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복지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한성준 경제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11월16일 경제복지국장 한성준 지역경제과장 이종문 생활지원과장 이외옥 사회복지과장 우하용 농산과장 심성호 축수산과장 양정규 환경관리과장 우연재 위생과장 박진석
서재갑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한성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복지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총 예산액이 1,464억6,800만원 중 1,079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84억9,500만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목표대로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금년도 경제복지국에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다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녹색성장도시 기반구축,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선진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동 아프리카 및 동남아에 해외무역 사절단을 파견 3,2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900만 달러의 상담과 168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62개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39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33개의 기업체에 14억3,4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에 일자리 944명과 지역 일자리 안내 지원센터와 주민센터 취업 지원 창고를 운영하여 156명의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중요한 삶을 위한 생활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과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17개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으로 111세대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1000개를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1911명에 19억을 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4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어촌정주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에 9억8,000만원을,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치술령권역종합개발에 2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을 위하여 청보리 재배지원을 확대하였고 한우브랜드육성 지원사업에 14억을 투입하였으며 어촌정주항개발사업으로 15억을 지원하는 등 축수산업 발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기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자율현황을 체결하였고 대기환경감시 기동전담팀 운영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중소기업 친환경제품 판매촉진 지원을 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6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음식문화 조성과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녹색성장 그린푸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고 울주의 명품 맛집을 발굴, 홍보하고 위생업소 지원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소관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시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이종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인구 20만을 돌파하고 명품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재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추진실적 관련 기초자료 20페이지 기본현황에 노동조합 현황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동조합 자료 부분은 언제 정리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0월말로 정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이 자료가 그대로 왔습니다. 현재 참고로 업종별 금속, 화학, 섬유, 택시, 기타 한국노총, 민주노총, 연합단체 미가입 현황 자료를 보고 지금 민주노총 사업장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현재 이 자료가 화섬쪽에 민주노총 사업장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제로로 되어 있고 화학쪽에 한국노총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신빙성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10월말에 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 현황은 군 업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군 업체는 울주군 관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10월말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옛날 관행대로 그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동조합 현황 부분을 정회시간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어제 갖고 왔으니까 다 아시죠? 정오표 부분은 7개나 틀려서 업무분장에 다시 수정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수정검토 안했습니까? 책을 만들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을 하고 또 주도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책자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김민식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오타가 된 겁니까, 기획실에서 오타가 된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잘못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흘러왔고 자료 정오표 부분을 나눠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적어도 책자를 만들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수정 검토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절차를 망각하고 계속 관례적으로 흘러나오는 답습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업무 분장표에 21명이 정원인데 21명이 현원입니다. 업무분장도 없습니다. 업무분장도 분명히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에 당연히 게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업무분장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지만 여기에 업무를 누가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없거니와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불성실함을 인정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자료에 대한 담당자는 위에 보면 제목 밑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넘겨서 책자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본현황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넘겨주는 자체에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책자가 발간되니까 교본을 해서 기본적인 수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기본자료부터 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확인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은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오타는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틀린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제복지국 자체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울주군관내에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부터해서 복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중차대한 국입니다. 여기서 못 한다면 울주군 전체를 욕 먹입니다. 현재로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보장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의 1.2배가 되는 울주군을, 우리가 복지만큼이라도 자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20만 군민을 가진 군으로서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 역할을 경제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본자료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에는 사업명까지 읽어주겠습니다. KG케미칼, LG하우시스, 오티케이(오드펠) MDK, 헥시온 이런 민주노총사업장들이 대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 외에 상당히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노동조합 현황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노사협상이라든지 노사간의 관계가 있을 때 이런 내용도 모르고 저 사업장에는 어떤 정서를 알아야 군에서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본 자료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금속, 화학, 섬유, 택시까지 연합단체 미가입까지 총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바로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오늘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현황은 군 관내 현황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이고, 시에서 등록됐다든지 노동부에 등록된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민주노총사업장과 한국노총사업장과 미가입사업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어렵다면 경제복지국 끝나기 전까지 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자료부분은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이 목적이 있고 예산은 특별교부세 3,800만원, 시비 3,800만원, 자부담 1,400만원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내용은 울주군 전통공예 인력 양성 및 지역공예품 개발사업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간절곶 공예품점은 장기간 문을 닫고 방치된 상태에 홍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전통공예품점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전통공예품점과 거리가 단절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설명을 듣고 싶고, 세 번째 2010년 옹기엑스포와 각종 공예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별화 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화가 돼야 전통공예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과 네 번째 목공예와 한지공예 등은 현지 지도로 바로 이루어지는데 도자기공예와 옹기공예는 흙만 빚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마가 있어야 체험하는데 중요한데 거기에는 가마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먼저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수시로 공예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시청 또는 현대백화점 갤러리, 예술회관 등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울주군문예회관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중에서 관내 전시회나 타 지역에 전시를 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간절곶공예품점이 지금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한 홍보를 묻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간절곶 판매센터가 원래는 공예품판매소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울주군에 대한 각종 문화관광 상품을 거기에다가 전시판매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할 때 먼저 신청한 것이 공예협회에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예품 도자기 등을 전시해서 판매해보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른 몇 개 업체가 관여해서 해오다가 중간에 판매가 안되니까 업체가 안나오고 해서 적자운영을 해서 1년쯤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특별교부세 3,800만원, 상생기금 시비 3,800만원, 공예업체 자부담 1,400만원 등을 해서 그 판매센터에 가마를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직접 전시하고 체험도 갖고 물론 지역민들이 떨어져 있지만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공예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해서 거기에다가 직접 가마도 설치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세 번째 질문에 2010년 옹기엑스포가 외고산 옹기마을에 열렸는데 옹기축제가 성공된 이유가 체험때문에 됐습니다. 