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구청에서 추천을, 동사무소지요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시청의 각 부서, 또 구청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어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수리하는 거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수리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인 내일, 나눔하우징, 희망하우징 이 업체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이 사회적기업은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사회적기업 자체를 분야별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각 분야별로, 저희 쪽은 주거분야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개만 한 것하고, 이 집행률이 약한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업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등록 자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주거분야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세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왕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마당에 너무나 집행하는 기관 숫자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뭐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좀 사회적기업 선택하는 기준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선정 문제가 요즈음 항상 저소득층 하면 동사무소나 어디 구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대 있잖아요? 뭐 자식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앞으로는 고려를 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취합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종교기관이라든가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종교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추전 받고 타당성이 있다는 심사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야지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혜택 받아요, 하다보면.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또 법이나 어떤 조례에 조건이 안 맞아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종교단체 같은 데서 많이 보듬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 물론 다른 분야도 집수리를 해주는 마당에 그런 식으로 몇 % 수렴해서 하는 방법도 좀 혼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내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글쎄, 턱없이 준 것 같은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저희들 서울에 집수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대상가구 수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인택환위원

얼마로 되었습니까, 예산이?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합쳐서 7억 정도로…….

인택환위원

이것이 25억짜리가 7억짜리로 된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만을 다루는 대 서울시에서 7억을 하면서 생색낸다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여기다 써놓을 수도 없잖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조금 참고할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고요.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쓰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25억짜리가 7억짜리가 되었다, 저희들이 또 당을 떠나서 의심하기도 좋은 것이 올해는 선거가 있었으니까 저소득층 꽤나 생각하는 자세인 것처럼 매스컴에 선전하기 좋으니까 하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일하기도 불편하고 뭐 그러니까 7억으로 그냥, 몇 %가 삭감된 거예요? 지금 국토해양부 뭐 얘기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말씀 같고, 이것 어떤 획기적인 생각,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뭐 생색내기로 하다가 이제는 별 볼일 없다 해가지고 집어치우고 25억짜리가 7억으로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집주인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인택환위원

세입자 집수리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세입자들도 들어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세입자 위주로 하는데 하다보면 수리를 잘 해버리면 전세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좀 다르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쫓아내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더 비싸게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 이것이 생각보다 민원발생이 다방면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 우려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사사업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복지국에서도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교단체라든가, 발굴을 좀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그물망 복지센터를 통해서 일부 접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칙으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것도 저희들이 배분하는 데 참고를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담당, 류훈 과장님이신가?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인택환위원

아, 제가 잘못……. 공공관리인데, 공공관리과장님.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인택환위원

공공관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77억인가 있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13억인가 14억, 그랬던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먼저 균형발전본부에서 별도 예산이 또 22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합계가 100억인데 그 중에 13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지원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구성까지입니다.

인택환위원

그게 무상입니까, 융자금?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구비도 무상이고 시비도 무상이고?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올해 오세훈 시장님이나 누구, 많은 기대 속에 매스컴에도 났는데 그 100억짜리가 왜 30억으로 줄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30억인 것 같은데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50억 4,000만 원으로 지금…….

인택환위원

아니, 우리 공공관리로 예산에 들어간 것, 균형발전본부는 내가 모르겠고요. 우리 예산서에 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 300억. 1,000억짜리가 300억 된 거고…….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50억도 지금……. 그것을 더 늘려 나가야 되고 더 확대하고 해야 될 텐데 왜 그걸 줄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할 대상을 자치구에서 전부 수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0개소 정도여서 자치구 재정부담하고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또 1,000억 잡아놓았던 융자해줄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300억으로 줄었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올해 융자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택환위원

1,000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신문에는 2,000억 정도 그런 기사가 난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공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실적이 부족했느냐 이거예요. 올해 처음 시발단계에서 적다고 해서 내년에도 또 그것에 대비해서 실적 대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원리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한창 돌아갈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이것이 일회성 단타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정한다는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부서는 그런 것을 따져서 일단 편성하고, 이것은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추경예산 같은 것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택환위원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공공관리, 내세우고 싶어 하는 정책인데 1,000억도 부족하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전에 많이 따지고 했는데 1,000억을 실적 없다고 300억으로 줄이고, 지원비를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이고, 이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예산사정상 좀 깎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집행부로서도 우리가 소홀했던 것은 어제 답변드렸습니다만 공공관리 예산을 담보 없이 이것을 제공을 해야 소모가 되고 많이 되는데 담보를 은행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 실적이 저조했고, 또 예산 편성하는 쪽에서는 그 결과를 놓고서 줄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그 담보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소요가 많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난맥상이, 제일 핵심 아니에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조합장이나 추진위원들이 내 돈 들여서 내 담보 잡혀서 하면 가족들도 반대할 것이고, 자기가 추진위원장 되었다고 해서 조합장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전재산을 담보로 잡혀서 할 리가 없을 텐데, 이 정도는 처음에 공공관리 프로세스를 정하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 머리 조금만 한 단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실적이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돼서 소모가 덜 되는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그것을 그대로 예산실적, 기계적으로 하는 파트 그 시스템에 넘어가고, 그것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야, 이것은 초기단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많이 잡아다오.” 이런 설득과 주장을 했어야지 그냥 거기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냥 “예, 예.” 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핵심 추진과제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런 것이 또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거기에서 저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추진위 운영비, 또 거기 설계비, 또 조합 운영비 이런 돈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사비, 아니면 또 이주비,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주비나 공사비 같은 경우는 빌려주게 되면 이것이 한 구역에 몇 백억씩 돼요, 큰 데는.

인택환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은행권하고 이 문제를 저희가 머리를 싸매고 하면서 우선 설계비까지나 조합 운영비까지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좀 보증회사 신용담보로 해서 가자, 이래 가지고 MOU까지 체결해서 가다가 지금 대한주택보증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문제하고 이주비 문제는 PF라든가 새로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적은 감이 있지만 이것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상반기까지는 큰문제가 없으니까요. 되면 어느 정도 이 추정치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면 추경에서 하고, 정말 추경도 없다 이러면 정말 그래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공공관리제. 그래서 그 단계를 돈 드는 문제는 좀 업체 측으로 하는 것이, 시공회사에서 철거책임 맡는 것으로 이번에 시스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조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돈이 들어가는 단계는 한 발을 빼는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차피 여기서 아까 신용이라도 5명 이상 공동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봤어요. 아, 연대보증이나 담보물이나 어차피 내가 몇 백억, 몇 십억에 대한, 단돈 몇 백만 원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 돈 투자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추진위원장이 되고 뭐한다고 해도. 그전에는 서로 되려고 했던 것이 대 종합건설하고 맞으면 뒤로 뒷돈 생긴다, 이런 희망 때문에 했었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 모험사업 하고서도 투명화 되니까 돈 생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 프로세스를 조금 바꾸어서 큰돈 들어가는 것을 빼고 잔돈 들어가는 것 좀 보조해 주는 윤활유 역할만 하고 철거이전비 뭐 이런 것은 종합건설에서, 그 순서를 어떻게 좀 잘 조정해 가지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 같은 것은 어제도 어떤 재개발업자 만나보니까 3만 2,000원이면 얼마든지 할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몇 천 원에 굳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좀 더 과중해졌다는 말은 있었는데 그것도 최저가로 시키고 절대로 지금 돈이, 잘못하면 1억, 2억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1, 2억 더 들어가게 생겼고, 그전에는 뭡니까? 받는 것, 동의서 받는 것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OS나 추진위원들이 정비업체 시켜서 거기에서 받았잖아요.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받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

인택환위원

우리 추진위원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설득력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오히려 길다 이거야. 그래서 1, 2년, 2, 3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어지는 사태가 많아요. 그래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수지구 같은 경우는…….

