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1월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0년11월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발의되었고 2010년11월12일 신인용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인용 의원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로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11월10일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11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을 하시고 11월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인용의원)

이 자리는 남구청장께서 참석하여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출장이어서 아마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여과없이 전달해 주시리라 믿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남구의 최대의 화두는 남구 청사를 이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들리는 바는 전문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끼는 마음과 혹여 문제점을 간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처지 가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사후약방문’이지 아니할까 하는 노파심에서 나온 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담아 들어 한 점 오차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2년7월에 의회에 입성하였으나 의회청사와 관련하여 남구가 분구된 1995년, 이 자리에 터를 잡을때부터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지난 의회시절 여러 차례 의회청사특위를 만들어 신축 혹은 청사 인근으로 옮기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히 물거품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히 살펴보면 답은 예산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예산이 확보되고 그간 누차에 걸쳐 제기됐던 교통문제, 주차문제, 주변환경문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MOU 체결문제 등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좌고우면 하지 말고 강력하게 일정을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5년3월26일, 여러분도 기억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대촌 동초등학교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드라마세트장이 잘못 운영되는 과정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뒤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규를 엉망진창으로 어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남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일하는 데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불신의 벽을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책임 문제가 우리 의회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을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현 청사를 매각했을 때 그 활용방안입니다. 세간에 이 부지가 아파트 용도로 매각된다면 광주의 강남으로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아낌을 받았던 이곳, 봉선동이 교통지옥으로 전락되지는 아니할까?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현 청사부지는 남구관내 주민들의 복지와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이 울창하게 들어설 수 있는 생태공원이나 공공도서관, 혹은 야외공연장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변의 주민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석산 자락을 중심으로 본래 녹지공간이었으나 난개발로 고층아파트와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결국 버린 곳으로 되었으며 예산 부족으로 터널식 친환경적인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제석산 허리를 몽땅 잘라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생태계 파괴가 극심하게 이루어졌으며 식생군락의 단절은 물론이고 동물 서식지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또한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차량 등의 매연과 산 중턱에까지 들어선 음식점의 고기굽는 냄새로 공기마저 좋지 않은 상태인데 현 남구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 일대의 환경파괴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청사 매각 이후 활용대책에도 많은 고뇌가 바로 이점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번 남구청의 청사이전계획에 보면 청사이전 후 여유자금이 있게 되는데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구 보훈청 30억, 보훈병원 90억, 도합 120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분할상환으로 한다면 우리 남구청도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90년대 봉선동 개발 당시 봉선동으로 들어오는 방림동 진입로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예산 때문에 제외시켰던 것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후회스러운가를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을 우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십년 후에 남구를 그리면서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또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선 선결과제로 첫 단추에 해당되는 의회에서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의 동의절차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한 의원님들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번 회기중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정례회 기간인 20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