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구 각종 행사참여와 현안문제 해결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가 앞으로도 37일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부디 몸을 건강히 하셔서 남은 의정활동에도 더욱더 내실 있게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G20정상회의 지원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공원 확충과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공원 속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를 하고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일관된 답변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7대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원녹지 분야의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2010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좀 더 나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8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5기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녹지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푸른도시국은 공원 속의 도시 서울이라는 큰 명제 아래 그동안 북서울 꿈의 숲, 서울 창포원, 서서울호수공원, 중랑캠핑숲 등 중대형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별 공원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동네뒷산공원화, 학교공원화,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옥상공원화사업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통하여 서울을 더욱 푸르게 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주변의 공원녹지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간 불균형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특성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앞으로의 사업은 시민고객의 참여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고객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자텃밭가꾸기사업과 텃밭공원, 가족캠핑장 등을 확대해 나가고 문화축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공원녹지의 양적 확대 정비뿐만 아니라 웰빙캠핑 건강체험 등 가족친화적 문화콘텐츠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공원과 산, 강을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간 도시숲길을 연결하는 경춘ㆍ경의선 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네뒷산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을 통한 지역생활권공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공원녹지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의중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즉시 시정하고 아울러 향후 푸른도시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푸른도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225회 임시회 기간중에는 저희 서울대공원 재조성과 관련해서 주요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추진해 온 사업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10월 13일 스리랑카로부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동물로 분류되고 있는 코끼리 한 쌍을 기증받게 되었었고, 또 이는 사실 금전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건강한 코끼리를 확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11월 1일에는 제2아프리카관 실내에 동물생활상 전시관을 개관하고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연출함으로써 동물생태를 이해하고 고객들의 관람만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겨울에도 동물들의 겨울철나기와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은 고객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물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효 대공원장,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내용과 똑같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외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공교롭게도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오늘 제가 질의할 반딧불이하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60~70년대 많이 불렀던 개똥벌레 노래 아시죠?

네, 신형원 씨 노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뒤에 계신 분들과 개똥벌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각자의 자기 성격이 있듯이 얘네들도 자기 성격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노랫말에 의하면.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아까 수차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반딧불이요.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 조성사업비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 5,000,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요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은 2010년도 12월 사업완료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1년 안에 이 반딧불이를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이 인공증식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번식시켜서 현지적응 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주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은 아니고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낸 곳이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추천한 반딧불이에 관한 제안서, 서식처 복원에 대한 전문가 제안을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가 현장을 안내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1년에 단타로 끝나서 이것이 과연 복원이 되겠는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업을 해 주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반을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후에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라든가 서식처에 대한 베이스 조건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한해 연도에 끝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이라든가 국의 의지가 아니고 다른 데 의지죠?

다른 데 의지는 아니고,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따 제가 또……. 그러면 우리가 1999년도에 이것 한번 실패한 적 있죠?

네, 그때도 제가 주관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마인드이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도, 아마 고건 시장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좀 과욕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희망적으로 보이는 잣대로서는 반딧불이가 굉장히 유효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주시청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국장님, 어차피 홍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홍보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더 홍보성이고요. 우리가 솔직하게, 더군다나 임업을 전공하셨고 여기 질의를 하는 저보다, 이 본 위원보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전자에 제가 오죽하면 노랫말 가사까지도 연상을 하면서 얘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좀 솔직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타성으로, 일단 어찌됐든 단타로 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보도내용 한번 제가 읽어드릴 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자예요. 지금도 인터넷 가면 있고요. 11월까지 남산과 우면산, 월드컵공원 그러니까 노을공원이죠. 세 곳에 반딧불이 서식처를 조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월드컵공원과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두 곳에는 반딧불이 인공증식장 및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 관찰하는 것 설치, 내년 봄에는 사계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계절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매년 유충을 방사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조금만 보완말씀 드릴게요. 조금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 남산에 반딧불이 인공증식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전체가 괴사가 되었던 일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 후에 지금 길동생태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공증식이나 이런 것 해서 지금 약 개체수로 최근에는 3,000개체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건은 저희들이 홍보성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홍보도 베이스에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해서 그동안보다는 길동생태공원은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으니 그쪽 일대에 선두로 나가고, 그다음에 노을공원이나 이런 곳은 여건이 좀 괜찮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00%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999년도에 실패를 하고, 여기 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무주라든가 성남 반딧불이 자연서식처를 찾아서 벤치마킹 하려고 연구하셨죠?

지금 아마 저희들이 언론에 발표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서울에도 수락산이라든가 깊은 산 쪽에는 먹이와 깨끗한 물과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하는 비공식적인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을 놓고 인공증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단타성 예산을 가지고, 또 이러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에 의하면 솔직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60~70년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똥벌레 반딧불이 서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환경부에서 작성한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제1단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사업유형 선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특성을 이해한 후 사업을 수행할 것을 결정한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 중 어느 곳에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에 관련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갹출금을 내는 거고요, 그 자금은 기금으로서 환경부에 한 300억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인자, 그 해당되는 자연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에다 재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자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우후죽순 격으로 서로 달라고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도, 사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이 더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지방에 더 줘야, 그래서 서울도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사업이 예시적인 사업으로써 가능하다고 해서 직원들이 순수한 뜻에서 응모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이거는 직원들이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반환 받아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출발했던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 유지관리를 하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요전번에도 질의를 던졌는데…….

사후 유지관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길동생태공원에도 과연 반딧불이가 성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아이, 그거 하지 마라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흥미있어 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춰놓고 지금 인공증식에 관한 것을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 서울숲 곤충식물원을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거든요, 증식 다 시키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국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비화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남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데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한 번 해 보자, 좋은 취지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감사 때라든가 여기 반딧불이가 이쪽에는 천 마리 있었고 이쪽에는 몇 마리 있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맹꽁이 얘기하려고 해요. 근거치가 뭐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꽁이 다리를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화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 두는 게 직원분들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또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맹꽁이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또 다른 질의요. 예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비 7억에 대한, 그냥 막연히 7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거…….

세부적인, 세세한 집행설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청계천에도 아마 컨테이너 스타일로 해서 하나 하려고 그러던 것을 제가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노을공원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밑에 예전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창고로 쓰던 지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짓지 말고 활용해서 해라 해가지고 몇 가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한 것은 아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과의 동일한 부분에서 세부사업의 비목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한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것을 전용하셨어요. 인건비하고 시설비, 상환금 타 비목으로 전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시설비에 관한 것은 다른 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전용하셨잖아요? 전용을 안 했다면, 본 위원은 지금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을 안 했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변경사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2009년 결산자료 푸른도시국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본 위원의 의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서류로 좀…….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사업 명칭이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지금 서울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기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락산 자락인가 불암산 자락으로 알고 보고 받았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현재 서울의 환경이라는 것이 반딧불이는 절대 서식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곳,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감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아는 반딧불이에 대한 상식으로 봤을 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곳에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이 즐겨 볼 수 있는 위치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양군, 있잖아요, 영양군. 영양군에서는 매년 보니까 자료 여기에 보면 5,000마리 반딧불이를 사육해가지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유충 1만 마리를 방류를 했어요. 그런 것은 일순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반딧불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본 바 약 2,000여 종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한 세 개 종류가 있고, 또 반딧불이는 유충에서 깨어나서 보름 정도 살다 가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구애만 하다 가는 거예요. 자기 2세, 보름 동안 구애만 하다 가는데 그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가는 과정이 자료에 보면 한 1년 걸리더라고요.

네, 꽤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기간이 구애만 하는 기간이 보름 정도 걸리고 1년 걸리는데 얘들이 반딧불이로 있을 때는 먹이도 안 먹지만 그전에 얘들 먹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슬기…….

주로 이런 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부화해서 아까 영양군처럼 해서 유충을 뿌려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연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반딧불이 첫째 빛을 싫어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리를 싫어하고요. 그러면 반딧불이 서식처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불을 발사하면서 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무주 구천동에 이게 있는데 얘들도 자연학습지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군에 있는 반딧불이 서식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선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만들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위적 강제적으로 부화를 해서 양양군처럼 뿌려주면, 5만 마리해서 5,000마리, 500마리 매일 뿌려주면 보름동안 뿌려주면 반딧불이 보이겠지요. 이런 거 외에도 반딧불이 서식처를 보면 각 지자체가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서울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홍보하고 싶으신 건 당연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사실 깔려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릴 때 솔직하게 대답도 해 주셨고, 청정해역지역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데려다 부화시키고 시민에게 보여주려 하는 방법은 물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경개선책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많은 일익을 담당한다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더 옳은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사업은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전 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G20 때 음식물쓰레기함을 철수시킨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은평구에서 음식물쓰레기함 철수시켰지요, G20 해가지고? 이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시간을 딱 20분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푸른도시국장과 서울대공원장 2009년도에 시정조치가 푸른도시국은 열두 건이 있었습니까? 이 외에는 없었어요? 열두 건 맞아요?

네, 지금 현재 정리된 게 열두 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조치요구사항은 많이 있었는데 열두 건만 올린 겁니까?

네.

완료된 사안만 올린 거냐 아니면 시정조치요구사항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적시를 안 한 건가.

실무진이 눈치 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세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정리해가지고 보고 드릴 내용에 해당되는 그것만 정리해서 열두 건…….

정리된 것만 완료된 것만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대공원도 이게 아홉 건 외에 없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주시면…….

아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사항이에요.

2009년도 맞습니다.

위원장이 양쪽에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대공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했어요, 10년도에. 그렇지요?

네.

그 설문지가 있을 건데?

네, 있습니다.

