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대기업체에서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요. 규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대기업유통업체 사장단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참에 관한 규탄성명서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상인 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증인출석을 요청했으나 사장단이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오만한 처사입니다. 대기업이 당당하게 참여해서 양보와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기대했으나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그 중 다행스러운 것은 이마트 사장이 문서로나마 SSM을 향후에 출점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입니다. 다른 대기업 유통업체 기업들도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기업 유통업체 기업들의 부도덕한 활동을 규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밝히며 경고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일동.

(선서)

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참고인과 증인으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중소상인들이 서울시장 면담을 1년 전부터 요청을 했으나 만나주지 않았고, 또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바쁘시기 때문에 부시장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중소상인들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방법인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고요. 그것은 제가 차츰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호 사장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슈퍼마켓 하고 계시지요?

성북구 정릉동 시장 안에서 슈퍼마켓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처에 유사 SSM 세계로마트라고 하는 게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지금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유사 SSM으로, 편법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유사SSM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들어오기 전과 후의 어떤 매출이나 소득에 차이가 몇 % 정도 납니까?

매출은 5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한 20~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져가는 돈이 얼만지를 밝힐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집에 가져가는 돈이 전혀 없고요, 9월부터. 오히려 집에 있는 통장에서 돈을 빼 와서 다시 가게에다 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6개월 이상 견딜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사전조정제도를 서울시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도 8월에 서울시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에 대하여 사업조정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 SSM…….

그리고 유사 SSM 세계로마트를 7월경에 저희가 사업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결과를 통보 받는 데 3개월이 넘게 걸렸고, 그 과정에 유사 SSM이 오픈하였습니다.

사전조정협의회는 혹시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 4~5번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의견은 낸 것이 없고 저한테는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건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서 서울시로 다시 이관이 됐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공표 안 한 상태고, 그 사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입점을 철회하였고, 그 자리에 유사 SSM 세계로마트가 입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정릉 풍림아파트 쪽에 홈플러스가 최근에 또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주변 상인들이 사전조정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업조정신청자는 아니고, 사업조정신청자의 동의서를 써 준 상태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할 예정이고, 아직 공사를 하다가 중단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유사 SSM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이너스 소득으로 6개월 버티기 힘들어서 곧 폐업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주변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서울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더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내 제가 알고 있는 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성북구 이런 경우 전부 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조정신청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확실하게 상인들 편에 서서 관여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어떠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면 되는데, 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세월만 흐르고……. 그러다가 이번에 송파 가락동 같은 경우 1년 넘게 끈 사업조정신청제도 발표한 결과가 뭐냐, 상생하라고. 롯데마트 슈퍼는 500평 매장인데 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매장들 제일 큰 것이 60평, 70평이고 작은 매장은 10평 미만짜리도 있는데, 사업조정신청제도 나온 결과가 쓰레기봉투 팔지 마라, 담배 팔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장들이 발표하고 중소기업청에 원했던 것하고, 과연 서울시장이 중소기업청에 우리 지자체에 있는 상인들 보호해 달라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계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업체들의 위축을 이유로 너무 약하게 중소기업청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수십만 명의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같이 오신 우리, 성함이…….

네.

사전조정협의회 총 몇 번 했습니까?

54건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전조정신청을 받은 것이고, 사전조정협의회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이오?

네.

다른데…….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그래서 2009년 8월부터 사전조정제도가 처음 실시되어서 11월 두 번, 12월에 세 번해서 다섯 번 연속 사전조정협의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들어와서 몇 번 한지 아세요? 당연히 전체 회수를 모르니까 모르시겠지요? 2010년 들어와서 딱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맞지요?

2010년 두 번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말고…….

두 건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했지요, 4월 1일에?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거의 회의조차, 제대로 사전조정협의회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처음에 8월부터 10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은 실태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보고서가 다 있어요, 보면. 그런데 2009년 10월 27일부터는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총 54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초기에 21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작성하고 실태조사도 가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27일부터, 26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손을 떼고 보고서조차도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맞지요?

