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과, 재난안전과, 환경보호과, 정책전략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만 의장, 조용득 의원과 사회교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득
조용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 힘드셨습니다. 정말 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데 한 번 물어봅시다. 올해 집행된 복지과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300억 정도 예산이 우리 군청 전체 예산의 11%,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내년에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내년에도 요구한 게 그 정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몰라서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여성복지 같으면 한 번 맞추어서 올해 예산이 전체 금액이 얼마다 이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항목도 모르는 종목은 억수로 많은데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다음에는 보고를 해줄 때 전체 이 예산이 여성복지에는 얼마 이것도 한번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단지 전체적인 성과에서 할 때 두루뭉술 전체적인 보고를 했던 관계는 내일모레 정례회 들어가면 감사 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예산설명 때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되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의원
물론 감사 때 할 겁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증진 15000명 어떻게 지원되었다는 건 보고를 받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안 그래도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했는데 장애인 하나만 하더라도 넉 장, 다섯 장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실제 보고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의원들도 한 서너 개로 나누어서 한 여섯 명이 할 겁니다. 다음에 자료를 줄 때는 정말 세분화해서, 우리가 비슷비슷해서 나름대로 해도 전혀 모르겠거든요.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 장애인, 경로당 활성사업 이런 걸 세분화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뒤에 보면 노인요양소 시설이 있거든요, 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열방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가야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칠원, 대산, 사랑샘지역아동센터 이건 가야, 파수 있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열방은 칠원에 있고 사랑샘은 가야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앞으로 아동센터는 신청을 하면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아동들 관계 보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신청을 하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할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우리 군북지역에서 누가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어젠가 아랜가 한 사람이 담당계장한테 자문을 받고 갔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노인요양시설 이것도 한 번 봅시다. 예산이 되개 많네. 이건 함안군 전체적인 이야기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새길동산은 우리가 아는 대산이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신관이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내나 같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대산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또 밑에 내려가면 대산사랑방 있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대산시니어홈이 있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대산노인복지센터 있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 복지천국이네, 대산면은.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실제 하고자 사업 시설을 신청하고 한 사람이 거의 대산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어찌 보면 대산 사람들 머리가 좋은가 봐요. 넘은 가서 하나 시설을 하려면 힘이 드는데 어째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설립자가 시설장이 비슷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 군데 연관된 것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나쁜 말로 하면 최대한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요. 이거 감사받을 때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먼젓번에 서류는 신청을 해놓았으니까 주시고, 업무보고사항이니까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 휠체어택시는 개인이 하고 이용을 하면 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장애인지회에서 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장애인지회에서 하면 예를 들어 누가 이걸 이용한다든지 하는 일지가 있겠네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이용자를 보면 장애인이 이용한 거는 300여 명 되고 거동불편 노인들, 일반노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한 50명, 그다음 임산부 및 보호자가 260명 정도 해서 총 634명이 이용한 걸로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골고루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지가 있으면 이용자별 이용횟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휠체어택시는 몇 대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대 있고 운전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까 장애인아동 주간보호시설 이 부분이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장소가 물색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장소는 당초 작년부터 그러다가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자리는 실제상 제가 와서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보기에도 리모델링하는 걸로는 충족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시설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내년 사업에 반영되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치매노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이.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치매관계는 뚜렷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없고 그건 바로 병원 요양소라든지 저런 데 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치매노인하고는 복지과 쪽에서 노인들도 이렇게 주간보호시설, 예를 들면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조금 전에 김용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산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이 시설을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대충 들어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농촌지역이 부모를 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피하고 맡기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오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요양시설 역시도 장애인아동 주간보호시설처럼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간에 유치원생들처럼 태워다 주고 저녁에 일마치고 돌아오면서 태워가든지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산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주간보호시설 형태로 사용은 가능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다른 시설들은 아니고 대산노인복지센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대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규모가 크고 나머지는 규모가 자그마합니다. 최소 4명 정도만 되면 시설인가가 나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의원