울산시민 80만명이 왔는 중에 체험 때문에 옹기엑스포가 성공이 됐는데, 똑같은 사항을 규모가 작고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나 옹기가 없는 곳에서, 홍보가 극도화가 되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차별화 두면서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자립형에는 사업내용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재교육이라든지 창작의식 교육 또는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 섬유 공예, 석공예, 목공예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강사도 초빙하고 해서 학생들이나 대학생, 일반인들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간절곶에 있는 관광판매센터가 지금보다도 혁신해서 좋게끔 더 나아가는 공예판매를 위해서 자립형공동체에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돈을 가지고 가마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가마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마를 업체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마설치를 합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가마를 설치해서 옹기엑스포장에 항상 체험을 하고 구워주고 있습니다. 큰 규모가 있는데, 전체에 보면 공예는 많습니다. 한지공예, 끈매듭공예, 나무공예도 있고 있는데, 옹기공예나 자기공예는 옹기엑스포 장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 34개중에 공예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와 옹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군에서 유도를 해야 더욱 활성화 되는거지 이 두 개를 같이 넣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자립형 공동체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 도자기공예 프로그램, 석공예 프로그램, 섬유공예, 목공예 네 가지를 신청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걸 위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가마를 만든다하면 자기공예와 옹기공예는 외고산옹기엑스포장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목공예라든지 끈매듭공예, 한지공예라든지 한정해서 특화를 시켜줘야 발전이 되지 똑같은 내용을 여기 하고 저기 하면 국비, 시비, 자부담을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려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옹기엑스포 외고산도 있는데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가마는 자기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가마를 가지고 굽고 옹기마을에서 신일식 씨 자제분이 와서 소품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만들고 합디다,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본이 일자리창출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옹기나 도자기 공예품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따왔는데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간절곶공예품점을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장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2월까지 한시적인 기간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자립형 사업을 하고 그 안에 홍보가 안된다면 사업성과가 없는 걸로 해서 공예협회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금액이 적지만 9,000만원 들여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공예품점을 간절곶에 가면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한지공예도 충분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간절곶 공예품점도 산다 말입니다. 그렇게 정책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한지공예나 석공예 등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가 잘못보다는 시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위원님들이 감사를 지적하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집행예산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책자가 잘못 됐나 해서 혼란이 옵니다. 자료가 넘어와서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리는데, 질문을 하더라도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고, 1-16페이지 금년도 예산 맨먼저 안정적 지역경제 기반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설비가 전액 다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고, 통상교류에 국외업무여비가 1회 추경에 8만원을 감 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1회 추경에 8만원을 감 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8만원 삭감한 거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8만원 감할 때 156만원에서 감한걸 보면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향후에 집행한다고 해놨고, 중소기업 지원자금 민간자본보조 성립전예산가지고 한 것 같은데 분기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많이 발생됐고, 17페이지 마지막에 공공근로희망사업 재료비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통상교류 국외업무 여비는 16페이지 마지막에 지난해에도 6,70%가 불용이 됐거든요,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지난해에 불용된 거는 올해는 더 신중해야 될 건데 올해에도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 해 써지면 쓰고 아니면 불용시키면 되고 하는 식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을 해서 학교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선 정비 공사입니다. 굴화초등학교라든지 스쿨존 7개에 주차선 정비 공사가 안되어 있고……
권영호위원
스쿨존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비 계상해서 한다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걸 도로교통과에 넘겨줍니다.
권영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보면 되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집행하실 거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통상교류……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통상교류에 8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일상경비를 전체 다 해서 몇 %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고.
권영호위원
예산절감하라고 할 때 그때에?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도 지난해에 보면 업무여비가 불용됐거든요.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 여비는 교환공무원 파견시에 같이 간다든지 초청해서 갔을 때 쓰는 여비인데 가지 못해서 불용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불용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세워서 쓰면 써지고 안쓰면 불용하면 된다는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신중히 해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중국과 교환공무원도 중지되어 있잖아요? 군에서 아무도 안가고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쌍방간에 다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걸 봐서라도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다녀왔지만, 그런 걸 교류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예산이 있으면서도 예산을 전부 다 불용시키고 교환공무원도 없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걸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예산에는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분기별로 민간자본……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고용보조금인데 분기별 월별로 다 틀립니다. 1회에 5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공공근로사업 이게 희망근로 아닙니까? 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기간제 하고는 거의 순리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재료비는 돈은 얼마 아니지만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학교앞 스쿨존 도색작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도 재료비로 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재료비가 왜 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음 시간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5번 항에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된 예산현황에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이 표를 보면 100% 증액을 했다는 겁니까?
서재갑위원장
정정한 자료를 보세요.
권영호위원
자료수정해 왔으면,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 현황해서 지역공동일자리사업 예산이 10억이고 증가액이 10억, 증가율이 100%이고 신규사업이고 1회 추경에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증가액이 10억이면 20억 사업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희망근로밖에 없었는데 3월쯤인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해서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얼마짜리가 아니고 공공근로……
권영호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0억중에서……
권영호위원
10억 증가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20억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10억입니다. 없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을 10억 했는데 증가액 10억이다, 증가율이 100%다, 100% 같으면 20억이라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없던 사업이 하나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정광석위원
예산은 제로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표기가, 5번 항에 당초예산액이 없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예산이 0원이여야 맞지.