위원님,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전조정신청이 되면 일단 조사를 합니다. 작년 12월 이후에는 신규로 조정신청 된 것은 없고, 재조정이라든지 사전조정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사전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4월에 한 것은 신규로 조정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틀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 2009년 10월 26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11월 11일, 11월 12일, 20일, 12월 10일, 올해만 해도 9월 15일, 9월 14일, 9월 6일, 8월 24일 이렇게 해서 약 25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태조사 안 했지요? 보고서 작성은 당연히 안 했고, 실태조사도 안 했지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과 이렇게 부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것 준비하시면서 기초적인 자료는 점검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한테 준 자료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왔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김문수 위원이 뭘 가지고 질의할 것이라고 이미 이것이 예고된 것인데, 이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나와 있는…….

아니, 저한테는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파악도 안 된 거예요. 준 자료를…….

아니, 기본자세가 안 된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래 가지고 지금…….

네? 이것은 검토서 했다, 회의 몇 차례 했다, 안 했다는 벌써 자료요청을 했고,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이미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고 나오신 본부장님, 여기 부시장님, 그냥 얼굴만 보자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실태조사는 접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증인들은 틀린 얘기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서가?

저희 업무지침 상 접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10년 9월 15일도 노원구 상계2동의 GS리테일이 접수가 됐어요. 서울시 접수일 2010년 9월 15일, 이것 보고서 갖고 와보세요.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돼 가니까 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까지 파견해서 야간보초까지 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갖고 오시라니까요.

네, 네.

저한테 그러면 왜 제출 안 했습니까? 보고서 다 달라 그랬는데, 실태조사보고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자, 그다음에……. 참 이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일단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지.

그러면 일단 이것, 정회가 아니고 용어를 중지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 간단하게 하고, 이것 원래 진행하면 안 되는데, 일단 남은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고서 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있으면 왜 누락을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이 보고서 자료들에 의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느냐에 따라서 입점철회로 결론이 나기도 하고 그냥 출점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 미아동 농협유통에 들어왔던 이 안에 대해 해당 구에서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보고서를 낸 여기에는 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라고 의견을 낸 광진구 중곡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여기는 입점철회가 됐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보고서에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업조정제도가 입점철회를 요청하면 좀 강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할 바에는 크게 이득이 남겠지 않겠다고 해서 아마 스스로 대기업에서 철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상생이 필요하다, 서로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애매하게 내면 입점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주변 동네상가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율조정제도라고 해서 서울시가 우리는 사실 법적 권한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다고 계속 저한테 그런 변명만 했었는데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다가 자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에 일단 낸 자료에 대해서도 의견도 아닌 의견을 내놓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견을 내려면 두 가지 각각 A, B 입장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B 의견에 더 비중을 실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청인 전제헌 씨 등이 입점철회 및 3년 입점유예만을 주장하여 기업의 활동과 자율경쟁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물론 거기에 보니까 반대로 무분별한 대기업의 참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이 뭐 의견도 아닌 의견 두 개를 나란히 실어놓고 알아서 선택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놓았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사실은 자율조정제도에서 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자율조정제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의견으로 입장표명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대기업들이 출점을 하거나 출점을 안 하거나 큰 영향을 미쳤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출점해도 좋다는 식의 방치된 의견을 더 많이 내놓았다 이런 것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대한 것 자료를 우선 준비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이 얘기한 이후로…….

실태조사보고서를 준비 좀 해주시고요. 행정1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또 몇 명의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저한테 좀 참고인으로 낮추어주거나 또 증인에서 빼줄 수 없냐는 얘기를 제가 수 명한테 전화를,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료를 받고 법을 따져 보니까 아, 이것은 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가서 입장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부른 것은 없었기 때문에 관례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데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제가 나오기로 했고, 저는 한 번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직접 그런 의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데 오는 것을 좋아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SSM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저는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토론회도 하시고 또 이번에 조례도 만드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의회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서울시가 힘이 모자라서, 또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의 한계상 중립을 지키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힘을 받겠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좋은 말씀하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르시고, SSM 담당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SSM 전체 담당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분야로는 1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명이지요, 정확히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전체 대책을 하는 다른 사람까지 해서는 3명이고…….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경제진흥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거나 이렇다면, 요청이 있다면 다른 데 조정을 해서라도 증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본부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직속 비서실, 대변인실, 정무조정실, 소통기획관실에서 선거 전에 166명 일하다가 선거 끝나고 198명으로 32명 인원 늘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확인하십시오,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네.

