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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16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업무추진 상황 159쪽, 1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9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 송현1동 외 50개소 도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하셨는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비 1억5,000만 원인데, 도로포장이 5,126m입니까? ㎡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5,126㎡입니다. 도로포장 면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평으로 치면 1,500평 가까이 되는데, 1,600평 되는데,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억5,000 가지고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정비도 있고요. 하수도 개선을 하면서 인도 즉, 골목길 정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사업은…….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사업이 도로포장인데 도로포장 같으면 뭡니까? 아스팔트 포장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인도 포장하고 전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 확보하는 것은 한 4억 정도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자재는 우리 보수비로 자재를 사고 희망근로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인건비가 많이 줄었겠네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희망근로사업으로 했으면 하자보수는 또 우리 구청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0명에 해당에 20명해 놓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토요일날 20명 이상 가면 이 자전거가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기에 예비자전거는 몇 대가 있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있는데, 그 장소가 거기에 가보시면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소 때문에 20명으로 해놓았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성서에 제가 거의 매일 아침에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요즘 한 두 달째 지나다니는데, 그 넓고 평활한 도로를 잘라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두 명 내지 세 명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레저용보다는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매년 건설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2011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평가받고 감사받는 이런 내용도 의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방향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도에 건설과에서 사업예산 신청한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업계획서하고는 예산심의 부서에 올라가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라갔는데 현재 저희가 구청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실제 반영되기는 저희가 요구한대로는 어렵고요. 단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보다는 좀 많이 해달라고 건의를 강력하게 해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문제는 그렇게 사업신청을 했으면 우리 의회 기능이 또 그쪽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과장님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도 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 사업계획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들먹들먹하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인호 팀장님한테 하나 여쭙겠는데 내년에 자전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사업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좀 규모가 됩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
재관

김재관위원

자전거 하드웨어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하는 것은 말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소프트웨어 쪽에 비용예산 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린이자전거에 대한 과장님 보고대로 어린이자전거교실에 성인 자전거 교육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재정비, 공기주입기 정비, 시범기관 지정·운영, 올해하고 내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총 2억9,000을 요구해서 건설비, 시설비에는 편성되었고, 현재 총 6,7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區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비보조사업비입니까?
인호

이인호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區 자체 예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실 우리 공원입구나 등산로 입구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등산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자전거 타고 그리로 올라오고 공원 내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면…….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또 막아달라는 민원이 옵니다. ‘조용히 산책해야 될 길을 왜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느냐?’고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우리가 사업계획할 때 민원에 보면 월곡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까지 전용도로 포장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8일까지 답변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구청에서 역점으로 하려고 지정해 놓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구비로는 돈이 월곡로 전체가 7억 가까이 드는데, 올해 시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도 대구시 전체에 20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실 구비를 투입해서는 그만한 여력도 없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가 포함되어야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좀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을…….
재관