권영호위원
100% 증액 같으면 20억인데, 위원장님, 정회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문 과장님, 아까 김민식 위원님 하고 권영호 위원님이 계속 이 자료가 안 맞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료준비부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감사 초기에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자고 했는데 자료 자체가, 기본이 계속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아울러 1-15쪽에 2010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이 101억1,400만원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집행잔액 23억5,400만원, 미집행이 몇 %입니까, 23.3%인데, 감사 끝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딸 때는 진짜 힘들게 따놓고, 미집행이 23.3%라면 상당히 큽니다. 중국을 안 가서 남은 돈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돈도 있지만, 12월말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써지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집행이 됩니다. 23억5,400만원 중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1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2억2,500만원이 집행됩니다. 남창아케이드하고 덕신2차시장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6억4,800만원 있습니다. 연말에 다 집행됩니다. 재료비도 1억9,000만원인데 집행됩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서재갑위원장
중소기업 지원자금 4억5,800만원은 집행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일부만 안되고 다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성립 전은 무슨 말입니까? 4억5,800만원 해놓고 향후 집행, 성립전 이것은 예산받기 전에 썼다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4억5,800만원이 남았는데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남은 것은 앞으로 집행될 것이 국비 고용보조금입니다. 1억7,700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1억3,500만원 남습니다. 남는 것은 내년에 이월되어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4억5,800만원 중에서 고용보조금으로 해서.
서재갑위원장
답변이 시원찮은데 그러면 23%가 남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힘들게 받았으니까 전부다 써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시기미도래라서 남아 있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적소적기에 분명히 다 써져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회 전에,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17페이지 재료비 남은 것은 공공근로사업들에 들어가는 작업도구라든지 포대, 호미를 아직 구입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중에는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데 필요한 물품인데 지난해 꺼나 이때까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했다, 향후 모자라면 더 사겠다는 것이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된 예산현황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말 뜻을 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액은 제로가 되고 증가액은 10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 계획을 세운 부분을 기입했다는 거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랬는데 다시 계획대로 돈이 증가된 것을 10억을 써야 되는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베스트 주유소 물품지원 800만원인데 자료를 보면 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간판이 하나에 20만원씩 10곳에 200만원,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하셨는데 3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내년 분기 초에 인센티브로 주유소 화장실에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등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10곳 선정하면 향후 더 선정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안합니다.
권영호위원
10개 선정업체가 다른 주유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가격이 쌉니까, 서비스가 좋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최근 5년 내에 부정불량 단속된 적이 없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정확하고, 행정처분을 안 받은 곳 10곳입니다.
권영호위원
10개소 밖에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더 됩니다. 이 10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곳을 하게되면 희소성도 없고 해서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차후에 10개 말고 다시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 10개만 해도 관내에 경쟁력도 있고 더 모범적이지 않나 싶어서 10개만 관리하고, 선정할 때도 저희들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주유소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실사하고 해서 10개 선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
300만원 남은 것은 내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다른 걸 지원해 주겠다. 10개 외에 더 이상 안하겠다, 10개 주유소 중에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이나 모범업소로서 유지 해 왔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거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0개 이상 안한다 했는데 읍․면이나 울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모범업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다른 주유소에서도 잘하려고도 하고, 1개 읍․면에 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없는 데는 전혀 없고, 형평성 논리에, 지역에 없는 데는 이거 알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베스트주유소 10개를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있는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유소는 알고 있지만 군민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나가다보면 베스트라니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사용하는데는 큰 도움이 없고, 단지 깨끗하고 운영을 잘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정품정량이고 또는 타 업소보다는 가격이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싼 데 이용하려면 두동, 두서 분들은 이런 주유소를 이용 못하겠는데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나가다가 보고 넣기도 하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 1개씩 더 한다든지 확대해서 해야지 이 상황에서 이것만 하고 더 이상 안하면 지역적으로나 이용률이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되면 다 없어집니다. 정품정량이 안됐다든지 속임수를 했다든지 적발되면 바로 취소시키고 차순위에 118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순서대로.
권영호위원
탈락 안되고 계속 유지된다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다시 선정합니다.
권영호위원
이 분들 배제하고 선정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배제합니다. 만약에 행정처분 입은 것이 많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될 수 있겠죠.
권영호위원
후순위에도 넣을 수 없는 업체가 발생하면 선정해서 올린다는 거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개 주유소에 800만원을 보조 해 주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일전에 물어보니까 주유소협회에서 지정해 준다는데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데,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은철 점수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또 인터넷에 보면 가격이 싸서 선호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협회의 두 분이 입회해서 점수를 같이 매깁니다.