그런 데는 32명 늘리고 SSM 담당자 1명으로 해놓은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본부하고 상의해서 증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SM 규제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제가 경위를 보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서 법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 역시 시대의 상황인데 지금은 아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이런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뭐 여러 번 우리 본부장님이 혼도 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그러니까 상생법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영세상권을 도와주고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취지에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을 벗어나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법적권한 타령만 하면서 의견을 낸다고 하면서 양쪽 의견을 중립적으로 이쪽 의견도 내고 여기도 내고 서울시 의견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사실은 대기업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고 우리가 의견을 낸다면 설령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 하더라도 입장을 고려해서 영세상인이 주장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립적인 입장은 쓰나 마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심판을 볼 때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권투시합을 하는데 경기 시작하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심판 잘 보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김문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무원이 그러나 너무 표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또 유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보고서를 쓸 때도, 저도 처음으로 지난번에 와서 시위하고 이런 자료를 죽 봤더니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가 매끄럽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써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조례안에 사전예고제를 넣어서 오늘 중으로 통과 예정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전예고제는?

저는 사전예고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은 필요하고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 시로서는 엄격하게 법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저는, 또한 그것이 예를 들면 조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일 불법조례가 되고 위법이 된다면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를 해서 상생법이나 이런 데 그런 예고제를 넣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취지는…….

잠깐만요. 법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생한테 맡겨도요. 법에서 어차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심부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할 수 있거든요. 왜 행정공무원이나,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법에,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법 내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저는 사전예고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것 초등학생도 하지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사전예고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상권영향조사, 지금 보고서 실태조사조차도 1년 동안 안했는데 이 상권영향조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잘 해야 되는 거지요. 더 충실하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지 어떻게 진짜 조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증원 이야기도 했고, 더 상세하게 또 여기 참고인도 나오셨습니다만 자영업자나 이런 의견을 더 들어서 더 상세하게 피해 같은 것을 조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조정회의에 나가서 강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 수준의 조사를 해줘야 SSM이 어떤 품목을 갖고 얼마만큼 장사를 할 때 그 주변의 어떤 상가는 어떤 품목이 몇 % 하락을 하고 이것을 세세하게 조사할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더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조정을 할 때 대기업한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대기업이 아, 그러면 이 품목은 우리가 팔지 않겠다든가 뭐 영업시간을 어떻게 제한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보여줘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 막연히 담배나 하나 빼주시오, 뭐 쓰레기봉투 하나 빼주시오, 이런 수준으로는 사업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영향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조사할 생각과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문수 위원님이 보시기에, 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진흥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여기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다 듣고 있고,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행정1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인께서는 직접 뭐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하셨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선서하셨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보겠지만 저희가 바라옵건대 저는 사실 우리 부시장님을 이렇게 대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치다가 인사를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오세요, 상임위에. 적어도 뭐, 저희가 언제 따로 부릅니까? 행감 일자는 365일 중에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루 이틀인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전례가 만들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전례를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표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무원이 표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되짚어보면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때부터 해서 오세훈 시장까지 오면서 상당히 표나게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표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SIBAC이라고 아시지요?

네, SIBAC.

이것이 서울국제경제자문단회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SIBAC이 매년 총회를 여는데 총회에서 일정하게 제안을 합니다. 일종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SIBAC 홈페이지에 가면 나타나요. 2002년도에는 한 64%, 2004년도 71%, 2005년도 73% 이명박 시장 때, 2006년도에는 90%, 오세훈 시장 때부터입니다. 2007년도에는 100%, 2008년도에는 95%, 2009년도에 100%, 그러니까 SIBAC이라고 하는 데서 정책제안한 것에 대한 반영도가 아주 높아요. 문제는 SIBAC 의장이 지금 누굽니까?

