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11월16일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2010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입니다. 저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170페이지에 보면 군민제안에 1번에 보면 명선교 관리실 설치, 제안자 김경욱,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고 소음이 심해서 관리자를 두자고 해서 제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선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그때 아마 주말이었지 싶은데 주말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거기 안내표지판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080전화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전화하니까 서울의 관리업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왜 고장 났느냐 하니까 그러면 울산에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울산에 다운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주말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명선교를 관람하러 많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 답변이 또 좀 적극성이 없고 너무 안이한 발언을 하면서 사람 비위를 건드리더라고요.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제가 여기 관람 온 사람인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다,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서 “알겠습니다.”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는 일정이 바빠서 왔는데 관리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고장이 났으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인이 있다면, 실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계단의 청소상태라든지, 또 명선교를 건립한 지가 1년도 채 안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재를 불량으로 쓴 것 같아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아름다운 교량을 가설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가보면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벌써 녹이 막 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타는 바깥쪽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보면 지금 벌써 부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재를 선정할 때 해수에 또 해풍에 내구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재를 어떻게 선정해서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알루미늄 판이라든가 알루미늄 가드레일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식되는 부분은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자재부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동해안권추진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실장님께서도 다방면으로 명선교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서 그 업체가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 자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해안권추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의 관리인력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관리인력은 시설물 관리와 주변 청소,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 안내 이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자재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초 설계서상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도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또 강도도 실험한 자료를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자재를 선정할 때 해풍에 강한 그런 자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한 자체가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설계서 시공대로는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물론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쇠니까 그런 강도는 나온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특수한 지역에 그런 다리를 가설하기 때문에 특히 해풍에 강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써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로 해풍에 강한 스테인리스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재 선정에 좀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시방서 자재를 뭘 썼는지 스테인레스 사용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거든요.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을 개발하면서 우리 울주군 아니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진하해수욕장 명선교, 명선도 이런 식으로 먹거리를 비롯해서 많은 관람객이 오고 있는데 옥에 티라고 할까, 다리에 벌써부터 부식되는 부분은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그 부분이라든지 또 교량에 보면 가장 핵심포인트인 학을 상징하는 탑이 있잖아요. 교량위에, 거기에 조명을 비춰주는 서치라이터가 고장 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최길영 위원님이 그 곳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서울에 있고 그 서치라이트를 또 외국에서 수입해 오다보니까 장기간 그 아름다운 풍광을 조명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안 되면 스페어라도 하나 만들어놨다가 제때제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예산실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물론 동해안권추진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은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또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고, 박동구 위원님, 동해안권추진팀 감사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또 뒤에 계장님들, 지금은 울주군의회의, 또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2011년도를 준비하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 중에 가장 바쁘고 힘든 예산, 결산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의회와 집행부는 한 축으로 수레의 양 바퀴가 동시에 잘 돌아갈 때 울주군 행정이 가장 원활하게 울주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자료요청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좀 더 울주군의회를 집행부에서 인정해 준다면 자료가 제때제때 서로가 요구하는 시기에 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울주군의회 의원은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은 가장 의정활동이 왕성한 시기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올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험 있는 위원들도 더러 있고 또 새롭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새로 들어온 위원들이 많은 것을 하려고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전에 감사 요구 자료를 사전에 좀 드렸습니다. “이런이런 자료를 기본 안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돌려주십시오.” 즉 말해서 2010년11월3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11월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만약에 의회가 아니고 울주군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이 자료요구를 했더라면 11월3일이 아니고 11월5일에 제출할 용의가 있었겠습니까?

사전에 의회 최종 공문이 저희들이 오기 전에 사실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는 실·과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라고 자료를 줬는데 전 실·과·읍·면을 취합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된 자료만 넘겨주고, 각 실·과에서 안 되는 자료를 빼버리고 넘겨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더 편합니다. 왜? ‘다른 실·과에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시에 갖다 주는데 당신네 실·과는 왜 지금 보내주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한을 조금 뺏어가는 느낌도 있고 한데, 향후 의회에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 넘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울주군의회의 권한 중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와서 예산심의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본회의가 언제부터 입니까? 우리 울주군의회 2차 정례회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1월15일부터입니다.

15일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 월요일에 2차 정례회에 들어간다고 우리 울주군의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안 심의서가, 예산안이 14일 오후 3시경에 울주군의회에 도달이 됐습니다. 이 또한 우리 울주군의회를,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안 제출이 법적기한이 있습니다. 법적기한은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월요일에, 15일에 정례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연설하고, 예산안 자체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시정연설할 때는 자료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토요일, 일요일 연휴도 끼었습니다마는 그때 인쇄를 해서 일요일 오후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4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우리 회기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벌써 셋째 월요일 되면 회기가 시작되는데 일주일 이후에 예산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1일에 보내주지 뭐하려고 보내줍니까? 21일 이후에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군수님이 말씀하는 2011년도 당초예산의 보고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맞추기 위해서, 군수님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날 갖다 줍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장님이 답변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울주군에 의안제출이라든지 발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전에는 오게끔 울주군의회 회의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안건인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안건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실장님의 생각은 40일 전인 21일에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도착하지 못한 부분은……

오히려 실장님의 답변은 ‘이런이런 사유로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어렵게 맞추고 하다보니까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완벽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하는 답변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40일 전 21일까지만 보내주면 된다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의회가 지금 5대입니다. 4대까지 할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 5일 전에는 당초예산서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울주군수님이 공무상 해외에 출타를 하고 계시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지 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21일까지 보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전까지 보내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올해가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해가 아니고 지금이 2011년 정도만 됐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올해는 지금 처음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만 여기 말씀하신 27페이지 ‘의정활동 적극 지원 및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이라고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우리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꼭 의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자료나 예산안을 군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징계의결 및 문책 현황에 보면 1년간 내용들을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해주셨는데요 건으로 보니까 37건, 한달에 평균 3건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또 감사장에서 이런 일을 거론한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지만 군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상부기관의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징계결과를 보면 과연 객관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17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사무용품 구매대금 선지출 등 관리 부적정, 제품을 가져오지 않고 대금을 먼저 줬다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훈계 정도면,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징계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감사가 아니고 감사원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아마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30%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미리, 사실상은 10포만 갖다놓고 다음에 계속 갖다 쓰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에게 납품을 안 시킨 그런 상태이지, 사실은 그 영업소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갖다 쓰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감사 때 저희가 훈계지적을 받아서 조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감사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대금 지급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훈계를 받은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 관계된 37건에 대해서 과연, 앞 페이지 울산시 감사부분도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지적받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빼고는 다 동일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군 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출 나간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인사이동이 승진연한이나 근무평점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상의 과오나 착오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관련된 업자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효율성이나 아니면 그 당사자인 공무원 본인에게나 인사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더 업무효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계 결정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징계라는 것은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이 해당되어 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훈계는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훈계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승진이라든지 모든 데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그외에 경징계 견책이라든가 감봉, 견책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감봉인 경우에는 18개월 승진제한을 받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전보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전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78페이지 두 번째 항에도 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았는데도 훈계조치로 끝난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도 중요하니까, 지금 1년 안에 조치를 취한다, 물론 인사 조치를 기획예산실에서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하고 1-39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예.