내일 오실 때 좀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장은 우리 남산곤돌라리프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도입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찬성이 한 군데는 73.3% 됐고, 또 한 군데는 80.9%네요? 설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일 오실 때 두 가지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회를 한 번 밝히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8대 시의원들이 주민대표기관이라는 법적 신분으로 서울시민을 대변하고 서울이 서울다운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임한 지가 지금 4개월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산외유산’ 산 밖에 또 산이 있고 ‘천외유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책임감과 소명감, 그리고 경외심을 갖고 임해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현역 시의원이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서울시의원이, 그것도 정례회 행정감사 기간중에 시의회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 광명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이 회의석상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어서 지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절감하고 다시 한 번 ‘산외유산이요 천외유천’이라는 말을 느끼는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을 하고 따지고 호통 치는 그런 것보다는 잘한 점은 잘했다고 인정을 하고 더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싶어서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푸른도시국의 최광빈 국장님과 이원효 서울대공원 원장님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피감 수감기관들은 대부분 우리 서울시민들의 환경복지와 관련된 민감한 복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돈을 쓰는 기관이고요. 또 맑은환경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처럼 아주 막연한 예산 투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푸른도시국 업무들은 예산을 사용하면 곧바로 아마 효과가 드러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업성과 자체가 금방금방 드러나는 것이 나름대로 보람도 많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업무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른도시국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2010년도 업무 중에 잘한 점 세 가지만 칭찬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2030서울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물론 비록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2단계 서울녹지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잘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이 있고 예산심의에서도 심의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보완할 점은 있다고 보여지던데요 정말 잘한 일이시다. 더군다나 저희들 임기중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더군다나 2015년까지 1단계사업이 이루어진다니까 더욱 기대를 걸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만은 저희가 협조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의선 경춘선 철도 폐선부지 공원화사업도 정말 잘한 사업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철도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대화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또 다른 근대화가 아닌 이제 복지화로 가는, 추가한 노선이 또 하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은 단순히 서울시 사업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엄격한 협조를 얻어내야 됩니다. 국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 토지소유권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추진한 것은 정말 엄청난 공로였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단절된 서울의 녹지축을 연결해 주도록 희망을 하고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푸른도시국이 지금 해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서울의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해외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해외원조를 하는 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기금이 GNP 대비 0.05%로 아주 저조하다고 합니다. 실은 우리 ODA사업이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우수한 조경기술도 수출하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아주 훌륭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요구한 것은 공원사업의 업무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유지한다, 아마 책자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아마 그것은 바로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한 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원사업은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전문지식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요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과정도 있고 또 시행도, 공원사업의 계통도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통상 만들어 놓고 업무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에 등록된 조경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고요. 이 업체들은 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라든가 등록된 업체들이 아마 서울시에서 오는 설계용역, 설계작업, 시행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요구를 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에 따라서 보내드리지 못합니다라는 해명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지 회의결과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어긋납니다. 입법조사관님, 이것 두 분 국장님과 원장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지금 국장님과 원장님께 보여드린 것이 어떤 자료인가 하니, 저는 그냥 하나 뽑아봤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입니다. 시정권고내용이 충청북도 어느 사무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통상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신상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것은 개인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직업무, 공식적인 행정업무를 파악하려는 것이지 누가 어떤 비위사실을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봤더니 최근 3년간 73건의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징계는 11건이 징계가 되었고 그중에 중징계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경징계 10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 업무협의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십사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유일하게 한 번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품위손상 중징계가 어떤 사유인지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직과 직무유기에 관한 어떤 몇 가지 있는 것들은 자료요청하신 내용 때문에 알았는데 그것을…….

어떤 품위손상을 했길래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운전원이 있었습니다. 운전원 모씨가 있었는데 이분의 주된 업무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침이 강화되어서 운전을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담당직원은 결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이 직원이 실수해서 징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섯 번째 자료요구입니다. 재의요구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73조3항에 관한 사항들하고 감사계의 감사결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답변은 감사관으로 이관한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제가 감사관실에 아직까지 문의를 못해 봤습니다. 감사관실의 결과 자체를 우리 푸른도시국 관련된 것, 서울대공원 관련된 것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료요구입니다. 안전진단결과 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대공원의 해양관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또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2007년도에 다람쥐통을 비롯해서 수종의 놀이시설에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수ㆍ수리를 했는데 3년 뒤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일품목을 또 안전진단을 받고 보수ㆍ수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비공개 서류목록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08년부터 3년간 푸른도시국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수의계약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습니다. 푸른도시국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죠?

저희 국에는 별도로 수의계약 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푸른도시국에서 재무국에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법령과 지침이 있습니다, 금액의 상한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특별한 수의계약의 사유가 됐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는 수의계약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 규정들 요건이 아닌 것은 여기도 보니까 주로 용역 관련된, 우리 푸른도시국에는 용역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것은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재무국 소관이니까 재무국에 요청한 수의계약요청서가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저한테 주신 수의계약 현황의 근거자료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한테 내일 아침 9시까지 보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내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시작합니다. 혹시 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 나와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야 우리 속기사들이…….

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 이용태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많은 변동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점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7월 30일자로 저희들 사업소 조직이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의도공원하고 영등포공원이, 당시 녹지사업소가 동부푸른도시사업소가 되면서 영등포하고 여의도공원이 서부사업소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되었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공원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 용역방법으로 산정 징수한다.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협정가격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는 단지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징수현황을 죽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통상 원가들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게 아마 매년 동결이 된다면, 물론 4년 내내 동결된 그런 사업소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공익시설이니까 그동안 주차장요금 전혀 안 올라갔으니까 주차장요금 동결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방 제가 보니까 동부사업소에서는 매점을 아홉 개 운영을 하다가 다섯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금액이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하면 거의 한 4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걸 서부사업소로 넘겼다면 서부사업소의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부사업소도 도리어 더 떨어졌습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하시지요? 의원님들별 자료 232페이지, 23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서울숲주차장이 있습니다. 233페이지 보면서 하실까요? 국장님 233페이지 보시면서 하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숲주차장 수입이 2009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8,9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도에는 거의 2억 8,900만 원으로 인하를 해 줍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이때는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첫 번째는 아마 주차장 노면수가 줄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차장 감면혜택 폭이 늘어나서 감면혜택 폭 자체 때문에 이렇게 인하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만 어떤 게 맞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서울숲 소장이 답변대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아마 서울숲의 주차장 면수가 준 것은 아니고 이분이 돈은 많이 쓰고 들어왔는데 사업이 예상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전의 업주가 바뀌었는데 그전의 업주는 계속 손실을 보다가…….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에 대해 누가 수탁을 받을 것이냐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가를 만들지요.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이 되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의 얼마 중 1년에 얼마를 내겠다, 그 3등분해서 거의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해를 하다가, 3년을 다 채울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인건비 들어가고 이러니까 도대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한 상태에서 저희는 제도개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예 민간에 주지 말고 주차를 완벽한 전자동시스템으로 도입한 다음에 경비 용역하는 분들을 통해서 경비적으로 그것만 관리해라. 그리고 자동으로 돈은 떨어지게 되어있거든요, 입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면 되니까. 해서 그 중간에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4 가격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마 주차면수가 줄어들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주차감면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감면혜택을 하면 동시에 다른 주차장도 있는데 동시에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1/4 가격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1월 1일부터 1년 단위라기보다도 최초 시작할 때가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부터 10월까지 한 거 그때까지만의 돈을 계산하면 1억 1,000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을 앞으로 모셨느냐 하면 그게 지금 그 문제만 아닙니다. 제가 주차장문제만 하면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숲 자전거대여소가 있어요. 2009년도에 그 대여비가 얼마였냐 하면 2억 정도였습니다, 2억 200만 원. 그게 2010년도에 8,641만 원을 깎아줘서 1억 1,600에 계약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울숲 편의점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사용위탁료로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3억 8,900만 원, 거의 3억 9,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걸 2억 6,000만 원을 또 깎아줍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얼마에 계약했느냐 1억 2,400만 원에 계약했거든요. 또 있습니다. 서울숲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이거 역시 2,300만 원 연간계약을 했다가 300만 원 깎아줍니다. 2,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유독,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단지 가장 폭이 많은 데가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관할 소관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아까 3억 8,000짜리 주차장문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끝나신 후에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숲 자전거대여소, 이것은 분납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분납.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납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분납하는 과정에 나머지 8,000여 만 원이 납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양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숲 편의점이 이게 3억 8,900 단위로 올라갔던 것이 1억 2,400 된 거는 사실 공원 내 매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높게 쓰고 왔다가 이것도 중도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클로우저(closure)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간만큼만 하고 나머지 미리 냈던 거는 정산해서 털어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깎아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 경우가 주차장의 경우와 지금 편의점의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시간 좀 주십시오. 저 납득 안 됩니다. 물론 같은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보라매공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라매공원은 거꾸로 배 정도를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제가 좀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건인데요. 서부푸른도시사업소는 매년 대형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마라톤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는데 이벤트 비용 자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이벤트 비용 연간 비용이 얼마냐 하면 133억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이게 2007년도 금액입니다. 2010년도에는 10억 9,000만 원 거의 1/6 가격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2억 4,700에 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분납에 의해서 이런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이 알고 있는 범위…….

네, 그러시지요.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배호영입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얘기하고 서울랜드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랜드 관련된 분들도 답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형이벤트문제가 그렇지요, 인조잔디축구장…….

이거는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인조잔디축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 수입이 얼마였냐 하면 1억 1,4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4.8%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9,741만 원을 깎아줘서 1,700만 원에 지금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이벤트나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 답변 주십시오.

우선 이벤트 건은 이런 주차장과 같이 일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예약에 따라서 행사가 많을 때는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행사 적을 때는 적게 들어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형이벤트사업이 끝났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 말씀은 끝나고 이제 행사…….

예를 들어서 금년에 거북이마라톤을 하겠다 그런 행사가 금년에 많았으면 수입이 많은 것이고 적을 때는 적은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보라매공원에서? 그런데 그 차이가 14%로 줄 수가 있습니까? 15% 정도로…….

제가 2007년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체 추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어떤 계약을 한 건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공원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향상, 문화향상에 이용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면 그 전에 계신 분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활용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은 방치를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거의 130억 정도 하던 것이 갑자기 15%로 뚝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변동폭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로부터 정확한 사유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보고도 해 주시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진위파악을 해서 이게 어느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어떤 곳은 4년 내내 하나의 매점이 똑같이 동결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떨어진 것만 했지. 제가 왜 이렇게 이 주장을 하게 되었냐 하면 그동안 국장님 보고사항도 공원이용객들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올해가 줄어든 이유는 아마 올해가 기후상 여름 행락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을 염려해서 종합답변 주시고요. 원장님 답변 주십시오. 서울랜드도 마찬가지지요?