인택환위원

성수지구같이 좀 빠른 데도 있데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성수지구는 3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이주비 그런 것은 시 돈이나 공공자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되잖아요, 개정을 하셔가지고. 돈 들어가는 문제 개인이 부담된다면 안 하려고 하고, 이게 파행으로 이를 수밖에 없고, 또 거기 드는 비용을, 개인 간에 어떤 데에서는 최저가를 많이 쓰는데 굳이 여기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쓰면서 생색은 1억 이상 절약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최저가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자본금이 얼마다, 경력이 얼마다, 면허가 뭐 있다 하면 자기가 죽기 위해서 최저가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보증금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최저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보통 중간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저가 제도를, 그 대신 아무나 0원짜리 못 들어오는, 사전 참가자격 조건을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쫙 검토를 해 보세요. 실제 현장 좀 많이……. 어제 누가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데, 사실 나도 건축기사입니다. 행정학이 전공이고, 건축기사로 현장에서 좀 했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탁상에서 뭐 사실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 뭐가 옳은지도 모를 것도 많으실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옳고 그런, 한번 아주 뼈저리게 고민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불신을 얻으면 앞으로 행정하는 것도 더 좋은 제도 나오더라도 양치기 소년 거짓말이 돼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이 제도 취지나 발상 이런 것은 좋으니까 알맹이 잘 채워서 성공하십시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너무 엉성하고, 특히 돈, 자금되는 것 성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한옥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프린트한 것 드렸는데 그때 질의하다 말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한옥문화과장 한효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은 가회동 31번지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그 주차장은 개인소유입니다. 바로 인접지에 있는 주택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강선위원

그러면 개인이 유료로 하신 거예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유료가 아니고요…….

최강선위원

무상으로?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한옥촌에 그냥…….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나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그래서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도 북촌 한옥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 좀 투입해서 고풍스러운 한옥이 되게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러면?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지금 한옥 밀집지역의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강선위원

네.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한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개별적으로 각 주택마다 한옥마다 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어제 프린트 자료 드린 것 그게 개인의 소유물이라면서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거기에 리노베이션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예산 없어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주차장 관계는요, 그것은 저희가 북촌…….

최강선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 뜻을 잘 모르시네. 개인도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할 수 없느냐, 보기 좋게 고풍스럽고 좀 한옥에 근접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그 지적 적절하시고요. 우리 시장님도 거기 나가셔가지고 지적을 하셨어요.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바로 그 위치에서, 담장하고 한옥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최강선위원

글쎄 한번 그것 보여줘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 담장문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개인 땅이지만 설득하면 저희들이 조금 시설을 잘 해 주겠다고 하면 개인이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최강선위원

본인이 스스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차장으로 계속 한다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본부장님이 느꼈습니다만, 보기 좋게 한옥 고풍스럽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북촌 한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다 말았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어제 말씀드린 이외에도 전체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그동안 한옥 개보수 지원금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북촌의 멸실돼 가는 한옥을 저희가 매입해서 전통 공방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250억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토털해서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한옥 주위에 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말고 다른 주차장 있나요, 또?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주차장은 다른 지역에 일부 한옥 건물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용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정독도서관하고 재동초등학교 그 공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촌 한옥에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종로구청에서도 관리하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 소규모 같은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구청에서.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따로 없을 겁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우리 한옥마을 찾아온 관광객 수가 YTN에 나온 것인데 2007년에 6,000명, 2008년에 1만 9,000명, 2009년에 3만 4,000명, 올해 9월 말 현재 6만 6,000명, 이 사람들 전부 걸어서, 차로는 가는 수가 없어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관광투어를 하면서 보도로 가는 수가 많고요. 지금 도로 가로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관광객들은 버스라든가 해서 길거리에 차를 세우게 되고요, 그 안까지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렇게 배로 막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당연히 공용주차장, 이제 한옥에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대 규모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해 놨습니다. 이제 돈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좌우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그리고 그 주차장도 문제지만 주변의 상가들의 간판, 본부장님 보시나요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볼라드,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안전펜스, 무슨 초록색으로 된 의류수거함, 이것 한옥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오셨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들어있고요. 우선 북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봇대 상태를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관광객들이 와도 한옥 위에 전봇줄이 그냥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사진도 안 잡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간판문제, 또 색채나 컬러 문제,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 전봇대 있지요, 전체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전혀 한옥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한옥들과 주변경관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한옥의 대표적인 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경주도 그렇고. 한 번 가보셨나요? 바쁘셔서 가보셨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경주는 제가 가봤고요, 전주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강선위원

경주는 고향이 그쪽이라서 가셨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고향이 아닌데 사적으로 그냥 다녀왔습니다.

최강선위원

아, 관광 삼아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전주는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주도 가보긴 가봤는데 한옥을 보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옥지역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좀 갔다 왔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가 TV나 그런 데 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좀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한옥과장님.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최강선위원

북촌의 관광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북촌은…….

최강선위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안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 관계라든가 전통문화센터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북촌은 계동 105번지에 북촌문화센터를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촌 문화센터에서는 전통문화 관련해서 16개 분야, 33가지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전통문화와 관련돼 있는 자수라든가 또는 공예, 그런 전통문화 강좌를 하게 되고, 또 한옥에 대한 고유 전통미를 알리기 위해서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관계는, 북촌의 한옥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사람이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거, 정주(定住) 개념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한옥, 단순히 관광으로서의 한옥보다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관광도 함께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따로 정주 측면에서 별도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대로 도보라든가 그런 시설 시스템에 의해서 한옥을 관람하고 한옥에 대한 전통미를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홈페이지에는 그러면 거주편의 한옥보전인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북촌은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최강선위원

공통자료 7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봤습니다.

최강선위원

북촌 및 북촌문화센터의 사업목적은 북촌의 브랜드 가치 향상 등 국내 관광객과 일반시민에게 한옥문화를 홍보하고 전통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관광사업의 목적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전산개발비, 즉 홈페이지 운영 및 모바일 안내 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을 2009년도에 3억 5,451만 원을 투입했지만 햇수로 2년이 된 지금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방문객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홈페이지는 저희가 방문객 수를 일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100명도 되지 않는데, 일일 체크를…….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지금 9월하고 10월하고 차이가, 저희가 30만에서 1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얼마 전 TV에, 1박2일이라는 오락 프로그램 아시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최강선위원

북촌마을에 가서 소개하고 거기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북촌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내가 보니까 낙후된 인프라를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 2018년까지 한 3,700억 정도 들어가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한옥 수는 한 4,500동 보전하려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런 것을 잘 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차장이나 펜스, 볼라드 그런 것들 잘 관리하셔서 잘 좀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공공관리과장님.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최조웅위원

공공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공공관리제도의 목적이 세 가지지요, 대략?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최조웅위원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까,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돼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도입된 지가 이제 몇 달 안 되었고,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성수지구 같은 시범사업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기간들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최조웅위원

정상적으로 재개발하는데, 정비사업을 하는데 구역지정에서부터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 철거 후 착공까지 보통 7년 걸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관리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동의서 징수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성동구, 뭐 용산구 한남지구, 강서, 서대문……. 한 13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동의서 받는 데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성수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 시범지구 전체적으로는 한……. 승인 난 것까지 해서 동의서를 받는 기간은 평균 93일 걸렸습니다.

최조웅위원

평균 여러 가지 동의서 징구 날짜로 환산하면 한 165일 걸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하고 조사내용이 다르네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은, 이제 동의서를 연번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연번 동의서라든지 신문보도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면 평균 165일 정도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희는 93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이쪽 재정비촉진지구 뭐 경기도 부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얼마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떤 토론회에서 어떤 분이 주장을 해서…….

최조웅위원

토론회에서 주장은 며칠이라고 주장합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81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최조웅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왜냐하면 그 정비업체 사장이 토론회에 나와서 공공관리는 165일이 걸리는데 다른 데는 80일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공공관리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정확한 날짜를 수치가 절반 이상 차이 나도록 기억을 잘 못하십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해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93일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추진위 설립이라든지 조합, 시공사 선정, 또한 정비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기존에도 일단 형식적으로 도정법에서 경쟁입찰로…….

