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구호아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땀흘려 애쓰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6대 의회가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우리 군의 여건이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있어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천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 그 무엇하나도 변변함이 없는 3무 악조건 속에서 우리 지역에 상존하고 있던 가난과 낙후, 정체와 피폐를 청산하고 풍요와 번영이 약속된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맡은바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 많은 값진 땀들을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우리 고장이 나비하면 함평, 함평하면 나비라고 하는 등식의 브랜드를 전국에 각인시키면서 친환경생태관광의 메카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찬사와 부러움과는 달리 일부 군민들께서는 실질적인 군민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치 이하이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따가운 지적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군민들의 충정 어린 충고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다져진 지역이미지를 통합브랜드로 산업화하여 군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시책들을 보다 차분하고 내실 있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날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온 군민이 다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축함으로서 군민화합과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군민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의 날이 4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5월 4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나비축제기간과 겹쳐 있어 군민들의 무관심 속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념식 정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현재의 일자로 군민의 날이 개정될 당시에는 나비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뜻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나비축제도 제자리를 잡은 만큼 나비축제와 군민의 날이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터미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관문에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년째 흉가처럼 빈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은 현재 시공업체들로부터 유치권이 발동이 되어 법적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사정으로 인한 사적재산권다툼에 우리 군이 끼어들 틈새는 여의치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관문에 볼성사납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역상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안을 우리 군에서 마냥 손놓고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조속한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대상 건축물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건축법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광, 무안, 나주, 목포 등 인근 각 시군마다 앞 다투어 스포츠 관련시설들을 조성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그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 시너지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기 조성된 체육시설 즉 문화체육센터나 공설운동장, 궁도장, 축구장 등을 중심으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 검토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주변에 진행 중인 축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체육회 운영은 사회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동호회인 활동을 관장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체육과 관련된 각종 사업비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렵쨉?2009년도와 2010년도 각각 연도별로 군이나 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부분 사업추진이나 사업비 집행이 생활체육협의회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투명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점검, 확인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현재의 기능으로는 미약하다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보완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읍 내교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변화하는 도시계획에 맞는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평읍 내교리 한우프라자 옆에서 등기소 앞에 이르는 계획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된 도로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좌우 각 2m씩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함평의 발전 축으로 보나 장기적인 도시계획시설기반확충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물론 볼링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옆으로 연결되는 교차도로를 최소 왕복 4차선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여 건축물 신축을 억제하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골프고 앞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4억 1,4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여 매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에 화양근린공원, 엑스포공원 등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주변에, 골프고 앞에 4억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후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포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개발, 주포수산물 먹거리 센터운영, 한옥전원마을조성, 해수찜 활성화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주포권 종합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함평읍 석성리에 주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보고된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에 사업계획 용역발주, 토지매입, 입주자모집 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포권 종합개발계획 용역과 한옥 전원마을 조성사업계획용역이 별도로 분류, 발주되어 실시된다면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주포권 종합개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비사업 예산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크게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도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완벽한 마스터플랜 준비는 기본이고 도나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 시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신규로 책정되었거나 추진한 국도비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수범이 될만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잦은 출장을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현지 활동을 하면서 겪는 관계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6대 의회에서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수레의 양바퀴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실과소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얻고자 던진 질문은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노력의 결실로 인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신규로 가져와서 책정이 된 사업이나 사업비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공무원들의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려도 드리고 또 군민들 대신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데 제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답변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주셨습니다마는 내용을 보게되면 제가 질문했던 아마 그 내용과는 약간에 거리가 있는 신규사업이 아닌 연차적으로 지금 해왔던 현안사업 몇 건만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나중에 지금 추가로 보완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제가 물어보면 함평천 1~3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시행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함평천 1~3지구. 함평천 지금 사업하고 있는게? ○