노인요양시설 지역민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원래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인원현황도 부탁드립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실제상 지역민이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야기를 끝낸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시설을 해놓고 군비가 상당히 투자는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그래서 이건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함안군 입장에서 전체 노인이라든지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홍보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십시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군 전체예산의 약300억이란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복지시책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기름을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 이게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설치를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경제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집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설치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평 규모의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연간 전기절감은 우리가 분석한 결과 64만원 정도 됩니다. 64만원이 되면 그 경로당에 전기는 얼추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경로당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투입해 들어가야 되는 게 시설 하나에 3500만원씩 들어가면 원가계산을 해보면 타당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정책사업에서 우리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계산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친환경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권장이 되어나가야 될 사업인거는 사실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여가선용 하는 방법이 참 단순화 되어 있거든요.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장기·바둑 두고. 근데 조금 더 노인들이 안 지루하게 지낼 수 있는 놀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걸 구상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 대표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웃음치료라든지 실버요가라든지 발마사지라든지 노래교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초고령사회 실버타운 건립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성군에 프란치스꼬의 집인가 거기 한 번 가봤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아주 선호하는 실버타운으로 주로 광주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한 번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답니다. 한 사람이 결원되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기를 노인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버타운이 우리 지역에도 건립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소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해서 이게 우리 함안군의 요지에 잘 건립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직 장소선정은 고려해 본 데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담아둔 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같이 절충을 해서 국비관계 지원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검토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장성군에 한 번 가보면,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잘해 놓았습디다. 그렇게 잘해 놓으면 앞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면 참 좋을지 싶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데 구상을 잘해서 정말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유류대는 돌아다보니까 춥지 않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놀이문화 그거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장애인 근로여건 확대에 보면 50인 이상 기업체는 의무고용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기업체가 기피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무라 그러면 고용을 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런데도 기업체가 기피하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현재 법이 만들어져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면 완전 제재를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무리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0인 이상 기업체에 장애인 근로여건이 활성화 되려면 그 기업체에 인센티브라든지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들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인 이상 기업체에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실태는 얼마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우리도 분석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관계에 대해서 기업체 파악도 하고 권장도 하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고 현재 공단에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지역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실제로 장애인한테는 지원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함안면 대표경로당 신축에 보면 제가 주민설명회 할 때 갔었습니다. 사실 지금 경로당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던 경로당은 쉬는 그것만 되었지만 지금 경로당은 신축을 하게 된다면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어른들이 쉬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함안면 2층에 421㎡에 경로당 신축을 했을 때 남자, 여자 함께 체력단련실 여기다 무료경로식당까지 공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고 추후 시설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보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층 더 증축해서 실질적인 경로당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 함안면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2층이 아닌 3층으로 증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설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단지 어떻게 2층에 하겠다 하는 관계는 전에 설명할 때는 보건소 설계도입니다. 보건소 설계를 1층에 하고 2층에는 예산이 반영되고 해서 설계가 되어 들어갈 건데 설계를 하면서 2층 면적가지고 해보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이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고요. 421㎡에 사실 남녀경로당, 체력단련실, 무료경로식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노인들이 그냥 쉬는 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데 여기에 무료경로식당과 체력단련실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경로당이 들어서더라도 실질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꼭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다른 의원님?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까 하시던 말씀 중에서 주간에 노인분들을 보호했다가 오후에 돌려보내는 그 시설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집에 있는 관계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재가.