서재갑위원장
주유소협회는 별 신빙성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정업소를 가보니까 골짜기 얄궂은데 지정해 놓고 있던데,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고, 118개 주유소 중에 군에서 확실한 모범답안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두동 골짜기 해 봐야 박제상 유적지 앞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개방화장실에 상당히 손님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갖다 주는 것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정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기는 차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개방화장실을 해야 되니까, 베스트 주유소는 화장지하고 비누 지원부분이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선정 기준을 정확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개소는 관내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이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KG케미칼이라든지 LG하우시스 등 5개는 산업별로 우리군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별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현황 해 가지고,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1481건 해결이 1369, 불가 11, 반려 5, 취하 57, 처리중 39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반려 5건에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법적 불가라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을 정확히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옛날 (주)송원칼라, 클라리언트피그먼트코리아(주) 작년에 복수노조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허가신고를 해 줄 수 없어서 계속 반려하고 결국 소송해서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승인해 줬습니다.
김민식위원
설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중 접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노동조합법상 2개 단체를 가입해도 복수노조를 해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009년11월6일, 11월12일, 11월20일, 11월7일, 쭉 3일 간격으로 계속 처리했습니다. 그 뒤에 최종적으로 인정되어서 처리되어 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자료를 과장께서 제출해 주시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자 1-1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변경사항에 전용 쪽에 신설 안정적 지역경제기반조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 쪽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그 위에 변경사항에도 금액은 적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2억9,0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것이 안정적지역경제기반조성 재료비 2억6,490만원, 360만원은 그에 따른 지역향토자원조사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고, 2,000만원은 무거초등학교 외 7개 학교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주차금지구역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150만원하고 5억8,500만원, 16억4,600만원은 마찬가지로 지역향토자원조사 등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고 그 외에는 희망근로사업 연장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정적지역경제 기반조성은 이해하겠고, 변경사용에 322만3,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갑니다. 12월말까지 지역향토자원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은 집행되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항 각종 사업추진현황 500만원 이상, 이 부분도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감정가가 예산액보다 초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남창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3월18일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대체돈이 없어서 남창농협 건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5억3,000만원을, 5억7,800만원 남았는데 예산은 5억억3,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 대신에 문화관광형시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추경에 4,800만원을 확보해서 온양농협에 건물비하고 토지비를 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부진사유에 정확히 그 내용을 게재해야 됩니다. 감정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가 5억7,800만6,000원인데,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결산추경에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사유를 적어주세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3번, 2010년에서 2011년 이월예산사업현황 관련해서 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험, 명시이월 맞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할 예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사업개요가 아이디비켐(주)외 33개사, 이월액이 3억6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입니다. 2011년도로 넘어갈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33개사나 되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은 공장을 증설하거나 중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투자설비, 큰 기업은 3억 이상을 투자설비하고 그 투자설비에 따른 인원이 신규 고용창출 되었을 때 12개월간 1인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수의계약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울주군 관내 2,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재 5건 있는데 2,000만원 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의계약이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은 업체의 선정 대상입니다. 음성적인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내 업체를 해 달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인 회계정보과에 의뢰합니다.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했기 때문에, 다시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울주군 관내, 앞으로 경제복지국과 건설도시국이 남아 있는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업체선정 기준에서 울주군 관내 유사업종,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분에서 시각을 달리 해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 업체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재무성이 건전하고 기술력이 뒷받침된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그런 유사업종에서 우리도 이 정도는 갖춰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제외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서, 적어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금액에 따라서 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발빠르게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회계정보과에서도 잘 하겠지만 공정하고 또 관내의 여러 업체를 해서 정말로 용도에 맞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관내에 충분히 건전한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회계정보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관내는 다른 데 비해서 엄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회계정보과에 협조요청해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수의계약건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차피 요구하는 것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 관련 건 전체 목록을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기에는 곤란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 회의를 보고 있을 텐데 기획실이나 회계정보과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모두에 형평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건수와 이루어진 부분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수의계약관련 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은 전부 다라고 하는데 양이 많아서 전부다가 어려우면 경제복지국소관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하면 되거든요. 국장님이 다른 국까지 다 달라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경제복지국을 달라하면 가능한데 다른 국까지 다 달라하면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어차피 울주군 전체를 우리가 감사하고 있고 상임위가 내무위고 산건위지만 전반적으로 울주군 의원으로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무리수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단 경제복지국 부분만 2009년 2010년 수의계약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거는 가능하겠지요? 어렵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회계정보과 이야기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자료가 우리 경제복지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회계정보과에 의뢰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거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국꺼라도 자료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업무의 이중성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물론 남의 과라지만 회계정보과에서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내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지, 우리 의원이 산업건설위가 산업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접근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물론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어차피 요구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김 위원님, 뭐냐하면 업무하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해라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경제복지국만 받으면 되긴 되겠지만 전체를 다 보려면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회계정보과에 자료를 요청합시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경제복지국에서 다른 실․국까지 다 내놓으라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 위원?