공약사항하고 또 어제 부군수님이 2010년도에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연관시켜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때는 2008년10월30일부터 2010년도6월30일까지 1년 9개월 정도 임기로 공약사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대 때는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 때 공약사항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70건, 여기 총예산을 보면 3조360억 소요되는 것이고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완료된 것이 24건에 420억 정도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5대 군수 공약사업은 건수는 73건이고 이 전체를 하려고 하면 2조7,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대 들어와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1건에 4,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대, 5대 군수 공약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대충 추정해 보면 한 5조원이 됩니다. 5조원이 되는데 어제 부군수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울주군에 2014년까지 가용재원이 매년 3,40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업은 못해도 군수 공약사업만 시행하더라도 약 20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면, 그래서 물론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울주군의회 의원의 공약사업일 것이고 그 공약사업이 울주군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전체 금액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조원 이것은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것은 민자까지 포함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여기에 전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계산하면 대충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5조원이 나온다고요?

예, 4대 때 5대 때 자료를 하면, 4대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은 민자까지 포함 안 하고 일반 우리 군 공공부분만 투자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군수님 임기 내에 한다는 것은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2014년도 이후까지 가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물론,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너무 집착해서 정말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급박한 예산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에 완료된 사업들이라고 32페이지 쭉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울주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울주군의회 의원들도 이 공약사업과 더불어 된 사업들이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통과시켜 준 사업들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려고 예산안을 작성할 때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각 지역구에 출마해서 주민의 대표로 들어오는 지역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염두에 둬서 가장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또 예산재원 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되 이 부분도 어차피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07년도 세입 추계가 결산하면 마이너스되지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지금 1회 추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삭감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쉽게쉽게 답변합시다. 조금 마이너스 결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 정도 될 때는 300～400억, 많게는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올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 내외밖에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이 부자 군이라고 늘 알려져 있지만 올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군청사, 울주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군청사 기금 적립도 200억을 하지 못하고 70억밖에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향후 우리 울주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에 대한 예산지출이, 우리 관변단체 행사 경비가 40억에서 45억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계속비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조금 줘놓고 그에 분담분으로 우리 울주군에 ‘이 사업하세요. 저 사업하세요.’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안가지고 오는데 우리 울주군은 시비나 국비 조금 줘놓으면 넙죽넙죽 들고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매년 350억 정도,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또 향후 500억이 들어야 되는 종합운동장 건립도 내년도에 설계비 편성합니까?

예, 내년도에 설계비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이것 500억, 군청사 1,000억 이렇게 하다 보면 기타 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울주군이 이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윈드서핑이나 비치발리볼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다가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예, 일부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자 군이라고 뒷짐 지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벌써부터 염두에 두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울주군이 상당히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 우리 울주군에 2010년도 체납세 받아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 체납부분만.

지방세가 60～7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지금 이월되는 것 합하면 149억이 되는데 시세 빼면 99억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가 13억입니다. 우리 군 정리금액이, 징수액이 15억 되면 또 77억의 체납액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보면 우리 울주군이 이월액하면 한 104억 됩니다. 올해 정리하고 나면 89억이 또 체납액이 미수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지방세를 능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단체의 운영 목표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도 여기에 이제는 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징수가 되어야만 저희들 세원도 조금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지방세 체납분도 아마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특히 많은 것은 아니고.

아니, 많은 것이 아니고 위험수위를 느끼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목숨을 걸고 징수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말씀입니다.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각 실·과마다 지방세 부분을, 올해는 제가 추가로 세외수입까지, 이제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방세과 할 때 다시 거론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 지방세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만 하면 되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은 이제는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전자에 제가 물었던 내용들이 충분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되고는 울주군 기획예산실이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두어 들여야 되는 지방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울주군수님이 이제 여기에 올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함께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뭔가 할 때 의회에서도 정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에 이제는 전력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세분야하고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분야에 체납액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우리 군 전 실·과에 거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통과 주차 관계하고 차량보험 등록 관계가, 세외수입분야는 거의 70～80%가 도로교통과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20～30%는 전 실·과에 조금씩, 몇 천 만원부터 몇 억까지, 거의 70～80%가 도로교통과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도 물론 각 실·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아마 지방세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징수해 보겠다고 업무 보고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도 지방세과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안으로 T/F팀 구성이라든지 또 우리 울주군에 무보직 6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이제는 여기에 올인함으로써 울주군이 위기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요즈음은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서울특별시는 기동팀도 운영하고 있습디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 징수에 관해서 엄청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이것을 T/F팀과 더불어 민자에 위탁하자고, 징수 관련된 부분을, 징수 관련 부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민간에게 주면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도 되고 해서 많은 검토가 있는 부분을 저도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과에 하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지방세 체납은 전 실·과 직원들이 담당할당제가 됨으로써 상당히 역량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외수입이 지방세 체납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신 말씀 중에 기획실에도 1억6,000만원 정도가 지방세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담당할당제 보면, 제가 기획예산실에 특별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징수할당제, 기획예산실 징수독려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독려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9월 말까지 된 자료가 216건이나 독려를 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행위거든요. 이제는 울주군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과 울주군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위기감을 느껴서 독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단체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아주 고무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독려 내용을 보면 “차를 처분했다면서요, 아직 그 세금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과에 문의하시라고 했고 아마 처분하고 남은 세금이 아니겠냐고 하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기도 하고 또 그것은 전혀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부모님은 없다라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독려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전화도, 그리고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제는 방문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 주례회의라든지 월례회의같은 것 할 때 집행부 전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각 실·과 5급 이상들, 읍·면장들 오실 때 이 안을 좀 만들어서 이제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에 방법이 없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전화는 그때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어서 실·과별로 안배가 되어져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징수도 하고, 또 징수 받은 공무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징수 관계는 사실상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낮에는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저녁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업무시간에 그 방향으로 가는 업무와 동시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야간에 방문해서 만나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에 있는 업무를 보면서 체납자에게 같이 독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세입에 관해서 이제는 위기감이 느껴지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기획예산실이 실적이 좋습니다. 여기에 봐도 최고로 높은, 지방세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과가 기획예산실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상당히 격려도 보내고 또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에 가장 고무적인 부분을 느끼고요. 향후라도 우리 지방세 체납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전 직원이 기획예산실의 관리감독 하에 철저하게 독려카드를 만들고 또 최대한 방문까지 해서라도 모범적으로 해줘야 만이 다른 실·과에서 따라 갈 수 있다고 보고, 여기 세외수입 이월 체납정리액을 보면 세외수입은 우리 기획예산실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방세 체납부분에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세외수입부분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실에는 세외수입이 많지 않거든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저희들은 소송 관련……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 부분도 상당히, 목표가 35%인데 올 9월말까지는 9%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또 지방세 체납부분에 상당히 접근해서 많은 성적을 올린 것 보니까 내년도 이맘 때 정도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성장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기대해도 되겠지요?