최조웅위원

간단하게 답만 해주십시오. 대충 알아들으니까요.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내정된 업체들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왔습니다.

최조웅위원

기존의 방식은 여러 가지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일들이 많았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주로 업체들은 주민총회에서 전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 말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도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더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지요? 없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소송이 일부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났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소송이 어느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구역지정 단계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조합설립, 사업인가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공공관리는 적용되는 것이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 안 했을 때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는 그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최조웅위원

네, 지금 소송건수가 대략 우리 공공관리 말고 얼마 정도 진행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일반 정비사업에서 얼마 정도……. 아, 됐습니다, 과장님. 공공관리 쪽이니까. 공공관리제도가 시공사 선정까지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잘라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업체선정, 시공사 선정까지가 되면 모든 협력업체가 다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된 것이라고 봐서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갈 수 있다고 봐서 거기까지만 선정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실제로 그때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갈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관리처분 인가, 철거 후 착공 이때부터 이주문제라든지 해서 제일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제일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 관리처분이나 이런 데서 소송이 나오는 이유는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것은 내용을 따져보면 추진위 단계나 구역지정 때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폭발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공공관리제도가 실제로 시공사 선정까지만 하는데 이후에 정말 중요한 철거, 착공이라든지 우리 공공관리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공관리의 목적은 세 가지거든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 경비를 절감하는 것, 그다음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시공자 선정 시까지 이 세 가지에 다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갈등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제일 갈등 소지가 많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거기까지 다 해도 좋겠습니다만 행정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해서 법에는 조합설립 이후,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는 사업인가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최조웅위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지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법적소송에서 다툼의 문제가 되어서 기각이나 위헌판결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변호사 자문만 받아가지고 그것이 꼭 법적으로 위법성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내리기는 이르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당시 법을 만들 때 국토부하고도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법 개정이, 그 이전에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얼마 안 된 것을 또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승인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 것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봤더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래서 지금 간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토부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때 가서 개정하겠다, 문제가 되면 개정하겠다, 좀 단순한 생각 아니십니까? 그리고 정비업체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판결 난 내용, 신문에 난 판결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어떤 내용…….

최조웅위원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도정법 제77조제2항제1조에 의거해서 공공관리를 하는 시장ㆍ군수에게만 정비사업 전문업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법원 판결 난 내용 알고 계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남5구역의 경우인데요. 주민총회로 공공관리에 의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총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그 법조항에 구청장이 선정해야 되는데 조합 추진위가 선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총회를 금지시켜 달라는 것인데 그 조항은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도 할 수 있지만 추진위도 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조항인데 주민들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왜 추진위가 하느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실제적으로 구청 아니면 일반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한 것이 잘못 신청을 하다보니까 법원에서는 그것은 추진위도 할 수 있지 구청장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최조웅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만 짚고 가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관리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다 고치고 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뭐 시범사업하고 법령정비하고 시행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9년 7월 1일에, 동시에 시행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령정비나 시행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발표했습니다, 공공관리제 도입하겠다. 그리고 2010년 2월 18일에 국회 상임위에 개정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7월 1일에 주거환경개선정책을 공공관리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7월 9일 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 7월 13일에 김성태, 강승규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고, 그리고 2010년 2월에 국회에 법안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1월에 클린업 시스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월에 법령 개정 공포, 그다음 7월에 조례개정 공포, 이렇게 막 숨가쁘게 시행과 법령정비가 동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대고 시행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공관리제도가 여러 가지, 그 제도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시행상의 문제는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정말 소송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많은 데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해라, 왜 주민의 사적재산권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데까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령 시행공포가 10월 14일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정말 우리 본부장님과 기획관님이 소신을 갖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깊게 그 문제를 단계별로 정말 되짚어 봐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정확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준비부족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윤규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일선 구청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직원이 많지 않아요. 이러한 전담반이 꾸며졌다 하더라도 두 명, 세 명,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으면 그분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와가지고 1년, 2년, 금방 1개월, 2개월 돼서 이러한 복잡한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수시로 이런 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알고 숙지합니까? 25개 구 중에 담당인력 설치해 봐야 3명, 4명입니다. 3명, 4명이 이 많은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전담반을 구별(區別)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6개 구는 팀 정도 만들어졌고, 나머지 9개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속도를 봐가면서 구청에 독려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행정체계를 어떤 식으로 갖추겠습니까? 지금 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시행한 것 아닙니까. 구청 일선에 담당할 팀도 16개 구청밖에 없다고 지금 본부장님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구청은 담당할 어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구별로 정비사업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구는 정비사업이 조금밖에 없고 거의 지금 들어갈 단계도 아닌 구도 있고, 그런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그전에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일선에 전담조직도 없이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법령이나 시행을 동시에 하면서 일선에서 일할 사람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없는 데가 9개 구청이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담조직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이 분야가 전문분야 아닙니까.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계시지만 규정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규정집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알겠고요. 독려를 해서 전담조직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 택시 차고지라든지 버스 차고지가 많이 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지금 현재 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은 거여, 마천에 2개소인가…….