함평천 정비사업은 익산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신규로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겠는가? 내가 보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국비 840억인가 사업이 확정이 돼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익산청에서,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묻는 답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우리 국도비 확보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님을 역임했고 현재 농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순천대 총장님을 역임하신 임상규 총장님의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성공에, 예산확보에 필요한 5가지 조건, 필수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맨 먼저가 사람입니다. 인맥 그다음에 뭐 기술, 정보, 정부, 정책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 인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국향대전 기간 동안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들을 초청해서 뜻 깊은 자리를 만든 것은 아주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본인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처가가 연관이 되었다든가 외가와 연관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어떤 인맥들을, 혹시 그런 인맥들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의 인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처음으로 시행한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차후로는 5급이 아니더라도 저희 군 출신 또는 전라남도 출신 공무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제 경험을 봤을 때 다니다 보면 사람하나, 그 인맥을 안다는 것이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가가 여기 있고,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위가 청와대 경제팀에 지금 있습니다. 뭔가를 한번쯤은 관심을 갖고 도와줄려고 해도 누구하나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하는 얘기를 저한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고향이 여기인 분이, 처가가 여기인 분이, 외가가 여기 인 분이, 혹시 이런저런 인맥으로 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부서에 어떤 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인맥을 찾아서 관리를 해가는게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에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등 비즈니스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출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실질적으로 저희군의 재정여건상 열악해서 직원들이 예산확보상 출장을 했을 때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꼭 예산만 탓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파를 해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고 또 해준 부분만큼 활동사항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성과분석보고회 등도 반기나 분기 등에 이렇게 한번쯤은 실시를 해서 개선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수범이 될만한 사례나 정보 등이 있으면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신규로 발생된 그러니까 계속된 국도비 지원사업은 생략하고 새로 발생된 2009년도 사업은 총 14건에 24억 9,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새로 책정된 국도비 사업은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철성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총 16건에 40억 6,7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규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철희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 출신이나, 모두에 제가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출신 더구나 또 친인척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유대를 강화하고 업무관련 중앙부처 직원들과 평소에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관리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서 우리 군이 좀 더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프라자에서 등기소 앞 도시계획도로에 좌우 각 2m씩 인도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에서 등기소 간 도로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1977년 1월달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는 소로로서 폭은 8m 연장은 396m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토지소유자 6분이 10필지 2,485㎡에 해당하는 편입토지를 기부체납 해주시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달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좌우 2m 넓이의 인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3월 편입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별로 찬반의견 등의 다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볼링장에서 하나로마트간 미개소구간은 인도확보와 병행해서 이해관계자와 접촉을 통하여 설득한 후 동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프고 앞 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고 앞 지역은 기존시가지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제2종 주거지역으로 2006년 1월 5일 보다 구체적인 군관리계획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함평읍에는 볼링장 뒷편을 비롯하여 5개소 14,000㎡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중 주공아파트 옆 어린이공원 1개소가 조성완료 되었으며 골프고 앞 어린이공원 등 4개소는 미조성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골프고 앞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시 잔여 토지가 발생하였고 그 잔여토지가 어린이공원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편입되어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나비축제 그리고 국향대전 행사 시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개발여건에 맞춰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조성 등에 도시계획시설확충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략경영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건축이 되고 상가가 형성되면 보행인구와 차량통행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

예.