김재관위원

민원에 대한 답은 그러면 과장님이 갖고 계신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답변을 좀 일찍 올려서 이런 민원이 자꾸 안 올라오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희망근로자분들이 보수를 하면 제대로 보수가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대신에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것은 안 되고요. 자재를 얼마 정도 사주어서 자기들이 보도블록을 개체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무뿌리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기술을 요하거나 장비가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 도로포장사업 이런 것은 희망근로가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희망근로자들이 이것은 일을 못 하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희망근로는 일부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다한 것은 아니고요. 도급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50개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51개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1개소 그 공사내역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전거도로, 우리 유수지 둑이 있지요?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둑 위에 산책로 일부하고 자전거도로 일부를 해서, 이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모다아울렛 쪽으로는 공기만 탁하고 왜 그리로 만들었는지, 춘천에 어디를 내가 가니까 강변 따라 둑으로 해놓으니까 하이킹하면서 상당히 시야가 좋은 곳을 보면서 달리고 좋던데, 우리도 둑 위로 해서 저 강창교까지 가서 돌아오는 그런 길을 낸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낙동강하고 금호강 추진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협의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자기들이 ‘콘크리트포장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고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유천교 다리 있는데 거기서부터 따라서 죽 가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더라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신은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은주 위원입니다. 자전거사업계획에 보면 정비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단체·기업체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자전거를 기증받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한다고 되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 정비용품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전달을 합니까? 완벽하게 어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수리를 해서 보내지요.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수리를 해서 보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실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물품 보관대나 아니면 점포에 적치대, 이런 것이 자전거 도로 위에 점유되어 있어서 상당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렇게 불법으로 점유된, 물론 인도에 불법 주정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가 교통과지요? 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 그쪽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통행을 방해하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6쪽 자료를 보면 국지성 호우 대비 하수도 시설 개선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몬순 쪽으로 아마 기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마다 국지성 폭우가 빈도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면부족으로 해서 송현여중·고 남편 주변하고 계대네거리, 강창역 녹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수단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공사비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대네거리라든지 강창역 녹지대 이런 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를 다했습니다. 거기는 유입구를 좀 키우고 해서 간격도 좁히고 해서, 이것은 해마다 워낙 광장이 넓다보니까, 도로가 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송현여고 남편은 일시적으로 앞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받아서 내려와서 거의 끝 지점이 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물이 몰리니까 관이 현재 박스 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관을 1,000㎜를 더 키워서 박스로 만들어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시에 시비를 좀 요구했는데 내년에 아마 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단면 검토를 해서 되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송현여중·고, 앞산, 토사가 그쪽 관거에 많이 퇴적이 되어서 단면이 좀 부족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토사는 저희가 준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송현여고 쪽은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면을 좀 분산시켜 주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계대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올 여름에 한번 경험을 해본 부분입니다만 옆에 잘 오는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엔진기관이 침수가 되어서 차가 중간에 서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어느 정도 국지성 폭우 때문에 물이 집중 되어버리면 실제 빠지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는 것을 잘 압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많이 빈번히……, 2010년도는 28㎜, 35㎜ 2회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다는 말이지요. 아마 해마다 이 부분이 더 반복되고 증가될 것 같으니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는 공사비를 조금 많이 확보하시더라도 근본적으로 관거를 조금 대용량을 매설하는 노력으로 시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계대네거리는 사실 작년부터, 그 전부터 해서 지하철이 개통되고 이후로 계속 광장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작년에도 1차 보수를 했습니다만 올해 또 그런 현상이 있어서 1차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그 원인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은 평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민원도 잘 들어주시고 한데, 예산도 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민원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좀해 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건축행정에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를 또한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주영중입니다. (인사) 건축팀장 박재호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장 강치구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장 김병환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장 박영헌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0년 건축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9분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억 정도를 더 증액신청을 했다가 달서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10억 정도를 늘여서 신청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90% 넘습니다. 근본 취지가 주택사업의 지원사업의 취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말 그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원성밖에 안 삽니다. 선출직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런데, 2012년도는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증액신청을 해보시고, 사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는 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부설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가는 우리 건축과에 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에.
재관

김재관위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으로 해서 업무상 번거로운 것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현재까지 그런 번거로움은 별로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민원인들의 어떤 업무처리에 원활성 이런 것도 괜찮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건축허가 때는 일괄 같이 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건축허가 때는 괜찮은데,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 그것을 폐쇄시킨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는 교통과하고 저희가 잘 협조되어서 서로 간에 협의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저는 재선입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연부락에는 舊시가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상세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은 어느 시점에서 하고, 우리가 의견서를 내는데 대한 의견서의 미칠 수 있는 영향,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재선의원입니다만 아직까지 규정을 잘 모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이것을 결정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과정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의견서를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러면 뉴타운 차원에서 말씀이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요. 감삼동, 두류동, 성당동 사업에 대해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면 재개발팀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내는 시점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재건축계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시에 어차피 심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일단은 현재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하는 것은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대구시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사항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설명회라든지 동의를 하듯이 어떤……, 지금 도로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도록 했지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의견서를 내면서 진입도로가 좁다든지, 공원 면적이 작다든지, 공원 위치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의견서를 만들어서 시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과연 어떤 민원에 관계없이 조합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 의견을 낸 것이 대구시에서 받아들여집니까?
병환

