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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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및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와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본부장, 물관리기획관과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물관리기획관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과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재해예방 업무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며,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ㆍ오수 처리와 분뇨ㆍ정화조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물관리기획관 및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그제 저희 본부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물관리기획관 소관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쾌적한 물환경 도시 조성과 물재생시설의 혁신, 그리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중요한 하수관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배수분구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소음이나 분진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절감하고 발생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재생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1일 집중호우를 계기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방재시설물의 개선과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수관로 정비 시에는 방재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변화하는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수지를 친수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한강지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함과 아울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와 조언을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3일자 공포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물관리기획관 소속 부서 중 물관리정책과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물관리정책과를 제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물관리기획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기획관 송경섭,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배민호) 이상으로 물관리기획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본부 업무 중 물관리기획관 소관 행정감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업무보고를 우리 물관리기획관이 보고하는 걸로 동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축약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 송경섭입니다. 도시안전본부 사항 중에서 물관리기획관에 소관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 물관리기획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물재생센터 주요 업무보고서(중랑ㆍ난지ㆍ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동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제227회 서울시 정례회 감사에 즈음해서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송경섭 기획관님께서 참석하셨고 이 자리에는 물관리기획관의 주요간부들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건설위원회 감사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또 격려하고 제시하는 이 안건은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들의 문제가 아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 답변 자료를 제시하는 임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제안하고 제시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질적 향상과 보람 있는 감사장이 되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화두에 제일 관심 있는 사안이 물재생센터에 대한 업무로 본인은 생각하면서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6년 이원화해서 하수 슬러지를 포함해서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를 강화한다. 제1기준 초과는 지난 2008년 8월 22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었으며 제2기준 초과는 2011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225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 2월부터는 슬러지 해양투기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매립 또는 자원화 등 육상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종류별 슬러지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전체 슬러지의 처리량이 40%, 2009년 26.2%, 2010년 9월말 29.1%가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4개 물재생센터가 배출하는 슬러지 모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해양투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내년 초 전격 해양투기 금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제225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송 기획관님 기억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하수 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4개 슬러지 처리시설 중 한 곳인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 시설은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행정사무감사 1,083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30일부터 준공되었다고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준공은 3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춘수위원

준공됐는데 가동이 안 됐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가동을 하려면 시운전이 끝나고 시공업체에서 3년간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시는 2000년 서울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에 20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삼성중공업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2002년 7월에 준공됐고,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시는 대금 83억 원을 이미 삼성중공업에 지급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가동중에 배관의 곡관부, 꺾이는 부분이라고 그러대요, 등에 찌꺼기가 끼고 배관 곳곳이 터져서 악취가 진동됐고 공기유압식으로 배관 내 슬러지를 이동시키며 건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또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폭주하자 이 시설은 2002년도 가동이 중단돼서 현재 9년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 과정에 조금 다른 내용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다시 한 번 저거 할게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10월부터,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50억 원을 들여서 배관 내 슬러지 이동방식을 벨트이동 방식으로 바꾸는 등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올해 3월 준공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나서 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이후에 오래도록, 약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8년 동안의 세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협약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협약이 10월 초에 돼서 그동안 완전히 모든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가동을 하기 위한 인력이 전체 투입이 됐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완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공하고 시운전하는 기간이 8년이나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닙니다. 2002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이 돼서 2007년도까지 그게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습니다. 재가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근원적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 제기된 민원 문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중단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대체적인 줄기는 같습니다. 맞는데 그 와중에서 이런 직접건조방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지역주민들께서, 그래서 방식을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삼성중공업과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가동되고 있는 방식이 간접건조방식입니다. 그게 아무런 탈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0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시가동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준공 전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운전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슬러지 해양배출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육상의 슬러지 처리가 중요하다. 그중에 탄천물재생센터와 같이 슬러지를 더 줄일 수 있는, 지금 현재 건조시설을 갖추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따라서 탄천물재생센터의 슬러지 처리시설이 일단은 시운전을 했고 10월 30일 준공을 했고 그러면 그 결과적인 어떤 문제는 언제쯤 나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바로 금주부터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테스트 후에 12월 중순 쯤에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추진일정에 맞춰서 11월과 12월 사이에 노후설비 및 악취검사 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당시에도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본 결과…….

김춘수위원

주민 검증이 있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때는 자체적인 검증을 했는데 그것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통보는 받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주민 검증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가 보기에는 시운전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중랑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방식을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처리효율과 악취절감 등에 대한 능력도 심사를 받으셨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종합적인 테스트를 해서 지금 합격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처리가 잘 돼서 냄새가 적은 슬러지는 복토제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이 앞으로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방법은 처리 후 탈수케이크가 만들어진 뒤 발산 가스만 포집해 없애고 케이크 자체의 탈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원래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잔존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케이크 자체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것은 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냄새가 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증을 하고 있고 또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지금 악취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다른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또한 해양투기나 육상매립을 위해서 이동하면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나지 않는 방법도 지금 연구기관에서 아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관계업체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같이 대화를 해본 결과 아직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신기술에 대한 어떤 제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적인 어떤 입지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연구하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재생센터에 인근주민들의 민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물재생센터는 저희가 물재생센터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 현재는 그런 민원은 거의 이제 잦아드는 것으로, 거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송 기획관께서는 자료 1,182페이지를 차후에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실제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악취 측정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만 다섯 번이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9페이지입니다. 서울시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악취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도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대책이 전혀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투기 슬러지 제2기준 적용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의 슬러지 처리시설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시설과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감소시키고 해양투기량도 줄여야만 됩니다. 지금 해양배출, 전국의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77.1%, 서울은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60.6%입니다. 그래서 향후 해양투기량을 줄여야 되고 감소시켜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런던협약에서 정한 것처럼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시책이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춘수위원

물관리기획관에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물재생센터 내에 모든 업무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업무로 보고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발전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21 수해 당시 빗물펌프장별 분당 토출용량 대비 분당 가동용량에 대한 비교표가 나옵니다. 보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여기서 분당 토출용량과 분당 가동용량이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다는 것은 빗물펌프장 용량을 초과한 빗물이 유입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양천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개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면 “그렇지는 않고요.”보다는 처음부터 한번 죽 보십시오. 그러면 용산구는 여섯 군데가 같고, 성동구 두 군데, 동대문구 다섯 군데, 특히 수해가 심했던 양천구 총 네 군데 빗물펌프장 중에서 세 군데가 같고, 또 강서구도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같고, 지금 마포구도 그런 현상 같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서울시내의 빗물펌프장 중에서 이렇게 같은 수치가 나온 데가 57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빗물펌프장이 총 개수가 몇 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111개소입니다.

김기덕위원

약 110개소 되지요. 그래서 57개소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추측컨대, 또 예견컨대 아마 지역별로 수해가 심해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의 특징을 보면 이 수치가 같은 비율이 많았던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빗물펌프장 용량이 작아서 이런 피해를 낳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 생각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지만 이게 최대 토출량하고 일치된 시간이, 저희가 펌프 가동일지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어떤 경우는 불과 수분에서 수십 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길게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다 초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지역은 실제로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57개소가 같은데 그중에서 몇 개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그때 약 한 5개 정도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목동 지역에, 신월동 지역에 오목ㆍ오금펌프장은 계획홍수위보다도 약 한 1m 이상 더 올라간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그것은 보고가 잘못됐든지 뭔가 파악이 잘못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시설용량이 작은 결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섯 군데 보고받은 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특히 제 지역구인 마포구 중동, 그전에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서 한 지역을 보니까 거기가 바로 이런 결과가, 딱 수치를 보니까 330, 330이 나왔거든요. 그때 굉장히 심했다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9.21 기습폭우와 같은 폭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이인근 본부장께서도 빗물펌프장을 확충하겠다고 업무보고 시 인사말에서 했는데 본부장께서 빗물펌프장을 확충하겠다는 말은 빗물펌프장을 현재 있는 것을 더 용량을 증설하겠다는 것과 또 시설을 별도로 더 마련하겠다, 다른 장소를 택해서.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은 기존시설에서 토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이와 비례하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갖고 있는 빗물펌프장 중에서 일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일부의 범위는 제가 아까 110여 개소의 빗물펌프장 중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데가 지금 이러한 데이터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관리기획관께서는 빗물펌프장의 용량확대를 위해서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자료 768쪽과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96번 자료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이후 청계천의 월별, 위치별 수질측정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료가 아주 정확하게 수질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수질현황을 보면,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대장균수가 2009년도에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대장균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런 현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 대장균은 일반적인 오염도하고 좀 다르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을 채수할 당시의 상황하고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그 당시에 온도가 높다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미생물이라든지, 특히 이런 대장균 같은 미생물은 급속도로 증식을 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청계천은 지역별로 한 세 군데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상류지역에는 시민들이 발도 담그고 하는 친수공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류지역으로 가면 약간에 친수와 자연상태의 자연하천, 그다음에 하류지역으로 가면 자연하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장균 이하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하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옴에 따라서 대장균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장균수가 지금 기준치에 비해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준치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계천 아까 말씀하신 상류 쪽 모전교 쪽이고, 그다음 중간은 무학교, 그다음에 청계천 3지역은 중랑천과 합류하는 지역인데 지금 2008년도를 보면 총 대장균수가 1,000 이하여야 되는데 청계천 1은 괜찮고, 그다음에 2는 3배~4배 가량 높고, 그다음에 3쪽에는 무려 16배, 이렇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분원성 대장균수도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청계천 2가 무려 3배 정도가 2008년도보다 높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날씨가 더워서, 2009년도에 사실은 날씨가 더웠는지 지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더 밝혀보겠습니다. 정말 더웠는지, 온도를. 2010년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2008년도하고도 비교를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1,000 이하가 7,000 정도 됐고, 200 이하가, 약간 개선은 됐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상류 측의 대장균수가 2009년도에 비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류 측, 중랑천 합류지점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대장균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청계천에 물을 공급하는 수질을 가지고 수질기준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질기준이라는 것은 청계천에 처음 공급할 때 우리가 수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류지역, 청계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그 지역에서는 보시면 대체적으로 수질이 거의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계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균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기는 5월~10월이 되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물론 그때는 높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몸도 담그고.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높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애들이 청계천이 좋다고 가서 견학도 하고 부모와 함께 물에 담그고 놀기도 하는 이런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청계천을 정말 방문하겠는가?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여름철에 손발 담그고 즐기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시기에 또 대장균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든 안 알든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대장균 감소를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 대장균은 봄철에 기본적으로 5월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김기덕위원