서울대공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랜드 임대수입이 2010년도에 전년 대비 26.58%…….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31일 1회를 납부했고요, 나머지 3회가 10월 31일, 내년도 1월 31일, 4월 30일 3회 납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사용료가 27억 5,20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10% 해서 총부과금액이 3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납부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자료는 서울대공원 행감자료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료 237페이지 여기다 친절하게 그것을 명기를 해 주었으면 제가 서울랜드에 관한 것은 오해가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자료제출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이 문제 종합답변 국장님께 듣고 마치고 제가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금전과 관계된 것은 기본적인 법령과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 바로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매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에 의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시한 금액이 많은 분을 모시는 게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숲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도포기하는 사유는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그 일대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공원 등 관광지 주변에 주차 노상허용을 해 주는 바람에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하니까 그렇게 중간 정산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거기에 보니까 13억, 130억이 아니고요. 13억 3,000에서부터 10억 단위, 8억 단위 그다음에 올해는 대형이벤트가 2억 4,700 정도로 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거는 어떤 오타에 의한 것인지 진위 파악을 다시 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은 적지 않은 사정은, 건건은 사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분명한 사실은 2010년도 푸른도시국의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얼마였나 하면 329억 5,92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85억 7,583만 원 결정되었습니다. 50%가 좀 넘는 거죠, 53%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됩니다. 사실 우리 행정수요 자체는 예측과 추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측이 정확한 행정의 성과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비단 2010년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성이고 안정성입니다.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7억 3,952만 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 역시 91억 정도 축소가 되었고요. 입장료수입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14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올해 기후영향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전 입장료수입까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행정추계 예측을 위해서는 우리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약 2시간이 흘렀는데 정회하고 다시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수의계약금액 한도가 얼마죠?

현재 2010년도 10월중에 바뀐 지침에 의하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요?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넘는, 2,000만 원 넘는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넘는 것은요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그 금액의 상한선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연초에…….

최 국장님,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세히 날짜순으로 보시면 10월인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시…….

2,000만 원으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얼마였죠?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료작성 하실 때 적어도 수의계약 보고서를 내려면 조건에 위배된 건이 몇 건인가, 그 부분의 문제는 뭔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 및 운영요령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위반해서 금액의 상한을 넘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의 상한선만 놓고 볼 때 제가 보니까 24건이 되더라고요, 공원 관련해서. 그래서 보니까 심지어 354쪽 6번 항에 보면 노을공원 그늘막 제작에 7억 8,600여만 원.

그것은 특수법이 있습니다. 특수법령 산림조합육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조합이 있거든요, 산림조합. 거기에는 상한은 닫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담당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목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산재 생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또 시기적으로도 물건에 대한 품질확보 차원에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의 목재를 구입하는 조건이 들어가면 금액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이 무제한으로요?

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조건과 상관없이 236쪽을 들여다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2010년도 서울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용역, 용역 집행액이 9억 4,700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공모 등에 의한 절차를 진행을 할 경우 그때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수의계약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작품성에 대한 경쟁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인증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조사비용을 10억 가까이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그것까지 포함된 과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easibility study라고 해서 가능하냐 하는 부분, 시장성조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238쪽 보면 세 번째 항에 강북 대형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섯 번째 항에 보면 강북 대형공원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그 2개를 들여다보면 거의 며칠 차이로 기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기간차이가 별로 없는 때에 25억짜리 22억짜리 2개 용역이 진행되었거든요. 하나는 설계고 하나는 감리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 238쪽이면 위원님들 공통사항 책자 말씀하시죠?

네. 하나는 2008년 6월 27일에 시작했고 하나는 2008년 7월에…….

설계비는 그것도 또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업체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 CM, 그러니까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PQ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PQ방식이 뭐죠?

PQ라는 것은 그동안의 사업실적과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포션을 놓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안가(安價)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접목시키고 건설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제한된 부분이 있죠.

이 설계와 감리 2개 보고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보면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이 금액은 작지만……. 그것 말고 밑의 것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계획 3억 4,400, 맨 밑에 2010년도에 경춘선 폐선부지 14억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되 이런 부분이 제가 어제 맑은환경본부에서도 용역비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까지 감사를 할 텐데 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제목에 하나는 설계인 듯하고 하나는 감리인 듯하게 서술은 했지만 왼쪽 25억짜리와 22억짜리의 용역보고서가 어떤 상태로 닮아있는지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위의 2009년도의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저희 시립대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 주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더를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약간 학술적인 연구 성격의 용역을 먼저 피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를 한 거고요. 그래서 1,900만 원 상당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려면 전단계로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경춘선을 했고 경의선의 경우는 별도의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은 하지 않고 PQ방식에 의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춘선 이거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용역업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조건과 수의계약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조건, 국제현상공모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PQ방식이라든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한도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라고 하는 전체 기록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0% 이상 증가한 반면에 재조성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소된 것이 드러납니다.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셨었어요. 그래서 몇 분들께서 서울대공원의 지금 현재 시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고 한데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검토를 요청했다고 기억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서울대공원을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조류를 가두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몇 개의 시설들은 정말로 10년 이상 거의 페인트칠조차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서민들이 찾아갔던 공원에서 푸른 숲을 즐기다 시선을 돌렸을 때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낡은 듯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시민들이 느낄 정도로 유지보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결정적으로 합의해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유지보수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에 대한 책임 있는 사업은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울대공원 원장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그런 겁니다. 서울대공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완급을 조정해서 아주 혐오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아마 대공원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실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공원 원장이 답변하세요. 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공원 원장이 답변하세요.

다시 질의할게요.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디즈니공원 유치 건으로 휘청거렸었는데요, 신축이 제한되었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에 일정하게 시설보완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져서 지금 26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26년 되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큰 시설물입니다. 이게 지속적인 리뉴얼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설들이 낡아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중에서 유인원관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 해서 깔끔해 보이는데 많이 낡은 부분은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페인트칠 정도를 벗어나는 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관리를 해 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다시 재조성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최소한의 시설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사실 시설은 해가 가면 갈수록 급속하게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부분부분 한 동 한 동 해 가면서 쭉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좀 덜 되었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많이 나빠져 보이는데요. 마스터플랜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하고 또 서울대공원은 그 사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완급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고객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로 서울대공원에 호텔을 구상했거든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호텔에 관한 거를 아직 확정은 하지 못한 고민이 있는데요, 호텔은 사실 공원 내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유스호스텔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짜면서 내국인, 그러니까 제1차 근접한 서울시민과 경기도 과천 일대, 그다음에 또 경기도 광역권, 전국권, 그다음에 관광객권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관광객들을 대비해서는 지금 숙박시설이 대단히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특급호텔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저가호텔이지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공원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자연녹지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수요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간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저는, 시의원 몇 분들은 대공원 자체가 특별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저는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지난 10여 년 간 제가 서울대공원 잘 갔습니다, 서울랜드도 가고. 서울랜드 가는 날은 서울대공원 못 갑니다. 크기도 하고, 선택이지요. 그래서 일정하게 청소년 놀이공원을 일정 보충하겠다고 하면 서울랜드를 오히려 조금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 놀이기구를 바꾸는 형태로 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대공원 자체는 재조성하는 게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장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의 제한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서울랜드에서 받아들이는 임료 상당 다 포함해서 한 140ㆍ150억 이상이 결손이 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방치할 것이냐? 그리고 또 입장 인원 구분을 보면 45 대 55거든요, 서울사람들 45. 그렇다고 경기도 사람들한테는 비용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갈등구조가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거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계획도 세워보자 하는 노력 차원에서 디즈니 얘기가 나오고 로열티가 30 몇 % 나가니까 괴롭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플랜을 짜고 있고 그런 거고요. 100%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말씀을…….

이 정도에서 제가 끝내고 싶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의 매력 중에 제일 큰 것은 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라든지 에버랜드 방식으로 하더라도 일인당 2만 5,000원, 3만 원이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가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이 10만 원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이제 못 갑니다. 1년에 200만 명이 넘게 이용하고 서울랜드도 18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양쪽 합해서 38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좋은 공원 그대로 지키는 방향으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월드컵공원 내의 노을공원과 관련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에코랜드라고 그러지요?

네.

에코랜드 종합조성계획을 언제 세우셨지요?

2009년도 9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이요?

네.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이지요?

당초에 사업비 규모가 좀 컸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소리테마파크, 해치 미로, 노을카페 등 해가지고 복합적인 시설들이 다중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9년 9월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11월 23일 이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시지요?

네.

수의계약으로 4억 8,900에 발주하셨지요?