저희들 지방세 관계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소관의 체납액은 징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과거에, 10년 전부터 계속 소송이 이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징수할 금액이 위생과 빼고는 제일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주셔서 이제는 울주군 기획예산실이 울주군에 들어온 주민의 혈세를 쓰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거두어들이는 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구입니다. 예산실장님, 울주군 전체 살림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감사장에서 위원들로부터 많이 질타와 추궁을 받는데도 막힘없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보는 저희들이 시원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0페이지 좀 펴 보십시오. 맨 마지막 28번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내용인데 2010년도 1월26일 읍장 포괄사업비 현재 5,000만원에서 증액요청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에 2010년도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후에 2011년도는 예산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예산실장께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예.

읍·면장이 하는 공사가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500만원 이하 소액으로 긴급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각 마을별로 이장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각 실·과에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읍·면장께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부분을 증액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때 물론 읍·면장님들이 건의도 했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 우리 읍·면의 소규모사업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체육시설, 소규모로 사업하는 것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500만원 이하 관계는. 그 외에 보수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위임을 하다보니까 기존 경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5,0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읍·면에 2,000만원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관계도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꼭 더 필요하다면 이후에 또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년도에 더 올려가지고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올린 상태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읍·면장님들이 물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공사 업자도 아니고 너무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안 좋은 시야로 비쳐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본 위원 질타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가면 의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 책임 하에 일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싶은데, 지금 읍·면장님들이 소규모 포괄사업이라도 독자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면장한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되던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동료의원들로부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기존을 고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들의 입지를, 물론 자신이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의 집행부에서 견제를 하는 부분에서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실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거든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몇 년 전에는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읍·면장이 포괄성으로 사업비를 2,000만원씩 쓰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년도부터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쓰지 말고 최소 500만원 이하 단위로 소규모로만 써라,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군의 포괄성 경비 있는 걸로 쓰고, 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써라,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관계도 저희들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마는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 실·과로 요구를 해라, 이렇게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 집행한 부분 분석해본 결과 사업비를 증액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내년도에 올라가는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경로당 소규모사업하고 마을회관사업하고 체육시설 소규모로 시설 보수하는 걸 금년도에 저희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마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부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짜리 쭉 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로당 보수, 마을회관 보수. 저희들 군에서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에서는 바로 즉시 해결이 돼지니까 그렇다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더 추가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0만원 더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소규모로 쓰는 부분이 많다고 치더라도, 물론 돈이 없어서 못쓰겠지만 돈만 있으면 더 쓸 데가 천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읍·면장님들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남발되어서 많이 써질 때 우리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다 그런 맥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을 실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발언하는 내용의 취지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박동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더 잘 아시겠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 아까 실장님 설명했다시피 체육시설, 경로당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사업들, 또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고 난후에 정말 주민들이 조그마한 사업들인데 불편할 때 급하게 쓰라고 주는 게 아마 이 돈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염려차원에서, 읍·면에는 선출직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대표라 할 수 있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군수님 공약 이행된 부분에 1-31페이지 추진상황 지역경제과에서 한 부분인데 웅촌 곡천시장 활성화사업에 여기에 보니까 완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4,781만6,000원이 집행된 걸로 해서. 곡천시장이 어떻게 뭐로 활성화해서 완료가 됐는지, 지금 현재 곡천시장이 시장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서 현대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걸림돌이 상인협의회가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공약사업에 곡천시장 활성화사업에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군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집행부의 예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약사업은 사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존 바닥만 포장을 하고 일부 리모델링한 상태지 완료, 이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료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할 것도 없고 장막도 없는 곳에 뭘 리모델링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화장실을 한 거고.

그래요?

예.

이 부분을, 물론 지역경제과소관인데 오늘 집행부 대표로 왔기 때문에 곡천시장 내에 투자한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본 위원은 우리 군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 시 입법예고 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울주군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 입법예고하는 규정이 우리 울주군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는 아직까지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돼 있지 않고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예.

훈령으로 돼있는데 이 법이 법제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2427호로 2010년도 10월5일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 제정 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3조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이상을 입법예고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는 훈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인데,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기준 제20조에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령이 2010년도 10월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에서도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니거든요. 10월5일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116회 임시회까지는 울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벌써 입법예고가 되어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행 법률대로 라면.

이 내용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접수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직 까지 울주군에서는 이게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에 대해 울주군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 남구, 동구는 훈령으로 돼 있고,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상 예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무슨 문구가 딱 정해져 있느냐 하면 훈령으로 돼 있는 것 중에도 가장 악법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뒤에 이성우 계장님, 의회에 있으면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논쟁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분쟁이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지요?

이성우 예.

특히 유니스트 50억 주는 부분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MOU 체결할 때라든지 이렇게 되면 딱 이 훈령에 의해 ‘필요한 경우’ 이 문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맞지요?

예.

의회에서 집행부에 왜 20일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딱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이 문구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문제를 지적하고 대립상태가 된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현재 서울의 강동구는 조례로 돼 있고 부산의 중구·남구도 조례로 돼 있고 대구의 동구·수성구도 조례로 돼 있고 또 인천의 남구·연수구가 조례로 벌써 돼 있습니다. 10월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건 같으면 우리가 벌써 했습니다. 집행부에 이렇게 지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울주군을 비롯한 울산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동구에서만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있고 입법예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울주군 조례나 훈령 제·개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께 조례와 훈령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실래요.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훈령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령은 중앙부처에서 장관의 훈령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훈령도 일종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형식적인 법을 의미하고 훈령은 통상적으로 법규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하급기관을 구속할 뿐 주민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의 차이점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을 확인해보면 간혹 예고기간이 20일인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이에 본 위원이 관련 직원들한테 확인을, 이성우 계장님 확인했던 내용과 같이 직원들한테 물으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마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울주군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네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훈령으로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 울주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집행부의 필요한 경우대로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회에 우리도 정당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정상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가장 악법인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아예 문구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특정단체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애매모호한 근거 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행정 규칙이지 의회와 군민을 법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기에 분명히 문구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기 2010년 10월5일 대통령령 제22427호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훈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입법예고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427호 2010년10월5일로 시행되고 있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좀 참고하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문구인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례 만들 때 과감하게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의회에 조례 심의를 올릴 때 우리 위원들은 다른 부분은 울주군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찬성을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10월5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부 예산실장님한테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조례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품울주 이미지화 전략이라는 페이지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홍보동영상 수정 2010년3월26일～11월15일 어제까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홍보 동영상을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만든 게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분량인데 그동안에 1,2년 지나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없습니다만 일정금액을……,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수정을 하셨지요?

