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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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여성가족재단 관련 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향상, 저출산 대책 등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4급 상당 이상의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진화라고 합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동료위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작은 의미의 폭행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황상태에 시달리고 있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며 이러한바, 더군다나 신변에 위협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끝난 뒤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행정감사의 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의 행정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민주당 시의원 김기옥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는 어제 청소년수련관시설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어제 파행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오늘까지 그 여파가 있어 지금 감사중지 요청의 그 단초를 제공한 것도 어제 행정감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법인대표 참석 문제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유서 제출 건하고, 그다음에 강북수련관 재위탁 문제를 많이 논의하신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

김기옥위원

그럼 제가 얘기를 하지요. 어제 감사에 이수연 과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배석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법인의 대표나 책임자가 참석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김기옥위원

그 사유서가 어디에 제출되어야 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절차가 되어야 합니까, 위원회에 제출돼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최소한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위원장님께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위원장에게 제출됐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제 안 된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게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잘못된 거죠.

김기옥위원

행정감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책임자가 와야 되는데도 16개 시설 중에 세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책임자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행정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옥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참사유서가 위원회에도, 위원장한테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은 그게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팀장 손에 그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더 가관스러운 것은,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고, 그러면 명확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전에 온 수련관 간부명단의 비고란에 있습니다. 몇 군데는 불참사유가 해외출장이 많아요. 그냥 불참이라고 한 것도 있고, 국회 일정 때문에도 있고, 건강상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제각각 다른데 해외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중지 상태에서 대표의 제대로 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우리 이수연 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잘못을 그 수련관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해외출장이라고 불참사유서를 내게 되면 출장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병원 건강상의 이유로 뗄 수 있는 것으로 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담당 몇몇 사람들, 출장사유서를 먼저 냈던 몇몇 곳이 건강상의 이유 내지는 국내회의로 돌려서 급히 퀵으로 배달돼서 다 모든 게 수습된 양 그렇게 행정감사를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강북청소년수련관 감사 진행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수연 과장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행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관장에게 전화해서, 관장이 도선사 스님에게 전화해서, 도선사 스님이 우리 지구당 위원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지역의 유지 분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무마하려고 그런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인데, 지휘책임을 물어야 될 우리 가족정책관님,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이 의원의 행정감사를 방해한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실적, 사업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들께 정책을 의논드리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저출산대책담당관 이방일, 보육담당관 이충세,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전체 평가보고서 3년간 그것하고요,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전체 최근 3년간 해서 위탁심사결과보고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여행프로젝트 관련 2010년도 세부 세출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2010년도 것.

조규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5분으로 하고 추후 10분의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옥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관련된 기관들을 며칠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가족재단 관련 사항인데요. 여성가족재단이 소규모의 인원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고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성가족정책관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의 여러 가지 연구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도대체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플라자 운영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소수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정책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플라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정책개발기능을 이렇게 미약하게 할 것 같으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여성정책 개발하는 팀을 좀 더 늘리더라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여성가족재단이 2002년 설립되었을 때 여성NGO나 여성 활동가 그룹에서 여성들의 전유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부터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플라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NGO나 여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 발전하는 활동 중심의 사업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시정연에서도 정책연구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단이 있으면서 좀 더 특화된 여성정책기능이 좀 더 보강이 되어 온 것으로, 제가 순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입장에서도 재단이 정책기능을 충분히 할 만큼 인력이나 예산이 할애되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연이나 복지재단 할 것 없이 여성이 특화된 또 여성가족재단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작은 인원에서 산출된 효과 있는 것들을 비춰볼 때 앞으로 정책기능은 좀 더 특화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좀 더 그것을 힘주어서 저희도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2011년도 예산의 경우도 그런 것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여성 관련 시설들에 대한 위ㆍ수탁문제 또 관리감독 이런 게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역할이나 기능이 너무나 모호해서 개발원, 센터 등 많은 기관들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기능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들이 그냥 자기 존재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들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40명 가지고 정채개발 하랴 그 많은 여성기관들의 허브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행도 하지 못할뿐더러 거기에 또 여성플라자까지 운영하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좀 정리하든지 뭔가 그래야 된다는 지적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직접 사업을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가, 복지재단에도 그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재단의 연구부분이 그동안 여행에 중점적으로 많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행프로젝트, 제가 대표이사한테도 도대체 여행프로젝트……. 저는 브랜드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게 ‘여행’이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했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도 그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본이름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축되어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여행’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주목은 받았습니다만 지금도 그 이름에 있어서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ㆍ국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것도 재론이 됐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풀네임(full name)을 가급적 쓰거나 축약을 해도 ‘여성행복프로젝트’ 이렇게 명확하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 11월에 2차 발전계획을 낼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저는 정책관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여행프로젝트는 사실 우리 서울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그게 한 여성공무원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보도블록에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참 어처구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정책관님 되시면서 여성행복프로젝트 진행하시다가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감동스러워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자를 울려라’ 말씀이십니까?

김기옥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수행하고 계신 정책관이 감동스러워서 울어본 적 있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김기옥위원

굉장히 감동스러우시던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마포대교 남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전용화장실이 있는데 수유실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됐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의식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경악스럽습니다. 이 여행프로젝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는 것에 하이힐, 화장실. 도대체 그 정책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여성폄하적인 것 아닌가? 여성화장실 뭐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여행프로젝트의 출발을 거기에 두는 것인지? 서울에 사는 많은 여성들이 사는 문제, 육아문제, 그것도 노인여성, 장애인여성, 소외된 계층 여성들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포인트를,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가 큰 흐름을 주도하는데 왜 스스로 여성들한테 수치심을 주는 정책을 가지고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것을 중심에 두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게 아니라. 여성화장실이 정비되면 여성들이 행복해집니까? 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고 가는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홍보를 위해 브랜드를 내세워서 방향을 그렇게 갈 시에는 최소한 여성가족정책관 본인이나 여성가족재단은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기옥위원

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실 게 있으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이것은 5개 분야 90개 사업입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9개 중점사업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게 9쪽에 있는 것처럼 여행화장실이 들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그것 맨 먼저 나오는 것 굉장히 저는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이게 9개 대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로 숫자가 매겨지는 걸…….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해서 여성행복이 아니고요. 다음에 5기 여행프로젝트 할 때는 좀 더 질적이고 여성들한테 자존감을 주고 양성 평등적이고 서민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대표 사업으로 9개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시설 중심으로 됐는데…….

김기옥위원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재단 연구 분야도 가족재단 연구 분야도 본인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여행프로젝트 브랜드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만 치우치는데 어린이 보육문제, 직장여성문제, 노인여성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90개 사업 중에는 보육, 서울형어린이집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장애여성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대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대표 사업으로 내세우는 게 여성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여행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성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할까? 아니거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다양한 시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기옥위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좀 더 그 내용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어제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여러 시설들이 굉장히 우리 취약계층들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설치된 수련관들입니다. 그 수련관들 위탁 주는 과정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또 그 심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준 거니까 또 주게 되고, 지적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주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차의 정당성도 없는 부분도 많고, 제대로 된 시정조치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지적된 곳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민간시설이나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특히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5년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3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개가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침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맞춰서 3 + 2, 한 번에 걸쳐서 재위탁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공모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양쪽 조례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 관련한 소관 국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침은 지금 민간위탁이 재위탁되고, 그리고 수의로 위탁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7월에 관련된 조례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적이 됐던 강북수련관의 경우 저희가 보니까 작년 12월 말입니다.

김기옥위원

강북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조례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지적받았던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일단 대표적으로 강북을 보면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자치구에 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위탁 전에 평가를 하는데 그 전에 위탁을 해 버린 케이스여서 저희가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법인에서 전입금 2억 원 중에 극히 일부만 충당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는 재위탁한 ’12년 말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재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어제 지적하신 대로 위탁 취소 건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자치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저희에게 이미 봄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조치계획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당겨서 하도록 저희가 지시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또……. 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조례의 시행규칙 부분인데요, 2008년도에 개정이 여러 건이 됐지만 왜 유독 시설장에 한해서 정년이 연장됐습니까?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설장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는데 공무원이 60세였어요,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에 준용이 되어서 시설장들이 60세로 되었는데 2008년도에 시설장에 한해서 65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규칙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예를 들면 여성 관련시설의 경우에도 65세로 시행규칙이 금년 1월에 정해졌습니다, 정년이.

김기옥위원

왜 그렇게 되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통상 위탁기관의 경우 특히 65세로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옥위원

원래 공무원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60세입니다.

김기옥위원

거기에 맞춰졌다가 이게 개정이 되면서 연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뒤에 서울시 공무원 정년을 마치고 갔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젊고 참신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임 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는 그런 곳으로 이용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40년, 50년 공무원 생활을 누렸으면 됐는데 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년을 연장해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정년 규정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정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그전까지는 60세로 했잖아요? 조례 정년 연장의 근거를 뭘로 삼았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정년 기준에 맞췄고요.

김기옥위원

그전에는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시설장은 65세, 직원은 만 60세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여성 관련시설도 제가 알기로 없었고 금년 1월에 여성시설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정년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신설해서 65세까지 하는 것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일부만 알고 있는 탓도 있겠습니다만 여성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김기옥위원

현재가 그렇지요. 개정되기 전에는 60세에 맞췄단 말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전에도 60세 이상 계속 했습니다. 서울여성인력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두 군데가 2007년도 전부터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년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을 안 두었는데 이때부터 해서 금년에 65세로 정했고, 다만 그전에 임용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인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40년, 50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정년을 맞고 또다시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정책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조례 별첨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위탁받은 법인은 기준에 적합한 운영규정을 정해서 운영 중이다 하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정원이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 조례도 언제든지 현장의 상황과 다를 시에는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시되어 있는 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알 수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시설규모, 첫째는 시설규모입니다. 프로그램이 얼마큼 필요한지 그리고 그 면적에 따라서도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규모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규모지요.

김생환위원

규모라고 보입니다. 결국 규모라고 그러면 이용정원 아니겠습니까? 이용정원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이용정원이 정원을 정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규모하고 이용정원하고는 서로 요소가 비슷하다고 보이고, 그러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이용정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규모내의 이용정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축소 또는 확대될 경우의 이용정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가지 사례를 불러보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이용정원이 750명이에요. 그런데 인력정원은 28명입니다. 그다음에 수서청소년수련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용정원은 2,000명이에요. 그런데 인원정원은 28명, 조금 전에 문래하고 같아요. 이용정원에서는 750 대 2000인데 인원정원에서는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건물규모 면에서는 문래의 경우 건물만 했을 경우 4,300㎡입니다. 그리고 수서는 6,381㎡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수서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일단 정원은 28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총 서울시립의 경우 최대로 큰 곳이 마포인데 마포는 정원을 30명으로 했고 나머지는 거의 일률적으로 28 내지 25명까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보라매와 마포가 30명, 나머지는 28명 내지 25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정원을 만들 때 분명히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인원이 근거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규모를 근거로 한 것인지, 두 가지 다 대비해 보더라도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인원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볼까요? 조금 전에 문래 얘기했습니다. 문래 같은 경우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심지어 강북 같은 경우는 정원 28명인데 현원은 10명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강북의 경우도 인원이 약간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의 경우도 봄에는 현원이 14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물 사이즈나 아니면 전체적인 규모로 낱낱이 정원을 정했다기보다 아마 일률적으로 정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의 경우에는 지원형의 경우, 저희가 대개 수련관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시립의 경우 수영장이 없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 창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김생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지금 광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 하나는 현원이 27명으로 나와 있고 한 자료에는 24명으로 나와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27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현재 현원과 정원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원과 정원은 다시 한 번 적정한 인원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이게 정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제일 처음에 와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 담당자에게 “정원이 왜 이렇게 일률적이냐? 규모도 다르고 예산도 많이 다르다, 특히나 현원은 채운 데가 없다, 그러면 뭐하러 이 숫자가 있는가?”라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요. 정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보다보니까 아마 세팅을 그냥 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할 경우는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비 이런 것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적정인원을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재검토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건비도 보게 되면 현원이나 그다음에 정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숫자는 67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립, 구립 또는 위탁 이런 걸로 구별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674개입니다.

김생환위원

갯수보다도요,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그게 매우 힘듭니다.

김생환위원

힘들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나도 이것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청소년시설이 참 많다, 그리고 좀 복잡하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또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가를 돌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가족재단에 평가기능을 연구기능과 겸해서 더 확충을 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거기에 구축을 해 주고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4년 동안 기간 내에 대부분 재위탁 기간이 되어서 재위탁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을 합해 보니까 675건이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적사항이요?