용식
김용식의원
4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이거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내나 그 관계입니다. 요 2억 관계는 급식지원관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개인 집에 하는 급식지원관계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관계 이건 보리원하고 동천하고 재가복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급식을 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한테 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시설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용식
김용식의원
그 시설에 지원한다는 그 뜻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천인데 군북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새로 지었을 때 아까 약 15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을 짓고 나면 우리 함안 사람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다면 도비, 국비도 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비 자체는 소요가 많이 되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할 텐데. 그 지역에 1년을 거주했다든지 제한이 없습니까?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시고 나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장이 함안에 다른 시설이 있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른 거는 없고 내나 재가노인복지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양시설로 짓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28페이지 초고령화사회 아까 김재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초고령화사회인데 이거 우리 함안군에서 지은 이름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료실버타운 예를 들어 그 시설하고 같은 거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함안군에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땅을 사면 군에서 국비를 가지고 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걸 하게 되면 국비 50% 지원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같이 거들어 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시설장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내 땅을 한 3000평 살 테니까 군에서 국비를 50% 지원하는 걸로 내가 운영을 하겠다.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 뜻이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하게 되면 국비가 50% 정도 되고 도비가 25%, 군비 25%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할 사람이 많을 텐데. 경쟁이 치열할 건데?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초창기부터 군수공약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건데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요.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다음 장수사랑방 말씀을 하셨는데 군북에 2개 설치되었는데 적습니다. 군북에 아시겠지만 장수사랑방이 군북 사촌에 지은 거 맞죠? 이름 자체가 실버공동체인데 이게 실제 동네에서 땅도 확보가 되어있고 한데 6.5평은 너무 시설이 작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금액이 1500만원 지원되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업자들이 천오백 가지고는 전부 안 하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이번 사업계획할 때 조금 단가를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내년 예산에는 1개소 설치하는데 천칠백 정도로 잡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2백 정도 더 올렸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게 지어보니까 업자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실버타운 건립관계는 실제 뚜렷한 명칭이 있는 거는 아닌데 옛날 마을단위 경로당을 짓고 나면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본동은 해놓고 작은 부락은 안 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결국 소규모 관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장수사랑방은 취소가 되었고 실버공동체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할머니들이 우리 사촌동네 같은 경우는 한 30명 되는데 10명 앉으면 못 앉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6.5평 정도 되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할머니들 불만이 많은 거라.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차광막도 달아주고 여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걸 실제상으로 좀 더 할 수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사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김용식의원
워낙 머니까 여기 대안이 되는 건 300m 이상 되어야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원래 근본취지는 자연부락 단위로 소규모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본 동네는 50호가 있는데 옆에 섭동 작은 동네는 한 동네지만 한 20호 있다 이럴 경우는 떨어져서 왔다갔다 움직이기 곤란하고 이런 과정에서 짓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른 목적이, 자꾸 남자·여자 구분하는 과정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 문제 해결관계는, 사촌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때문에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방에 가면 남자들도 있고 젊은 여자들도 있고, 이건 할머니들이 연배 비슷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구분이 돼요, 사실은. 옛날 5대 때 의원이 조례안 해가지고 우수상 받은 그건 아닙니까? 그 조례안 된 그런 거죠? 신경 쓰이소. 나는 한 300만원 더 증액해서 올렸으면, 거의 시설이 다 되었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도 군북쪽에 보니까 한 3군데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사업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왕 지어주는 것 한 3백 증액해서 지어주자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반영시켜 준다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3백 그 정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다음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립, 법인, 민간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획실에 급식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급식비가 유치원에는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 집이나 민간가정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 되어 가지고 급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0세부터 어린이 집이 다 해당이 되는데 왜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관련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관계, 이 말씀은 저도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연관되는 0세부터 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3세부터 5세로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이 되어 있으면서 유치원에 가는 관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고 보육시설에 가는 거는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보육관계는 보육료라든지 이런 지원관계가 있어서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나 어린이 교육받는 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나 가르치는 과정은 똑같은데 유치원은 급식비를 지원받고 여기는 지원을 못 받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관계가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받는 게 있고 두 가지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지원법 관계에서 지원받는 걸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원해 달라는 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급식을 지원받아서 좀 잘 먹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유치원은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 집이나 내나 같은 나이고 다니는 장소는 다르다는 거지 같은 그건데, 연구를 같이 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관계를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보육료에 급식비와 간식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급식비는 없는 걸로.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면 보육료를 애들이 내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보육료를 거의 지원을 다 해주거든요. 보육료가 거의 다 나가면서 부모쪽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린이 집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어린이 집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관계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유치원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유치원 관계는 별개로 지원, 유치원 관계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유치원하고 어린이 집하고 그 부분 보육료가 서로 다릅니까?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저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관계 다음에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여기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시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물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필요성 이런 걸 간단간단히 이야기해서 시간을 줄여주시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빈지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택시 이용현황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이용현황 그리고 지역주민 구분해서 제때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지금 빈지태 의원 자료요구에 이용자 연락처 또한 명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라로 쓸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란에 이용자 연락처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저쪽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연락처를 포함해 달라는 거.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득
조용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조금 전과 같이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면 첫째 가로등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가로등이 있으므로 해서 범죄예방도 되고 주민들이 저녁으로 다니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 4천5백 정도의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지금 LED하고 일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에 한해서만 LED를 일부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야시가지 일부 LED로 바꾼 등수가 100여 등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점차적으로 다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가로등이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고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가로등 기둥에 고유번호 부착한다는 이런 건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번호를 붙이므로 해서 주민들이 몇 번에 고장 났다고 하면 신속하게 되는 이런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가로등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조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 군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1년 평균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1100여 건 정도 해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리의 신속화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주위에, 조금 전에 김재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명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업체에 통보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설치하는 가로등은 벌레가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해야지 벌레가 들어가서 조명에 지장을 느낀다는 것도 원래 설치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안 들어가야 되겠고, 가로등 관리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자꾸 필요하다는데 사실 완전 밝기는 어둡지만 근본적으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저녁으로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는 가로등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 그런 데는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잘 조사, 파악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안 맞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관리과는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는 게 근본목적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하천관리를 해서 갑작스럽게 시간당 하루에 200㎜, 300㎜, 400㎜ 왔을 때 범람하고 이런 거는 건설과 하천관리계와 연계가 되어서 위험지구는 미연에 방지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되어서 제방둑이 터져서 보수하는 것보다 터지기 전에 완벽하게 해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김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시설은 위탁으로 해서 보수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권역별로 가야권역, 칠원쪽, 대산쪽.