지금 수정이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요 지금 KTX 울산역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예.

명품울주 이미지화 전략을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공항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우리 울주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 기획예산실에서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KTX 울산역이 개통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울산역으로 오고 있거든요. 울산이나 밀양이나 김해 또 주변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울산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KTX 역사 안이나 아니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우리 명품울주를 홍보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들이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KTX 안에 동영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또 금년도에 KTX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각종 안내간판도 정비를 다 했습니다. 도로변 안내간판도 다 정비를 했고 또 KTX 개통을 대비해가지고 테마여행이라고 해서 1박 코스, 2박 코스, 또 문화유적분야, 산악관광, 해안관광분야로 별도로 계획서 2～3,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세 가지 내역을 제가 들었는데 안내간판을 이미 조치했고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짜 놨고.

예, 그리고 우리 군내 맛집을 30개 정도 정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KTX 울산역사 안에 가면 우리 울주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놓여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 역에 가면 울산시에서 전체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분야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관광안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KTX 울산역에 내렸을 때 과연 여기가 울주구나, 언양이구나 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대형전광판이나 어떤 대책을 빨리 시급하게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예, 기억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광안내소는 울산 전체 관광협회하고 같이 병행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주로 특산물 판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코너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울산에 내리든지 지나가든지 여기가 울산 울주군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산 쪽에 그런 모양을 큰 광고간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느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분야 전부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시 설치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쪽에 한다는 자체는 산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면.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분야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때 조충제 위원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런 대안을 하셨던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봐도 KTX 개통과 더불어서 변화된 프로그램이나 안내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혼잡하고 주차장에 문제가 많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 작업이나 간단한 안내책자 같은 세세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준비를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역사 안에 많은 부분들이, 편의시설이나 책자가 같은 게 없어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18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개 정도의 위원회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위원회가 64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위원회가 개수만 많고, 형식적이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나 성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지 또 실적이 전무한 이런 쪽은 폐지 할 의사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10개 정도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저희들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다 설치가 돼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개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설치를 한 사항이고, 실제 운영이 안 돼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에 10개 중에 보면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의정심의위원회, 금년도에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는 의정비가 금년도에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8만원, 10만원 주는 데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2만3,000원 주는 데가 있고 너무 들쭉날쭉한 경비를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단체는 돈이 많아서 수당을 많이 주는 겁니까?

위원회 실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수당은 2시간이내는 7만원을 주도록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타 공공기관의 위원회는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1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행사 왔을 때 실비 쪽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상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로교통과에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할 계획이. 제가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청량중학교가 있는데 청량중학교 입구진입도로가 구14호 도로에서 청량중학교 정문까지가 한 400m 됩니다. 거기는 현재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95%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 내에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안 그러면 도면상에 나와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준공이 2011년5월18일인데 곧 준공이 되면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수 모든 부분을 군으로 이관시키면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뭔고 하니까 400m 거리에 보통 보면 전신주가 50m에 1개씩 박혀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100m 정도에 전신주가 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1개가 있는데 나머지 300m 사이에는 전신주도 없을뿐더러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불량배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애들의 금품을 뺏은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진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 주무계장을 전번 주에 불러서 그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실장님께서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선 학생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또 청량중학교 후문에 보면 학생들이 등하교하기가 좋다고 많이 다닙니다. 그 부분에도 야간에 보면 불량배들이 와서 애들의 금품을 털고 폭행을 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방범용 CCTV 1개를 설치해달라고 학교에서 몇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일의 선후를 가려서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 즉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구역 내에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도 없고 사업자가 그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도 다 해가지고 완전 준공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집니다.

도시계획법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도로가 25m 도로거든요. 그런데 도면 설계도에 보면 가로등이 없답니다. 관에서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 설계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도면을 검토해본 결과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1개도 없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에서 이관을 받아서 거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때 가서 행정에서 설치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제가 재차 주문을 했는데도 사업시행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완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당초에 사업시행 인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인가가 날 때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인가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가조건에 가로등이 누락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준공이 나서 나중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애들이 피해를 당장 입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당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1-5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22페이지에 연관시켜서,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현황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하고 있는 부분, 또 지난 울주군민의 날 자축연을 연 전국 기초단체 군단위에서 20만이 넘었다고 해서 대단위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홍보하려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4개 국으로 시작하던 부분이 2010년도 1월1일자로 3국 1단으로 재정비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은 2년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예, 2년 기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비전추진단은 조례 시행일로 2년 후면 2011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말까지입니다.

2011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단이라면 우리 울주군이 지금 현재 20만 넘었다고 자꾸 홍보하고 자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앞으로 향후 20만이 넘었으면 4개 국 체제로 가고 또 더불어서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킬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실장님 생각을 가진 적이 전혀 없습니까?

내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안부장관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관계도 의원 정수가 10인 이상 같으면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군부에는 해당이 안 돼지고 자치구나 자치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 시행령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마는 인구 15만 이상 20만이 넘으면 시단위에는 4개 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농시에는. 우리 군은 20만이 넘어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령을 같이 고치면서 이것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저희들 내년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20만 넘었다고 자축하고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시적으로 돼 있는 1개 국을 다시 한번 국으로 만들겠다는, 20만이 넘었으면 거기에 복안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자축하고 홍보하는 데 예비비까지 동원하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실 있게 한다면 20만이 넘었으면 국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건의를 했었고 올해도 군수님이 직접 행안부장관에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이것을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정도 20만 넘었을 때 이 열기에 의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부분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즉 말해서 24페이지 정책자문단 조례가 2009년도 12월1일 됐습니다. 그러면 주요정책 결정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단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대로만 보면 울주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돈을 들여놔놓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책자문단 회의를 소집해서 자, 우리 울주군에서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해서 있고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다, 향후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언론에 하니 안하니 공포하기 이전에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정책자문단이 있으면 이런 정책자문단을 한번 소집해서 영어마을이라든지 우리 울주군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정책자문단 회의소집을 한번 했습니까?