김생환위원

네. 좀 많은 양 아닌가요? 이게 반복된 지적사항들이에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거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재위탁 또는 재공모 하기 약 두 달 내지 여섯 달 전에 개별 기관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때 통상 회계 쪽도 인건비나 통장관리 또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보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한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책임자도 불러서 같이 매뉴얼로 해서 같이 공감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급여가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복지시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관련 분야별로, 담당별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물론 급여를 높여서 능력 있는 직원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지적사항들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아까 얘기하셨어요. 이 조례 19조에 보면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항목을 만들고 있는데요. 15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675건의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대부분 됩니다.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다 해 줬어요. 결국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방치한 것 아닌가, 개선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대개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한 행정처리 착오에 의한, 특히나 그런 사례가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령이라든가 또는 법인전입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도 받고 자진반납도 받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단순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것까지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번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민주당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사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 소재 875개소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중 2008년에는 275개소로 31.4%, 2009년도에는 326개소로 37.2%,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274개소로 31.3%의 대표자가 변경됐는데요.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재 875개소의 민간어린이집 중 875개소 100%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이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서울형을 포함한 전체 5,684개소 중 민간ㆍ가정 부분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매매를 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성백진위원

매매를 해도 이렇게 많은, 거의 100%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사유가 혹시 있지 않은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00%는 아닙니다. 5,684개 중에서 국공립이 626개소입니다. 이것을 빼면 약 5,000개소입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그러면 5,000개 중에서 875개소가 3년간 변경된 겁니다.

성백진위원

그 변경된 사유가 지금 매매가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에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성백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사유라는 것은 몇 가지 갖고 계셔야지 무조건 추상적으로 매매만 되어 있다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조사된 게 있기는 할 것인데…….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운영이 안 된다든가 또 뭔가 정부에서 지원정책이 안 된다든가 처음에 그렇게 뭘 해 보려고 했다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중에 국가공인시설의 경우는 약 3,000여 개입니다. 그래서 다 국가공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국가공인이 아닌 데는 거의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가정의 경우는 됩니다마는 시설 자체는 서울형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힘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저는 짐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짐작은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사유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별첨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했는데요. 누가 누구로 됐는지는 개인정보 때문에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를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는데 그냥 대표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 한 5% 정도는 매매라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 받음] 5% 정도가 변경이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매매라고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 원장하고 민간 원장하고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같은데 구립은 지원이 좀 많은 거죠.

성백진위원

아니, 원장 그…….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자격은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원장 자격이 같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성백진위원

대표자 변경이 잦다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인데 여성정책관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에서 강구할 수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매매에 의한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매에 의한 것은 사업이 그야말로 이익 창출이 안 된 탓도 있겠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이 적어졌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늘린다고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되기도 하고 더 좋은 데는 어린이가 몰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을 통해서 이게 균질화되고 국공립에 가까운 수준의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 서울시는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약간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보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 보조가 나가지요, 민간에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시설보조는 일부 나가는데, 서울형 하기 전에 시설보조는 환경개선비 약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문 닫기 직전의 것이 아니라 서울형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직전의 것을 보조를 해서 서울형으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이게 지금 허가가 아니고 인가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자치구에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인가를 낼 때 거기에 규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근처에 주유소가 있다든가 위험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통상 학교 반경 몇m 이렇게 하듯이 유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구청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 말부터 신규허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허가 내지 않는다는 쪽으로 많이 전환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없는 저소득층들이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대기.

성백진위원

네, 대기상태에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민간 쪽으로 가는데 이런 민간이 좀 많이 있어서 보육료를 좀 싸게 받으면 그런 저출산 대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19만 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보육충족률은 120%가 넘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수요에 비하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충분하고 좀 넘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시설의 열악성 내지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수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숫자로는 충족률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서 좋은 서비스 받는 것이 저희는 더 지름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백진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은 지금 정원이 한정되면 받지를 않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애먹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정원에서 좀 많으면 또 규제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또 보육시설 측에서 약간 역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거한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느닷없는 일이 있을 때는 아이를 맡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줬으면 하는 뜻인데 그것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시적으로 맡길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거점형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기간 맡기는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해소가 되지만 일시적인 것은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서울시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4페이지 서울시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시설별, 유형별 사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타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데 사고유형 중 기타는 어떤 사고입니까? 또한 보육사고 중 폭행 등 부주의가 아닌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대개는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본인의 실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들끼리 다툴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좀 크거나 했을 경우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사전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경우에는 특히나 안심보육 분야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부주의한 경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배상문제도 있어서 저희 서울시가 전액으로 배상보험도 가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금년도에 와서는 사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0년도 9월을 보면 많은 사고율이 적어졌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구별 영유아보육시설의 정원, 현원, 대기현황, 평균 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3페이지를 보면 자치구별로 영유아보육시설 정원, 현원, 대기자 현황, 평균대기가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에서 5,684개소의 영유아보육시설의 정원은 23만 1,880명이고 5만 1,461명 22.2%의 대기자가 있는데 평균 16개월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4페이지를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 19.8%인데 1,206개소이고 24시간 보육시설은 1.6%인데 6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은 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간의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이 선도를 해야 되고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백진위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원아 대기문제나 아니면 시간 연장 등 맞춤형 보육에 있어서 사실 시설에서는 맞춤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서라도 시간 연장형이나 24시간 또는 일시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원아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공공의 역할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인력들은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시간 연장이나 24시간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을 추가로,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아까 서울시 인력 창출, 여기에도 많은 보탬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인력 창출이요?

성백진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보육도우미의 경우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보육도우미로 많은 인력 창출을 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보육도우미의 경우에는 아동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도우미를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3ㆍ4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미취업여성을 거기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잠깐 학습을 하거나 할 경우 보육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성백진위원

그 분들이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별도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분들에게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80만 원이고요.

성백진위원

시간은 몇 시간이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주5일로 해서 6시간 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사실 민간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큰 역할은 못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권 자체가 자치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계획으로는 현재 공공보육시설을 1,000개소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현재 745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 745개소인데 2014년까지 1,000개소로 확충한다고 해서 255개소를 4년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많이 주면서 그것을 확충하면 확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대개 이게 매칭으로 됩니다. 매칭으로 되어서 시비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건축비 일부가 되고 만약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부지는 지자체가 대개 내게 됩니다, 구립으로 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구가 원활하게 안 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경쟁상 주변의 민간 어린이집의 민원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백진위원

경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저희는 2014년까지 아무래도 공공보육시설에 대해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확충하면서 서울형어린이집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보육시설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공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000개까지가 목표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반까지, 약 3,000개 정도로 보는데 2,800 내지 3,000 정도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중 맞벌이 부부는 전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하지만 그 통계는 안 냈는데요,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차후에 한번 연락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치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기간을 방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중 누군가가 보육을 전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시가 아니라 개원시간이 0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학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급적 교사들이 교체 순환하면서 휴가를 가고 유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큰 차이점은 뭘로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는 일단 보육료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질,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이면서 의지를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임금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좀 더 학습 면이나 보육 면에서 훨씬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인가를 할 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할 때 일부 시설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 밖에도 안심보육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시로 자치구 교차점검 등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100% 전환시키는 것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100%는 아니고요. 전제 자체가 국가 공인된 시설만 합니다. 전체가 국가 공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 내에서 하기 때문에가 첫 번째 제한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일정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은 저희도 늘리고 싶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안전시설이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서울형으로 인가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의 반절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거의 100%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겠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00%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성백진위원

그중에 여건이 다 맞지 않습니까, 구립 어린이집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626개 중에 약 570여 개가 서울형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조건이 안 되는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보육 이렇게 특정되어 있거나 평가인증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데는 저희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 40개 정도는 아예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70여 개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조건이 되는 데는 된 셈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도 서울시에서 어떤 권장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변화를 일으키든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부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조건상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조건상 안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성백진위원

아니, 조건이 맞으면이 아니라 조건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고 어떤 어린이집은 안 되면 그것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장애여성발전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물확보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유재산 중에 서울의료원이 내년 3월에 이전을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3월 내지 5월에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신관 건물하고 본관의 1층 약 1,300㎡ 정도를 여성장애인발전센터로 저희가 거의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만규위원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이고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금년에 책정해 주셨던 4억 2,000만 원의 경우는 일정상 불용이 될 수밖에 없고 예산과에 지금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약 8억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과 나중에 협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리모델링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약 4분기 정도에는 운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1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늦은 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장애아보육료 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 전액 지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저도 이것을 본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일단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점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6쪽 한번 보실까요?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구축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을 국ㆍ시비 50%씩 하고 어쨌든 총 2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20개소 본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게 거의 구에 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5개 구 다 있습니다마는 같은 개념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된 데는 다섯 군데인데 그 다섯 군데 중에서 성동, 도봉, 양천은 내년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구와 서초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떤 지역에 필요한지는 대충 아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다문화는 서울의 경우에는 군데군데 있습니다마는 주 벨트는 서남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일단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 가장 좋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 그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사회 저변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개발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33쪽에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33쪽에 있는 것처럼 9개소를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는 시설당 보육도우미를 1명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이나 부모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 지원을 월 30만 원 하고 있고 교재교구비는 1회에 한해서 약 2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리된 서류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안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특히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부 지원합니다.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도 책정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그런 관련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지금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부지가 1만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생각이지요? 서울이 아닌 광명시 하안동에 있고, 또 그 부지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큽니다.

고만규위원

네, 부지가 크죠. 그것 서울시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고만규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소재지 자체가 광명이다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 이용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아파트는 약 490세대로 미혼여성, 그리고 서울에서 약 150만 원 미만 소득을 가진 여성의 경우 한 아파트당 2명 내지 앞으로는 1명 더 줄이겠습니다마는 거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연계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고, 사실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매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시설 자체가 30년이 넘지 않아서 법적으로 이것을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 자체를 서울시 용도에는 맞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한사항이 지역적인 이유로도 많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단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3조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를 한번 봤어요. 별표에 보니까 주관국 여성가족정책관 해서 여성보호센터, 시립 영보자애원, 시립보육정보센터……. 이것 다 읽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몇 개 되지를 않아요. 8개가 지금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복지건강본부 소관은 제가 알고 있는 선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렇게 적게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왜 이 범주에 안 들어갔는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수련시설로 되어 있지 복지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한부모가족지원 기관…….

고만규위원

음, 그래서 그렇군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모자원 이런 것만 지금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시설이지요.

고만규위원

산하 시설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고만규위원

소속 기관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기관이 아니라 시설입니다. 시설 위탁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시설 위탁이니까 소속 기관은 청사로 볼 수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청사라기보다 서울시 소유입니다.

고만규위원

서울시 소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청사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고만규위원

청사라고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고만규위원

제가 지금 다른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 표현을 썼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조례 타이틀만 제가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다 확인은 못 해 봤어요. 확인하려면 뭐 내일이라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이 조례를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복권판매대나 식음료용 자판기 이런 것은 설치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다는 읽을 수 없고,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하여 라는 것은 여기 모든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자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정해져 있고 이것을 권고하는 사항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산하 시설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고만규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준용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관련돼서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언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갖고 계시는데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여행프로젝트 세출내역?

이미성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곧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우리 시의회도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진출을 하셨고 여성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여행프로젝트는 지금 김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세출예산서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주신 첨부 자료에 보면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미성위원

예산에서 5대 사업 중에, 그러니까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중에서 편리한 서울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거기에 여행화장실, 주차장, 여행길 등 25개 사업이 편리한 서울에 속해 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2,269페이지에 있고요, 약 1,447억 중에 편리한 서울 예산만으로 928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 사업 분야 중에 무려 6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은 지금 정책관님이 나열하신 대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길 만들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미성위원

여성이 행복한 정책을 만드는 사업 예산 중에서 64%가 공사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행프로젝트 목표 자체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불편이나 불안,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체감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편의성도 많이 여기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보세요. 지금 주차장도 의무사항은 사실은 아니지요, 우선사항인 것이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보도블록을 여성들만 씁니까? 여성들만 걸어 다니나요? 지하차도, 또 길, 우리 사방에 있는 길들이 여성들만 걷는 길인가요? 여성들만 다니는 전용 길이라고 어디 해 놨습니까? 남성들은 걷지 못하게 해 놓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행길의 경우는 물론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성들이 다닐 때 보도를 편평히 한다거나 아니면 유모차나, 꼭 여성이 유모차를 모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모차가 내려갈 수 있게 경사면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사각지대를 적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개념으로 어차피 길을 깔 때 그 개념을 넣은 겁니다. 여자만 다니라고 하는 길은 아니고…….