지태
빈지태의원
업체가 여러 개로 나눠집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4개 업체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마을에 이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로등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민원접수 하는 통로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직접 연락을 하면 이장을 통해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장을 못 만나서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가로등시설 민원접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한다는 자체를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120기동대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번호자체가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청 어느 부서든지 군청 대표전화로 하시면 교환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다른 과에 전화를 해서 가로등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청내 직원들은 다 아니까 우리 과로 전화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신고를 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장들을 통해서라든지, 이장들이 직접 받아서 하고 또 그 이장이 면에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절차적으로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위탁업체가 관리한다면 예를 들어 파손이나 신규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 판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지조사를 하고…
지태
빈지태의원
지시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 설치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보수는 지정업체에서 합니다. 신규 설치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까 김재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로등이 실제로 설치되는 장소나 이런 부분에 위치가 오래된 거는 예를 들면 나무가 조그마할 때 심어놨는데 나무가 커져서 가로등이 나무속에 파묻혀 바람이 불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제가 한 건 접수를 했는데 그에 따른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회시도 안 주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포제 숭상공사를 하는데 건설과 소관부서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재난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올여름에도 한 번 현장을 공무원들과 같이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를 해놓았는데 지난번 비 많이 왔을 때 도랑이 다 파져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마무리 해가지고 거적처럼 해가지고 비 오면 안 흘러내리라고 거적으로 덮고 거기다 풀씨를 뿌리는가 모르겠는데 그 밑에 파여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우수기가 지났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점검을 하겠지만 한 번 상세하게 점검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걸 자세히 보시고, 풀이 나고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리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또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구제책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멧돼지가 도시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주위사람들 불안해하고 피해가 많은데 사실 이게 천적이 없어가지고 구제를 못 하고 자꾸 늘어만 간다는데 올무라든지 덫은 못 놓게 하고 주민들 피해는 자꾸 증가되고 이런 현상인데 국가에서 올무라든지 이걸 못 놓게 하는 근본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총포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올무나 덫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올무를 설치해도 불법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신고를 하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어떤 시군에서는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래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 너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다고 가급적이면 못 하도록…
재희
김재희의원
동물을 보호하자니 인간이 피해를 보고 인간이 불안한데 또 마구잡이라고 하고 그것 참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좀 이런 걸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이래샀는 차원인데 이거 너무 동물들한테 관대하게 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데 이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양돈액비 해양투기 근절이라는데 지금 양돈액비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살포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처리가 앞으로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돈액비가 모자라가지고 농민이 원하는데 다 살포를 못 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저장시설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처리시설 저장하는 걸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가 해양투기도 안 하고 버릴 데도 없으면 이런 걸 사전에 액비저장고를 1개면에 대형으로 하나 만든다든지 그게 뭐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기피한다고 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냄새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고 또 액비가 지금 고정이 안 돼서 성분량이 확실히 안 돼가지고 양도 뿌리는 게 일정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3년 이상 뿌리면 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연속 살포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3년 이상 뿌리면 해가 있다는데 이게 아직 고정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돈액비 성분검사 기간이 있는가보던데 그런 것도 도입해가지고 확실한 양을 뿌려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면 화학비료를 줄이고 또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고도의 차원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깊이 연구하고 이런 게 미흡해보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아까 저장시설은 아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서 반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전의 성분분석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저장고의 냄새를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양질의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실내체육관 수영장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폐열의 열량으로서 수영장의 온수 