그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대체적으로 4월 넘어서 5월에 가장 높아지고 있는데 봄철에는 강우량이 적은 반면에 약간에 비가와도 하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장균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천에 들어오는 그런 오염원들을 줄여야지만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김기덕위원

그러니까요. 그 오염원을 지금 파악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가 완전히 하천에 흘러들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서울시 도시의 하수가 합류식으로 이렇게 관리돼 있고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앞으로 단기간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봄철에 초기 우수가 흘러들어 올 때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려면 많은 양의 저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저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기덕위원

장기적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부적절한 현상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되고요. 지금 광화문광장 쪽에서 하수암거를 통해 청계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청계천 시점에서 만나기 전에 침사지라는 게 있지요, 침사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하보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덕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침사지가 일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침사지라는 곳을 지나서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보통 때는 유입되지 않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침사지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내부를 그분이 가보고, 그런 의외의 발언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악취가 날 정도면 그곳 수질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요. 안 좋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침사지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필요할 텐데, 물론 강구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 침사지에 대해서 준설도 해야 될 것이고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장비로 하고 있는지 또 인력은 어느 정도 투입하는지,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거기가 상당히 넓은 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비를 통해서 밖으로 모래를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또 준설할 때마다 흙탕물이 청계천으로 흘러가서 또 대장균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또 그것이 1년에 봄철이나 가을철 한 해에 한두 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계속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검토해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주기능과 목적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청계천 수질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진짜 즐겨서 이용하시고 발 담그고 물에 손을 넣는 구간은 상류지역입니다.

김기덕위원

하류지역도 애들이 가서 물고기도 잡는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여기 측정된 청계천2라는 데가 무학교라고 그러면 청계천은 아주 하류 쪽이거든요. 거의 왕십리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기덕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까 청계천1과 청계천3의 차이가 별로 안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청계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80억 이상 들어가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연간 한 74~7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에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줘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감에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밑에는 괜찮다,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첫째는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측면에 있는 하수에서 청계천 내로 오수가 유출이 되고 나면 일단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이후에 3~4시간 정도 이후에 시민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우리가 한강에서 끌어온 물이 맑은 물이 지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수치를 요구하고, 물론 그때가 아니더라도 변화된 상태를 분명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본질, 성격까지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환진 위원입니다. 송경섭 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 정책은 잘 실행되고 있나라는 것을 짚는 자리니까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어차피 그 부분이 우리 물관리기획관에 반영이 돼서 또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에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조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226회 건설위원회에서, 10월입니다,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관련 침수피해 복구 및 종합대책, 회의 한번 가졌었지요? 이 책자인데요. 그 책자에 나오는 침수피해 현황하고 지금 보고하는 현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추가집계가 됐으면 피해액이 늘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오늘 자료가 더 줄어들었고요.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것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이유가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이제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기관별로 이쪽저쪽 신고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신고를 했는데 실제 가서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 침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청에서 제외한 이런 숫자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피해복구 및 대응현황 해서 그때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침수주택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해서 시비 149억 8,200만 원, 구비 28억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구성비가 국비가 70%고 시비가 12%고 구비가 18% 아니냐, 매칭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실제로 국ㆍ시ㆍ구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적시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런데요…….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정정이 안 되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요. 위원님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직 이외에도 시설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구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나눠준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물론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정산이 될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복구지원 문제도 지난번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구구절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자료에는 실제로 저금리 2% 대출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그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도 그냥 없어서 제가 유감이고요. 일단 그것도 좀 같이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꼭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청계천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 기획관님 답변이 상류측에서, 상류측이라는 것은 모전교를 말씀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모전교에서는 물에 담글 수 있도록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모전교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니까 총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5회였고 분원성대장균은 2회였습니다. 물론 분원성대장균은 최근에 도입된 기준치인데요. 그 대장균군은 오염정도를 나타나는 지표세균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총 대장균군의 기준치는 100㎖에 1,000마리 이하 이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분원성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잠깐만요.

장환진위원

분원성은 200마리 이하일 겁니다, 아마.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분원성은 200 이하입니다.

장환진위원

자, 여기에서 횟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월 1회 측정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회를 측정한다는 소리입니다. 무학교 같은 경우는 중류지점 되나요? 청계천에서 중간지점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무학교는 중하류쯤 되지요.

장환진위원

중랑천 합류부는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끝이고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중간정도 된다고 보고요. 무학교 같은 경우는 총 대장균수가 2007년부터 연도별로 보니까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작년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합류 부분은 대장균수가 아홉 번, 여덟 번, 여덟 번, 올해도 8월까지 다섯 번입니다. 그러면 1년 열두 달 중에 아홉 번, 여덟 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측정을 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것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게 며칠간 지속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12개월 중에 9개월, 8개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계천 유지관리비 현황, 아까 기획관님께서 연간 73~74억 원 든다고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6년 67억 원, 2007년 72억 원, 2008년 77억, 2009년 74억 원이 소요 됐습니다. 올해 예산액 기준으로 84억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얼만지 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내년도도 비슷하게 85억 정도 이렇게…….

장환진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87억이더군요. 그래서 해년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도 지난해까지 볼 때 약 77억 정도 나옵니다. 청계천을 조성할 때 사업비가 아마 3,867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것에 2%가 넘는 수준입니다, 유지관리비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검출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까 제가 연도별로 지점별로 했는데 총계를 내보면 2007년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22회, 2008년 24회, 작년 35회, 올해 8월 현재 14회입니다.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까지 총계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무학교 지점, 중류입니다. 100㎖당 몇 마리가 검출됐느냐 하면 9만 7,000마리입니다. 총 대장균군 기준치가 1,000마리 이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97배에 달합니다. 아까 그 대장균군은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세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합류부에서도 지난해 10월 기준치보다 64배, 이중에 사람이나 포유동물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분원성 대장균군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이것도 8,000마리로 기준치가 200마리 이하인데 40배를 초과했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름대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저도 언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의 해명을 보니까 강우 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치가 높아진 것뿐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절별로 봤을 때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도. 그래서 그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해서 저도 요구를 드립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시고 나름대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인근 본부장님 말씀하실 일 있으면 하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 측정한 지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복원된 구간, 청계천 1하고 청계천 2는 청계천 복원구간에 속해 있고요. 청계천 3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주 하류구간으로 중랑천하고 만나는 합류지점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본류에 중간중간 지류에서 또 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천에서 들어와서 합쳐져서 측정된 지점이 어디인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전 구간에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참고로 지난해 모전교에서도요, 5월ㆍ9월에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물에 담글 수 없는 수준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상류 측에도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관 설계빈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 간선의 설계빈도는 10년 빈도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지선은 5년이었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게 2008년 이후에 강화돼서 간선은 30년, 지선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광화문일대가 침수를 당했는데요. 광화문 같은 경우는 기존 전체가 간선은 없고 지선이겠지요? 광화문광장 바로 밑에 묻혀 있는 하수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광장 밑에 묻혀 있는 것은 본래 기능상으로는 지선이 맞고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5년 빈도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광화문광장 건설할 당시에 그것을 10년 빈도로 관거를 부설을 하고 조치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기존에는 5년 빈도였는데 광화문광장 조성 시에 10년 빈도로 높였다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하수관거 직경이 400㎜ 2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기존에는 800㎜ 관거 아니었나요, 혹시? 800㎜ 하나가 400㎜ 2개로 바뀐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닙니다. 원래 좌우측에 다 관거가 800㎜, 그다음에 신설한 것도 박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학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장환진위원

아니, 그 빠져나가는 것 말고요. 광화문광장을 빙 둘러서 관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관거 직경을 보니까 400㎜가 돼 있어요. 제가 물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기존에는 800㎜관이었다면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800㎜관 1개가 400㎜관 2개로 바뀌었나요, 광화문광장 조성 시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광장을 설계하고 시공한 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장의 1차 배수기능을 맡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물관리기획관에서는 충분하게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조해서…….