그것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건인데 그것도 아마 현상공모에 의해서……. 잠깐만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같이 하셨을 걸요, 그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에코랜드 관광벨트화하는 사업은 그 당시 다소 종합적인 몇 가지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실행적인 것은 경사형 엘리베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진행중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주 메인시설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되었고 부수적인 시설은 같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2009년에 계획하셔가지고 2009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시는데 4억 8,900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성과납품기한이 2010년 7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2010년 7월 30일로 예정되었는데 돌연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취소를 합니다. 그 취소사유가 뭡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실직고적인 발언을 해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쓰레기 밑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그동안의 우리 생활의 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되었다가 그것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뀌면서, 제가 푸른도시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엄청난 구조물이 현상공모 때 들어왔고 높이가 25m 정도 날개가 있는 철구조물을 쓴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활사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러기에 그 근처에 건물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재활용해서 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강행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조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도 지적하실 것이고 또 이번에 저희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그것을 하지 말지 왜 하다가 지금 중지하느냐, 그래서 조금 설계비나 이런 것 결손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심적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해서, 또 하나는 해치 미로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이렇게 해치미로 해가지고 하면 예쁘지 않느냐, 그때 해치가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유지관리도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선별해 내자. 그리고 또 노을카페 같은 경우도 하나 3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그 위에다 통합해서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상당히 많은 수정과 변화가 있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아마 올해 4월~5월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작년 11월 23일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4억 8,900 약 4억 9,0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금년 1월에 상암동 노을공원에 태양광엘리베이터라고 해서 큰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신문기사에.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여기에는 시는 설계당선작을 일부 보완 수정하여 빗물재생시설을 설치 화장실용수, 청소용 등 중수도 시스템을 추가하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는 하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구동방식까지 재설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1월 5일거든요. 1월 5일인데 이런 대단위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하면서도 이것이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9월에 계획이 되고 11월에 용역이 발주되면서 기본적인 어떤 플랜은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과 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것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을카페는 11월 23일 용역을 발주하고 1월 14일에 사업취소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치미로와 소리테마파크는 그다음 달인 2월에 또 사업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4월 20일에 실시용역 정지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납품기일을 한 달 남겨놓고 사업취소를 합니다.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사업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사업실시 영향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그 사업의 타당성과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이후에 사업존폐에 대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불과 1개월 앞두고 전면 백지화시켜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개인 판단으로 이 사업을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아마 그런 성향으로 들으셨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현상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얘기가 이것이 에코랜드 관광벨트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가려면 외국 사람들이 오는 동선과 와서 머무는 시간, 봐야 할 어떤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이라고 하죠, 목적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강행할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 논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흐트러져 있던 시설들 그것에 대한 검증과 다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시 겸행을 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실행 가능한 부분을 완성도 높게 하는 것까지가 노을공원 에코랜드 조성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진행중에 진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으면 좀 뒤로 빼고 완급조절을 하고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걸러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본 위원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판단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현상설계공모도 하고 4억 8,000, 거의 4억 9,000이라는 돈을 줘서 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가 나오기 불과 1개월 전에 전면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메인으로 걸려있더라고요, 사업추진에. 그러면서 부대적으로 조경 설계하는 분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면서 에코랜드에 대한 실행계획, 뭘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자리를 앉힐 것이냐 하는 것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보고를 받아보면서 보니까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전문가들을 별도로 투입을 했습니다. 어레인지(arrange)를 다시 하자, 그러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책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받아보니까 그분들은 꼼꼼히 물어봅디다. 왜 이렇게 25m에 대한 높은 아치형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설계자는, 현상공모는 다분히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어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하니까 밑에 있는 식생들을 살려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물통로 비슷하게. 그렇게 해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들을 위원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제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 활용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우니까 이것을 강행해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진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Z형 계단이나 이런 것하고 나중에 어떤 교통시설 보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할애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하면 돼요. 용역발주 할 때 이미 용역발주 하기 전에 이 4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그리고 사업타당성들이 이미 검토가 되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하고 불과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취소하게 됩니다. 그 취소하는 판단은 용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자고 하면 거의 5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하나씩 사업을 취소하면서 불과 납품일 1개월 앞두고 이 사업을 전면 중지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것 도저히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용역보고서가 납품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용역납품의 날짜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용역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더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라는 것이 원래는 현상공모…….

용역비는 4억 8,900 다 지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약 2억 원 정도를 중간에 타절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것이 자꾸 실행 쪽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스톱을 시키지 않고 계속 가면 실시설계가 같이 붙어있는 용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뒷감당이 어렵겠다고 하는 중론을 모아서 중간에 타절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 진행시키는 것보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정도로 안정을 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용역보고서는 받게 되는데 그것이 한 달 후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고민하는 과정은 진작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보다 더 길게 얘기하시려면 저한테 시간 허락받고 얘기하세요. 제 시간도 부족하니까.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초기에 계획수립이 미흡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 전체를 일시에 면밀히 분석하고 취소한 것도 아니고 한 개씩 곶감 빼먹듯이 하나 취소하고 하나 취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인 것 같고요.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 실질적으로 시공이 완료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 5월 중순, 그러니까 2009년 중순경부터 완공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300개소 정도 완공이 끝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공하고 난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금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본 위원이 선거과정에서 금년 5월, 4월경일 거예요. 저희 은평지역의 상상어린이공원을 개ㆍ보수를 하고 나서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불과 한 1개월도 안됐는데 시설들이 부실해서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훼손상태 및 복구여부에 대해서 약 300개소 공원 중에서 250개소가 하자보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 날림공사로 인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2년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내년 5월까지가 거의 초기완공된 것 2년씩이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하자보수 기간 전에 철저하게 보수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의 살균소독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는 고온살균을 하고 양천구는 오존수 살균, 그리고 광진ㆍ송파구가 적외선 항균 살균을 하고, 나머지 21개구에서는, 뭐 이것은 그냥 안 한다고 써주세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래뒤집기 및 햇볕소독, 그냥 놔둔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차라리 안한다고 써주시지 햇볕소독이라고 굳이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중에 동물쇼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예산과목은 재료비 1,200만 원…….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해서 쓰신 경우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예산 중 총무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인데 동물쇼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당초 예산액은 2억 1,300인데 그중에 1,200만 원을 세계 유수 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코끼리를 도입하는데 저희가 코끼리를 기증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를 기증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국내에 와서 감수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실지로 코끼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와서 시찰하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동물을 수입해 오실 때 그런 감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외빈초청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까?

사실 서울대공원에 별도의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용 남은 것 중에서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저희가 동물을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면 그런 비용들이 몽땅 구입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일자가 금년도 8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4월이 있었는데 남은 금액은 아닌데…….

남은 금액은 아닌데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이 외빈초청여비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표현이 됩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스리랑카 쪽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들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판매자의 요청이었다?

판매가 아니라 기증자의 요청이었습니다.

기증자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조성사업 용역비가 약 9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 상당히 수의계약으로 하고 현상공모 비용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인데요. 지금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도 이용객들이 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어떤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민자유치 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민자유치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장님 좀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얘기나 판단에는 그 용역비도 아까 노을공원 용역비처럼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잘 되어야지요. 저희 서울대공원도 장기간 플랜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 플랜에 의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신다면 차라리 9억을 날려버리는 게, 향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보다 9억을 날려버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플랜을 마련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들고 그분들이 의견을 내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현상공모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시작이 집행부의 주문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서울대공원의 자체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까?

이 부분은 오랫동안 사실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돼 간다는 그런 공감들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서울대공원을 변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함이 타당하고 앞으로도 리스크는 없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확신이라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서울대공원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대공원이 좀더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형태든지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한 그런 개보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이 시점에서 그 사업의 불투명성에 의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것은 사실 지금 과정을 보면 제가 2003년도에 온 이래로 사실 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또 중단을 하면 또다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확신 정도는 아니셔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업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위원들이나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업, 아까 노을공원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 그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사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이런 것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부터 던져놓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요.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에다 우리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 18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거기 울란바토르의 기후와 습도나 강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나무 식재하는 것도 전부다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식재한 수종은 무슨 종입니까?

그것은 검역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식물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주로 심겨진 나무는 시베리안 소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시베리아에 사는 건 아닙니다. 몽골의 북측지역, 울란바토르의 북측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저희가 채취해서 제대로 분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 게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대흥토건하고 두 군데 업체에다 1,100㎡ 조경했는데 이것을 식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까지 맡깁니까?

이렇습니다. 이번에 참 다행인 것은 거기에 현장소장으로 간 분이 상당히 의식이 있는 분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식재를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자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계속 정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수급 받은 범위 내에서 끊어서 몽고에 있는 분들한테 관리위탁을 맡겨놓고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에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협약사항에는 울란바토르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쏟을 저기가 없어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고 왔다는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나무가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내년에 다 죽었다, 그러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그것을 다시 식재하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하자가 난 것은 시공사에서 다시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를 해야 됩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어 놓은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조은희 부시장이 10월 27일에 거기 기념식수를 하고 물을 주고 왔는데 지금 당장 흙이 바람에 날릴 정도로 건조해요. 그리고 그 안에 펜스 설치되어 있는 실정은 과거 60년대 시골길 같은 정도로 아주 조잡하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 놓은 게요?

네.

거기는, 저희가 해 놓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사진을 다음에 한 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은 밑에 파이프가 불거지고 튀어나오고 오그라지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거리가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기념식 하는 데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일본 출장 때문에 부득이 못 갔습니다. 해서 저희 과장을 보냈거든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이렇게, 책임 없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한 번 말씀을…….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의 숲하고 서울의 거리하고 차별해서…….

서울의 숲은 아직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몽골 다녀오셨지요?

공윈조성과장 최윤종입니다.

그래요. 공원조성과장이 답변하세요.

어디를 보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서울의 거리 문이 있지요, 기둥 두 개?

네.

거기에서 불과 50m, 100m 안 가서 화단에 나무 심은 중앙부위에 펜스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펜스가요?

그 안에 파이프들이 묻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 와서 언제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관리상의 문제다. 나무는 다른 거하고 달리 심어만 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이왕에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가 강수량이 부족하니까 건조하니까 집중적으로 요즘 TV에 많이 나오데요. 중국 사막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게끔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과수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일정량의 물이 계속 공급되게. 그런 시설을 해 놨다고 그런다면 나무가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을 건데 우리 서울의 거리가 형성되어서 참 보기 좋다. 문제는 거기 있는 현지거리보다 깨끗하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 보람된 것이지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심자마자 그게 다 죽어 있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지 용역회사에다 조경회사에서 일단 관리위탁을 2년 동안 물 주는 것에 대한 관리위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라든가 아니면 바닥에 있는 전돌 바닥 포장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미 조경시공을 맡은 회사에서는 잔여물량을 거기다 남겨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잔여물량을 현지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망가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준법정신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일정부분 잔여물량을 남겨놓고 그 관리회사로 하여금 고치도록 했는데 그쪽 몽골 사람들의 특성상 그때그때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꼈는데도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관리가 미흡해서 이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날까봐, 세계인들한테 보일까봐 오히려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후에 관리를 확실히 해서 무성한 서울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좀 들이고 계약사항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이 어린이대공원보다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면적도 넓고 또 적은 인원으로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주변환경 여건이 참 좋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고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공원 입구에, 지하철 입구에 나오면 전부 노점들이 많이 있고 노점들이 많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주변이 굉장히 불결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선입견부터 좋아야 되는데 바깥은 지저분하고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천시와 협력해서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입니다. 노점상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과천시하고도 협의를 좀 했었고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은 별로 의사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마스터플랜이 되면 정문주차장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그때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2000년경에 서울대공원 곳곳에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어를 한다는 뜻에서 정문 입구 쪽으로,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리는 입구 쪽으로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리하려면 다른 어떤 형태든지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해서 보니까 한 10여 곳 되는 것 같아요, 업소들이 양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비수기에는 한 10여 사람 되고요, 성수기에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 흉하고 비위생적이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공원 앞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정리정돈되고 깨끗한 서울대공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지금 현재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두 곳이 있지요?

