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제1안인『대구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안인『제5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안은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기존지번주소를 2011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소 변경 전에 부여된 남구청 및 12곳 동주민센터의 변경된 새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제5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년마다 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시에 제출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치매질환자 조기발견·검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관련민간단체등과 연계·협력하는 방안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조절율을 높이고, 독거노인 건강프로그램관리, 취약계층의 여성·어린이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간 세부추진일정의 타당성과 금연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연간 추진일정, 15개 평가지표설정 내용에 관한 사항과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비만인구증가, 노령화에 따른 건강관리율 향상, 중·장년층 생활습관개선,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 제고, 관련기관·단체 등간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영·유아의 성장·발달 도모를 위해 수검률 상향조정과 생애 전환기 만40세·66세 연령의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율 향상으로 만성질환자등의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하기 위한 검진목표달성의 주요전략을 점검하였으며 기타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 정신보건,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진료 및 의·약무관리,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계획 등의 각 분야별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전년도 보건의료사업 평가결과 분석, 각종 보건사업의 결과산출·목표설정, 인력·예산·장비 등의 자원투입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활동전략, 연간 사업추진 일정 및 자체평가 방안 등을 검토·심사한 결과 심의자료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시정 조치한 사안으로 인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의원 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환경과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1월 15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근거 규정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 기준액을 과년도 체납액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입법 예고기간 종료 후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아쉬움은 있으나 체납 연도별 징수 공헌도에 따라 지급율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구분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후 체납세 징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으로 상위 근거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조치로써 반대토론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