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안희영 의원, 조경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문 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답변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군정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보충질문 역시 본질문 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의원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10년 군정질문에 있어 영광스러운 첫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이라는 구호 아래 군민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로부터 지역발전의 감시와 견제를 위임받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든 의원이든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군민들이 바라는 복지예천 건설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하여 본 의원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 추진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로 지난 7월 1일 취임하시면서 살기 좋은 예천, 경북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예천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군민이 행복해질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책 발굴, 중앙예산 확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동안 군수님의 땀과 역량으로 군민의 기억 속에 깊이 남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1일 취임사에서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건설을 위해 새경북의 중심도약, 녹색성장 미래창조, 함께하는 복지행정, 수준높은 교육문화를 4대 군정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3가지 신규사업 성공추진, 곤충산업 등 3가지 분야 활성화, 3가지 일자리, 소득 인구 늘리기 등 3-3-3 희망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 예산확보 방법 등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최근 특별법 통과로 군민의 관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농업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자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용문면 성현리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미자 가공공장을 설치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오미자 재배면적과 농가 수에 비해 효과가 미흡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가공공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오미자나 복분자가 단위당 소득은 높다고 하나 반면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초봄에 서리가 많이 내리면 착과가 불량해져 안정 영농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복분자는 수확기가 장마철과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재배면적 확대방안과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EU FTA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정식 서명함에 따라 한-EU FTA가 양쪽 비준을 거쳐 내년 7월 잠정 발효되면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한-EU FTA 발효 시 국가 적으로 낙농은 연간 1028억원, 양돈은 4200억원의 피해가 추정되는 바 우리 지역의 많은 축산농가에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무역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할 때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의 축산농가의 현황, 사육두수, 농가당 사육 규모와 한-EU FTA 체결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둘째, 양돈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대책 등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농축산업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중인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는 군내 8000여 농가에 연간 40톤의 친환경미생물을 생산·보급함으로써 토양 생태복원과 원예작물 연작장애 개선 등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미생물 보급사업은 예품과 연계하여 예천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래 선진농업기반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 활용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예천군 한우협회에서 2011년부터 보급계획인 완전혼합발효사료 생산에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여 예천참우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계획과 셋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슈퍼미생물은 축분발효에 탁월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바 양돈, 양계농가에 보급하여 환경개선과 농가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언제나 그윽한 눈빛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갈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경섭 의원입니다. 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불초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현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민선5기 첫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앞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군의 모든 권력의 실체는 군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그 권력의 실체인 군민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어떤 사고와 양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군정질문의 시간을 통하여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더욱더 건설적이면서도 희망이 넘쳐 흐르는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존경하는 군수께 인력효율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예천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는 시책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격륜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찾아서 합리적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기초 군수님께서 단행한 인사에 대하여 ‘인사가 만사’라는 변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했는지에 대하여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직렬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인사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중앙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으로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해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관리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상의 숨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는 관리소홀로 훼손되거나 화재 등으로 소실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세외수입 확보의 일환으로 2000년 3월 24일 개장된 예천온천이 인근 지자체의 온천개장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인 바 온천 이용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09년도와 2010년도 이용객 현황과 수입내역, 온천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설개선 또는 민간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군수님, 바쁜 시간 내주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내용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안희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물론 원칙인줄 알고 계신다고 답변서에 적혀 있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제가 판단 할 때는 정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은 600여 공직자의 기능을 파악을 해야 하고 또는 그 분들의 능력과 이런 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그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만이 거기에 가서 해야 하는 그러한 부서인 줄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아주 중요한 인사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기술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을 직렬에 맞지 않는,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해보지도 않은 분을 발령을 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 의원의 걱정 보다는 군민 전체가 판단하기에 질문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직렬에 맞지 않는다는, 안 맞는다고 지양한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아니, 보충질문이 남았는데.
아니, 군수한테 질문을 군수가 답변을 해야 하는 내용인데.
아니, 답변하신 요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지, 그 내용을 사람이 틀리고 견해가 틀리는 실과장들이 어떻게답변을.
아니, 제가 처음에 보충질문을 시작을 할때 먼저 미리 내가 군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안희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은 본인이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의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아직 의원들이 보충질문의 기회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실과장들 보고 답변하라고 하신다고 하니.
김영규의장
조경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답변을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아니, 의장!
장대복의원
의장! 오늘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군수를 출석시켜 놓고 질문한 의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이것이 의회와 예천군의 집행부간에 소통이 되고 수레바퀴가 돈다고 누가 호언장담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득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군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가야할 도리인가 저는 묻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장
오늘 진행에 관해서는 서로 얘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조경섭의원
아니, 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모셔 오든지 진행을 해야 되지, 군수에 대한 질문·답변종결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는 본회의장을 나가 버렸어요.
장대복의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과소장들한테 무엇을 묻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의장부터 우리 전 의원들 모두 사직을 해야 되요, 이것은.
김영규의장
과장님들도 계시고 전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계시고 해서.
장대복의원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 봤을때 실질적으로 6대 들어와서 정말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것이 과연 군민을 위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을 준수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보충질문 하지도 않았는데 공백을 이렇게 만든다면 군수출석 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