예, 저희들 금년도에 소집을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관련회의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홍보도 되어 있고 검증을 하고 집행부의 저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정책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정책자문단을 소집해서 회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물론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거냐 손해될 거냐 이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중요정책결정 등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정책자문단을 그것도 과거가 아니고 2009년도 12월1일 조례로 만들었으면 이런 것을 한번 자문 안 받고 뭘 합니까?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어느 기초단체나 다 합니다. 그것 자문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소신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놓고 어떻게 할지 주민의 논쟁이 심한 이런 것을 정책자문단 회의 소집해서 안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 먼저 하지 마시고 울주군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현황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도 충분하게 근거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자료에도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주요 정책결정 등이나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그것도 과거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자문단도 아니고 2009년도 12월1일 조례를 만든 단체 같으면 이맘때쯤 정도 되어서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저희들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마을 관계는 해당부서가 저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구성요원이, 집행부에서 정책자문단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중요한 것으로 느꼈다면 이 정책자문단만 하면 울주군의 모든 정책자문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한 번 보류됐던 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또 참여하는 구성요원이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전문성이 있는 교수15분, 기타 15분입니다. 이 정도로 전문가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업무추진실적 21페이지 맞춤형 워크숍입니다. 맞춤형 워크숍에서 나온 옥동자가 이 내용이거든요.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맞춤형 워크숍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울주군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입니다. 정말 명품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워크숍을 해서 울주군의 미래나 울주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주군의회 의장이 가서 인사를 한번 하겠다고 집행부에 의뢰를 하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울주군의회 의장님은 안 와주는 게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의회 의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성우 계장님,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이성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참석 못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바로 끝나고 나서입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워크숍도 단합대회도 하고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울주군의 행정과 집행부는 수레 양바퀴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말하고 의회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면 양축이 서로 의지하고 공생공존 하는 게 좋고 또 격려해주고 이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이 워크숍이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물론 평일에 하면 다 좋겠지만 그래도 울주군의 가장 중심세력인 5급 공무원들이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요일은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울주군에 지금 현재 복지센터라든지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우리 온양을 예를 든다면 문화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소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모범적으로 우리 시설들을, 울주군에서 우리 예산을 주고 울주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타 기관에 이용료를 주고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까?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지역에 우리 공공시설에서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밖의 외지에 나가서 밤을 같이 새면서 하면 여러 가지 단합문제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워크숍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당연히 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하시면 굉장히 좋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때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님을 맡고 계시는 최재전 과장님은 회계정보과장으로 계실 때였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의회 의원들은 꼭 이 부분을 상기하고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5급 간부공무원의 맞춤형 워크숍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면 최재전 과장님이 ‘관급자재 다수공급 계약방식 개정필요’ 해가지고 제안을 했고, 다른 읍·면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5급 이상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제안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나 울주군민들도 제안을 해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효과성이 있고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워크숍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용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된다, 또 하나 우리 울주군의회 의장님이 격려해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뉘앙스를 느끼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지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지역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우리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맞춤형 행사 때 예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사무관들의 임용은 물론 우리 울주군 전체의 가족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임용을 하고 모든 법적 절차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의회 사무과는 복무 감독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의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복무감독은 의장님 하시는 거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공문 보내가지고 사업소 취급하듯이 사무관들 다 참석하시오 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문을 보낼 때도 울주군의회 의장한테 이러이러한 행사로 의회사무과 사무관들도 좀 참석하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예우를 해준다면, 인정을 해준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울주군의회는 울주군 집행부의 사업소가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민 20만이 의회로 인정을 해주고 의장이 있고 의원 9분 합해서 10명의 의원이 20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소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울주군의회도 의회답게 인정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니까 위원장이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계약심사제 운영실적을 보면 자체 계약심사는 절감율이 2.0%고 조달청은 3.6%, 울산시 심사는 5.8%로 차이가 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규모가 일반사업 공사의 경우에는 자체사업 5억 이하만 하고 용역은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라든가 이 부분합니다. 시나 조달청에는 그 금액 이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이고, 저희들 사업비의 경우에는 1억 이상, 용역비는 2,000만원 이상인데 소규모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 심사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 심사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대부분 지적사항을 보면 수당이나 단가조정 등 설계가 전부 다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맞지요? 대충 다 보니까 설계도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주로 단가가 잘못 적용된 것 또 장비투입이 가능한데 인력으로 품삯을 정했다든가 이런 관계가 대부분 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자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혹시 지금 담당하는 직원들이 찾아낼 만한 전문성이 충분히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도 우려되는데.

물론 지적하신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나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똑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이 적은 것, 물품은 비슷한데 무조건 가격이 적은 걸 택합니다. 조달청이라든가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군에는 실제 어느 정도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절감율이 낮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절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 심사하는 분이 한 분입니까?

예, 이것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보완책을 가진다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절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제일 낮은데 6% 올린다든지 1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계약심사 실지로 보면 168건, 조달청에는 9건, 시의 경우에는 13건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러나 일상감사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7월부터 공포가 시행이 돼집니다. 그러면 그때 인력이 좀 보강돼진다면 이런 부분도 인력을 더 투입해서 절감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절감율을 무조건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인력으로 모자란다면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금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이 각 실·과별로 많이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한수원 본부를 직접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모시고 가서 예산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 하면 각 복지회관에서, 즉 말해서 우리 남부 온양문화복지센터와 울주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행위를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영화라든지, 요즘 근래에 좋은 영화들을 구입하지 못하고 아주 지나간 영화들만 구입하다보니까 상영을 해도 주민들이 많이 협조하고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좋은 문화예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은 확보가 돼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과 함께 제안서를 만들어서 한수원까지 가서 예산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으로 받은 문화예술행사 울주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 보상비가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울주군으로 다시 전출을 보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구영공원조성 준공식 및 주민화합한마당 준공식행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준공식을 산림공원과에서 자연환경공원 조성,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구영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01-03으로 이 사업을 500만원 들여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주민화합한마당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1,916만1,000원의 울주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좋은 문화예술행위를 못한다 해가지고 예산 얻으러 갈 때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남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기능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당초에 구영근린공원 조성하고 준공식하고 이후에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행사관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존 예산 집행잔액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공연분야에 1억3,000만원 정도 있는 분야가 음악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4회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 대체해가지고 구영 쪽에 하나 했습니다. 범서에 기존할 걸 구영 쪽에 하나 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어째서 공원조성 2부 행사를 이 목으로 잡아서 한다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합니까?

공연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문화예술회관 부분에서 광장에서 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업명이 구영 공원조성 및 준공식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공연 계획자체가 문화예술회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 아시다시피 오디세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주민한마당 행사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된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연계한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내용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저는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된 게 없고 여러 가지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재차 다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16일 총무국장 권성근 총무과장 이춘근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지방세과장 박경준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문화관광과장 김대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성근입니다.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정책목표를 군민만족 창의행정 구현에 두고 군민화합과 주민자치 경쟁력 강화, 역량중심의 생산적 조직 만들기, 군민이 주인되는 명품 행정서비스 실현,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9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10월30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읍·면 대항 체육경기를 축소하고 종합시상을 폐지하는 대신 친선·문화행사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통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군 단위 전국 최초 인구 20만 돌파를 기념하고 인구 30만명을 향한 군민의 힘찬 도약을 결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찾아가는 명품 울주가족 주민자치 강좌를 남부·서부·중부지역에서 각각 개최하여 주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난 9월에는 제2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중심의 생산적 조직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배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공무원 선진사례 국내외견학과 직장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리를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명품 행정서비스 창출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웅촌면, 삼동면 청사를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청사로 건립하면서 특히 보건지소, 주민복지센터, 운동장 등과 연접하여 건립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를 통해 대민만족 회계행정을 실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각종 공사, 용역의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및 기선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 군민이 재정조기집행 목표액 100%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정확한 회계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혁신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방세 인터넷신고 납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지방세 신고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주인되는 명품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공정한 사전심의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주민참여를 확대했으며, 공무원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민원행정의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365일 고객이 만족하는 대민행정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0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2003년도부터 우리 군이 추진한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결실로 우리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엑스포기간 중 개최된 제10회 울주외고산옹기축제는 특화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세계최대옹기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군이 전통옹기의 산실임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외고산옹기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체험·체류형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사료관 건립과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웅촌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기반시설 조성과 다양한 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이춘근 총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2010년도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많이 있었지요.