김민식위원
그러면 전 위원들이 수의계약관련 건은 늘 지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장님이 직접 요구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수의계약 관련 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요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이나 권영호 위원 말씀대로 정식으로 산건위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수의계약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1-26페이지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위원회는 기업지원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3개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위원회는 기능이 기업지원 및 추진방향 설정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이 500개 내지 600개 정도 있는데 애로사항은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직접 접견해서 사항을 듣고 규제를 해소나 완화해 주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겠다, 또 상반기 하반기로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할 부분, 시정할 부분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 2010년도에 위원회가 한번 개최되었습니다. 제3회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 내용 가지고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 기능자체가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 듣는 것보다 위원회가 서면으로라도 받아서 하면 ‘아! 울주군에서는 일자리창출 내지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작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다 했는데 안한 것과 앞으로 2011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그리고 뒤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2월22일에,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위원회가 8월25일에 열렸습니다. 위원회구성현황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폐합되어서 없어졌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위원회 개최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방향설정을 위해서 개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현지에 많이 나갑니다. 현지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드리고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지원위원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무게감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명의로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격차가 틀리고, 어떤 형태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 올해는 못했는데 2011년도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추진 위원회는 연초에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통합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역경제과에 위원회는 3개밖에 없는데, 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현황에는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맞지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됩니까? 안 맞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위원회 명칭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맞습니다. 맞는데, 표기할 때 희망근로사업으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정광석 위원님이 1-26쪽 위원회구성현황, 1-27쪽 위원회개최현황 해서 각종 위원회는 3개가 있는데 3개 외에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원래 명칭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에 따라서 명칭을 붙이다보니까 위원회 업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무슨 표기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앞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27쪽 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고 세 가지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내용을 제목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글자를 잘못 썼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칭을 해서 위원회를 적은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 맞고, 위원 수가 10명, 10명에 21만원 나갔으면 2만원씩 나갔나?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3만원해서 7명 나갔다 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7명 나갔어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7만원에 3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참석자 수에 7명 해놨는데 왜 3명이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참석한 분이고……
서재갑위원장
참석인원 7명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참석 인원이 7명인데 그중에서 민간인이 3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줍니다.
서재갑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본 위원이 보기에 4년 동안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3년전에 환경관리과에 있을 때에 쓰레기봉투 공공용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년전에 언제요? 4년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개최한 실적 내보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4년동안 실적이 없다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년전에 했다고? 그러면 2년 동안 물가대책위원회가 한번도 안한거는 있으나마나지. 물가대책위원회 주요 기능이 기업지원 및 추진 방향설정, 기업 애로사항 해소, 울주군 관내에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까? 하나도 없어서 안했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 주요 기능에 기업지원 및 추진방향 설정, 기업애로사항 해소해 놨다고, 그러면 울주군에는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기능내용이 잘못 적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바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바로 적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공공주차요금이라든지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가 폭등하거나 내려올 때 분명히 해야 하는데 3,4년 동안에는 물가가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한번도 안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왜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책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공공요금이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공공요금이 여러 번 움직이는데도?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울주군에서 공공요금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주군에서 2,3년동안에 공공요금이 오르고 내린 게 없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요금 중에는……
서재갑위원장
그거 얘기해 보세요.
권영호위원
시장 상가용 임대 같은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담당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다시 다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얘기해보세요.
언양 남천내에 주차요금 받다가 안받는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유료화에서 무료화 됐는데, 대책위원회도 없이 바로 무료화시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을 현재 받고 있는 게 범서 구영리에 유료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만약에 시간당 300원을 정해놨을 때 계속 지속합니다. 하다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350원 하겠다, 아니면 250원을 하겠다, 오르고 내릴 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개최합니다.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구영공원에 아직 무료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걸 책정할 때에는 여기서 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에서 한 것을 올리거나 내릴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3,4년동안 없었는데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릴 때 한 번 했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3년전 봉투가격과 지금 봉투가격이 똑같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틀리던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틀린 자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같은 게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래서 열릴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대충 언급을 했는데 중국 판진시하고 교환공무원, 상북에 있는 권혁록 씨가 나오고는 다른 분이 없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상당 기간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할 계획이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정방침을 받아서 다시 생각하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수님 방침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한 마인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번에 가니까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시장과 관련해서 언양시장도 지난번 4대 때인가 지적한 게 있었는데, 시장상인회가 타지 주소가 된 사람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장안에 물품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사람이 없고 타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같은 물품중에서도 외지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사람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처음에 시장사용 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울주군 관외의 그분들이지 않나 싶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는 장옥 임대한 분들은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당초부터 있었던……
권영호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전조례에는 상속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속은 아예 안됩니다. 1회에 한해서밖에 안됩니다.
권영호위원
25페이지에 세외수입보면 시장뿐 아니라 행불된 것도 있고 재산압류도 있는데, 행방불명된 체납자들은 나중에 삼각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26페이지 행방불명 체납은 공장설립법에 대해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하니까 사람이 없고.
권영호위원
과태료 부과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2005,6년도에 부과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남창시장 현장방문도 했는데 이번에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면서 시장활성화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서 잘 꾸미고 있는데, 올해 남창옹기종기축제가 있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내년에도 계속 축제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계속 합니다. 3년째 됐는데 처음에는 개인사업으로 했고 군비가……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전액 군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액 군비이고 지난해에도 축제가 형평성 원리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 설명에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차원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 건데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여타 다른 시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남창 옹기종기 축제는 남창기념일이 4월8일입니다. 기념겸 남창축제를 하게 되는데, 군 관내에서는 남창시장 여건이 축제를 할 만한 장소이고 앞으로 계승돼야 될 것이지 않나 해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장축제가 뭐하고 병행한다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4.8만세운동.