최조웅위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저희 계획단계에서 얘기됐던 곳은 거여, 마천 구역의 두 곳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버스차고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특별히 기억나는 곳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거여 2-2구역에 버스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거여ㆍ마천에서는 거론이 됐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단계에서 두 곳이고, 그다음에 실행단계에 있는 거여 2-1구역이나 2구역의 버스차고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서민의 어떤 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서 택시차고지나 버스차고지 다 없어지는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입안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오히려 신도시와, 아무래도 버스차고지나 이런 것들은 주택가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외곽으로 밀리는 쪽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위례신도시가 신도시로서 정말 주거밀도나 이런 것이 낮은 곳에 새롭게 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잘 정비될 수 있고 해서 그쪽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조를 하고 기존 뉴타운에서는 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에서 빼면 향후 뉴타운이 진행될 지역에, 그러면 거여, 마천동은 그렇다 칩시다,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타 지역은 정비구역의 택시차고지, 버스차고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버스차고지나 택시차고지 자리 보장해 준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버스차고지나 택시차고지를 받아줄 면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도시에 버스차고지나 택시차고지를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지역만.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례신도시도 버스차고지나 택시차고지 받아줄 의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로 서민 교통수단에 상당한 영향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거여ㆍ마천지구의 1, 3지구 같은 곳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수립권자인,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 이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존치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계획에 존치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우리 이쪽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정비사업 될 곳이 서울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버스나 택시차고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수립권자인,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이런 문제를 다 떠넘긴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그런 서민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단계별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종교부지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듯이 종교부지가 100평, 200평, 적은 데는 50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종교부지가 다 없어져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종교부지 문제도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종교부지에 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작년도에 현장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게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노원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3일째 우리 집행부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제는 위원님들한테 공공관리, 뉴타운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리실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서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힘드시지요? 뉴타운 소리 듣기 싫으실 것 같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에요? 그동안 질타만 많이 했으니까 저는 공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큰 틀에서 아주 좋은 목적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시정할 부분, 대처하지 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죽 나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으로 친다 하면 일단 추진위가 공공관리하기 전에는 난립이 돼서 지역에서 상당히 혼선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리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추진위 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돼서 비용면에서도 투명성 면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 전에 시공자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 공공관리제도에서는 조합위가 설립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 또한 큰 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가장 큰, 현재 바로 효과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국토해양부에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다 설명하셨나요, 국토해양부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국토해양부에도 설명을 했고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법령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했다고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0년 4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개정이 되고, 우리는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합니다.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16일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10월 1일까지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을 서울시에서 주관하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준비가 잘 안 됐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보지는 못하지만요, 일단 법령 개정 작업에 서울시가 총력을 기울였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법이 도입돼서 조례까지 개정된 다음에 실행을 앞두고 나름대로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아까 최조웅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또 저희 서울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들의 설득작업, 또 최근에 선거로 인해서 구청장들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해 설득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공무원들이 많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까지 시켰지만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제 설명은 충분하고요. 어쨌든 본부장님도 저희와 같은 생각은 가질 것 같습니다.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과정이 짧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 것은 사실이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입장이고, 어차피 이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실행하기까지는 그래도 준비하는 절차가, 이것이 사실 간단한 법이 아닙니다. 간단한 법이 아니고 적용받을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관악이라고 제외가 되고 중구라고 제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것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저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범위는 너무 많이 적용이 돼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법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3개월 주었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적법했느냐, 이것은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차기에도 이보다 더 중요한 법령을 만들게 되면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안 됩니다. 엄청난 손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요구를 했는데 3개월을 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시해보니까 그러지 못했다, 어느 쪽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입법발의가 됐는데 그 초안에는 유예기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유예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각 일선에서 굉장히 혼선이, 왜냐 하면 공공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조합 총회를 어떻게든지 해서 시공자 선정을 미리 해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입법발의를 했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3개월 유예가 결정이 되어서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또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각 일선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왜냐하면 여기 적용을 안 받으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회 내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또 다시 시공사 선정만큼은 또 3개월을, 3개월인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당시 그것 제출했을 때는 많이 해야 1개월입니다, 1개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유예를 3개월 유예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래서 사실 물론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법을 입법할 때 시민들은 빨리 좀 하게 해달라, 빗발치는 전화가 저희 과에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입장이었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들은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또 빠져 나가려는 이런 양면적인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이것을 저희들이 서둘러서 입법을 하다보니까 완벽한 준비는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굴러가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다, 이제 보완해가면서 법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져서 처음에 완벽하게 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것을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어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이 법을 안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상황은 범위가 너무 넓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일선에서 준비가 잘돼서 잘 굴러갔다면 또 이런 말도 안 했을 텐데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족함이 많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3개월의 유예기간보다는 좀 더 많은 기간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민원이 또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긍하기는 쉽지 않고…….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이 부분도 역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공관리제도에서도 1차로 정비업체를 관에서 지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다시 추진위가 2차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조합이 설립되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가는 스케줄입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 며칠이 걸리느냐, 얼마가 걸리느냐 그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날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여기서 1차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가 설립되고 다시 정비업체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는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를 1차로 선정하고 추진위원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어쨌든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과연 그 추진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지, 그것을 안 하고 바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조합구성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약,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0일 이상을 건너뛸 수가 있고 비용면에서도 3억에서 5억, 많게는 8억까지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안자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구역지정으로 바로 가야지 추진위를 구성해서 두 번, 다시 또 조합을 결성하고 이런 단계를 두 단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손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행법에서도 사실상은 추진위를 꼭 100% 구성해서 이렇게…….

김광수

(노원) 위원 아, 할 필요는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관계 직원과 의견교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곧 이 공공관리제도를 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곧 경비절감, 시간절약,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럼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역에서의 서로 간의 고소고발 사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또는 정책을 다시 만들어서 상부기관과 적절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막중한 업무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각 지역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시지요? 어쨌든 일은 많이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순조롭지 못하고, 더욱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특히 성수와 한남, 성수지구와 한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썽 많은 지역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한남지구는 5구역이 그렇고 성수지구는 2지역 3구역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성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담보, 결국 운영자금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운영자금 문제는 아까도 전자에 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효율성을 갖고, 운영자금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면 결국은 사업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단순하게 그 운영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기간에 어떤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면 운영자금이 적게 나오든 많게 나오든 크게 구별을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기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늦어지면 곧 주민들의 원성이 다 관으로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자금의 융통성, 좀 더 넓게 이렇게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남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지구는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3지구의 정비업체 선정에 대해서 다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아, 네, 네. 기억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용산참사의 주범인 정비업체가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도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정에 있어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3구역은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말씀하신 그 정비업체가 30% 비율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비중이 높든 안 높든, 그러면 도둑질을 큰 것을 하나 적은 것 하나 똑같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도 우리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리고 한남뉴타운사업지구의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5구역이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5구역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5구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구청장이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업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비업체 업무를 정지시키고, 계약을 경쟁입찰로 안 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비업체와 추진위가 계약을 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할 방침인데 계속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추진위를 재구성하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일 문제는 추진위지요, 정비업체가 아니고. 그렇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추진위 누가 선정했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추진위를 선정한 것은 주민들이 선정한 것이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주민들이 추진위를 선정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주민들이 추진위를 선정하게 만든 정비업체는 누가 선정을 했지요, 1차로? 저희가 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구청장이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관에서 해서 위임을 했고, 정비업체는 50%의 동의서를 얻어서 추진위 구성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문제없고, 그 추진위는 정비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에서 또 다시 개입을 하고 추진위가 잘됐네, 잘못됐네, 해지를 하네, 고소ㆍ고발을 하고 이렇게 온 것이 현실이고 지역주민들도 총회를 열지 못하게 가처분신청 하고, 그 단계 맞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가처분신청 해 가지고, 아까 최조웅 위원도 말씀했는데 기각되고, 이렇게 일련의 벌어진 일들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구청에서도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지요? 행정처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고발을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도 관에서. 그렇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응징하는 행정처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으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정비업체에 관해서는, 정비업체가 대전에 소재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그 정비업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주체이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재선정하는 절차로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정비업체가 잘못이에요, 추진위가 잘못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추진위가…….

김광수

(노원) 위원 선정을 한 추진위원회가 잘못이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업체가 대전에 있는 것을 왜 따져요? 원천적인 것은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것이 잘못입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를 고발했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업체 둘 다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같이 했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고발을 했으면 범법사실이 있으니까 고발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분해야 합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들으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잘못했기 때문에 범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와 추진위를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적인 것은 행정처분이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이게 정치적인 것인지 지역갈등적인 것인지 또는 서로간의 알력인지, 제가 현장방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는데 이 행청처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저희들도 행정처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처분권자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과장도 답변했지만 이 사업주체가 추진위원이다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그런 진척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처분도…….

김광수

(노원) 위원 힘드시지요? 저도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여기에서 추진위를 취소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측 가능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추진위 절대로 행정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마 여기도 분명히 비대위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비대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양 파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데 행정처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기까지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용산구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위원을 고발하고 정비업체를 고발하면서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 문제가 됩니다. 자, 구청이 잘못했느냐 서울시가 잘못했느냐. 만약에 구청에서 잘못했다면 여기에서 정말로 어떤 지시 내리기가 어려웠다면 감사관에 의뢰를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관에 의뢰해야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공공관리제가 이제 처음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이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발조치를 추진위를 하고 정비업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발을 안 했으면 제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인내를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고 행정처분을 못하는 순간이라면 왜 못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시에서 할 수 없으면 감사관에 의뢰를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ㆍ고발 이 자체가 저는 어느 편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들에 관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처음 실행하다보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신중한 검토하고 필요하고, 그동안은 수차례 구청은 구청대로 저희는 나름대로 수차의 행정지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발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를 밟아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다소 미흡했지만 시에서는 많이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협박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보셨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대처하지 않았다고 제가 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관이 주도해 온 추진위를 고발하고 정비업체를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숫자는 항상 변하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씌어있으면 그 자료를 그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 보면 공공관리제도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해 놓고 딱 보면 10월 31일 현재 15개 구 전담조직, 10개 구 구성 추진 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과장님이나 본부님께서는 16개 구 전담팀 구성, 9개 구 추진 중,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유인물을 해 놨으면 그 숫자를계속 일관성 있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가구 매입비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SH공사에 122억 6,000만 원 돈 안 준 것에 대해서 따졌더니 곧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답변이. 그래서 제가 SH공사에다가 물었습니다. 물어서 자료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못 주던 4개월 동안 금년 6월 29일자 지급이 확정돼 가지고 돈 안 주던 것을 2010년 11월 16일 어제 일자로 돈을 바로 넣어줘 버렸다고요. 그렇게 넣어줄 수 있는 돈을 그동안 그렇게 안 주고 애먹이고 있다가 줬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께 묻겠는데 예산이 서로 다르지요? 서울시 돈하고 SH공사 돈하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4개월 15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 안 주고. 그러면 줄 때 이자도 갚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려면. 서로 예산이 다른데 아니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줄 돈을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금리를 한 3% 정도만 잡아도 한 1억 4,000만 원쯤 돼요. 은행이자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제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은 빨리빨리 줘야 SH공사도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직원들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주택본부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 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서울시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주택정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아니, 주택정책과장님.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직도 예산편성 상에는 80억 정도 남아있다고 어제 그랬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집행하겠다고 그랬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어. 8월 27일자 서울시에서 SH공사 사장한테 내려온 공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2010년 기존 주택매입 및 공급계획 변경 통보해 가지고 3번, ‘금년도 우리 시 추경예산 편성이 불투명하여 예산 편성된 500호를 초과하는 매입비에 대한 시비 보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하고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지금 또 한다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이 80억은 500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시비를 500호로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사에서 지출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돈이 남아있으면 500호 추가된 이상도 사야 되지 않느냐,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80억만 내려주면 80억 어치만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김창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평균 매입비가 얼마 되는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1억 5,000에서 1억 7,000 정도,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살 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원래는 50 대 50인데 서울의 주택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실제 국비가 한 40%…….