데이빗 리드라고 합니다.

데이빗 리드, 뭐하시는 분이지요?

테스코 회장이라고 합니다.

테스코 회장이시지요?

네.

테스코가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된 홈플러스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흠플러스의 지분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계 대형유통기업이지요?

네.

그리고 이 SIBAC에는 23명의 위원들과 5명의 자문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 자문역에 영문으로 Seonghan Lee라고 있어요, Seonghan Lee. Seonghan Lee가 누구입니까?

아마 이승한 회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승한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회장입니까?

삼성테스코 공동대표입니다.

홈플러스 그룹 대표이사 회장님이시지요?

네.

이분 위촉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네.

금감원 자료를 저희가 좀 봤는데요. 2008년도에 이분이 어찌 됐건 서울시에서 알았든 몰랐든 자문역으로, 그 애지중지 SIBAC 자문역으로 위촉을 하고 나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70%, 영업이익이 170%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GS는 20%, 영업이익이 23%가 늘어났습니다. 롯데슈퍼는 매출액이 33%, 영업이익이 42%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것이 본인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가장 공격적으로 현재 우리 슈퍼마켓 시장을, 소상공인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는 그 SIBAC이라는 데의 의장으로 테스코의 회장을 앉혀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문역에다가 홈플러스그룹 대표이사 회장을 모셔놓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명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나 깊이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이렇다면 저희들은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있다면 삼성테스코 이승한 회장님 같은 분에게 저희들은 더 이상 자문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가서 시장님이 돌아오시면 이런 문제를 건의 드리고, 그분은 또 서울시에서 정책의 오해라도, 오해이든 아니면 실제이든 우리가 그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중에……. 시장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왜 가 계십니까? 무슨 사유로 가셨지요?

전기차 MOU하고, 그다음에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니, 서울시의회 8대 시의회가 처음 구성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피감기관의 수장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 의회에 보고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마 보고를 드리고 서로 상의가 되어서…….

보고하신 거예요? 확실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

확인하십시오.

정확하게는 모르……. 아마 그러나 틀림없이 저는…….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와서 잘 모르…….

아니, 피감기관의 수장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행정부시장이 됐든 정무부시장이 됐든 아무도 제지 안 했습니까? 자, 이승한이라는 분은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알레한드로루소, 이승한 이 두 분이 저희 서울시의회가 증인 출석요구를 하니까 문서를 보내왔어요. 세 장입니다, 표지 포함해서.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으로 불출석하오니 양지바랍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예정된 2010 Korea IR Trip에 대한 준비 일정이 시급하여 11월 17일, 3일 전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봤어요. 이것이 어떤 일정인가 하고 봤더니 UK 테스코의, 그러니까 영국 테스코지요. UK 테스코의 성공적인 한국투자 현장방문. 자, 우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테스코그룹이 어떻게 한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외국 바이어들, 투자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IR을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서울시에서 무슨 국제경제자문회의 자문역이랍시고 모셔다 놓고 있다고……. 올해 예산 얼마 썼습니까, 경본 본부장님?

6억 정도 썼습니다.

6억, 이틀에 6억? 그것 끝나고 청와대 가서 식사하셨지요?

네, 대통령 초청으로 가서 식사했습니다.

그렇지요, 전임 시장이었으니. 잘하는 거지요, 잘하는 것. 전임 시장, 현재 시장…….

저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SIBAC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첨예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상 이런 분들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국계 SHBC은행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이라는 분이 이번에 기조연설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영국의 통상 투자장관으로 지명되신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점이 10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교롭게도 1주일 있다가 한나라당의 최고위원 중의 한 분께서 영국계 유통기업이 상생법과 유통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폭로 아닌 폭로를 하셨어요. 저는 서울시가 그래서 너무 표나게 이것을 해 놓고는 이제는 표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그룹 이승한 대표이사 회장뿐만 아니라 현재 의장……. 의장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지요?

네, 의장은 호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서 제발 우리 서민들 가슴에 못질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

네.

SIBAC해서 외국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1월?