권영호위원
3.1절 만세운동 아닙니까? 3.1절 만세 운동이 4월8일날 남창시장에서 한다는 거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행사내용이 군민노래자랑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행사내용 안에, 하루종일 하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 노래자랑도 있고 사생대회도 있고, 사생대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지양을 했고 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내년에는 옹기체험이라든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잘못된 책자에 바루었는거 보면 과장님 설명은 그 안에 군민노래자랑도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바둑대회도 있고 장기대회도 있으면 장기대회만 있습니까. 4월8일날 3.1절 행사하면서 10월3일날 행사를 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4월8일날 해야 되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아케이드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4월8일날 3.1절 재현행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집행하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같은 날에 4월8일날 한마음축제하고 군에서 두 개 행사를 같이 지원해서 한 행사를 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방금 4월8일날 3.1절행사를 재현한다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한 날에 하는데 재현행사는 따로 하고 상인회에서 하는 게 시장축제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 행사 저 행사 하는데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중 지급이 아닌 데요. 별개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3.1절 행사하고 남창시장은 완전 별개입니다.
권영호위원
같은 시장에서 주민들이 오는데 행사를 두 개 나눠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3.1절 행사하고 이후에 옹기축제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3.1절 행사는 별도로 학교운동장에 모여서 하고 시장축제는 시장무대가 따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같은 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같은 읍에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는 선거관련해서 미루고 해서 10월달에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남창도 4월8일날 학교에서 3.1절 행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3.1절 재현행사가 시장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만 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해서 거리를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시장통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시발점이 시장에서 3.1절 행사가 된거니까 3.1절 재현행사도 관통하겠지. 그러면 만약에 언양이나 덕신이나 다른 시장에서도 이와 흡사한 축제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받기 위해서 금년에만 하겠다, 지난해 예산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시장하고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든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행사를 안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는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앞으로 군에서는 유일하게 전통적이고 발전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있지만……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남창시장은 군에서도 시에서도 국비 받아서 고생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정비는 됐거든요. 물론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군에서 남창이 아니고 어디든 다 해주면 좋은데, 군민이 골고루, 상인들도 이걸 알게 되면 다른 데에도 상인회에서 이런 행사에 행사비를 요청 안하겠나 하는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몇 군데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입니다. 남창은 해주지 말고 어디에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남창시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차후에 스스로 하라고 하든지 다른 데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장이 현대식으로 잘 되어있다는 것은 남창이 잘 되어 있지만 시장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림과에 고로쇠 축제는 지역적인 특화가 있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은 다 똑같은 시장인데 남창만 잘 되어 있다고 축제를 한다, 군 전체를 봤을 때, 오히려 남창시장보다 언양시장이 더 크고 있잖아요, 큰 데에는 또 배제를 하고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계속 축제를 하겠다, 차라리 봉계시장같이 잘 안되는 데에 축제를 해서 활성화 해 주거나,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정산도 한 달 넘었는데 공단한마음축제도 정산이 안 되고 있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정산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수님이 시간나실 때마다 기업을 방문하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금년도에 몇 군데 정도 방문했습니까? 울주군 관내 기업을 상당히 많이 방문한 줄로 알고 있는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직접 동행한 거는 10군데 정도 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기업에서 군수님과 대화를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기업을 방문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합니다. 어느 기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던데 들어보고 조율을 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방문하고 싶다 하면 기업체에서 몇 시쯤 시간이 있다 하면 같이 미팅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해결점을 도출해서, 기업지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정책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는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몇 군데 애로사항을 해결한 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고용창출은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고용창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업체라든지 기존 업체 중에서도 고용이 필요할 때에 우리 관내에 청년실업자들 고용하라고 수시로 부탁도 하고, 현재 일자리창출팀이 있습니다. 1대1로 면접도 해서 고용효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북에 대우버스에 올라온 게 4,5년만에 10명쯤 정식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었는데 대우버스가 옴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불신임만 갖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오면서 도 지역민들이 환영을 안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군수님이 방문하면, 무조건 지역민들을 쓰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4,5년전부터 임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착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몇 년동안 임시직으로 있었으니까 이번에 정식이나 이런 기회가 오고 있는데도 행정이나 여러 곳에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라도 고용창출이 먼저 돼야 지역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무학소주 보십시오. 그만큼 난리법석해서 고용된 겁니까? 들어가 있다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래께 오경용 담당과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대우버스에 갔습니다. 노무부장을 만났는데, 그 시간을 잡는데 열흘 걸렸는데, 결국 지난주에 만났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디다. 기업체에서 보는 인원과 밖에서 보는 것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중간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권영호위원
제가 지역사람들 고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만 하고 깊은 내용은 안 알아도 되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무학소주 올 때도 지역사람들 고용된다고 기대가 컸는데, 결국 한두 사람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하는 말이 “울주군에서 공장설립지원해서 오만거 다 해줘도 지역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뭣 하러 해 주노” 그런 소리를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군수님도 방문해서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할 때, 물론 회사에서 기술직이나 필요한 사람들은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필요에 따른 거는 행정과 회사가 연계되어서 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고용창출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결국 유치하는 게 세금하고 고용창출 아닙니까? 거기에 공장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창출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래께 가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뜻을 충분히 전했고 우리 뜻을 간부나 사장님, 이사장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했고, 차후에 정규직을 모집할 때에는 필히 몇 명을 모집한다고 의논을 해서 최소한도의 인원을 지역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 20번, 21번에 보시면 지역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취업지원창구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1번에는 신규공장설립에 따른 군민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 운영실적, 신규업체 부분이 기업유치가 되면 군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립된 현황을 보면 2009년10월7일부터해서 35개 신규공장이 설립됐고 그중에 신설 승인 자체가 12건, 창업승인 23건 해서 정리됐고 준공자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준공 완료건수가 8, 설립완료가 23%, 채용자체를 보면 구인업체수가 8, 알선 83, 채용이 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제일 주된 역할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울주군 관내에 지역세수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면서 세수확보가 더불어 가줘야 됩니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인데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했다면 그만큼 지역의 인원들을 채용과 더불어서 정식 직원으로 가줘야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조직적인 편제가 바꿔질 때 지역인들을 써줘야 되고 확장사업을 봤을 때에는 단순직도 있을 것이고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 자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역민들을 써줘야 되는데 안쓰니까 다른 데에서 요구해서 쓰고, 그러니까 환영을 안한다고 봤을 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업유치를 할 때 MOU를 체결하든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너희가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걸 안 지켰을 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져 갔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닌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업체가 설립이 되고 유치가 됐을 때 말로는 처음에는 지역인들을 쓰겠다, 적정 몇 % 인력내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존속이 되지 않고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됩니다. 