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당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규명과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등 각종 의안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무주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군정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군민에게 겸허히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셔서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민의수렴 결과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객관적이고 또 냉철히 분석하셔서 군정이 군민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가 해주시고 또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0년 10월 1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1월 24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안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과 그 처리결과 그리고 군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서류 감사와 동시에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0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군정방침을 기반으로 도와 중앙부처 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 무주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생태문화 명품도시 만들기 그리고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휴양커뮤니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웃음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계획년도인 2020년도에는 연간 관광객 1,000만명, 1인당 GRDP 3만 달러, 정주인구는 현재의 30%가 증가한 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감동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의 주체이자 핵심요소인 군민보호와 편익증대를 위해 1마을 1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쌍방향성 현장행정을 강화 하였고 3만5,000필지의 부동산을 무료 등기 촉탁하는 한편,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제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T/F팀을 운영, 전북도 최우수 군으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창조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행정조직의 역량강화와 군민감동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였고 생활민원 전용전화를 통해 209건의 주민고충을 해결하였으며 반딧불 기동대를 운영 81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함으로써 7,700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7페이지, 품격 높은 사회복지 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인․청소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복지행정의 차원을 높여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군민보호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함은 물론, 노인전문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능력개발을 위한 5개 과정의 여성 직업훈련과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훈련도 강화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17개 학교에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고 관내 21개 전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과 국제화교육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열악한 교육인프라 극복과 교육발전을 위해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웰빙 욕구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민 건강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도 적극 부응해 왔습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영역도 확대해 왔습니다. 10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입니다. 금년에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지역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생계지원사업과 산림서비스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희망농촌 소득경제입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안정을 위해 천마와 호두 등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가치를 상향시켜 왔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 육성해 왔습니다. 또한 농가경영 안정 및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소득 직접지불제와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은행과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제도 등을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여름딸기, 유기농 고추, 표고 등의 생산단지 조성과 240건의 농로 및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창출 작물로 자두, 고랭지 우량 딸기 묘, 호두 등의 생산단지도 조성하여 왔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마케팅․브랜드․가공․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적상산 머루와인동굴은 9억원에 이르는 판매수익과 함께 29만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인터넷 쇼핑몰 반딧불 사이버장터 매출 1억 여원, 반딧불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판로망 확충을 통해 7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전문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해 4개 학과 212명으로 반딧불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애향천리 금강천변 마실 길과 백두대간 마실 길 조성, 산촌 생태마을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도시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체험 관광형 마을 만들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무주 천마클러스터사업과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전통마을 숲 가꾸기사업 등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확보와 함께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농업경영을 더욱 가시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풍요로운 문화관광 입니다. 전통문화 발굴 육성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안성낙화놀이 줄 불놀이용 폭죽의 디자인 등록과 그 제조방법을 특허 등록 하였고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었으며 남대천 수상음악회와 각종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249호로 지정된 구상 화강 편마암에 대한 분포지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사업과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니다. 읍ㆍ면 생활체육공원을 연계, 동원컵 어린이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공간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체육 인프라의 확충이 자연스럽게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웰빙으로 고양된 레포츠의 국민적 관심을 문화관광과 결합시켜 활력이 증대되는 문화․관광․예술․체육을 진흥시켜 왔습니다. 우리군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의 성지 무주 태권도공원이 10월말 현재 7.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의 무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태권도대회 유치는 물론, 적극적인 브랜드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의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화 균형발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무주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4개 권역에 약 245억원이 투자되는 주민 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오산∼당산 간, 덕지∼삼거 간 도로개설사업과 적상∼부남 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조성과 산림 자원화사업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관리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가당천을 비롯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친화적 재해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11월 23일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사업소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설운영담당과 시설관리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