예.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울산의 가장 큰 축제인 세계옹기엑스포축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울주군에서 보면 의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데도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단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특히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전이 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과장님, 대충아시겠지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해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도 아침에 가서 시나리오도 보고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소개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바람에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무대 뒤에 있는데, 그전에는 협의를 해서 됐는데,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의전은 기본적인 룰을 지키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시나리오를 체크하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바꾸는 예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면밀히 체크를 하고 의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전을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편람도 있습니다마는 편람대로 의전이 확실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의전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마다 또 감사 때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도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차후에는 잘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는 그 장소에서도 의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의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건지,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사회단체에서 다해놓았는데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가보면 의전이 안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의전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잘되어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잘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행사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회기 때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이 집행부와 의회와 뭔가 보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의전문제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전은 제가 총무국장으로 오고 나서 각 실·과장들, 주무계장들, 계장들 세 번 정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원들만큼은 예우를 갖춰드리라고 계속 직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하더라도 사전에 가서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어떤 데는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고 하라고 하면 사회 보는 사람이 자기 단체의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 마치면 좀 질타 아닌 원망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행사할 때마다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실 개회식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 행사 잘못하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꼭 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단체하고 잘 안 맞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제일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꼭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의 문제입니다. 울주군의 위상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원들 자리 하나 때문에 연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의 위상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외고산옹기축제 주관이 어디입니까? 울산시입니까, 울주군입니까?

옹기축제는 울주군입니다.

울주군 맞지요?

예.

그러면 대회장이 누구입니까?

울주군수지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날 축사 제일 먼저 누가했습니까?

축사는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어떻게 시장이 먼저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시장이 먼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시 행사입니까? 세계옹기엑스포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울주군민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우리 울주군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이게 우리 의회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냥 흘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울산시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의전이 시장님 계시고, 군수님 계시고 의회 있고 국회의원 오시면 국회의원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하나 정립해 주십시오. 무슨 행사 때마다 매번 이것 때문에 행사 다 망쳐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총무국장님 요즈음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의전은 정상대로 가버리는데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울주군의 무슨 행사에서 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국장님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옹기축제 의전관계는 사실 사전에 의장님께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3억 중에 1억5,000만원이 시비고 1억5,000만원이 군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가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시장님이 먼저 격려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의전편람은 의장이 먼저 하시고 시장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 가보면 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과 협의를 좀 합니다. 그날도 저희들이 사전에 의장님께 사실 조금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그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의전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제가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행사하면서 의전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벌써 의회 의장님 만나서 양해를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전 그대로 하면 되는 걸 왜 가서 사정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정말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울주군 홍보비 2억400만원이 총무과에 편성되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동료위원의 질의와 다른 방법으로 본 위원은 한번,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너무 등한시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홍보, 돈을 가지고 하는 홍보보다도, 보일지는 몰라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울산 모 일간지에 9월에 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구청장 할아버지 안전한 등교길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게 감성에 호소합니까. 우리 울주군에 2억 정도 예산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성에 호소해서 홍보가 됩니까? 이것 돈 들이겠습니까? 언론보도 자료만 주면 해 주는데, 똑같은 사업을 우리 울주군에서도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CCTV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전국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지역은 도농통합형이 아니고 도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이 충분하게 역량 발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지역 공무원들의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도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안전하게 보내기라든지 또 성폭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 시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 우리도 다 하거든요. 정말 학생들이 이 부분에 감사하면서 몇 자의 편지를 보내 주면서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읽어본 사람은 ‘역시 이 구청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대단하다, 이런 일도 해 주는 갑다’ 차별성을 두고 있거든요.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아파트 선정 사업들 저런 부분도 조금만 기획한다면 얼마나, 감사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울주군에 보내면 울주군에서는 이런 것을 언론화시키면 ‘울주군에는 다른 구청에 없는 명품아파트사업도 하구나, 울주군 대단하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영어거점센터라든지 또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수혜자들에게 적정하게 암시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이 홍보가 된다면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격려의 편지가 군수님에게 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이것은 정말, 요즈음은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럼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면 얼마나 순수한 홍보입니까? 저는 오히려 2억400만원이 드는 홍보보다는 이런 건 하나가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더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에, 제가 농담으로 한마디 할게요. 여기는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젊은 오빠해서 들어와야 될 내용인데 우리 울주군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수님은 군수할아버지하기도 말도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이런 것 좀 기획하고 때로는 운영의 묘라든지 쇼맨십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신문을 보고 정말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역량이다, 정말 이 부분을 감탄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일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돈 주고 여비 들여서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러 잘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치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울주군 산간벽지에 교량 하나 놔 줬을 때 비가 오면 ‘이렇게이렇게 어렵게 가던 지역인데 이렇게 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든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디자인사업이라든지 엑스포, 옹기축제 저런 부분 다 사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우리 울주군 공무원, 특히나 울주군 홍보를 담당하는 총무국 총무과에서는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2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8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미수금이 5,600만원 있고, 이쪽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네요. 지금 여기 대출금이 소액입니다마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대출이 된 것 같은데 차등적으로 지원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새마을융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91년도에 융자가 되어서 융자종료일이 94년12월인데 상환방법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1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원도 상환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재산을, 16명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토지나 차량이나 또 보증인에게도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융자를 할 때는 보증인을 내세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6년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10원도 상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까지 압류해서 지금 공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압류해서, 보니까 최장 16년도 있고 11년, 7년 대충 이렇게 있는데 차량을 압류했으면 진작 공매를 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차량 10년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팔아봐야 이 원금도 안 나오는데……

차량은 몇 대 안 됩니다. 대부분 땅을 저희가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토지라든지 채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권이 확보되었다 치더라도 시일이 너무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 사람만 보면 소액이라고 하지만 모아놓으면 5,613만5,000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면만 보고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분발해서 상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에 상환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4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 정·현원현황, 총액인건비로 인한 영향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원현황에 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만들고 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정원이 많은데 현원이 적은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또 업무역량이 높은 급수일수록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고 하위직급에 관해서는 과다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현원은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휴직도 많이 갑니다. 여직원들이 휴직을 가면 메우기 위해서 휴직기간에는 승진을 시킵니다. 시키다 보면 하고 나서 또 복직을 하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 정·현원은요.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8급이 7명이 필요한데 3명밖에 없고 9급은 정원이 1명인데 4명이나 있고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급·직렬 불부합현황표 보면 행정7급에 환경9급이 와있고, 7급이 필요한데 환경 그것도 급수가 다른 9급이 와있고, 62페이지 해양수산8급이 필요한데 토목7급이 와있고……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직자가 휴직을 가면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장기근무를 한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직급들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임용을 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무보직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고충해소는 어떤 내용이 있기에 이 2명의 직원은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2-65페이지 말이지요.