따라서 지금 한우프라자 옆에 개설된 8m 도로폭 가지고는 우리지역 발전 축으로 보나 그쪽의 어떤 잠재적인 개발잠재력을 보아서 멀리는 10년 아니면 머지않은 장래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럴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해보면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켜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도로를 좀 넓혀야 쓰겠구나하는 이런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이미 건물보상비가 지금의 공사비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마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이렇게 계획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셔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방금 전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제1종 주거지역 내의 도로는 통상 상가나 이런 큰 대규모의 인구유동이 심한 지역보다는 단순한 주거지역으로 보고 거기에 도로노폭을 8m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도가 배치가 안 되었고 또 그리고 4차선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중로로, 중로이상이 되어야 4차선이 되는데 당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예측이 소로로도 충분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여건이 크게 변화한다하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갖다 드려보세요. (전략경영과장님께 서류전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중 하나가 지금 KT앞에서 하나로마트 앞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폭이, 지금 현재 폭보다는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넓고 또 중간 중간에 주차로 들어가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서 거기 조건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만 차들이 밀리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차들이 엉키고 사람이 엉키고 해서 통행을 못하는 이런 정도로, 비좁은 도로로서 이건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좋은 예가 있는게 우리 지금 군농협 앞에서 교육청 앞을 통과해서 함평군청으로 오는 이 도로도 거기가 폭이 지금 뚫려있는 한 8m도로 폭은 거기가 많이 넓습니다. 그 보다도 약간 더 넓은데 그것도 쌍방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도로로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상가가 싹 지금, 상가지역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다고 봤을 때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지역경영과에, 제가 근무했을 당시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천문학적 보상비가 들어가서 엄두를 못냅니다 사실은. 그 도로 확장을. 또 그렇게 된다든가 또 좋은 예가 지금 광주은행 앞에 우리가 당초에는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거기가 그때 당시에 통행량이 너무 적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양쪽 1차선씩을 지금 매각을 해서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4차선 그대로 놔뒀더라면 아마 그쪽 발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 좋은 예가 지금 월야가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넓은 차로를 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좋은 예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여러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도로를 이렇게 책정을 하고 확장을 할 때는 진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래를 대비해서 예측을 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또 인도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고 난 뒤에 특히나, 도로가 한우프라자 앞에 개설된 도로의 경우에 이제 토지소유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용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그럼 자기 땅이 들어가는 것을 소유자들은 또 싫어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답변 드린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제기하신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큰 틀로 보시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감안을 하시고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하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전략경영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학입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터미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문에 몇 년째 건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지역상가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추진해 온 우리군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대상 건축물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건축법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구터미널 입구에 있는 건축물은 함평읍 기각리 998-4번지상에 최영민이 건축 연면적 1,164㎡, 철골조 지상4층 규모로 2001년 12월 10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31일 시공자를 변경한 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시공 및 납품업체인 신아금호 외 5개 업체가 그동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은 2005년 6월 15일 임의경매로 인하여 송미란 외 2인으로 매각되었고 현재는 (주)타운21, 박도영 등 2인의 공동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분은 김봉숙이 가압류등기의 촉탁신청으로 2005년 11월 17일에 접수하여 건물등기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함평읍 입구에 미관상 저해요인으로 있는 본 건축물을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는 군 이미지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주를 비롯한 유치권 시행자, 토지가등기권자 등에게 연락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부비계와 낙하물방지망을 철거하고 건축물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있는 본 건물에 대하여 2009년 3월 3일 우리 군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654만3,000원의 체납으로 압류처분과 동시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금년 9월 24일 공매되었습니다. 건물감정가 4억 6,852만3,000원의 25%인 1억 1,713만1,000원에 정남균에게 낙찰되어서 11월 8일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물은 건축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일부가 토지와 도로 일부를 점유한 상태로 도로를 점유한 부분은 현재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면 철거가 불가피하며 또한 인접토지에 침범한 부분은 토지소유자인 KT함평지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상태에서 건물 사용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건물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또한 2중, 3중으로 가압류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공사를 재개할 뚜렷한 주체가 없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에 대한 경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고 확정되는 대로 접촉하여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터미널 건축공사와 관련한 해결방안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단된 공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쭉 답변해 주신 내용은, 추진했던 과정은, 제가 당시에 교통계장을 하면서 저도 많은 일에 직접 관여도 해봤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2002년도 5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지금 만 8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우리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전면도로를 일부 이렇게 침범이 되어있어요. 뒷면 KT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서로 합의하면 될 것이고 그랬는데 답변에서도 지금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좀 갖다드려 보세요. (민원봉사과장에게 사진전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이 전면철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보강공사를 하고 정확하게 점유된 부분은 철거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면도로 점유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해결방안으로는 점유된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선을 변경한 후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술자들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층 점유된 부분 기둥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보강해주고 점유된 부분을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동원 가능한 여러 가지 해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점검한바로는 하단부 지적선은 KT담장하고 똑같이 맞춰졌는데 기둥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한 1~20십전 나온 부분을 타고 전체적으로 벽이 올라가서 그 부분이 지금 점유됐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떱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게요. ○