김창수위원

과장님, 업무를 좀 파악하고 이야기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뒤에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금액 기준으로 하면…….

김창수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한번.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 가구당 7,350만 원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모르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국비를 7,350만 원 대주는 거예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SH공사와 서울시가 50 대 50이에요. 알고 답변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지. SH공사에서는 80억만 내려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50억하고 합쳐서 나머지라도 사겠다는 거예요, 한 100호 정도는. 뭘…….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내려주면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전도하지 않은 80억은 연말쯤 되면 전도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호를 초과해서 좀 사 달라, 시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기 때문에 공사 돈으로 좀 사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공문 내용은.

김창수위원

아, 계속 우기네……. 지금 10월 1일자에 SH공사에서 서울시 주택과장한테 올려놓은 공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0년 기존주택 매입 및 공급계획 변경 통보에 따른 보고. 두 번째 죽 내려가다 보면 2010년 매입목표량 750호 중 500호를 초과하는 매입비에 대한 시비보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750호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토록 하였는바…….” 하면서 죽 내려가다가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2010년 9월 30일 현재 기존주택 매입 호수는 590호이며 2010년도에 편성된 시비보조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빨리 122억 6,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10월 1일자 공문 받으셨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안 주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자금 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 전체…….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신 일은, 뭐 했느냐고? 그냥 자금 배정 부서에 돈 없으니까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까, 무슨 자금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자금 부서하고는 사실 2011년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문 보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자기 부서 밑의 하급, 하급도 아니지만 SH공사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서 돈 달라고 하면 빨리 갚아줄 생각을 해서 요청 오면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돈을 달라 하니까 빨리 좀 자금을 배정해 달라, 해서라도 돈을 갚을 생각을 해야지 주관과장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판단만 하고 지금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좀 참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앞으로 이렇게 일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우리 주택본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입니까, 순수한 민간사업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지요? 또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조합에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뉴타운의 사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현뉴타운에 보면 제3구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앞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현 제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어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일 1억 원, 한 달이면 30억, 1년이면 35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2년이면 얼마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분쟁 된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사업의 성격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사업이지만 민간시행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업 수익액이나 이것에 대해서 민간이 재산처분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시에서도 여기에다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공공관리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공공관리를 그런 프로세스, 이것이 지연이 되거나 이랬을 때 공공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마련해놓은 것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착수가 되었더라도 주민들이 공공관리를 원한다거나 할 때 어떤 공공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지금 닫아놓았는데 그것을 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되고 있으면 아마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분쟁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ㆍ도에 위임되어 있지요, 법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시행권자가 자치구청장이다 보니까 자치구청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위임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번에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례가 없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터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또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학교 같은 데 보면 내부 이사진에 분쟁이 생겨서 학교가 파행되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합니다. 그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학교를 정상화시켜요. 그런 다음에 정상화되면 다시 이사를 넘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에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판단될 때는 시ㆍ도지사가 관선이사 같은 제도로 파견시켜서 거기에서 조합을 그때까지는 딱 스톱시켜 놓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전의 잘못을 관선이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묶어놓고, 그다음부터는 관선이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입법개정을 좀 제안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또 민법상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만 한다 해서 시간이 다 가면 안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문제를 처음에 물었을 때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냐, 순수한 민간사업이냐 물었어요.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민법상의 이야기보다는 공공성을 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니까 가능한 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 쪽이나 비대위 쪽 말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순수 조합원들은 피눈물 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주택본부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법을 좀 개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다음 순서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전위원

네.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참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공공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공공관리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은 우선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그다음에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시행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공공관리는 어떻게 보면 조합이 시행을 하면서 시공사 돈을 가지고 시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자금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공공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정기금을 활용해서 그것을 융자해서 시공사 돈을 차단하겠다, 이게 목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저희는 은행권에서 쉽게 융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대한주택보증하고 MOU를 체결해서 되는 것처럼 했다가 또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대한주택보증에서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좌우간 다시 공모를 해서라도 대한주택보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보증회사를 동원해서라도 신용담보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금액이 소요되는 시공비라든가 이주대책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재원보다는 자체적으로 PF라든가 은행권에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돈이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1513페이지를 보면 예상문제점을 잘 분석했던데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몇 페이지요?

김희전위원

1513페이지, 제2권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게 자치구하고 설계비나 또 정비사업, 정비사업 업체의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로 예산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펀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이 도정기금 자체가 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자치구에 지원을 해 줬으면 싶은데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 자치구에서 어려우면 우리 예산파트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은 조합의 정비사업기금 융자 저조문제 때문에, 그 문제인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구체적인 것은 공공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김희전위원

1차 시범사업으로 성수 4개 구역을 했고요. 2차사업으로……. 1차는 성수 4개 구역이고, 2차는 시범사업이 어디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한남하고 나머지 5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로 선정하다보니까 정비계획수립이 안 된 구역들이 돼서 2차는 사실 한남만 해당이 됩니다.

김희전위원

한남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희전위원

원래 예상지역은 어디어디인데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2차는 원래 한남뉴타운 5개 구역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하고 서대문 홍제3, 강북구 수유2, 성북 돈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한남 5개 구역하고 홍제 3개 구역, 나머지 총 9개 구역?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구역으로 치면 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3차는 어디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3차는 성동의 금호 23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에 정릉3, 또 서대문 홍제, 강서 방화, 이렇게 4개 구역입니다.

김희전위원

공공관리제 전면시행을 2010년 7월 16일부터 시작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희전위원

시행하고 몇 개 구역이나 지원했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은 17개 구역입니다.

김희전위원

17개 구역이요? 그러면 지원액은 몇 개 구역에 얼마 정도 했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17개 구역에 13억 6,900만 원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공공관리제 중요한 부분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지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 조합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공공관리 지원사업은 사실 걱정이 되지요. 앞으로 적용대상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대상지역.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443개 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들은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평균적으로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 구성하는 것들이 1년에 한 30~4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예산편성이 힘들겠네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어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한 개 구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 시 예산은 50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두 번째, 조합운영자금 융자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올해는 1,350억이었고요, 내년도에는 555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집행된 것이 14억이 조금 안 됩니다.