이미성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말씀하기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에도 그래요. 유모차는 여성만이 또 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미성위원

보육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 돌보는 여성 해 가지고 왜 아이들 보육문제를 여성만 책임져, 이런 인식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는 확 틀어야지, 저는 차라리 예쁜 하이힐이 빠지지 않게 있는 길, 굉장히 저는 아주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왜 자꾸 그런 존재로 가야 되는 건지, 당당하고 남성들과 평등하게 가는 존재로 만들어줘야지요. 예쁜 하이힐이 끼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요, 감동입니다, 정말 이것은 서울시 정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길을 만드실 거면 노인들의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길, 우리 장애인 분들 휠체어가 잘 갈 수 있는 길, 부모 아니면 조부모가 유모차를 편하게 몰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건의하셔서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행주차장이나 길에 대한 반응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미성위원

반응이 좋은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고, 이 예산의 64%가 공사예산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파악된 것은 현재 금년예산 2,401억 원 중에서 79.2%인 1,900억 원 정도는 보육이나 돌봄 일자리 등 여성과 관련된 여성 기존 정책 사업입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의 편리한 서울의 예산이 지금 64억이 잡혀있는데요, 928억이 잡혀있는데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와 관련된 도로나 교통 분야는, 본래 여행프로젝트는 당연히 성인지적인 것하고 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하이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길을 만들 때도 남성 시각에서 남성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하자는 것으로 저는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여행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소외된 사람들, 일종의 여성도 어느 점에서는 소외가 되어 있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고 고려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해라, 그런 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처음에 광고의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광고의 문구.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와 광고에 치중되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하시라고요, 정책관님. 시정 안 하실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편리한 서울 예산의 경우에는 고유예산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도시교통본부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에 그 개념을 꼭 집어넣어서 해라 이겁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공사로 포장이 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공사를 여행길로 일부러 하라는…….

이미성위원

여행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시발점이 공사를 어차피 할 때 여성이 배려된 길을 만들어라입니다.

이미성위원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보도블록 정비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0.2㎜입니까? 홈이 나지 않게 다 그런 길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 보도블록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었다는 거지요, 불량 보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행이라는 브랜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느끼기에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본래 계획이 있다면 장애우든 여성이든 편리성을 좀 더 도모하는 것을 콘셉트를 가미하거나 의무적으로 넣는 것은…….

이미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시민 전체가 이익을 받는 사업에 여행이라는, 여성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브랜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차별 없는 사회생활, 그리고 일하고 가정에서 내가 좀 덜 힘들게 당당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정책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미성위원

다음은 이것도 역시 계속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서울형어린이집 있지요. 아까 공공보육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보육이라는 것이 국가 사회가 보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에 개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보육시설에 가정보육하고 민간보육이 몇 % 되는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민간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인데요. 지금 현재 5,684개소 중에서 민간은 2,278개소입니다. 그리고 20인 미만인 가정은 2,404개소입니다.

이미성위원

전체시설에서 가정보육이 한 41% 되고요, 민간이 42% 정도해서 전체 민간이 약 8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크게 민간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 분들의 목적은 이 보육사업을 통해서 영리를 창출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공공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성위원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차이는 크게는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이점은 같은 보육사업을 하지만 민간시설은 그 보육사업을 통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영리를 창출하는 것이지요,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부 잉여는 있어야 운영을 하겠지요.

이미성위원

개념이 국공립보육시설은 자기 급여 외에는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해진 어떤 정확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요. 민간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되어서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시설장이 또 개인 사업자가 영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시설에 예산을 공공시설에 전환을 시킴으로써 공공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겠다, 이렇게 정책을 택하신 거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원래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크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요. 보육료도 낮춰질 것이고 보육의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보육료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럴 겁니다. 3ㆍ4세의 경우는 지금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책관님. 나가 보시면 국공립보육시설은 각 지역의 보육위원회나 또 지자체에서 보육위원회를 통제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민간의 시설에서는 예를 들면 입학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특수교육 그런 것에 대한 부가비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통제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보육료가 경감이 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민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형의 경우에도 자치구에 있는 보육위 심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교육이나 교과 외의 것들도 다 하고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익창출에 너무 가지 않느냐, 특히 서울형도 좀 그러지 않을까, 공공성은 부여했지만 일단 민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서울형의 경우 보육 시설장들의 민원이 저희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 딱 정해진 것만 클린카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시스템 내에서 회계나 인원관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조금은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전에는 뭔가 잉여가 좀 더 남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 운영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터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로서는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육료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이 분들의 사설로서의 불편감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의 가장 큰 가시적인 효과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인정이 되고 안정이 되었다는 점이지요. 그 면에서는 워낙에 민간 쪽이 열악했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왜 전부 다 1호봉을 하셨습니까? 그전의 경력들이 인정이 안 되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서울형어린이집에 근무라는, 내가 그전에 5년을 근무했든 10년으로 근무했든 그런 전문적인 것은 인정 못하고 서울형어린이집만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1호봉으로 다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보육계 아니면 또 그 현장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보육교사의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1호봉으로 책정을 했고 연도수가 올라감에 따라 호봉은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장의 경우만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미성위원

우리 민간보육의 역사가 몇 년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오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91년.

이미성위원

그전에 그러면 처음에 현장에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하고 애쓰고 했던 종사자들의 수고는 한 거품에 날아가 버리고 이제부터 서울형어린이집이 진짜 어린이집이야, 딱 1호봉 이것은 도대체 보육교사를 무시한 처사이신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반의 경우에도 100%가 아니라 80% 보전을 해 주고 있고 3ㆍ4세아는 30%입니다. 그것은 물론 1호봉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었는데 일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저희가 수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더 덧붙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일단 2ㆍ30만 원의 급여를 국공립과의 갭을 채워줌으로써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과 또 너무나 저임금에 따른 문제를 일부 해소하자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냥 국공립시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북지역 같은 데 가보면 국공립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국공립시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옳지 않았나? 정말 진정한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사업이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재교구비 이런 지원이 중요하고, 국공립 공공보육시설의 설치 확대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 중에 일부는 민간시설 매입 계획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돈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평균 약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설의 경우에는 약 27~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 정도로만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민간인데 공공으로 할 경우에 시설은 이미 되어 있고 리모델링비 정도만 해서 1억에서 5,000 정도를 보는데 모두 다 공공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정책이 민간을 전부 공보육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공공형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열악한 저임금을 보전한다거나, 그리고 어차피 보육료는 내년이면 벌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7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확대합니다.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미성위원

확대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가 많은 민간시설에게 적은 비용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타이틀 아래 마치 국공립시설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초기에 투자된 간판비 지원 이것은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다시 거론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초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것처럼 소기의 정책내용도 어떻게 보면 정말 민간어린이집인데 마치 국공립처럼 살짝 포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산하 기관에 지적사항이 많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위ㆍ수탁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8대뿐만 아니라 7대에서도 계속 지적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책관님께서는 매뉴얼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대안으로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매뉴얼 개발한다고 7대, 8대 계속 지적한 사항이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산하 기관이나 위ㆍ수탁한 시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행정적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통해서 인사이동이 많다 해도 그 매뉴얼만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된 사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좀 더 깊숙이 하고, 평가가 재위탁이나 이런 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한 담당관님 답변에서 보육의 질이나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요. 여기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실제로 원비 인하효과가 없고 직업의 안정성 부분도 그렇게 드러날 게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먼 일이 아니라 10월 20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8일, 10월 2일, 10월 13일, 11월 17일 업무보고 자료에 정원하고 현원이 다 다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느 정원인지요?

이상호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원하고 현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인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인사가 있었고요. 늘 그 현재 상태로 하는데, 정원은 같은데……. 지난번에 드렸던 이번 11월 17일 것하고 저희가 7월에 제일 처음 업무보고 했던 것은 조직이 다릅니다. 그때 두 과가 복지건강본부로 넘어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7명 정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넘어가고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이 많고 반복되고 이 부분을 위ㆍ수탁에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운영개선추진지침에 대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요. 그러면 행감 30분 전에 이것을 어떻게 보고 위원더러 행감에 임하라는 건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위탁시설별 최초일자, 기간, 숫자, 대상별 이것을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30분 만에 이걸 어떻게 보고 행감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이 원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한 분이 응모해서 한 분이 선정됐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홈페이지상 홍보는 여성 관련 단체 홈페이지 게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 2,000건 이상의 조회가 있었는데 한 명밖에 응모를 안 했다……. 법률상으로 1인이 응모했을 때 공개 입찰처럼 유찰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재단에서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원 원장을 공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은 어쨌든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고, 그러면 여성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행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기관장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모집공고를 낸 매체는 재단 그리고 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냈고, 서울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냈습니다. 그리고 나라일터라고 공개적인…….

이상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현재 모집공고에 대해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상호위원

법률상 하자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이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주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여성단체 쪽의 현장에 폭넓게 홍보를 하고 인재를 모으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서울시의 직ㆍ간접 이해관계자가 세 분이고 외부 교수님이 한 분이거든요. 물론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격요건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원장을 포함한 인력개발기관장은 여성 관련 직무가 5년 이상 된 경우로 한정을 하고, 물론 학력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고 또 심사의 경우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용역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1인만 오더라도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시킬 수 있고 당연히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온다고 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또 재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합한 인물인지, 그리고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중시해서 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라든가 여성단체와의 그동안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했다고 한다면 한 분만 응모를 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여성단체에 내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에 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뽑을 경우에는 사회복지협회에는 냅니다. 추천이 아니라 공모이기 때문에 협회에는 올립니다, 학회 내지 협회에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와 일자리플러스센터, 나라일터에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여성정책이 여성단체하고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보직이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다고 해서 단체에 억압되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단체에 무슨 뭘 억압이 돼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단체도 홈페이지나 일자리플러스센터 다 공개가 되는 곳에 낸 겁니다. 단체에서 능력 있는 분은 당연히 어플라이(apply)해서 경합이 되어서 한다면 저희가 가장 좋은 인재를 얻고 싶기 때문에요, 다만 한 명이 온 경우가 됐고 그 경우에는 기본점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모든 홍보가, 여성정책담당관뿐만이 아니고 심사나 공모나 입찰을 할 때 지금 바로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사이트 이외에 홍보는 거의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넓게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성단체장 뽑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아예 안 드렸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에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으셨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여성단체에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능력개발원장이 아니라 다른 데도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에 국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가능한 한 많이 올리는 것은 지적이 옳으시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매체에 하는 것은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여성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가족재단이 여성플라자를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본래는 여성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서울여성플라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그렇게 직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면 근원을 부인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여성가족재단 식당 식사비가 시민이 6,000원이고 단체가 5,000원이고 직원이 3,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더니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단가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직원의 경우에는 복지비로 보전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제가 알고 있고,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거기가 여성단체나 허브기능을 하고 플라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올 경우에는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후생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든 직원이든 시민이든 간에 균일가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더 저렴하지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차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수치가 꽤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개발원을 수료하신 여성분들이 만약에 비정규직 고용이 되게 되면 불완전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직원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취업자를 얘기하십니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개발원에 일하시는 직원 분들 중 비정규직 수치가 꽤 높더라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좀 전에 지적하셨던 여기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직원은 2,800원 그리고 외부인은 3,500원으로 식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저도 거기에 있던 관리자로서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정규직이 크게 두 파트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해서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각각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약 5명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사하고 설계사 그리고 운영기사인데 각각 하면 거의 10명입니다. 그 인건비 내지 정원문제도 있고 사업의 탄력성 면에서 비정규직입니다. 급여도 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꼭 능력개발원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새일센터입니다. 여가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취업상담사가 각 기관에 지정이 되면 7명 정도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약 12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150으로 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어서 퇴직금 산정 때문에 다들 기관장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능력이 출중해지면 정규직으로 2년이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바꿔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으로서는…….

이상호위원

아니, 여기가 민간고용시장이 아니고 공공고용시장 아닙니까? 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수료한 여성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평가를 할 경우 여성인력개발기관 평가를 할 때 정규직, 저희는 상용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 상용직의 경우를 가점을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직업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점은 있습니다. 보육이나 가사이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3ㆍ40대에 직업교육 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 제일 처음에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인턴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경우가 바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6개월간 인턴으로서 약 50% 정도를 시가 보전해 주면 계속 고용을 해 달라고 기업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속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형태로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데이터 중에 장애여성 일반현황이라든가 자살률, 보육 양육에 관련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나요, 내지는 추진경과가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연구한 바가 있나요, 아니면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라든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재단에서 1ㆍ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고 계신 건가요,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여성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가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저는 정말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여성정책담당관 산하기관에서 청소년 여성 다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관장들이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녀가 구분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고, 그리고 연구실적이 있는지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지도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맵이 나오겠지요. 그게 아니면 산발적으로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치 장애여성능력개발센터 하나 만들면 어느 정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과 이후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담당관이 아니고 정책관입니다.