네, 두 곳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 오르미 엘리베이터는 63m 2인승으로 사업비가 9억 6,200만 원, 현재 관리인 네 명이 상주합니다. 이에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 400만 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북서울 꿈의숲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관리유지비가 불과 930만 원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는 맞습니다.

그 길이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산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단선이고요, 하나만 있고, 북서울 꿈의숲에는 외부에 하나가 있고 전망타워에 내부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일대 시설들을 다,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하고 공연장에 대한 기계설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까지는 특수기술적인 것은 시공업체에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남산의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하다가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아침 저녁 몇 교대로 해서 지켜서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고 전문기술성이 없다 해서 원래 시공했던 전문회사한테 관리용역을 맡기고 있는 그 비용 차이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보고서를 낼 때도 그런 정확한 조건에 의해서 똑같이 보고서를 내주지 어떻게 한쪽은 몇 m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찌 똑같이 하나로, 딱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내줍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서둘러서 자료작성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분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제출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 옥내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어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원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장을 뒤집어봤습니다.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입장을 바꾸어보면 계단 옆에 철판 하나를 놓고, 이것이 소리를 당,당,당,당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휠체어를 탄 분이 느끼는 자괴감은 어떻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자기 혼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 몸이 불편한 것도 괴로운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된 것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지 말고 조금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두 세트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해서 편하게 모시자 해서 그분들을 위한 리프트가 있고 또 꼭대기 올라가면 완전히 리프트가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도 아무런 장애 없이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라고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효율만 따지면 에스컬레이터 하나면 충분했었습니다. 저희들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또 혹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금호와 무슨 연관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것은 양이 좀 많으니까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은 업무보고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충동 리틀야구장이 리모델링을 한 예가 있죠? 언제쯤 했습니까?

2006~200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혹시 자료가…….

그때 서울시예산은 없었고요, 아마 리틀야구연맹에서 약 10억 원 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동으로 이전을 해야 되죠?

네.

사실 예전에 리틀야구장이 상당히 시설이 열악했어요. 야간에 애들이 운동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잔디가 깔리고 조명탑이 세워지고, 정말로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이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참 잘 만들어줘서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갔더라도 서울시에서 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장충동 리틀야구장이 남산 복원이라든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강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협회 측에서 봐서는 상당히 몇 년 만에, 4~5년 만에 낭비돼 버리네요?

다소 그런 행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많은 예산이, 특히 민간이 들어간 예산이 어느 순간에 우리 행정에 의해서 매몰되어 버리면 그것을 집행했던 단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서운한 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결정을 할 때 많이 반영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이것이 어디서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아니면 창의시정입니까?

원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법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의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어린이공원을 좀 개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 담당 실무직원들은 어차피 하는 것 아이들한테 물어도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서 하자 해서 그 제목 자체를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 예는 없고요?

일부는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의 어린이놀이터가 어떤 경향으로 가는지 놀이시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한 결과를 참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를 바꿈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분들이 보기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꾸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것을 그냥 또 뒤집어서 새롭게 만든다는 불만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사업 진행하는 데 민원해소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상어린이놀이터가 제가 금년 3월 11일, 12일 동경에 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동경 모 대학에는 어린이놀이터학과가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박사과정이.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 각 지역마다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관리사를 둬서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을 경우에 그 관리사가 책임지고 옛것을 보여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성냥으로 불을 켠다든가 불놀이도 할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놀이관리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놀이를 한다든가 물놀이를 한다든가 흙장난을 한다든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상어린이공원도 이런 쪽으로 변화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렵겠지만 다른 경제진흥본부라든가 이런 부서와 연계를 해서 사회적기업화 할 필요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과정과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고민한다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직접 일본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학과가 있다는 것까지 밝혀 오셨으니까 대단한 열정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숲 해설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한 소정의 비용을 들이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 볼 과제라고 봅니다.

어린이놀이터에는 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놀이지도사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문구가 있어요,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원프로그램. 사실 요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명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모든 트렌드가 문화거든요. 도시에 문화가 덧씌워지지 않으면 그 도시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미래의 비즈니스가 컬쳐노믹스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문화와 예술 거기에 역사가 덧붙여지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큰 공원에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훌륭하신 분들을 공원에 오는 시민고객들이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아주 대단한 좋은 사업을 본 위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특히 남산의 경우는 남산에 일본신사 자리를, 그들이 함부로 설치하고 했던 자리에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적 지리 관계로 해서 안의사기념관을 다시 새로 짓고 품위 있게 짓고 내용도 아주 일본사람들이 와서도 감탄할 정도로 잘 바꿔놓은 것하고 안의사 동상도 건립한 것에서 그쪽을 항일의 의지와 국가의 미래 이런 쪽으로 다 정리가 된 것은 상당히 잘된 사례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적으로 성곽이 가지는 의미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적 소재를 가지고 탐방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성의껏 다듬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낙산 이 일대를 복원해 온 것은 사실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들여서 그쪽에 잘못 지어졌던 아파트들을 다 정리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뿐만 아니라 예술, 그다음에 역사가 접목되는 하나의 좋은 교두보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년이 경술국치 100년이죠?

네.

또 오늘이 사실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제7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서 어쩌면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지난 10월 26일 준공이 되고, 특히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주관을 해서 안중근의사 동상을 제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요. 제가 지난 11월 12일 안중근의사 기념관에 일찍 들렀어요. 들렀더니 그곳에 대만의 관광객이 대형버스 한 차로 와서 관람을 하고 가고, 일본인들이 한 10여 분이 오셔서 입구를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입구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또 기념관 안에 들어갔을 적에 양천구 목동 월촌초등학교 학생이 한 5학년쯤 된 남자학생이 엄마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일에 이렇게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날이 마침 자율학습이래요. 교장선생님 자율학습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역사현장을 만들어서 정신적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사실상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정말 우리 한국 침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독립운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상징적인 그러한 일을 하신 안중근 의사 동상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데 대해서는 제가 그날 대단히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효창공원에는 일곱 분의 순국선열이 모셔져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삼의사인 이봉창ㆍ백정기ㆍ윤봉길 의사,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세 분이 모셔져 있는데 사실 우리 효창원 앞에 민족공원을 국비로 조성하려다가 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총사업비 450억을 예상을 했었고 국비 262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2년 동안 갈등이 있어서 설계비 정도로 해서 한 3~4억 사용되고 나머지가 불용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정부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다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공원에 문화와 예술과 역사가 접목되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독립운동했던 선열들의 정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백범기념관도 세 번의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은 이번 정부에서 안 해 주면 다음 정부에서 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우리 서울시 부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 900개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정말로 잘한 곳도 있지요. 특히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거는 참으로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013년에 두 번째 나비 엑스포를 승인 받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잘된 지방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제71회 순국선열의 날에 즈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러한 지향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애로사항은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도 거기 앞에 있는 운동장에 대한 대체구장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을 거듭하다가 좌초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은 한 번 겪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괴롭기는 합니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한 바를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구청에다 거의 분배식으로 구청에서 학교를 골라가지고 좀 하시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 해 달라고 그랬냐, 구청에서 알아서 신청해서 올렸으니까 나 모르겠다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자꾸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공모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자라고 해서 조금 바꾸면서 했는데요. 대개 거의가 한 번쯤은 학교들의 동참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된 단계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은 또 재정사정이 나아지면 학교하고 같이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에코스쿨이나 이런 것들은 가야 될 길이기는 한데요, 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담장허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안전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지역에서는. 노숙자들이 있어가지고 정자에 와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에 와가지고 밤새 약주를 드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아침에는 지저분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시 CCTV를 단다든가 이럴 때도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요즘 하도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런 폭력사건, 성폭력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돌라리프트 설치사업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는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산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팔각정까지 올라가지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목하 고민중에 있는데요. 일단 12월중으로는 전기차, 저상형버스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현장도 나가보고 모니터링해 보면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12월까지 열네 대가 대폐차 되어가지고 공급이 될 거고요, 지금 시험운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주차장에 가서 N타워까지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고바위가 있거든요.

그 경사로가 몇 도 정도 됩니까?

아마 10도 내외 이상 될 거 같아요.

10도 더 됩니다.

더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무빙워크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었어요. 해서 문화재청하고 엄청 대전을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결국은 거기가 봉수대 있는 흔적자리기 때문에 못 한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불용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은 누가 뒤에서 밀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기 올라가기 괴로워서, 그래서 사실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전동휠체어나 보조자가 있는 휠체어도 올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대동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밑에 타는 데가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았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케이블카 때문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 민원이 비등해서인지 지난번에 KBS 11시 프로에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런 민원들을 다 모니터링 해와가지고 해서 상당히 저도 당황스러운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입장 바꿔놓으면 상당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비단 남산만 아니겠습니다만 산은 정상적인 사람들만 올라다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 있는 사람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암초등학교 보면 남산 올라가는 데 높은 계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분들보고 당신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멀리 빙 돌아서 가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단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참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항상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보면 없습니다. 제가 북한산 둘레길도 가봤지만, 지난달에 제가 한 번 돌아봤습니다. 장애인이 다닐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상적인 시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고 동일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서울에서 정말로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다시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공원은 제가 내일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도시공원위원이니까 그쪽에 있고 그런데 남산에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시설은 중구 관내에는 열한 군데가 있고요, 용산……. 전체 스물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가 몇 개 있습니까?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철수해야 되는 게 거의 다입니까?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들끓는 민원을…….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접했습니다.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정서상으로는 아무리 남산르네상스도 좋지만 그분들이 산이 좋고 공기가 맑고 해서 와서 그렇게 배드민턴도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을 다 딴 데로 가시오 하고 철거해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조금 노선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철수해야 된다는 그 내용의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지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지시는 못 받으셨지요?