좁은 부분은 60cm, 넓은 부분은 80cm까지 점유된 것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60cm, 80cm까지를 잘라서 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를 용도 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자르는 방법은 보강공사에서 자르면 건축주가 하면 되겠고 용도 폐지하는 방법은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용도 폐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서, 도로를 넓혀야 할 상황에서 도로를 줄여서 용도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용도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 몇 군데로 계속,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근방법도 생각해 보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게 불가피한, 이런 행정적으로도 건축법상 안 되는, 준공이 안 되는 이런 불법건물을,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유치권행사에서 채권확보 때문에 법적 분쟁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건축법상 해결만 가능하다고 하면 누군가는 와서 해결을 했을 거다. 누군가는 사가지고 들어와서 해결했을 거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해결하고 싶어도 우선 준공이 안 되는 건물을 누가 이것을 사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폐지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기술진을 데려다가 안에다가 지금 물린 부분만큼 1층 부분이라도 잘라내고 그놈을 안쪽으로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건축법상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 어차피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은 받게 만들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해서 어떻게 이 건물을 빨리 준공할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몇 번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주무과, 다른 과하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내가 수차례 얘기했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건물이 과연 해결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이제 11월 8일자로 정남균이 위탁해서 등기를 했고 지금 토지부분은 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할 당사자가 나와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현재 건물을 잘라야 된 다고 결정했더라도 주체가 없고 용도폐지하고 싶어도 용도폐지를 응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토지가 지금 경매진행 중이기 때문에 11월 3일 날 경매의뢰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경매가 건물소유주가 낙찰 받으면 다행히 한 사람으로 일원화되면 그때는 또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풀릴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한 용도폐지 관계도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상태, 현재 용도폐지를 추진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이 설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어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이 경락을 받아서 11월 8일 등기가 됐고 다시 토지부분이 11월 3일 날 경매에 의뢰가 되어서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해결되면 그때 당사자하고 붙잡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폐지는 물론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명분이 또 그런 걸 가지고 용도폐지 가서는 또 안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대할 대상자가 지금 선뜻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갈래로 묶여져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8년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못 찾아보고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행정에 그만큼 미온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내오는 과정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면 중간중간에 잡아서 경매낙찰되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했던 그런 상대하고도 얼마든지 중간에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로 이렇게 낙찰이 되고 이렇게 모아지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가지고 어떤 분하고 상의를 하든지 빠른 방향으로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는다하면 저건 미해결 상태로 5년, 10년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법상 준공이 안 되는 불법건물인데 누가 와서 저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저것이 작용이 된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진짜 적극성을 좀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질문은 환자를 어디를 우리가 진맥하고 어디를 진단을 해서 어떻게 메스를 대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환자를 낫게 만들겠느냐 수술대에 올려놓고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지금 토지경매가 끝나면 토지 경매받은 사람하고 건물 경매받은 사람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계획인데 현재 건물경매가 11월 8일 날 등기가 되었는데 그분은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토지경매가 끝나면 실체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행상황을 바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포권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함평읍 석성1, 3리하고 장년2, 3리, 손불면 궁산리 등 5개리 10개 마을을 권역으로 하여서 해수찜과 돌머리해수욕장, 한옥전원마을을 연계한 종합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해가지고 내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서 내년 6월 사업대상지가 결정됩니다. 주포 한옥전원마을조성사업은 바닷가에 고품격 한옥마을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과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29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승인받아 11월 3일 군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완료와 함께 토지매입과 입주자모집을 시작하고 내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용역은 새로운 단위마을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이며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용역은 한옥마을을 포함한 권역 전체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비전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두 용역은 상호보완관계에 있습니다. 한옥전원마을조성사업 용역사와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사 간에 용역내용을 공유토록 해서 중복부분 등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옥전원마을을 포함한 주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포권역이 우리 군 대표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은 26.65km의 해안선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지금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각 시군들을 보면 내륙보다는 해안 쪽으로 많은 집중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나가는게 트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이제 2009년도 1월부터 다소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하고자 해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나 우리 군과 조건이 비슷한 인근 영광군의 경우를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안수산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몇 개과를 제가 다녀오면서 거기 가서 지금 똑같은, 조건이 엇비슷할 텐데 거기는 많은 개발행위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딱 넘어서면 우리 함평만 들어오면 죽음의 도시가 되느냐? 거기는 개발의 굉음이 들리는데 왜 우리 함평은 이렇게 정막의 도시가 되느냐, 정막의 해변이 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변개발이 기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알아보려고 군청을 제가 방문을 해서 쭉 좀 알아봤는데 아무튼 영광군은 18km 백수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준공된 해수온천랜드 있죠? 온천랜드 같은 아주 큰 건물이 들어섰고 노을레스토랑 1식 하는 각종 휴식공간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염산 향화도에 매체타워가 150m던가? 100억 짜리가 들어서고 또 염산에 젓갈타운이 100억 짜리가 들어서고 막 이렇게 활발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답답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철희 의원님께서 주포권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지역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는 해안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염산면 부근과 백수읍을 중심으로 하면 일부 지역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는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함평군보다는 지정된 곳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해안지역 전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포 일부하고 돌머리 일부만 이렇게 해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군정에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꼭 해지될 부분이 있다한다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이 빈약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데도 해수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를 정도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함평의 상당히 큰 관광자원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구시포니 어디니 좋은 시설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뺏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 주포권 쪽에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서 알아보니까 염산은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하고 법성하고 백수는 원자력이 들어서면서 어업권 보상해주면서 어업권보상차원에서 상당히 완화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하대요. 물론 조건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아까 국도비 확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광같은 데도 100억 매체타워사업이 있는데 또 염산에서 100억 짜리 젓갈타운 사업계획서를 도에 올리니까 뭔 소리냐? 염산 당신들 100억 짜리 사업 있는데 또 무슨 100억 짜리 사업을 가져 가냐? 안된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들고 직접 중앙부서에 뛰어들어서 중앙부서에 가서 수 없이 1년, 2년 끈질긴 노력 끝에 이 사업을, 100억 사업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아까 말한 우리 국도비 확보사업이 이렇게 한 두번 그냥 의례적으로 방문하고 계획서나 전달하고 이렇게 돼서 국도비사업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인맥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여하튼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런 어떤 노력들이 없으면 우리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여건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