이상호위원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기획조정실 건인데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신 그 자료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예산추진지침 내에 있습니다. 조직담당관에서 만든 것 보셨지요? 그 안에 있습니다. 구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권 11쪽에 보시면……. 됐고요. 이것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직접사업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관제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산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네. 직접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관제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이 취업 중심의 사업방향을 가져가는 것은 일면 이해는 하나 여성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만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ㆍ수탁 관련해서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도 문제가 많은 기관들이 20년 이상 수탁받은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저러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파행, 어제도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에 근간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내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하시설 재단도 있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책방향 그리고 큰 틀에서는 합동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원의 경우 취업만이 능력개발이냐고 하셨지만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 20개의 경우 장애인여성발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최종목표는 여성의 경제력 확보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아닌 능력개발, 예를 들면 소양교육이나 자기 취미, 자아발견 이런 것은 가능하면 문화센터나 구에 있는 여성회관으로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 그리고 대학교 평생교육원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ㆍ다종한데 시 돈을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의 경우는 약 15 내지 20%를 지원하는데 시만 그렇지 국가 돈으로 한다면, 노동부ㆍ여가부까지 다 하면 약 80% 이상 국가 돈이 투입됩니다. 거기에서까지 나머지 능력 개발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은 저는 방향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ㆍ수탁 관련하여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제출했습니다만 위ㆍ수탁 관련해서 여덟 차례 계속 재위탁, 재위탁으로 한 경우는 조직담당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민간위탁 운영개선지침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공유재산 조례과도 어긋나고 또 민간위탁 원칙에도 독점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실행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시설에서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몇 개 기관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대한 도덕적인 문제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감 때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병원에 들렀다 오느라고, 의원이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데,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유해요소 점검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PM10, CO2 이렇게 해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이 데이터 상으로는 발견된 게 송파구에 있는, 896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 과태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선하시고 하는 거야 수치대로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800이라는 숫자를 넘을 경우에 권고를 하거나 그 데이터에 맞춰서 권고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부적격, 그리고 부적격의 아래 단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아니면 최상의 단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아직 과태료를 부과할 수준에는 다다르지 않았지만 이게 뭔가 스텝별로 좀 관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은 800이지만 780이나 750이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행정편의상은 아니겠지만, 행정상 어떤 수치의 오버되고 안 되고지만 801과 799는 과태료와 아니다의 차이를 빼놓고는 비슷하거나 매우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천식이나 아토피나 이런 것을 보면 실내공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실 석면도 지금 검출이 되고 있고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석면은 사실은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오존도 지금 수치에 많이 다다르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고 이게 2008년도하고는 또 형태가 좀 다릅니다. 2008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사각지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계별로의 경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계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데이터 수치가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그 바로 밑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는 곳이 환경연구원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건환경연구원.

이진화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스텝을 2개로 갖고 갈 수 있겠지만 한 다섯 단계 정도로 거기서 애초에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분들한테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해 주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권고하고 과태료 매기는 수준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면 사실은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 주셔야 어린이집들이 이것에 대해서 맞춰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다음 주에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논의를 하셔서 조금 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은 신경을 더 세밀하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여성근로자 육아 관련 이직사유를 보면 ‘아기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가 37.3%,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곤란하다’가 34.4%, ‘아기를 맡길 경우 비용이 비쌌다’가 9.0%,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었다’는 19.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9.4%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육아가 해결이 된다면 취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자리부르릉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통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뭔가 지금 육아나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휴직 내지는 직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저출산과 굉장히 맞물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육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서울시가 다른 도보다는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퍼센티지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 숫자로 본다면 서울에 있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퍼센티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숫자가 작을 경우에는 50%라고 해도 몇 명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퍼센티지 1%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나와서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뭔가 실제로 고민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육아와 저출산과 이게 전부 맞물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정책별로 따로따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 산하에 있는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한 통으로 같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저출산 대책에서도 보육 해결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 부족,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싶은 시설의 부족이라든가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런데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확충하는 것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또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 일뿐만 아니라 비용문제까지 좀 더 덜어줄 수 있도록 또 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주신 책자의 데이터를 죽 보니까 사실은 주말이나 휴일이나 저녁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애쓰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수당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해결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6시에 끝나서 가면 저쪽은 7시 정도 돼야 가는데 퇴근한 엄마로서는 그 한 시간 갭에 정말 종종걸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도 다 아이가 있으시면 공히 그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느끼셨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맡기려면 사실은 유아원이라는 게 한 시간 일찍 열어도 모자라고 한 시간 늦게 닫아도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받는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육시설만 지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스트로 시간을 9시에서 5시 이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보육이란 문제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산같이 느껴집니다. 저보다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또 저 부분이 있고, 저 부분이 해결되면 이 부분이 있고, 이런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짓고 무조건 사람 늘리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몇 군데는 이미 120%, 110% 해서 보육시설이 넘쳐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85%, 80% 해서 100이라는 숫자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시설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과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한번은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의 시간, 그다음에 이런 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세한 사업들이 조금 흩어져 있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가는 것, 작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이 출범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만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설이 비록 2,500개 이상이 되었지만 그 하나하나 틈 사이 희망하는 것들 그리고 모자란 점들 메워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성매매집결지 현황인데요. 보면 인터넷 성매매감시단 운영을 할 때 2008년에 비해서 소요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건수도 줄어들고 신고 고발도 줄어든 것이 굉장히 건전한 쪽으로 이것이 발전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게 다시함께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적습니다. 실적이 적어서 이게 웬일일까 했는데 사실 인터넷이 점점 전문화되다보니까 찾기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명 정도가 활동 중이고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월1회 모여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하는데 사실 숫자가 좀 적어서 실적이 낮게 나와서, 물론 실적이 낮으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발조치도 하고 차단조치도 할 수 있을까 저희도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사실은 성과가 소요예산만큼 사실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조금 더 살피셔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누락인 것인지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모든 시설들이 조례 시설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매점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판매기 있지요. 해당되는 모든 시설의 계약서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고만규위원

모든 시설에 매점, 자동판매기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가 있든지 직영하는 데가 있든지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설들에 대해서 권고조치를 하셔야 되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공공시설의 복권판매나 자동판매기?

고만규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관련조례에 따르면 위원님께서도 아까 보셨지만 첫 번째 적용대상인 공공시설범위가 서울시 및 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위탁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학교, 인재개발원, 그리고 체육시설, 공원 ―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이런 거요 ― 시립 직영 박물관 그리고 시 공단 공사 재단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당연히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이런 분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하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 관련시설 이런 데는 위탁을 준 것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한 것 이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은 사실 안 됩니다. 다만 필요성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준용하는 문제는 같이 의논을 해 보고 그게 합당하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책관님 의견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하기 힘들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강제하기가 힘듭니다.

고만규위원

강제하기 힘들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위탁시설들이 건물도 다 지어서 위탁을 당연히 주는 것이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거죠.

고만규위원

네, 서울시 거니까. 그다음에 운영비도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내려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례가 정하는, 물론 위탁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사회적 약자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것을 주어서 일단은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되어야지 위탁시설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막말로 여기서 몇 푼 나온다고 그것까지 자기네가 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그 시설의 이용자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을 하는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탁자가 운영을 한다, 상식적으로 그게 위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정책관님의 의견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공공시설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고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조례, 저희 조례는 관련 조례가 아닙니다만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것을 준용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권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일단 계약서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천상 조례 재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차 듭니다. 오늘 질의를 안했으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질의를 통해서 이 조례제정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몇 가지 해 놓았는데 다른 것 다 접고요,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최근 3년 시비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2,148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할 것이 참 많은데 일단은 특화사업 지원 금액이 시 보조금을 보니까 보조비율이 나왔어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체 특화사업을 하면서 이 기관에서 수입을,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시에서 보조를 한 금액하고 그 전체비율에서 나누어진 퍼센티지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100이라는 전체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특화사업으로만 보조비율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것이 적용된 것인지?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쉬운 말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입니다. 시립 수련관에서 하는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율은 현재 전체사업의 평균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비 보조금, 예를 들면 서울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10년도에…….

고만규위원

정책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결론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지금 자료 2,148쪽과 9쪽에 있는 것은 시설예산액은 자기가 자비로 하거나 아니면 수익사업을 포함한 그 시설의 전체 총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은 그해의 서울시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준 것입니다. 보조비율은 그 비율을 따진 겁니다, 전체 재정규모 대비 서울시비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비율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특화사업비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진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것은 수련관 특화시설의 시비지원 현황이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수련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 중에서 특화사업 비율은 평균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립 청소년수련관이 2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시립 청소년수련관에 한정해서 보면 특화사업 비율은 35%입니다.

고만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궁금한 것이 너무 많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중랑과 은평을 비교를 하면 중랑은 2008년 60.7%,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3%이고요. 은평은 9.5%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데하고 가장 낮은 데를 제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은평의 경우는 자립형입니다. 한마디로 시설 자체에서 잉여가 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시비를 적게 줍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중랑의 경우는 지원형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이 없고 특히 여기는 임대아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을 예산을 더 주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왜 특화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지, 아니면 특화사업이 혹시 안 들어간 수련관도 있는 건지, 그것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 수련관 1 특화사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진의 경우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천문프로그램. 수서는 진로체험, 보라매는 거기가 보라매니까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씩은 갖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개 중에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10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 사실은 청소년의 추세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한 개씩이 아니고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시간이 한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7시 30분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여성보호센터는 별도로 위탁한 거고요, 그 나머지 세 개를 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보호센터는 가족재단에서 수탁관리하지 않고 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보호센터는 사단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능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시설들은 여성관련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관련시설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생환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도 그 관련법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인데, 조금 특색 있는 것이 서울시와 다른 한 시ㆍ도를 하는데 두 군데가 이렇게 시ㆍ도 개념이 있고요. 조례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따로 있습니다. 다 각각 조례에 의해서 하고…….

김생환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원도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관련시설은 아닙니다. 여성관련시설은 여기서는 대개 직업훈련기관으로 시작했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 33조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법에 있는데 여성관련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생환위원

안 되는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위ㆍ수탁을 하고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가족재단도 별도의 조례로 출연기관으로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내에서 그것을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가족재단 조례에 보게 되면 재단의 사업으로 열한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여기에 포괄적으로 써 놓기는 하였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6조를 보시면…….

김생환위원

16조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업무의 위탁)에 “시장은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07년도 5월에 개정되어서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16조는 업무의 위탁인데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그런데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넣은 것과 업무의 위탁으로 분류해서 넣은 이유는 뭘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6조는 업무의 위탁으로 해서 다 포괄규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3조에는 다시 한 번 열거항목으로써 예를 들면 1호에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그리고 2호에 네트워크의 거점화 하듯이 10호에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그다음에 16조 업무의 위탁에서 나열된 그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다라고 재단 사업으로 열거한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업무의 위탁으로 해서 조례에 넣기는 했는데 포괄적으로 넣기는 했지만 넣어져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굳이 여성관련시설도 아닌데 꼭 여성가족재단에서 위ㆍ수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한부모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에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기능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위탁받는 것이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일반 법인보다는 출연기관의 전문성을 좀 더 인정을 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을 보게 되면 제3조 1항에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1항에다 기재한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1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굳이 위ㆍ수탁을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될 만큼 꼭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거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생환위원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오전에 청소년시설 지적했습니다. 청소년관련시설이 670개라고 그랬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여성관련시설들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문제가 좀 많다는 것은 지적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위ㆍ수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시설의 경우 위탁시설에 대하여, 특히 수련관만 볼 경우에는 20개 시립이 있습니다. 그 경우 위ㆍ수탁…….

김생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지적했어요. 수련관 20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4년 동안 670건 이렇게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이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매년 평가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다면 그게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위탁 또는 재공모 전에 이런 단계를 밟다 보니까 결국 한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공식적인 평가를 받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위ㆍ수탁관리 시설들이 원한 만큼 다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저번에도 지적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시설로서 위상이, 정체성이 맞느냐였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현재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들만 이용해야 되는데 청소년은 없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들은 다시 나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로 봤을 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결국은 아주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시설에만 관점을 두고 있지 프로그램 개발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요즘은 외국도 보면 시설 짓는 것보다 프로그램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과연 그런 것에 관점을 두고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매뉴얼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표준운영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어디엔가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이나 보육의 경우에는 평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위한 또는 평가를 위한 평가이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평가업무는 숫자에 비해서 담당직원은 굉장히 적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하거나, 꼭 재단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만 별도의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서 일관성 있게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체계가 있고, 사후에는 잘못된 것은 컨설팅까지 들어가야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컨설팅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디에선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거기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여성가족…….