장환진위원

저한테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단면도를 보니까 400㎜로 2개, 물론 2개라는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타원형으로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00㎜ 1개를 400㎜ 2개로 바꾼다고 해서 통수능력이 커지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화문광장에서 청계천으로 가는 간선도 잘 모르시겠군요? 간선은 도면상으로 보니까 700㎜관이 있던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현황은 제가 보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장 내부의 상황은 제가 조금 소상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광화문광장 주변이 침수된 게 지난 2001년하고 올해 2010년이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때 200년 빈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10년이 채 못 돼서 두 번 내렸으니까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10년 빈도로 설계할 게 아니라 200년 빈도로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요? 너무 단정적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한 점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꼭 굳이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200년 빈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장환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하수관 설계기준을 보니까 간선과 지선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간선하수관거는 유역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하고, 지선하수관거는 유역면적이 12㏊ 미만인 관거일 때 설치한다. 그런데 광화문광장 주변의 유역면적을 보니까 12㏊보다는 적은 9.5㏊입니다. 그래서 12보다 적으니까 지선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토해양부 하수관 설계기준에 우수배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계획량이 있는데요. 확률연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확률연수는 원칙적으로 5~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중요도 또는 방재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광화문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법에도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굳이 지선을 고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즉에 좀 신경을 쓰셔서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이렇게 광화문이 두 번씩이나 침수 당하는, 한 번 침수 당했으면 10년 뒤였으니까 대비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광화문광장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꼭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인데요. 사실은 빗물이용시설이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얼마 전에 소관이 환수위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수도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자라는 취지의 조례를 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송 기획관님께서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실적과 지원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늘 비오고 침수 당하면 대책이 나오면 빗물관리시설 많이 짓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현재 359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2007년에 174개소에서 2008년 69개소, 2009년 60개소, 올해 상반기 현재 50개소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359개 전체 중에서 서울시가 지원한 곳은 약 1/3에도 안 미치는, 30%에도 못 미치는 106개인데요. 이 가운데 민간지원은 21.7%인 78개소입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공공시설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78개소인데요. 그 78개소도 연도별로 보니까 2007년 55개소에서 2008년 10개소, 2009년 9개소, 올해 겨우 4개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통계로 볼 때 서울시가 치수의지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어떠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치수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장환진위원

빗물이용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빗물이용 활성화라고 하면 서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회 관계도 소관 사항이 있어서 소상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 논의를 하는 기회를 주시면…….

장환진위원

이미 제 실에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금액 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이 겨우 2억 7,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억 7,000만 원에서 2008년 4,286만 원, 2009년 3,780만 원, 올해 상반기 현재 2,512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민간지원 예산이 매년 5,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혹시 얼마를 계상하셨는지 아시는가요, 편성안 기준으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4,000만 원입니다.

장환진위원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동안 사실은 이게 민간에 1톤짜리 저류시설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청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주민들의 호응도가 크게 높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장환진위원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조사대상 55개소 중에 16%인 9개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고요. 올해는 조사대상 79개소 중 18%인 14개소가 미가동 상태였습니다. 그 빗물조례 제7조를 보면 제대로 가동을 안 하거나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ㆍ편법적으로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나 전부를 환수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잘해서 실태파악 잘하고 활성화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에 한 번 하고 2년 뒤에 한 번 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현실이. 물론 인력부족이나 예산부족이 많겠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요. 어차피 이 부분도 시민의 혈세가 지원됐기 때문에 빗물관리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3호까지 있습니다, 1ㆍ2ㆍ3호.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제가 빗물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몰법 형식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중인데요. 이번 정례회 때 통과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 일몰법이라는 게 5년 한시입니다. 5년을 한번 지원을 해 보고 인센티브를 줘보고 활성화가 되는지 어쩐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폐지를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한번 하자 해서 특별하게 일몰법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관님 꼭 좀 부탁합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관건은 수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부담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해 주느냐 그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도특별회계가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는 지난해 359개소잖아요. 거기에서 수도요금 62억 정도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 시설. 그중에 우리가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부지침으로 한 10% 감면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러면 6억 2,000만 원 수준입니다.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할 질의는 많은데 다음 분들 기다리시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는 9월 21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에 집중된 수해로 인해서 우리 물관리기획관 소속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지역적인 편중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문제는 빗물펌프장과 그리고 관련된 저류조 예산 그리고 설치 위치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또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4개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0년 4개년 계획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9.23수방대책에 따른 앞으로 하수관거정비 예정공사에 대한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수관거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어젯밤 10시 56분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마 상당히 오래 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기획관님, 우리 서울시에 빗물펌프장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111개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원, 도봉, 강북, 전체 합쳐서 1개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노원구에 하나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공릉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23수방대책에서 보면 앞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방대책의 주요지는 빗물펌프장 40개소를 증설하고 그리고 하수관정비 공사를 154곳에 1,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저류조를 열일곱 군데를 새로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비가 오는데 있어서, 요즈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는 좀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거의 골고루 돌아가면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8년도 경우 1일 강수량을 살펴보면 도봉의 경우에 341.5㎜ 그리고 노원의 경우에 325.5㎜ 그리고 1999년도에는 도봉이 286.5㎜, 물론 날짜는 제가 특정한 날짜, 제일 많이 온 날짜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노원의 경우에 297.5㎜ 그리고 2006년도 강북의 경우에 272㎜가 왔습니다. 1일 강수량입니다. 그러면 이 국지성 호우가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과 도봉의 경우 그리고 노원의 경우 빗물펌프장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없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빗물펌프장은 기본적으로 저지대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안양천이나 중랑천처럼 제방보다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대가 높은 데는 스스로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펌프장 자체가 거의 소용되지 않는…….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이 크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류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계곡 쪽에서 일시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재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원, 도봉, 강북에 있는 저류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현재는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노원이나 도봉 쪽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빗물펌프장이 필요 없다는 지역에 저류시설도 필요 없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류시설은 지역별로 자체가 분석이 돼서 나와야 되는 문제고요. 지역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특별한 저지대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래서 하천의 수위를 낮춰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검토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 자치구별로 강북이나 노원이나 도봉에 자치구에서 그런 저류시설이나 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이나 신설요구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현재 도봉이나 강북은 그런 내용 요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죽 상의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예전에 우이천 지역의 아주 상류에 하나 계획되어 있는 것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동막골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우이천에 하나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영진위원

지금 동막골 얘기를 꺼내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 동막골 문제는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북, 도봉, 노원지역, 노원이야 아파트 지역이 또 많이 있으니까 신설된 새로운 신시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강북이나 도봉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지성 호우가 일시적으로 내릴 경우 이번에 강서나 양천지역 그다음에 광화문 지역에 내렸던 그런 호우가 집중이 되면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저희가 논의돼야 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영진위원

자치구별로 혹시 강북이나 도봉, 노원 쪽에서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요. 2009년 11월 4일에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는 와중에 통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9년 11월 4일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통수식은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통수식을 거행을 했고요. 그 때는 당현천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서 통수식을 거행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당시에 노원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통수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현천을 새로운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억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당현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제가 직접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해양위의 심재철 국회의원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현천 친환경조성 공사에 대해서 2007년 50억, 2008년 100억, 2009년 100억, 2010년 100억 그리고 2011년 56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한번 보시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57억 정도, 약 57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당현천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약 410억 원 정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410억 원이면 거의 말씀하신…….

서영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계획에도 2011년도에 57억 정도를 들여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내년도 예산은 아직 최종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현재는 아직 편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미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중간에 그냥 끝내게 돼 있는 거지요? 만약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끝낸다기보다도 잠깐…….

서영진위원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또 한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잠깐 연기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또 20억을 별도로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속되는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벌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역시 35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2010년 12월까지 성북천 등 9개소를 완료하고 2011년 6월까지 우이천 등 4개 하천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관리기획관을 보며) 얘기를 해 주세요. 관리비만 주면 설치하겠다고 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6쪽이요?

서영진위원

본부장님, 관리비만 주면 설치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이 되면서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면 앞으로 하천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분담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자치구에서 그것을 담보로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서영진위원

우이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하천정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다, 지천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완료가 됐는데 다른 지역들도 다 똑같이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다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했고 또 완공이 된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막골 인공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07쪽에 보면 당현천 상류에 있는 수락산 동막골 인공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7월 15일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취소됐습니다.