아무튼 이제 주포권종합개발 계획하고 주포한옥마을 기왕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의견, 용역사 의견, 주민들 의견 이렇게 종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광운입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주변 축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조성관련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함평축구장 조성부지 위치를 확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10월 28일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협의절차를 거쳐 2010년 9월 3일 첫 토지매입을 최종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의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해 현재는 분묘개장용역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군 자체 일상감사와 11월 10일 도계약 심사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 빠른 시일 내에 축구장 조성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활용방안은 기 조성된 문화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회 운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업비 지원액은 2009년도에 33건에 5억 7,069만원과 2010년에 36건에 6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결산감사결과에 대해 가맹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우리 군에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접 읍면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일조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시스템 보완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 전 정산요령 및 방법을 숙지토록하고 각종 행사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철저한 지도를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보조금지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해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문화관광체육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분야에 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오셔서 업무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을 역력히 저희들이 느낍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운동장 조성관계를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아까 군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몇 십년 동안 저희 축구동호회는 물론 우리 군민들이 사용했던 함평골프고 운동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전부터 몇 년전부터, 한 1~2년? 지금 골프고 학생들이 계속 불어나서 또 거기에 레슬링부들이 불어나서 아침에 자기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운동장도 물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고 싶었고 저 운동장이 완공이 되더라도 저기가 지금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계획이? ○

인조잔디요.

인조잔디로 이렇게 바닥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침운동 같은 건 이슬내려서 하지도 못하고 또 상시적으로 함부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각종 대회나 어떤 우리가 꼭 필요로 했을 때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지 상시 쓸 수 있는 운동장은 아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관계자들하고도 여러 번 미팅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주변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사토구장,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장을 좀 마련해줘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적극 검토해 보신다고 또 약속도 우리 동호인한테 해주시고 그래놔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어떻게 검토되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축구동호인과 군민들이 어느 때고 사용할 수 있는 마사토구장 추가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함평읍 시가지에 인접된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마사토구장 축구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앞으로 대상지 선정과 마사토구장 추가건설과 필요성여부는 축구협회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11월 발주예정인 문화체육센터주차장 옆 축구장은 당초 인조잔디로 구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조잔디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축구장 기반조성사업비만 반영된 상태이므로 시행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인조잔디구장을 마사토구장으로 변경하여 우선 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로 지원된 사업비가 2009년도에 5억 7,000, 2010년도에 6억 2,200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서에는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지사기나 이런 각종 대회 참가지원비가 또 따로 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참가지원비나 또는 마사회나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나 일반운영비 등 이런 것을 포함을 한다고 하면 아마 체육예산이 8억 내지 9억 가까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쩝니까? 그 정도 됩니까? ○

예.

이러한 사업추진이나 예산집행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체육회 감사는 체육회 임원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자체감사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당연직감사고 또 이사회 선출직감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두 분으로 감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이 1년에 한번 결산총회를 앞두고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며칠 동안이나 합니까? 며칠입니까 감사기간이? ○

그 부분은, 처음으로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일에 감사를 실시하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

그거 한번 봐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류전달) 지금 보고 계시는 보고서가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도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 총회에서 보고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러죠? ○

예.