김생환위원

여성가족재단 사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여기에도 1항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아마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질 때 초기에 목적사업이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초기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초기에는…….

김생환위원

뭘로 시작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생환위원

동의하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분명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 현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위ㆍ수탁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ㆍ연구사업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여성플라자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플라자사업은 가서 보게 되면 수익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수익도 꽤 창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 정책 개발이나 이런 쪽보다는 돈에만 너무 눈이 먼 것 아닌가, 이쪽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ㆍ수탁사업이라든지 여성플라자사업이라든지 정책연구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오리의 모양이 아닌가, 뒤뚱뒤뚱한 오리의 모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본연의 사업 내지 목적으로 보이는 정책개발이 좀 충실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경영개선 경영효율화로 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등급이 매겨집니다, 매년.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영효율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립도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좀 더 하게 되고 시설 자체를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여성 관련된 데에다가 대관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정책개발이 아까 나열한 것처럼 여성 가족 청소년 이렇게 하듯이 그 사업과 위탁하고 있는 3개 기관의 경우에는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 하면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능력개발원에 위탁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건강가정이나 한부모의 경우에도 가정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을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떨어지지 않고 자기 산하에 위탁함으로써 현장과 정책이 하나로 일관성 있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여성 관련시설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 시설들 정상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 높이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민의 대행정서비스 향상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인데요. 김생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정책관님 계시니까 책임자로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또 재정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의 일선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실질 그 사업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서 어떤 서비스의 중복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구에 한 개소인데 구에서 그것을 센터로서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그 일환으로 들어가서 그러고 있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나갈 것인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복지관의 경우에는 일종의 저소득층이나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도 가족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중에서도 가족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통합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복지관의 경우는 사회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쪽 복지 차원이면 이쪽은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모아있는 셈입니다.

이미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은 대상자 자체를 시혜적인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자들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대상자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조사연구를 거치신 다음에 정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구 일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을 조금 하다가 이게 자꾸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 문제라 이것은 확인차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IPTV 아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미성위원

워낙에 문제도 있고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그 일을 알고 있고 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IPTV의 경우에는 보육 중에서도 안전보육 테마로서 저희가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IPTV의 경우에는 그 당시는 설치비는 무료이고 이용료는 시설과 학부모가 내고 또 각각 가정과 시설에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시설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50개가 신청을 했지만 설치는 현재 540개가 되어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설치된 것도 다 운영하지 않고 147개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특히나 인권위에 의견이 통보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IPTV 설치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학부모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받고 시설장뿐만 아니라 교사, 그것은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합의한 경우 공개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물론 안심보육 입장에서는 한발 뒤로 후퇴한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나 교사 인권을 훼손하자는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동의가 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운영하기보다는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바꿔서 내렸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리지는 않습니까? 무료로 설치 지원은 안 해 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리고 시설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거기하고 저희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 어디도 해도 좋다라고 완전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성위원

한 업체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업체가 해도 되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 업체도 무료로 했기 때문에 저희와는 예산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지표에 아직도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평가하는데요?

이미성위원

평가항목에 배점점수…….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안심보육모니터링에는 IPTV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이미성위원

서울시는 없고 일부 구에서는 있다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자치구 평가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들어 있었다는 말씀은 이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시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평가에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 평가항목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금년 것에는.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각 구에 지침으로 내리실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평가할 때 항목을 늘 공개를 합니다. 그때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 구에 평가항목에 넣지 않겠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빠질 겁니다.

이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그런 데서 어린이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설을 안 하게 되더라도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의 경우에는 일정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보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에 대하여.

이진화위원

그게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는 그 내용이 아닌데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이진화위원

직장보육서비스에서 의무 미이행 시, 그러니까 미이행률이 2010년 9월 기준 미이행이 40개소, 그래서 미이행이 19%예요. 그런데 거기에 벌칙조항이 없어서 법규의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사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보육비를 주는 것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가능하면 저희로서는 수당도 좋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직장보육보다는 집 인근에 한다든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현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이행하는 40개소 19%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수당형태로 주지도 않고 있고 아무것도 결국 안한 겁니다. 미이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하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건의한 사항은 그러면 페널티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유도할 수 있게 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건의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층수제한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가능하면 아래 1층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층수제한을 풀자, 이런 것하고 놀이시설…….

이진화위원

그것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층수 안 해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 때문에 4층 이 정도까지. 창이 없는 경우도 이게 허가가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완화를 해 달라, 보완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층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공기질 때문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꼼꼼하게 챙긴다는 것이 외려 못하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나 규칙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랑 많은 부분이 그렇거든요. 지금 2010년 현재 내지는 2011년 현재에서 이게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되는 조례나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용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용이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번 살펴보셔서 당장 올해 이것을 다 살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살피셔서 뭔가 다음 해나 그다음 해라도 이게 체계적으로 완화해야 될 것은 완화를 하시고 보강을 해야 될 것은 더 보강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10년 전 법, 20년 전 법 이것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청소년에 관한, 여성에 관한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사장되어져야 되는 법에도 저촉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지금 상황이 변해서 새로운 근거나 이게 생겨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또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이런 것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책관님의 타이틀에 걸맞은 어떤 정책적인 보완과 수정이 사실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임기응변식 땜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직장보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종합대책을 가능하면 만든 다음에 틈새를 메워가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료율은 비슷합니다, 직업교육에서. 그런데 취업률이 여성개발능력원은 24.8%,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 40.4%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가장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첫 번째는 여성능력개발원이나 4개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시발점이 각 구의 문화센터 등이 활성화되기 전에 서울시가 다섯 군데를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05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가부로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 해서 여성 도배 또는 아기돌보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지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면 노동부에 제일 처음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노동부 산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근로자계좌제 같은 특화사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여성능력개발원이나 발전센터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법의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인지, 그리고 규모도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1년에 적어도 4,500명에서 1만 5,000명까지 시설 규모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는 1년에 1,100명 정도, 평균 1,100 내지 1,200 사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료율은 발전센터나 개발원이 굉장히 높지요. 하지만 집중도는 기관의 성격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두 권역별로 나눠진 부분에 사실은 권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주거형태의 특성도 있고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직장도 다 다르고 직업분포도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맞춤형 센터나 개발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분들 스스로 뭐를 평가하고 하기에는 다들 월요일 날 보니까 모든 곳이 열악합니다. 능력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는 사업 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책관님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모양새를 갖춰가는 면모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취업을 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근거리에서 취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좀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서 13쪽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중에 지역일꾼 이끌어내기나 숨은 재주 띄우기 같은 것이 지역특화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늘 같은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한다기보다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나머지 19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통합하는 것, 그래서 CI도 저번에 결정을 했고 일자리부르릉 같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하고, 예를 들면 홍보물을 각각 내는 게 아니라…….

이진화위원

같이 여러 가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사업을 하면 20개 사업장 시설 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통합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모토로 가시게 되면, 사실은 공동의 교육과 그다음에 그 각각의 특화가 아주 눈에 딱 띄게 이루어지면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도 고르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교육의 효과가 배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적인 개발과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집단을 좀 해서 정책으로 승화했을 때 효과가 정말 배가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양보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반박 자료라기보다 해명 자료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숫자에 대한 것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금 현재 서울시 아동 10명 중 1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아동이 보육대상자 약 50만 명입니다. 그중에 국공립시설은 626개로서 아동수를 하면 그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심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19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박양숙위원

왜 그런 판단을 하셨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50만 명의 아동에 대하여 100% 무조건 보육시설에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것도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영아의 경우에는 집에서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전업주부들은 자기가 키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5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잡을 경우에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이런 것에서 약간 오류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러면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작성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전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셨을 경우나 별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10월 말로 잡았지만 대기자의 경우에는 금년 3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5만 1,000명.

박양숙위원

작성 기준일이 데이터의 작성 기준일과 동일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작성이…….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제출하신 자료의 작성일을 보면 동일하게 2010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들은 10월 31일 현재 기준의 데이터이냐 말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가 3월에 했습니다.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해서 5만 1,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2010년 3월 기준입니까, 그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죠? 마지막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5만 1,461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작성일은 2010년 10월 31일인데 데이터 기준일은 2010년 3월이란 말이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때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따지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제목이 ‘자치구별 영유아 보육시설의 정원, 현원, 대기자 현황, 평균대기일’입니다. 그리고 시설수는 국공립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시설수를 기재했습니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1,293쪽입니다. 보면 시설수는 전체 시설수를 기재를 했고, 정원과 현원이 있고, 대기자 있고, 평균 대기일입니다. 그러면 이 대기자가 국공립시설 대기자란 말씀인가요? 그렇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명기를 안 했는데요. 이게 민간이 아니라 국공립시설 대기자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수는 일반 시설수라고 해놓고 대기자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면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총괄 시설 5,684에 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국공립시설 대기자로 공식데이터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2010년 3월이라고 치면 전체 국공립 시설수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대기자수는 2010년 10월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통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연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자수는 그때 별도로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2010년 7월에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확충방안 계획서 제출하신 것에 보면 거기에 국공립시설 시설수는 637개로 나와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제일 처음에 만들 때 637개였는데 국공립만 했을 경우입니다. 구립인 거죠,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직장보육과 법인 이런 것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은 아닙니다. 공공성 있는 것을 저희가 카운팅을 잘못했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45개를 공공으로 표현을 합니다. 국공립이 아니라 공공보육시설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또 따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어떤 사업이나 활동의 성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자료는 계속 임의적으로 어느 자료에서는 국공립시설 해 놓고 시설수는 637개, 어느 자료에서는 626개인가요? 뭐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자료제출요구를 했었고 대기자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2010년 9월 말 현재 혹은 10월 말 현재 자료를 요구하니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한참 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정리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지금 제출한 주장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좀 전처럼 대기자의 경우가 전체 5,000여개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626개소에 대한 대기자 숫자인 것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늘 썼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전체 6만 7,000명이라는 대기자 숫자는 사실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했다 해도 위원님께서도 제일 뒤에 적시를 하셨는데요, 보도 자료 3쪽에 보면 그중에 주(註) 다신 것 2번이 있습니다. 대기아동수 38.7%, 이것이 바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한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중복된 숫자를 다 뺀 숫자, 실제 대기아동수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저희가 쓰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대기자가 6만 7,000여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로 환산하여 2만 5,96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그 수치는 10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26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는 식의 주장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의 경우에는 5만 1,000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박양숙위원

5만 1,000명은 2010년 3월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2010년 8월 기준으로 일단 기준이 다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도 숫자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아닙니까? 어차피 자료기준은 기준일이 다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지금 보면 자료제출 자체가 또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자치구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대비 보육아동 현황이라는 자료에 보면 국공립시설 시설 수, 정원, 아동 수, 시설정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숫자의 계에 보면 5만 2,308명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다 제시한 숫자를 정하면 5만 4,094명이 됩니다. 그 숫자조차도 틀리게 제출해 놓고 지금 지난 자료의 기준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는 미명하에,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위원님이 제목으로 하신 서울시 아동 열 명 중 한 명만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이라는 것은…….

박양숙위원

그게 틀립니까? 예를 들면 잠재적으로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예를 들면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식의 내용처럼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하는 기준도 자의적이란 말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 열 명 중 한 명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면…….

박양숙위원

틀린 거예요, 그 말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제가 모든 아동이 다 함에도 불구하고…….

박양숙위원

그 모든 아동이 잠재적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00%는 아니고 저번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데이터에 의하면 가수요를 약 10만 명으로 봅니다. 보육료를 제로로, 그러니까 무료로 완전 개방했을 경우 다시 보육시설로 아동을 보낼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가수요를 10만으로 잡습니다. 저희도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을 저소득층을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에서 70 사이지만 내년에는 전체 70%까지 무료 보육을 합니다. 점점 늘려가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가 각양각색인데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타당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국공립시설에 가야만 된다는 전제로 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민간도 있고 가정탁아도 있고 재가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돼야 된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있어서는 가수요를 계산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숫자상입니다만 보육시설의 보육충족률 충원율이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대비해서 정원이 조금씩 덜 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설수가 많은 것으로, 현재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19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다 적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요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면 가수요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면밀히 해야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면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출한 자료들이 면밀하지 않는데 과연 면밀하게 지금 정책들을 이행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데이터 상에 숫자…….

