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김진선 가정복지과장 정영숙 노인복지과장 이재성 환경과장 우정옥 청소행정과장 곽호상 민원여권과장 황강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보고순서는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조직과 인력은 현재 7개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20명에 현원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이 2199억 4652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1710억 8170만 8000원으로 77.78%를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466억 4955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당초 연초 계획한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97억 813만 6000원, 사회복지과가 801억 4367만 2000원, 가정복지과가 565억 1097만 6000원, 노인복지과 454억 3610만 6000원, 환경과 7억 4491만 3000원, 청소행정과가 261억 1492만 4000원, 민원여권과 12억 87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총 1만 161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만 9530명입니다. 이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 370가구에 1만 8786명을 비롯해서 소년소녀가정 11가구에 15명이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237가구에 3235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장애인은 2만 7218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보호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276명, 다문화가정이 현재 188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련 시설입니다. 복지관련 시설은 총 842개소입니다. 이중 종합사회복지관이 20개소, 노인관련시설이 368개소입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이 402개소, 여성관련 시설이 6개소, 장애인 시설이 52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업소는 총 1707개소로써 이중 주로 건설사업장인 폐수 및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48개소, 그리고 황산, 염산 등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소가 27개소,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63개소, 그리고 자동차정비공업사, 병ㆍ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 관리되고 있는 업소가 1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19명, 그리고 각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소도우미가 130명이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 41대, 그리고 청소장비 37개, 청소시설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오수ㆍ분뇨시설은 총 45개이며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70톤, 재활용이 50톤, 음식물쓰레기가 154톤으로 총 47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아래 나름대로 큰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저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귀숙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 행정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으로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로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은 내용하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감사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각 과별 보고는 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업무보고때 보고 안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중에서 지금.

지난 업무보고때, 이번에는 업무실적이기 때문에 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승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 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는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1만 8792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 수급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생계급여 등 6종 급여 지원으로 약 45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488가구에 약 98억 원을 연리 2%로 전세보증금 융자대출을 5개 은행에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무주택 세입자 임대주택 지원으로 영구임대 171세대, 다가구 매입 임대 24세대,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는 각 팀장님 소개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죠.

예.

업무보고때와 동일한 건 보고를 하지 말고, 보고 안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게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건 짧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얼렁뚱땅해가지고 다 보고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보면은 감사, 내일 오전까지 감사인데 감사할 시간이 없어.

것만 하란 말이에요.

주목적이 감사인데.

안한 것만 하란 말이지.

예, 자료 18쪽에 보면은 구립 장애인자립장 건립 및 위탁업체 공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항목은 기 보고한 사항하고 같고요, 이번 11월 15일까지 재위탁공모를 실시한 결과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한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관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과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실적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장 노인행정팀장입니다. (김태장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 이미 다 드린 내용인데요, 28쪽에 저희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어르신 여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8년 10월부터 화곡동에 연지·봉제산 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해 개화동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에 개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연지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 지난 10월 27일 날 오픈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현재 공정이 약 8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올여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준공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나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먼저 환경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주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정림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원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저희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업무보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기획팀장 최혁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박상동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덕수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한기정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저희과는 지난번 업무보고 말고 좀 색다른 부분 한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에 따른 쓰레기 성상분리개선 필요성이 대두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주요협약을 맺었는데요, 주민지원특별출연금 조성 납부, 반입정지 대행업체에 대한 제재강화입니다. 또 40쪽 상단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연1회 이동배치하던 것을 추경에 한 200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연2회로 하고, 현재 11월 중에 11개소를 이동 배치하여 보다 많은 지역의 무단투기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3쪽 중간부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도입 건으로 지난번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 관내 2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시범설치하여 향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강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여권팀장입니다. (박기배 여권담당주사 인사) 저희 민원여권과도 민원처리사항이 주요업무이므로 새로 추가된 사항이 없어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