예.

모 읍·면의 직원은 젖먹이 아기가 있답니다. 당초에는 집은 옥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먼 데 갔습니다. 서생 쪽에 가다 보니까 차도 많이 밀리고 해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면서, 애를 돌볼 사람이 없었답니다. 부모도 없고 해서 조금 옥동에서 가까운 데 해달라고 자기가 인터넷에도 올리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가까운 청량에 보냈고 그 다음에 시설직은 실·과에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 상호 간에 늘 트러블이 생기고 또 직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고충을 토로하고, 실·과장도 건의하고 본인도 타 부서로 요청하고 해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에 안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세 번째 지적된 아기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국가적인 시책이 저출산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울주군에 부부공무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부부공무원 중에도 2자녀, 3자녀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가시책사업이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 부부공무원 중에 국가시책에 정말 적극 동참하고 있는 3자녀 정도, 3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 국가시책에 준용하는 뜻이고 또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 사기앙양이나 또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자기 희망부서에 한번쯤 과감하게 인사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고충상담을 받아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성에 호소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듯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울산광역시에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공무원 중에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른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울주군에 오고 싶어하는 제도, 이런 부분이 바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3자녀 이상 되는 국가시책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 애를 키울 수 있는 부서, 애를 키우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 과감하게 배치함으로써 이 또한 언론에 홍보가 됨으로써 울주군에는 공무원 중에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3자녀 이상 공무원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의 보직에 근무할 수 있더라, 이런 부분도 울주군의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역량은 다들 차이가 있겠지만 적응하고 교육받고 하면 충분히 다 역량발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시책사업을 울주군에서는 합니다.’ 하면 행안부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평가를 할 때라도 울주군에는 인사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면 인사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구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좋은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인사할 때 100%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무원 중에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우선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기회가 오히려 국가시책인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한다면 다른 부부공무원들도 이제 우리 울주군에 근무할 동안만큼은 출산장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도 근무하는 데는 이상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인사정책에는, 국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업무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무원으로 근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요즈음 3자녀 이상 있는 부부공무원들은 상당히 업무하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에게 혜택 주는 행위라든지 또 그것이 중앙부서에 우리 울주군의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한번 대안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공무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공무원 현황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중국 우호협력도시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정성욱 군수님 비서실장하시는 분이 지금 실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울주군수님이 다른 우호협력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장님의 재량으로 군수님을 보필한다면 충분하게 그 위치에, 100%는 아니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오경용 씨 부분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다녀와서 KOTRA부분이나 우리 울주군 중소기업 해외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권혁록 씨나 김봉대 씨, 지금 상북면사무소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데 배치할 것 같으면 이제는 중국이나 우호협력도시에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타국에 가서 문물을 좀 배워왔다든지 그 지역에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전문성이 있는 위치의 직책을 줘야만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애타게 어렵게 외국까지 가서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온 공무원들을 그런 데 배치시켜서 할 것 같으면 왜 보냅니까?

권혁록 씨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갈 때 사실 자기가 원해서 갔습니다. 본인이 갔다 와서, 원래 가면 1년 있다가 다시 1년 연장해서 2년 하는데 자기가 1년만 하고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와서도 자기는 본청에 말고 읍·면에, 상북면에 다시 보내달라고 자기가 원해서 갔습니다.

그랬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김봉대 씨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권혁록 씨와 맞바꿨는데 그때도 갔다 와서 권혁록 씨가 가고 정기인사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중간에 가다보니까 사실 땜빵식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하면 1년 전보제한이 해제되면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라면 관심이 많거든요. 경쟁률을 뚫고 승진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배움의 길도 가고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2-47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향후 근무성적 평정 시 개인별 감점명세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감점적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에 의하면 ‘향후 근무성적 평정 시 개인별 감점명세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주군 공무원의 역량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역량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와 얻는 경우가,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감점이 적용된 사람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특혜성입니까, 뭡니까?

특혜는 없지만 인간이하다보니까 조금 전산상이나 제때제때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일 때는 빽이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감춰줘서, 누락시켜 줘서 승진하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말입니다.

맞습니다만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초미의 관심이 있는, 특히 우리 경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자 하는 욕구충족에 차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최길영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정인숙 위원입니다. 감사책자 2-1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제교류현황 및 교류실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곳이 6곳인데 5곳이 중국입니다. 나머지 한 곳이 일본이고, 그래서 중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싶은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국 판진시하고 일본 대마시는 2010년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나머지 4곳은 2010년도에 별다른 교류실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도시들과 교류현황 상태가 어떤지 도시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0년도 예산에 관한 건데요. 국제교류 활성화 세부사업에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지요?

예.

집행내역이 어떤 건지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3년, 2005년 중국 4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협력이 됐는지 저도, 그 당시의 사항을 더듬어보고 그때 한 사항을 찾아보고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후에 와가지고.

지금 교류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현재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판진시하고 대마시는 올해 오고 가고 했습니다. 대마시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이순걸 부의장님하고 한 번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등시도 작년에는 주석이 3월에 우리 울주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 작년 6월에 우리 군수님하고 군의장님도 문등시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상하게 저희가 군수 취임식 할 때도 초청을 했고 옹기축제 할 때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문등시나 사정에 의해서 못 오셨습니다. 또 언양불고기 할 때는 대마시만 부시장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교류가 제가 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생동감 있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3월에 천안함사태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지방선거 마치고 행사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방문을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교류도시 사정에 의해서 많이 안 왔습니다. 특히 대마시 같은 데는 저희가 초청을 해도 호텔하고 여비를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대마시는 호텔이나 이런 것은 자기 돈으로, 왜 자기 돈으로 쓰느냐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밥 정도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호텔비는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대마시에 가면 자기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배정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대마시는 여기에 와서 밥 두 끼 정도는 접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호텔이나 지나친 대접은 사양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도시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또 판진시도 올해 한 번 왔습니다마는 잠깐 왔다가 그때도 서울하고 거쳐서 지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식사만 대접을 하다보니까 돈이 지출될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결산추경에 다 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잔액은 결산추경에 하는 걸로, 앞으로 더 쓰여질 일은……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라서 더 쓰여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서 아마 교류도시로 협약을 맺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지요?

예.