박양숙위원

아니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들 부분을 보면, 보십시오.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황당하여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자료를 들이대면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일종의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입소대기자는 작년 대비해서 약 2만 명 정도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5만 1,000명, 국공립시설입니다. 그 대기자가 줄었고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정원충족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합의를 해서 작용을 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서울시 아동 모두가 국공립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기자 현황과 그다음에 국공립시설 수, 현재 집행부에서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민선4기 동안에 90개소를 확충을 했고 2014년까지 240개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내년에는 몇 개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본래는 51개였습니다만 예산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39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과에는 올려놓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얼마 배정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가급적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전환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동안은 1,367억 원이 들고, 그리고 국비를 합해서 46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입니다.

박양숙위원

1,367억 시비가 지출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240개 확충에 1,367억이 소요가 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내년에 예산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46억입니다. 그중에 23억이 시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국공립 확충을 하는 비용으로 23억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39개소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39개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건축비 기준으로만 하면 보통 얼마로 잡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평당 약 200만 원이 넘는데 현재는 신축할 경우에는 약 28억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을 매입할 경우는 15억 정도 보고 있고요. 민간시설을 전환을 해서 할 경우에는 1억 정도 리모델링비를 책정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1,367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5기 말까지 하게 되는 240개소에 1,367억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4개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애초의 이 자료는 제가 아주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에는, 그러니까 계속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는 이곳에 와서는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들, 자료제출 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예산확보로 많이 예산과와 숫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첫해에 많이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쳤고 그렇지만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이다보니까 특히 보육료가 소득하위 7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약 300억 이상 그냥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감축이 되면서 공공보육시설도 계획보다는 첫해에 작게 잡혔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번 건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올해에 행정사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려면 정확한 작성기준을, 예를 들면 굳이 10월이라고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0월 31일자로 작성을 했다면 통일해서 10월 31일이든 9월말이든 통일해서 모든 자료를 그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지, 그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집행부의 사무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들쭉날쭉, 데이터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가급적 행감의 경우에는 10월말로 맞추고 조사결과가 데이터가 다르면 그것은 명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1권 63페이지에 2010년 2009년 감사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읽는 대로입니다. 사실이지요, 이것?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감사원 감사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적시된 것은 사실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청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 충동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만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의원의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려고 하면 해당 기관 한두 개를 집중 감사를 해서 지도 감독 책임을 물으면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해 봐야 장발장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도가 지나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이 10%나 되는데 열 명 중에 한 명이나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지는 구조 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애들이 학교 끝나고 야자하고 학원 다니기 바쁜데 어느 세월에 청소년수련관까지 갈 것이며 그리고 수익사업에 매몰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법정이용률도 지키고 있지 못하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 진흥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비상전화인 1388 거기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있는 시설도 물론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거의 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이 상담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민간단체보조금사업 있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민간위탁금입니다.

김기옥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막 헷갈렸습니다.

김기옥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박양숙 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책관님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틀린 자료를 위원한테 줘 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들은 일단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기본으로 사실이란 전제하에 판단하고 또 보도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 자기들이 틀린 자료를 주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사전에 위원한테 우리가 틀린 자료를 주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대응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자세들이 행정감사 받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자료를 좀 더 충실히 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민간단체 보조금이요?

김기옥위원

올해 몇 개 민간단체나 보조금 주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개 단체에 대해서 60개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우리 정책관님 큰일이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67개 단체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처음에 1차에 발전기금 한 것이고 2차에는 ‘그린 서울사업’으로서 7개를 추가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것은 9,7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년에 걸쳐서 준 것 보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단체들마다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대개는 사업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 서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레이드를 정했습니다. 서류심사와 그리고 전체 모여서 함께 하는 평가를 두 차례 걸쳐서 하고 그다음 결정을 했는데 서류심사 결과 또 다 모여서 했을 때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분류했죠. AㆍBㆍCㆍD등급으로 해서 그 경우, 사실 여기서 90점 이상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80점대는 몇% 자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최고 3,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서 요청한 액수에서 기계적으로 자른 것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A등급이 10% 감이라면 거기서…….

김기옥위원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5,000만 원 냈는데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이나 뭐나 이런 것 안 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을 먼저 서류심사를 할 때 안 되면 미리 탈락이 됩니다. 이번 경우 그린 서울만 해도 20개 이상이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윗선에서 자른 다음에 서면심사에서 한 윗부분만 가지고 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대상 단체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은 얼마만큼 보조금으로 줄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또 물론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요. 어디가 중요하다고 해서 100% 주고 어디는 별로다 해서 50%를 줄 경우 또 편차에 대한 문제도 또한 있어서 그렇게 객관성…….

김기옥위원

전적으로 공모사업의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줍니까, 아니면 그 단체의 시설 대표나 어떤 친소관계, 대표자의 명망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줍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내용을 보고 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에 3,200만 원 받았는데 똑같은 프로젝트로 연속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 내용이 뭐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1차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간 사업인데요. 그때 사업 단위를 지정 항목과 자유 항목 2개로 분리해서…….

김기옥위원

지정 항목은 뭐고 자유 항목은 뭐예요? 여행프로젝트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사업상 필요한 분야를 나눈 것을 지정이라고 표현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오픈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단체가 많이 거기에 응모하기도 하지만 발전기금 배정을 많이 했고, 자유형의 경우에는 약 2억 정도로 좀 작게 잡았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여성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로 연 2년간 받게 됐는데 보통 연속사업으로 줍니까, 일회성사업으로 줍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옥위원

파악된 게 뭐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작년과 금년 초에 했던 것은 제가, 금년 것은 특히 그린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심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데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중복 내지 계속사업으로 주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이것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업에 한해서만 2년 연속,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09년 ’1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 특정 사업만 연속 받고 대부분 신규 사업이에요. 보통 다 일회성으로 신규 사업들만 주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프로젝트들을 활성화시키고자 가급적 많은 단체를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5,000 뭐 1억 이렇게 가져가지 않도록, 비록 그 단체로서는 좀 갈급한 점은 있지만 약간 소액 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보자는 의도도 있고…….

김기옥위원

그런데요 그 여성단체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김기옥위원

어려운데, 어떤 단체들한테는 3,000만 원 넘게 주고 어떤 단체들한테는 겨우 700 줘요. 그 작은 단체들 사이에 그 편차도 굉장히 큰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프로젝트된 액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을 자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여성가족재단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늘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지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달라서 회계 관련이 조금 힘든 점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2009년, 2010년에 프로젝트를 주었는데 이는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다시 또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가족재단에게 각각 한 해에 한 건씩 이렇게 주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시에서요?

김기옥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은 금년의 경우 여성정책 예산은 약 5억 정도입니다. 본래 여성가족재단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그보다 훨씬 많았는데 예산상 많이 잘린 셈입니다.

김기옥위원

예산 잘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시 또 이렇게 수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연구사업이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이 반영되는데, 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김기옥위원

그런 식으로 살려준다 이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거기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합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그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줍니다. 엉뚱한 사업을 줄 수는 없고요, 여성ㆍ가족ㆍ청소년ㆍ아동 그 분야인 사업의 경우 우리가 그다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로데이터(Raw-Data)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실사라든가 조사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해외사례가 필요한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 자료를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예산에 책정되지 못하고 항목이 잘렸을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김기옥위원

여성가족재단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 안에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그러면 정책개발사업을 더 늘려주든가 그렇게 하지 다른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여성가족재단한테 중복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예산 계정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보조금의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잉여액, 이자액으로 하고…….

김기옥위원

이것도 발전기금 아니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재단에 준 것은 마지막에 안심귀가서비스를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무슨 소리예요? 전혀 업무파악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구먼!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재단에 발전기금으로 줄 경우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 출연금으로…….

김기옥위원

올해 준 것 뭐예요? 올해 준 제목이 뭐예요? 올해 무슨 과제로 주셨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바로 찾겠습니다. 재단법인에 준 것은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금년 4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인데요, 공모사업 수행단체의 모니터링과 사업평가 수행에서 성격이 아주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내의 예산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맞도록, 공모사업 한 데가 제대로 했는지 모니터링 차원에서 약 3,000만 원 한 겁니다.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데 굳이 발전기금을 자르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주었어요.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답변을 못하시는 건데 추후에 그건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그 여성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35명입니다.

김기옥위원

35명?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또 틀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여성위원회 35명입니다. 당연직이 있고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위촉직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은 33명입니다. 이번 기는 ‘09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위촉을 누가 하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 경우는 서울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위촉장을 줍니다.

김기옥위원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장이 합니다.

김기옥위원

서울시장이 위촉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여성 쪽에 좀 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위원장?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이면서 외부인도 위촉직으로 해서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둘이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김기옥위원

시장님 말고 또 누구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배용 전 이화여대총장이십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제출…….

김기옥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원……. 시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현재?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기옥위원

누구예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이진화 위원이십니다.

김기옥위원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로 여성의 욕구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데 좀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학계나 연구기관으로 치우쳐 있다는 부분, 특히 경제 관련에 상당수 있지만 노동계가 그래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빠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성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표성 있는 여성단체들이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배분에 있어서 편중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편중이 되어 있고, 특히 여성인권 부분이 취약하다,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을 할 테니까 반영을 앞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일하는 여성이 몇 명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평균 경제참여율을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49점 몇 %입니다.

김기옥위원

몇 명이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보통 %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요.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 % 중에 비정규직이 몇 %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과반이 넘는 것으로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것으로는. 그런데 제가 로데이터(Raw-Data)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서울에서 일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다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그게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이고 보육에도 문제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인 것은 충분히 아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비정규직 센터를 서울시에서 센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비정규직센터라면 어떤 성격을 의미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비정규직 부분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원을 위한 센터입니까?

김기옥위원

그렇지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본 적이 전혀 접한 적이 없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한명희 위원장님께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셨는데 비정규직센터라고 지적을 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김기옥위원

결국은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불편사항이라든가 힘든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모으고 그러려면 뭔가 최소한 그 많은 센터들 중에 그런 센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상담이나 법률적 지원 이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성이 비정규직이 훨씬 많기도 하고 해서 경본 쪽하고도 의논을 해 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시간이 있으면 또 주십시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뒤에 과장 및 팀장들이 배석한 이유는 사실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모든 소관사항을 다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 및 팀장이 즉각적인 어떤 자료의 제공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즉시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뒤에 배석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적실한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자료에 대한 부정확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자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661쪽을 보게 되면 보육사업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717쪽 역시 보육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자료로 보입니다. 여기 사업 명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자체 예산액이 있습니다. 1억 2,963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17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1억 2,954만 1,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여기 같은 예산인데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여기에 보게 되면 2,255만 원, 여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717쪽에는 2,250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렇지요? 두 항목 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조규영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님, 혹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저희 보육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충세

이충세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이충세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시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시에서 쓰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것이고 뒤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쓰는 비용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7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 보조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실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금액이라고요, 차이가 난 것이?

충세

이충세보육담당관

그러니까 시에서 쓰는 사무관리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은 것은 포함이 된 것이고 뒤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사무관리비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차이라는 것이지요?

충세

이충세보육담당관

네. 앞의 것은 총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둥이카드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업체가 470개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현재 2자녀 이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 혜택을 주고 있는 근거는 뭔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가 다둥이카드를 할 때 가급적 아이를 많이 낳도록…….

김생환위원

아니, 근거가 뭐냐고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인지, 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방침으로 받았는데요.

김생환위원

어디 방침이요, 누구 방침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내부방침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내부방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이 다둥이…….

김생환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부방침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게 되면 다둥이 혜택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요.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보통 거기는 조례로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두 자녀 이상의 경우는 다둥이행복카드이기는 하지만 저출산대책 여부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 자녀로 후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조례에 박아 넣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혜택을 두 자녀 이상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보게 되면 3자녀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관련된 과장이 보고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설명하세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다둥이행복카드 관련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만 있고요. 저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를 2010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403명을 이용률을 감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에만 이 조례에만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다둥이카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조례에만 현재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좋습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개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업무파악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다둥이카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저출산대책과장이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청소년만 하기 때문에요, 보고토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찾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세 제6조제2항에 보면 3자녀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야 되고요.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모든 우리한테 보고자료에는 두 자녀 이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두 개 조례에는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방일

이방일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이방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3자녀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조례에서 대상을 저희 다둥이카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혜택감면을 할 때에 세 자녀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요청을 관련부서 조례 개정할 때 의견을 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관실에서 정책결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9개의 조례가 있다고 그랬지요?

방일

이방일저출산대책담당관

8개입니다.