서영진위원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시민감사청구가 있어서 그 감사청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서영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2008년 6월 23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설계 정도만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이게 왜냐하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래서 타절이 됐습니다, 중간에.

서영진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초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지출이 된 게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설계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만 나갔으니까요. 그중에 한 25% 정도 수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중간에 실시설계 중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가 됐었더라면 그런 실시설계 비용은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노원구에서 그런 사업을 스스로 진행을 해 와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사업추진을 건의했고 그 건의한 것에 따라서 그냥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비용만 지급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설계비를 우리 시의 비용으로 일단 지출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비용으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출을 했다면 지출을 하기 전에 지금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 행정적인 것, 사전환경성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는 충분히 진행을 하고 하다가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 한 218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사업이 중단이 됐다라면 그러면 사전에 주민감사청구가 안 들어왔으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는 국토해양부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물론 두 가지 다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감사…….

서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됐든 국토해양부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역시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적으로 보통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협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국토해양부도 어느 정도 최소한 기본구상안이라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성검토라든지, 또 치밀한 사전조사가 있었다면 노원구 자치구에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비용의 낭비는 일정부분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31쪽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내용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준설공사 발주 시에 업체에게 준설장비가……. 832쪽에 보시면 물재생계획과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민원접수 사항 중에 2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준설장비가 없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업체가 준설공사를 낙찰받아서 준설장비가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준설면허를 할 때 반드시 준설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준설장비 없는 업체가 수주를 한 다음에 준설장비가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준설장비 없이 응찰한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줬을 때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저가로 또 하도를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건설업을 함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모든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건설업체라고 해서 각 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준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다가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진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왜냐하면 이게 이런 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등록된 업체라는 것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인데 그 와중에서도 또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한다면 이중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서영진위원

물론 일반적인 토목공사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준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그 준설 업무를 계속해 온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직접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일반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해가지고 준설장비가 있는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단계에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공사 품질의 저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저희가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혹시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제한이 될지, 물론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보다 전문적인 업체에서 그런 전문적인 공사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하도급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한번 고려를 해서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앞에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우리 송경섭 국장님께서, 기획관님께서, 요즈음 국장인지 기획관인지 호칭이 그런데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정용림위원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음에 저류조도 동북벨트의 강북, 도봉, 노원에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다 그러시는데 이 기회에 들어서 제가, 저는 지역구의원은 아니고 비례대표 출신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강북지역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내일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참인데 우리 기획관님 우이천의 저류조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심의한 것을 보니까 필요성은 있으나 좀 더 보류로 하셨던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하여튼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필요성 여부를 지난번에 투자심사하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순서인데 제 지역에 무슨 일이 좀 있어서 순서를 바꾸었는데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0~21페이지인데요. 회계연도 예산신청 사업내역 중 하천관리과 소관이신데 제가 볼 때 하천관리과 투자심사 대상에서 사업예산 반영기준이 좀 모호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전체 투자심사 대상 17건 가운데 4건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고 13건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전체 17건 가운데 예산반영이 이루어진 것은 5건이며 이중 2건이 미통과 사업이고 3건이 통과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사업을 보면 가양유수지 친수문화 공간 활용사업은 투자심사에서 미통과 사업인데 신청예산 전액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용림위원

두 번째?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두 번째는…….

정용림위원

가양유수지 친수문화 공간 활용사업에 신청액이 43억이고 반영액도 43억인데 투자심사 결과는 미통과인데 전액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잠깐만요. 43억…….

정용림위원

통과는 미통과인데 전액이 반영됐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추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추후에 통과가 된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표시가 안 돼서……. 반면에 방학천, 우이천 등 하천정비사업 6건은 모두 투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투자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예산이 반영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방금 말씀대로 처음에는 미통과 됐는데 나중에 다시 통과될 때는 무엇 때문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서영진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약속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적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다시 말해서 뱃길사업은 신청액은 1억 7,088만 원을 신청했지요. 그런데 무려 48억 2,912만 원이 증액이 돼서 50억 원이 반영됐는데……. 아, 이게 130억입니까?

「130억 원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알았어요. 이게 초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작성할 때 1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처음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억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을 예산 신청을 하면 e-호조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실링에서 잘려서 남은 금액 1억 7,000이 남다 보니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처음에 예산은 130억을 신청을 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때 17억만 반영이 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1억 7,000만.

정용림위원

1억 7,000만 되고, 그런데 이것이 50억이 됐는데 나중에 130억으로 수정됐다 그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최종적인 것은 50억으로 정리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최종적으로? 그런데 왜 여기 현황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모든 사업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작성하면 각 부서에서는 예산 과에서 주는 실링이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잘려진 금액이 1억 7,000이 남아서 등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소 오폐수 단속과 관련된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현황을 보게 되면 단속대상 업소 수보다 단속업소 수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그 현황 보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오폐수 분야는 제가……. 이 환경 쪽은 제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시설과장한테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네, 그러세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지금 대상업소 수가 적은 이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매년 연1회 점검을 하도록 원래 법규가 있었는데 자율업소를 많이 지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규정을 2년에 한 번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하면 위반이 안 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2년 동안 한 번도 적발이 안 되면 이것을 2년에 한 번 해도 괜찮다 하다 보니까 배출업소 수는 4,100개쯤 되지만 대상업소 수는 2년에 한 번 하다보니까 줄어든 경우입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단속업소가 더 많아요, 대상업소보다. 그렇잖아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아, 단속업소 수요?

정용림위원

대상업소 수 보다 단속업소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대상업소 수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단속업소 수는 자치구에서 최대한 한 번만 또 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추가적으로?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정용림위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위주가 아니라 적발위주가 아니라 즉, 말하면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지금 경제 속에서 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계몽 내지는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자치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완화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위반업소 추이를 보게 되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위반업소 수가, 이는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아무래도 더 열심히 이것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대상수가 더 늘어났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자치구를 평가를 또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많이 한다든가 단속을 좀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랄지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는 경고, 개선명령, 사용금지 등이 있는데 그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같은 쪽 아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현황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실 건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좋습니다.

정용림위원

보게 되면 대상수보다 점검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또. 그렇지요? 보고 계신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아직 그 자료는 제가…….

정용림위원

현황을 좀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점검현황을 보면 대상 수보다 점검 수가 적다 이겁니다, 이것은 또 반대로. 그런데 대상이 되면 모두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지, 점검 수가 적은 이유를 좀 간단하게 한번…….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일단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아무래도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오폐수 단속은 물론 자치구에서 하겠지만 점검을 하고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이나 사용금지 처분을 해놓고 해당업소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은 합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일단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전부 확인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시 차원에서 자치구의 단속이나 조치에 대한 현황보고는 받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현황보고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또한 보고 받은 것을 최근 3년 치든 1년 치든 좀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단속하고 행정처분만 했다고 조치이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위반업소 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는 이행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환경부 발표자료인데 물수요관리계획 미수립으로 경고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말 그대로 물 수요를 예측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상수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수도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소 시간을 놓쳐서 이렇게 됐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때 보면 2008년 말까지 시행계획은 전국 23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136개 시ㆍ군ㆍ구 59%는 수립이 완료된 상태인데, 물론 서울에 25개 자치구는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전무합니다. 이미 7년 전인 2002년 7월에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을 내렸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2009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기적인 상수원에 대한 수요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실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용림위원

실기를 했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시기를…….

정용림위원

아, 시기를. 그 말은 친근한 친수도 서울을 말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시기를 놓쳐서 세우지 않아 유일하게 경고조치 받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이후에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계획을 지난 8월까지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셨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경고조치 받은 뒤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후로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상수도본부에서 충분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제재조치나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지침으로 인해 서울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충분히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종로구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서울시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관내고 해서 광화문 침수대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 9월 21일 기습폭우로 인해 서울의 많은 지역이 침수되어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광화문일대가 침수되어 한동안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광화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울의 중심이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만큼 광화문의 침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언제 또 다시 집중호우가 내려 광화문이 다시 침수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화문일대 침수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이 침수가 돼서 수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9월 21일 침수 이후에 저희가 광화문지역을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인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광화문에 침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긴급하게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침수 원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불투수층, 대리석으로 공사를 하면서 밑에다가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시공을 하더라고요. 그 원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번 광화문의 피해는 광화문에 내린 비가 하수관로로 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류가 될 정도로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돌로 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 구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도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인도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화문 지하 하수로가 C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까지 지금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빗물저류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선결조치로 하수관로의 처리능력을 개선하고 빗물펌프장의 설비를 보강하고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야겠지요,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서울시 물관리기획관 하천관리과에서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1단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9개 구청에 16개소의 빗물저류조 시설을 설치하여 9만 7,314㎡ 용량을 갖춘 저류조를 507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준공을 하였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준공되거나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어디쯤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건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마무리가 됩니다.