2008년도, 2009년도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 ○

예.

새파랗게 표시해 놓은 것 하고 빨갛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빨갛게 표시해 준 줄에 숫자 하나만 하나씩 하나씩 중간에 바뀌었지 글씨하나, 틀하나 바꾸지 않고 감사보고서가 그대로입니다. 7년도, 6년도도 그대로 일겁니다 아마. 내가 더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틀에 박힌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체육회의 현 실태입니다. 자 보십시다! 연중 우리가 한 15억 정도 지출한 증빙서를 1년에 한번 몽땅 갖다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당연직감사인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체육회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사항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적이 있더라도 그런 지적을 지적해 낼 수 있으며 설사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적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 이사회 선출직감사가 그분들이 회계나 경리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회계나 그런 경리전문가도 아닌데 뭐 나올게 있다고 자기 바쁜 일 제쳐놓고 몇날며칠 와서 그 서류 지출증명서 보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체육회장 모든 게 전결사항으로 그냥 다 끝납니다. 내가 지금 가져올라다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도 지출조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모든 사업이 전결사항으로 추진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이나 체육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 목소리와 함께 사업비 집행과정의 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를 테면 일정금액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지원되는 단체 비단 체육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도 좋습니다. 이렇게 1억이나 2억 일정금액을 정해가지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어차피 군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검사를 받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보완책을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일정금액 이상이 지원되는 단체의 점검방법 및 개선보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 2명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과 체육회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1회의 감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존의 상황을 탈피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한 개선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또 체육회 관련된 회계업무점검과 감사기능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전지도점검은 물론이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감사 관련 부서랄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확인점검을 통해 회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차원의 점검시스템에 대하여는 의회행정사무감사랄지 또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주시면 점검 및 보완하여 회계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농사의 장기적인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기간과 구체적인 용도입니다. 양파,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이 수확기 가격하락으로 산지폐기 되는 등 매년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조성을 하여 수매 및 저장 등 출하조절을 통하여 수급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평군농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기금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00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조성의 주재원은 군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축제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입장료 수입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농업인 등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으로 영농의욕고취와 산지쌀값안정을 위한 사업지원 그밖의 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회의 의결사항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한 무농약인증벼 판매장려금 지원방안입니다.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 무농약인증벼를 통합RPC와 계약재배하여 수매장려금을 수매 농가 포대당 8,000원 수매, 미수매 농가에 4,000원을 금년 12월 초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무농약쌀을 브랜드화한 단체나 농가에 대해서도 수매장려금을 수매 농가 8,000원 미수매 농가 5,000원을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수매 시 건조포장수매벼에 비해 산물수매벼의 특등비율이 낮아 농민의 피해가 크므로 등급판정검사제도 개선입니다. 2009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표에 건조벼 특등비율이 41%, 1등이 58%, 2등이 1% 이며 산물벼 특등비율은 22%, 1등 74%, 2등이 3%, 포대벼 대비 산물벼 등급비율은 19%가 낮고 1등은 16%가 높습니다. 산물벼가 특등비율이 낮은 이유는 산물벼 특성상 콤바인 수확과 동시에 출하하여 정선이 미흡한 상태로 수매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RPC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수매업무에 종사하면서 등급을 판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산물벼 수매시 등급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농관원에서 퇴직한 공직자로서 2명을 임시로 고용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물벼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90% 이상의 벼가 익었을 때 수확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등급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사원에 대한 수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벼매입 가격하락 등 농가 어려움이 있는데 농협 RPC와 협의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에 맞게 미질 좋은 벼 품종 채종포 개발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나비쌀 육성 방안입니다. 함평에서 생산되는 쌀이 통일된 브랜드가 없는 관계로 여러 종류의 브랜드가 난립 유통되면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싼 가격으로 유통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6년 6월 3개소로 운영되었던 RPC를 통합하여 대표 브랜드인 나비쌀을 개발 상표등록을 완료한 후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연속 전라남도 10대 브랜드 선정, 농림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정한 2008년 전국 12대 브랜드로 선정, 2010년도에 환경미디어가 주관하는 친환경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품질 나비쌀을 육성하기 위해 나비쌀 원료곡인 호평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수매장려금으로 200ha에 3억 6,000만원, 택배비 6억 2,500만원 나비쌀 포장재 샘플제작에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