김생환위원

8개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것을 건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미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력했는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는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 시설이용 등에 대해서 물품구입이나 할인혜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관련조례 담당부서와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미 했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와야 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 수행을 올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699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3년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한 기능 사본 일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 내용을 보게 되면 ‘실무위원회 미구성’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제8조(실무위원회) 1항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둔다예요. 그러면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위원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왜 안 두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실무위원회는 육성위에 상정할 안건을 먼저 보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심사 조사에 대해 지금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을 재정립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음입니다. 70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육성위원회입니다. 여기도 2008년과 2009년에는 개최를 했는데 2008년에는 2회 개최했고 2009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미개최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내년 사업에 대한 스크린도 하고 지금 저희 계획은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대한 자문도 구할 겸해서 12월에, 아직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12월에 몇 번 할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1회 예정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조례를 볼까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모자랍니다.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례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2회 이상 해야 되는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이것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다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조례이고 사업입니다. 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또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자문과 의견을 여쭙고 계획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조례에 정해진 것보다 더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례에 정한 것은 최소한을 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보육조례입니다. 717쪽이지요. 자료에 보면 서울시 보육조례 제21조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보육조례 제21조(시설의 평가)를 보게 되면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모범시설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안 했던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모범시설이라고 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현재 자치구를 통해서 우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의 경우 추천을 받았습니다. 100개소인데요, 그것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우수 센터 해서 연말 이내에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례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거의 다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서울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비율이 상당히 2009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이 도입된 게 작년 전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민간시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건부 공인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 항목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 공인으로 확정된다라고 해서 보완을 해서 공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이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도가 정착되어서 조건부 공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인기준이나 지표를 좀 더 촘촘하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모한 것에 비해서 공인 비율이 금년도, 특히 하반기에는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2011년도는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반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연단위로 계속 100개소씩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까지.

박양숙위원

2014년까지 연 100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약 3,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점차 올해보다도 줄어든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지정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게 전제조건이 국가공인한 시설입니다. 그게 굉장히 폭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에서 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약 500개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약 200개가 된 셈인데요. 거기에 시설 보완이 좀 더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해서 2014년까지는 약 100개씩 함으로써 3,000개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시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국공립시설의 확충 대신에 민간어린이집을 일종의 준공영화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도 예산 때문에 줄고,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하는 부분도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줄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이 기왕에 많은 부분들이 되어서 대상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을 인정한다 치면,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공립의 경우 지정을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28억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박양숙위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리모델링 혹은 무상임대 등등 얘기를 하면서 숫자를 부풀리더니 지금은 신축비용이 28억 들어가는 등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당히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는 지금 한 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무상임대방식을 통하든 돈을 적게 들이는 것으로 해서 많이 국공립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기조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기조가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을 포함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일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이런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결국은 세 번째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세심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부모들의 경우는, 물론 보육료 경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큰 메리트이기는 하지만 일단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지만 본 위원이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e-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지금은 아이들의 입소 신청을 그렇게 등록을 하고 대기하면서 입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친다면 지금 한 6만여 명의 대기자, 아마 환산한 숫자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대기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서울형어린이집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곳은 국공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

박양숙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을 주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쨌든 다른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의 지배적인 보육시설 형태가 민간인 상태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해서 그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준공영화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것 아닌가?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물론 공공의 기능도 있지만 민간의 경우는 영리를 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을 때에 그 부분을 준공영화 하려면 영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 또한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만큼의 비용은 아닐지라도 좀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수준의 서울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박양숙위원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교사들의 수준이 국공립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작년의 경우가 80%대였습니다. 학부모 1,000명, 그리고 교사 750명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민간, 가정으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학부모는 민간의 경우 86.4% 만족 그것이 93.3%, 가정 분과의 경우에는 86.3%가 95.3%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90% 이상으로 올라갔고 학부모는 전적으로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글쎄 그게 어떤 기준으로 조사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현장 정서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도 그러하고 교사도 그러하고 또 시설장도 그러하고,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진 측면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의 경우는 보육료가 경감되었으니 어쨌든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장에서 들리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시정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물론 부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 데이터에 만족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교사들 부분도 물론 국공립 수준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호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있고, 또 보육료 경감의 문제도 결국은 특별 여러 가지 잡비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서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시설장들 경우도 사실은 표준보육료 수준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사실은 본인들의 영리가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또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실 그런 불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서비스정신이 높아서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대안은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예산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공감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마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바로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지금 제출된 것을 보신 것처럼 예를 들면 40인 이상의 경우에는 취사부 그리고 보육도우미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미만의 경우에는 교사가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럴 때조차 옆의 교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도우미가 한 명 정도 더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런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출된 예산에서도 보셨지만 그 부분이 보육도우미가 저희가 보육아동 17인까지 보육도우미 1인을 지원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같이 이번에 예산을 하실 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예산심사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의 경우는 정책적인 큰 방향 속에서 보면 명확하게 어느 곳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공약은 오세훈 시장께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은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 맞춤보육 보육부분들을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하면 그런 공약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서로 양자를. 그런 식으로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부분들이 공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들은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바뀐다면 왜 그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나름의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보육정책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필요할 때마다 기준을 달리하면서 입장을 주장하지 마시고 명확한 중심 철학을 가지고 보육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이 국공립시설에 대한 희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1,000개소를 확충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준공영 형태인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충분히 국공립에 유사할 수준으로 높이도록 도우미제도라든가 그밖에 지원책을 더 늘려가도록 양방향에서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사실 이게 큰 틀에서 행감을 보면 우리가 세출을 처음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전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국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조기에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이월이 아니고 아예 다음 해로 연차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불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불용부분도 사실은 불용부분에서 국비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불용이 되는 겁니다.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 이 매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용은 어떤 부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최소한의 불용을 해야 됩니다. 건수별로 상황은 다 있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적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불용이 일어나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에서는 국고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미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부분, 서울키즈건립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시설부대비 일부만 집행을 해서 이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축소를 해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정이 딜레이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되어서 불용으로 넘어간 것인데 이게 사실은 진정의 불용인 것과 다음연도로 넘어가거나 넘어가기 때문에도 불용으로 같이 잡힙니다, 이게 품목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은 불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불용은 맞습니다. 그 해에 쓰지를 않았고 그 월에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기든 다음 해로 넘기든 불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에서 되어서 된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업 자체가 넘어가서 연도 수가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차별화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불용하면 사실은 예산을 정확히 못 쓰여서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도 보이고 국고를 예상을 안했는데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한 마디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분화되고 내지는 체계적으로 바뀌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정의부분이어서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도 여성정책관이나 이쪽에서 하실 때는 세목별로 정확히 그것을 순서를 정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몽땅 다 마치 불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수가 몇 개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온 비용이랑 내년으로 넘어가는 불용은 사실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 불용으로 이게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정책관님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한 번은 뭔가 좀 바꿔져야 이 예산심의나 행감을 할 때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전용하고 이용에 있어서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면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증축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대표축제인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에 준거해서 하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게 전용이 된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그게 자료 제출한 17쪽에 있는데요. 청소년 대표축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래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전에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에 직업체험센터가 증축 리모델링이 설계 변경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행사를 먼저 줄이게 됩니다. 먼저 전용할 경우는 행사를 먼저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진화위원

순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사라는 것이 사실은 일회성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 굉장히 고대하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실 때도 사실은 타당성과 어떤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되었거나 이런 행사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자센터의 증축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은 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전용이 될 때는 많은 아이들이 그 축제에 참가하고 싶거나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넘어지면 아이들의 상처도 건물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크고 작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그래도 비중을 두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혼용이 되어서 가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뭔지 헷갈릴 만큼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시비, 국비, 구비가 정확하게 셋 다 똑같습니까? 방과후학교는 학교 안에 있는 것이고, 방과후교실은 학교밖에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까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입니다. 방과후학교는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100%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방과후교실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시비를 넣고 구비를 넣어서 하게 되고요.

이진화위원

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방과후학교하고 방과후교실이 싸우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을 가지고?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가 방과후교실로 가는 아이들을 못 가게 합니다. 많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과후교실은 학교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인 컨트롤이 되고 거기에 터치를 합니다. 방과후교실은 동이나 수련관 그런 과에서밖에 이것을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득이나 열악한 방과후교실들이 거의 죽을 맛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도 왜 그런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예산이나 어떤 데서 주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학교가 사실은 방과후교실에 와야 되는 아이들은 방과후교실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부모나 조손가정 아이들이 많이 거기를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학습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에 적합한 아동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집 같은 곳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고, 굉장히 교육도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선생님들이 맞춤형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동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가 머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적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여기의 경쟁만 아니고 거기서도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가 됐든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페어하게 공유하는 어떤 룰이 되어져야 아이들이 더 불안하지 않게 행복하게 자기가 가서 잘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관련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가 집행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어디에서 얼마만큼 빨리 내려주느냐,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밑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률 그것을 처음에는 왜 따지나 했는데, 보니까 집행이 빨리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실 때 모든 것을 조기 집행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조기집행이 되어야만 그 시설이나 세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래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미처 잘 몰랐던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여성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아마 못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은 좀 쩔쩔매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업무파악 정확히 하고 오셔서 쩔쩔매지 않고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정책관님,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2항 아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성차별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김기옥위원

이 13조2항 한번 읽어보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시한 것 보면, 지금 서울시가 접수창구 운영하고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나 지자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경우에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상담원이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상담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관련공무원 2명이 상담까지는 아닙니다만 접수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서울시공무원들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받습니다.

김기옥위원

의무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대상은 누구누구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관련된 팀장회의를 했고, 그리고 관련된 직원에 대한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김기옥위원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받았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금년 7월에 했는데요. 각 주무 관련된 팀장들 해서 318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9월에는 4급 이상 간부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하면 누락된 숫자가 약…….

김기옥위원

간부들 대상으로 어떤 간부들이 교육받았는지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도 제출해 주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누 가 강의하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7월에는 구성애 씨가 와서 했고, 그리고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만든 관리직을 위한 “관리자가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발생한 것에 대한 VTR을 시청하고 의논을 나눴습니다.

김기옥위원

VTR 시청으로 끝냈다는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게 약 20여분 되는 것이었는데요.

김기옥위원

이게 원래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규정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강제나 의무나 같은, 임의규정은 아닙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강제적으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강제, 의무 같은 의미로 저는…….

김기옥위원

아, 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임의규정은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네, 그래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많이들 안 받으신 거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대개 연말까지 해서 여가부에는 2월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조금씩 늦어지긴 하는데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십니다. 특히 산하기관의 경우는 서울메트로 같은 데가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요. 대개는 연말까지 하면 산하기관…….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원 수는 있는데 상담 자격증은 없다 이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한 3~4년 동안 지자체를 포함하여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이 3건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것 참 신기해요.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3건입니다.

김기옥위원

네, 3건밖에 없는데 이 수치를 믿으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옥위원

자, 그러니까요. 신고건수와 실제 발생건수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실제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겠지요? 인정하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정말 그런 답변밖에 못하세요, 본인 스스로 여성이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김기옥위원

단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단언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사실 단언하셔도 될 정도로 많은 발생건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서울시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서울시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본인 스스로 모를 정도로 그런 풍토가 많다, 어떤 분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눈을 동그랗게 뜰 정도로 그렇게 나타난 게 이상하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김기옥위원

들은 적이 없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본인의 위치와 또 많은 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고나 처리실적은 허수이고 그냥 나타난 숫자……. 이게 지금 1건입니다. 그러면 1건으로 끝났을까요? 이렇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신고된 건수는 지자체까지 총 3건입니다만 위원님이…….

김기옥위원

아주 우리는 흔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단지 숫자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을 동그랗게 뜰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정책관의 의식이 또 위치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기옥위원

저기, 정책관님한테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또 2010년, 이것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결과 아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평가했습니다.

김기옥위원

평가결과 중 뒤에서 5개 구 대보세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하위를 말씀…….

김기옥위원

하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25개 중에 하위가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종로구, 은평구입니다. 종합순위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옥위원

종합순위 말고요 여성정책.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의 경우는 종로, 강남, 서초, 성북, 용산입니다.