이용하는데 열량이 충분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충분은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소각장 가동하는 일수가 한 달에 한 이십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자체 전기를 해서 아마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폐열의 열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관로공사는 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물을 데울 수 있는 그건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12월 정도 되면 해보고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열량이 충분하게 남아돈다면 수영장을 제외한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 열량으로 수영장에 공급하는 것도 부족하다 그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아마 소각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소각 안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젭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행정과에 했던 이야긴데 지금 화장실 그거 장애인지회에 청소의뢰를 해놨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재래시장에 아주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어제 내가 봤는데 액자도 되어있고 전화번호도 되어있고 일일점검부도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북면에는 1억5천이나 주고 아주 멋진 초호화판 화장실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꼭 몇 명이서 밤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안에 엉망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청소를 며칠만에 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어제 장날인데 안 하던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청소를 해달라고 군청밖에 전화할 데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환경보호과로 해야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 재래시장 아주머니 하는 말씀이 밤 열 시 정도 되면 이 비싼 도어 해놓으니까 잠가놓으니까 샛문으로 들어가서 날이 추우니까 그 안에 술 먹는 장소로 그래,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동네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창문을 해놓은 이걸 철창 그걸 하나 설치해주고 도어문을 하면 저거가 깨고 들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냐 샀는데 그건 돈 들어가는 거니까 좀 힘들겠죠? 두고보기로 하고 우선 그 방법이라도 문을 잠그고 나면 창문을 깬대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밤에 잠그면 밖에다가 노상방뇨를 한단 말이라. 열어놓으면 또 그렇고. 이건 참 관에서도 문제는 문제인데 주위에서 같이 고쳐주기는 해야 되는데 검토를 좀 해보이소. 아니면 면에 지시를 해서라도 면에서 수시점검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장애인지회에, 이게 매일만 나가면 괜찮습니다. 실제 안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지 그걸 수시점검 좀 해주시고 그다음 유해 야생동물 피해 이게 올해 텔레비에도 자주 나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3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논 한 마지기 다 피해 봐봤자 군에서 오라 가라, 면에서 가라 하고 돈 한 오만원, 십만원 받으려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신청된 사람이 75건입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신청한 것은 43농갑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한 십만원 안쪽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수렵협회에서 올해 11명 안 했습니까 그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15명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옆에 몇 사람 더 했죠? 내가 전화를 몇 번 했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대폭 늘릴 수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도에서 15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는 내년에 한번 더 증원해서 삼십명 정도로 해달라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군에 11명 해가지고 몇 명 가가지고 그 넓은 땅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명칭만 있다는 이야기지, 아무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 되도록 해야죠, 그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 사람들이 안 되면 아까 올가미를 씌워서 잡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인제 할머니들은 밤만 되면 거기 겁이 나서 못 나가겠대요. 농산물은 농산물이고 사람 다칠까봐. 여기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쪽으로 하면 될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현재 수렵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도 수렵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우리 함안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거의 한…
용식
김용식의원
한 90명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한 백 명 정도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 사람들만 잘 활용해도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인명사고 이런 것 때문에 총포허가를 경찰서에서도 좀 꺼려합니다. 그게 제일 문젭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걸 잘 풀어가지고 이 사정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건데 함안면에 함성중학교 앞에 공원 만든 거 있거든예.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서 화장실을 직접 짓는 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닙니다. 그러면 취소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5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 보면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에 하수 슬러지 처리는 시설이 마련되었으며 잘 된다고 해놨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생활하수 슬러지는 소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폐수의 슬러지는 거기 털이 나오고 하니까 소각하는데 이걸 말려야 되는데 기계가 잘 안 돼가지고 현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그런 저런 걸 해서 우리가 기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보완을 하셔야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는 축산폐수는 아주 악취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또 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일년에 위탁비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책이 아니라 왜냐하면 해양투기 금지에 의해서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그만한 시설하는데 얼마를 그때 받았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아까 52억.