확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확정…….

이게 순서가 있어요. 사전에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북쪽 산책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히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는 가려도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구나 해서 어차피 그것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면서 대신 조건이 있다, 거기가 바로 회장님 얼마, 부회장님 얼마 이렇게 낸 표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배타적인 사용이 되는 거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이 허물어진 시설들을 좀 개선하고, 거기도 사실 불법행위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리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어를 하고 그 조건 하에…….

국장님 지금 제가 짧게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역으로 건의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으로 건의하셨고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의 내용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철거한다고 다 언론이라든가 모든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지금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하고 리틀야구장하고 국궁장은 이전합니다.

테니스장 이전하지요?

네.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오전 이후에 듣기로는 지금 벌써 중구민들한테 다 홍보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한 면은 남겨둔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한 면은 남겨놓는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장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행사장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게이트볼 행사장에서.

아닙니다.

행사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제가 지금 국장님께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남산체육공원화 다 이전합니까?” “이전합니다”라고 공식적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우리 국장님 내일 질의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에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 오늘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이 지역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거를 우리 주민체에서 얘기해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을 찾아뵙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의원, 저희도 시의원이지만 시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참여한 거는 서울시 의장님하고 시의원님은 참여를 안 하고 지역구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기존에 있던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되나 보죠? 한 면을 남겨두겠다라고 해서 어제부터 오늘부터 홍보를 하고 다니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지금 외국 가셨으니까 지시는 아직 안 하셨겠죠,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면담하고 나서 외국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내용이고,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겠다는 내용이고, 또 국회의원님께서 건의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특별한 지시는 아직 안 받으셨죠?

그 면담하는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시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애달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야구장은 이전한다고 했습니까?

야구장은 이전한다니까요.

야구장만?

야구장하고 국궁장 이전하고 테니스장도 이전을 하는데 다만 테니스장에 관한 것은 중구 테니스협회나 이런 분들…….

국장님,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모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은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것 없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어찌됐든 저희들이 질타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국장님이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대화가 안 됐네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배석했던 내용을 일찍 말씀하셨으면 이 시간도 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상암동 하늘공원 억새축제가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개최되어서 7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심에서 이런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정말 행운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사가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억새풀의 수종의 특성상 사람 키보다 크죠?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보행로가 중간에 있는데 그 보행로를 조금만 벗어나서 들어가면 범죄에 노출되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되죠, 그렇죠?

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엔가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화재참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입지조건이 거기와는 다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난다고 하면 대형참사가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종이 억새풀이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그렇죠? 지금 하늘공원 억새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일대가 하늘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략 크게 봐서는 5만 평 부지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만 8,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실한 치안이나 화재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지역은 화기가 엄격히 단속되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스를 흡입을 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에서 상당히 화기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른 공원의 몇 배 정도를 강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사람들이 올 때 보면 저희가 다 주머니를 뒤져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안전요원들을 수시로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차가 그 기간 중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안전요원이 거기에 몇 명이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12명 정도가…….

12명 갖고 다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직원들 이외에요. 직원들이 야근하는 직원이 있고 별도의 안전요원들은 거기 이벤트사에서 경호인력하고 해서 같이…….

그러면 행사가 아닌 평상시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때는 저녁은 통제가 됩니다.

저녁은 통제됩니까?

네.

사방이 트여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하늘공원이 좀 특이한 게 사방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 거의 군대 전투하듯이 해서 사면으로 올라가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게이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수종을 바꾸어서 위험부담을 제거하는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코스모스가 없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위원님, 하늘공원을 처음에 계획하고 기획할 때 제가 참여해서 역사를 아는데요. 원래 저기에는 저렇게 억새를 위주로 심었던 데는 아니거든요.

자연발생으로…….

월드컵 때 나비를 형상화해서 나비의 축은 X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해바라기 등 심었는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힘센 쪽이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새가 창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차제에 억새 쪽으로 가자. 억새의 흩날림이라든가 주변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억새축제로, 그렇게 식물의 힘과 여건에 맞춰서 간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새가 가진 아까 같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문제나 그런 것은 부담이 가더라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걷어내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사실 수종 갱신하고 초종 갱신하는 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을 정취도 좋고 또 축제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확실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163페이지, 나무은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나무은행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3년간 예산이 3억 5,900만 원의 굉장히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기존 수목이나 재활용 수목이 감소하는데 이것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나무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대한 것을 함부로 하지 않게 어떤 풀을 만든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특성이라는 게 실지로 시장가격하고 이식해서 갖다 다시 재식재하는 것에 대한 비용 포션이 실질적으로 운반비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옮길 때는 뿌리하고 윗부분하고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지를 치고 그러면서 조정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대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원래대로 심겨질 곳에 갖다 심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시적인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갈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저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여쭙겠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수십 년 된 나무 같으면 그 나무 한 그루가 주는 혜택은 엄청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은 나무가 그 나무 수령이 될 때까지는 비용과 시간과 정성이 든다고 보면 아마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나무은행 부지가 11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자치구별 위치나 면적,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에 관한, 아까와 마찬가지 맥락 같은데 조례를 근거로 몇 가지 짚어보면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판단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는 아니고요. 나무은행에 관한 것이, 솔직히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나무를 왜 이식해야 되느냐, 그것은 개발이라든가 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과 맞물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을 기업한, 사업을 일으킨 부서에서…….

원인자라고 얘기하죠.

원인자라고 하죠. 거기에서 전부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옮겨갈 곳에서 다시 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의 사진을 보내라 뭐하라 그러면서 서로 거간을 한다는 거죠, 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그 받는, 나무은행이라는 것이 꼭 갖다 은행에 저장해 두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간에 사이버방식으로 해서 거간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판단은 수요로 하는 사람들도 나무의 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꼴이 괜찮아야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 판정을 하고, 그러다가 물건이 안 팔리고 하면 부득불 벌목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일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 수목과 재활용 수목 수량이 동수로 되어 있는데 나무은행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아마 나무은행에 남아 있는 것들은 일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64페이지 수종별 수목현황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관목 중에는 철쭉이나 그런 나무는 없는데 그렇다면 그 나무는 다른 데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품종에 없는 것을 보니까 잘 팔려나갔나 본데요.

그 부분 또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업가나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식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하면서 보전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공정성이 확보된 전문가나 시민,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나무은행운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나무은행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물리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것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한번 개발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이버로 해서 수목알선제도,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가져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조건을 서로 협상할 것 아닙니까? 운반비는 우리가 댑니까, 아니면 가져갈래요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것을 소개 거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게 아마 위원님들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차순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발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남겨놓으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무은행제도도 있고 또 공원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어떤 아주 심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한 한 보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이것 좀 전달, 국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그 사진이 제가 동영상에서 뽑아온 것인데요. 그것이 1997년 국회정문 앞 10차선 도로 가운데 가로공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소나무가 조성된 숲을 제가 빼온 것입니다.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났고 그 숲이 사라진 것이 2~3년 됐으니까 아마 굉장히 지금은 더 아주 잘되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사당 정문 앞 10차선 도로 가운데 가로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월 1일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2~3년 전 사라진 기존 가로공원의 소나무 소재를 밝혀 달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재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영등포구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지하철9호선의 909공구 건설공사가 지나갔던 자리더군요, 거기가. 그래서 수목이식공사는 아마 2003년 7월에서부터 2009년 8월까지 이행이 된 것 같아요. 소나무가 이식공사하면서 총 275주가 이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소나무 이식한 거를 보니까 대방역 앞에 32주가 가고 선유교 남단 입구에 22주, 그리고 여의나루역 건너편에 44주, 양화대교 남단에 12주 등등 해가지고 1차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165주가 대림역 앞이라든가 목동교 앞이라든가 전부 간 자리를 확인했거든요.

분산되었습니까?

네.

공원이나 가로수 관리의 매뉴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식되어 있는 현장소재를 저희한테 밝혀 주시면…….

네,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꼭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로 말해야 되고 수백 그루의 나무를 인수인계하는데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이고 수종별 몇 년생 몇 그루의 나무를 인계했다는 관련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원인자 부담 공사라고 하셨는데 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수한 때는 3일 이내에 착공 보고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관련서류 있습니까?

이건 아마 2003년 거라서 한 번 좀, 보관기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일반문서의 경우는 5년 이내입니다.

제가 그 소나무 소재를 한 3년 전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3년 전에도 있었어요. 일부는 있었는데 옮기는 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옮겨서 2009년 8월에 끝났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것이 9호선 공사 때문에 옮긴 건데…….

그렇습니다.

9호선 공사가 지하철공사 끝나고 위에 도로부분 할 때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2~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수목…….

수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수목이식공사는 2003년도에 거의 끝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도 지나가면서 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고, 그런 소나무 숲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또 공사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공사 준공검사를 관리청에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착수 전 사진과 착수 후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그게 거기에 존재했었고 여기에 적용되어서 처리가 되었는지, 되었으면 관련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옮겨간 자리별로 사진과 규격별로 된 거에 대한 사진들은…….

그것도 그렇고 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가지고 이거를 넘겨주고 했던 그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건 도로부지입니다.