필요에 의해서 맺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이 도시들하고 얼마만큼 교류가 있고 실적이 있는지 또 왔다갔다, 교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도시 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된 곳은 2000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왔고, 저희도 이번에 판진 가면서 식사 정도 제공받은 것 말고는 다 저희 경비로 가서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를 묻는다면 당장에 들고 온 성과는 없지만 사실 교류하면서 기업체간에 교류가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충분히 중간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가서 현장에서의 느낌은 많이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한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교류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전체 교류실적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6개 도시가 2005년도 최종적으로 대마시하고 교류가 맺어져가지고 변동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인도 같은 나라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세계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한번 맺어봐서 좀더 활성화된 새로운 신선한 교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일본, 중국이 다 가깝고 편해서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선진화된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하면 좀더 많은 걸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과에서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류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래서시하고 신성자구, 해림시는 2005년도 이후로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인숙 위원님 제안하신 인도나 일본, 일본 중에서도 대마시 말고도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교류, 지금 국제화재단이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에서 우리한테 많이 자문도 주고 협조를 합니다. 의논을 해서 선진도시, 선진국가에 대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수많은 우호협력도시 6개 도시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고 일본이 한 군데다 그지요?

예.

다양하게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 특히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이고 그지요? 아직 교류실적 전혀 없는 데는 빨리 연락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뭣 때문에 안 되는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파기할 곳은 파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유럽 쪽에 좋은 데 많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호주나 스위스나 좋은 선진국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한번 접촉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양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및 투자 유치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데 꼭 중국만 다섯 군데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강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94대는 울주경찰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대당 저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환경감시카메라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비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렌탈했습니다.

임대비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저렇게 많이 드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수리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환경관리과 부분은 직접 렌탈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늘 강조를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만 하더라도 남구청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예산이라든지 CCTV 관련된 부분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빨리 울주군청사 새청사를 건립할 때 관제센터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관제센터를 하더라도 국비 50%, 시비 50% 분담을 해서 센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국비 50%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빨리 관제센터를 건립해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울주경찰서에 위탁을 해서 방범용 CCTV를 활용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료가 필요해도 울주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어디에 어떤 지점에 통과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야 이제는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줘 놔놓고 우리가 주인공 행세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신청사 지을 때 건립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도적인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울주경찰서에서 직접 우리 울주군관제센터에 와서 근무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화면을 다시 보고 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시설을 해준 부분도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못하고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료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국장님의 답변과 같이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 신청사를 건립할 때 관제센터에 관련된 공간 확보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신청사 설계를 할 때 관제센터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아주 좋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얼마든지 화면을 재생시킨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남구청에서 남구청 관할 관제 CCTV를 재활용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치마다 다시 저거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94대가 전부 다 울주경찰서에서 위탁관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하고, 우리 관제센터가 건립이 될 때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렌탈해서 사용하는 이런 CCTV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방범차량을 구입해서 12개 읍·면에 한 대씩 새롭게 양도를 했지요?

예.

지난 울주군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때 울주경찰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힘들게 저녁 8시, 9시부터 12시까지 지역 치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준 데 감사의 뜻도 표시를 했고 또 G20 때 울주군 관련 경찰공무원들이 서울에 차출되어 가다보니까 자치경찰하기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데 자율방범대 역량을 많이 보여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전체 각 12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의해서 언론에서나 이런 부분에 관용차량들은 지금 현재 근무연한이 지났고 또 노후화 가 되어서 비실비실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차량을 많이 구입해 준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회계정보과에 보면 PC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을 무상양여하는 부분의 자료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쓰지 못하는 PC라든지 기간이 지난 이런 부분을 조금 손을 본다든지 해서 필요로 하는 복지기관에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보였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새롭게 12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해주고 그 구입해줬던, 신규를 해줌으로써 전에 가지고 있던 자율방범대 차량을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다시 양도를 받든지 해서, 아니면 법적인 명의상은 그대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양도 식으로 받아서 수리를 좀 해서 우리 울주군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시설이 다 가다보니까 울산광역시 단체에서 차량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온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라도 조금 수리를 해서 좀 쓸만한 것 주시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차량 신규 매입을 해주고 지금까지 쓰고 있던 차량들을 우리 울주군에서 갖고 와서 조금의 수리비용을 들여서라도 울주군을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런 차량들이 우리 울주군에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필요한 단체들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정말 우리 울주군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충분하게 사용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방범차량이 사실은 12대 차량 중에서 운행을 많이 안하고 차 성능이 좀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한두 대는 좀 좋은 게 있었고 나머지는 성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인 연합회에다가 차량을 교체할 때 방범차량 도색을 하는 게, 다른 용도로 쓰려면 한 100만원 가까이 든답니다. 차량 도색비가요. 폐차를 하면 90만원 정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 매매해도 2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못 받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연합회에다가 우리가 권고를 가급적이면 새 차가 나가는데 헷갈리게 두 대가 있는 것은 안 맞을 것 같다, 폐차를 하든지 다른 데 파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저희가, 직접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범연합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범연합회에서 결정하기로는 이것하고 팔고 또 하고 골치 아프니까 다 폐차한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양도를 할 수 있으면……

법적검토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명의가 우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명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12개 읍·면에 방범차량을 구입할 때 우리가 회계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던 내용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탔던 근무연한에 비해서 4만㎞밖에 안 뛴 차량이 2～3대가 있었고 또 충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아직까지 충분하게 손을 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그중에 몇 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신규 사줘도 좋은 현상이고 또 그런 노후된 차량을 조금 손을 봐서 우리 울주군하고 연계돼 있는 자동차수리 회사에 보내가지고 무료로라도 좀 수리를 해 달라고,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울주군에서 공개적으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불우한 시설들에 이런 것을 무상양여를 함으로써 울주군에는 또 하나의 홍보거리가 되거든요. 새로 구입해서 좋은 현상 또 노후화된 차량을, 아주 노후화된 건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 우리 위원들 눈높이로 봤을 때도 4만㎞ 5만㎞ 뛴 차량들은 개인 차량이라도 다시 쓸 수 있는 연한이 충분히 되는 차량들이 분명히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차량 구입할 때 6대 정도는 올해 구입을 하고 6대 정도는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라도 다음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차량 구입할 때도 울주군에서 12대를 한목에 사가지고 다 주는 이런 예산의 불합리함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차량들을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좀 마련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가지고 울주군에 있는 시설들에 다시 한번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 PC도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의 자료에 의하면 무상양여를 하려고 자료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가가치가 갈 수 있는 차량들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충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하고 일괄적으로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뛴 ㎞수를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에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15%의 ㎞수를 보면 터무니없을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자료에 의하면 울주군에 15%는 지금 당장 스톱시켜야 될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무상양여를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향후에 이런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서 신규로 증여를 할 때는 그 증여된 차량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의 시설, 아니면 울산시 전체 시설들에 다시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차후에 저희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