현수
김현수의원
52억 받았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그래도 우리가 문제만 발견하면 되니까 그래 받아서 그런 저런 처리하겠다고 시설을 한 것이 옳게 운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함안군의 예산이 지금 보더라도 엄청나게 소진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52억 이거는 우리가 150톤에서 2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한 거고 슬러지 소각은 저희들 소각장하고 별개인데 당초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각장 할 때 그것도 같이 처리하는 걸로 했다고 하더니만 그게 악취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체 소각이 안 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런 소각처리가 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안 되면 그 당시 설계했던 데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거나 예를 들어서 A/S 기간이니까 빨리 하도록 해야지, 돈을 바짝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처리 못하면 제가 자료만 봐도 소각하는데 하고 재활용에 갖다가 하는 게 돈 엄청나다고. 6천만원, 천만원 뭐… 가축분뇨가 천만원, 5200만원, 가야하수에서 6천만원, 분뇨에서 천만원 이런 돈이 우리 군비로 의외의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시설을 바로 잡으라고 환경보호과가 있고 처음에 우리가 용역발주하고 시설 하겠다고 했던 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악취 나오는 문제 그다음 건조하는 시설에 돼지털 같은 것도 너무 눌어붙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진작 대두되어야 되었을 문젠데 여태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주민복지과장으로 가버려서 진작 내가 알았으면 제기를 했을 텐데 나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한다니까 감사기간 안에 그 대책이 속시원히 나타날 걸로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단장님, 아레 귀동냥으로 들으니까 창원시하고 한번 만났다던데?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어제저녁에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거기에서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내용 말고 다른 이야기 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기본설계 작성을 위해서 계획은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걸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 단계.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군북 추진위원회에서 항목을 만들어서 창원시에 보냈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전부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내나 그대로 자기들이 책임 안 질 말만 골라 했던데 그 이상 뭐 바뀐 건 없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재까지는 비공식적이지만 창원시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발주자가 두 곳 그다음에 편입자들이 한 곳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입되는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함안군에서 한 명을 추천해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감정사를 하겠다.
용식
김용식의원
군북사람들은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감정사로 넣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자기들이 한 곳에 하고 우리 군에서 감정사를 추천하는 부분을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창원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표현을 못하고 함안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건 또 이주대책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하면…
용식
김용식의원
예. 그건 의논해야 되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고 저쪽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안 하고 단장님 안 하고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재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안 중에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합성동 시외버스까지 가는 걸 도청까지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항목을 하나 넣으라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 항목 자체를 사전에 만들어놓고 또 다른 것도 창원시에서 같이 걸어가지고 될 거 있으면 자원을 한번 모아보이소. 저도 생각하고 그쪽으로 할 테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농어촌버스 노선 연장은 일차적으로 창원시 균형발전실장님이 우리 이현규 부군수님 하신 분이거든예. 그래서 먼저 지역교통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먼저 한번 만나서 사전 교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어떤 구분을 확정지어주면 창원 부대협력과에서 실장한테 바로 보고를 드려서 시장한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1면은 경남대학, 2면은 창원대학 앞까지 연결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사업을 환수해간 것으로 어제인가 뭐 결정이 난 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낙동강 살리기 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나 그 사업들과 연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우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수하는 구간은 6공구에서 15공구 경상남도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그것이고 그다음 47공구 남강 그다음 합천 황강 13개곳이거든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18공구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도하고 공사는 관련이 없고 47공구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공사중지가 돼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건 회수가 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47공구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취소를 시키고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4대강 살리기에 47공구는 우리 악양 수박테마공원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있습니다. 7억이 반영돼있고 나머지는 자전거도로밖에 없거든예.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되면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 우리 대산에서 악양쪽 함안 구간에 한 2백억 정도 규모가 예산에 반영될 그런 여건이 돼있습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낙동강 살리기 회수와는 별 관련이 없고 함안군의 입장을 보더라도 47공구를 옳게 활용하자면 우리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서 취소를 하고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계획에 포함시키면 그것이 우리 함안군에는 더 실익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인근 의령군과 진주시장과 협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10월 8일자로 건의를 해놓은 상탭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 47공구는 남강쪽이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애초에 낙동강사업하고 크게 영향이 없었던 부분이네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없어가지고 우리 지천을 안 하고는 낙동강 본류가 문제가 있다 그래 건의를 해가지고 남강하고 황강이 포함이 됐거든예. 포함이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다가 도에서 지금 저러다보니까 중지가 되어있는 상탭니다. 아직 설계도 47공구는 완료가 안 됐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지금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면 그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용역은 지금 현재 12월중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예.