오필근위원

50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투입된 예산만큼 수해예방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금년에 큰비가 왔을 때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1단계 빗물저류조 설치지역이 효과적으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됐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20개소의 빗물저류조를 더 설치하여 26만 7,538㎡ 용량에 1,044억 5,200만 원을 들여 빗물저류조 설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20개소는 아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17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사업계획서에는 20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가 20개소인데 용산구ㆍ관악구ㆍ노원구, 아시다시피 노원구 동막골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고 이래서 현재 17개소가 계획으로 살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들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1단계사업의 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 겁니까, 지자체와 공동 부담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대형 빗물저류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우리 삼청동에도 빗물처리장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거기도 2006년도에 47억 9,3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완공해서 상습 수해지역인 중랑천의 범람을 예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빗물저류조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전액 시비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1단계사업들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수해피해가 심했던 서대문구와 마포구 하류 저지대 주택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홍제천 상류지점인 신영동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신영동에 일부 진행해 왔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신영동 빗물저류조가 완공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기획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종로구하고 서대문구는 당연히 되겠지요.

오필근위원

마포구까지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마포구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하류 쪽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대문, 종로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종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 지역 자체가…….

오필근위원

땅만 제공을 했지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홍제천에서 물론 종로구가 상당히 상류에 있기 때문에 유역자체가 상당히 적어서 그런 원인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신영동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는 설치 지점만 종로구이지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침수지역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설하는 일인데 종로구에서 꼭 사업비를 다 부담해야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건설비 자체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종로구에서 저류조 설치 지점의 보상비로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69억 원이나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요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관리기획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다른 빗물저류조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하고 지금 중단돼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단계사업은 전부 전액 시비로 부담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그런데 신영동 저류조 사업은 왜 종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게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기술심사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사업이…….

오필근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이 뭐였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러면 제가 하천관리과장한테……. (주찬식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신영동 저류조는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설계까지 전부 다 됐습니다. 됐고, 보상비는 구청에서 투자를 해서 그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우리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이용은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이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설계까지 가서 기술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효과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하라 그래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내용이 이 설치로 인해서 하류지역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오필근위원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런데 하류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기 투자된 돈이 보상비 포함한 150 정도가 되는데…….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보상비만 투자가 됐는데요. 보상비로 투자됐는데 구에서 보상을 하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고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오필근위원

지금 종로구에서 6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보상비로.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위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그때 기간에 보상이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4월 8일인가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입주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예산책정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종로구에 주어서 87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보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각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50억도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자치구가 부도가 날 형편입니다. 종로구에서는 도저히 이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마련을 못하면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도 돈이 풍족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빗물저류조라는 것이 저희는 지하를 사용하고 지상은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자치구가 이런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재원을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방치돼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하천관리과장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오필근위원

기 투자가 150이나 돼 있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도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일찍 추진한 그런 상황이란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가 큰집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1단계사업도 전액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전액 시비로 했다는 것은 건설비를 저희가 전액 추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생각을 하셔서 전액 시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대신 위원님,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는 토지도 매입하고 건설도 해 주고 또 다른 자치구는 토지 매입을 다른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또…….

오필근위원

그 대신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원칙 하에서 최대한 자치구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꼭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히,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천, 백운동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옛말에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산치수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기습폭우에 도시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물 관련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상류지역의 하천관리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천과 백운동천은 광화문과 직결되는 만큼 복원은 매우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학천, 백운동천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두 가지 우리가, 광화문을 지나서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중요 하천이 중학천과 백운동천이 있는데 우선 백운동천은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촌지역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운동천 자체가 예전에 하천을 복개한 곳이고 좌우측으로 바로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주택하고 긴밀히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택의 처리방향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운동천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천은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죽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중요 관계되는 분야가 문화재에 관계되는데 문화재 전문가들은 중학천의 완전 복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지만 그 주변에 교통상황 또 앞으로 경복궁 옆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쪽과의 교통관계 이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좀 논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반 하천을 추진하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현재 백운동천 자체는 주민들이……. 이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촌지역 개발계획과 철저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학천은 이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업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필근위원

백운동천은 사업이 상당히 쉽지 않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PPT 자료 좀 틀어주시고요. 기획관님, 이번 11월 업무보고 3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35페이지를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 밑에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복원 후 반포천 이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것을 찍었는데요.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저 천이 제가 10월 1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몇 장 죽 보십시오. 다음 사진, 물이 썩어 있어요. 다음 사진, 아주 거의 악취가 진동을 하고 물이 완전 썩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정비한 곳인지, 아주 상태가 심각하지요. 다음 사진, 물이 말라 있어요. 여기 수량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이 일부구간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 그 정비한 내용이에요. 저기 보면 걸을 수도 없게끔, 밑에 거기는 걸을 수도 없게끔 되어 있고 옆에는 다 엉성하지요. 다음 사진, 여기도 물이 말라 있었어요. 이것은 거의 하류 쪽이었어요. 다음 사진, 물이 썩어 있는 것 그리고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저기도. 다음 사진……. 잘 보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지루하시다가 사진 보시니까 다들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 하시면서 아주 잠들 다 깨신 것 같은데요. 저희 생태복원 사업을 죽 강마다 하천들을 하셨어요.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포천만 해도 48억이나 이렇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2009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완료가 된 사업인데 현재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은 반포천 녹지공원, 그러니까 생태복원사업해서 전 실ㆍ국에다 요구자료를 다같이 보냈어요, 우리 물관리기획관에만 보낸 게 아니라. 예산 지원된 것 다 있는지, 어디서 뭐가 지원됐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랬더니 푸른도시국에서도 아주 놀랍게도 여기 이 천에 올해 2억 9,900만 원 시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시비가. 그것도 여기 푸른도시정책과는, 바로 저기에요. 바로 저기인데 저한테 준 자료는 2010년 6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 11월에 시설공사 준공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거의 다 완성한 전후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지금 복원사업에 대해서 2억 9,9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요, 어떻게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걸을 수도 없게끔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유지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저 천에 우리 푸른도시정책과는 시비 내려 보내주고 있고 또 우리 물관리기획관에서는 지금 하천유지 용수 확보가 1일 1만 2,000톤이나 돼요. 1만 2,000톤입니다. 물 없잖아요, 저기에. 물 말라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반포천에서는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한강에서 끌어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만 2,000톤……. (뒤를 돌아보며 1만 2,000톤이 맞아요?)

이지현위원

네, 1만 2,000톤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1만 2,000톤을 그냥 지표면에 있는 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맑은 물을 끌어 오겠다고 그래서 모래를 통과한 물을 끌어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한강에 있는 모래들이 죽, 이제 물을 뽑아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막힙니다. 초기에는 모래 간격들이 느슨 느슨하게 된 것들이 물을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이게 조밀하게 좁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4년도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광나루지역에서 맑은 물을 뽑아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들도 다 그렇게 막혀서 그것도 폐공이 됐거든요. 아마 그것도 똑같은 원인이라고…….