김병환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촉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재정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의견이 올라가면 100% 반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다 내지만 그 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의견을 내 주셔서도 그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의 ‘반영 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일단 하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이쪽에 모 지역에 조합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우리가 조정한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합 측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어떤 상반된 의견 총합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일단은 재정촉진지구는 정비구역지정과 같이 층수라든지 규모라든지 100%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구지정부터 하고 그 이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촉진계획이 말 그대로 단위별로 구역으로 해서 재개발 몇 개다, 존치구역 몇 개 구역, 재건축 몇 개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상세히 용역을 별도로 1년여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재정위원회 심의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의견을 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대로 우리 의견서 낸 것이 안 맞았을 때 구의회에서 와서 마찰을 가질 필요도 없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거기다가 조정 요청을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금년에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는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전년도에도 거의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분쟁조정위원으로 구 의원이 한 명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합니까? 구 의원도 위촉을 바로 해버립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놓으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의회사무국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위촉되어 있겠네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은 각 동에 우리 24개 동에 의원님 다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동의 사정은 그 동에 구의원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은 하지 말고 그 해당 동 구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타 동의 구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봐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최한수 의원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반영이 되면 임기가 끝난 후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고요. 혹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안 있겠나 싶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아주 첨예하게 단지 내에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이런 감정의 골에 갔을 때 조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해당 구역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쪽 편, 저쪽 편 중간 저울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혹시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쪽도 좀 좋아야 되고 저쪽도 좀 좋아야 되는데, 판단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안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해당 동 구의원님이 중간에 조정 역할을 잘해서 원만하게 또 합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임기가 끝나면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에 위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관련된 법률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보면 인원이 지금 5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10명 이상 70명 이하 구성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70명 이하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문가들도 많고 한데, 10명 이상 70명 이하 같으면 좀 더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안 좋습니까? 교수가 26명에다가, 건축사 8명입니까? 불필요하게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것이 분야별로 있거든요. 계획, 교통, 조경, 디자인 쪽, 구조, 이것을 거의 배수 이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그 분들이 그 날짜에 유고가 있다든지 안 될 때는 성원이 안 되거든요. 해서 될 수 있으면 배수 이상으로 하고, 또 각종 각 파트별로 위원님들을 할 때는 지난번에 오신 분, 로테이션 식으로 운용을 하고요. 혼자 계시면 그 중요도를 봐서 그 분이 또 만약에 참석을 못할 시에는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을 그렇게 하고, 운용은 필요한 인원만 운용을 하고요. 수당지급도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구성해도 크게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을 좀 매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법률안에 10명 이상이라고 해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10명 이상이고 70명 이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명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물론 그 인원에 거의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좀 더 몇 분이라도 더 인원을 줄이면 안 좋겠나,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올려서……,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한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재개발추진위가 승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만약에 그런 서민아파트가 재개발추진위 승인을 받아놓고, 한 오륙 년이 되어도 재개발을 안 하는 상태 같으면 그런 아파트에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폐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영구하게 승인되어 있으니까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받으려면 공동주택재개발 승인을 폐지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폐지가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난번 김철규 위원장님도 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저희가 시행한지가 4년째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뉴타운 차원의 저희가 시기 조정을 하듯이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될 때도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떤 큰 꿈을 안고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현 시점에서 지금 경기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탄력 있게 지금 예정지구 해제라는 것은 사실, 예정지구는 하나의 도시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또 선정되는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문제보다는 재건축할 기회는 열어놓아 주고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지원이 장기화 되는 어떤 단지에는 지원이 되도록끔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왜냐하면 성당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20년, 25년이 되었거든요. 성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승인받는 바람에 공동주택지원에서 한 번도 못 받고, 그리고 추진위 위원들이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안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추진위 승인을 점검하든지, 처음에 육칠 년 전에 승인만 해놓고 아직까지 그 분들이 공동주택지원을 신청해도 열릴 때마다 추진위 그 핑계로 제외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일단 서민아파트라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내년도 계획은요. 11월 중으로 지금 지원심의회를 열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상한액을 설정하면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구하는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나오면 단지에다가 한 2회 정도, 그러니까 신청받기 전에 한 번 홍보를 하고 각 단지별로, 각 동이나 해서 내년도 지원사업에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그 상한금액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배포하고 난 이후에 12월 초순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접수가 되면 한 2월쯤 해서 저희가 전수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단지를 전부 조사를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고 해서 한 2월말이나 3월초 쯤 다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신청한 아파트마다 전부 조사를 하시는 모양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다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제까지 추진과정에서도 위원님으로 계속적으로 장순화 위원님 계시고, 지난번 김주영 부의장님도 계속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각 분야별로 건설, 도로, 보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 조경, 건축 이런 분야들이 분야별로 신청된 데에 따라 그 단지에 전수조사를 다하고요. 실질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자료도 만들고, 또 참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움 중에 하나가 장순화 위원님, 지난번 부의장님해서 두 분들도 이 자료를 직접 한 군데 없이 다 안 빼놓고 직접 돌아보셨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느 정도 A, B, C, D로 나누어서 거기서도 심의를 부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 부의장 누구, 어느 분이라고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김주영 의원님, 현장을 다 돌아보셨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갑, 을, 병이 있는데, 월배 쪽에 노후 아파트가 더 많은 모양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 분석을 갑, 을, 병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장내소란) 실지적으로 갑, 을, 병의 구역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다 돌고, 장 의원님도 사실 몸소 두 분이서 다 도셨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분쟁조정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도 됩니까? 참석해도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참석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좋지, 두 사람 가는 것보다도 세 사람 가는 것이 좋고,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좋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로서는 그것이 더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더 고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평하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성서 쪽에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갑, 을, 병으로 서너 사람을 넣으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1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