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하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하고 의견충돌이 되어있고 서로 힘겨루기가 있어가지고 47공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이 연말 될 계획인데 이게 어젠가 국토해양부에서 회수된다라면 심명필 본부장님이 남강 47공구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한 번 해서 준설이 필요한 것인지 자전거 도로만 개설하면 될 것인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15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에서 축구스포츠타운내 연수원 이거 이 지역에 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항리 지내에 꼭 해야 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숙박시설 거기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고 기존 스포츠타운 부지하고 고속도로 안쪽에 접해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스포츠타운에 있는 잔디구장하고 인조구장 그 3면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1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축구전용구장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축구장 천연잔디 2면, 하프도움구장 1개소 해서 실내체육관 연계해서 하면 지금 현재 생산녹지지역에 이 연수원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체육시설 용지로 군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만 하면 연수원 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장소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떻게 보면 여기 하는 게 좀 맞을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연수원이란 말입니다. 재활치료라든가 보면 운동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싼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자리가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엄청나게 비싼데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사실은 군수님이 어떤 유스호스텔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밖에 안 되거든예. 그런 끝에 우리가 체육시설 부지로 그걸 확정을 한다면 거기 연수원 겸하면서 어떤 호텔 성격으로 이러면서 우리 여자국가대표 트레이닝 재활치료실도 넣고 일반 중소기업 수련원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이야기가 돼가지고 위치를 여기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찌 보면 연수생들이 오는 것 같으면 보통 남부지역이 따시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온다면 방학 중에 여름하고 겨울 한 두달 정돈데 두 달 정도 Tm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비싼 지역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협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박테마공원 안에 들어간다면 사시사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수박테마공원 학술세미나도 가능해질 거고 이 사람들이 겨울에 쓰고 여름방학 때 쓰고 난 뒤에 일반인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에 가면 적어도 테마공원이면 활용할 시설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관광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여자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와 연계를 해서 내년 타당성 용역비를 3500만원 반영해주면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중간보고 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장소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지역에 스포츠 뭐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 예를 들어서 축구시설이니까 축구 2면하고 도움하는 형태니까 도항리 안에 들어가는 게 타당한데 이거는 비싼 땅에 있지말고 좀 외곽으로 벗어나서 볼거리 즐길거리, 부모들이 찾아오면 적어도 자기 차를 가져오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벗어나서 이런 자리도 좀 타당하다 싶어서 제의합니다. 좀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하여튼 주민복지과에게도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수박테마공원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캔슬이 된 그런 상탭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주민복지과의 청소년수련원.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 하려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악양 우리 테마공원 안에예.
현수
김현수의원
청소년 학생 수련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부모들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학교버스로 애들이 오고 나면. 부모들이 자기 차로 오지,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충분히 거쳐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하여튼 장소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14페이지에 수박테마공원 조성에 총 사업비는 얼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120억.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 방침에 부적합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게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안 될 때 군비로서 전부 다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6일에 도의 투·융자 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예. 조건부 승인내용이 국비 확보 조건입니다. 국비 50억 확보조건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됐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22일 농어촌 테마공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했는데 1자치단체에 1개 테마만 지정되기 때문에 함안은 기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테마공원 조성 국비보조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건 단지 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테마공원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이 넓은 시설물하고 관리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게 될까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성이 되면 입장료를 받고 시설물 이용료까지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 여기 판매가공시설도 120억 중에서 민간투자유치가 한 20억 정도 있거든예. 그런 시설은 또 개인이 들어와서 사용료와 이용료를 받는 걸로 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하면 내년 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부지매입비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34억2백만원입니다만 이 150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23필지 44000㎡, 군유지가 17필지 23000㎡가 있거든예. 그걸 국유지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아마 무상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됐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이용시설물 앉히는 부지만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묘 있고 안 팔려고 하는 부지를 제척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만 하면 그 안의 부지는 다 매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지매입이 돼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거든예. 그래서 부지매입비 10억을…
정선
김정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15페이지 보면 신규 축구스포츠타운이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연수원 숙박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위치는 어디로?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소방서 뒤쪽의 그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있거든예. 지금 현재 함안 전용구장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그 부분은 전체 스포츠타운 부지로 지정이 되어있으면서 소방서에서 가야동 쪽에 그 블록이 땅은 매입은 안 된 상태인데 그걸 함안축구 전용구장 만드는 것이고예. 거기에서 고속도로 쪽에 잔여부지 전부 다 하면 73000㎡ 그걸 트레이닝센터 겸 연수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나는 혹시 이 연수원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가 싶어서.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현재 계획은 거기로 되어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4대강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12월 14일예.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하는데 12월 14일까지 용역기간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있어 군민과의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군민심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예. 