김희전위원

14억이요? 그러면 한 1% 정도 실적이라고 보겠네요. 좀 저조합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시공자나 정비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던 방식에서는 사실상 무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그게 공사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 이자를 받느냐 하면서 거부감을 갖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자가…….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이자부담보다는 돈을 빌려가는데 담보하고 신용,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전에는 담보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보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대한주택보증하고 신용도 가능하도록 MOU를 체결했는데 신용이 전부 신용이 아니고 5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5인 연대보증이라는 것에 부담이 되다보니까 신청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융자조건인데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또 이자도 시중 은행이자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경쟁력이 없지는 않는데요, 보통 7.5% 정도에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3%하고 5.8%인데 이자가 높다기보다는 그 전에 자금조달 할 때는 시공회사나 정비업체를 통해서 이자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고 빌렸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이자가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보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시중에서 빌리는 것에 비하면 좀 낮습니다.

김희전위원

대출이 3.76~5.71% 사이에서 아마 이자를 받는 것 같은데 보통 시중은 얼마 이자를 주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7.5% 정도 됐습니다.

김희전위원

시중에서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결론은 싸다는 얘기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것은 시중보다 좀 더 비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조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시공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작년에 전체 조합에서 시공회사의 보증을 통해서 받는 이자율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평균 7.5% 정도 됐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사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정비업체나 설계회사에서 돈을 부담하고 이자 없이 하다가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겠지요? 담보를 잡히라든가.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기금으로 담보를 서고 돈 혜택을 주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기도 했어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클린시스템이라고 있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시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그밖에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 9월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예 홈페이지가 없는 데도 많고요, 또 있더라도 공개율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비대위나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조합의 홈페이지가 자동 생성되게 해서 거기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희전위원

그것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하드웨어까지 전부 해서 18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희전위원

7, 8억?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를 보면 시장방침서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주거환경정책 발전방안 그것…….

김희전위원

이어서 319페이지, 얼마 든다고 보고했지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예산이 9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2010년 본예산이나 2009년 본예산을 찾아보았는데 오늘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설명을 대충 듣기는 했지만 의문이 든 것이 2010년 클린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유지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내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했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319쪽에 보시면 시스템 구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서버 구축하는 것이 1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2010년에는 유지관리비가…….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올해는 구축을 한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유지관리비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유지관리는 내년부터…….

김희전위원

내년부터 할 거예요? 올해는 없고?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올해는 구축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올해까지는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희전위원

확인해보니까 2011년 예산에는 2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유지관리비 2010년에는 없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클린업 시스템 용역을 준 회사가 어디입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용역회사요? 솔리데오시스템즈하고 또 한 회사하고 두 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계약자는 솔리데오시스템즈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클린업 시스템 조합 참여율이 몇 %나 되나요? 이것 만들어 놓고, 참여율이 몇 %…….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참여율은 99.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율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정보공개율은 9월말 현재는 63% 정도고요. 매달 10일 보고를 받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10월 것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그것이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비율이네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이것이 50% 선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7월 공공관리가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는 한 달에 7~8%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희전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공공성 부분에 사실 어떤 부분은 참 좋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시되는 것은 아마 공사를 하기 위한 돈 때문에 다들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질의 순서로는 우리 김형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강서의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서울시 전세가격 추이 자료 잘 보았습니다.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느 과에서 만드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연구반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책개발…….

김형식위원

잠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명목전세가격지수가 뭔가요?

신원철위원장

직책과 성명이 어떻게 되세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정책개발반 정종대 반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지수를 말할 때 명목이 있고 실질을 따지는데요. 명목은 그냥 실제로 증가한 액수고, 실질은 물가상승을 뺀 상승률을 말합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에게 온 자료를 보면 월별 전세가 동향 추이 자료가 있습니다. 112페이지 같은데요, 1권. 거기를 보면 여기도 국민은행 자료를 인용해 놓았다고 했는데 주택전세가격 전월 대비 증가율, 이 증가율에 나와 있는 월별 수치하고 2001년 수치가 다르거든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2010년.

김형식위원

아, 2010년. 2010년 1월부터 하면 명목가격 전세지수가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 8월에 여기는 0.3% 오른 것인데, 여기는 0.27, 이것을 소수점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실질전세가격지수는 물가변동 대비, 물가 대비를 한 것 같고요. 맞지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2010년 7월이나 9월 보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이것이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 이런 것 같습니다.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한 글에 의하면 2010년 들어 실질전세가격은 7월과 8월에는 마이너스 변동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는 아님. 이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물가에 비해서 덜 올랐다 뿐이지 계속 상승세지요. 그렇지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추세는 상승세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지속적인 상승세는 아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반장님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물가가 크게 오른 것만큼 덜 올랐다 뿐이지 그 두 달은. 계속 오른 것이고요. 그래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명목전세지수 이것이 실제 전세가가 계속 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일 테고, 그러니까 전세가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소득수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보면 계속 오른 것 아닙니까? 여기 적어놓으셨네요. 서울시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2010년 10월 현재 2억 300만 원으로 2008년 12월 1억 7,800만 원 대비 약 2,600만 원 상승하였는데 반면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2008년 4,300만 원에서 2010년 4,200만 원으로 오히려 2년간 100만 원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소득 대비 전세가격은 4.16배에서 4.80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의 수치를 읽으실 때 소비자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두 달간 덜 오른 것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는 아님,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뒤의 것까지 같이 놓고 볼 때 즉 소득은 떨어졌는데 물가도 계속 올랐고 그랬는데 전세가도 계속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지요. 그렇지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이것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장기로 보느냐, 단기로 보느냐, 중기로 보느냐 차이인데 저희가 월별로 글을 쓴 것입니다. 한 달은 올라가고 한 달은 낮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전세가격이. 그리고 계속 올랐다는 것은 틀림없는 팩트(fact)고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일단 물가랑은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자, 그래서 그 인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가랑 같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가 아니고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저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도 그 이상 또 올랐어요. 그래서 물가하고 전세가하고 같이 오른 것이 통계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이 전세가를 집값 대비 문제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씨가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대아파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희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주택정책 자체연구과제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163페이지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시점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개를 지금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데 첫째 시프트 수급과 유지관리방안 연구, 이것 착수보고가 올해 3월 했다는 거지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반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올 초에 시프트 입주자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가계신용 변동요인 분석이 올해 7월에 착수보고가 되었고, 하고 있네요. 자, 이때는 아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지적과 불만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 모니터링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 이것도 올해 3월 실시가 되었네요. 어쨌든 이것은 공공관리제도가 올해 2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4월에 공포가 되고 조례가 마련되는 시점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착수가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주택의 용도분류 및 체계개선 방향설정 연구,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 적용방안 연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택본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선망 받는 가장 일 열심히 하고 가장 똑똑한 분들이 모여계신 이 주택본부에서 연구과제가 뭐랄까요? 서울의 주택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 뭐랄까요? 설명이랄까요? 변명이랄까요? 회피랄까요? 그런 연구과제만 진행되고 있을 뿐 과연 서울의 미래 앞으로 최소한 20~30년을 설정했을지라도 서울에 정말 주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쾌적한 환경에 거주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 뭐고 앞으로 채워야 할 것은 뭔가, 이런 좀 뭐랄까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 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용역을 하는 것인데, 물론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저는 좀 뭐랄까? 서울시에서 가장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이틀간 너무 고생들 하셔가지고 오늘은 설설 하는 분위기 같아서 분위기를 깨면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창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소관 부서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지출내역 이 자료 잘 봤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하고 재정비1과장님, 제가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유일하게 강서구에 오셔가지고 하셨네요.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주택본부에서 강서, 양천 이쪽은 등한시하는지 한 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정년이 몇 년 남으셨지요?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2년 남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주거정비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이쪽 업무를 하신 것이 한 몇 년 되십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한 5년…….

김형식위원

그럼 조금 나와서, 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권창주입니다.

김형식위원

공직생활 중에 이 주택분야 업무를 담당한 것은 총 몇 년 되십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거의 10여년 이상 됩니다.