네.

1월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6조 같은 경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이때가 가장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보강해서 다시 제안을 하셨지만 그 법안 자체가 의원 발의로 된 사항이기도 하거니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도 별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중기청으로부터 사전조정권한이라는 것도 이양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실은 지방정부 업무영역하고는 관계가 적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통과되면서 국회에서 사전조정권한이 만약에 이양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권한이 이양되면 당연히 100%…….

그런데 제가 못 미더워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이런 부분은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정책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제가 저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연속 꼴찌하고 있어요, 지금 2년 연속. 오세훈식, 오세훈표 사업에는 예산, 인력 아낌없이 쓰면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최하급을 받고 있어요, 최하급. 특히 사회복지, 보건위생 다 다급이에요, 다급. 말이 다급이지 미달이에요, 낙제. 그것이 지금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무리 위임사무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한이 위임되면 제대로 하시겠느냐고 여쭤봅니다.

할 것입니다.

좀 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할 것입니다.

이런 성적표를 보면 제가 못 미더워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과소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좀 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부시장님. 특별히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시가 이 SSM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 나섰으면 법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법의 목적을 살려서 노력해 달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상생협의회가 되든 안 그러면 실태조사가 되든 이런 모든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에게 돌아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우리 김문수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강희용 위원님이 내용적인 것은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요.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지 0.1%도 안 되는 대기업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서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에 본부장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가 336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지금 당장 자료 준비는 안 되실 테니까 24일에 우리가 아마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336곳에 대해서 개점 이후의 고발 현황, 과태료 납부내역, 행정처분 내역, 이런 것들 좀 주시고요. 18년 동안 창동 이마트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개점 이후에 밑도 끝도 없이 줄기차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제가 구의원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과태료만 납부하고 넘어가요. 힘센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지하매장이 있는데 비상통로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스톱해 버리면 대피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1층과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물건이 이렇게 야적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 주차장도 물론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태까지 있냐면 주차장 출입구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통제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불법 증축ㆍ개축, 컨테이너 박스, 조경 훼손, 이런 것 확인하고 주차장법, 출입구 불법개조, 주차장 불법개조, 그다음에 물건 적치현황, 소방법, 위생법, 유통법 다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조치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청에다 맡기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직접 이 실태를 파악하시고…….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도덕한 상행위가 지금 18년 동안 개점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4일까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부시장님은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권한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듣는 말이,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법에 없다, 규정에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오신 부시장님이 좀 더 법과 권한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모신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관례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얘기를 나누었던 것은 정말 부시장님은 성실하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열심히 하셔서 오신 것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인데, 모르는 부분이 뭐냐 자기가 겪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전조정이라는 것은 법에 있으면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법에 가서,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법에다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이 지금 영세골목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서울시가 적시적기에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시장님이 정말 마음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분주하게 사업을 벌이러 나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엊그저께 시작할 때 서민생활을 안정되게 하겠다고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를 하는 정례회에서 보고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본인은 바빠도 듣고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번에 어떤 일이 문제인가, 예산안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지나간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가 아니고 또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할 때 깊이 몰랐다. 시기를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 하시지요.

뜻이 아니라 저는 되짚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한 손 꺾기 시합에서도요. 꺾기에서 먼저 꺾어놓으면 방향에 따라서 승패가 그때 판가름 나지요. 그렇지요? 샅바싸움이나 손 꺾기에서도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 그 기업들은 눈 뜨면 보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지 그 허점을 노리고 있다 이거지요, 악마처럼.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우리가 기댈 곳이 서울시밖에 없는,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사전조정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조정 자세를, 그것을 법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정제도를 맞는 서울시의 입장이 얼마나 절절했냐,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 없냐 그 문제를 여기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금 이분들은 아까 6개월 뒤에 문을 닫으면 어떤 형편인지 아세요? 부시장님, 지금 있는 통장 갖고 온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느끼십니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공부 잘해서 출세한 분들만 계시지요? 네? 장사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답변해야 되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법이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상생법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이런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시장님, 저희는요. 감사라는 것은 지나간 행적에 대해서 잘 했냐, 못 했냐, 그 점검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이고 반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지갯빛 희망에 대해서 저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 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시장님하고 질의 중입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은 가셔도 좋고, 계셔도 좋고.

