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대상사무 중 생명농업기술센터 및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연꽃테마파크와 소망브니엘동산 그리고 시흥일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속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위원님들 같이 가 봤지만 염려하는 것이 이 시설의 구성원들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어쨌거나 우리 국가의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끝까지 철저히 잘 감독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것이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시설도 점검을 해봤지만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 방들이 지금 개인 사람이 사용하기 보다는 그냥 수용만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도 관리 감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침구도 사실은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각 방마다 침구가 없고 한 곳에 모아 뒀어요. 물론 이유는 있더라고요, 한 곳에 모아 둔 데를 보니까 침구가 다 여름용 침구였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누락된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할 때 사실은 준공허가 낼 때 시설이 미비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있잖아요, 건축사인가 감리하는 사람을 해임시키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불법적으로 해주면? 어쨌거나 그 부분까지도 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일이 점검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제히 점검해서 시설 누락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본 위원장은 김길자 이사장님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일까지 기한인데 12월까지 연장해 달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0억원을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학원을 팔아가지고 10억원을 대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학원을 팔아가지고 10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월달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도 그 현장에서 말 했지만 그럴려면 5,000만원이라도 성의를 보여라 했는데 김길자 이사장님은 5,000만원도 없다는 거죠. 여기 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김복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못 같은 게 많고, 또 전기시설이 다 뚫어진게 많고, 아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거기서 열나고 좀 음성을 높였던 게 장애인 애들이 그 많은데 방마다 전기 스위치 있는 데가 다 뜯어져 있는 거예요. 한 군데도 종이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린 데가 있고, 시설이 완전히 엉망이고 또 한 군데는 못이 옆에 박혀 있는데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못이 아니고 그냥 매달았다가 한 거래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고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거지 사고는 예고된 사고가 아니다. 이들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이 본 위원장이랑 같이 다니면서 다 확인 하셨지만 진짜 시설이 안전문제가 완전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 장애인들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 하시고요. 그리고 그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서 하고요, 현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기다려 보죠,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이사님 중에서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걱정이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법인 이사들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일단 기다려 보죠.

아까 김길자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고, 일단은 등기된 이사면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등재된 이사들일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은 면하기 힘들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일단 수사 중이라니까 우리가 그것은 좀더 지켜보고 거기 집행부에서 좀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한 방에 세 명이 누워 있었잖아요. 한 애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장이 왜 저랬느냐 했더니 옆에 다른 애가 와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때렸으면 얼굴 이만큼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장이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이것 여기서 학대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사무장한테 그렇게까지도 물어 봤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고 다른 장애아가 와가지고 얼굴을 때려가지고 멍들었다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멍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면도 세심히 살펴보셔 가지고, 아까 본 위원장이 그걸 보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런지, 한 아이는 와가지고 뒤에서 껴안고 그러는 걸 보고 진짜 본 위원장이 많은 걸 느꼈는데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그런 걸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봉사활동을 나가 보면 폭력성향을 가진 폭력의 열성을 가진 장애아동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쇠줄을 가지고 예전에 저쪽 목감동에 있을 때는 쇠줄로 매달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옆에 사람만 가면 무조건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 소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시설의 종사자, 교사 이런 분들이 지적장애아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이 유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