김형식위원

거의 주택정책 관련해서는 주거정비 쪽은 달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특히 서울시에서.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하시다보면 대략 예를 들어서 정비 예정 구역을 보거나 아니면 이 재건축ㆍ재개발 대상지를 보면 대충 저기는 사업이 한 몇 년 정도면 되겠다, 어떤 프로세스면 되겠다, 저기 들어설 계획지 보면 대충 분양가 얼마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겠다, 이런 것이 딱 감이 잡히시나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대략적인 감은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복잡하지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김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와주셔서. 과장님 칭찬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들에 비해서 어떻게 실무를 알겠습니까마는 이런 주거정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단선적으로 규정하고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하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많이 중언부언이지만 또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일부러 불러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김형식위원

네, 조합원 660인, 1,230세대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1억 이상 낮아진다,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게 두 군데 지구 시뮬레이션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자, 공공관리제도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새로운 방식인데요. 마치 기업이 어떤 신상품 하나 내세울 때, 그것도 뭐 기존에 있는 것들 개량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런 상품 나올 때 그 상품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얼마나 많은 사례분석을 하는지는 특별히 강조 안 해도 알고 계시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두 군데 샘플 조사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1억씩 절감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거기에 세대기준이 나오지만 1억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20%~25%는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형식위원

가능해지는 이유가 어제도 설명을 하셨지만 미리 설계도면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설명하셨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공공관리자제도를 두 가지 특징,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공공이 관리하고 그리고 시행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춘 거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 시행시기는…….

김형식위원

아, 시공사 선정시기.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추는 방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어쨌든 설계도를 보고 결정하고 그 이후 변경하기 좀 어려울 테니까 거기에서 선정과정에 둘러싸인 거품도 제거되고 그래서 분양가가 1억 정도 낮아진다, 이것이 서울시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공사 선정을 공공이 관리한다는 것만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공공이 직무유기를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많은 시공사들이 조합들과 결탁이 되고 선정과정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두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서울시가 이제 마음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으로 시공사의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겠다고 시민들이 생각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두 번째, 시행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춘 것, 예전에 사업시행인가 뒤였지요?

신원철위원장

시행시기가 아니라 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김형식위원

아, 시공자 선정시기. 자,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 왔지요? 모르십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정법에 시공사 선정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주택본부장,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 시공사 선정시기가 처음에는 사업시행인가 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5년도엔가 개정이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에 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2006년 8월 25일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완화했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즉, 이때도 재건축은 계속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해 온 겁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2009년 2월 6일에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로 완화시킨 겁니다. 즉, 이전에 서울시는 계속 그동안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늦추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사실상 설명을 해 오셨지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아니요,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어쨌든 실제 그 제도가 운영된 시기는 2009년 2월 6일부터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된 2010년 2월까지 극히 짧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기가 늦어져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정시기가 늦춰진 것인데…….

김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의 문제이지 시기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지요? 왜 사업비가 낮춰지느냐, 첫째 시공사 선정을 공공이 관리한다. 둘째, 사업시행인가 뒤로 시공자 선정을 늦춘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그렇다고 하셨고. 지금 둘 다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설명을…….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시공사 선정시기를 늦춘 것은 사실이지만 늦춘 이유가 설계도면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단순하게 사업시행…….

김형식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1억 원 낮춰지거나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렇게 한 뒤에도 얼마든지 시공사가 조합 측과 결탁해서 설계변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시장에 아주 많은 관행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김형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설계도면을 바꾸고 그래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 전체 총회를 열든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 그런 문제가 훨씬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해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그동안에 공사비가,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던 원인은 첫 번째가 이것을 시공사들이 딸 목적으로 해 가지고 미리 선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 되기 전에 시공사가 뒷돈을 대가면서 선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들한테 투자되는 이 비용들이 좀 있었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선투자를 하면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시공사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공사 의도대로 추진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선임해 놓고는 이제 시공사들은 말 그대로 공사계약은 법에 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 주민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게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총회의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지동의를 가지고서 시공자 선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내정되어 있는 시공자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시공사는 이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가 있으면 계약서류로서 설계도서를 얼마에 하겠다는 이런 계약을 합니다만 이런 목적물 없는 계약을 해 놓고는 그다음에는 시공사한테 끌려가면서 설계변경을 1차, 2차, 3차 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데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거거든요.

김형식위원

네, 그 과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이따 할 수 있지요?

신원철위원장

지금 더 하세요.

김형식위원

그렇습니까?

신원철위원장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우선 첫째는 그 시공사의 선투자 되는 자금줄을 끊어야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표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끊느냐, 그러면 결국은 공공에서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 융자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구청장이 맨 초입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시공사나 정비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되게 되면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놀아나기 때문에 자금줄을 끊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예산도 공공에서 100% 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금줄을 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입찰에 부치는데 이제는 백지동의로 해서 이렇게 가는 입찰이 아니라 이번에 성수지역 해 봤습니다만 조합원들이 40 몇 프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조합원이.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이 들어가니까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 몇 프로라면 그것은 마음대로 뒷돈으로 해서 백지동의나 이것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공개입찰에 부치겠다, 그 관리는 공공관리자가 한다, 이래서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공공관리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집행부도 참 이것 내놓고서는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고 정말 나름대로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서…….

김형식위원

저도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선배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따로 얘기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주택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가 공공관리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9년 7월 2일 그것 발표한 날 그 연말까지 매뉴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올해 배포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공공관리과에서 각 구청을 얼마나 다닌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0회 다녔으니까요. 50회 다녔으면 꽤 많이 다닌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관리과에서…….

김형식위원

지금 설명을 누가 하고 있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주거환경연합하고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주거환경연합하고만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하는데 설명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설명의 내용이 공공관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주거환경연합 말고는 그것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단체가 없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체결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고요.

김형식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디어디가 들어왔었나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두 군데에서 왔었는데 제가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몰아서 다 하고 있고, 그렇지요? 거기 주거환경연합에 계신 분이 어떤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잘 알고 있지만 더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제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선배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 이토록 중요한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연 공공관리과의 헌신이 저희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제도가 과연 공공관리과에서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처리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발표가 된 것인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로마 교황청 방문을 앞두고 급속하게 발표되었고 그것이 아주 범여권이 그냥 힘을 모아서 국회까지 법통과가 일사천리로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그것을 생각해내고 고민해내고 그런 서울시 실무자 분들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 큰 변화는 지난번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님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준비과정,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더해야 될까말까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공공관리제도를 위해 주택본부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뒤로 그동안 계속 해 왔지만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은, 분양가는 천정을 뚫고 치솟았던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뒤로 하느냐 앞으로 하느냐의 것은 별로 그렇게 분양가를 잡거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공공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 정도의 자세와 이 정도의 그동안의 관행을 놓고 볼 때 도대체 공공이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분양시장,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침체기고 지금은 별 사업이 없어 가지고 별 문제가 아니지만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이 붙었을 경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엮여져 왔던 그 복마전, 수많은 부패고리들을 과연 지금 이 준비 안 된 공공이 그것을 잡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 과연 그랬을 때 그러면 분명히 새롭게 뭔가 제도상으로 추가해야 될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면 항상 우리 공공관리과장님이나 주택본부장님의 말씀은 아, 그 제도의 취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일단 그런 태도부터 고치시고요. 오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심각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제,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어제 깜짝 놀랐지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1억 원 아파트, 그것도 제가 발굴한 자료도 아니고 스피드뱅크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적도 있습니다. “1억 원 미만 아파트 몇 실이나 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고 말이지요. 지금 달랑 98채 남았는데, 거기다 임대아파트 계속 공급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잠깐 들어가시고 주택공급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남은 시간이…….