이지현위원

공사가 지금 48억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일부공사가 잘못 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저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시비, 구비가 다 반영이 된 사업인데 각자에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기획관 뿐 아니라 이제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이시고 더 상급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도 지금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시비 2억 9,900만 원 올해 지금 반영하고 있는 반포천의 저 형태가 도대체 서울시민의 예산을 정말 어떻게 낭비, 이것은 혈세가 철철철철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단 회의에서 오픈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도 위원님 보여주신 사진 또 그간에 추진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설계나 시공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자초지종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지현위원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기획관 그렇고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그 현장 확인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시비 내려가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한 후에 천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더 현장 확인하고 제대로, 그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짚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전에 이것을 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신 후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일단 저렇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누가 어떤 잘잘못이 있었는지는 그다음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잘잘못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서 저는 감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하천유지용수 자치구 관리비 지원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자치구에서, 그래서 이런이런 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업무보고서에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성된 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관리비를 이제 전액 구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구마다. 예를 들어서 송파에 있는 성내천 같은 경우는 5㎞인데 유지관리비가 44억 이렇게,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 3년 그렇게 잡았고요. 양재천의 경우는 서초구에도 있고 강남구에도 있어요. 이게 반반이 있는데 이것은 81억, 그동안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불광천 같은 경우는, 불광천이 은평, 마포, 서대문 이렇게 3개구를 관통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2010년도 완성을 했으니까 올해 2010년도 잡힌 것을 보니까 2억 2,000, 3억 이렇게 잡아놨어요.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통과하는 곳이 관악, 구로, 동작, 영등포 4개구를 지나가요. 그런데 다른 3개구는 유지관리비를 전혀 잡지 않고 영등포구만 1억 5,000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구로구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유지관리 못하겠다. 그런데 이것 해결하셔야 되는 게요. 이것 해결이 안 되고 이것 계속 서울시에서 천 만들어 주고 정비사업 해 놓고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면 제2의 반포천, 제3의 반포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꼴이 지금 나고 있는 천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금 완성될 천들이 있고 이 예산은 올해 11월, 12월 계수조정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과 성내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또 불광천과 홍제천 역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같은 경우에 구로구는 초기에는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죽 흘러온 것처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과 같이 자치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도림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관악과 동작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은 되지 않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관악, 동작도 다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돼서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요. 도림천 같은 경우는 영등포만 주셨는데,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도림천 여기 1억 5,000, 영등포만 잡혀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구별로 하천이 지나가는 구역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다시 이 자료를 저한테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부분도 상대적으로 양재천이나 성내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적어요. 물론 시설물이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런 어이없는 천의 관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초기에 도림천이나 이런 데는 아직, 완성이 돼서 이제 처음 이용하는 단계고요. 양재천이나 성내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어떤 선호도가, 이용도측면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밝히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지만 기한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마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빗물받이, 이것은 한 가지 다시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설치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죽 구별로 주셨는데 이게 구별로 굉장히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1,000개에서 한 1만 개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중구랑 강남구랑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강남은 특별히 지역에서 악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일정부분 배분해 준 것 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도 특별히 좀 더 많이 설치를 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차단장치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심이 있었느냐면 이게 굉장히 고장비율이 높습니다. 내용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악취차단장치는 계속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각 구별로 우리 시비도 들여서 같이 하고 있는 작업인데 구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뭐가 고장 났는지 다시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저한테 준, 그러니까 제가 서초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고장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달라 그랬더니 그런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물관리기획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고장이 나고 있고 비율은 어느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악취차단장치를……. 개선안 같은 것도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교체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조금 더 DB화 되고 구체적으로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 분석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악취차단장치에 대한 설치수량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준 자료랑 제가 서초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의 개수가 틀려요. 제가 기준일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9월말 현재 개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1,000개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누구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제대로 자료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서초구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1,269페이지에 보시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내역이라고 있어요. 지금 서초구의 2010년도 지원내역을 보시면 시비가 26억, 구비가 26억, 그리고 계가 52억이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맞지요? 아! 5,200만 원, 2,600, 2,600, 5,200. 그런데 서초구를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2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주셨어요. 다소 예산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제대로 된 자료를, 수치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항상 오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바로 확인…….

이지현위원

바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누가 맞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 우리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길래 굉장히 반가웠는데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드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틀렸어요. 누가 틀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개소의 수치가 틀려서 눈에 계속 거슬리는데요. 제 요구자료 GIS DB 개선사업을 보면 5억 9,5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이것 맞나요? 그런데 저희에게 나누어 준, 또 예산 곧 시작할 텐데 1,24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이 2억 4,600으로 잡혀 있어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사업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에서 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입니다. 앞에 5억 9,500은 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재 각 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측량을 해서 탑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2억 4,600은 별도로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달리 제출돼서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내년도 수준도 금년 수준하고 거의 같이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한 5억 내지 6억 사이가 되겠네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사업 연장도 한 160km 정도가 되겠네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네.

이지현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님, 저희가 총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이 몇 km 정도라고 지금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서울시 하수관이 1만km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몇 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1만 km.

이지현위원

1만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이제 160km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아주 갈 길이 굉장히……. 160km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여기에 지금 160km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신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지금까지는 상대측량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대측량을 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들을 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존들은 다 구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

기존 GIS가 그럼 몇 km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숫자 1만 287km가 다 구축이 돼 있고요. 현재 개량하거나 앞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매년 150km 정도씩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하수관이 그러면 지선과 간선 이 모든 DB가 다 GIS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아주 정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줄자로 거리를 재서 어디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방금 과장이 얘기한 절대측량이라는 것은 측량의 좌표가 있습니다. 도원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기계측량을 해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연장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점차적으로…….

이지현위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이게 소요가 될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여기에서 지금 160km라는 것은 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적어도 한 15년, 20년 걸린다고 봐야지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확도 사업이 갈 길이 멀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면을 보고 입력을 해 넣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측량을 말 그대로 해 넣게 되면 더욱더 정밀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공사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재해나 수방이나 모든 대책이나 건설이나 모든 지표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땅바닥의 그런 GIS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중요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하수도 정확도가 상당히 전체 많은 지장물들 중에서 보면 약 두 번째 정도로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잘 반영이……. 올해 보니까 다른 예산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들도 있는데 이 예산부분만은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정확도가 더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밀시공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민원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소음 같은 부분에 저감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음이 26dB 정도 감소됐는데 크게 생각보다 많이 감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것 하면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줄 알았었는데 어느 정도 그냥 일상적 소음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소음이라는 게 10의 자성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이것은 100dB 가면 아주 귀가 자극적일 정도로 되는데 70dB 정도로 떨어지면 거의 부드러운 정도로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이지현위원

70dB은 저희가 공연을 할 때 그때의 소음기준 정도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공연은 우리가 리듬을 타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지현위원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100dB보다 낮으니까 소음이 감소가 되는 건 맞는데 경량복공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공사비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공사비가 한 16% 이상이 더 증가되지요? 이게 공사일수도 하루 이틀 정도 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 자체로 해서는 크게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그 16%의 공사비 증가부분은, 추가소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16% 부분은, 전에는 좌우측에다 흙을 쌓아놓았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것을 일정부분 밖에 가서 다시 재선별 해서 갖고 들어오는 비용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하는 비용…….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게 다 전체 비용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전체 다 해서 15~16% 정도.

이지현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을 전체 비용을 해서 당연히 모든 공사라는 게 A공사를 선택할 것이냐, B공사를 선택할 거냐, 그게 무슨 측면만 몇 개, 몇 개 비교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사실 5~6일 걸리는 게 7~8일 걸리면 인건비가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현재는 숙련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재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조만 가지고. 그런데 이제 몇 조씩 2~3조씩 이렇게 되면 A팀, B팀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현위원

작업효율을 줄이면 그 일수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일수는 아마 좀 줄어들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서 16%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현재로서는 날짜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비용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5~16%정도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이 하수관거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용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하수 특별회계 사업 보니까 계속 하수관거사업 비용에 대한 물재생센테 고도처리 사업비율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항상 낮더라고요. 낮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지역에 민원의 요소이자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이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물 수해의 원인 중에 또 하나이자 이 하수관거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예산 잡을 것이냐, 그것은 또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품질을 높이고 이런다면 관거의 수명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이 비용은 상대적으로 절감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이것을 보고하실 정도면 이 사업에 대한 정말 의지와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려되는 그러니까 비용부분, 증액되는 부분 그것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을 좀 만드셔서 저희 하수도사업이 위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요금인상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의 추진도 어느 정도 같이 논쟁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 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6시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2페이지,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탄천에 하수처리 용량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에 보면 또 하수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천에는 분뇨 및 정화조는 처리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서남에는 많은 양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탄천에는 왜 분뇨 및 정화조 처리 내역이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여기서는 당초에 부지가 상당히 좁아서 이 지역은 분뇨처리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건설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생산량하고 하수처리량하고 비례관계에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거의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천하고 서남하고 보면 예산은 1.5배 정도 되는데 하수처리는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탄천은 비효율적 예산을 좀 사용한 게 되고 서남은 효율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탄천은 현재 110만 톤 용량이고 서남은 200만 톤 용량입니다. 공장이 크다고 해서 인원이 꼭 2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수관거가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자치구에 보면 분류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몇 개 구가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구보다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택지개발 사업한 데 예를 들어서 개포지구라든지 잠실지구라든지 이렇게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단지 내에서는 분류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깥에 나오면 다시 합류식으로 현재 만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타운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단지 내에서는 역시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면 현재로서는 바깥 지역 자체가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류식하고 만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분류식으로 되려면 인근지역도 똑같이 어떤 개선의. 개량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2개가 만약 분류식으로 있다 하면 현재는 오수는 가정에서 설거지 한 물이나 식당에서 쓰는 물,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오수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우수관은 따로 빗물만 모아서 가는 것인데 현재 분류식에서는 우수관은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가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현재 상태로서 일단 적은 비가 오면 물재생센터로 가고 많은 비가 오면 하천으로 바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식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비, 시간당 2㎜ 정도 이하 이 정도면 물재생센터로 가서 처리되도록 돼 있고 더 많은 비 10㎜, 20㎜가 오면 물재생센터로 가는 관거가 차집관거라고 그러는데 차집관거 용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분류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수로 많이 나가지 않고 오수관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합쳐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은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광화문 침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수방대책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방대책을 강구하려면 침수의 원인을 분명히 진단을 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병을 앓아야 맞는 치료처방이 나오듯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비가 오면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고여서 결국 그 물이 이제 빗물받이로 다 모여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하수관로를 다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많이 고여서 빗물받이 수가 적어서, 하수관은 넉넉한데 적어서 이번에 침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빗물받이는 충분해서 물이 잘 하수관으로 다 들어갔는데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해서 물이 못 빠져 나갔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거꾸로 또 역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은 충분히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역별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지금 거의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광화문 지역이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면 별도도 한번 지역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탄천에 보면 슬러지를 건조하는 게 민원이 제기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공정이 재가동이 되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처리비용은 오히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그냥 갖다 주는 것보다는 비용은 다소 증가됩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는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해양투기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하고 순수하게 자체 내에서 건조시설을 처리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다소 높아집니다.