질의하실 것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네, 부시장님.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시기에 어디 가셨기에 가게가 이렇게 문 닫고 6개월 뒤면 생계를, 이런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닌데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법 권한밖의 일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잘해보겠다. 그것도 본부장에게 권한을 물어보는, 이것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대기업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자라나는 시점에 국산품 애용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저당 잡혀서 외국에서 장기 저리로 그 회사가 도산되면 우리나라가 담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회사를 키워서 경쟁력을 키우라고 그랬더니 웬걸 어느 날 커피숍을 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스타벅스. 이번에는 슈퍼마켓과 골목에 앉는 그런 가게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지를 하고, 위원장님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지요.

아닙니다. 잠깐 정회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한 것은 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저는 어떤 법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이 얼마나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나, 인사제도가 도대체 몇 개월마다, 레미콘행정입니다. 도대체 공무원 명수도 문제지만 업무숙지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공무원들이 영혼 없다 그러면 왜 없나 했어. 나는 공무원들이 술 안 먹고 사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돌아버리겠어. 세상에 인사제도를 하는데 나는 구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시에 오니까 도대체 자료를 내가 미처 하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다가 그것 못했어요. 내가 피부로 느낍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1개월, 하물며 이것 하고 있는데 1개월, 3개월 만에 도대체 몇 명을 움직이는지 저는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피부로 제가 물어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1년 미만에 가는 행정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 시가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탁상행정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서 머리로 그리고 나가 보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탁상행정입니다. 그런데 왜 부산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렇게 시장님이 바쁘게 다니시면서 일을 벌여 오시는 것 땜빵 하시느라고 바쁘신 것 아닙니까? 밑바닥은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박 의원님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언급할 바가 아니지만 이것이 일개 시의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어떤 우리 국민의 권익에 관한, 권리에 관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데 사는데 그나마 서울시라도, 그나마 있는 서울시라도 좀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면에서 오늘 부시장님이 오셨길래 참 나이스하게 관례를 무시하고 열린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별로 거기에 내용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왜 그랬느냐, 인사권한도 없는 본부장에게 물어봐서 업무를 하겠다, 마치…….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세요. 저도 쉴 겸 해 보세요.

아까 경제진흥본부장한테 상의하겠다는 것은 경제진흥본부장한테 인사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의해서 보충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뜻을 이해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사가 그렇게 각 실국의 업무량을 봐서 업무분장을 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책사업과 모든 사업들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분주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것이지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unstable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해 주고 싶었지만 해 줄 인원도 없고 할 시간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점을 부시장님이 가슴을 열고 SSM만 짧게 보고 그것만 땜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정말 행정1부시장님은 밑바닥에서 올라오신 공무원의 수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분들이 수장이 바뀔 때마다 서울시가 이 모양으로 추락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고개로 끄떡거리시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네, 김연선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큰 가슴에 새겨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사입니다. 인사입니다.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 공무원들도 바람직하게 보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업무 분량 많은 데 가야 되는데, 큰 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SSM에서 크게 비약이 됐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시장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전해 주시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점포가 이제 했습니다. 또 상생법이 됐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다. 500m 아닙니다. 그 법을 벗어난 치외법권적인 것은 또 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원하느냐면 법으로 할 것은 법으로 하고 법으로 하지 않을 것은 행정으로 그들에게 법 위반하는 사항을 열심히 체크해서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취지를 헤아리겠습니다.

취지가 아닙니다. 가서 잘못하는 행정을, 주차 잘못하면 주차딱지 붙이고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면 거기를 하고 거기만 좀 유심히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왠지 마음에 와 안 닿네요, 답이. 저만 열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부시장님?

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시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는 부시장님의 인격을 믿고, 한 말씀을 많은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해서 이것이 악화되면 또 만날 것이고 좋아지면 다시 만날 일이 없겠지요, 부시장님? 그렇게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