되는데, 기업인이 원하는 구인과 구직의 차이점이 공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해서 이런 사람이 갑니다. 가게 되면 시간도 안맞고 임금도 안맞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업체에 안맞기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작다든지, 그게 중소기업의 결점입니다. 서로 매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대1로 해서 갑니다. 지금도 채용을 하고 있고 한데, 그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대졸을 나왔다든지 해서 회사하고 임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현실입니다. 구할 사람은 많고 일할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구인을 하는 입장과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업종의 차이, 학력간의 차이, 원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자체 또한 적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 기준대상을 선별할 때 중소기업에서는 적절한 인력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오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공장에 대한 취업자와 이해관계도 있지만 회사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고용이 상실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기준을 취업할 당시에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취업하는 사람한테. 아까 무학부분도 말 나오는 게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구가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안되면 어떤 형태든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준 부분을 적용해서 지역에 있는 분이 일할 수 있는 쪽의 기준설정이 중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기업유치, 중소기업이든 울주관내에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적극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11월26일날 구인과 구직자의 만남을 개설합니다. 100명 상대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읍․면에 공고를 다 해놨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는 어떤 기업이 있다, 뭘 원하는지 1대1로 해서 그날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집이 범서다, 범서주변에 어떤 공장을 원하느냐 해서 그 지역 업체를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덧붙혀서 그런 부분들에 홍보부분을 취업하려는 분은 많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수시로 지방일간지에도 내고 읍․면에 수시로 계속공문을 보냅니다.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읍에만 전문상담사를 둬놨습니다. 읍에는 상당한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읍에 상담하는 분이 월 몇건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월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재는 올라오는데, 수시로 상담을 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희망일자리팀으로 옵니다. 만약에 A업체다, A업체에 상담사와 같이 직접 갑니다. 거기에서 바로 결정짓는 수도 있고 또는 3일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짓는 수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기업이든 기존의 기업이든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맥을 잡아주시고 청년실업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도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소요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용도를 가진 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별대상기준을 만들어서 일자리창출과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신경써서 맞춤형 일자리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9페이지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67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부분이 사업비 자체가 23억6,100만원입니다. 국비 19억5,500만원, 시비 2억600만원, 군비 2억 정도로 해서 사업대상이 희망의 집수립 사업 등에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부분에서 보면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제대상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배제대상을 가지고 있고 선발기준 자체를 보면 가구소득 건강보험료 판단, 재산상황이라든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액 합산 판단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배제대상이나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넣으면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중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되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선발기준 자체를 보면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하는 걸로 선발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이중혜택 부분에서 배제를 시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철 되면 논밭에 일 할 사람이 없는 정도입니다.
김민식위원
3월달부터 해서 9월30일까지 완료한 사업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404명으로 계획 인원으로 해서, 1일 404명입니다. 맞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제점들을 보면 노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노인들이 참여하는 경우 가 많거든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령적으로 많아서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부분을 서민생활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제일 문제가 홍보부분이라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분들 또한 연세 든 분도 참여해 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도 읍․면하고 상담소를 개설해서 상담을 하는 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체계적인 부분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해서 사업에 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7개월동안 하는 희망근로에는 105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051명이 신청을 해서 404명이 현재 근로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내용에, 33페이지 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모집계획은 402명이고 총 접수인원이 1051명이고 탈락자가 646명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고하면 노인분들이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오는데 젊은 분들이 오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배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하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탈락자 부분이 배를 차지하거든요, 가서 접수를 하니까 나이나 여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이라든지 배제대상이 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실망을 하는 부분이 많더라는거죠.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할 수 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번 했던 사람은 돌리고, 그런 방법을 써서 배제되는 사람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처음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방법론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싶은 부분이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배제대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데 같은 수급자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의 각 동네마다 가보면 수급자 기준이 있지만 집안의 아이들때문에 대상에 못 들어가고 이런 혼미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애로점을 이야기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감안이 돼줘야 되지 않겠나, 기준자체가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배제되면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감안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희망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탈락자에 대해서는 뭣 때문에 탈락됐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오해가 가지 않도록.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탈락한 사람은 탈락한 대로 섭섭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읍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더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오지만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한 번 한 분들을 저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앞으로 묻는 데만 대답하지 부연설명을 하지 마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문, 1-66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 관련인데 직업소개소 종사자 준수사항은 어떤 거예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준수사항은 대표자가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또는 채용한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월급을 주되 신고 없이 준다든지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자료 있어요? 