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추진한 여러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생과 직원 일동은 업무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대중음식점이 약 5,000개 정도 있네요?

5,600개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사실 대민지원 민원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고 업무라든지 감시감독 업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위생과에 위생업소를 신고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친절도가 대충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100점을 향해서 늘 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 창구에는 전체 직원 중에서도 그야말로 엄선되고 기본소양을 갖춘 그런 직원들을 배치해 놓고 있고, 저희가 인력이 적습니다마는, 아예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만 창구에다가 그 일만 전담하게끔 저희 직원 중에서 두 명이 늘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접수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도 최상의 직원들을 배치하고, 나름대로는 늘 수시 교육과 이걸 통해서 합니다만 전체적인 리서치에서 조사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저희는 100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심히 나쁘다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아주 많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90점 이상 정도는 늘 가기 때문에 좀 더 배가해서 저희가 100점 만점을 향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90점 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신고업이지요. 예전에는 이게 허가업이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고업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신고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권위의식이 사실 조금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주민들에게 친절도 면에서 90점을 넘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신고하고 허가 내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친정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 된 점이 그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지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사실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뭔가 신고를 하러 올 때에는 정말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합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소 한 가지 그런 것은 신고와 허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신고업도 역시 법에 맞도록 시설을 다시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신고, 처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좀 고압적이고 억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히 많이 달라졌다고 언론에 나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면 다소 시정을 시켜야 되고, 업주는 업주대로 그냥 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거기 과정에서 다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봉사하는 장세를 다시 한번 가지고 더 친절하고 성의껏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위생업소라든지 신고를 할 때 요식업조합에서 집체 교육을 안 시킵니까?

예.

교육필증이 있어야만 신고를 받아 주는데, 그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직능단체로서 되어 있는 한국음식업 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임의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5,600개가 되고, 대구만 해도 한 2만 개 업소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효율적인 관리나 이걸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입장이고, 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동업자들 끼리 모여 있는 동업자 단체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1차적인 교육과 달라진 제도나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 직능단체에다가 먼저 전체 회원들을 관리해 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한 다음에 2차 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나 이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권은 저희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육을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어디서 좋은 양질의 어떤 강사를 통해서도 교육을 하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가져야 달 기본덕목을 하루의 교육을 통해서 출범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한 소정의 회비를 받습니다. 복지부에서 인가를 해 줍니다. 회비도 얼마다 하는 것이 있고 이런데, 그 회비를 처음에 수금을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첫 인상이 너무 귀찮다, 너무 간섭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요는 저희는 절대 않습니다. 회원 가입으로서 강요는 안 합니다만 교육이나 소정의 절차는 거쳐서 오는 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협회와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 간의 불편사항이 빚어지기 때문에 간혹 민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보화시대에, 물론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정보화 시대에 꼭 집체교육을 해서…,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셨듯이 찾아가는 현장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집체교육까지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현재 디지털 교육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영업을 첫 시작하고자하는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다소 불편하고, 그것은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처음에 여러 가지 소상한 부분, 질문 등등이 있어서 하는데,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영업자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달라진 법령이나 새롭게 친절도를 배가하기 위한 친절교육,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 영업주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업하는 분들이 하루를 접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교육도 업주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처음 교육 때부터도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물론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교육들도 거기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이 좀 불편한 점들은 우리 관계 기관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셔서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 시간 정도 받는다든지 교육도 좀 줄이는 과정들을 한번 정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소 감축 잠재량이 높은 가정,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나 상업시설이 탄소감축 잠재력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스템 상으로 이 학교나 상업시설이 포함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줄이기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산자부…, 지금은 지식경제부입니다만 거기에서 학교라든지 가정을 표준으로 해서 3년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면 전등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도를 나추든지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시력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도를 점점 더 올리는 추세에 있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사실 낮에 쓰는 전기량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쓰는 양은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는 것하고 겨울에 난방에 주로 쓰고 전기 쪽은 학교가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온도를 조금씩만 낮추면…, 보통 바깥에 나오면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집에 가면 옷을 벗고 살기 때문에 실내온도에 따라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정이나 학교 같은 데서…, 사실상 단위로 보면 학교에서 하나 쓰는 게 가정에서 100개 200개 쓰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쓰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절감하는 비율을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 보다는 가정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그렇고 국가가, 또 저희도 탄소감축 잠재력이 높은 가정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도 다시 한전 저희가 검증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이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과 해설이 있는 금요 스크린 콘서트 운영에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 가량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물론 클래식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을 보니까 처음 시행한 것으로 봐서는 86명이 참석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특수한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클래식하고 영화음악…, 물론 영화음악이야 팝송들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 음악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클래식과 영화음악에 팝송들이 가미되어 있지만 여기에 한 20분 정도…, 20분 같으면 여섯 곡 정도 되겠네요.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는 올드팝스 안 있습니까? 클래식이나 영화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연령대가 거의 50대……. 물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영화음악이나 클래식을 듣는 수준 같으면 물론 20대 대학 층도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서 클래식과 영화음악,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드팝스 정도도 한 네 곡이나…, 시간 배분으로 봐서 이렇게 넣으면 좀 더 다양한 관람객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기존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해 보니까, 물론 당초에 저희가 기획 의도도 둘째 주 토요일이 학교가 노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 전날이니까 부담 없이 가족끼리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했는데, 지금 참석하는 주 계층을 보면 학생들하고 엄마가 주 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드팝송 관계는 기성세대를 좋아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층은 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엄마와 애가 같이 온다고 하면 물론 엄마가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겠고, 어린애가 좋아서 엄마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와 어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올드팝스를 한 네 곡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것도 다양한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