주찬식위원

결국에는 해양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 건조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건조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건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모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실은 2002년에 준공이 돼서 2007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한 5년 정도 주민과 서울시청과 민원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5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소비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한 공법에 대해서 불신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 건조를 통해서 냄새가 나고 하는 것들을 공법을 보완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또 지역주민들은 그것은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렇다면 이 시설 자체가 전면적으로 철거되고 새롭게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시간적인, 서로 이해의 폭이 좁혀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처리공법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준공이후에 하자가 생긴 거거든요, 파손되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삼성에서는 하자를 보수하는 선에서 맞추려고 하고 추가로 다른 공법이나 다른 기법으로 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50억을 삼성에서 부담해서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슬러지를 이송하는 배관이 터져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물건으로 본다면 조그만 손잡이 하나가 부러졌다 이런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러졌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꿔달라고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 조금만 보수해서 바로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656쪽에 보면 보완공사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보완공사 시운전시 22개 지정악취물질에 대해 악취검사 실시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56쪽에 자체 시험결과로 보면 시험공사에서 시험한 항목 수는 22개의 지정악취물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고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것은 17개의 지정악취물에 대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2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차이가 납니까, 검사항목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게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우선 금년 1월 1일부터 22개 항목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법에 따라서 공사가 발주됐기 때문에 17개 항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22개 항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22개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실험을 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오늘 업무보고 한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가양유수지하고 새말유수지에 대한 친수문화공간 활용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사실은 유수지가 각 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탄천유수지도 있고 성내유수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유수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을 넣는 조건 하에서, 다른 일반건물은 아니고요.

주찬식위원

사실 서울시내에서 이런저런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차에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송파에 탄천유수지는 엄청 큽니다. 지금 거기에는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장도 있고 축구장도 몇 개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유수지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거기를 교각을 세우고 복개를 해서 밑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찼다가 빠지고, 위에 공간을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양유수지나 새말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별로 어떤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탄천이나 성내유수지도 근 몇 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이 되고 있구나라고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도록, 예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의 많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서울에서 땅값도 비싸고, 또 많이 부족한 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66쪽~384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서도 기술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방 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계획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저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입니다. 하수도사업 직영기업화는 공기업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이 1만 5,000톤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직영기업화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현재 저조하기 때문에 현실화 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2002년도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보를 했습니다만 하수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또 언제쯤 직영기업화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한다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조직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지방 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전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일찍이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등 회계관리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용역사업이 완료되고 바로 전환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전이나, 특별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만약에 공기업으로 전환됐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추가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해지고 준비가 되려면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이 되면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추가로 또 연구를 하고, 또 하수도 자산평가가 정확히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산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회계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지방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대부분의 지방 광역시에서는 하수도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이 지방 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 상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않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후 하수도 요금감면 등의 사안이 발생되면 여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절차나 앞서 지적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타 광역시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하수 차집관거 차수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4일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하수관거 가로물막이 차수로봇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였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이 개발비는 지금 서울시가 부담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개발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리 서울시에서 창의제안을 하고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은 창의만하고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그 작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동으로 특허도 출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료에는 보유대수는 2대로 해 놓고 설치는 세 곳에 설치됐습니다. 지금 사용해 본 결과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까지 하수 차집관거가 작은 관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큰 관거는 굉장히 많은 물 양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차수로봇을 통해서 물을 완전히 막고 내부를 정밀하게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분석이 되고요. 단점으로써는 이것이 장비가 크기 때문에 이동성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효과 대비해서 장점이 월등히 많은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하수관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없다고 돼 있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장비 자체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별도로 총괄적인, 장비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 확보하듯이 관리비로 분류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정비가 필요하셨을 때,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일종에 수리비는 포괄예산에서 지출한다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 발주방법에 의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타공사가 있겠고요. 또 설계하고 시공을 한 번에 발주하는 일괄입찰방식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계약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또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경쟁입찰, 그 안에도 일반경쟁입찰, 또 제한경쟁이 있고요. 또 수의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조달구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조달구매는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어떤 자재를 구입하셨을 때 시공 설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 시공 설치가 필요한 부분도 그냥 조달구매 해가지고 해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조달구매 하는 것은 공사와 물품이 있는데요. 공사도 조달청에 보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물품도 조달구매를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설치까지 포함해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2008년도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 조달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물품의 경우에도 일단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모든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료가 안 간 게 있는 모양인데요. 어느 부분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발주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써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구매 설치인데도 조달구매로 해서 어떤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또 그 회사에서 설치까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7~8억짜리도 그냥 조달구매를 해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규모가 큰 것을 조달구매를 한다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차도 분리시설 방음벽을 구매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조달구매를 한 사례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통해서 공사 발주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대부분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은 조달청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체로 한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단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조달구매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봉수위원

단가 면에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조달 우수제품이 ㎡당 약 10만 8,000원인데 공사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2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의 구매방법이라든가 수의계약 방법을 이렇게 법적인 제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수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저희 정부에 제일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법에 의해서 아주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지루하실 텐데,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으로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재생센터의 계약 건들을 보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 수 있고요.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의계약 아니면 전자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께서 가지신 의지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2억, 3억 되는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점검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한 전자수의계약도 공개경쟁에 준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요, 그런 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청소 용역 이런 것도 전자수의계약인데 사실 이런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부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오봉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잠깐 지적을 하고 제가 내일 구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시겠어요. 25페이지에 주신 자료들은 언제 기준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시지요? 25페이지는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이고요. 물재생계획과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이 모든 자료들은 10월 31일자 기준이신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9월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9월말 기준이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9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틀림없지 않을 겁니다. 확인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9월말 기준으로 제가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문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문책을 제가 할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일단 원칙을 9월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다는 아닐 것이고 제 눈으로 언뜻언뜻 보기에 데이터 틀린 것만 짚겠습니다. 5번에 하수도GIS DB정확도 개선하신다고 사업명을 정하셨어요. 예산액 5억 9,500 잡으셨고요. 집행액 5억 3,200 잡으셨어요. 이것 정확한 겁니까? 9월 현재로 말씀드리니까 상관 없고요. 시간 간다고 빨리 하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e-호조에 등록된 원인행위액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한테 넘어온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거든요. 10월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5억 3,000이 집행이 돼 있고요. 집행률은 50.9%로 나와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5억 3,000이면 50.6%가…….

이경애위원

아니, 3억 300으로 돼 있고요. 집행률이 50.9%로 돼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 8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수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사업 여기도 지금 33억이 집행됐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4억이지만 저의 자료 10월 31일자 근거로 하면 얼마로 돼 있는가 하면 6억 9,800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률도 매우 낮고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주신 자료 10월 31일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오늘 아니라도 상관없고 내일까지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로 갈게요. 29페이지에 가면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하수도사용료를 위탁징수한다는 얘기는 다른 업체에 줘서 이것을 받아오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출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ㆍ하수도 같이 이렇게 통합돼서 나가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요금이 통합돼서 나가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거기다 주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수도 쪽에서는 수돗물이랑 같이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수도로 주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 얘기보다도 원래는 상수도, 하수도 각자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도에서 사용량이 나오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부분 위탁수수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글쎄, 그 얘기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상수가 먼저 있고 비용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인건비 말입니다.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나간 적이 있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있다고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책자를 봤더니 내재적 제약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용이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얼마 지출된 지 아십니까?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얼마 지출됐는지 아셔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올라갈 사항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얼만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소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지금 자기네 쓴 돈도 모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일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이나 전용이나 재원의 소요를 우선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썼느냐 했더니 제 데이터에는 어쨌든 8억 3,400정도가 쓰여져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이미 정원이 다 있고 추가인원도 있을 수 있지만 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인건비로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고 내일도 연속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본부장님께서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금년에 쓰여진 예산인가요?