적법하게 적용되어서 그게 옮겨갔는지……. 왜냐하면 구두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지요. 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아니었고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영등포구청하고 지하철공사의 사업시행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어디로 이식하고 그런 흐름으로 일이 진행되었던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차선 도로입니다. 10차선 도로 가운데는 가로공원이고 최종적인 관리감독은 푸른도시국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녹지라든가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의 경우, 그런데 이게 가로공원이라는 것도 도시계획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돼요. 도로일 경우도 그냥 명칭은 가로공원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 그다음에 총체적으로는 푸른도시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책무는 있는 거지요, 나무가 식재된 녹지지역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니면 이것을 제가 시장한테 따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담당 주무부서에서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의 가로공원은 그 지역특성상 국빈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었고요. 또 모든 시민들이 다니면서 감탄을 할 정도로 몇 십 년된 소나무숲으로 조성된 공원이었습니다, 2~3년 전까지. 수령이 몇 십 년된 소나무들이고 재산가치로 봐도 몇 십억에 달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그 나무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잡목 수준의 소나무로 대체되었고 황폐한 공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나무은행이라는 제도가 있고 공원법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문제발생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무들로 인해가지고 개인의 수익창출에 기여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불가분 오픈커팅으로 해가지고 지하철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었던 녹지대가 아마 이식되는 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숲이 지하철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며칠 동안 구청을 닦달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나무가 함부로 딴 데로 간 거는 아니고요, 정확히 어느 위치로 가서 식재되어 있는 것을 다 개수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법 규칙에 보면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었다는 거는 그렇게 원상복구하라고 되어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당연히 서류가, 문서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개인의 수익창출에 기여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재산가치가 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여기 나무은행에 보니까 소나무나 다른 가치가 될만한 나무는 거기는 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되는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못 되면 어떤 민간개인한테 그렇게 기여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둘레길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둘레길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둘레길이라고 딱히 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 그것을 네트워킹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딱히 이거다 저거다고 규정해서 된 정의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둘레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명사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걷기문화 열풍이 불었고,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리게 성찰하고 느끼며 에둘러가는 수평의 길,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것은 제주올레길이죠. 그다음은 지리산둘레길입니다. 다들 평탄하게 마을을 지나가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무등산 옛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둘레길이 선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둘레길에는 3대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레길이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콘셉트와 개념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중심, 보전중심, 고객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중심에는 이 길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탐방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걷기에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걸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선복지 개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건강중심이고요. 다음은 보전중심입니다.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정상정복 위주의 산행에서 벗어나서 저지대 산행을 유도함으로써 고지대의 자연생태를,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저지대로 분산시켜서 고지대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그런 개념도 저는 둘레길에 있다고 보고요. 걷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길들을 중심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무분별하게 샛길들이 많습니다. 워낙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폐쇄됐던 그 샛길들을 자연생태적으로 다시 복원해 내는 이런 개념이 둘레길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중심인데요.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잠시 후 북한산둘레길을 보시겠습니다만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 이 서비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북한산둘레길 사진인데요, 참 그 전에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했던 3대 개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둘레길을 만드실 때 이런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북한산둘레길 한번 보시죠. 저것이 44km 북한산을 죽 두르고 있습니다. 도봉산길은 아직 완공이 안됐고요. 수유리로 해서 정릉으로 은평구로 해서 고양시 저쪽까지 해서 가운데 맨 위에 파란선이 우이령길, 지금은 저 정도 44km 개통이 되어 있죠? 지금 개통한 지 한 두 달 넘었죠?

네, 두 달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다녀간 사람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한 17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170만 명, 엄청난 숫자죠?

네.

잠깐만요. 북한산 둘레길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성을 했지요. 총 예산 55억이 들었습니다, 44㎞ 만드는 데.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그러면 앞에서 말한 3대 개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봤는데요. 먼저 건강중심입니다. 한 번 보시죠. 길을 만들더라도 돌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굳이 꼭 나무계단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걷기에 아주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저런 데크도, 휴식공간도 있고요, 저렇게 나무다리도 있지요. 저것도 어찌되었든 길과 길 사이에 나무데크를 깔았습니다. 그다음이요. 나무계단도 저렇게 조성을 했고요. 저런 길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와서 소풍을 다니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북한산 둘레길은. 다음이요. 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산에 길이 없으면 저렇게 마을로도 길을 만들었습니다. 평창동 마을길입니다. 평창동 마을길로 들어가고 있는 저, 걸으면서 찍은 평창동의 전경이죠. 집 뒤에 저렇게 길이 나 있고요. 이건 은평구 진관내동, 계곡과 계곡 사이 길이 험하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 저렇게 길게 나무다리를 놨습니다. 나무다리 길게 밑으로 내려가는 곳을 저런 식으로 아주 걷기 편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마을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저런 표시도 해 놨습니다. 조용히 둘레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표시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건강중심이고, 지금부터 보전 중심으로 어떤 개념이 북한산 둘레길에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저기는 땅이 파헤쳐진 곳인데 보존하기 위해서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나무를 조성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다음이요. 샛길을 폐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았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샛길이 곳곳에 많은데 저 길을 저렇게 나무로 막았지요. 보전 중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배드민턴장입니다. 저 배드민턴장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이것도 배드민턴장이고요. 다음이요. 그런데 샛길을 막아놨는데 저렇게 부숴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마을사람들이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 길을 막았느냐 그래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훼손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저것을 막으면 언젠가는 돌아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중간에 샛길이 망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레길이 되고 나서 저렇게 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토양이 침식이 되어가지고 길 자체가 더 파여 버렸습니다. 저런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후에 계속 다시 복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요. 다음이요. 이제부터는 고객중심을 위해서 어떻게 둘레길 개념이 있는지, 여기가 수유리, 수유분소에 보면 탐방안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둘레길 표식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전 구간에 저런 표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저렇게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저렇게 벤치도 있는데 벤치도 놓고 사람들 눕지 말라고 가운데 스테인리스로 구분을 해 놔서, 저런 편의시설도 있고요. 멀리서 안 보이는데 저게 북한산의 문화재, 그 근방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저렇게 달아놨고요. 화장실인데 어찌 되었든 앞을 나무로 막았지요. 이게 압권이지요. 이게 수유리 흰구름길인데 우리가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저지대를 걷다 보니까 북한산 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볼 수 있는 곳을 골라가지고 저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수십 m 높이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보면 저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면. 북한산 정상이 인수봉과 백운대가 보이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객중심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다음이요. 조그마한 소규모 전망대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생태원입니다. 가다가 보면 성북구에서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길을 내가지고 지나가면서 둘레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태원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다음이요. 여기도 생태원이고요. 야생화원도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데요. 그다음이요. 이렇게 표식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전체를, 가면 저렇게 통일된 표식이 있습니다. 저는 색깔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색깔이 거무튀튀해서 잘 안 어울리고 색깔보다도 디자인이 너무 위압적이어서 저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한 번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북한산 둘레길이었습니다. 다음에 불암산 둘레길 하기 전에 북한산 둘레길 고객 중심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길 이름을 참 예쁘게 지었어요. 곳곳에 보면 흰구름길, 솔샘길, 하늘길, 사색의 길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용역을 하면서 작가를 대동했답니다, 작가를. 작가도 같이 그 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지요. 이 정도의 서비스 개념이 있는 이 길이 바로 북한산 둘레길입니다. 저는 이 북한산 둘레길은 비교적 3대 개념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달 만에 1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인원을 저지대로 뺌으로 인해가지고 정상 쪽의 자연훼손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불암산 둘레길 보겠습니다. 불암산 둘레길은 노원구청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좀 먼 데요. 저거는 18㎞ 정도 되고요, 예산은 한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게 하룻길이라고 그러고요, 초록색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나절길, 이름이 참, 저는 저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룻길, 나절길, 저는 서울둘레길 곳곳을 짓더라도 저렇게 이름을 딱 와 닿는 여운이 있는 그런 이름을 작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불암산 둘레길 표식은 저렇게 하룻길로 해 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색깔은 저런 색깔의 표식을 썼고 요. 저기도 데크가 있고요, 나무계단이 있지요. 그다음에 불암산 둘레길 안내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불암산 둘레길인데 불암산 둘레길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북한산처럼 산의 정상을 볼 수 있는 코스가 없어요. 고객서비스 개념이 조금 취약하고요. 북한산 둘레길은 샛길을 폐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막았는데 여기는 샛길 폐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곳곳에 샛길이 아직도 좀 살아있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샛길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바로 산으로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둘레길까지 와가지고 올라가는 샛길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접근하는 샛길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샛길은 막아주고 그 위의 식생은 보전하는 방향으로, 그게 보전의 개념에 맞는 것 같습니다. 불암산은 그런 개념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둘레길이라고, 똑같이 둘레길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노원구청의 마인드 자체가, 예산의 문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르지요. 서울둘레길을 보겠습니다. 저게 계획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북한산도 있고 수락산도 있고 불암산, 그다음에 용마산, 그다음에 강동구 쪽으로 고덕산, 이쪽 밑으로 서초구 쪽으로 대모산, 그다음에 관악산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빼가지고 은평구의 앵봉산으로 해서 다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이 길, 182㎞를 2014년 4년 후까지 개통하겠다는 것이고 소요예산은 총 450억 되죠? 저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서울둘레길은 치명적인 약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지금 하얀 선들, 북한산 쪽 선하고 이쪽 불암산 하얀 선, 그다음에 이쪽 강동구의 고덕코스, 그다음에 흰색으로 있는 안양천코스는 서울시가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자치단체에서 했거나 국가에서 해 놓은 거지요. 그다음에 이쪽 관악산코스도 내년에 관악구청이 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일단 저기부터 착수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투자를 안 하나요?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 배분은…….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 그거하고 또 포함해서 옆에 포함한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길이 다른가요, 서로 조성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지금 하얗게 표시된 길들은 이미 기 조성된 곳이고 아주 걷기 편하고 둘레길답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간들, 다음 화면 보여주시지요. 이게 수락산이지요?

맞습니다.