김기옥위원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여행프로젝트 자치구에 여성정책 확산시키는 사업인데 서울시장의 여성정책이 강남 3구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 올해에 걸쳐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장의 여성정책을 받아들여야 될 부자 구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그런 이유가 뭡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유라기보다 앞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나 다른 부분 전반적으로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독려하라고 그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평가지표에 의거해서 평가한 결과가 이렇게 저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기보다 저희는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데 물론 강남 쪽만이 아니라 저순위의 경우에는 더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연속 그래요. 부자 구에서 연속 그런다고. 알고 계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서울형어린이집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지금 IP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리를 비웠던 관계로 답변내용을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러면 일단 중복되더라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의 경우에는 신청수는 1,188개소였고 설치는 549개소에 되었으며 운영은 147개소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사와 시설장의 동의를 얻고 했습니다마는 인권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보완을 한 결과 IPTV업체도 개방을 하고, 물론 시설 자체가 무료였습니다마는 유료를 하든 무료를 하든 완전 개방을 했고 또 학부모까지도 전원 동의를 받자 그런 경우에는 시설도 하고 IPTV업체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다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IPTV 설치를 하게 된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목적 자체가 안심보육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하는지 또 보육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전 시간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두 시간 정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 그리고 식단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만 인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전원 동의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전원 동의방향으로 바꿨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도 있어왔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보완을 했다고 하고 또 그동안에 사실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동의 문제도 상당히 법적으로 위법성의 문제도 제기되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보완을 했다고 치자고요. 보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안심보육이라고 하는 목적 속에 이행되고 있는 IPTV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근본 취지는 그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사설업체였습니다만 사설업체의 경우 자기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IPTV를 해서 이용하는 시설에 엄마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원래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조차도 사실 공공성을 민간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의 문제를 얄팍하게 예산지원을 하면서 민간에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IP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성인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종일 감시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상황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권침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돌아가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두 시간 정도이면 그게 CCTV로 계속 돌아가면서 사실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두 시간이지만 사실은 종일 자기가 그 공간에 있는 동안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그 기계에 녹화되어져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행복한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부분은 그러면 IPTV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IPTV 설치를 하는 동안에 개인의 정보가 어쨌든 저장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인의 기업에 의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자체를 시에서 정확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넘겼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저는 그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보다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백지화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보육이라는 것이 교사들을 감시하는 그 카메라 속에서 안심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교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오히려 부모들이 걱정하는 안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너무 편의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사람이 당연히, 그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여주면서 그것은 또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통합교육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장애아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이가 그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모들이 그것을 보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그러한 교육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들로서의 문제보다는 일단 사실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완방법을 하고 있고, 첫째 안심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IPTV가 거론이 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학부모의 경우에도 물론 아이가 활동하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보거나 관찰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할 수 없기 때문에 IPTV를 통한 원거리 중계를 이용한 것이긴 합니다.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개선을 그렇게 전체 동의를 얻고 시설하는 업체도 개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는데 추세로 보면 이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아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또 대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이 IPTV 설치부분에 대한 것은 원점에서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제일 처음에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의도도 처음에는 불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천적으로 부모들이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일부 학부모의 경우에는 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개방교실을 하듯이 예를 들면 중ㆍ고등학교도 합니다만…….

박양숙위원

개방교실과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함께 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얼마나 하루 종일 바쁜 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케어하기 힘든 아이들을 하는 것에 대한 수고로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게 보안도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보이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관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라기보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애초에 그러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시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한 정책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 교사들 내지 장애아동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박양숙위원

아니, 이 IPTV 설치하는 부분은 시에서 안심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해서 시행한 정책이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지요. 안심보육의 일환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하십시오. 잘못 답변하면 위증이 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처음에 업체가 물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왔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무료로 그 시설을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산이 된 케이스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료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시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종의 자율적으로 한 셈이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인권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완책을 낸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부모와 또는 교사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민간은 자율적으로 자기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자율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의 몫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시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했던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시가 통계를 잡거나 독려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공문을 통해서 보면 지난 2009년도에 자치구에게 IPTV 설치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 인센티브에 반영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에 절대 넣지 않고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진화 위원님께도…….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올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시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배점기준표에도 반영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설장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철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을 일단 주문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을 하지만 이 IPTV 설치운영 부분은 안심보육이라고 하는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정책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 오히려 배치되는 교육적이지도 못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오히려 예산에 좀 더 확충을 통해서 제가 이전 질의에서도 말을 했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을 준공영화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그 속에서 만족한 교사와 시설장이나 아니면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심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시간이 지났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경위에서 이틀 전인가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재경위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이 기존에 민간위탁 부분을 서울시의 동의를 통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의 동의라고 하셨습니까?

박양숙위원

서울시의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시의회요?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동의를 받은 시설이 재위탁 재계약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 위탁조례에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면 그리고 재경위에서 그게 통과되었다면 의회 위원님들께서 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가급적 위탁이나 재위탁에 있어서 특정한 법인보다는 실력 있는 법인에서 누적적으로 계속할망정 매번 공정하게 심의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년을 한다 해도 매번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하고 계속 바뀐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공정해진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안 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산하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된 시설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청소년시설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들 또는 시설들의 상황을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은 곳인데도 계속 재위탁이 되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내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대적으로는 청소년시설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제 논의를 하셨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특히 강북의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에 사무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저희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재위탁 과정에서 재단전입금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상반기에 여러 번 회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는 재단전입금을 책정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시기 내에 조치를 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위탁 전에 늘 하게 되어 있는 평가단계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재단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전입금을 납부하는 곳이 있고 납부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성북과 강북의 경우는 재단전입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위탁할 경우 심사위원회가 매번 다르게 구성됩니다. 그 경우에는 위탁받으려고 신청한 법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전에 운영했을 때 굉장히 재정상 열악하거나 할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을 제안 안 하기도 하는데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현재는 법인전입금이 최대로 보면 약정액이 마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지금 현재 3억 6,000까지 했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재정 부담능력이 많은 곳은 많이 부담하고 적은 곳은 적게 부담할 수는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두 번째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법인이라면 수탁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강북의 두 번째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박양숙위원

성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성북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는데요. 대개 강북의 예를 보면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지금 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전하다 보니 이번에는 법인전입금을 안 한다, 하지만 이게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통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완책으로써 그 기간 중에 지난번 1차 전입금을…….

박양숙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려면 애초에 위탁한 그 기관에 계속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재심사할 경우에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재심사하는 것인데, 재심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위탁한 그 기관에만 기회를 주는 겁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그게 방침이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어느 특정 사무나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대하여 5년간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1회에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짝이 안 맞습니다. 3년 하고 또 한다면 3년입니다. 그렇지만 위탁한 시설은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지금 현재 방침으로 3년은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2년은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줄 것인지 실적을 보고 이행여부를 봐서 2년을 더 줍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3년 하고 완전 재공모해서 다시 3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관련한 방침이 약간 미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을 재위탁을 해 버렸는데요. 본래 청소년 쪽에서는 저희가 2년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만 재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

박양숙위원

지금 성북과 강북의 경우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 청소년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조례와 기준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청소년시설이 무슨 정치인양성소인가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원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장의 자격, 지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짚어졌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지난 선거 때 수련관 관장의 신분으로 후보자로 출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수련관 관장 신분으로 후보로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수련관 관장으로서 직무에 전념을 못하니까 휴직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조치를 해서 이행됐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조치가 이루어졌지요? 휴가를 냈습니까, 그만두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한 수련관은 그만두도록 조치했고 한 수련관은 휴가를 냈다가 휴직을 그 선거기간 중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그러한 그 수련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어떻게 앞으로 심사를 할 때 판단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은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른 규정과 평가지표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공백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습니까?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법인이 그동안 관장이 공백이 되는 기간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 평가를 할 때, 3년 기간의 실적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평가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퇴직관료의 자리보전책이냐 아니면 정치인 양성소냐 등등 일종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청소년시설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보고요. 다른 부분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련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도록 할 수 있게 하는가가 저희들의 관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삼성동 서울의료원 건물 그쪽에 청소년시설들을 옮기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완전히 논의가 끝난 단계는 아니고 추진단계입니다. 일단 시설은 거의 확보가 된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의도한 것이 원스톱으로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최대로 8개 관련 시설 기관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관련 시설들의 의견을 듣고 하고자 합니다.

박양숙위원

서울의료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단 결정된 방침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전이 이미 거의 됐고 내년에 준공해서 개관을 합니다, 서울의료원이.

박양숙위원

아니, 청소년시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확정된 거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시장님까지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겠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예산도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로 5억, 그리고 청소년은 3억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것인데, 일단 거기에 서울의료원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지하에 있고, 그리고 장례식 관련한 시설이 계속 잔존하는 상황에서 그 건물이 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된 그런 시설들이 같이 모여지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나 입원실하고 많이 혼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도 층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3,4,5층으로 묶어서 했고 그 아래에 장애인여성발전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름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지금 시설을 저희가 요청해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건물이 지금 몇 층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게 5층입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보고를 제대로 들으신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여성장애인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시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두 가지 다 들어갑니다.

박양숙위원

두 가지 다 들어갑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몇 층이…….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1층에 장애인여성발전센터를 넣고 3,4,5층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넣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저희가 따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입주하는 기관과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도면을 보셨을 건데요, 긴 대지가 있는데 장례식장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끝 구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신관동의 경우에는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고요 동이 독립되어 있어서 장례식장은 완전히 딱 떨어져 있습니다. 병원 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장례식장 유지를 위해서 베드병상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됩니다만 저희가 독립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열악하고 해서 새로운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같이 매머드급으로 이렇게 뭉쳐내는 부분이기 보다는 각 시설들이 자기 특화된 특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이나 청년, 아이들이나 또는 부모들과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위치가 삼성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이고 지금 흩어져 있는 센터들의 경우에는 공간도 비좁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센터나 상담센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뭔가 신고가 되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담 그리고 활동지원 그리고 법적인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로 뭉쳐져야 이게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설들이 어느 어느 시설들이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가안이긴 한데요, 아직 시설에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안인 상태인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광진에 있는 아이윌센터를 옮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대안교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그리고 아동자립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성문화에 대한 것 그리고 대안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수련시설들 내지 협회 사무실과 또 자립지원에 대한 것을 하나의 세팅으로 해서 와서 상담도 하지만 대안교육시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대안학교도 넣을 생각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을 봄으로써 자기가 선택하고 그다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은 오히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편의적 발상은 아닐까요? 청소년들은 특히나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곳에 공간을 몰아놓았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찾아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서울의료원으로 청소년시설을 한데 묶어보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센터에다가 통보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장단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모으면 좋은 시설도 있고 오히려 청소년의 경우 뭔가 자기들만의 공간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결정할 겁입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함께 회의도 하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정책부분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텐데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사실은 획일적으로 모아놓고 이렇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상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세밀한 고민과 분석 판단을 통해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정책관님, 신호등 말이에요. 길 걸어 다니는 신호등이요, 신호등이 지금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삼각형이 떨어집니다. 그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건너갈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딸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사비를 들여서 다시는 자기 딸 같은 아이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에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을까봐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IPTV가 배경이 사실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어떤 역기능이에요. 순기능도 있지만 어떤 정책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기능입니다. 애초에 그 IPTV가 설치될 때에 그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당면성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당면성은 지금 논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들의 CCTV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CCTV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CCTV에 대해서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많이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진화위원

학교마다 전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 CCTV가 길거리에 설치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역기능이나 사생활의 노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런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서 거리며 학교며 CCTV를 설치하느냐 하면 폭력, 그다음에 사고, 이게 살인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CCTV만한 어떤 물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필요성이나 개연성이 그렇게 높이 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택시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 기사님들 그 블랙박스가 편하지 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자신과 승객의 과실이 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에 대한 장착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거의 100%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설치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수많은 논란과 그 많은 인권에 대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밀고가야 되는 부분은 밀고가야 되는 개연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에 의해서 정책이 밀렸다 당겼다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정책화될지 정책이 결정이 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양날의 칼처럼 우리에게 늘 서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안심보육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화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이들의 성폭력 심지어 보라매병원에는 원스톱 성폭력센터가 따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의 데이터인가 싶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과 그다음에 안심시키고 하는 어떤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기능은 계속 살려야 되는 것이 집행부와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갖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되는 당면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 내지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책은 보완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고 보고요. 특히 IPTV의 경우에는 제가 안심보육에 있어서 첫째 목적이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을 감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다만 거기에 노출됨으로써 선생님이 긴장을 하게 되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힘들어지는…….

이진화위원

그 부분도 보완이 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IPTV가 어떤 논란이 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를 줄 때 그것이 설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어떤 강제성을 띠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기능이나 그것이 꼭 설치되어야 되는 어떤 당면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시성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남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논란에 사실 아이들은 빠져있습니다. 아이들이 빠져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잘 설명을 못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 그리고 그것이 불러오는 어떤 역기능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든 아니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그것이 잘 정착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말 가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여론에 밀려서 이리로 떠밀리고 저리로 떠밀리고 하다보면 실제로 가려고 했었던 기조와 정책에서는 굉장히 멀어지는 어떤 괴물 같은 정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이 IPTV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역기능 그다음에 꼭 하려고 했었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확신과 그다음에 스피드를 조절을 하고 강약도 조절하고 아니면 정말 많이 소통을 하십시오. 현장과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잘 살피셔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피려고 했었던 애초의 정신이나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