이경애위원

네, 제 데이터로는 2010년에 온 예산액을 근거로 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제가 다시 지적하겠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79쪽으로 가면 물관리정책과는 올해 2010년 예산 모두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2010년 물관리기획관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내역 전체를 주라고 그랬는데 4건이었고요. 이 4건 모두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경쟁으로 줘야 되는 원칙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물론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줬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공사와 공사끼리 업무상으로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과연 시정개발연구원만 전문가이고 더 전문가는 없을까요?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요. 그러나 목적은 서울시 의지에 맞춘다는 일정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물관리정책과가 원래는 상임위는 다르지만 이 내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자료에 물관리정책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인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경애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쪽 부서에 묻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재생계획과도 아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50%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그 4배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이 제한입찰로 갔거나 전자수의입찰로 가서 공정하고 공평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건 바이 건으로 다시 자세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10페이지로 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우리가 원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요새 서울시가 보통 가는 정책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설계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 발주방식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발주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개경쟁을 전제로 하고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보면 턴키다, 설계변경이 가능한 일반설계방식이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관리 쪽에서는 어떤 형태를 취해서 계약관계를 갖고 가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는 전부 저희가 자치구에 주거나 혹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주거나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돈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계를 관리하는 파트는 어느 파트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구청이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서울시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한 번 변경되고 두 번 변경되고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느냐는 저희가 살펴보지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계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지적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곡3동에 하수암거 공사한 것, 예산보다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보다 많이 나온 부분이요. 91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일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논현동 168번지, 그다음에 명일 암사배수분구, 그다음에 천호배수분구, 그다음에 넘어와 가지고 가락동 50번지, 그다음에 상계5동,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이 추가된 내용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9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43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물재생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보게 됐네요. 왜냐하면 물 재생은 우리들한테 자연친화적인 면에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943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보면 조건부 통과된 것도 있고 통과된 것도 있고 사업축소로 재검토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사업축소로 재검토가 되었다면 그것이 착공을 할 수가 있나요? 체육시설일지라도 어쨌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그 심사에 대해가지고 사업축소를 재검토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착공을 했다, 착공예정이다, 했다. 문제 아닙니까?

「체육시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1차 투자심사를 하면서 재검토 지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추진을 한다든지 그냥 승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심사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보고서를 내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서를 보고 우리는 얘기하는 건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할 때 제가 가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께서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왜 남의 머리를 빌립니까?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행정감사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축소를 재검토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재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재심사 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내신 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대 이렇게 나온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해서 이렇게 나와 줘야 맞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요, 최소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와는 다르게 행정감사 기간 동안만은 정말 성실한 태도로 답변해 주셔야 되고 긴장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최소한 책임을 진 책임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소신 있는 대답이 오고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 건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2010년에는 이 건밖에 없습니다만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일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070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저는 꼼꼼히 살피고 또 몇 번 봅니다. 그리고 내 자료가 틀렸을까봐 다시 전산자료까지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원하는 자료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안 해 주실 때는 자료요구는 열심히 하면서 왜 지적은 안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끝나고 가실 때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원하는 자료나 동료위원들이 원하셨던 자료 중에서는 가능하면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1,070쪽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방법 심의기관이 자체심의였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보통 건수가 보면 5억짜리, 7억짜리, 큰 금액들이 다 억이 넘는 경우인데 심의하는 기관이 다 자체심의기관으로도 충분히 되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체로 갔을 때보다는 좀 더 공정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게 전문가가 당연히 참여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기술심사과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경미하거나 또 금액이 적은 것은 자체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기준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3억 이상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데 그 말씀이랑 맞는지 다른지 한번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뭐뭐 다른지 말씀해 보십시오. 1,070을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3억 이상 되는 것 뭐뭐인지 말씀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억 이상이 2번이 있고요.

이경애위원

1번도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예정가가 3억 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경애위원

네, 낙찰가가 그러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다음에 2번, 4번, 8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사로 다 가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전부 계약심사, 이것은 계약심사로 다 갔는데요?

이경애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2번도 계약심사했고요. 4번도 계약심사고, 그다음에 8번도 계약심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갔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3억 이상 되는 부분은 다 심사를 일반 자체심사를 거치지 말고 계약심사와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해야 맞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자체심의도 전문가가 한두 명씩 참여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는 1,155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관리기획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1,1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2010년 회의 참석 현황을 봤더니 13명 중에서 1명이 참석했다. 혹시 이것 오자 아닙니까? 실지로 맞나요? 해당부서 있으실 텐데……. 거기 보십시오. 오자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 1명씩 참석했다, 2명도 있고 그렇지요. 어쨌든 어떤 숫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오자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1명이나 2명밖에 참석을 안 한 회의라면 이것은 문제 있는 회의이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인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물관리정책과는 오늘 사람이 오질 않았는데요.

이경애위원

이것도 물관리정책과라서 그렇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건 서면자문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한 분한테 서면자문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위에 타이틀을 못 봐서 그랬네요. 물관리정책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8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회 이것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하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하천관리는 여기 해당사항이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여기 참석현황에 보면 다 4, 4, 4, 4, 5, 5, 5, 5로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주로 서면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 몇 분이 참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 참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새는 거의 다 서면심의 하고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것이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청담배수지, 가로공원길, 강북우체국 공사, 가양동, 남산 회현자락, 경의선, 경호 종합훈련장 이 부분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 몇 가지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6페이지요. 1,16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체 예산과의 비교, 비율, 집행현황을 보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탄천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가지고 자체예산 대비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다른 사업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이 171만 톤이고요, 난지가 100만 톤, 탄천이 110만 톤, 서남이 200만 톤인데 상대적으로 탄천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예산을 갖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톤수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의 오래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참여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용량이 상당히 크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것은 전반적ㆍ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중랑 같은 데 보시면 서남보다도 시설이 오히려 더, 용량은 적지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주 시설이 오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시설이 집약화 되어 있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야 맞지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탄천 같은 경우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2008년도요?

이경애위원

2010년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2010년도 자체 예산이…….

이경애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기획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이 틀리면 그것이 아닌데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경애위원

2010년 탄천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39억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금액은 그렇고요. 비율로 보자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비율로 23.7%.

이경애위원

왜 이렇게 높으냐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 이제 이것은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어떤 처리장별로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좀 적게 들어가는 연도별 예산한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내일 다시 질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일 끝으로 양보를 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다 점검을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틀린 데이터 꼭 갖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내용상 질의가 아니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과 집행부의 답변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 업무분장 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물관리기획관 소관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로 가야 되느냐, 치수방재 기능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존치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논란과 거기에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바로 나타났는데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서도 지금 물관리정책과의 소관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해서 지금 찾아보려니까 또 안 계시고 이러한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 이런 우리가 우려한 점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본부장께서는 그쪽에 가서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러한, 지금 해야 될 일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러한 집행부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이런 것들이 지금 잠깐 사이라도 잘못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노출이 된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일관성 있게 하나로 그냥 건설위원회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의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의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계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국의 자료를 요구해도 아마 거기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위원회 관계없이 원하시는 자료는 어느 의원님에게나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자료를 실ㆍ국에서 보낼 때는 그 해당되는 부서의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지적은 예를 들면 우리 물관리기획관 중에서 물관리정책과 외에 나머지 해당되는 과도 이를 테면 환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넣고 있습니까? 나머지 3개 과도 다 넣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금년이 처음이어서 그런데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살펴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물관리정책과는 아예 빼든지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얘기고. 그외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물관리기획관 관련된 업무부서의 관장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중랑물재생센터는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지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시공중인 게 하나 더 있지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이것도 시공했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사업비가 19억 8,000만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또 16억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게 맞나요, 사업비가?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중랑에는 태양열 시설이 두 종이 있는데 200㎾ 용량으로써 하나는 2007년도에 기존 1ㆍ2처리장 고도화 사업 때 설치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금번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에서 200㎾의 것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시설된 것은 현재 운영중에 있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것은 앞으로 준공되면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설비의 차이는 그 시점의 차이로 생각됩니다.

장환진위원

아니요. 그 2007년도에 설치된 게 앞에서는 19억 8,000만 원이고 뒤에서는 16억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태양광 가동 후에 전력 생산량 및 전기 절감액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약 1,64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1,250만 원 전기를 절감했더라고요. 그러면 설치비 대비 연간 1,5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면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언뜻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까 싶은데요.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태양광 전지를 생산하는 사항은 경제성 측면으로 보면 그다지 경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센터에는 연간 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홍보 및 그런 석유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좀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그러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또 비용만을 본다면 태양광 발전을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래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또 에너지산업을 정부가 선도한다는 면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시면 한 물재생센터에 2개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정부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다고 하게 되면 정책에 따라서는 비용 이외에 다른 면도 정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쓰지 않으면 그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선도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환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지금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내일 질문 들어가려다가 연속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전기비용이 절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절약은 되지만 투자 대비 절약되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때 언론플레이를 하셨더라고요, 신문에. 이 부서에서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어느 부서인가 태양열로 해서 전기료가 절약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아까 투자대비를 봤더니 10년 정도 가야만 본전이 되더라고요,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가지고 하도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것을 자랑 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태양열을 선도하고 앞서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투자액이 많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약된다는 차원으로의 접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참고로 전기는 지난 20년간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싼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경애위원

하수도도 그런 거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에너지 여건에 따라서는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된 언론보도는 하지 말아 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도시안전본부장과 물관리기획관,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주)탄천, 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 수능시험일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산회