수락산, 저 코스는 이게 어떻게 길이 정상 거의 가까이 가게끔 조성되어 있어요, 8부 능선까지. 그다음 볼까요? 용마산 코스죠? 용마산도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코스길 자체가, 계획이. 그다음이요. 서초 쪽인 대모산, 구룡산 이 코스도 정상으로 능선을 타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그다음이요. 관악산은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밑에 북한산처럼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이요. 앵봉산 쪽이지요. 앵봉산 거기도 정상으로 능선길로 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락산이 640m고요, 용마산이 348m, 아차산 287m, 아마 산 좋아하시는 분들 주말에 가보셨을 겁니다. 정상 능선을 타게끔 둘레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거는 그린트랙킹, 트랙킹 코스를 개발하자고 그러는 거였어요. 트랙킹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완전히 산악 등산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고 지금 우리가 새로 고유명사화, 일반명사화하고 있는 올레길이나 둘레길도 편안하게 널널하게 걷자 하는 그런 거하고의 중간개념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길의 명칭,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번 검토하면서 그랬거든요. 가급적이면 코스를 산악전투하는 요원들 다니는 길 비슷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배려를 하자고 그래서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도 지금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역에 답사를 해 보시고 그러면 좀 급한 경사가 있는 곳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코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아직은 좀 보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45쪽을 한 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게 저렇게 능선을 가가지고는……. 수락산 코스, 다음 화면이요. 수락산 코스처럼 저렇게 해 놓으면 신체 건강한 남녀, 이런 분들밖에 못 갑니다. 동네에서, 저기가 아파트촌인데 저기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요, 어린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접근성이. 그래서 북한산 둘레길은 어떤 원칙을 정했냐 하면 주택가와 둘레길까지 300m를 벗어나지 않는다, 직선으로. 300m 이내 주택가와 접근성을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넘어가면 그 동네사람들이 산책 하듯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저기는 마음먹고 등산화 신고 와야 될 코스입니다, 수락산은. 저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운동화 신고 산책하듯이 사람들이 못 와요. 등산화 신고 등산복 입고 와야 될, 저거는 지금의 수락산 정상코스하고 거의 비슷한 코스가 되어 버립니다. 왜 수락산이 저러냐 하면 저기가 샛길이 별로 없거든요. 저지대의 코스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옆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러면 아까 평창동마을길 보셨잖아요. 산이 안 되면 마을 쪽으로 길을 돌려도 됩니다. 굳이 산을, 둘레길이라는 건 지리산 둘레길 가보면 알지만 꼭 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을 통과하거든요, 논둑길로도 통과하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둘레길 개념을 적용할 때 그런 개념을 차용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수락산을 저렇게 해 놓으면 저거는 해 놓고도 욕먹습니다. 둘레길이라고 표현을 하면 산행객들이 가는 족족 욕을 한 마디씩 할 겁니다, 이름을 바꾸든가.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조금 가급적이면 낮은 코스가 어딘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중에 있는데요. 한 번 지켜 봐주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튼 그 개념 하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불암산 코스, 불암산 40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지금 서울둘레길 같은 개념으로 수락산이라든가 용마산 이런 데 하면 해 놓고도 진짜 욕먹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거의 철인 3종경기 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182km를 한달음에 몇 시간 만에 주파하냐, 이러려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둘레길이라는 것이 그 주변 동네사람들이 보통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불암산둘레길 보십시오. 저기 불암산둘레길이 저 밑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저 길은 정말 좋은 길입니다. 저희 집하고 딱 300m 거리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아침 먹고 한 10시쯤 가보면 정말 많은 주부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잘 조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불암산둘레길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노원구 쪽으로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면 남양주 쪽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 쪽으로 넘어가면 불암산으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코스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정상으로 올라와서 능선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둘레길이에요, 반쪽짜리. 서울 쪽은 둘레길이 조성이 되었는데 남양주 쪽은 저 밑으로 저지대로 길을 돌렸어야 되는데 남양주 쪽에서 조성을 안 한 것입니다. 안해 버리니까 노원구에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정상으로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왔다가 정상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이 되어 버리는 거죠. 반쪽짜리 둘레길이 되어서, 저것도 노원구청에서 막 자랑을 하길래 사기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양주 가면 길 표지판도 없어요, 남양주시에서 투자를 안 해서. 왜 남양주시에서 투자를 안 하냐, 저기는 남양주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별내택지지구가 들어서면 그때서야 조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지역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노원구 쪽은 수십 만 명이 이용하는 인구밀도가 있거든요. 반쪽짜리 둘레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45쪽 한번 보여 주시죠. 서울둘레길 전체도 보십시오. 관악산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락산, 용마산, 용마산 쪽으로 넘어가면 구리시죠. 그다음에 관악산 쪽 넘어오는 안양시하고 과천시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서울 쪽만 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둘레길의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반쪽짜리 둘레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서울 쪽만 해서 왔다가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거기서 택시를 타고 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기 182km를 종주하려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자기 집 근처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악산 쪽으로 죽 돌려주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쪽 용마산 쪽도 그렇고 대모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모산 서초구 쪽은 거기도 아마 하남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계획대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쪽짜리 둘레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지자체에 맡기면 안 돼요. 의정부시라든가 구리시나 남양주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데 별로 투자를 안 하거든요. 저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하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조성을 해 놓으면 경기도 사람들도 서울로 넘어올 수 있고 서울 사람들도 경기도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통 크게 협상을 해서 둘레길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 못한 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스를 답사하면서 전문가들 여러 번 해서 여섯 바퀴를 도신 분도 있거든요, 테스트하느라고. 그런데 아마 그때도 좀 간과한 것은 둘레길과 올레길이 리딩(leading)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개념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같이. 하지만 서울에서 저희들 고민은 그렇거든요. 주택가가, 서울에 있는 큰 산의 경계부분을 한번 보시면 경계부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등산로, 왜냐하면 저희가 편하게 간다고 중간을 터를 닦아서 도로를 내서 갈 수가 없는 것이 사유지 문제가 또 걸려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것들을 이용하면서 다소 불편한 것인데 물론 지리산과 제주도올레길도……. 저도 올레길 가봤습니다만 바닷가 주변 해변가로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죄송한데, 이것 하나만 할 거니까요. 북한산둘레길을 만들 때도 사유지 문제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어찌됐든 오랜 시간 설득을 했고요. 북한산국립공원 용역하는 사람들은 7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한 60명의 인원이 곳곳을 다 뒤져서 샛길도 만들어 내고 최상의 코스를 찾아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내년부터 해서 2014년에 이것을 다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린 트레킹 서클 개념에서도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상정복형으로 가면 이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시대가 변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둘레길 열풍, 아마 TV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한 4주 정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아주 큰, 그때 방송 한번 나오고 나서 지리산둘레길이 아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북한산도 지금 170만 명이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는 저렇게 시간에 쫓겨서 조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지 문제요, 있습니다. 북한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은 오랫동안 주인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아까 마을 길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마을사람들이 길을 내주고 나서 너무 시끄럽고 쓰레기가 많으니까 저렇게까지 표식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길 다니지마’ 이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저는 길을 하나 만들더라도, 코스를 하나 만들더라도 둘레길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데 이 계획대로 쫓기면 2014년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2014년이 오세훈 시장님 임기 끝나는 해예요.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갈 수 있는 정상정복형 능선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0년 계획으로 합시다, 10년 계획. 10년 계획으로 해서 멋지게 관악산 쪽 안양시하고 경계도 만들고, 용마산 쪽도 구리시하고 만들고, 수락산 쪽도 남양주까지 협의해서 밑에 길 찾아서 사유지가 있으면 설득하고 마을로도 길을 내고, 그렇게 하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울 전체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182km의 둘레길을 완성했다, 그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은 딱 무조건 선으로 한번 만들고 2014년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표에 쫓겨버리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없고요, 해 놓고도 욕먹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관악산 쪽에 둘레길을 임의적으로 라인을 정한 다음에 함부로 착수를 하지 않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석모 교수가 한번 이것을 자기 학생들하고 수업코스로 하자 해서 좋다 해서 우리가 선정한 답사코스가 안정적인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인벤토리(inventory)라고 해서 50m 간격으로 있는 시설들을 정리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 콘셉트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저녁에 사랑방모임을 하고 있어요. 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참여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CI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CI 문제도 그래요. 전문가 분이 추천해 주시기를 산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뭔가 산뜻하게 보이는 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참나리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꽃에서 기본 콘셉트를 추출해서 먼저 주말 같은 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리본 있지 않습니까? 산에 길 안내하는 리본 그런 것을 매달아주세요 하고 대략적인 예정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2014년도에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서둘러 해서 망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첫 착수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되는 단계에서는 고민을 더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이 100몇십㎞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가서 코스를 왜 잘못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아주 다행이고, 안심이고요. 다만 이제 조성하실 때 아까 3대 개념 건강개념, 보전개념, 서비스개념, 그 서비스 개념의 압권은 저는 전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코스든 간에 그 산의 정상을 볼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지역주민들이, 전망대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가는 걸음걸이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둘레길 곳곳에 세심한 흔적, 배려, 그래서 둘레길 정신을 구현하는, 그리고 둘레길다운 둘레길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뒤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얼마나 부지런히 적고 있는지…….

우리 자연생태과장님은 북한산둘레길 매번 오셨다고 하면서도 왜 정작 서울둘레길 만들 때는 이렇게 속성으로 만드셔서 이런 지적이 나오게 하세요? 하여튼 문제의식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현지답사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PPT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제리 위원, 간단하게, 또 저녁식사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마쳐주십시오.

5분 주셨네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대공원 원장님, 사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약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사진들이 흑백으로 인쇄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두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상경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리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몇 부 만드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컬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를 매월 하셨네요?

네.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 워크숍에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발제하는 사람이 자기가 관찰하고 시행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요, 끝나고 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현장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프로그램에 매번 참여하지는 못하고 한두 번씩은 참여해서 독려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관계서류는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금년에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연생태과의 기본경비 집행내역 서류가 전혀 작성 매뉴얼에 부합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생태과에서는 서류를, 한 건도 부합된 게 없어요. 오늘 밤에 잘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하기야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접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보직경로나 순환보직에 있어서 보직경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그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순환보직은 수시로 직원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동이 되더라도 이 서류는 최소한 5년간은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류의 통일성이라든가 매뉴얼에 적시해서 작성을 해줘야만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서류로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다른 과에서는 체크만 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왜 체크해 놓았는지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내일 아침에 와서 본 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연생태과에서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도 푸른도시국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새로운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11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