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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본회의2010-11-16

나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0년 11월 8일 집회공고한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0년 11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안,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3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군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김규선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10조에서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계획수립·시행을,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객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유동녀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고객지원과 소관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과 반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5조 등 조례규정 사항이 법령에 이관반되어 삭제코자 하며, 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24조에서는 연천군 새주소위원회를 연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총칙분야는 지방세기본법으로, 세목별 세부내용은 지방세법으로 분리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분법에 따른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연천군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상위 법령체계에 맞추어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로 신설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세목, 부과·징수의 위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연장, 서류의 송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 허가제한, 체납자료 제공, 공탁,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압류, 수색, 질문·검사권, 공매, 회생절차, 지방세 우선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3개위원회를 연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지방세법의 총칙분야는 지방세기본법으로, 세목별 세부내용은 지방세법으로 분리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분법에 따른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총칙분야는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신설하고, 각칙분야는 연천군 군세조례로 상위법과 체계를 일원화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장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세 부과·징수위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 장부비치 및 보존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 주민세의 세율 및 재산분 주민세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지방소득세 세율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 재산세의 세율 및 중과세 대상지역, 과세대장 직권등재에 관한 사항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개편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개편하여 세목을 간소화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면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분야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신설되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 기준에 맞추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편에 따라 인용조항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기 정비하였으며 또한 현행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필요가 없어진 다음 조항을 각기 폐지하였습니다.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6조 7인승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상 폐지되는 조항은 단지 상위법령 체계의 개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것이지 감면내용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간 우리 군 조례의 수수료 징수기준중 금번에 신설된 내용과 중복되는 15종을 삭제하고 새로 신설되는 12종을 포함하여 27종을 별표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 수혜를 주는 내용으로서 입법기간을 최소화하여 2010년 10월 25일부터 열흘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사유로 백학면 문화복지센터 인접 부지 매입건으로 매입사유로는 백학면 문화복지센터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 및 소규모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산21-6번지로 면적은 1,652㎡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됐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수레울아트홀을 설치하고 시설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수레울아트홀 업무 및 시설물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수레울아트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수레울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비 징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운동장내 실내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요금을 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중 공설운동장의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체육경기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해서 8만원부터 12만원까지로 하였으며, 경기 이외의 행사는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하였습니다.펼표 2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조명과 무대, 통신장비 등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종만 의원, 간사에는 정찬우 의원, 위원에는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연설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김규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