김형식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왜냐 하면 로마 교황청 말씀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두 번째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를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어디서 나중에라도 얘기해본 적도 없고,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잘 알고, 어제도 답변을 드렸듯이 1월에 용산사태가 났고 2월부터 추진을 하게 되고, 그것의 계기가 분명하게 용산사태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에 의해서 저희 스스로 저희 주택본부 내에서 이것이 시발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시기의 문제인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사업승인인가 이후로 되었다가 다시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는 왜 했느냐 하면, 사실 투명성이나 이런 공공관리제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못했고, 많은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인가 한 다음에 시공업체가 들어와야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된다, 자금이 풀리니까. 이런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저희가 공공관리제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목적물인 설계도서를 분명히 만들어야겠다, 왜, 이것이 있으면 아무리 그다음부터 시공사가 조합을 어떻게 뭐하더라도 관련 근거가, 계약근거, 계약서류 도서가 있기 때문에, 목적물이기 때문에 늘려봐야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이 저희들의 검토한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시기를 사업인가 이후에, 이때가 되면 설계도서가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 완성된 도서를 놓고 입찰을 붙여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님, 많은 시간이 갔고요. 지금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김형식 위원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이것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많은 시간 우리 김형식 위원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류수철 위원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일 동안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시프트 관련 과장님, 류훈 과장님인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류수철위원

지난번 2010년 10월 6일 헤럴드경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강남 시프트가 강북보다 분양가가 싸다, 읽어보셨어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시프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서요. 다 기억을…….

류수철위원

강남 시프트가 강북보다 분양가가 싸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 되겠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시프트는 전세고요. 아마 강북은 분양가라고 그랬으면 분양이기 때문에…….

류수철위원

아니…….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시프트는 전세입니다, 전세. 매매나 분양가격이 아니고요.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전세라도 강남 시프트가 강북보다 싼 이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남 세곡2단지 전용 59㎡는 1억 8,000만 원, 반면 답십리, 같은 평수입니다.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시프트를 전세, 그러니까 주변 전세가의 80%에 책정하는 것이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SH공사 측은 SH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시프트니까 건설원가 수준이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된다, 반면 청계 한신플러스는 재건축 물량 일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시프트를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3,600만 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매입형은 주로 기성 시가지의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단지의 전세가격을 조사해서 그것의 80%를 매기고 있고요.

류수철위원

그러면 강남에도…….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강남의 건설형 세곡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산정을 할 때 원가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 이런 분들 의견 듣고 해서, SH에 가격결정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강남이 강북보다 살기 좋은 것은 맞지요? 여건상, 아무리 시프트지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어제 다른 위원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뭐 비닐하우스도 또 많이 있고…….

류수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히려 강남이 강북보다 3,600만 원이 싸다는 것입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김형식 위원님과 본부장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꾸 공공관리과장 나오라고 그래서 미안해 죽겠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한 206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 이렇게 죽 들어왔는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설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설계자 선정 시 입찰보증금 요구 시 위배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에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준에서 제시한 공고내용 이외에 입찰보증금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서 기준에서 제시한 공고내용에 입찰보증금 제도가 없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관 공사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지 어떻게 입찰보증금 없는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입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입찰보증금 매기는데?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이 부분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류수철위원

자, 입찰을 봤는데 내가 만약에 6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그러면 입찰보증금이 없으면 나 그만두겠소, 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보증금 제도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제안한 이유는 보통 용역비의 20% 정도를 선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에서…….

류수철위원

그것은 아니고 입찰보증제도라는 것은, 이 사람이 5만 원, 10만 원에 낙찰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아, 나 이것 잘못 썼어.” 그러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입찰보증제도 꼭 있어야 됩니다. 관에도 있고 민간공사 다 있습니다. 이런 입찰보증제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장에 보십시오. 앞장에 보면 9월 14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입찰가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민원요지인데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공관리에 따른 설계비 상승과 관련하여 설계자의 업무범위……. 이렇게 죽 해서 보면 아, 그 사람들은 설계도면만 작성하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에 되었고 어제 5만 몇 천 원 말씀하셨지요? 거기는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지반현황, 일조, 경관분석, 예정공사비 산출내역 포함 산정, 그러면 2만 몇 천 원짜리는 설계할 때 지질조사 같은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금 전부 별도용역으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별도로 용역을 주고 시공사에서는 도면만 그린다는 거예요, 내용이?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민원사항 중에 설계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로 들어오면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제 인택환 위원님 외 여러분이 지적하셨는데 설계를 입찰에 부칠 때 평균치 입찰한다고 그랬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류수철위원

평균치 입찰이 무슨 입찰이냐 하면 부찰제입니다, 부찰제. 서울시에서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모든 입찰을 부찰제로 봤어요. 평균치 입찰입니다, 이것이. 이 평균치 입찰은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80년대부터 계속 일을 봐 왔는데 지금 조합에서 2만 원, 3만 원 하는 것 평균치 입찰을 하면 20만 원, 3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것 이해하겠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이 가격결정에 관해서는 사실은 2008년도까지는 건축사 보수기준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게 폐지되다 보니까 그런 중에 지금 설계도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최저가격, 물론 1만 원 쓰는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설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잠깐만요, 어제 한 5만 원대가 적정이라고 했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류수철위원

부찰제로 하다보면 10만 원, 2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까지 세 군데 정도가 진행됐는데 지금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류수철위원

지금 몇 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자, 스무 명이 입찰을 봅니다. 열다섯 명이 평균치 썼는데 한 6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 갖고 20만 원 상에다 걸면 평균치가 확 올라갑니다. 부찰제 그 폐단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찰제도 다 폐지하고 예가제로 했는데 처음에는 예정가격을 하나 치다가 안 돼, 다 비밀이 새 나가니까. 3개 쳐도 안 돼. 지금 예가 15개 중에서 4개를 쳐가지고 평균치 내서 거기 산출하는 겁니다. 이 부찰제 폐단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지금도 2만 원, 3만 원이면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면 조합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어차피 부찰제로 입찰보면 무효시킬 수도 없고 다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매뉴얼이 바뀔 수 있으면 저는 최저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찰제의 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난치는 거요? 저도 해 봤습니다, 저도. 80년대에, 건설업 하기 때문에 많이 해 봤습니다. 저도 이 부찰제로 하면 20만 원에도 모을 수 있어요, 업체들 끌어다가, 상으로 박아서, 평균치 끌어올려서.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시행되다보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니 매뉴얼을 빨리 바꾸든지,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은 좌우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5년 전 자료 갖다놨는데도 1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에도 임대아파트 짓고,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서울의 모 구청장님이 재개발ㆍ재건축 말도 꺼내지 말라고 지금 공표를 하셨어요.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송파 같은 데는 인구가 편중되고.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이제 서울의 인구는 거의 정체에서 거의 감소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주택수요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그렇지만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또 진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형 평형의 이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추정을 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소형 평형의 공급은 그래도 지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중대형 평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는 벌써 미달상태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주택공급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565쪽부터 605페이지까지 보면, 4년간 계약내역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난히 솔리데오시스템즈 여기에서 수주한 것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 565쪽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서라벌하고 솔리데오시스템즈 두 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공정하게 입찰을 봐야지 어떻게 협상을, 솔리데오시스템즈가 낙찰한 것을 뒤까지 죽 보면 여기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류수철위원

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지금 솔리데오시스템즈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새움터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 연계돼서 지금 시스템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제3의 업체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정보 관련 그 사업을 대체로 솔리데오시스템즈에서 하고 있고요…….

류수철위원

유지 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새로운 것을 낙찰한 것을 보면 전부…….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하는 사업이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류수철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면 보통 1, 2차 입찰을 단독 참여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격결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가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는 자체 시스템을 설치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한국이 IT 강국이다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도 않은 시스템 구축을 혼자 해 가지고 전부 낙찰하고 이런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파트에서만 수요자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전체를 발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데이터를 이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파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 후속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자체가 다른 새로운 업체가 취급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수의계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2개 업체가 참가해서 협상을 왜 합니까, 가격경쟁공개입찰을 해야지. 업체는 두 개씩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심사위원들이 그냥 일반 물품구매 같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입찰을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업체가 기술력이 있을지를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또 발주자하고 실제 설치자들이 서로 논의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