불법소개행위는 뭐예요? 유료직업소개소 불법소개는 뭘 불법소개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보세요, 직업소개소 점검사항에 문구도 해석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려면, 불법소개는 어떤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유흥쪽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취직시킨다든지 해서 사례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13개가 있는데 행정지도 및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까?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이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사무처리가 발생되는 억울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단속과 조치에 불구하다는 여론이 많고 앞으로 직업소개소 사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굳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관리하면 세금은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8만원 받으면 이 사람들이 1만원씩 떼고 7만원 주거든요, 알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세금은 뭘 근거로 해서 뗍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세금 받는 거는 없고 만약에……
서재갑위원장
업주가 50명을 내보내면 두당 1만원씩 50만원이 쳐지는데 불로소득의 세수가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작업을 기재해서 기재한 만큼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적발이 어려워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단속 안하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업소 현황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서재갑위원장
위법사항이 어떻게 나와요? 불법소개한 것도 답이 안나오고 준수사항도 답이 안나오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역세권 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은 2,30만원 나간다 말입니까? 그 관리는 군에서 세수가 모자란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직업소개소는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랍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두당 1만원씩 떼는, 1만원씩 떼는 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법적으로 몇% 떼는지도 확인해서 인원이 몇 명 되는지도 확인하고 자료를 계속 받든지 해서, 탈세혐의나 세무서 연락해서 세금을 받도록 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이야기 들은 바는 많이 있습니다. 인력개발 같으면 현장에 20명을 하면 일당 7만원 받으면 1만원씩 떼고 5,000원씩 뗀다는 부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적발이 되면 법을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자료에 없으면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사각지대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후에 언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 철저히, 과장님 알겠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계속 늦게 고생 많습니다. 저는 1-55페이지 12번 농공단지 현황 지원실적을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상북농공단지, 두서농공단지, 두동농공단지 세 군데가 울주군에 있고 상북에는 업체수가 9개, 두서에는 17개, 두동에는 4군데 업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 지원현황을 보면 상북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 160만원, 가로등램프 안전기 교체 이것밖에 없습니다. 농공단지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이거 말고 다른 실적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전체에.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전체에 지난해에 상북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 길천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관로가 유입됐습니다. 철거해서 현재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두서농공단지에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노면이 파손되어서 일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도로교통과에서 우선 급한 방향으로 보수를 해주고 전체를 내년에 보수하려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500m 도로를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광석위원
2010년도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160만원인데 경주시나 북구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공단지가 있으면서 공터도 많이 있는데 지원실적이 1년에 160만원해서는 올 공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고용창출도 중요하고 세수확보도 중요한데, 농공단지에 들어오는게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오시는 업체에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줘야 세수도 확보되고 고용창출도 되지 가만히 앉아서 득만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안맞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농공이 되어 있는 데에는 최선을 다해서, ‘울주군 농공단지안에 들어가면 공장설립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규제사항 등 모든 점을 행정에서 전부 다 해주더라’고 홍보도 하고 널리 알려야 공장이 들어섭니다. 공장이 들어서니까, 20억, 30억 들여서 공공일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2011년도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짜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3개 농공단지가 완공되고 입주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것은 없고 앞으로 농공단지 현장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25페이지 세외수입관련해서 정오표가 틀렸는데 수정된 부분을 보면 현재 부과액 자체 총 합계를 보면 2억2,83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2,000만원이고 미수액 자체가 3,200만원, 징수율을 보면 85.98%이고, 지난연도에 보면 징수율 자체가 결손처분이 2,000만원이고 미수액 자체가 2,800만원 41.64%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징수율 자체가 왜 이만큼 낮은지.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내용을 정리할 동안에 말씀드릴께요. 군세 자체가 세외수입 체납현황 부분을 보면 통상사용료 수입, 잡수입 부분은 92%, 99%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연도를 보시면 데이타적으로 나와 있지만 41.64%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부과액이 4,800만원이고 징수액이 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 2,000만원, 미수액이 2,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기 정오표 내준 걸 보면 결손처분이 2,000만원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미수액을 지난 연도로 기준했을 때 2,809만7,000원으로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41.6%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은철 이 도표를 봐서는 제가 좀……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김민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정오표에 결손처분까지 해서 새롭게 내놨는데 41.64%까지 나왔는데 명확하게 알아야지.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마치고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은철 도표하고 내용을 설명드리기 곤란해서 파악을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지난연도 수입이 이만큼 떨어졌다,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에서 모르면 어느 계에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된 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은철 자료는 있는데……
서재갑위원장
답이 안나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결손처분된 거는 아니지요……
김민식위원
군세자체에 지난연도의 수입인데 수입자체가 감소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율 자체가 41.64%밖에 안나왔다 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결손처분 내용은 석유판매에 따른 과징금인데, 이거는 결손처분했습니다. 징수율이 41.64%라는 것은……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징수율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늘 지역경제과가 애를 쓰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누구보다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거는 나와야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율 자체가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묻지않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료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만했다는 부분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징수율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열심히 해야 될 부서이고 가장 중추적인 부서에서 첫날 감사를 지역경제과 하나만 해보니까 자료도 안 맞고 자료에 나오는 답변도 안 되고 데이타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감사준비를 해서는 남은 일정이 빡빡한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내일도 감사가 계속 되는데 내일도 다른 과에서 오늘과 같은 자료가 반복되면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등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정확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자료가 틀렸는지 설명이 되는지 대충 글만 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감사준비를 국장님께서는 같은 부서 직원들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산건위원들 전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자료를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및 농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