맞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오픈이 안 돼가지고 실제 행정에서 본의 아닌 오해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어떤 부분이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대강 관련해서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알면 함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냐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사 보병사단 이전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방부하고 함안군의회 특위하고 창원시하고 간담회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전략사업단에서 자료를 좀 주시면 똑같다손 치더라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교섭하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우리 진료인원하고 진료수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어떤 면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는 19000명에 3100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이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 다 무료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비 5백원만 내시고 모든 민원이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좀 적게 잡혀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4대 예방접종 이런 것들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접종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국가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다 못 올렸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체는 다 필요가 없고 지금 예를 들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BCG 태어나자마자 한 달 이내에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수두, MMR, 일본뇌염 등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독감예방이라든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임시 예방접종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해마다 보면 백신이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늘 보면 전체 맞아야 된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떠들면서 사실은 맞으러 가면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다는 게 저희들이 좀 의구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백신도 정부에서 다 구입해놓지도 않고 국민들보고는 백신 안 맞으면 난리 날 것 같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못 맞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빈지태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의원님이 30대까지만 해도 독감 예방접종이란 말 조차도 들어보시지를 않으셨을 겁니다. 그때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이런 것도 있었고 홍콩 독감 이런 것도 있었고 치사율이 얼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까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독감 예방접종을 마치 안 맞으면 독감이 유행하면 전부 큰 일이 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독감 예방접종을 한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독감이라는 것이 감기보다는 좀 심하게 앓는 건데 증상요법으로 면역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있는 청·장년층은 예방접종을 안 하셔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그런 별종이 한번 유행을 한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한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아직 매스컴에서 심하게 독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약 16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9년 약값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 예방접종약을 조달 신청할 때만 해도 약이 충분하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납품을 받아보니까 약이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한 백신 중의 일부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서 그걸 또 주민들께 그 부작용을 안고 놓을 만큼 그런 좋은 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았고 지금 저희가 8천명 정도를 무료접종을 하고 현재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있는 약을 한 4600여명 정도를 접종할 수 있는 약을 지금 확보를 하고 22일부터 유·무료 접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하게 그러면 무료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건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자 유인을 하는 이런 부분들 지도단속하는 부분이 있던데 환자유인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농촌지역에 보면 지난번에 복지과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보건소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차량을 봉고차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계속 마을로 돌리면서 어른들을 태워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끔씩 가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밥값도 거의 공짜로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주간요양보호소 비슷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의료보험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든 그런 부분들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유인행위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그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노인들이 병원에 오기가 힘드니까 모시러왔다는 이런 쪽으로 보면 좋은데 실제로 노인들 연세 들면 안 아프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두 번씩 태워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와서 또 태워가고 이런 문제들이 농촌에 비일비재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보건소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없습니까? 기록돼있는 건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2명 되어있는 이거는 검사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에이즈 검사를 한 거라? 그러면 뭐 보고 검사를 합니까? 아무나 가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익명성이 보장되고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검사를 해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그다음에 내나 그 페이지 보시면 한센 간이양로시설 안 있습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우리 함안군에 세 군데가 있는데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하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경로당 점심식사가 아니고 급식비로 1일 1인당 2780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보조원, 취사·세탁부 등 해서 세 곳에 16명이 인건비가 월 63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5개월치가 나갑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번씩 무료진료를 해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에 따른 지원액이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지사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라 해가지고 기대가 크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80%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합니다만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는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여기 되어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벌써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도지사님 공약사업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좀 했습니다.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전부를 해드린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를 다 하면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17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정에 무지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도에서 선정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올해가 그러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 일단 예산이 도비가 내려온 걸 추정해볼 때 한 136명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내년에 할 금액이 136명?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인구분포로 하면 면 단위로 나눠야 될 것이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인구대비해서 나눠야 될 것인지 더 필요한 전부의치 대상자만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10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